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08-12-08

회의 전체 보기 65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진력하시는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의 200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총세입예산은 1,996억9,213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6.4% 증가한 281억6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은 1,044억6,185만9,000원으로 이는 전체 서울시 보통교부금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09억91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31.4% 증액한 389억5,68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등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45억2,641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17.6% 증가한 79억7,494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구 공동재산세 확대시행과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5.6% 감액된 17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보전금의 감소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70억179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2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 대비 44.9% 증가한 47억2,664만6,000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액과 기획재정국 주무부서로 전환되면서 153명 국 전체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급식비와 여비 등이 주된 증가사유이며, 이 외에 구정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과는 금년 대비 36% 증가한 2억5,7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UniverCity Common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9,0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구축운영에 2,480만원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창의혁신워크숍,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등의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금년 대비 68.5% 감소한 2억4,966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획재정국의 주무부서가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업무추진급식비와 여비의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 공유재산관리 및 계약과 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금년 대비 11.4% 증가한 5억8,258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고지서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무2과는 금년 대비 6.9% 증가한 6억7,912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련 등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적과는 금년 대비 112.5% 증가한 5억634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가사유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에 2억4,568만4,000원 증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이외에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지적증명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획재정국의 전체예산 70억179만3,000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20.3% 정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부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수경비 예산만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구정의 지원과 조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과장 박진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매각을 대부를 하며 2008회계연도에 집행한 구 전체 예산자료를 총괄 수합해서 내년에 결산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사업의 계약·지출로 각 부서의 사업이 적기에 원만히 추진되도록 효율적으로 보조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수입이 가능한 금액과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세입 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및 구세 인쇄비와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대부분으로 세무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저희 세무과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수 등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건전한 예산집행을 실현하고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96억9,213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65.8%이며, 전년도 대비 16.3%인 281억6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1,044억6,185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인 109억919만2,000원 증액되었고, 재무과 세입예산은 321억2,76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2%인 92억1,35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583억3,17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인 79억4,062만원 증액되었고, 세무2과 세입예산은 47억5,27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인 4,976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1,8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인 6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70억179만3,000원으로 일반예산 총 세출예산 대비 2.3%이며, 전년도 대비 24.1%인 13억6,117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47억2,66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4.9%인 14억6,541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39억4,083만2,000원으로 정책사업은 구정의 지속적 개혁과 재원관리 2개 정책사업과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6개 단위사업과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등 13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8,581만4,000원 전년도 대비 7억5,94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개발과 세출예산은 2억5,74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9%인 6,807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2억4,687만4,000원으로 정책사업은 경쟁력 있는 대학 연구도시 조성이며, 관악구의 도시경쟁력 강화 등 2개 단위사업과 정책사업 연구 등 11개 세부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05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억4,96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5%인 5억4,3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억3,646만8,000원으로, 정책사업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이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등 6개 세부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1,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인 5억2,95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5억8,25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인 5,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8,103만2,000원으로, 정책사업은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지방세 징수 등 2개 단위사업과 재산세 등 구세 부과·징수 등 5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155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6억7,91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인 4,37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9,262만5,000원으로, 정책사업은 안정적 재원 확보이며,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에 구세 부과·징수 등 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5억63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5%인 2억6,80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6,345만8,000원으로, 정책사업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이며, 지적 정보화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등 5개 단위사업, 건축물관리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88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58쪽에 해외우수행정사례 모니터요원 간담회 그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해외우수행정사례모니터요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해외우수행정사례 모니터요원이 100명이나 돼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특수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외에 거주했던 분들이 우리 구 주민을 해외의 모니터요원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제안한 행정사례를 연말에 심사해서 우수사례를 제출한 분 열 분을 선정해서 30만원씩 시상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해외에 거주했던 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서울대학생들이나 주민들 중에 선발해서 계획을 받아서 100명 정도를 해외우수행정사례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공지를 띄워서 하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모집이요?

김금희위원

예.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모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모도 하고요 또 각 동으로부터 추천도 받고

김금희위원

이게 실익이 있을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분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견을 내지 않을까

김금희위원

우리가 이거 아니어도 대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제안을 받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대학생으로부터 받는 건 제안제도 운영을 했을 때 제안제도는 구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김금희위원

구민한테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다든지 이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일반대학생들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해외거주에 경험이 있는 구민을 정책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타 구에서 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직 타 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9년도에 시행을 해 보자 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해외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제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1년 동안 해 보고 10명 정도 수상을 한다 이거예요? 모니터요원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된 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분들이 낸 아이디어나 제안을 심사해서 가령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10명 정도 포상할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로연수 뿐만 아니라 기획연수로도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비교시찰 우리나라의 행정경험이 많이 있고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역할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한테 포상의 성격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로의 성격도 있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비교시찰을 많이 해서, 우리 관악구의 행정을 많이 접해서 아시는 분들이 나가서 해외의 사례를 보고 어떤 제안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알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바로 접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해외에서 살다온 사람들이 이런 사례가 해외에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관악구에 적합한가 안 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좋은 우수사례나 행정사례를 얻고자 하는 창의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계속적으로 우수혁신사례모집이랄지 우수아이디어랄지 이런 걸로 계속 직원교육도 하고, 아이디어를 모집하기도 하고, 제안도 받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해요? 본위원은 진짜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생각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저희들은 생각했을 때 해외에서 직접 사시던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점, 한국에 와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점이 있었는데 실생활에서 이런 것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무슨 큰 어떤 정책보다는 외국에서 살았을때는 이런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더라 또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정에 도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공개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 피해봤다고 하는 민원제기도 있지만 일정부분 제안하는 내용들도 있던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민원접수된 평가나 분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걸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거 없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건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는 건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개발과에서 지금 계속 직원혁신, 행정혁신 또 제안 이런 걸 많이 받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책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는 쪽하고 연계되는 민원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나 이런 걸 거쳐서 이런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겠다, 성과가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361쪽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이 예산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은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구 전체를 기획·조정·지원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현재 예측하지 못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설명도 했을 때 현안사업이라든지, 수방이라든지 그런 거 났을 때 운영하는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건 예비비성격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쪽이 약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현재 예산만 2억4,400만원이지 어디 분야에 어떻게 쓸 거라는 건 안 나와있는 거지요 그럼?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구정 현안업무 추진 같은 건 폭설이나 폭우 같은 재난발생 시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급량비나 직원들 여비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또 시구간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다 편성된

이규동위원

재난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예비비를 집행하기 곤란했을 때 직원들급량비라든지 여비 같은 걸 예비비로 쓰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서

이규동위원

작년에 1억4,300만원 있었는데 이거 사용하셨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규동위원

어떤 분야에 사용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먼저 자료로 제출한......

이규동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예산항목 357쪽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00만원 이것은 원래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가 따로 있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비가 따로 있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된

박화석위원

언제부터요? 2006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 확실한 답변을 해 봐요. 한번 찾아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전국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서 부담을 계속 해 왔습니다.

박화석위원

부담을 해 왔는데 원래 의장협의회 회비도 300만원인가 얼마를 내는데 그걸 전국에다 내고 서울시는 그 돈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서울시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2,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럼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 봤어요 서울시의장협의회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본위원이 의장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전국에다 돈을 내고 거기에서 각 시·도별로 또 그 돈 중에서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서울시의장단협의회를 운영해 나갔거든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361쪽 연구용역비 2,500만원, 361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7,000만원,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이면 한 달에 600만원이나 되는 돈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엄청난 돈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만원은 각 부서 현안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정비 심하게 했을 때 그때 지원했을 때 현안업무추진비로 썼고, 태안 사고났을 때도 우리 직원들 가서 봉사했을 때도 지원해서 썼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쓴 사용내역을 가지고 와 보고요. 업무추진비 7,000만원, 연구용역비 2,500만원 특히 업무추진비 7,000만원은 이건 용도가 불분명하고 지금 설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작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7,000만원이었습니다.

박화석위원

내역이 7,000만원을 다 쓴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전액 다 사용했어요? 태안 기름유출이 안 됐으면 그대로 남아있었을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시·구간 협조라든지 또 현안업무했을 때

박화석위원

예를 들어서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돈이 다 남아 있었냐 아니더라도 사용을 달리 또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하게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와봐요. 그 다음에 363쪽 승소포상금 4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돈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건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소송수행 시 승소했을 때 포상

박화석위원

승소했을 때 변호사에게 주는 것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 이걸

박화석위원

직원들한테 450만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건에 따라서 신청사건은 수행한 공무원한테 5만원, 본안사건은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박화석위원

1인당?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그런 돈들이 모아져서 45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90% 이상이 승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8~90% 이상이 다 승소하는 사건들인데. 알았어요 이건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니까 됐고. 연구용역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7,000만원 이 내역만 가지고 와 봐요. 꼭 이게 필요한 돈인지, 기름유출사건이 없었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돈인지.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에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1,044억원 계상을 했거든요 작년에 얼마였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935억5,200만원으로

서윤기위원

많이 늘었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109억원 정도.

서윤기위원

많이 늘은 이유는 뭐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취·등록세 50%를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해서 배분하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때라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올해 걷은 50%가 그렇게 배분했을 때 2007년도보다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내년도 게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늘었다는 게 뭐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올해보다 109억원이 증가했을 때 서울시에서 취·등록세 예산을 내년도에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서윤기위원

내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조정교부금이 얼마였어요? 조정교부금에 보통교부금이 1,150억원이었을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050억원.

서윤기위원

1,050억원이요? 1,150억원이었을 텐데요. 작년에 935억원이었으면, 결산해 보면 1,150억원이 맞을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959억2,500만원 정도 왔는데요 최종에는

서윤기위원

1,150억원이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재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았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7년도에 많은 이유요?

서윤기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09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109억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100억원 넘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007년도에는 왜 1,100억원이 넘었고, 작년에는 왜 줄었고 내년에는 왜 또 느는지 이 추이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취·등록세의 50%의 재원을 갖고 자치구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돼서 연도말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취·등록세 재원이 남아서 추경에 많이 온 것 같고, 내년도에 우리 구가 금년보다 많이 오는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천구, 종로구, 영등포구가 서울시보통교부금 재원 배정받는 데서 빠질 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지난 해에는 6.3%였는데 당초 규모로 6.4%로 0.1%가 늘어서 금액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0.1% 늘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느는지, 본위원 판단을 한번 과장님께 설명을 드릴테니 제 판단이 맞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2006년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활황이 됐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 계속 부동산경기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2006년 9월 경에 서울시에서 취·등록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예상할 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2007년에는 보다 더많은 취·등록세가 거쳤어요. 2008년 상반기까지 그 추세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2008년까지 그런 추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활황이 예상이 됐었어요. 정권교체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그런데 2008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외환위기 및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급격히 부동산거래 및 취·등록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에요. 그런데 2008년 9월달에 지금 서울시에서 취·등록세를 예상해서 이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취·등록세를 과다하게 서울시에서 예상액을 잡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다시 말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 예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을 뿐더라 자동차 취·등록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9월달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예시 기준액 가지고 지금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입예산에서 중간 가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통보를 받기는 11월달에 통보를 받았고요 예정액은,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상당히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서윤기위원

그 조정교부금 제도 변화율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6.3%, 6.4%로 0.1% 상승한 요인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게 그렇게 반영은 다 안 됐다고 보고요, 만약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나 양천구, 영등포구가 주던 조정교부금이 결국은 나머지 자치구로 배분됐을 때 충분히 우리 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추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자치구한테 통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못하고 서울시에서도 전전긍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추경에 재정보전금이라고 61억원 내려온 거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61억원의 구체적인 용도가, 재원이 뭐예요? 61억원 재정보전금에 그 보전재원이 어떤 성격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종합부동산세 생기면서 거래세가 인하되면서 그것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서윤기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거래세가 인하됐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거래세가 무슨 세금인하가 돼요, 거래가 둔화되기 때문에 거래세에 대한 보전금으로 내려온 취·등록세인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서 보유하는 것보다도 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취·등록세를 약간 인하해 가지고 그거에 따른 보전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취·등록세 세율을 인하시켰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씩

서윤기위원

세율을 1%씩이나 인하시켰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감소되면 광역시·도에는 거래세 감소가 되고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재산세 감소분, 종합부동산세로 각각 배분을 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남는 금액은 시 금고에 지방균형재원으로 내년 4월달, 12월달 두 차례 배분해서 부동산 교부세를 배분해 줬잖아요. 그런데 통상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 60% 정도 교부가 됐는데 올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걷히는 게 거래세 감소분에다가 보전을 해 주고 나면 시·군·구에 나눠줄 돈이 없고 이것이 내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에 재원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취·등록세 이번에 보니까는 그런 재원을 세금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지 않고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세입예산을, 그런 판단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저희들도 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그런 쪽에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까지도 어느 정도 염려를 두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참고로, 취·등록세 문제는 최근에 와서 서윤기 위원님 말씀대로 거래가 갑자기 완전히 줄어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10월달까지 서울시 취·등록세 들어온 수치를 뽑아보면 2007년도 10월달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번 하반기하고 내년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을 상당한 우리 세입에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을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해 주신 금액을 또 활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부세 문제도 내년에 재원배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구의 세입이 준다는 것도 저희들도 예상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문제도 좀 감안해 가면서 내년도 추경까지도 어떤 변화가 올 건가를 염두에 둬서 그때 가서도 이 문제가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추경재원이라든가 서울시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재정운영하면서 내년 추경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재정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조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이 약 90% 정도 나눠지잖아요. 특별교부금 10%를 가지고 어느 쪽은 많이 주고 어느 쪽은 적게 주고 그게 해마다 재원이 조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비사업 예산반영을 시킨 이 자료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실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지금 예상한 것처럼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특별교부금 또한 줄어들게 돼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줄어들면 여기에 들어간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우려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마련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 시비 반영사업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예산 사업 중에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할 사업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교사업이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그리고 유관부서한테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교를 가능하면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잖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희들도 교부금을 많이 받는 단체로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조정하고 또 다시 예산확보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올 7월달부터 재산세 관련해서 이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50%로, 현행 55%였는데요, 내년에는 또 60%로 올라가는 건데 55% 낮춘다, 그리고 그것이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지금 상정이 됐는지 계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러다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재산세로 종합부동산세의 부족분을 메우겠다 했다가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또 없던 일이었다 하면서 왔다갔다 했어요. 올해 세입예산 추계를 쭉 보니까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높여 60%로 잡았어요. 그런데 170명이 넘는 - 과반수 넘는 -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하고 계류 중인 그 안건이 통과가 되면 이 재산세 수입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보다 세무과에서

서윤기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예산 총괄부서니까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세제도가 부동산세 위헌판결 받으면서 거래세, 재산세 등 조세에 대해서 상당히 개편방향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부다 그렇게 됐을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지방재정이 파탄해 간다, 정말 못 맞춘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지방재정이 어렵다니까 또 지방소득세도 논의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전부다 상황을 고려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하여간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경기가 급격한 하강국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서 이 부분을 예산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잘 조정을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1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요. 사업명세서 361쪽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에서 부서운영 지원비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추진반이라든지, 태스크포스팀이 생겼을 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올해 2008년에 추진반이라든지 태스크포스팀이 많이 생겼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 잡지 않았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 추경에

서윤기위원

추경에 있다고요? 그럼 과장님, 추진반이라든지 태스크포스팀을 지금 만들 계획인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계획도 안 잡았는데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몇 개월 지나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예산 잡아도 되겠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3월달이나 무슨 현안업무가 생겼을 때 태스크포스팀 생겼을 때 부서운영 같은 지원을

서윤기위원

태스크포스팀이 각 과에 따로 조례 바꿔 가지고 조직을 만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의 기간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걸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괄비 성격으로 각 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 잡아놨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있지 만약

서윤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안업무 같은 게 생겼을 때에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제목대로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서윤기위원

한쪽 주머니 두둑하게 늘려놔야지 안심하고, 편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질의인데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서운영 지원하고 구정 현안업무 추진하고의 성격이 같은 것으로 봐 줘야 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다릅니다.

권오식위원

달라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밑에 것은 구정 현안업무 추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예로 노점상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현안업무가 생겼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7,000만원 편성하고요.

권오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현안업무 생긴 거하고 부서운영 지원비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 부서운영 지원은 새로운 신설부서라든지 그런 거 생겼을 때, 조직이 신설됐을 때 지원하려고 편성한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권오식위원

좀전에 예산의 예비비 성격을 띠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 현안업무 추진 7,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에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부서운영 지원은 이건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관련해서요 금년도 예산편성액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총 액수가 얼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작년에 당초금액이 얼마였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도 11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당초금액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체 11억2,700만원 했고요, 올해는 11억7,3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반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삭감됐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삭감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 11억2,700만원을 했고, 이번에 11억7,300만원을 했는데

권오식위원

2008년도 당초 편성에 11억7,400만원이었거든요? 금액이 안 맞으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고. 금년도가 11억7,300만원이면 작년하고 비슷한데 작년에 11억7,400만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감액도 자치행정과 된 것 같고요,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 상한액 대비 하면 지금 적게 잡혀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상한액 대비 했을 때는 약 4억원 정도가 적게 잡혀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일정금액을 전부 삭감할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에 5,000만원 정도 늘었다는데 예산편성 전체비율로 보면요 작년보다 0.42%로 예산규모가 느는 것에 비해서 0.37%로 비율로 치면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상한액에 대비 해도 그렇고 작년도 대비 해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분이 포함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전체금액의 5% 정도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액하기 어려운 사유가 사업마다 전부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옛날마냥 목별로 딱 편성됐으면 감액이 되는데요 지금 이 액수를 감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편성 했을 때 내년도 경제사정이나 그런 걸 상당히 염두에 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반영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도보다 5,000만원 늘었다고 하지만 지금 부서 신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여기 보면 과장님은 자꾸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구정 현안업무 추진하고 기획예산과만이라도 부서운영 지원에 지금 신설, 예를 들면 추진반이나 태스크포스팀 신설 예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혹시 하는 또 생길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5,000만원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다소 감 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건 운영비에서 나중에 성격상 다른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한 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번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전에는 심의대상인 용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통과하고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과제는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법령에

권오식위원

조례 통과 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만큼의 금액적인 면이나 사업적인 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거는요 용역과제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권오식위원

그럼 과업이 뭐였습니까 10월달에 한 내용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7건이 있었는데요, 정책개발과에 UniverCity Common이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에 난곡사거리 추가 지구단위계획, 광역개발 타당성 조사, 그리고 남부순환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 관악웰빙거리, 관악사당지구중심 단위계획 지정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조건부 추진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각 사업별로 조건부라는 것이 다르게 나왔겠지마는 예를 들면 우리 정책개발과에 UniverCity Common에 대한 그런 조건부 추진 내용이 뭐였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상위기관의 단위사업과 연계를 해서 과업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건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용역간의 시행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웰빙거리 같은 건 규모도 적정한지, 규모를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을 다 예를 들면 충당했을 때 예산에 반영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때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사업계획을 발주해야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추진할 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산편성 전이 아니고, 예산편성 전이 아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용역과제심의회 이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10월 20일날 전에 의원들도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회의를 해서 각 단행 법령에 꼭 용역을 하게 돼 있는 걸 제외하고 7건의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조건부 추진과 적정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당초에 용역비를 제출한 거는 22억원이었습니다 7건에. 그래서 그것이 2009년도 예산에는 11억원 반영했는데 아까 나눠드린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난곡사거리 중심에 4억2,000만원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반영할 때 3억7,800만원을 반영했거든요. 이런 사업이 뭐냐면 조건부 추진할 때 과업이 너무 방만하다, 다른 과업과 중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산정해 보라든가 이런 걸로 조건부 추진이 되고 그런 것이 조건부 추진 얘기가 돼서 의회에서 만약에 난곡사거리 용역계획을 3억7,800만원을 통과시켜서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조건부 추진에 조건을 부합시켜서 예산을 발주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