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규헌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55분 개회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팀장 류재실입니다. 경영수출팀장 문상필입니다. 식량작물팀장 하영민입니다. 원예특작팀장 하란주입니다. 농기계팀장 최상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현장 중심 농기계 임대 및 안전교육 중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에 폐농기계 폐차 지원은 농기계를 소유하는 농민들에 대한 폐차 지원인데, 앞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대리점에도 지원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김해나 밀양은 대리점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업인이 대리점을 통해서 새것을 사면서 중고 농기게를 팔고 폐차하니까 원활하게 운영됩니다. 우리는 재원 물량이 쌓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이지만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업할 수 있었으면 싶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 구입과 관련해서 4500매 4500만 원입니다. 수매 효율성 및 경영개선지원 톤백 사업에 3000만 원이 있는데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입찰이 되다 보니까 하는 것이고, 톤백 수매 효율성 및 경영개선 지원 3000만 원에 관한 질의입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예.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같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수매계약 금액을 맞추려고 내용만 다르게 쪼개기를 해 놓은 느낌입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앞에서부터 입찰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엮어서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꼭 같이해 주십시오. 16페이지 가까이 다가가는 사천시 농특산물 추진계획이 6000만 원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1년 동안 계약해서, 사천몰 경영업체가 40개소인데 각각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유지 보수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차원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주식회사 글로벌 지역 진행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회사를 보니까 지역 명품 가게도 운영하고, 사천몰도 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다 같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지역명품숍, 사천몰로 다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기존 있던 개인 홈페이지하고 사천몰을 하나의 번호로 하다 보니까 기존 농가와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져서 호환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금액을 6000만 원씩 주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챙겨봐 주시고. 판매되었을 때 수수료를 업체에 얼마나 줍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프로그램하고 거기에 관한 내용을 주었기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자기들이 운영하는 지역 명품 가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회사에서 15%를 떼더라고요. 우리 농민이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등록하고 매출을 올렸을 때 그 금액은 결국 회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실적만큼 농가 통장으로 들어가게끔……
정웅
박정웅위원
플랫폼 회사에서 모아서 다시 농가로 들어가는 절차가 아닙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농가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사업하고 있는데요.
정웅
박정웅위원
농가에서는 전혀 수수료가 없단 말씀입니까? 농가에서 토마토를 100만 원 정도 팔았을 때 플랫폼 회사에 주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유지 보수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그 유지 보수비가 결국 농업인의 수수료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드론으로 두 번 하는 것이죠?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지금은 농가에서 한 번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실시해 보니까 방제가 잘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올해는 벼멸구 때문에 드론으로 친 부분이 밑에까지 약이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서부 쪽하고 확인해 보니까 일부 쪽에는 약 효과가 있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서포 쪽에 약 침투가 적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제를 긴급하게 구입하여 농가별로 치게끔 한 사항입니다.
김규헌위원
위탁해서 드론 방제를 하다 보니까 면적 단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 살포가 힘들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가야 하는데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밑에까지 약 침투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지원하면 금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은 차라리 소중하게 쓰고, 자기들이 관리 감독을 잘해서 병충해를 방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병충해 공동방제하는데 드론을 두 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농가에서 사서 자가로 운영하는 겁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드론을 법인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헌위원
매년 법인이나 단체에 계속 지원하고 있었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 등 농가에 공동방제하는데 효율은 어떻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긴급하게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약을 치는 것보다는 작목반 회원들이 드론으로 치는 게 효율적이고 노동력 감소로 보고 드론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농가에서 드론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만약 기기에 들어 있지 않은 농가에서 병충제가 왔을 때 단체에서 와서 살포해 줍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농협에도 드론을 가지고 있어서 조합원들을 위해 활용하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규헌위원
2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자체 가입이 안 된 농가는 병충해가 와도 자가로 살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지원받았으니까 인근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담당자께서 수시로 확인해서 예산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게끔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동비축미 톤백 출하하는 수송비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톤백 하는 78% 정도, 그리고 일부 농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톤백 출하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톤백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해 보려는 것입니다.
김규헌위원
고령화된 농가는 위탁해서 위탁 영농에서 농사를 많이 하는데, 수송비 지원에 대해 읍면동에 홍보되었는지에 대해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1톤에 6600원 정도 지원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실어 가고 가는데 6000원 정도입니다.
김규헌위원
6000원 정도 되는데, 위탁 영농인 젊은 사람이 받아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가 되니까 농협기술센터에서 병행해서 하겠지만, 6000원 정도 지원을 누가 받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수적인 수입이 생기는 뉘앙스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회사는 현장에서 검사하고 나서 이동하고, 농가에서는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6000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위탁 영농하시는 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뉘앙스가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할 때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따져보면 시비 3000만 원이 지출되니까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은 농촌하고 관련된 것은 무조건 효율적인지 비교 분석해 보는 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송비도 영농에 지원하지 않고 개인에게 주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톤백 출하하는 농가.
최동환위원
출하농가는 영농 장비가 있어서 빼고, 개인에게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영농에 안 주고?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도……
최동환위원
과장님, ‘예, 아니요’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지원하고 영농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최동환위원
맞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최동환위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영농이나 단체에 지원하면 안 하고, 톤백을 가지고 가는데 힘들어서 못 가져가는 분에게 지원한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톤백 출하하는 농가.
최동환위원
조합으로 되어 있는 영농에는 안 주고 개인에게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실제로 개인에게만 하면 톤백 나오는 수가 적습니다. 작년에 4천 매 정도 톤백을 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대한 톤백 내는 농가에 대해서 1인당 배정된 출하 농가에 다 주는 취지입니다. 대농이나 법인이라고 안 주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배정된 물량만큼 출하하는 농가에 다 준다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고령화된 분이 직접 농사지으면 지원하고, 영농은 영농조합원에게는 주지 않고 그 땅 주인에게 준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땅 주인보다는 출하하는 농가에 줍니다.
최동환위원
그 농가가 땅 주인이 아닙니까? 임대업 빼고.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임대하는 분이 수매를……
최동환위원
영농 장비하고 인력이 있고 힘 있는 곳보다는 힘에 부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개인 농민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예산이 남으면 영농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하고 내년의 예산 차이가 약간 나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최동환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저소득층은 도비, 시비 매치가 되어서 동일하게 3대3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21년 법 개정으로 저소득층과 유치원생 급식비가 교육청 전액 부담으로 무상급식이 된 사항이고, 전체적인 금액은……
최동환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올해는 70억 원이 안 됩니다. 내년에는 72억 원 정도 한다는데 도, 시, 교육청 비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래야 우리도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운송료 지원 1개소 1천 원씩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씻어서 어린이집에 갖다주는 업체입니까? 업체에 직접 줍니까?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 줍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어린이집에 줍니다. 현실적으로 6천 원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보조 차원에서 1천 원을 더해서 7천 원 정도……
최동환위원
한 달에 6천 원인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득이 없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향후에는 좀 더 올려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1개소를 지칭하는데 어디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축동 에스제이푸드 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1개소 지칭해서 에스제이푸드를 몰아주기식으로 특혜가 아닌가 싶은데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 도시락을 할 수 있는 HACCP를 구성하는 업체가 없고, 진주에는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에서 공급하게끔 되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에스제이푸드를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와 관련하여 방금 말씀하신 업체에 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시에서 입찰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우리가 공고해서 입찰받아서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계약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학교 학생 수와 돌봄 도시락 식으로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봄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돌봄교실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입찰하지 않고, 우리가 학교 학생 수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학교에서는 공급 확인서를 받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과장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운송료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최동환위원
학교하고 어린이집은…… 지금 학교에는 소독하는 장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수업할 때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1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올해하고 내년 예산 차이가 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병해충을 5억 원 정도 했으면 내년에는 약 8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물가상승 내용이 있어서 그만큼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 부분에 자부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시비입니다. 올해는 16억 원인데, 내년에는 28억 원이니까 1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비가 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 퍼센티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비를 지원해 줘도 부족해서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병충해 공동방제 실시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ha 차이가 크게 없는데……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3528ha에 약 12억 8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내년에는 3600ha 정도 들어가는데 단가가 조금 오를 것으로 보고 18억 원을 잡았습니다.
최동환위원
12억 원 하고 18억 원 차이가 6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가상승률 등 물가가 10% 올랐으면 그만큼 하면 되는데,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약값하고 방제단 수수료 증가 그런 차이입니다. 공동방제단에서 약을 치기 위해 약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구입합니다.
최동환위원
그 부분은 당초 예산 설명할 때 이해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론구입비도 올해 3대 1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대 4000만 원이면 차이가 어떻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당초에 비해 드론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최동환위원
기종은 같은데?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새로운 기종이 업그레이드되어 나오고.
최동환위원
19페이지, 밭작물 전략 품목육성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밭작물, 논 작물로 대체 작물이 선정되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주로 콩과 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은 겨울 논 작물로 밀하고 보리이고, 밭작물은 다래, 딸기…… 항상 업그레이드하고 변화하는 작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대체 작물로 곤충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농업과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을 농민에게 제시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사천시가 나아가야 할 대체 작물에 대해 미리 선점해서 연구, 개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에 조용기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에 박재현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에 김성훈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에 신성현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이 있는데 사천읍대경아파트, 여중, 남중, 자영고 근처에 원룸 5개하고 상가 약 1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악취, 모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팀장님하고 이야기되었는데 하나병원 뒤에 개인 사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구 터미널로 사유지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약국, 박내과, 약국 주변 주민이 하나병원 측과 협의해서 공사 도로 하면서 땅이 침하하니까 도로를 다시 깔아준다고 했는데, 소유자 한 분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 빼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오면 물이 넘치고 사고 우려 있어서 팀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필요하지 않은 원룸하고 하나병원 뒤 개인 사유지이지만 하수관이 가는 특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결국 쾌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천읍 대경아파트 구간은 사천읍사무소에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천중학교에서 사천여중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완료되었으면 이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었을 것인데, 지금 대경아파트하고 원룸 있는 곳이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룸까지 압송해야 대경아파트 입구까지 올라갑니다. 사천지구 3단계하는 구간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도로가 선행되었더라면 삼거리에서 자연 유하로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맨홀 펌프장을 만들면 영구적으로 돈이 들어야 합니다. 현재 그 지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맨홀 펌프장을 만들고 대경아파트 입구까지 압송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천 3단계 구간에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하나병원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터미널 소유주분하고 다툼이 있어서 감정적인 문제가 내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부득이할 경우는 우회해서라도 그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당장 급하겠지만 사인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최대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소장님하고 팀장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서포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5킬로 반경인데 관로 침하로 인하여 하는 사업이지요?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에 하수관로를 만들고 십 육칠 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수관로 이음부, 개인 배수 설비 접속 과정에서 오접합이 발생하였고, 오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사항을 전부 찾아서 불명수를 차단하고자 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김규헌위원
혹시 내년에 서포에 야구장을 만든다고 업무보고가 들어온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이더라고요.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구평에서 내려가는……
김규헌위원
게이트볼장에 야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야구장 내 마지막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없습니다. 야구장에서 화장실이나 생활 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바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이 정비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규헌위원
그 사업장을 그대로 두고 오폐수만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서포하수처리장 시설에 일부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장래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체육시설도 원만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야구장이 들어오면 그 인근에 많은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22년도 결과 부분이나 미흡한 점이 다른 과는 다 있는데 하수도과는 없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도사업소는 작년에 열심히 해서 하수도공기업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가장 미흡한 부분은 현실화율도 못 끌어올리면서 체납 또한 늘고 있어서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체납이 매년 3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져서 점차 해소되지만, 체납이 줄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 반성할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혹시 허무맹랑한 질의를 하면 교육 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배워가면서 이해하겠습니다. 2022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산 중개펌프장 탈취기 교체 외 2건 해서 4억 4000만 원이 두루뭉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사업별로 적어서 이해하기가 좋아서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적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올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해서 33억 4000만 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25억 원으로 약 8억 원 정도 절감했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었고, 교체하는 것도 주기를 조금 늦출 사항도 되고, 앞으로 5년간 정비 수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부분에 해당하는 교체, 수선 시기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손을 봐야 할 기간이 아직 남았고, 올해 열심히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동환위원
18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중 노산중개펌프장 분리 사업과 관련해서 25페이지하고 충돌이 없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중복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우수, 오수를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고, 25페이지는 주로 오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노후관 정비 사업에 동동, 서동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으면 25페이지에 있는 분리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최동환위원
오수 개보수 사업과 동시에 삼천포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삼천포천으로 들어오는 복합 오수관들이 많겠지요?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동환위원
지난번에도 부탁했지만, 사업 계획할 때 먼저 그 부분부터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삼천포천 차집관로하고 유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할 때 건설과 하천팀과 별도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삼천포천 인근에 있는 주민의 숙원사업일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깨끗한 물이 삼천포천에 합류될 수 있게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2페이지, 삼천포 노산중계펌프장이전 설치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부지 예상지가 노산 쪽입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건 예전 해양경찰 부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만약 그 부지가 협소하면…… 중개펌프장은 지하로 들어가도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 시 도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용궁수산시장 바로 옆에 해양파출소가 있는 부지입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동환위원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을 텐데.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시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덮으면 위에는 조그마한 환기구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 시설이 지상부에는 쓸 일이 있고 지하부에만 필요한 시설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 구간에 펜스를 하겠지만……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지 관리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이것이 현재 기재부 소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는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에 찾아가서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염려하는 부분이 내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관로 가는 길에 해수 인입하는 선하고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해수 공사해 놓고 나서 뜯어야 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용궁수산 시유지 해수 인입관 하고는 별도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3인) 주 무 관 최민수 정책지원관 정미란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