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위원 이규동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예산 총칙 안 제1조 중 세입·세출예산 총액 합계 3,197억원을 3,196억2,000만원으로 8,000만원 감액,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을 95억9,099만9,000원을 95억8,860만원으로 239만9,000원을 감액, 기타 특별회계 합계 164억원을 163억2,000만원으로 8,000만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 일시차입 한도액 4억9,199만9,000원을 4억8,960만원으로 239만9,000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126억8,972만6,000원을 126억972만6,000원으로 8,000만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일시차입 한도액 3억8,069만1,000원을 3억7,829만2,000원으로 239만9,000원 감액, 제7조 중 "예비비 31억29만9,000원으로 한다."를 "예비비는 31억72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 관악구민의날 등 주민화합의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구정보고회 300만원을 전액 삭감, 관악구민의날 등 주민화합의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비 360만원을 16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유관기관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중추절 연말연시 군경위문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유관기관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 운영 8,736만원을 6,480만원으로 2,256만원 감액,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중앙정부 및 본청 시책사업 추진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사업 평가대책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 1억5,000만원을 1억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구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종합청사 강당 및 회의실 공기청정기 300만원을 전액 삭감, 구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청사관리 사무가구 및 장비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 동 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 일반운영비 폐지동청사 리모델링 개관식 등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동 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 일반운영비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워크샵 7,500만원을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일반보상금 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8,400만원을 7,560만원으로 840만원 감액,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동연례 순회간담회 1,440만원을 1,050만원으로 390만원 감액, 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7,482만원을 6,000만원으로 1,482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 구정영상물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영상콘텐츠 제작 3,000만원을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 관악청소년음악회 7,593만원을 전액 삭감, 종교단체 구정참여 유도 공공운영비 중 동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표지판 정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가족스포츠캠프 360만원을 전액 삭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중 비만아동 체육교실 743만원 전액 삭감,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이전 서울시민체육대회 3,000만원을 2,470만원으로 530만원 감액,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시설비및부대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운영 기금 중 1,260만원을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지원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행정환경 향상 3,000만원을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 보육시설 어린이한마음큰잔치 민간이전 중 보육시설 어린이한마음큰잔치 4,000만원을 2,100만원으로 1,900만원 감액.

청소과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 일반운영비 수분배출 전용용기 구입 등 3억1,370만원을 전액 삭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 민간위탁금 중 용기종량제 수거대행업체 지원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 50ℓ를 6,297만5,000원을 5,000만원으로 1,297만5,000원 감액,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 75ℓ 6,295만원을 3,000만원으로 3,295만원 감액. 환경과 -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추진 민간행사보조 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지원 2,800만원을 2,4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및부대비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추가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1,500만원을 2억2,500만원으로 9,000만원 감액,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및부대비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추가구역 교통영향평가 6,300만원을 5,3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 중 신림재정비 촉진사업 백서 제작 35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및부대비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 3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

도시디자인과 -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전산개발비 중 관악디자인포털사이트 구축 2,000만원을 전액 삭감. 토목과 - 서원동 순대타운 도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중 순대타운 주변 특화거리 조성 9억원을 6억원으로 3억원 감액. 의회사무국 -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 의회다이어리 750만원을 전액 삭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 관악의회보 1,480만원을 전액 삭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 1,080만원을 720만원으로 360만원 감액,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 의원 배지 88만원을 44만원으로 44만원 감액,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의회비 월정수당 8억4,744만원을 5억1,524만원으로 3억3,220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 4,761만2,000원을 2,618만7,000원으로 2,142만5,000원 감액.

총무과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보상금 선택적복지제도 25억3,440만원을 29억4,960만원으로 4억1,52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직 선택적복지비 7,760만원을 8,990만원으로 1,23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 동문고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폐지동청사 도서부스 관리실비 196만원을 980만원으로 784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000만원을 1억8,000만원으로 1억원 증액.

문화체육과 - 열린뜨락음악회 일반보상금 초청공연단체 사례금 5,500만원을 8,900만원으로 3,4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 예비비 31억29만9,000원을 31억72만원으로 42만1,000원 증액, 재무과 - 지출업무 지원 및 결산관리 일반보상금 결산검사 75만원을 135만원으로 6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 난향어린이집 임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억원 신설 증액, 난향어린이집 임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억원 신설 증액.

노인청소년과 - 청소년체육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중 학교운동장 84만원을 1,680만원으로 1,596만원 증액. 청소과 -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일반운영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 제작 1억4,974만3,000원을 1억9,634만7,000원으로 4,660만4,000원 증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9억7,335만4,000원을 31억680만9,000원으로 1억3,345만5,000원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직 선택적복지비 1억8,460만원을 2억965만원으로 2,505만원 증액. 환경과 - 안양천 수질개선 관리 업무추진비 안양천 수질개선추진협의회 운영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7,500만원을 9,5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 임산부 산전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20만원 신설 증액. 의회사무국 -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자료심사 활동비 900만원을 1,08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 의회홍보물 제작 2,230만원 신설 증액,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120만원을 36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감사담당관 - 청렴·반부패교육 일반운영비 청렴수첩을 "감사 사례집"으로 부기 변경.

교육지원과 - 교육문화강좌 운영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를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주간행사 일반운영비 화합한마당 운영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로 부기 변경.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견인료 3억6,000만원을 2억8,000만원으로 8,000만원 감액.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인건비 그린파킹 추진 CAD 설계요원 3,329만7,000원을 2,663만7,000원으로 666만원 감액,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포상금 주차관리 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 동 포상금 480만원을 260만원으로 220만원 감액, 예비비 예비비 5억538만9,000원을 5억1,424만9,000원으로 886만원 증액, 불법주·정차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민간이전 민간견인대상사업 3억6,000만원을 2억8,000만원으로 8,000만원 감액. 기금 세출예산안 중 위생과 - 식품진흥기금 운영 일반운영비 식품산업진흥 공동브랜드 제작선포 및 품평회 2,000만원을 전액 삭감, 식품진흥기금 운영 여비 식품산업진흥 공동브랜드 제작선포 및 품평회 진행요원 40만원을 전액 삭감, 식품진흥기금 운영 업무추진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80만원을 전액 삭감, 식품진흥기금 운영 업무추진비 식품산업진흥 공동브랜드 제작선포 및 품평회 개최 간담회 80만원을 전액 삭감, 식품진흥기금 운영 일반보상금 식품산업진흥 공동브랜드 제작선포 및 품평회 산학연계 기술지원 보상금 160만원을 전액 삭감, 식품진흥기금 운영 예치금 예치금 4억7,241만1,000원을 4억9,601만1,000원으로 2,36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