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및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원회에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8호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연간 사용료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현행 요율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 요율은’을 ‘연간 사용료는’으로 하고, ‘1000분의 25(부가가치세 포함)’을 ‘1000분의 25’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49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건축 제한 차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0호인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소상인뿐만 아니라 소공인까지 포함하여 소상공인으로 일원화하고 조례 목적에 소상공인 지원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삽입하였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제활동 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나 제38조 지원범위를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지원할 수 있으며 200만 원 한도로 한다.’로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1호인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화재, 자연재해, 수난사고,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52호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마련이 곤란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자금 마련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 원을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소상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53호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 시장 격리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에 지급한 197억2000만 원의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분별없는 쌀 수입 개방 정책과 잘못된 제고 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에 근본 원인을 망각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위로써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시행 이후 사상 초유의 조치로서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만9000t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비축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1등급 포대벼 40㎏ 기준 860원씩 총 환수액은 197억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제한하고 우선지급금 환수율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배정할 계획으로 수입 농산물 범람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제도적으로 겁박하고 나섰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써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며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쌀 소비 둔화로 인한 지속적인 쌀값 하락 속에서도 정부는 개방농정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공공급식 확대 및 국가 간 식량 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의견들을 철저히 배제해 온 결과 지난해 쌀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표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위한 정부 방침은 정부의 분별없는 쌀 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제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전국 최대 농군인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 간 식량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화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1.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결손처리 등 대안을 마련하라! 2017년 2월 13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걸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군 주요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알차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시책 추진 계획이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군정이 보다 튼튼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시설 산업 안전 등 무엇보다도 인적 사고와 재난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군민 모두 안전한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I로 인한 닭, 오리 사육농가의 어려움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소, 돼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축산 농가의 축사 예찰 활동을 강화, 우리군 주요 진입도로의 차단방역 활동 등을 철저히 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적절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오직 군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직자 및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26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7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