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7호인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일부추가와 대일항쟁 민간인 희생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0호인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지도감독, 경영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에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1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에 규제개혁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고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 신설,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조항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2호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후생복지제도의 원칙,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에 운영, 후생복지사업에 종류 및 시행,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과 운영에 위탁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3호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구역 외 농로 대체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구역 내에 일부구간을 경작자가 경작지 진·출입 농로로 활용 중 공설추모공원 기반조성으로 진·출입 농로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농로 개설을 요구하여 대체조성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황산면 일신리 산 244 임 1필지 8514㎡를 군비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 길이 300m의 농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경작자의 영농생활보장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4호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항주변 국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어항부지 내에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매입 후 군유재산으로 확보하여 어민복지회관, 위판장 등 시설을 설치코자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화산 송평 물김위판관리소 신축을 위하여 화산면 평호리에 4552㎡를 군비 1억37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송지 어불도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송지면 어란리에 1565㎡를 군비 4000만 원에 매입하며, 황산면 옥동리에 8131㎡를 군비 2억4400만 원을 투자하여 황산 옥선창 일원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5호인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화원면소재지에 거점기능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일환으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계획안이며 화원면 근평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90㎡에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를 국비 18억1800만 원, 군비 7억8400만 원 등 전체 26억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까지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보장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6호인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황산면소재지에 거점기능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황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계획안이며, 황산면 우항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77㎡에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를 국비 20억700만 원, 군비 8억6100만 원 등 전체 28억68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까지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보장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7호인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남읍내에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상가주변 및 골목길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매각가능한 임대주차장 및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해남읍교회 옆, 축협마트 맞은 편, 해남 유신교 옆 등 3개소에 10필지 6144㎡를 군비 38억34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 185면의 주차장을 2018년 5월까지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남읍내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68호인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치금회수액이 10억5067만1천 원이 감액되어 수입계획을 382억5008만6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청사신축 토지보상 및 공사 등에 사업비로 60억3445만 원을 증액하여 사용할 계획안으로 군 청사신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8호인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해남군 농식품 및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의 발굴과 육성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9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생산의 국가정책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인근, 염전 등에 난립하는 태양광발전 건립으로 인한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권 침해는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신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자연경관 보전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해남읍 해리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69호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2570호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명량대첩축제에 소요경비 중 우리 군 부담금 4억 원을 재단법인 명량대첩 기념사업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으로 백련재 부지 매입 2억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개 과 1건 2억4000만 원을 삭감하여 2억4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534억3816만1천 원과 특별회계 128억7080만2천 원으로 총 5663억896만3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72호인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및 2017년도에 실시된 인사에 관하여 각종 불만이 발생하고 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인사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해남군 공무원이 신뢰와 소신을 가지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의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첫 번째 2016년 및 2017년도에 시행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정기 및 수시인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근로의 채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 관리에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4월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후 4월 17일까지 관련서류 등 검토,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기간 중 5일간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4월 25일부터 4월 26일 양일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하오니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