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지방자치법」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 해당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 농촌지도과장 서의철 연구개발과장 임태환 (선서서 제출자) 지도교육팀장 김철하 기술개발팀장 최창대 생활자원팀장 한영용 작물환경팀장 안병용 원예작물팀장 주윤기 소득경영팀장 윤흥현 종자보급팀장 황보인식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지금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빈틈 없는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이 많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째, 담당별 사무분장내역 2쪽부터 다음 쪽 43번 2015년, ’16년 공공비축미곡 벼 종자보급 현황 72페이지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째, 2쪽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와 연구개발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교육, 기술개발, 생활자원, 작물환경, 원예작물, 소득경영, 종자보급 7개 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80건 중에 2억239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74억4811만4천 원으로 전년도 68억4107만3천 원 대비 6억70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 5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로 1억1065만7천 원 이월됐다가 지금은 100%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5번째, ’1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3년 연속사업이지만 ’16∼’18년도 도 사업비를 추가 내시를 10월 20일에 늦게 사업비를 배정받아가지고 촉박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15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내용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처분내용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권리자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보조사업자를 조속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서 담보를 해지하시라는 조치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보조사업자가 현재 근저당 해지할 능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보조금 1400만 원을 2015년 11월 23일자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담보 설정했습니다. 다음 ’15년도 전라남도 정부합동 감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비선호기종 임대사업 제외 기종은 인삼배토기 등 7종 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운영 미흡입니다. 처분요구내용으로는 농촌체험학습으로 백년지기, 미실팜 2개소당 2500만 원을 지원 운영 중에 있고, 둘째,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관내 학교 등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연중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최선을 다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15년도 농촌교육농장 운영 실적으로 백년지기 교육 7번을 거쳐 254명을 실시하였고, 생태농장 탐방이라든가 연꽃차 체험, 쌀음식만들기 등을 실시했고, 미실팜 교육은 9회 284명을 실시했으며 밤호박 이용 머핀,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 김치담그기 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 관내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6년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6년,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등 13건 42억2000만 원을 신청해서 7개 사업 28억 원을 확정내시 받아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다음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9건 40억8600만 원을 신청했으나 5건 31억36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입니다. 친환경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비로 4억 중 2억을 추진하고 50% 미만 사업입니다. 사유로는 유기축산을 위한 불법 건축물 적법화로 행정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번째, ’16년, ’17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1번째로 ’16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로 2억8000만 원입니다. 2번째, ’17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은 20억4500만 원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19억8500만 원,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시범사업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6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6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힐링체험 프로그램 개발 위탁 운영비가 1860만 원, ’16년도 강소농 정밀 경영컨설팅비가 19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초조사 및 공정설계 용역비가 1900만 원입니다. 13, 14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위원회 11명,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20명,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가 9명입니다. 위원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계절별 생산과 국화향연 추진 현황입니다. 규모는 1동에 1080㎡이고 계절별 생산 꽃 현황은 가로화단용 19만4200본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는 숫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봄꽃 생산은 5종에 6만2000본은 식재 관리 중에 있으며 행사용 1만7000본은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와 명량대첩축제에 사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작물 정원입니다. ’16년 6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해남군청 앞 군민 정서 함양 및 농작물 소중함의 제고와 벼 수확체험 행사로 군민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작물 및 화분 수량은 7종 355개고, 작물별 진열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해남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31일간이었으나 12월 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였습니다. 국화 조형물, 분재 전시와 금년에는 십이지신상을 설치하여 군민으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입니다. 임대사업소 현황은 3개소 본소, 서부, 남부권이고 보유기종으로는 수량 31기종에 389대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9명이고 기계운영주사보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실무원 3명, 기간제 4명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4명 중 3명이 무기계약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임대실적은 31기종으로 4330농가가 6643회를 운영해서 1억4795만5천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기종별 임대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생활문화대학 운영으로 농업의 6차산업 등 4개 과정 36회에 114명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쌀빵아카데미 교육은 6회에 19명이 수료하였으며 우리쌀빵 인식교육과 쌀 식빵 등 제빵 실습으로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자원연구회 육성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회 등 3개회에 76명입니다. 연구회명은 향토음식문화연구회 6회에 107명, 전통주발효식품연구회 3회에 58명, 우리가락사랑회 5회에 66명 등 분야별로 연구회 구성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힐링체험장 운영입니다. 땅끝들꽃농원에 10개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소강당 및 가공교육장이나 농가 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힐링농장 스토리텔링 및 힐링푸드체험 위탁 교육 운영 9회에 30시간 실시했고 농장맞춤형 스토리텔링, 힐링푸드 개발 컨설팅 농장별 2회에 걸쳐 2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장별 육성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운영입니다. 위생안전 관리 지도 2회에 6개소에서 농촌교육농장 안전수칙에 의한 안전 및 위생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컨설팅 3회에 2개소를 실시했고,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 심화과정 수료를 2개소, 백년지기와 미실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자율학습, 협동학습,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등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등으로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팜파티 운영협의회 구성입니다. 땅끝오토캠핑장에서 산들바다애, 덕있는 마을, 초호감농원, 비슬안호박꽃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떡, 와송, 단감, 양파 등 농산물 판매와 김치만들기 체험, 쿠키, 양갱 만들기 등을 했고 시식 등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잡곡류 안정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잡곡류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는 잡곡류 생산비 절감 시범 사업 20㏊가 되겠습니다. 주 작물은 녹두, 기장, 아마란스, 수수, 율무 등입니다. 사업효과로는 파종작업 기계화로 파종량 21%의 절감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아열대 슈퍼곡물 실증재배로 6.2㏊가 되겠습니다. 재배작물로는 아마란스, 퀴노아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적정 파종 시기에 구명하는 퀴노아는 3월 중순에 파종하고 아마란스는 4월 중순에 파종하는 게 적합한 걸로 판명됐습니다. 다음은 맥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맥류월동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5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계이용 일괄 작업체계 확립으로 노동력 절감이 85% 효과를 거양했고 동계작물 및 월동 전·후 진압으로 생산량 증대는 15%까지 증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고품질 쌀귀리 재배단지 조성은 2개소 100㏊, 맥류 우량품종 증식 보급은 4품종에 59t을 생산하는 등 잡곡류 생산에서도 만전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월동작물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 4개소 20㏊와 맥류 춘파재배 기술지도를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1월 상순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1만9910㏊, 전년에 2만1536㏊ 대비 8%가 감했습니다. 고품질 해남 쌀 안정생산 추진입니다. 고품질 우량품종 보급은 729t 생산해서 증식 보급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 교육 및 지도를 통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21회 3859명,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140개소에 26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평가회는 2회에 181명을 거쳐 실시하였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으로는 쌀품질관리실 운영, 품종분석을 43점, 토양검정실 운영 4741점을 정밀 검정하는 등 재해대비 조생종벼 확대 재배단지 1개소 2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벼 생력재배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2개소 100㏊를 운영하는 등 볍씨 파종시 비료와 동시에 살포로 생산비 절감은 50%, 노동력 절감은 97%까지 절감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벼 무논점파 재배면적 확대는 2300㏊로 재배면적에 11.6%까지 추진하였으며 노동력 절감효과는 ㏊당 21시간, 생산비 절감은 65만5천 원에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해남쌀 생산기술 보급과 쌀의 안정생산 대책 추진, 벼 생력재배 기술 보급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8쪽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육성작목은 3개 권역별 12개 작목이 되겠고 규모는 490.8㏊, 작목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31쪽입니다. 시설원예 신기술 보급 추진 현황입니다.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 시범입니다. 토마토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보급 1㏊에서 양액재배 시설 개선 효과 및 환기팬을 설치하였으며 기대효과는 토마토 유묘적심 2줄기 재배시 외줄기 재배 대비 수량이 120%까지 증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쪽 32쪽입니다. 양돈 육가공 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6차산업을 통한 육가공 체험장 운영입니다. 사업자는 땅끝애돈영농조합법인 최영림씨가 되겠고 소재지는 상등리 식품특화길 28번지이고 사업비는 10억, 생산품목은 육가공제품 떡갈비, 소세지 등 햄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땅끝포크 회원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은 땅끝애돈영농조합법인에 9명으로 구성했고 햇썹인증 축산물안정관리인증은 2016년 5월, 체험객 확보를 위한 해남교육청과 MOU 체결은 ’16년 3월에 하였으며 학생들과 체험장 운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소비자 대상 새로운 체험 코스 및 특산품의 판매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비선호 부위인 뒷다리는 가공하지 않았을 때 2900원이던 것이 가공했을 경우에는 1만3천 원까지 판매하는 등 농가소득은 3억 원까지 증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학생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생산, 가공, 유통 등 통합 햇썹인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연간 유용미생물 생산은 6종, 600t이지만 금년도 유용미생물 생산은 618t을 생산해서 611.8t을 초과 생산해가지고 공급했습니다. 미생물 공급 생산실적과 작물별 생산 공급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반응 조사입니다. 양돈농가는 악취저감에 의한 민원해소 및 면역력 증대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한우농가는 발효사료 제조 급여로 사료비 절감을 42%까지 절감효과를 거양했고, 오리농가는 출하율을 96%에서 99%까지 절감효과와 출하일은 3일까지 단축했습니다. 작물분야는 생장촉진 및 병해경감 효과가 뚜렷하고 상품성이 향상된 걸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쪽 35쪽 친환경 미생물 시용 실증시험입니다. 38개 품목으로 시험한 결과 배양 미생물과 시판 중인 화학 농약의 혼용시 길항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는 유용미생물과 생육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 살균제는 실험 균주 모두에서 균주에 따라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장비 보강, 미생물 살균제는 2대까지 보강을 하고, 내수면 양어 농가에도 100t까지 공급하겠습니다. 농업인 유용미생물 교육강화 및 연구회 육성 차원으로 교육은 연 2회, 연구회 육성은 3품목까지 추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8억이고 3개 사업,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유형에는 유기한우 생산을 위한 유기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 성과로는 한우 농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으로 사료비 절감은 42%까지 절감효과를 거양했고, 축협사료는 ㎏당 430원인 반면 농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는 ㎏당 220원까지 절약하였으며 특히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는 80%까지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입니다. 유기한우 생산을 위한 조사료 유기인증까지는 최소 5년이 소요되는데요, 유기한우 시범사업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서 유기인증은 3년, 한우인증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가반응입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발효사료 제조 급여로 사료비 절감 효과는 매우 만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유기한우 육성단지 조성과 농가당 50두 이상 유기인증을 목표로 두고 농부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산부산물 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농작물 방제 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대단위 항공 간척지 공동방제로 병해충 방제 효과를 제고하고 부족한 농촌 인력 해소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해남군과 해남군농협군지부가 되겠고 5개면 계곡, 마산, 산이, 황산, 화원 단지에 7000㏊, 2억9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유인 헬기 사용료로 지원됐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방제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만800㏊, 해남, 삼산, 송지, 북일, 옥천, 계곡, 마산, 황산, 산이, 화원 등으로 10개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목적은 본답 초기 발생 병해충 사전 예방과 이앙 전 상자처리제로 병해충 방제 비용 및 방제 노력 절감 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14개 읍·면 1만2500㏊에 12억5000만 원 지원해서 본답 초기 병해충 예방용 상자처리제를 지원했습니다. ㏊당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 43쪽입니다. 신소득 작목 도입 연구 현황입니다. 방울양배추 도입 지역적응 시험으로 노지재배 3개 품종을 시험한 결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품종이 우수하였습니다. 정식 적기는 8월 10일부터 15일, 적엽은 생육 중 적엽을 하지 않는 것이 구 형성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은 담보당 23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양파채종 수분매개충 사육기술 개발입니다. 돼지 허파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어류나 농후사료, 배합사료 등을 혼합해서 사용했던 거에 부패 냄새 억제 발생효과를 개발하였습니다. 밀기울 함량은 12%일 때 생산성을 높이고 악취 발생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아열대곡물 퀴노아와 아마란스 제고입니다. 6.2㏊입니다. 포트 육묘이식이 직파보다 입모율 및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토양처리 전에 제초 방제 효과로는 나프로파마이드라는 약이 가장 좋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퀴아노는 3월 중순, 아마란스는 4월 상순에 파종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소득 분석은 퀴노아는 148만4천 원, 아마란스는 123만5천 원 소득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미꾸라지 치어 생산 방안입니다. 1992년에 무역자유화 때문에 중국산 미꾸라지를 대량 수입한 관계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노지과수 체리 실증시험입니다. 개화, 과실비대기 수확 등 수확 노동력 절감을 위한 덕시설 이용 재배 유인기술을 시설하였고 향후 열과 발생 과실을 위한 비가림 시설 및 수확시기 개폐가 가능한 간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면 담보당 700㎏까지 수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학습단체 연구회 지원 및 활동 현황입니다. 5개회 2065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42개회 1624명으로 농업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연구회 지원 및 활동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49쪽입니다. 영농·전문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21개소에 3859명 대상으로 교육과정은 농정방향,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소득작목 소개 등을 하였으며 보건소와 우울증 예방교육으로 3개반 3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140개소에서 2660명을 실시하였고 권역별 특화작목 및 작목별 중점 실천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별 특화작물 전문교육 및 현지연찬입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22개 과정 2135명으로 시기에 맞는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단위 농업인 전문교육은 39개 과정 127명은 농업기술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입니다. 2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5차시 80명 대상 중 6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2개 과정으로 6차산업 선도농업과 친환경한우반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1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 하우스는 6동 1855㎡이고 노지 실증시험포는 3300㎡입니다. 운영방침은 아열대 작목, 소득작목 등 지역적응성 실증시험을 하였고 토종, 약용작물 전시포 설치 및 보존관리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우스 동별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부지화 등 6가지 품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 실증시험포 운영은 3300㎡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품종별 생산력을 검증하는 등 고당, 생장점 배양 남도마늘 연구회 분양은 630㎏을 분양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입니다. 규모는 5.5㏊, 삼산천 둔치가 되겠고, 경관 및 토종작물 전시포 조성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채를 파종해가지고 전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반면 군민과 학생 체험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53쪽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는 부추연구회와 토마토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부추연구회 사업내용은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은 20농가, 퇴비살포기 4대, 동력살포기 8대, 점파식 파종기, 농작업 의자,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성과로는 작업시간은 연간 114시간, 인건비는 114만 원, 자각피로증상을 호소했던 감소율이 도입 전에는 33.9%였던 것이 도입 후에는 18.3%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토마토연구회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수확·운반 편이장비 보급 10농가, 동력운반차 4대, 토마토선별기 4대, 방제기 2대를 지원하였으며 성과로는 시비·운반·선별 작업시간 연간은 200시간을 절감하였고 인건비는 140만 원까지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신육성 우량 품종 보급 현황입니다. 신육성 우량품종 보급실적은 788t이고 벼 고품질 우량품종 보급실적은 729t 1만4580㏊분을 공급하였습니다. 맥류 우량품종 보급실적은 4가지 품종 59t을 보급하였습니다. 신육성 우량품종 생산현황은 63.1t으로 1500㏊분을 생산해서 공급한 실적도 거양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증식포산 종자 희망농가 자율교환은 63.1t이고 벼 신풍종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은 30㏊, 월동작물 우량품종 증식포는 4개 품종 2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7쪽입니다. 뜬섬 친환경 실증 재배 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간척지 친환경 재배 현황은 마산면 연구리 118필지 중 108㏊에서 친환경 실증시험포 운영을 3필지 2.96㏊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배품종은 하이아미와 동진, 신동진입니다. 전필지 정지작업은 3∼4월에 118필지 중 108㏊를 실시하였습니다.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는 4회를 실시하였고 친환경 실천을 위한 농가교육으로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은 2회 1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해남미소 판매망을 이용한 직거래 판매와 땅끝뜬썸쌀 브랜드 홍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59쪽입니다. 고품질채소 안정 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재배현황 면적은 836㏊로 2341t을 수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고추 품종비교 전시포는 5개소 0.5㏊, 다음 마늘, 양파 재배 현황은 예상 면적이 1755㏊와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 3개소, 양념류 일관 기계화 생산비 절감효과 1개소, 시범사업 1개소, 마늘, 양파 생육조사 24회를 실시하는 등 양념류 생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0쪽에 배추입니다. 배추는 4157㏊로 금년 10월 4일에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습해피해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면적은 451.7㏊이고 재배면적은 ······ 피해면적은 10.8%, 도·중앙에 신속히 보고하는가 하면 주산지는 가두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한 관리요령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채류 재배현황입니다. 면적은 17㏊이고 콜라비 상품화 시범은 7개소 12㏊, 양채류 품종비교 실증시험포는 3개소 2㏊, 방울양배추 재배 기술은 기술개발하는 등 우량 품종 선발, 재식밀도, 품종별 수확기 등을 구명하는데 양채류 생산 관리에 중점적으로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작목 개발 및 실증 시험 현황입니다. 아열대 작물 밀감류 재배현황입니다. 1.3㏊, 5농가가 되겠고요. 새로운 아열대과수 도입에 따른 안정생산 기술을 정립하고 새로운 아열대 작물 도입 정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플망고 시설재배 시험입니다. 재배현황은 0.16㏊이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적정 생육환경 규명 및 안정생산 기술을 확립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목 도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아열대작물 패션프루트 재배상품화 시범입니다. 6개소 0.6㏊가 되겠고, 지역적응 실증재배 적정 생육환경 조성과 적기정식 및 정식 후 재배관리 기술보급으로 지원하였으며 토양관리, 덕 설치, 적심, 유인, 인공수분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랙커런트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은 3개소 0.36㏊이고 차광시설, 관수시설, 묘목 등 새로운 베리류 품종 재배로 고소득 작목 육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4쪽 강소농 역량 강화 및 육성 현황입니다. 인원은 666명이고 강소농 육성 교육으로는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심화교육은 8회에 32명을 실시하였고 강소농 SNS 활용 마케팅 교육은 26회 40명을 실시하는 등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5쪽 ICT활용 및 보급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억7000이고 5개 사업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ICT를 활용한 조기질병 및 재해 예방이고 ICT활용 포유 모돈 개체급이기 및 사양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성과로는 ICT활용 포유모돈 개체급이기 활용으로 모든 생산성 향상 및 축사 개체 관리 등으로 폐사율은 4%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쪽 66쪽입니다. 농가반응입니다. ICT 및 스마트폰 기술 보급으로 농가 부재 시 위급 상황 처리가 용이한 가축 병해 등 조기 정밀 진단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ICT 및 스마트폰 축산 활용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농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67쪽입니다. 고구마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고구마 생산 기계화 시범으로 1개소, 4개 기종, 6대를 지원했습니다. 활용실적은 14농가가 67㏊에 사용하였고 기대효과는 기계화재배양식, 정식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기계화작업으로 구축하고 고구마 생산 노동절감 효과는 28%까지 절감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국내육성 우수품종 증식포입니다. 2개소 1㏊에 풍원미를 재배했습니다. 풍원미는 괴근비대가 빠르고 수량성이 높아 조기출하용 보급으로 우수한 품종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덩굴쪼김병예방 실증 계획입니다. 2개소 20㏊를 추진해가지고 신규 약제시험 적용약제를 선발했습니다. 플루오피람과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이라는 약제를 개발해서 86%까지 방제효과를 거행하는 반면 기대효과는 일반 관행 대비 덩굴쪼짐병 발생율이 23% 가량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8쪽 고구마 품종비교 전시포입니다. 1개소 1㏊에 10가지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우수품종으로 설명을 보고드리자면 호감미는 덩굴쪼김병에 강하고 호박고구마 대체품종으로 보급할 계획이고 풍원미는 조기재배용으로 확대 보급, 물고구마는 지속적으로 선발하는 등 재래품종을 복원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69쪽 감자 고품질 생산 현황입니다. 가공용 감자 시범 생산단지 조성은 2개소 22㏊가 되겠습니다. 감자 가공업체는 계약재배는 해태가루비가 15㏊, 농심 7㏊로 계약하였으며 주 품종은 조직배양 우량품종 대서와 고은 등이 되겠고 기대효과는 감자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 가공용 감자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씨감자 생산 지도입니다. 사업량은 17.4㏊ 3개소이고 씨감자 생산관리 요강에 따른 생산단계별 포장관리 지도에도 성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입니다. 1개소 0.5㏊에 10가지 품종입니다. 10가지 품종 중에서 가공용 품종으로는 남선이 좋고 식용품종으로는 다미, 대광, 유색품종으로는 홍영, 자영이 좋고, 외관이 좋은 식미 우수품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1쪽 우량 무병묘 생산 보급 현황입니다. 조직배양 무병묘 공급은 고구마 조직배양묘 생산은 24만6000본이 되겠고 무병 씨고구마 채종포 조성은 33.7㏊, 추기분양 확대는 12만본이고 무균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현지지도를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해남고구마가 외부 유출하는데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조직배양묘 기본식물 생산입니다. 2만1000본이고 가공용 품종 조직배양 품종은 대서와 고은입니다. 기본식물 바이러스는 검사 4회를 실시해 300개 정도 씨감자 조직배양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마늘생산입니다. 2016년도 무균모 생산은 6000개가 되겠습니다. 생장점 배양은 2500개, 기본식물 1500개, 원원종 2200개를 생산하는 등 크게 성과를 기여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조직배양 마늘 증수효과가 130%까지 올리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쪽 72쪽입니다. ’15, ’16년도 공공비축벼 공급 현황입니다. ’15년도 공공비축벼 정부 보급종은 새누리와 일미 322.5t이고 ’16년도 공공비축벼 정부 보급종 종자는 새누리와 새일미를 364.4t을 공급해서 시한영농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요 친환경유기축산단지조성 사업에서 지금 진도가 50%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러는데요. 사유가 보면 유기축산을 위한 불법건축 적법화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데 형질변경도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는데 토양에 이렇게 암반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다소 내년으로 이월은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었는가 보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에서 ······

몇 페이지요?

16페이지요!

예예.

지금 근무 인원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그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으로 4명 중에 3명은 내년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명 더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한다라고 치면은 인원이 좀 확대하는 쪽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좀 더 보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신데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요 힐링체험농장 육성 사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땅끝들꽃농원 소재관씨 농장에서요 외부 초청자도 좀 부르고 거기에 따른 농장 설명과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해남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체험 농장들이 거기에 참여를 전부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사구어촌마을이라든가 석류열린, 땅끝들꽃농원, 태평농원, 풀내음, 골드팜, 농장 이런 데 전부 우리가 체험도 좀 하고 투어도 좀 해서 해남을 알리는데 참 노력을 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랄지 이런 추진한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진 내용 결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 보면요 고품질 쌀 생산 안정생산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려를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GMO 쌀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보급종은 GMO에 관계되지 않는 품종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해남쌀 고품질 안정생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생산했던 것을 자율교환 형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GMO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된 품종으로, 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여라도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옥수수, 콩을 제외한 거는 벼에는 그렇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료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생산해가지고 자율 건조식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요 유용미생물 생산 활용 기술 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화학농약하고 혼용 시에 이렇게 효능들이 나와 있거든요.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미생물을 가져가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바로 화학약품하고 같이 동시에 혼용해서 써버린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 금년에 시험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살충제, 살비제, 제초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살균제는 다소 영향이 있다 ······ 자료 요청하면 드릴게요. 있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요 우량 무병묘 생산 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고구마 조직배양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실험이나 실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좋은 점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실험을 하면서, 실증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렇게 좋은 점만 이렇게 부각되는 것보다는 어떤 쪽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문제점은 사실 무균묘 생장점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하루, 계약직으로 쓰거든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자르고 또 쓰고,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또 거기 배양하는 과정에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순발력 있게 생장점 채취를 해야 되는데 좀 떨어져요, 나이 먹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숙달된 전문성으로 인원을 더 확보해 준다라고 치면 무균묘 생산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고, 그리고 애로 사항이라 하면 저희들이 해놓은 고구마를 갖다가 외부 유출이 한 때는 많이 되어가지고 말썽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해남 무균묘 생산에 저희 해남 브랜드만을 생산하는데 하등에 차질은 없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고구마, 씨감자, 마늘 이런 조직배양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자료 ······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도 보고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 문제점은 돌출해서 그렇게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 있으세요?

예.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2쪽이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는데요. 그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위원회별로 실시했던 그 내역 좀 일부 주십시오.

예예.

3가지 다.

예.

또 그 위원회를 뭐 시간별로도 하더라고요.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은 2시간이든 어쩌든 7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그죠?

예.

그런데 다른 또 과에는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위원회를 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특별히 뭐 연구 아니고는 2시간 넘지는 않겠지요?

예예.

또 22쪽이요. 중요한 내용 가운데서 와송 요새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해남에.

2014년도 한때는 와송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그 홍보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송에 대한 특별한 성과 같은 분석 같은 게 나오는 게 없고요. 식품연구소에서 이렇게 품종이 ······ 뭡니까? 식품 검증이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들은 와송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았고, 개인별로 한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뒀을 뿐이지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지도소에서 지원은 없었죠?

예.

왜 그러냐면 저희 계곡 같은데 와송을 한다고 산을 다 그냥 개간을 해가지고 와송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 자리가 와송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풀밭이 되어버리고 보기에 또 미모상 보기 싫고 그래서, 저도 한 번 보니까 그게 우리 지도소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보조도 안 했더라고요. 개인별로 했지만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좀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사신 데 산 위에 거기 저도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소득사업을 하겠노라고 예산 지원을 해주라 해서 사전에 검토 갔는데 저희들이 품목으로는 안 맞다 그래서 지원한 사실이 없고,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저도 많이 그걸 민원을 받아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니다 하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 할 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걸 품종에 대해서, 뭐 밀감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조금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망고 같은 거. 망고도 올해 1개소한다고 지금 ······

예. 애플망고 1개소 ······

예. 그게 있네요.

예예.

그러면 망고 같은 거는 어떻게 적절합니까?

예.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했던 것을 우리 아열대 과수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지원을 해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수확할 수 있도록 ······ 아니, 내년이 수확이 아니라 금년에 과일까지 심어가지고 내년부터 관리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 저희들이 시험재배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또 뭔 섬 지역에서는 밀감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소득을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장수마을이나 그런 데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품질을 그렇게 해가지고 당도가 높으니까 서울, 전국에서도 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남은 저런 것은 정말 잘 되겠는데 좀 그런 것은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레드향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성과는 없어서 보고는 안 드리는데요 나오면은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 거기 ······ 67쪽이요. 고구마 덩굴쪼김병예방 실증시험, 이거 시험을 해보니까 좀 어떻든가요?

저희들이 고구마 시험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23%정도 감소효과가 나오거든요. 안 한 것은 확실히 덩굴이 쪼개져가지고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 시험해 보니까 확실히 좋은 걸로 나타났고 거기에 따른 약종은 플루오피람이나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걸로 했을 때는 86%까지 방제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니까 86%가 참 좋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해남에 기술센터에서 정말 이런 거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시험을 잘 하셔서 해남에 특별히 잘 유통이나 환경, 친환경이나 정말 잘 하고 계시지만 말 그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직 그대로 좀 이렇게 실험을 잘해서 고구마! 해남이면 고구마, 배추, 아주 막 이런 것을 조금 특효로 더 신경 썼으면, 제 욕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김병덕 위원님 뭐 있으세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9페이지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몇 쪽이십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하면서도 당초 우리 신청한 신청 대비 확정 내시된 게 좀 많이 부족하고 또 ’17년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하면서도 많이 내시가 안 됐거든요,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찾는 중)

9페이지, 9페이지.

저희들이요 몇 개 사업을 요구했는데 우리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 지침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남군에 맞는 걸로 내려 주면 좋은데 전남으로 몇 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전남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년도에 무슨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참 국·도비, 진흥청에서 나온 걸 확보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가면은 올해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많은 사업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확정된 게 50%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으로.

예. ’17년도 50% ······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

예. 국·도비 확보에 노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이제 새로운 작물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요즘 여러 가지 식작물도 보급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기존에 사업들도 보면은 기존에 테두리에 있는 사업들로 거의 이렇게 신청해서 확정된 것 같아서 ······

예예.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친환경유기축산단지조성사업 ’16년도에 국·도비 확보된 보조사업 내역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16년도 사업으로 기재됐는데 이게 좀 ······ ’17년도 보조사업에는 친환경유기축산단지조성사업이 들어 있고, 4000만 원에서. 이게 이제 10번 항목은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미만 목록인데, 그게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에는 목록에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16년도 사업 맞습니까?

예, ’16년도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왜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에는 이게 안 나와 있지요? 1억 원 이상. 그건 아닌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고 ······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이건 특별한 건 아닌데 생산액이 이게 15억이라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요 밤호박, 양채류 해가지고 단위를 천 단위 ······

그러니까 밤호박 생산액이 뭐 4100억은 아니고 4억1000입니까?

예, 4억1000입니다. 죄송합니다.

4억1000?

예. 오타가 좀 나왔네요. 계산이 천 단위하고 백만 단위 집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생산액이 6억5800이고 밤호박이 4100이고 ······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이 1조5000억 정도 생산된다고 적어져 있어서 ······

죄송합니다. 6억5900인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 잠깐만요. 40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 방제 지원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해남, 산이, 마산, 황산, 화원, 계곡 간척지 위주로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 이 헬기는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협 보유분이 아니고 그것도 임대 ······

임대하는 거죠?

예.

농협을 꼭 통해서 하는 ······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이유는 민간에서도 저희들이 헬기 방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농협을 통해서만 하다 보니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 또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안 되는 거예요. 얼른 말해서 여러 대로 이렇게 원하는 시기에 같이 해줘야 되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앞전에도 과장님 그 ······ 소장님 그 농촌지도소에 이 내용을 한 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

더 검토해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아니,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 내역들, 그다음에 농가별로 이렇게 지원된 내역들이 있어요.

예.

그 내역도 좀 주시고, 앞으로는 농협뿐만 아니라 농협이 큰 ······ 이제 농협을 통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합니까? 농가 관리적인 측면. 공신력?

그렇습니다. 이제 ······

공신력.

저희들이 농협으로 하면 농협에서는 민간으로 이렇게 나갔던 내력들이 있을 겁니다.

농협 부담금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농협도 지원해 줍니까? 농협부담금이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팀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실래요?

작물환경담당 안병용입니다. 병해충 항공 방제 지원사업은 지금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50%, 농협에서 50%, 이렇게 예산을 부담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군지부에 농정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지금 항공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농협하고 지금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항공비를 우리 군이 50%, ㏊당 10만 원인가? 그러죠?

지금 4만2천 원입니다.

아, 4만2천 원. ㏊당.

1회 방제 비용 보니까 항공방제 비용 평당 한 14원 정도 듭니다. 항공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 방제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원가에 자기들이 할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고맙습니다.

농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정도도 우리가 할인해 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라는 ······

예.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자부담 없이 농협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저기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그러니까 농약 값만 주는 것 아닙니까? 방제비. 농가는.

그러죠.

항공비 운영료는 군에서, 농협에서 반반.

예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민간 항공방제하시는 분들도 거의 그 농약 관련된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들 농약 매출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 검토 한 번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아, 우리 김미희 위원님 다시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소장님. 단체별로 이렇게 행사비용 보조되는 것 있지요?

예.

그 사용내역 일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 내역이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지확인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밤호박 가공공장 설치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뭐 가공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에 완료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고, 기계 같은 것 도입은 거의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현지 가더라도 가공한 장면은 보기가 어렵겠네요?

예.

그다음에 아까 침에 후치담보를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담보사항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2번째 저당 설정했다 그 말입니까? 사업이. 6페이지.

아니요. 이분이 담보설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

담보 못 풀고 ······

예. 그래서 이제 ······

저당만.

예. 저당을 지금 2015년 11월 23일에 1400만 원 지금 ······

채권 확보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담보가 설정권이 있어버리니까.

예.

여기 등기 하나만 줘보십시오, 등기. 우리가 담보 설정했던 ······

아, 이거 등기요.

예예. 등기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침에 유기축산단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이 기 지어져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어쩝니까?

죄송합니다. 실무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득경영팀장입니다. 불법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워낙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합법화해서, 측량해서 허가를 내기까지가. 현재는 지금 암반을 뚫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연됩니다.

그럼 여기 ‘불법 건축 적밥화 행정절차 지연’ 이래 놓으니까 건축물 양성화하고 있는 줄 알고 ······

그건 아닙니다.

현지 여건 때문에 그러고만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우리가 미생물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6억 몇 천인가 됐었죠?

예.

그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비 투입한 내역들이 좀 나오나요? 어떻게 연구하고 모두 ······

예. 균, 뭐 기계 그런 걸로 나옵니다.

예예. 세분화해서 그 사업 내용만 한 번 주시면 좋겠고요. ICT 5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65페이지― 어디가 좋은 ······ 현장을 우리가 한 번 본다면 어디를 한 번 보면 좋겠는가, 가볼 수 있는 데,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데 ······

예, 실무팀장이 한 번 ······

예예. 팀장님 얘기 한번 하십시오.

소득경영팀장 윤흥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서 보고 시범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11 감사중지) (11:22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축산진흥사업소 소장 김현수 (선서서 제출자) 축산진흥팀장 김수인 가축방역팀장 김석우 자원순환팀 윤영동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해남군 축산 발전과 축산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업무 16건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소관 업무 11건에 대해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 팀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는 201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6796만 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5258만9천 원이 증액된 47억279만3천 원입니다. 세출은 137억4426만8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 26억2397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햇썹 컨설팅 사업과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2건은 사업비 8560만 원으로써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8건에 1억4088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2건은 포기를 하였고 6건은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수분조절제 지원과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등 2건에 4080만8천 원을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번, 201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5종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6개소 중에서 2개소 6177만6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액비순환 정화 개보수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자 실정에 맞는 공법 및 업체 선정 과정 등으로 해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지원 사업으로 4개소 25기에 대해서 사업비 2억975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인허가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으로 사업비 1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퇴비사 준공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퇴비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탈수설비 개선공사로 3억2179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슬러지 탈수설비 제작기간이 10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7번,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번, 2015년, ’16년도 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번, ’16년도,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20종에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108억600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신청금액에 108%인 118억14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등 20종에 대하여 자부담금 포함하여 123억8000만 원을 신청하여 신청액 대비 101%인 124억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가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0번, 2016년도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이 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피로 인해서 2억1600만 원 중에서 추진실적이 25%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연말 친환경축산물 재인증 시기가 도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집중 지도 홍보를 통해서 추진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개소 269만 원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1개소 23억1300만 원은 보조금을 포기하고 융자와 자부담만으로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개소 3억900만 원은 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을 희망하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화개보수 액비순환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실정에 맞는 공법 및 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16기, 3개의 양돈 농가에 9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2016년, ’17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과 10쪽 12번, 2016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 14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 15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과 11쪽 16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요구하신 소관업무 자료입니다. 먼저 1번, FTA 대응 축산농사 경영안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료운송비 지원사업과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 5종에 23억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동물 녹색축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사업으로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6종의 사업을 사업비 7억81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친환경축산물 인증 83개소와 햇썹 인증 50개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3번, 가축질병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질병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 국·도비 현황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등 26종의 사업에 사업비 8억3828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15쪽 가축질병 및 가축방역 지원 자체 사업 현황은 닭 감보로 질병 예방 백신 지원사업 등 6종의 사업에 2억3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입니다. 사업은 AI·구제역 차단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AI·구제역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거점소독 운영 및 이동초소 2개소 운영, 가금류 농장 전담 공무원을 활용한 전화 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오리 사육 농가 입식 및 출하전 검사 실시와 가금 이동 승인서 발급, 수시로 철새도래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금류 사육농가 생석회 공급을 추진함은 물론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과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80t으로써 정화방류 50t, 액비자원화 30t 규모로 시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정화방류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19쪽 처리시설 현황과 처리장 준공 내역, 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운영비 현황은 시설보수비, 재료비, 전력비, 사무관리비, 기타비용 등으로 해서 10월 말 기준 8억990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쪽 세외수입은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톤당 4700원을 징수하여 10월 말 기준 6796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말산업 육성추진 현황입니다. 말산업 육성 사업의 내용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써 관내 초·중·고등학생 267명이 승마체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옥천면에 소재하는 땅끝승마체험장에 256명이 참여를 하고 영암군 삼호면에 소재하는 대불승마클럽에 11명이 체험을 마쳤거나 현재 체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체험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장 및 각종 장구들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8번, 축산농가 품종별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축종별 축산농가 지원은 66종의 사업에 81억7742만9천 원입니다. 축종별 세부 내역은 21쪽부터 2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9번,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8종의 사업으로 11억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특화단지 100㏊ 이상의 규모로써 5년 이상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해남진도축협과 공룡축산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를 전문단지로 지정을 하고 제조운송비와 기계장비, 종자퇴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사업비 현황 및 조사료 생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 가축 분뇨처리 및 자원화 추진 현황입니다. 26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시설 액비살포비 지원은 9종의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4억4700만 원을 지원하여 원활한 가축 분뇨처리와 자원화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중 70% 이하인 사업목록 1억 원 이상 중에서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6개소 중에서 사업포기를 3개소가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예.

보조금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가중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보조금을 포기하면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피를 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봐집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신청을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신청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주민들한테 내용을 잘 설명을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향후에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처음부터 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니 이렇게 홍보 내지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 군에서도 이 축사 소독제 이런 것들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

예.

그러면 그 소독제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축산 농가들하고 이렇게 방역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농가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약품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약품들을 공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혹시 이제 제가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서요 우리 정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살균제, 방역제 이런 것들 목록하고요, 그리고 해남군에서 이렇게 지원한 목록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효가 이렇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약품들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전달을 받고 있고요. 그런 약품에 대해서는 품종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혹여라도 ······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방역에 구멍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럽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쪽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저희들이 당초에 4천 원이 톤당 4700원으로 인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청취불능)

조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인근 시·군 있잖아요?

예예.

타 지역도. 서울, 경기권 이런 데 ······ 지금 현재 우리 수수료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중간 단계 정도 됩니다.

중간 단계에요? 수수료는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축사, 대형 축사들도 많이, 기업형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어떤 축사에 규모도 차이가 있겠지만 검토해서 그 자료만 한 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도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수수료를 좀 올려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이 축산 농가들한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전체 다른 시·군, 도시권까지 좀 자세하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 비싼 지역이 어디이고, 제일 싼 지역이 어디이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조사업 포기하신 분, 기존에 축산을 하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기존에 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 받아야 될 분이고, 일부,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재를 홍보,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재를 안 합니까? 보조금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일부 이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이제 사업 포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좀 이렇게 일부는 ······ 지원이 좀 배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포기한 업체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4업체네요?

예. 그렇게 ······

현재 추진 중인 업체는 2곳이고, 그렇습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 포기한 사업자 상호까지 자료를 주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17년, ’18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정확하니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 우리 국가적인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자기 주머니돈으로 생각하고 쉽게 쓸려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자기 개인적인 여건들이 안 맞아서 안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사업포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재가 필요하다.

저희들 규정상 내지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제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침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아니, 정확하니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포기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 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저희들이 AI 방역초소 2곳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이동초소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초소 2개소.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AI가 전국적으로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역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해남이 이렇게 도로나 여러 가지 진·출입하는 곳도 많은데 해남군이 2개소로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잠시 ······ 10시에 도지사님 주재하에서 시장, 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다행스럽게 농장, 발생 농장으로부터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것은 아직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만 지금 철새 분변에서 저희 해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호호에서 새오리?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새 분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

그래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도 어떤 질병의 확산은 철새에 의해서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로 한다면 방역초소도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다각도로 우리 해남 ······ 지금 우리 해남이 추가로 확산된 데는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현재 닭하고 오리 사육농가가 19농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매일 지금 농장 방문은 자제를 하고 전화상으로 해서, 전담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매일 전화상으로 예찰을 소독사항이라든가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점검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철새가 쉽게 말해서 병균 옮기는 매개체라면 우리 19개 축산농가 근처에 철새들도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고 가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대안은 없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렇게 통행해서 전달된 게 아니라 철새가 날아다니면서 거기 근처 앉으면 옮겨 다니는 것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철새들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

아니, 그래서 회피시설이라든가 ······

이제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녀오고 차량이 진입을 하고 해가지고 바퀴에 묻은다든지 또는 이렇게 신발에 묻어가지고 축사를 방문했을 때, 출입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산 농가들이 철새도래지를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자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농장을 들어가는, 진·출입을 할 때는 철저하니 소독을 이렇게 실시를 해가지고 ······

과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안이에요. 고천암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데도 방역초소를 간단히 만들어야죠.

지금 (청취불능) 9개소? 9개소 지금 설치완료해가지고 ······

철새도래지 같은 데 진·출입로에 어떤 그런 ······

철새도래지에다 소독조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는 차들 소독이 되게끔 ―일반차― 그렇게 시설했습니까?

그 차량은 아니고요, 사람.

사람만.

사람 이렇게 소독조해가지고 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차량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AI 확산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소장님, 그런 것까지 염려해서 철저하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급하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9쪽이요 소장님 ’16년도 운영비 현황 있지요? 16쪽 제일 하단에.

예예.

19쪽!

예예.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5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추진 현황인데 지금 우리 군에 총 몇 군데 있지요? 25쪽.

전문단지는 2개소입니다.

예?

2개소.

2개소?

예예.

2개소 있는데요. 지금 5년 이상 조사료 재배 농가가 면적이 2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톤당 우리가 6만 원씩 기준을 합니까?

예예.

그 한 등치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소장님 전체를 다 이렇게 싸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싸도 됩니까?

그 어떤 ······ 하얀 롤로 이렇게?

예. 하얀 롤을 우리가 이런 소 키운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창고가 있고 보관할 수 있는 데는 하얀비닐을 안 싸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렇게 건의가 지금 들어온 부분이 조사료 같은 경우에 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창고식으로 해갖고 거기다 비라도 안 맞게 하는 것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건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지원 가능하다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거를 비닐 싸면 얼마, 안 싸면 얼마 이런 것도 한 번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산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계량을 ㎏으로 이렇게 생산량을 무게를 달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일단은 ······

그것도 우리가 하면서 우선 바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쪽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AI라든가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소독제, 뭐 석회나 소독약 공급은 엄청나게 온다고 그러드만.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오는데, 쓰지도 않은데 엄청나게 공급한다. 또 효과가 의문이다.”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도 공급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 회사 전화해 보니까 전화도 안 통하는 회사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주라 했는데 국가지원하고 군비지원 이렇게 종류별로 뽑아주시고, 사업비하고 그 공급수량까지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순이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곤포사일리지 그 제조 비닐 지원한 것은 창고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 한 번 검토해 봐라.” 하는 것은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린 건데 다만 제조 운송비 준 것 있잖아요.

예.

이것은 면적으로 조사해서 주면 좋은데 ㎏으로 주고 있다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면적자체에서는 농관원에서만 조사하지 해남군에서 조사하는 것은 못 봤다. 그분들 얘기여. 그러니까 면적조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어요. 단 축협에서 무게를 하다 보니까 잘 건조하면 한 롤이 한 400㎏ 나오는데 이 무게로 하려다 보니까 건조를 안 시켜갖고 한다는 것이여. 그러면 건조를 안 시키면 850㎏까지 나가버린다고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조를 기피한다 그래, 기피한다. 한 롤 무게 ······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위에서부터 방침이 결정됐으면 모르는데 안 됐다 하면은 면적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무게기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그거 뭐 필요하다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좀 이렇게 건조가 잘 되어 있는 건초 같은 것하고 좀 이렇게 건조가 덜 되어 있는 그런 것 등은 차등해서 해가지고 ······

양을 조정하고 있어?

조정해서 이렇게 ······

조정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자원순환팀장 윤영동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료 필지별로 그 내역을 받습니다, 농가든 법인이든 간에. 그러면 저희들이 GPS 장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신청된 필지를 전부 다 일괄 조사하고 이후에 다시 파종된 걸 또 조사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생육현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적을 파악해서 총 4번을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해남군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2번째로 저희들이 생산 실적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하게끔 농림부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면적?

예. 면적으로 ······ 아니! 무게로, 무게!

무게.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무게 부분에서 저도 계근을 같이 나갑니다마는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계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개가 쌓여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2% 이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하 5개 이상은.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채취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간다거나 너무 안 나가는 경우에는 샘플에서 좀 제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저희 농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잘 알겠습니다.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방역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더라도 지역개발과 진행하겠습니다. 예. (장내정리) 참고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요. 질의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지역개발과 민성배 도시계획팀장 박석순 일자리경제팀장 서윤석 에너지(자원)팀장 유화일 경관개발팀장 문엽 규제개혁팀장 공창배

나머지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망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17개소에서 총 사업비가 347억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개소 정도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번째,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14억29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순회 설명회 3차에 거쳐 실시를 하였고 의회에 2회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초조사를 10월에 완료를 했고 이후에 군 계획관리계획안 입안을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 보고를 이번 회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회를 내년에 걸쳐서 내년 6월경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원도면 고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번째, 다음은 해남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9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1차는 매일시장 매입 1552㎡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부지 8명 중 6명을 매입하고 현재 2명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미 협의된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군 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장 결정을 군 계획관리위원회와 같이 내년 3월에서 5월경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실시설계는 이어서 또 사업인가 고시에 의해서 발주는 ’18년 3월경에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전통시장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해남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개보수 6개소에 5000만 원으로 마무리했고요. 전통시장 건축물 대장 생성 용역에 있어서 5개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방공사는 해남과 남리 2개소에서 마무리했고 이후에는 소방공사 12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3개소에서 1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농터, 아이붐월드, 땅끝월송장협동조합입니다. 우리 해남은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1개소,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은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규 지정 기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4개 사업 19개소에서 2억9800만 원을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4개 사업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50명 해서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 인턴 지원사업으로 해서 11개소 21명을 지원했고요. 다문화 이주여성 인턴 지원 사업은 3개소에 3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지금 20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3개소를 당초 실시했습니다. 계곡과 황산, 산이 3개소를 해서 이렇게 발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계곡과 산이면은 내년도 있고, 금년도 황산에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해서 그랬습니다. 이 3개 사업도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농가 및 소상인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신청이 9억4500만 원 정도 신청됐습니다. 37개 농가 업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급액이 6억16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출은 배추, 양파, 파프리카 등 대만, 일본,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가에 15%, 업체에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인 대출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3명에서 21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4억2900만 원을 수출 물류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인 대출 이자도 계속 지원을 하겠고 지금 소상인 이자보전에 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지금 제외하면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효율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마는 5개소에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산면 한자·산소·신흥리에 6억2200만 원입니다. 황산면 산소리·신흥리는 꼬막 종패사업으로 4억1200만 원이고 하수도 정비사업 80m, 2억1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LPG 고무호스로 설치된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설치를 한 사업인데 금년에 2억7700만 원으로 해서 1200가구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해남군에 허가된 처리건수가 934건입니다. 용량은 35만3000㎾ 정도 되고요. 허가 면적이 534만3420㎡인데 이것이 ㏊로 한 5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상당히 우리 해남이 많이 허가가 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남읍 읍내리 디자인 거리에 보행로 개선이라든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013년 4월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주민설명회 5회를 거치고 전선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5년 12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그리고 ’1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공사가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남읍 금강저수지 일원에 테마산책로라든가 안전시설, 소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14년 5월에 착수를 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 현지 견학을 이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5월에 마무되어서 공사 착공이 8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원만하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경에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시가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남읍 구교리와 수성리 2개소 옹벽에 이렇게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계획 수립해서 평가위원회를 4월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숙원사업 소규모 여가시설 등 읍·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62건, 창고가 8건, 화장실이 6건, 쉼터가 22건으로 해서 총 98개소 15억 정도 투자된 사업입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주민, 저소득층에 대해서 벽보나 전단을 수거하면은 월 20만 원 범위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명에 267만1천 원을 이렇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나라 테마촌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경에 준공된 이후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11년 6월경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업체를 ’13년 3월에 설치를 했고 시설 확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마촌 위탁 관리자하고 ’13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13년 말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자가 ’14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정확하니 평가를 해서 추가 위탁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사전에 주민들 역량을 강화한 사업이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역량강화 사업으로 3개소, 농촌현장포럼은 목포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3개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량강화 사업은 다른 마을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내년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마는 다목적복합관이라든가 운동시설, 생태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국토부에 ’12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승인은 전남도로부터 ’13년 10월에 얻어가지고 ’14년 5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목·건축 공사는 내년 1월경에 마무리할 사업이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마무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13년 10월경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전라남도로부터 ’16년,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목 분야 발주하고 착공은 금년 5월에 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현재 경관 심의 중에 있고 내년 1월경에 복합문화센터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신축, 중심로 정비, 간판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은 5월에 착수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5년 9월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역역량강화 사업 용역은 8월경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송지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경에 기본계획 승인을 얻을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이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내 예락 창조적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내면 예락리 일원에 힐링센터 조성이라든가 마을 숲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기본계획 사전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은 바로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바로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게 ’15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5년 9월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작년 6월, 그리고 건축공사는 9월경에, 금년 9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징 조형물 설치를 했고 벽화거리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협의해서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흥사 일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4년 4월부터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가 금년 5월에 이렇게 됐고, 지금 조형물 제작 단계에 있고 제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에 대한 비교 견학도 좀 추진을 하고요. 조형물 및 경관조명은 내년 2월경까지 마무리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원 화봉·후산, 삼산 황계동 추진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봉은 사업대상지가 2012년 11월에 지금 추진을 해가지고 마을정비구역 신청이 ’13년 11월, 그다음에 기반공사는 2015년 5월경에 착수입니다. 당초는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마는 또 미진한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화봉은 내년 6월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산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2013년 11월에 됐고요. 마을정비구역 신청은 ’14년 1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는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경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계동은 사업대상지는 2015년 9월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마을정비구역 신청 서류를 작성,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118동, 빈집 정비를 98동입니다마는 화장실은 112동을 완료했고 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93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개발촉진지구 기반사업 확충입니다. 이것은 총 6개 사업이고 내년에 사업비가 있는 우수영까지 합치면 7개 사업에 204억 정도가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각 과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화산 해창과 현산 향교에 대해서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 해창은 ’15년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마는 주택개보수라든가 노후담장 정비, 마을회관 신축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산은 사업대상지가 ’15년 5월에 선정된 후로 건축공사는 ’15년 5월, 또 토목공사 ’16년 3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해창은 회관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경에 마무리되고 토목공사도 ’18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산 향교는 금년에 5월에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현재 승인 과정과 주민과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천랜드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중간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렸었고, 이제 최종 보고 마무리를 전체 의원님들 계시는 곳에서 좀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개 안이나 나왔습니다. 3개 안에 대해서는 1안에 대해서 현 부지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총 59억3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BC결과 분석이라고 했는데 비용편익분석 결과 0.8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1정도여야 수지가 맞는 그런 부분인데 현 상황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고, 2안으로는 1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현 부지는 그대로 매입을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은 객실까지 추가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것은 로컬푸드라든가 식당, 테마파트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가 된다하면은 거의 BC분석으로는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식당 같은 것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기존 상가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 중에 있고요. 3안에 대해서는 99억4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BC는 1.0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 토지를 더 매입해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테마파크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만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업무입니다. 규제개혁 업무가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3회 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전남도에 3회에 6건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1부서 1규제 발굴도 26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에서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군 조례 개정시 사전 규제 검토를 27건을 했고요. 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기업에게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365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 그리고 참 11월경에 전 직원에 대한 규제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신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5쪽에 보니까 지금 옥석공예에서 계속해서 실적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이분들이 무형문화재,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김용남씨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추진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이런 우수한 분들은 그쪽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도지정문화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걸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신제품을 이렇게 개발한다든가 후계자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쉽게 가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30쪽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몇 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 자료하고 혹시 조건을 부여했다면 조건 내용들을 이렇게 건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예.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결과 거의 나왔겠네요?

지금 경관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좀 있어서 ······

아, 그렇습니까?

이제 다시 부의는 하지 않고 경관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두 분의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마무리를.

예. 그래서 지금 대강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평면 계획만 주시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내 예락 창조마을 거기도 사업계획서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기본계획 혹시 자료가 있으면 계획서 하나 주실래요.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예,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 정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 한 가지 ······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 그 교통봉 설치한 것 있잖아요.

예.

봉 설치한 것이 있어서 우회전하기가 어렵다,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장소에가 봉이 설치되어가지고. 그다음에 대형차가 커브를 돌 때는 선을 물고 도는데 선에가 전부 있어가지고 대형차가 커브를 돌기가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해남에 좋은 차들이 와서 이렇게 돌면서 많이 찍고 가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섬 비슷하게 우리가 차를 한 대씩 멈춰놓고 뭐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 아니라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여야 되는데 다 막아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교통과, 또 지역상인,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고 그런 여건들이 있다면 조사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총괄해서 하여튼 불합리한 것,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해 준공된 부분에서 지금 벌써부터 뭔가 하자가 있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엊그제 신문에 쌈지공원에 데크가 좀 이렇게 터져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참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시내 공사하는데 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소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지금 시정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신문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임시적인 땜빵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에게 좀 더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게 조치를 해서 앞으로 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 이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안에 차량 주차 문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거리에 대해서는 차가 안 다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제주도 바우젠 거리라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찾는 곳인데 거기는 보행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인들한테 몇 번 의견을 좀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정도는 차 없는 거리로 하고 그런다 하면 군에서 더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보완도 해서 진짜 거리 활성화, 구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런 상가 주민들은 차 없는 거리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은 좀 더 좋은, 또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 하여튼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은 계속 고민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봐도 그 거리는 ······

그렇습니다, 예.

차가 없어야지만 활성화 될 수 있고 그 거리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거리 내에 그 거리 바깥쪽으로도 매대를 열 수 있는 이런 시설이랄지 아니면 지역에 특산물이랄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좀 밖에 내놓고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 디자인, 녹색디자인 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렵게, 어렵게 설치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신중하게 그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주차장 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부지 매입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같이 연계하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주민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지금 마을기업육성이 지금 계속 더뎌지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점은 리더가 시골에 약간 ······ 제가 업무를 맡다 보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리더가 열심히 해갖고 전국적으로 뜨는 사례가 통영 에코아일랜드하고 부산 감천마을, 이 두 사무국장하고 회장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리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2번째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가 좀 대두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리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육성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커서 그게 잘 안 된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 실은 마을에서 리더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 지금 마을에 있는 마을기업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거의 노령화되시고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마을 중심으로 해서 본 마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또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예.

거기가 지금 현재 1안, 2안, 3안, 안을 갖고 움직였잖아, 당초 계획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2안의 부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2안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 지금 3안은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3안이 제일로 어려운 부지매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후 추진계획에 군관리계획 시장 결정을 지금 우리 군관리계획과 같이 추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안에 대한 2필지하고 3안 정도는 저희들이 신속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갖고 강력한 행정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4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당초 1안은 시장 부지니까 놔두더라도, 그것이 본안이고, 1안에 뭐 쉽게 말해서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어떤 당초 계획은 시장부지와 주차 공간들, 또 매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잘 다듬어졌었는데 지금 하는 중간에 보니까 기본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3안은 저하고 잘 아는 지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접촉도 했고 공문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완전 요지부동이네요. 그래서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 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입·출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고, 거기가 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안은 쉽게 말해서 시장 안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3안!

예. 3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4안 이렇게 ······

예. 4안 ······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착공 기일도 자꾸 사업 발주가 늘어지네요. 담당 말로는 내년 한 8월 정도 가능하다 그랬었는데.

이제 시장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용까지 생각하고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만 먼저 발주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제 ······

그것도 행정절차상에 내년, 내후년 풀(full)로 가야 ······

이제 여러 가지 총괄 이렇게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부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시장 부지만 시장 안 ······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계획이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시장 주변 지역상가들, 또 지역 주민들 관심이 높은데 자꾸 이렇게 뒤처지니까 ······

좀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차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는데 조만간에 ······

그러니까 2차 부지도 ······

2차 부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작업부터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2차 부지도 2안도 2가구가 안 됐다 해서 큰 문제는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3안, 4안이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3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죠?

예예.

그래서 빨리 그런 걸 같이 해야지 지금 1안 2차 부지만 매입하고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진도가 못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행정적으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 디자인거리 관련 44페이지입니까?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사 마무리 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말들이 많으세요.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완공됐죠?

예.

준공됐지요? 준공!

예,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 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먼저 개인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정리추경에 그 사업비를 또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요. 다소 이제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에 좀 끌리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도 지금 실외기가 그대로 노출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입니다마는 감사하고 좀 안 맞는 이야기 두 가지만 할게요. 조형물 있잖아요. 조형물 설치해 놨잖아요.

예, 주로 의자가 많습니다.

의자 같이 생긴 것, 붓 같이 생긴 것.

예.

그런 위치들을 잘 다시 잡아줘야겠더라고요. 차를 댈 때 우리 주차장 뒤에 있잖아요.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그 뒤에다 해 놨는데 거기 차 들어가면서 보행하면서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 번, 체크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바로 도로가에다 그걸 시설해 놓으니까 그걸 그 옆으로 차를 대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나 보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

예. 지금 그게 이제 의자 역할도 합니다마는 건물을 차로부터 약간 보호하는 그런 곳도 몇 군데가 좀 있어요. 여기 저 ······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녹색디자인 거리 차량 통제하는 거, 저도 동의해요.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녹색디자인 거리에 있는 상가들이 공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리를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만 해놨다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도 이대로 차를 다니지 말자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장 현대화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시가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여기 시공업체 있잖아요?

예.

자료 주시고, 지금 시공업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받아다 우리 지역에 용역 줬죠?

아닙니다.

하청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서울에서 직접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실 해남 샤브칼국수 옹벽 그거 하나입니까? 거기하고 ······

구교리요. 주공 ······

주공 2차 옆.

예.

그러면 샤브칼국수 옆에 옹벽, 지금 디자인해 놨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더 큽니까? 거기를 안 봐서, 제가.

거기는 한 70∼80m정도 됩니다.

그러면 칼국수는 전체 옹벽의 몇 % 정도 됩니까? 시설이.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그게 하면 한 ······

10%. 아주 미미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것이 당초 우리가 조형물을 붙이는 작업이었어요?

예. 원래 그겁니다.

디자인 뭐 그림 그리는, 옹벽 그림 그리는 것 아니었나요? 그것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림은 또 이렇게 빨리 지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영구적으로 하자 해서 원래 그렇게 계획된 겁니다. 다만 거기가 소통의 장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디자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미술협회라든지 전문가들 회의를 7∼8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업체에서 제공한 디자인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남에 미술협회, 또 교수님들 자문을 구해서 그런 정도가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또 말도 많더라고요.

어떤 ······

그래서 제가 이제 칼국수 옆에 옹벽을 봤는데 참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서 ······

당초 ······

당초 계획하고, 사업계획하고 시공업체하고 ······ 원청에서 바로 공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 녹색 ······ 아니, 아니. 옹벽하면서 심의위원회 회의 한 7∼8번 개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록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자료만 요구할게요. 우리 과장님 지역개발사업이 명칭은 틀리면서도 비슷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지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때는 가끔 헷갈리는데 지역개발사업, 그러니까 면 단위 중심사업이 있고 마을 단위별로 하는 것 있고 또 마을 권역별로 하는 것 있잖아요.

예예. 이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아니! 농산어촌 사업이라고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 제 말씀 잘 들으셨죠? 담당 주무관님!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 우리 이 사업이 언제부터 거의 많이 했습니까?

이 사업은 제일로 먼저 시작한 것이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남창이니까 이게 한 2013년, ’14년부터 ······

2013년.

예.

그러면 2012년정도부터 ―크게 자료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업 어느 마을해서 예산 얼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료만 보더라도 종합정비사업 있고 농촌중심지 사업 있고, 뭐 새뜰마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세부적인 사업명을 해서 제가 보니까 이것도 자주 들어가는 면만 들어가고 또 소외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읍·면 현황을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0쪽이요. 역량 강화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예.

지금 우리 ’16년도부터 처음 시작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

그전부터 역량강화는 개별적인 사업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

개별적으로 좀 했지요?

예.

그런데 해남군 전체 마을 다 하실 겁니까?

이것은 늘 보고드립니다마는 방금 김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중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면 또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량, 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이거 공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약간 편중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서는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이 다 해준 범위는 크지만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완전히 또 상향식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죠.

어떤 데는 또 추진위원회하고 약간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민간자본보조 사업도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득도 하고 좀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읍 길호리, 계곡 가학, 북평 산마 이것 좀 계획서 한 번 줘 보십시오.

하여튼 계획서는 현재 작성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했던 사항.

예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12월 8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ICT기술 활용 축사 등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정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14:11 감사종료)

(3인) 박도남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