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심사할 안건을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난곡 GRT 공중선 지중화사업 촉구 결의 문(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21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난곡 GRT 구간 공중선지중화사업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난곡 신교통수단 GRT 사업』은 54만 관악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시와 관악구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의 첨단 신교통수단에 걸맞게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 측과 50 대 50 부담원칙으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도에 서울시가 총사업비 70억원 중 3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5억원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측의 부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최근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신청 급증으로 요청사업 전량 시행불가 등을 이유로 갑자기 지중화사업 업무 철차를 변경하는 등 비용 부담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그동안 공중선 지중화사업과 맞물려 상·하수도관 이설 등의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 추진이 미진하여 심각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의회의원 일동은 전국 최초의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측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비 부담과 사업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난곡 GRT 구간의 공중선 지중화사업이 첨단 신교통수단의 명성에 걸맞게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익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우리 구 지역에서 전주임대료 등 막대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이미 약속한 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35억원을 부담하고 조속히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참여 할 것을 촉구 한다. ◎ 한국전력공사가 난곡 GRT 구간의 지중화사업에 계속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전력 수요자인 주민과 관악구의 공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로써 지탄받아 마땅하므로 관악구의회의원 일동은 그 부당성을 널리 알려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하고 각종 도로 점용허가 및 조건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난곡 GRT 구간 공중선지중화사업 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사업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사업구간의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첨단 시설인 신교통수단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이설공사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한국전력공사측에서 지방자치단체 요청 지중화사업 신청 급증으로 요청사업 전량 시행불가 등을 이유로 지중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여 사업구간의 지중화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던 사업이 모두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며 사업 중단의 장기화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업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규화 의원이 21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2008년 12월 1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은 난향초등학교 입구에서 신대방역까지 3.11km 구간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 12일 기본계획 확정되고 2006년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8년 4월 20일 사업구간이 보라매병원까지 1.66km 노선연장 결정되어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보상비 2,268억원, 공사비 529억원, 감리비 31억원 등 총 사업비 2,828억원이 소요되고, 준공예정일은 2009년 12월이며, 현재 보상대상 1,079건 중 1,067건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회차로 부분의 12건은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도로 2~4차선을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함에 따라 기존의 보도 지하에 설치된 상 하수도와 지상에 설치된 전주 등 각종 공중선로를 새로 설치되는 보도의 지하와 지상으로 대부분 이설하여야 하므로 이번 공사와 병행하여 각종 공중선로를 지중화 하여 신설하는 신교통수단에 걸맞게 도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측과 비용을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8년 3월 4일자로 “지자체요청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업무절차 안내” 공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으며, 지중화사업 업무 절차 변경 개정사유로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신청 급증으로 요청사업 전량 시행 불가,” “공정한 평가기준 적용으로 사업선정의 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며,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시행 전제 조건으로 “소요 공사비 총액의 1/2이상을 지자체에서 부담시에만 본사 심의대상이 됨”이라고 정하였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심의한다는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의 가중치 해설은 자회사의 이익과 편익만을 고려하고 전력수요자인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항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하여 신교통수단 건설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고,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날로 심각해짐을 감안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 등에 송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관련 법령 등 규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도로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인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원이신 조규화 의원님과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께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공중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 안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부과 않도록 돼 있고 다만 전신주에 한해서는 전신주당 955원인가요? 그것만 부과하게 되는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는 공중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피해가기 위해서 한전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중화에 대한 것은 전부다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점용료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일정 부분 세외수입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 지하화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설관리과 그때 정 과장님이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상당 부분 기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앞으로는 공중선도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그때 나오게 되면 할 텐데 그때 나올 때까지는 그런 부분을 피해가자, 자기네들이 손해를 좀 덜 보자 하는 그런 기업체 정신 속에서 이걸 일정 부분 안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예.

원래는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35억원을 서울시에서 배정받아서 하려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35억원을 마련 안 할려고 하는 것이 거든요. 국가 기업체로서 기업의 이익성보다는 우리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국영기업체에서 이런 처사로 이런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지금 결의문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셔 가지고 결의문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 인근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통행하시는 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압력수단이나 여론을 환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앞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난곡 GRT 구간 공중선을 지중화사업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이건 당장 눈 앞에 떨어진 사업인데 이런 촉구결의을 의결해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결의문이 돼야 되는데 가능한가,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난곡에 GRT 사업이 지중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구청 앞에 하고 있는 디자인거리 2차 구간도 지중화를 선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 2차 구간도 지중화가 지금 불투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월 1일자로 "한전 기기 및 공중선 지중화 사업 관련 기관통신사업자 조치계획"이라는 서울시장 방침을 정하고 양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기존에 추진하여 오던 50 대 50 부담의 지중화를 서울시와 당초 합의한 대로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점용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계속 줄 것이고 만약에 지금 추진하여 오던 지중화를 한전 안대로 중단한다면 서울시에서도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함은 물론 그동안에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까지 민사소송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왜냐면 현재 법적으로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추진해서 무려 1,6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지금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RT 구간의 지중화를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35억원이라는 돈이 기왕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우선투입을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지중화를 우선 추진하자. 나머지 부분은 협약되는 데에 따라서 나중에 후속조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전력에서 일부 구간, 35억원이 해당되는 일부 구간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계속밝히고 있습니다. 한전쪽 입장은 지금 한전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조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했고 자회사라든지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2,000명 가까이 정리를 하려고 그런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는 서울 시대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계속 조치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이 내용도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을 하고 중앙부처까지도 이걸 보내서 난곡 GRT 구간이라도 우선 지중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그런 답변 내용에 사실은 본위원이 그 부분에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전에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기업체인데 오히려 이런 걸 해줌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거든요 한전으로서는. 그런데 안 할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 우리가 의결해서 보내면 효과를 볼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결의안을 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이 안을 올려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를 꼭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장옥호 위원께서 전체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토목과장이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에서도 그냥 말로 해서는 이행을 안 하니까 한전에다 소송을 내서 압력을 가해서 하려고 그렇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큰것은 없겠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난곡 GRT 구간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시바삐 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세력을 좀 가미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여기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야 당연히 해주겠죠?

예.

그런 효과를 누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바삐 이대로 결의문 채택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과 함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조규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지중화사업 때문에 갑의 김성식 국회의원 또 을의 김희철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또 다방면으로 그분들이 노력하셨고 우리 구청장님 또 집행부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자체마다 지중화사업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전기료가 최소한 22% 정도 인상이 되는데 4.5%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지악화 때문에도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에 나갔던 부분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실에서 장완상 한전처장, 부장, 과장 또 도시기반시설본부 과장하고 제가 참여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 하나당 1년에 925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관 통신업체 연간 1만7,400원 그 다음에 변압기 등 해서 자기들이 과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부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500배 이상 올리겠다 그랬더니 공갈협박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의 입장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전 지중화사업 하는데 100억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면 여기만 해주면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 GRT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려3,000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70억원 중 35억원 이걸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대체 공기업이 이런 형태로 해서 되겠는가? 정말, 웃음거리다. 또한, 전신주를 지중화사업 안 하고 옮기더라도 약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25억원만 자기들이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론플레이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KBS 보도본부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결의안 채택하고 시와 시의회 그 다음에 청와대까지 보내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방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사업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병행해서 나갈 때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예결위원회 하면서 새벽 5시까지 늦게까지 하시면서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 회의에 임해 주셔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사업 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난곡 GRT 구간 공중선 지중화사업 촉구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