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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2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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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비는 군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다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에 엄청나게 예산 국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현실성 있게 해야지 한글교육 이렇게 뭐해 가지고 8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매년 그냥 단순 반복된다, 이거 문제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군에서 그냥 그렇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작년에 줬기 때문에 올해 또 주고 올해 또 주고 이런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담당께서는 홍성에 유능한 공무원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복지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요 부분에 대해선 다문화가족은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이나 모든 프로그램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너무나 많다. 아까 얘기대로 지금 어울림마당 이런 거 교육비 같은 것도 살짝 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빼 가지고 따로 7,200만 원 이렇게 주고 인건비성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도 또 인건비 뭐해 가지고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총 검토해서 새로 뭐해야지 이게 지금 담당께서도 요 부분을 잘 모르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