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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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소 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부구청장 직소부서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의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해당국 뒤에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차례가 많이 남아있는 국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조용히 입장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일간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 직소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에 은평 뉴타운 광고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을 광고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YTN에 주1회 송출하는 비용으로 3,7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뉴타운을 광고 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은 북한산과 연계한 생태전원도시로 인해서 우리구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지구 입주를 전후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중앙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고 기반시설도 완비되고 또 2지구가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서 은평구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를 해준다면 전국 방송를 통해서 뉴타운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뉴타운의 브랜드 가치수가 높아지면 은평뉴타운의 입주자뿐 아니고 전체 구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창출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광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곽우년위원

은평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전국적인 일간지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뉴타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은평뉴타운이 뉴타운사업에 거의 첫 번째로 진행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적인 것인데 더 무엇을 구비를 들여서 광고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은평뉴타운 개발은 SH공사에서 했지만 은평뉴타운에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우는 것은 우리 구의 몫입니다. 물론 은평뉴타운은 전국적인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의 미비로 입주를 꺼린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났기 때문에 입주를 미루고 반신반의 하시는 입주예정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내용을 널리 전국방송을 통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해소되고 은평구 전체적인 브랜드가치도 많이 향상될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곽우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요성은 우선 전국적인 국민들이 은평뉴타운에 또는 뉴타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입주율이라던지 뉴타운의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이 더잘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검색을 통해서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나 대책이나 해결점 없이 뉴타운이 생태도시이고 이러 이러 하다. 애초에 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광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점에 주안을 두셔야지 현재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진행상황이나 입주율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하천이 있다 구의 명소이다 북한산을 끼고 있다 이러한 광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내년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의 경제상황이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실물경제위기 여파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예측할 수 없는 경제난국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이를 반영하여 긴축재정으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비비나 예산을 많이 편성해 두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오히려 불필요한 이러한 뉴타운광고비를 예산에 상정하신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계수조정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저는 곽위원님 바로 옆좌석에 있는데 제가 반대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뉴타운 전국방송이 예산이 3,700만원 잡혀 있는데 본래 취지는 뉴타운 뿐만 아니라 은평구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뉴타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전체 관광공보과 예산을 보니까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 가도 관광쪽 예산이 이렇게 적은 데는 내가 처음 봐요. 0.8%가 뭐에요? 전체 예산에 0.83% 지요? 전체예산에.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비율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고영호위원

보면 0.83%. 관광공보관 0.83 맞네. 0.83가지고 무슨 관광홍보를 해요? 은평구 전체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은평구 전체가 지금 뉴타운 때문에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때를 기회를 해서 은평구를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위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 같은데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방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은평구도 3,700만원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드라마 세트장 만들고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데 5억, 10억씩 투자하는데 은평구는 3,7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은평구를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동영상 제작에 1,50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뉴타운에 국한하지 말고 은평구 전체를 관광지라든지 같이 가미해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광고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지속적으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야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은평구가 25개 구 중에서 23위 24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를 기회로 해서 광고도 하고 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저 평가된 재산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좀 위원님들도 생각을 달리 하셔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보세요. 관광비용에 0.38% 차지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내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은평 뉴타운 구간 내에 있는 홍보용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하실려고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방금 YTN 광고비같은 맥락인데 은평 뉴타운은 은평구에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SH공사에서 시공도 하고 분양했지만 이제 거기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알리는 것은 은평구에 몫이라고 봅니다. 방금 고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광자원 개발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뉴타운이 아마 관광에 북한산과 연계된 관광 시발점으로 판단합니다. 비단 뉴타운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은평구에 모습도 알리고 훌륭한 조형물을 세워서 북한산과 연계한 관광 코스개발에도 훌륭한 조형물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찬위원

아직 뉴타운 입주가 얼마 아직 안됐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입주도 다 된 사항에서 주위환경이나 여건도 보고 그래 가지고 조형물을 환경에 맞게끔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은평구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60군데 이상 진행되고 있고 굳이 은평 뉴타운에만 국한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은평 뉴타운 자체보다도 자꾸 브랜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은평구도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은평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평 뉴타운에 좁은 개념이 아니고 전체에 어떠한 홍보를 위한 조형물로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런데 은평 뉴타운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은평에 새로운 뉴타운으로써 환경적인 그러한 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공무원 관계되신 분들도 은평 뉴타운에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위원님들도 다녀 보셨을 겁니다.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는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은평 뉴타운이라고 하면 구에 그런 뉴타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번에 고충처리특별위원회에서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불평불만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분들은 위원들이 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 주니까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기대심리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나 이미 SH공사에서 그런 것을 나름래로 진행해 왔고 결국은 들어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거주자들보다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내년도에 보면 점점 초기에 입주자들이 기대치에 많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고 기반 시설도 내년쯤이면 거의 완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현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왕에 설치를 하실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 2, 3지구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은데요. 미리 조형물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찬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는데 물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되 또 하면 혹시 동영상에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5억이 잡혔단 말입니다. 5억을 어느 기준에 두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지금 서초구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잘사는 동네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계없이 본위원은 이 5억이라는 산출기준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소야 아무데 하더라도 좋고 장소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자재도 그렇고 모든 설계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타구에 있는 것 비슷하게 해서 이정도면 되겠지 해서 5억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조형물은 설계 공모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떤 구조로 어떤 재질로 어떤 모양으로 형태로는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 안이 5억이라는 돈은 여타 자치단체에 설치한 규모로 5억 정도로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어떠한 재질이나 이런 것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조형물은 지적 가치판단은 일반공사처럼 품셈을 적용해서 산출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물론 잘할려고 하면 금으로 하면 5억만 필요하겠습니까? 몇십억도 필요하고 역시 우리도 지방을 살펴보면 경계선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스텐레스 같은데 어떤 데는 동, 어떤 데는 돌로도 하고 이 크기에 보면 몇 년전에 어떤 지역에 큰 돌로 했을 때 2,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밖에 들지 않거든요.물론 여기에 공모값도 들어 가겠지만 5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건축을 생각한다면 큰 빌딩하나 지을 정도의 가치란 말이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하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형물은 우리가 보기 좋게 자재가 좀 많습니까? 타구에 있는 비슷한 것으로 해서 굳이 해야 되느냐 본인은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전번에도 다른 모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뉴타운 쪽에다 설치를 할려면 SH공사 거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주민들이 압니까? 그 회사하고 같이 제작했다고 해서 설치했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느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 무게있고 잘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지 제작비 들어가는데서 그것을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 것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훌륭한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5억 기준 그것도 끝나고 자료를 한번 5억이나 들어 가면 어떤 기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건축이면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조형물은 어떤 표준품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가에 대한 브랜드나 독창성, 예술성 가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 재질,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를 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2009년도 신문구독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13.8%가 인상되어서 올라와서 계상이 되었는데 신문구독료를 많이 올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원친적으로 신문구독료가 각 신문사에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 1만 2,000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여러가지 원가부담이 높아서 각 언론사에서 부득이 신문요금을 인상을 한 요인도 있고 부수도 약간 증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국독료가 올랐다면 부수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수도 올리고 구독료도 올리고 양쪽으로 다 올리다 보니까 50% 이상을 늘려줬어요. 그리고 홍보용 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구청이나 구민들한테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서울신문, 문화일보는 구정홍보 고정란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 시정관련해서 각 구청장의 동정이라든지 구의회 동정같은 것이 가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기관지의 성격도 아니고 중앙언론에서 중앙일간지에서 구태여 구에서 자금지원을 안하더라도 그사람은 광고사업이 충분하고 자체적인 사업이 별도있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일종의 기업이예요, 신문도. 작년, 재작년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중앙일간지 뿐만 아니라 지방 일간지도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 이렇게 과연 구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많은 부수를 우리가 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한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기관지화 시킨 것이 아닌지 의문이 더 커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구청에서 몇부를 더 증부를 해서 봐주는 것이 회사의 자생력까지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장창익위원

아니죠. 우리구만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신문이 2억 1,600만원이 나옵니다. 연. 그러면 25개 구청하면 얼마입니까? 50억이 더 나가잖아요. 그리고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문들도 우리가 은평구만 하면 일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가 다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만큼 언론매체가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홍보용 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 2개는 많이 올렸는데 그에 비해서 지역신문은 구독료만 인상하고 부수는 늘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우리 지역신문은 올해 10월에 구독료를 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수는 동결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문구독료 예산이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에 따라서 지역신문 부수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예산책자 139페이지 보면 행정예고비 신문광고 등해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우리가 정기적으로 언론매체에 싣는 광고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광보비가 2,100만원이 나간다면 큰 행사를 할 때 나누어서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 나누어서 배정을 합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배정기준은 정기적으로 연초라든지 연말, 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같은 것은 5군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회수는 똑같이 정해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독료 따로 주고 광고비 따로 주고 일석이조 효과네. 완전 그분들 봐서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위원님들 잘아시지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창익위원

2,100만원이 지역신문에만 나갑니까? 다른 일간지도 나갑니까? 다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배분해서.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2,100만원이 지역신문에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할 때 은평시민신문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활용이 되는 신문이 있어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인터넷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장창익위원

물론 책자로 지면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오픈해서 열어본다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외분신문도 많이 도와준다면 거기에도 어느 정도 할애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인터넷 신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구독료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안 되지만 거기도 언론 매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광고를 할 시에는 인터넷신문에도 광고를 주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광고지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광고는 인터넷신문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한 두어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문은 일단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독자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문에 대해서 지적을 매년마다 하는 이유는 신문이라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예산은 13.8% 밖에 안올렸고 또한 내년 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신문에 대해서만 후한 점수를 주어서 부수도 늘려두고 구독료도 올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은평구를 위해서 기사화된 이런 신문에 대한 적절한 예산배정이 되었는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물론 신문예산이 물론 전국 서울시 평균 각 구 대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신문구독 예산이 25개구청중에서 거의 22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물론 22위가 중요하는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신문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도 타구 현황을 봤어요. A신문 B신문해서 이렇게 몇개를 나누어서 보았는데 저희 재정자립도 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고 낮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구위원들 세비만 해도 그렇지않습니까? 재정자립도에 맞추어서 삭감될 예정이지만 1차년도 2차년도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게 받아왔어요. 꼭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맞추려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건에 맞게 홍보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신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일상적인 제목만 내는 신문에는 구태여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평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신문구독료 우리 장창익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더 확고한 답을 받을 위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과 모든 것을 떠나서 완전하게 어떻게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인상들이거든요. 국장님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몇%나 입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2% 될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공무원들 봉급인상률은 2%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우리 구위원들은 의정비가 상당히 많이 깎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형평성에 맞추어 봤을 때 지방일간지 이 두 신문에는 상당히 100% 가깝게 부수를 늘렸던 구독료를 늘렸던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역신문은 거의다가 우리 지역 기사로 다 메구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역신문은 인상률이 적었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10월부터 요금을 한25% 구독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변경하는 것운 불가합니다.

김평곤위원

이게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예산안이지요.

김평곤위원

예산안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조정과정에서 신문예산에 변동이 있어서 있으면 변동에 따라서 우리 지역신문 구독부수도 같이 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처음부터 부수를 조정하던지 했어야지 유독 일간지는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자생력이 있는 일간지입니다. 거대한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지역신문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광고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구독료 갖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치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운영실태거든요. 이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가 나쁘더라도 광고도 엄청나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장창익위원 질의하다시피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할 것아닙니까? 서울시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이렇게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모든 예산을 총괄을 해서 조정을 하실 때 만일 변동이 있다면 신문구독료 전체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김평곤위원

우리가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안인데 왜 조율을 못한다는 것아닙니까? 얼마든지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수정예산은 제출한다는 것은 거의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에 따라서 지역신문 구독부수도 조정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시정신문은 지방 주간지아닙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왜 지방주간지를 지역신문에 넣습니까? 같이 묶어 넣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것도 주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주간지이기 때문에 지역신문 그렇고 어떻게 과장님 말씀은 다 무마법이 됩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분류를 중앙일간 지방일간 주간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김평곤위원

분명히 이것은 지역신문, 지방일간지, 그렇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지역신문도 시정신문도 서울시 전체로 나가기 때문에 전국적인 신문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신문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 맹락에서 예산서에 올린 것이지 딴뜻은 없어요.

김평곤위원

그리고 여기에 서울은평신문은 유난히 타 지역신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지역신문에 구독부수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창간일로 부터 기준으로 해서... .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방 일간지도 창간일에 맞추어서 배분합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어떤 지방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평곤위원

아니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 이런 것도 창간일에 맞추어서 부수를 배분합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전국적인 지방신문이기 때문에... .

김평곤위원

아니 전국적인 그 기준을 어떻게 전국적인 지방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그렇게 기준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경섭

정경섭관광공보담담관

지역신문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신문이 부수가 적다고 말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신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방일간지를 대입해서 설명을 하라면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지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창간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수를 조정할 때에 다 누진방법으로 부수를 증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간일이 오래 된 신문은 점차 누진이 되다보니까 부수가 많아지고 지령이 짧은 신문은 부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유독 어떻게 보면 꼭 일간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가깝게 인상률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지금 예산안 편성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까 홍보용 광고탑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은평을 알리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현찬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은평 뉴타운이 완공되고 자리도 제대로 잡아서 설계도 사전준비를 해서 이왕에 한번에 세워지는 것 볼품사납게 다음에 또 잘못하면 자리까지 옮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1, 2, 3지구가 완전히 뉴타운이 준공된 다음에 적정한 자리에 세워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은평 뉴타운 홍보 빌보드용 조형물이라고 해서 은평 뉴타운이라는 것이 자꾸 붙어있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빌보드형 조형물 자체가 은평구를 알리는 캐릭터 아닙니까? 그런 조형물로 만들기 위해서 5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자꾸 제목이 은평 뉴타운 홍보라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에도 다녀보다 보면 사과도시 무슨 충주시 이러듯이 입구에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은평뉴타운이 은평구를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뉴타운 뉴타운...

고영호위원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산에 큰 석상같은 것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하나의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런 거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공보 쪽에 0.38%라고 했는데 은평구에 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먹을 꺼리, 입을 꺼리, 볼 꺼리 자꾸 만들어 주어야지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지방에서 우리 은평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 꺼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의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청 30주년 공무원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1,500만원에 예산에 잡혀있는데 참석자를 보면 전직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포함한 퇴직 선배 공무원 그리고 현직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각부서별 직원 1/2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과거에 했던 사업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규모는 내년도 계획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에도 일부분적으로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몇 번이나 만남의 장을 했었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때 하셨을 때 지금 참석인원을 1,500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당시에 참석인원이 많았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참석인원은 현직 공무원 1,200명과 퇴직 공무원 300여명을 포함해서 퇴직 공무원 1,500명이 아니고 현직 구 직원도 포함해서 게시한 숫자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이것도 해놓으시고 사업 계획서에 보면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라고 해서 참석인원 3,000여명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4,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500명 인원 해놓은 것도 직원 1/2까지 해서 신규직원까지 해가지고 참석한다고 해놓고 그 뒤에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퇴직공무원과 후배공무원과의 만남의 장이고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는 공무원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과 부인들을 초청해서 가족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30주년 기념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 후배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하는 구도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유사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랬을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전직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그리고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참석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취지대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실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을 때 빛도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에서도 참석 인원을 3,000여명을 잡았는데 구청 전 직원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해서 3,000명을 잡은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가족 동반해서...

이현찬위원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저희들도 개청 30주년 특별한 행사기 때문에 연초부터 행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선 후배 공무원도 오지만 공무원 가족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렇게 뜻이 좋으니 만큼 빛도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좀 예산을 더 늘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타구하고 또 그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온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은평구가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여기 계신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전체 경기침체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자라나는 학생들를 위해서라도 뭔가 보탬이 되지 않겠 는가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기를 보니까 50명씩 쭉 해 왔단 말이예요. 애당초 구청에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50명씩 해 왔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2005년도에 50명 하다 겨울방학때는 70명하고 2006년도에 여름방학때는 80명까지 하다 예산여건상 2007년도 여름방학 때까지는 50명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하위권에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아르바이트비가 2만 5,000원 나왔는데 근무는 몇칠 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실 근무일수가 23일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50명인데 20명 정도 더 늘릴 용의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금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모집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름방학 같은 경우를 보면 50명 모집에 650명 가량이 응시를 합니다. 경쟁률이 12:1 정도 되어서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못 주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보면 여건만 된다면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요즘같이 어려운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몇칠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서울시는 600명을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을 하고 다른 서울의 자치구들도 50명이상 100명 정도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0명, 80명 하다 50명 수준으로 했는데 예산 여건이 된다면 늘려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가서 50명을 뽑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600명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이면 1,000명이넘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회사나 이런데 보면 인원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실직자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학생들도 갈 곳도 없고 그러면 학생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본위원은 20명만 늘리는 것으로 제의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생들 경쟁률도 세고 높고 하니까 인원만 더 늘릴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20명 해 봐야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으로 볼 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2만 5,000원씩 30명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가량 증액되면 80명 가량 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사람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많이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50명을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가 600명 갈 수록 1,000명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20명 늘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개청 30주년 행사하고 구민의날 행사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다른 말입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는 개청 30주년이 됐기 때문에 구민의 날 의미보다는 30주년 기념행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별개의 행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치룰 때 파발로를 포함을 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작년에 정확한 자료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와 파발로 축제를 합쳐서 3억원 정도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동마다 10월경에...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10월 1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장창익위원

동마다 하는 행사는 동축제는 제외해 놓고 3억 정도 들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구민의 날 축제기간 중에 개최하는 동 숫자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년에 30주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구민의 날 다시 한번 말하면 30주년 개청행사와 관련해서 금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지금 예산편성한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과 행사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면 12억 편성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16억 정도로 뽑아봤어요. 동축제 중에서도 구민의날 행사와 겹쳐서 하는 행사를 포함해서 그 외 조금씩 하는 것은 제외하고 16억 정도가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쭉 나열해 보자면 대부분 했던 것중에 특이한 것이 몇 개 들어 있어요. 제가 그 행사 중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친선교류해서 2억 9,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외 초청비용 3,150만원해서 2라고 해 놨는데 국내외 초청비용 2개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외만 얘기라고 하는 것인지.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외국 도시는 현재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도시 2개를....

장창익위원

호주하고 미국 2군데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라하브라시하고 2개 도시입니다.

장창익위원

중국에 있는 우호도시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거기도 같이 포함을 해 놨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2개라고 해 놔가지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자매도시는 2개 도시고 우호도시는 우홍구하고 대동구 2개구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국외결연 3,000 써놨습니다. 일반보상의 의미가 뭐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해외 국내 또는 도시의 문화예술단을 초청할 경우 공연비, 공연사례비인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숙박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숙박비, 공연비, 이 사람들이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문화교류비가 포함이 되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때라든가 아시안게임을 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을 지역에서 민박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도 줄이고 문화교류도 할 수 것을 폭을 넓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외국에서 아까 미국이나 호주에서 오신 분들은 그 일행들도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영어, 영어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전에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은평구내에서 동별로 뜻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민박을 해 주면 하루나 이틀 재워주면 구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좋게 가질 수 있고 또한 영어를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는 일반주택에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진한테 물어보니까 호텔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호텔비용보다 더 저렴하고 모실려고 하는 가정에 조금씩만 지원을 몇몇 팀별로 가족으로 엮어서 해 주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구민들과 같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편성을 해 보시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예산책자 158쪽에 보면 기념우표 발행해서 8,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기념우표는 개청 3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기념우표인데 이것은 타 자치단체를 보면 개청이나 분구 행사할 때 기본형으로 우표 10장정도로 도안된 10장짜리 기본형 5000장 정도 홍보형 5000장 정도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이 수입은 기본이 각 민원부서에서 우편물발송을 할 때 우표붙이는 그런 것을 대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비용이 아니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같은 경우에는 수집가들이 특정행사 때에 수집하는 수집형 홍보형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판매를 할 수 있고 기본형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서 우편물살발송에 붙이는 다른 우표에 그림을 개청30년 그림으로 대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발행을 하면 예산이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파발제와 구민의 날 행사를 지쳐봤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중복되는 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사업중에서 예를들어본다면 외부 가수들을 포함한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불광천에서 두 번 정도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광장에서 전야제를 해서 하고 마지막날인가 또 한번 있었지요. 그렇다면 총 네 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번은 교통방송인가 기관 매체가 들어와서 비용이 안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을 불러서 했는데 어러운 여건 하에서 세 번씩 하다 보니까 너무 먹고 놀기 좋아하는 주민들한테 치우친 행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에는 외부 가수들나 연애인을 초청을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거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았깁니까? 의자 치웠다다 또 무대장치설치 했다가 홍보했다가 가서 보니까 불광천 변이 군대식으로 일대 소대정열 해놓은 것처럼 나열해서 보기 안좋더라고요. 과거에 5공 때나 하는 식이지 지금 보니까 총무과 직원들 모아놓고 정열해놓고 저희가 거북스럽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되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내년에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현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여러 주민들한테 말이 나오지 않도록 30주년 개청의 날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내년 개청 30주년 관련해서 행사가 한 열 가지 정도가 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개청 30주년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청 30주년이 되었고 또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이 30주년을 기념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먼저 축하를 해야 할 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가족 한마음축제가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년의 이 상황이 여러가지 긴축재정을 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행여 구민들한테 그들만의 축제로 보여질 수 있는 다소 염려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후배들과 만남이나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축하행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민들이 같이 참석해서 같이할 수 있는 행사는 더 확대되면 것이 좋겠다 어려운 가운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만으로 하는 이 행사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해서 편성하셨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니다. 어렵고 내년도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개청 30년은 물론 주민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집행부공무원들도 개청30년이라는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자축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을 위해서 선후배공무원과 만남의 장도 하고 특히 공무원가족들을 가정에서 공무원들 수발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제가 어려운만큼 주민들의 눈에 비치는 그런 모습들이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어려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앞서 곽우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장창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가 쭉 뽑아 보니까 개청30주년 행사 관련해서 구민의 날 행사관련 6억 2,410만원, 구민의 날 자매도시초 청비용 1억 9,500만원, 개청30주년 기념 선후배만남 1500만원 개청30주년 공무원가족 한마음축제 4,000만원, 은평파발축제 개청30주년기념 2억 8,260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청30주년 기념해서 1억 7,0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해서 1억 2615만원 그래서 제가 뽑아본 바로는 14억 5,286만원이거든요. 아까 장창익위원님은 16억 정도된다고 했는데 동네축제까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축제다 좋지요. 당연히 개청30주년 축하할 일인데 문제는 내년 실물경기가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구민들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재정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정을 실물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게 14억 5,200만원을 은평구쪽에 쓴다고 해서 직접적인 은평구 사람들한테 혜택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은평구 경제활성화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축제를 해서 은평구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면 제가 20억이라도 찬성을 하겠는 데 주로 이런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기획사라던지 이런 쪽에 다 나가는 것아닙니까? 돈이.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개청 30주년이나 구민의 날이나 같이 날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저도 내년 행사에 포커스를 첫째는 경기를 살리는 축제로 하자 두번째는 이게 몇 몇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부 주민들의 축제가 아니고 전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자 말자 말 그대로 개청이라 함은 창사기념일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개청일이 거의 국외자 입장에서 참여를 안했다 그래서 이 세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번에는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상공인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포스터나 이런 것을 일반 기업체에서 알리면서 스폰서 형태로 그렇게 해서 포스터도 기업체에서 만들어서 자기 기업체도 알리면서 포스터 만들어라 베너기도 밑에 조그맣게 회사명을 적어서 베너도 만들어서 회사도 알리고 민간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은평구를 알리고 팔려고 하면 많은 외국 자매도시도 와야 되지만 인근에 있는 서울시민들이나 고양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날은 예를 들어서 상공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연신내 일대든 불광동 일대든 하루만이라도 반값 세일을 하자 은평을 알리는 그런 행사들을 이런 것들을 새로이 구성되는 민간추진 위원회 명망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실 분들 아마 구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분들이 기획하고 저희들은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할 것입니다. 포커스는 분명이 경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행이 10월 1일이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입니다. 전부터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자매도시 추석 성수품들을 일주일 정도 구청 광장에서 팔게끔 해서 이분들이 예술단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물건도 와서 성수품도 팔면서 그렇게 하는 계획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6일쯤 되어서 축제를 벌리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니까 분명히 내년에 축제 포커스는 경제 살리는 포커스로 운영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구성되는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필요 하다면 사업비중에서 추경에 절차를 거쳐서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늘리거나 구의회에 보고하면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 생각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제를 20억 14억 5,000정도 잡혀 있는데 20억을 쓰던 30억을 쓰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절대 반대를 안 합니다. 저도 나중에 자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축제를 해서 놀고먹는 잔치가 아니고 은평구민들 또한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신내 일대를 상인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은평구 예산 중에 1억을 50%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 냉면을 2,500원에 팔아가지고 2,500원을 구에서 보조해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에 파급효과가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내년 개청 30주년 기념으로 특산물 판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평 지역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들이 1년 내내 자매도시 특산물, 김장 별의별 것을 다 팔고 있는데 그게 그런 판매를 함으로써 은평 지역 경제에 국장님 도움이 됩니까? 마이너스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넓은 뜻에서 보면 어려운 농촌 도와주는 차원도 필요합니다. 꼭 우리 구만 물건을 팔자 그것은 너무 협소한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 개청 30주년에 우리 기업은 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본관 리모델링이 되면 중소기업 판매 전시장 자체가 훌륭한 매장을 갖게 됩니다. 두번째는 추석 성수품 파는데 자매도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를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올해 판 총 판매금액이 20억이 넘은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은평구민이 물건을 구입한 것이지요. 은평 지역 경제는 20억만큼 마이너스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물론 농촌도 어렵지만 은평 경제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류중공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도록 하습니다. 그동안 은평구청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87년도에 왔으니까 21년째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으로써 은평구를 떠나시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 소관 사업은 거의 제가 근무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행정관리국만 근무하다 보니까 20개 동 전체를 사실은 제가 다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관을 짓고 본관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남있는 동 청사인 신사2동 다음에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갈현2동, 대조동도 일부 못한 부분이 있고 동 청사 정비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저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마는 구청 별관이 우리 후배들이 다른데 보다는 못하지만 종로구청이 내년에 발주하는데 1,300억짜리 사업비로 구청 청사를 발주한다니까 어마어마해서 입이 벌어지는데 얼마 전에 마포구청도 835억인가 건축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는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사도 반듯하게 다 되어서 후배들한테 넘겨주면 내년이면 마무리니까 일을 벌리지 않고 벌린 일이 마무리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바라는 바도 그렇고 구청에 계속비 조서를 보면 너무 벌려놓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것들이 벌려 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마무리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거의 동청사라든지 청사관련해서 복지분야 이쪽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도 다른 분야 사업 예산쪽은 특별히 업무가 관심이 없으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도 역시 마무리 단계가 들어 가어 청장님도 일 벌리기 보다는 마무리 된 사업들을 종료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도시기반시설도 일부 미비한데 투자를 하고 싶고 투자 배분 순서를 그런데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재개발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사업을 벌리기는 어렵다 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청장임기에 발주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사업이 마무리 종료되기 전에 할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 2009년도 예산에 예비비에는 141억을 편성을 하시지 않았느냐 141억을 한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쪽 예비비를 많이 놓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대형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대형프로젝트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가 그것도 계속비였죠. 구립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청사 뒷편의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별관 청사를 짓는다든가 각종 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는데 이런 쪽의 대형프로젝트였는데 금년에는 그대로 대형프로젝트는 없다 금년에. 다행히 일반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운영하기는 조금 여유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 재정전망이 100% 밝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우리한테 내려준 조정교부금도 내년에 거래세가 금년보다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예정해서 조정교부금을 줬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는 서로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다른데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었다가 특별히 재정전망이 좋으면 별도의 추경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 하시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데 재투자 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고 특별히 예비비를 많이 놔두자 해서 놔둔 것은 아니고 재정 전망이 과연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혹은 재정교부금이든 약속한대로 다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경기자체에 있어 서. 그런데 감안해서 예비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 놨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원안대로 141억이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쓸데가 없기 때문에 추경때 다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럼요. 나중에 예비비로 쓸려면 추경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그렇치 않고 써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비비는 사유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다든가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예비비로 쓸 수 없고 그것도 규모가 예비비가 역대 예비비가 10억을 넘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2, 3억, 많아야 5억 정도 부족분에 투입되는데 배급되는 사업을 어떻게 예비비로 쓰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죠.

류중공위원

말씀 잘하였습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141억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편성하신다고 원칙론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다른 구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구청들을 비교해 보니까 2008년도 예비비, 2009년도 예비비가 거의 대체적으로 예산안에 1%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27억, 광진 25억, 강서 40억, 노원 39억 대체적으로 월등히 은평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더니 2009년도에도 다른 구들은 거의 대부분 예비비를 1% 내외로해 놨는데 우리 은평구는 특별하게 141억을 남겨놨기 때문에 과연 주민의 대표의원으로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141억을 남겨놨을 때 돈이 쓸데가 없어서 남겨놨을까 아니면 사업할 때가 없어서 그랬을까 무슨 목적으로 예비비를 141억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해 달라고 넘겨놨을까 별 생각을 다 해 봅니다. 또 묘하게도 2009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나면 결산은 2010년도 6월에 하게 되어 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노재동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은 임기가 다 끝나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는 2010년 12월에 정년퇴임입니다.

류중공위원

12월입니까? 그러면 7월부터 공로연수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내후년 1월달부터 공로연수 들어 갑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가시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해 놓고 관리 감독할 사람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141억에 대해서 과연 특별한 목적이 어디에 써야 될 목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 예산안이 만약 통과가 되어서 나간다고 봤을 때 과연 주민들과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에서는 은평구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 중의 하나가 문제가 조정교부금 시하고 관계가 있는데 가급적 세입규모를 줄여서 시의 조정교부금을 많이 타 올려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급적 세입 규모를 늘려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일단은 사업을 벌리자 하는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2개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세입규모는 임의로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타든가 아니면 오히려 오버해서 사업을 벌릴것인가 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조정교부금을 줄 때 불이익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규모가 최대한 잡아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세출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부터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갔기 때문에 사업 벌린 큰 사업이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면 재정 운영하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보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사업비도 늘리고 직원들 복지분야도 좀 늘리고 그럴 여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금년에도 이런 대형사업이 있다면 141억 편성못합니다. 다만 사업할 게 없느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신사2동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비 밖에는 계상을 안해 놨어요.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죠. 가급적이면 금년안에 나는 도시계획하고 실무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하고 설계용역을 같이해라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면 바로 발주공사를 시작하도록 내년초에는 그런 사업비에도 상당부분 써야 합니다. 사업은 할 것은 있다 다만 지금 판단컨대 추경 정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41억을 전혀 다른데 안쓸 것입니다. 제 직위를 걸고 141억을 엉뚱하게 예비비 명목하에 141억을 어떻게 함부로 씁니까? 본예산을 해 가지고 추경에 해야 될 예산을 어떻게 예비비인 상태로 돈을 쓰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집행하는 사람이 징계먹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사용 용도가 쓸데가 없으니까 141억을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왜 쓸 데가 없겠습니까? 신사2동 같은 경우도 건축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편성하면 100% 이월할 사업이에요. 명시이월 사업이니까 굳이 지금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사업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 제출되기전까지 집행부에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예산실무 선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심사를 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투자우선순위의 정하게 되지요. 투자우선순위는 나름대로 정해준 우리 청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자 새로운 사업들를 벌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후임 청장님이나 이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선순위이고 그래서 정해지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선까지 편성하고 예비비문제가 자꾸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리를 하더라도 다 그냥 빡빡하게 다 편성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판단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에 넘기자 100억 정도는 내년추경까지 가서 그 때에 경제 돌아가는 전망도 살피고 그 때에 가서 편성해도 늦지 않다 당장에 예를들어서 신사 2동 청사를 굳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유효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 돌아가는 절차를 봐가면서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한 사업들은 금년 예산에서 그러면 놓아두고 예비비 있는 상태로 넘어가자 그렇다 해서 내년 아마 3월달 4달 되면 한번쯤 추경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 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다른 데 쓸일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단계를 거쳐서 이 예산안으로 의회에 올려도 되겠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각 부서에 의견과 심의기구를 통해서 구청장이 최종 승인해서 우리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 답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위원님들이 수정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고.

류중공위원

과도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 감액할 수 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감액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비비로 가지요.

류중공위원

141억에다가 우리가 3%만 일반회계 감액하면 100억인데 예비비가 241억이 되면 되겠습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거기다가 증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증액해 주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필요하다면 증액이 가능하지요.

류중공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테마파크 한 60억 들어가는데 증액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테마파크 한 60억 들어가는데 증액해 주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청소년테마파크는 지금 우리 청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아니 청사 앞에 저쪽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교통행정과 들어갔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류중공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벌써 3,4년부터 이미 투자심사 받아서 땅 구입해서 지금 다해놓고 돈이 없다고 안한단 말이에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도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 땅은.

류중공위원

땅에 대해서가 아니고 명도에 대해서 되어 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되어 있고 저 사업이 내년에 건물을 부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인가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건물부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유를 대는 것이에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저 사업은 당분간은 우리가... .

류중공위원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갖다대면 해 주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타당성이 있으면 해드리지요.

류중공위원

그러면 백화사 들어가는 길이 900m. 6m 확장이 되는데 이번에 작년에 추경에서 10억이 편성되고 이번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규모가지고 900m 가운데 280m를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280m 몇m씩 짤라서 몇 년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타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대로 100% 반영해 주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거기에 선린사 들어가는 길 12m 확장되는 것 이런 문제는 다 5억씩밖에 안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장한테 제가 한번 질문하실 때 한번 답변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국장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00m가운데 280m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필요하다면 증액이 타당성이 있다면 위원님 발의했더라도.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겠느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가능하지요. 타탕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류중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3%를 감액한다고 그랬을 때 나온 예산들은 다른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해주고 예비비를 일부 감액을 해서 증액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역에다가 예산을 쓰는 것이지. 아주 탄력적이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

류중공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주시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안그랬습니까? 그랬지요.

류중공위원

옛날에 언제 권한을 준적이 없는데 권한을 많이 주시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부동의한 것 밖에 나머지는 다 증액도 동의했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참 예비비에 대해서 저는 저의 생각과 국장님 실무 부서에 있는 국장님 생각은 이것을 다시 추경에다가 다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해 봅니다. 추영에다가 어느 사업에다가 100을 갖고 올라왔다 그래도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테마파크에 100억을 하겠다 갖고 오면 해 주어야 되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합당하다면 해주시고 합당 안하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특정 사업목적을 놓아두고 거기에다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추경 때 보시면 알겠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안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제 저희들이 예산안을 지금 감액할 수도 없고 증액할 수도 없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위원님들이 감액하면 예비비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예비비가 늘어나고 증액을 하면 또 집행부에서 거부해 버릴 것 같고 동의를 안해 주어 버릴 것 같고 이런 예산심사하는 위원님들의 심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우리 위원님들을 힘들게 하고 계시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증액사유가 분명하고 그러면 증액사유를 인정해 주겠다고요.

류중공위원

물론 인정해 주는데 분명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무슨 원수 졌습니까? 답변 죄송합니다. 그만 좀 생략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좋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번 예산심의는 가능한 이렇게 찾아서 누락된 부분들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증액하는데 여러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도 동의를 해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죽 했으면 다른 구 사례들을 비교해 봤겠습니까? 또 예산계장께 다른 구 사례를 달라고 했더니 못준답니다. 왜 짜고 나왔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는 아직 예산안이니까 못준데요.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안은 공개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저는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가장 핵심이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런 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례를 남기면 그것은 또다시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고 지난 추경에서도 예산 얼마되지 않는데서 30억을 예비비에다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은평구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괜한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게 되고 특히 2009년도 예산이 처리가 되면 위원님들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할 부분은 우리 임기가 끝나고 구청장 임기도 끝나고 다 임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정말 심도있는 예산이 되어야만이 그나마 우리 주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것으로 봐지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퇴직 후에 우리 은평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좀더 떳떳하게 하시려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투명해지셔야 되겠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질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은 끝날지 모르지만 집행한 직원들은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예비비 100억을 예비비로 쓰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고 그 부분은 분명히 류중공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어떤 사업에다가 써버릴 수 있는 거지요. 추경에 편성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추경에 써서 편성하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서울시로 상대로 해서 그 사업은 서울시비로 하기로 의원님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100억만 주시면 서울시비로 전액 서울시비로 하겠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류중공위원

이것은 청소년 테마파크는 국장님 임기 동안은 물건너 갔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할 겁니다. 아닙니다.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본래 목적대로 들어가야 지요.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시 행정과에서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류중공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10년 의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처음에 들어 와서 보니까 가장 견제를 많이 했던 부분이 설계당시에 증액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무슨 사업 예산이든지 한번 잡히면 그 다음에 증액되고 증액되고 이것들이 아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잘 견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06년 이후부터는 견제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 본관 리모델링 뭐 100억 했다가 180억 했다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거든요. 각 사업들이 이것들이 의회에서 견제를 못해 주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달라진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 예산이 한번 결정되면 거의 비슷한 예산가지고 설계 변경되고 뭐해서 거의 비슷하게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이 원만하게 되어 가지고 마무리까지 총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이번에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100억 된다고 했다가 200억 되어 버리면 우리 의원들 완전히 꼭두각시 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도 사업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100억을 180억으로 하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안줍니다. 2번에 걸친 투자심사하고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기술심사 3개월에 걸쳐서 심사받아서 결국 예산을 따오는 것이지 어떤 과정없이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혹시 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좋은 충고로 받고 후배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본래 예산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간사

예산서를 보면 창의혁신 정착화 및 정책개발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창의혁신과 정책개발로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은 기존에 제도나 관행이나 업무 스타일을 바꾸어 보자 하는 것이고 정책개발은 더 큰 줄기의 단위사업을 개발해서 구정에 접목해 보자 크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심향간사

두 그룹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차이가 나며 대략 참여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11개 팀에 7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심향간사

11개 팀에 10명씩 60입니까? 그러면 66명이네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팀별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심향간사

물론 그렇지요. 창의혁신팀이 그렇고 다음에 정책개발팀은요? 참여하는 직원분들이...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동아리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두 팀을 합쳐서 11개 팀에 70명 가량 됩니다.

소심향간사

그러면 두팀이 거의 5개, 6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겠네요. 창의 혁신을 하다보면 정책개발도 되고 아이디어 창출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도 나올 것인데 창의혁신이니까 이러한 면만 다루고 정책개발팀은 이런 단위사업만 하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소심향간사

그런데 유사한 정책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고 그리고 창의팀을 보아도 창의구정, 창의혁신 창의 지원 그룹 이렇게 유사한 명칭으로 업무추진비 따로 표창장, 강사료 따로 워크샵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의나 정책개발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템 제공이나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을 기획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을 보면 6,570만원이고 1,000여 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인원수가 늘은 것도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운영하면 비용이 들게 되어 있는데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 변동이 없지만 이게 지금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꽤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단계마다 과제를 주어서 쓸만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 본연에 업무를 하면서 자기 시간을 내서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게 하는 자극이 되려면 뭔가 자기들이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편성된 것이고 운영해보니까 경험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도 물론 다른 점이 뭐다 틀린 것이 뭐다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옳지만 운영은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심향간사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구정발전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시간 외에 남아서 그룹을 형성해서 연구모임을 한다는 면에 당연히 포상을 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유사한 단체를 유사한 연구 모임을 굳이 두 부류로 나눌 필요도 없이 포상금도 490만원 창의혁신팀 주고 한 팀의 1,300만원 주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구요. 나누지 않고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아이디어 창출이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 내가지고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대상도 타고 하면 우리 구 가치 브랜드도 높이고 훌륭한데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소심향간사

만약에 정책팀이라도 하면 우리 구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층에 가정민원이 발생한다던가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곳을 정책팀에 과제를 주어서 이것을 몇 개월까지 결과물은 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사한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 사업 부분인데요, 2008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를 얼마를 받으셨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11억 받았습니다.

소심향간사

그리고 11개 부서와 5개 기관에서 받으셨는데 인센티브 사업비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사업비는 자본지출로 80% 경상 지출비 20%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는 직원들 포상비로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에 따라 내려온 시상금을 그 부서에서 알아서 집행하고 제가 그것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네주는 창구 역할만 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지출 20%는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받아와서 자동차 산다. 복사기를 산다. 프린트를 산다 해가지고 소모성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군데 모아서 큰 사업을 하자 해서 시상금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집행하고 80%는 자본적 지출로 모아서 구청사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기가 필요하던지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물론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고 하지만 짓고 나서 새 건물에 새로운 집기도 나중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직접해 놓고 있습니다.

소심향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본적 경비 80%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의 재투자입니다마는 기반이나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모성 경비로 쓰이고 급하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구청에 필요한 돈으로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미리 과장님이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사실 인센티브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에 재투자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경상적 경비 20% 가 포상금으로서 제대로 그 부서나 직원에게 포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는 상당히 미흡해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제대로 쓰임새 여부는 저희과에서 관여하고 들여다 볼 기능이 없고 다른 기능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심향간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리는 겁니다. 넘어간 돈은 그 부서에서 물론 알아서 해야겠지만 총괄부서니까 조금은 잘못되고 예산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장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 인센터브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구를 보면 아주 원칙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을 딸 경우에는 바로 승진하고 직결되는 곳도 있습니다. 포상금을 제대로 내려주고 또 어떤 부서는 인센티브 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따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 중에 23, 24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소심향간사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할때에는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지급받는 인센티브 사업비나 이런 예산부분은 제대로 산출위주로 포상을 제대로 해서 강력한 동기부여와 의욕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49개 인센티브 사업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구가 뒤쳐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정책팀과 아이디어창출팀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제시와 창안으로 좋은 결과물도 도출시켰으면 합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 사업에 대해서 실랄하게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악한 재원상태에서 들어가야 할 예산은 많고 또 이것을 국 시비에 보조를 하는 그런 의존도가 큰 구청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확보에 대한 전쟁을 힘겹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있다 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노력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예비비는 정말 기존에 편성된 예산속에서 불가분하게 부족한 부분을 쓴다든지 이렇게 철칙을 지켜야 되고 어떤 편법을 써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은평구 개청30주년을 맞이해서 구민의날과 같이 어느 해 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 실물경제가 저하된다든지 여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은 있는 상황에서 하필 이때 크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언밸런스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30주년이라는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고민도 있다고 인정도 되고 좀더 업무를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안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수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구의 세수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세입분야를 저에게 질문하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재산세 공동과세제로 인해서 올해 40%, 내년 45, 내후년에 50% 재산세를 시세화 해서 균분을 해서 나누어 주는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올해 6을 22일로 발효된 질서위반행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각종 과태료 징수률이 종전보다 상당히 상향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20%도 안 되던 납부율에서 60%를 넘는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다음 정부차원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되는 여파로 인해서 우리구에 배정되는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분야에 대해서는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뉴타운 매각대금이라는 일시적 세외수입이 내년부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상수입, 통상적인 재산세 수입으로 이정도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08년도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09년 예산을 세수전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09년의 경제위기다 이런 예측하지 못한 불안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우리구 세수로 하고 있는 여러가지 과태료나 벌칙금이나 이런 것들도 세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텐데 그런 것은 잘 납입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조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반으로 이어 갈 것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그동안 납부율이 저조했던 것이 77%까지의 가산금이라는 제재를 통해서 납부율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나 이런 것들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서울시조정교부금 재원 등이 감소함으로 해서 세입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도 생각합니다. 아까 예비비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비비도 많이 편성해 놓은 관점이 있고 어쨌든 전반적인 경제사정 때문에 재정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구민들이 구민의 생활경제 정도로 본다면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보이고 또 경제불황 속에서 세금을 잘 내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하게 못내게 되는 사람들도 역시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중산층까지 확대되게 세수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 않다 2009년경제전망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등에 교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 등 산출기초가 되는 성루시 조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실태에 있어서 여러가지 요소를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많이 산출요소에 가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구는 유익한 결론이 도출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내는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세입전망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곽우년위원

경제불황이다 경제위기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만 위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위기에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2009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예측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는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140억정도의 예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비비는 우리 구민들이 적어도2009년 동안 결식이라던지 갑작스런 부도라던지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닥친 가족이나 그 이웃들에게 긴급복구지원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어 져야된다고 생각되고 1차적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빈틈없이 구가 지원해 주어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이런 곳에 예비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곽우년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고 저는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과장께서는 곽우년위원이 불요불급한 불우이웃이라던지 무슨 긴급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하셨어요.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일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가운데 왜 은평구만 이러느냐 말이에요. 말귀를 못알아듣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은. 다른 구는 30억 예산의 1% 인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많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남겨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곽우년위원이 해달라는 대로 어디로 필요해서 하는 것들을 극히 예산의 일부 그래서 1% 이상이에요. 우리 예산의 30억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감액을 하다보면 예산이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141억에다가 위원님들이 감액을 하면 예비비가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감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액을 해버리면 예비비로 늘어나 버리는데 이것을 얼마를 늘려주어야 맞는 것입니까? 서로 어느정도 대화가 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해야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지만 질의답변 하려면 질의답변 뭐하러 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겠습니다. " 하고 답변드린 것은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하지요.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지 이것을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이런 식으로 시간만 낭비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질의답변합니까? 저는 제가 질의할 것 많이 있는데도 질의를 안했어요. 예산의 최종 초점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에 할 얘기 없어서 안하시는 줄 아십니까?

김길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었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남은 질의답변은 중식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장창익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7쪽 하고 7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해서 중앙정부와 계획 하에 실시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서비스혁신사업 1과 2의 차점은 무엇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77쪽에 있는 1은 국가에서 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중앙정부형 그런 사업이고 78쪽에 서비스혁신사업 시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자도 다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득수준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대상자의 소득수준이 앞에 것을 보면 평균소득이하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평균소득 이하지만 세부적으로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낱낱이 설명드리면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간략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위원들이 보기에도 어려운데 과연 지체아들 발달이 늦다던가 발달장애아들이 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들이 봤을 때에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지만이 신청을 한다던가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자료에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실제로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들한테 대상자를 찾아서 이런 혜택을 드리자 하는 그 계획 내려가는 지침서에는 12쪽, 13쪽 이 정도까지 해서 상세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한 것 뿐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쉽게 해설을 해놓은 그런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아이들 대상선정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저도 자신없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원인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총괄만을 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교육진흥과에서 세부 대상자를 선발하고 지출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편의상 서울시나 국가의 편의상 예산총괄 사업집행 총괄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개 과에서 나누어 하는 것을 총괄해라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전문적으로 잘 모릅니다. 담당과장님들이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교육진흥과장님께서 이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장창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뒤에 다나오셨지요. 그러면 팀장님들 나오셨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나 아니면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신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또 부서가 신설되어서 교육진흥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교육진흥과도 주민생활지원국 아닙니까.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과장님 밑에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시고 진행하는 팀장님 안계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국가 시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25%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나와 있고 주요사업 설명 자료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못한다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인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아는데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했는데 아동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 독서지도 서비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2만 5,000원 들어가는데 소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떤 집은 한달에 5,000원 어떤 집은 독서지도를 해 주는데 2만 3,000원까지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독서지도를 해 주는데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갑니다.

장창익위원

가정으로 집으로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독서지도사들이...

장창익위원

독서지도사가 그만큼 인력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이러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지도하는 회사가 밑에 보시면 공급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선택할 기회는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학부모가 선택할 기회는 많은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회사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서비스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좀더 금액이 좀 비싸고 가격에 차이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시행됐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작년에 은평구에서 이러한 사업에 혜택을 본 학생들이 얼마 정도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만 6,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장창익위원

1만 6,000명이 혜택을 받았다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인기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사업효과에 보면 정상적인 아동에 언어인지 발달이 하나 있고 뒤에 보면 발달 장애 및 ADHD 아동의 적절한 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사업인데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아동들은 양쪽을 다 합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만 받은 대상이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발달 장애 및 ADHD 아동 치료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밑에 공급기관이 정해진 것처럼 사실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개요를 이 책자만 가지고 인식 하기 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행히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까 올해도 이 사업이 그럼 더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원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혜택을 받고자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공급기관도 여러 가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것 아닙니까? 선택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국비나 시비에 우리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뒤에 보면 국비시비가 50% 50% 다 들어가는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팀을 주관하고 부서도 명확히 사회복지과니 교육진흥과니 얼버무리지 말고 교육진흥과면 교육진흥과 아니면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라고 명확히 정해 주셔서 총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272페이지에 자매도시 자원봉사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분야를 하다가 내일 모레도 대축제도 열고 하는데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매도시와 우리 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타와 센타끼리 이런 우호증진을 위해서 자매도시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자매도시는 5개 군인데 그 가운데에서 희망하는 2개 군 정도가 자원봉사를 서로 교류하자는 그런 취지였고 거기에 따른 소액의 비용을 계상해 본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우리 구에 자원봉사가 다 충족되고 남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처가요?

김종선위원

공급처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자원봉사를 해달라는데 그래서 잉여부분이 남아서 다른 도시까지 자원봉사를 해 준다는 뜻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그런 뜻도 될 수 있고 가서 예를 들어서 진도군에 와서 우리 어떤 필요 부분 우리 모자란 부분들이 이쪽에 와서 할 수 있고 상호 협약을 맺은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이있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세우고 나서 예산을 설정해야 되는데 내용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타이틀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서 없는 듯합니다. 타 지역으로 가면 이게 1박을 한다던지 2박을 한다던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경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따르고 이 자매도시에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 현실로 보아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을 그렇게 해나가는 단계라서 교환방문이나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협약체결하고 앞으로의 큰 계획 실천을 위한 초기단계에 계획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일반 보상금에는 자원봉사 교류 추진에 300만원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타 도시 교환하는 자원봉사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291페이지에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위원님들께서 얼마전에 보도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셨다면 크게 봐서 그 내용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한 말씀으로 드리면 서울시 모든 정책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사업을 발굴 추진해서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크게 4개정책 과제가 있는데 고용터전다지기, 안심자립생활 스타트, 옐빙가정 만들기, 장벽없는 환경 만들기, 그렇게 크게 4개분야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일단 5,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오는데에 따라서 우리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5,000만원 산정한 기본기준은 뭐였습니까? 서울시 아직 세부적인 내용도 없는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앞으로 세부계획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편성하는 것은 대개 아까 고용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런데 대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한다든지 또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지체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전동휠체어 수쿠터에 후미경관등을 보급한다든지 기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할 기본구상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세부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3,000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정비사업이 벌써 5,6년전부터 쭉 해 왔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속 4년 우수구 평가고 받고 올해는 장려구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사업내용이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한다든지 예를들어서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의 주출입구 경사로 높이차이를 제거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이라 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벌써 수년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 3,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체 구비 100%로 하는 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으신 94페지에 있는 것은 자체 구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생활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해서 4억 93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우선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도 우리 구비로 하는 자체 자활근로사업 그러니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를 드리면.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국, 시비 보조사업 60:28: 12대 비율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자활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구비로 진행하는 자활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18세이상 64세미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근로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도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분야라든지 대상이라 든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약 60명 정도를 계산해서 한달에 16일 정도 일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60명에 16개동이니까 한 동에 4,5명 정도 되네요. 예산을 늘릴 수는 없나요? 내년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사업 하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동에 4명 내지 5명해 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도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체사업으로 구비예산 자체 자활근로사업은 65명 전체 인원이 되기 때문에 평균 동별로 4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 경우 외에도 두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취업상태 형태로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두가지가 더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로 조건부 수급자들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200명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하면 9명,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행을 하는 특별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5세 나이제한은 없는데 주로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대게 그 분들이 140명 정도됩니다. 전체 인원이 그래서 그 분들이 보통 한 9명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동별로 12명 특별 취로 경우에 9명, 아까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자활근로사업 4명 해서 동별로 평균 25명정도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실시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자활근로사업추진에 약 1개동에 네 명에서 다섯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일을 근로사업을 시키는데 주로 어떤 일을 시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취지가 근로의욕을 말하자면 고취시키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나마 있는 근로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대게 동의 환경정비라던가 뒷골목 청소라던가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왕이면 동네에 가로환경 개선이라던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동네 가로환경 개선 이런 것은 골목할아버지라던지 이런 분들이 다 해요. 거의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네 명에서 다섯 명정도 구성이 되는데 한달에 16일정도 나오니까 이분들 아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다 좋지요. 그렇지만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일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은평구관내에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산이에요. 그래서 각 동마다 가로청소는 골목할아버지들이 다 깨끗이 청소를 해요. 아침에 일찍 와서 골목에 있는 공원 같은 데에도 담당이 있어서 청소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차피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근교산에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아요. 쓰레기도 많고 계단 같은 데에 흩어지고 나무가 뿌러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다 소화못해요. 그래서 그 쪽 분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그러면 산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러면 연중으로 계속할 것이지요? 7,8월 되면 가지치기도 시키고 산에 나무도 죽지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인원이 네 명에서 다섯 명이 모자라지 않느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펼쳐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동장이 동관내에 어떤 분야에 사업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시키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더욱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297페이지에요. 응암3동 경로당 임차료 해서 연간 620만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석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 경로당이 사설 대지 위에 건물을 경로당을 지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매월 물어주라고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경로당이 존재한다면 구에서 임차료를 계속 지불을 해 주어야 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 땅을 사기기전 까지는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유재산 관리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로 봐서는 차라리 토지를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것은 전세로 건물을 하나 얻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이지 않나요? 구자산 잡혀있는 것도 그렇고.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닌데.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임차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가지고 사용하기가..... . 재개발지역인 것 같으면 여기에 내년안에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지번이 어떻게 되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지번은 상세하게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응암3동은 지금 재개발구역이 없는데요. 지금.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응암3동 지역에서 통폐합이 되면서.

이재식위원

이게 예산안 수립하실 때 언제 수립하신 것이에요? 통폐합 이후에 수립하신 것이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동은 약간 행정구역이 약간 틀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설경로당라는 것이 기존에 3동에서 2동으로 편입된 지역에는 재개발지역이 없거든요. 아니 재건축지역이 이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세로 얻어서 자산으로 확보를 한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2009년도에 착공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지금 12월안에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시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 분들은 지난번 의회 때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근경로당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1년동안 짓는 기간동안 노인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전세를 얻어서 검토를 해보라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전세를 얻을 위해서 계속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전세가 그 부근에 나와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옆에 인근 경로당이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세가 나오면 우선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물건이 없어서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은. 예산이 있어야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가용금액이 있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우선은 물건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물건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물건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예산수립 해주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실 것입니다.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한번 짓는 것인데 제대로 된 시설들을 해달라고 주문들을 많이 하셨고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당시에 분명히 이설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전세를 얻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후에라도 공가가 생길 경우에 어르신들을 따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노력행위가 이루어지지 이 예산자체도 확보되지 않았으면 하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업무보고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때 업무보고 때에는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인근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은 그 분들의 정서라든가 잘 안맞으니까 주변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일단 확보를 해 주십사 했을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제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예산안이 안 올라 왔는데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분명히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하도록 하시겠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도 정서적인 면이 경로당마다 틀리니까 인근지역에 전세를 확보해 주시면 어차피 완공되면 전세는 다시 구로 귀속되니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예산을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내년에 올리실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일단 사업은 저희가 착공을 하더라도 사업자체는 내년 3월에 월동기가 지나간 다음에 하기로 했고 그리고 물건지가 확정 안 되니까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 대응책으로 전세자금은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또 여의치 않으면 일단 예비비라도 검토해보고 물건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노인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대체 부지 확보해 주실 것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을 계속 물건지를 조사하고 있고 부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정히 안 되면 콘테이너 박스라도 좋은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프로그램 관리사가 누구십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응암1동에 소재하는 은평구 노인지회에 1명 고정 배치한 직원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젊습니다.

김종선위원

젊어요? 그분의 경력은 어떻게 되지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적절정 인물로해서 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적절한 사람으로 판단되어서 채용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프로그램 관리사 사실 이분의 활동 영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데 매달 160만원씩 월급을 주고 있는지 활동비하고 보험료까지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일단 상근하고 있습니다. 상근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순회개발 할 때 뿐만 아니라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세부적인 것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몇 군데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얼마 전까지는 95개인데 지금 뉴타운 지역에서 14군데가 1지구에서 지금 새로 개설됐기 때문에 현재 1지구에서 경로당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7군데 되어서 현재 99여개...

김종선위원

그러면 100여개의 경로당을 관리사가 계속 순회하면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일일이 설명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개발된 프로그램을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계장님도 몰라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제가 보니까 많았습니다.

김종선위원

하는 일이 있겠지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그런데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내용도 잘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개발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응할 것이며 운영될 것인가 그것도 의문시되고 또 그런 어르신들을 상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관리한다는 사람의 관리사의 근무자 업무자세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편성만 해놓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체 사무실과 틀립니다.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것 새해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관리사가 어떤 식으로 업무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로당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업무일지도 만들어 주고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임하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 말입니다. 타이틀은 근사하고 좋은데 실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산낭비 결과로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을 거론하는 것이 자체가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8만원씩 나가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60만 3,000원이 나가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회장 총무가 잘 선임되어서 이렇게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장부 정리도 잘하고 월마다 보고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또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잘 운영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 많더라구요.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된다 분명히 무슨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28만원을 운영비로 주면 이것도 참 한번씩 가서 점검도 하고 잘 쓰고 계십니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그것을 잘 안내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냥 28만원 내려주고 우리 임무 끝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리고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로당 현실을 보면 할아버지들은 별로 없어요.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할아버지들은 담배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고 하고 있는 방도 뺏어버렸다고 하고 이런 불평 불만이 대단히 많다고. 그리고 보니까 눈에 안보이는 알력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오면 마음을 못붙이고 자꾸 떠나가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쁜 할아버지든 못난 할아버지든 할머니든간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이 목적이 있으니 운영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쿠르트라는 특정회사의 상표입니다. 표기방법이 요구르트라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 현재 900명이라고 했는데 민간 이전을 했다면 누가 배달을 하는 겁니까? 할아버지들한테, 독거노인들한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배달은 배달하는 평소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배달원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배달을 하면서 목적이 배달이 목적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배달을 하면서 잘 계신가 혹 홀로 계시니까 안부도 물을겸 배달하면서 어르신이 잘 계신 것을 살피고 이런 것를 같이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금년까지는 단가가 3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50원 50원이 인상이 되어서 예산도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900명 독거노인들한테 몇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동별로 배달원이 따로 있습니다.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배달원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하는 겁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네.

구자성위원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900분들한테 매일 배달이 되는 거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매일 배달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은 이 가격만 받고 나머지 봉사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다른 것은 추가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90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독거노인이 은평구에 900명보다 휠씬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명단을 동사무소 각 동장들한테 조사를 시켜서 집계를 해서 수혜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보조사업이 국,시비가 포함됐는데 민간인은 어떤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진관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돈 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줄은 것은 생활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사가 29명인데 27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생활지도사 유급주는 직원 예산이 줄었다 이거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네.

구자성위원

여기에 대한 독거노인들의 봉사활동을 받고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은 없나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아이들 돌보미 운영 복지사업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작년 우리구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1년 출산이 몇명이나 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4,500명 정도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사업을 펼치는 거죠. 어떤 형태입니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지금 핵가족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는데 아이들이 돌보미가 필요해서 돌보미를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건강센터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은평건강가족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돌보미를 모집을 했습니다. 24명을 모집해서 50시간의 교육을 시켜서 돌보미를 파견을 합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을 이용하느냐 하면 0세부터 만12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 돌보미를 파견합니다. 이용시간이 1시간당 5,000원입니다. 2시간을 기본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가형인 경우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1시간당 본인부담이 1,000원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4,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나형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해서 시간당 본인이 4,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도우미 서비스를 펼치는 기간 1년입니까? 몇개월을 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본인이 희망하는데까지 계속입니다.

김평곤위원

12살 때 까지 해 주는 겁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만 12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김평곤위원

저희집 사람이 애를 낳았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1년에 960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1년에 960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애가 12살 될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만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희망가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960시간씩 12년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희망을 하면 희망자를 건강가족지원센터에 회원등록을 해서 서비스신청을 하면서 계약을 해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아이가 12살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4500명이 구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이 4500명이 다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한 가지 하다가 말씀을 덜드린 것이 다형이 있습니다. 다형인 경우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200%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하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예산이 우리가 하나도 소요가 안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다형은 빼버려도 되잖아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가형 나형은 예산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가형 나형해서 다형은 빼버리고 구비나 시비가 안들어 가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500이 대상이 다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작년도 처음하신다고 했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지금 하반기부터 처음시작을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얼마나 되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현재 시작한지 얼마안 되었는데요 한 70명정도 건강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뭡니까? 이것도 구비가 50% 들어 가는데 얼마 예산은 안되지만 113페이지입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센터는 2006년도 7월 1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우리관내에 개소를 해서 학교법인 하는 학원에서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신사 동사무소 바로 옆에 거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는데 2006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종사자가 현재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김평곤위원

주로 프로그램내용이 어떤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좀 그래서.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가족상담 심리검사라던지 법률상담 법률상담을 할 적에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도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상담 이것을 가족상담도 주로 하고 그다음에 가족교육도 합니다. 한부모 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도 하고 중년기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이게 가족 교육이 있고.

김평곤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한지 한 2년 되었는데 이용실적은 어느정도됩니까? (관계기관석에서 - 건수는 나오지 않고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비가 6,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30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년 6,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아까 과장님이 경로당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99입니다.

김평곤위원

99개이고 내년에 신설 7개 하면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0만원 예산 가지고 한 동에 쉽게 따져서 55만원 선인데 물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번씩은 어느 경로당이 개보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에어컨이 고장났다 할 때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하면 예비비가 140억씩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야지 실용성없이 예산 6000만원가지고.... .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다가 이것을 좀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김평곤위원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경로당이 100개가 넘어가는데 1개당 60만원이면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개보수를 하려면 안그렇습니까? 지금 보일러 하나만 교체를 하더라도 돈이 얼마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놓아두고 빼놓고 이런.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여기에 6000만원이 잡아놓은 것은 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시에서 시비요청도 하고 큰 공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평곤위원

그러면 큰 공사가 얼마까지 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개보수비입니다. 개보수를 하는데도 시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시비가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얼마를 했을 때 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꼭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개보수비 시비로 다 충당하시면 되잖아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렇다 해서 계속 충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6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세세하게 저희들이 세세하게 달달이 보면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던지 전등이 고장이 난다던지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달달이 보통 10만원 미만 들어가는 것이 소소한 것이 많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달달이 1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 소소하게 많은데 1년에 60만원 개보수비를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넉넉하게 좀 잡았으면 좋았는데 예산사정상 6,000만원밖에 안잡아주어서 더 늘렸으면 하는.

김평곤위원

예산과장님이 이렇게 잡아놓았습니까? 예산계장님이 이렇게 잡아놓았습니까? 얼마면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7,000만원 올렸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김평곤위원

7,000만원 올렸는데 작년하고 모든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렇게 잡아놓았어요? 예비비는 140씩 잡아놓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가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된 포지션이 총무과 다음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700억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책자 177쪽 하고 예산서 책자는 306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교모에서 지원인원이 1500명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1500명은 월별 1500명씩이십니까? 연간 1500명을 지원하는 것인지 월별로 1500명씩을 하는 것인지.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여기에 평균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월평균 인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탄력적으로 방학 때에는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방학 때는 4,000명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평균인원으로 1,500명을 잡은 것 같은데 이 인원에 대한 선발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선발은 교육구청에서 명단통보가 내려오면 그 명단을 동장한테 명단을 보내서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 선정하는데 그 명단을 토대로 하고 그 이외에도 동장이 지원해야 되겠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취학아동이나 미취학 아동에게 다 준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구청에서 명단을 입수할 때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미취학 아동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미취학 아동은 동장님이 각동에서 선발한다던지 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도 경제적인 빈곤이나 가족의 결손이나 다음에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에 동장이 명단을 요청하면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지원한 아동들이 3,500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급식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타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나누어 있잖아요. 본인이 자유 선택하는 거지요? 자유 선택하는데 은평구 내에 지역아동센타가 15개 정도가 있고 선정된 일반 음식점이 100개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많이 갑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일반 식당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표를 보고 인원수 비율을 파악해보니까 90%가 식당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타가 15개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5개 중에 금년에는 12군데만 지급됐더라구요. 3군데는 최근에 생겨서 지급안 된 겁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게 규모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월 22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0개소에는 지금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에 연말에 한시적으로 4개가 지원된다고 시에서 시비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동센타가 15군데 중에서 표상으로 12군데가 지원됐습니다. 이런 아동센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시정 요구를 해가지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가 영양의 질, 지역아동센타에 영양사는 몇 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동센타에 근무하는 소위 말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종에 기업이니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 자격요건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급식사 자격이 있다던가 영양사 자격이 있다던가 뭔가 있어야 될텐데 그러한 내용도 없이 누구나 가서 장소하고 위치만 확보해서 구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인지?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일정한 등록기준 조건은 있어서 저희들한테 등록 신청하면 저희들이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같은 경우는 집단 급식소로 해가지고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집단 급식소 위생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절차에 맞추어서 음식점을 영위하겠지만 아동들이 티켓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자 할 때에 혹시라도 차별대우를 하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도 약해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또 주인도 일반 손님한테 3,500원어치를 파는 것하고 티켓을 가지고 왔을 때 3,500원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질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어린 학생들이 티켓을 가지고 식사를 할 때 약한 마음에 어려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간사

예산서 305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 보조 사업으로 10억 여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방학 중에 아이들 점심 제공하는 겁니까? 전액이?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방학 중이 아니고 방학중도 마찬가지지만 단가가 금년도에는 3,000원이었는데 그게 3, 000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식사에 질이 떨어지니까 시에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500원으로 내년부터는 올려가지고 구비 50%, 시비50%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심향간사

그럼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일부 인원도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가가 오른 것이 주 원인입니다.

소심향간사

정부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 방학중에 아이들로서 시급한 부분이 재학중에는 급식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은 따로 없는데요?

소심향간사

방학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다니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중에 아이들을 식사하게 하는 방법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 제도는 시행안하고 노인들한테는 배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간사

지난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인원수가 적다고 들어서 그런데 그냥 식권으로 해서 우리가 결연된 업소에서 먹게끔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10억이 됐지만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인원수도 이번에 동사무소에 조사를 시켜놓았습니다. 그게 올라오면 알겠지만 일단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간사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 식사 부분, 다른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실수조사를 하셔서 이번 해부터는 정부방침도 있고 하니까 증액된 액수에서 단가만 올랐다고 그 금액만 할것이 아니라 더 높은 액수를 높여서라도 제대로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307페이지에 보면 학교 폭력 예방 지원사업으로 해서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연말연시에 그 학교 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들하고 캠페인도 하고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소심향간사

글쎄 사업 효과가 큽니까? 1년에 연말에 한번 해가지고 폭력 예방이 될까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구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꼭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캠페인도 하고 업소를 방문해서 자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심향간사

캠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폭력예방에 대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하는데 인근에 있는 있는 서대문이나 종로를 보면 저희보다 인구수도 적고 저소득층 인구가 적어도 김장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큰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구에 알아봤습니다. 서대문에서는 동사무소가 14개동인데 지원금이 3,1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종로구는 1,500만원, 마포는 600만원, 구로는 890만원 이렇게 구별로 특색있는 구에서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치 않은데는 우리보다 적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금년에는 1,300만원을 재료비로 지원을 했는데 200만원을 증액을 현재 요구를 했는데 새마을부녀회 지회측에서는 200만원 증액가지고는 재료비도 턱없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심향간사

거기에 대해서 구별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되어야 할 저소득층 인구입니다. 김장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에 직접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분이 어려운 우리의 주민이지 이것이 다른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어느 구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구면서 저소득층 또한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는 인근에 있는 구도 예산액이 좀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층을 위해서 직접 전달되는 김장 나누기 사업에 증액을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예산을 보면 노인복지 증진은 다 증액이 됐어요. 46억원이나 증액이 됐고 청소년 쪽으로 봐도 9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청소년이 24억원이고 노인복지 쪽이 290억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어려운 여성 지원은 7,29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예산이 7,000만원 밖에 안 되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감액된 이유는 꼭 여성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 비목이 금년 6월 2일자로 저출산 노령팀이 신설됨으로 예산비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4,000만원이 여성팀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간사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4,000만원이 비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이됐다, 그것이 감액이 안 되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예요. 우리구는. 아주 독특하게 적습니다. 물론 어르신 인구수도 많지만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구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생산가능 인구는 여성밖에 없는데 여성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을 위한 사업과, 사회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센터가 겨우 여성인력센터 밖에 없잖아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여성복지기금을 1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5억 5,000만원이 금년까지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억을 추가로 해서 적립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 연 3,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 여성직업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여성위원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자로 3,000만원 이자 전액에 대해서 여성분야에 대해 사업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소심향간사

이자수입으로 하는 기금운영을 해서 여성을 재취업 활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고 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금은 어떤 재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그나마라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 본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지만 겨우 하는 것이 포럼이나 몇가지 세미나예요.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여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여행프로젝트 쪽도 신경을 쓰고 여성정책적으로 해서 각 위원회에 여성도 넣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도 너무 무신경한데다 거기에 대한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는 없지만 여성부분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미비하다는 거죠.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1억 4,000이 빠졌다고 하지만 여성를 위한 정책이나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전탐팀이 있어야 되는데 박형원 계장님이 무척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여성분야는 여성이 해야 효율적입니다. 여성이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조사를 하고 여성정책 개발이 되려면 우리구에 맞는 것이 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얼마정도 인지....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셔서 예산부분이나 직원배치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성예산은 꼭 가정복지과 예산에 편성이 안됐더라도 각 사업분야별로 5개 분야 5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분야가 17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심향간사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어디가 계시나요? 전문위원 출장 갔습니까? 전문위원 어디가셨냐고?

김길성위원장

사무실에.

구자성위원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전문위원 아닙니까? 오후 내내 자리를 비우는데요.

김길성위원장

아프다고 해서 제가 쉬라고 했어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사전 양해를 구해서 전문위원이 아프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있어야 할 전문위원이 빠져 있으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김길성위원장

예. 아프다고 해서 올라가 쉬라고 했어요.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립합창단 가을밤 콘서트 때에 외부 성악출연자들과 연주에 대한 사례금 2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셨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예산자료가 제가 없어서 합창단 운영비 예산 그 항목에서 나갔습니다.

곽우년위원

운영비에서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곽우년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셨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립합창단이 서울시 경연대회에 참가자격이 없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서울시 구립합창단 경영연대회에 참가자격이 없는 유일한 구이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광진 같은 경우에도 혼성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요. 저희 구는 관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격이 없고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광진은 혼성합창단이기 때문에 참가자격이 없고 우리 구가 참가자격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합창단원의 거주지가 관내에 있어야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가 현재로서 17명 28%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서울시 경연대회 참가자격도 없는데 참가자격도 없는 구립합창단이 서울시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비는 왜 필요하십니까? 올해에도 예산이 있었고 2009년도 예산에도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참가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가자격도 없는 팀이 참가비는 왜 계상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자격은 없지만 찬조출연으로 해서 매년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곽우년위원

찬조출연을 위한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참가자격이 없는 이유는 단원 중에 1/3이 외지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조례에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관내거주자를 안따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7명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곽우년위원

구립합창단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3분 1이내에서 외부인을 위촉할 수 있다 해서 법적인 근거는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불법위법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상에 저희가 2003년도에 당초에 운영할 때에는 규정에 없었는가 2003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관외 거주자도 합창단들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포함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집행부나 구의회에나 의견을 같이 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존 단원하다가 나간 사람들이나 순수히 우리 구민들로만은 합창단을 운영하기가 문제점이 있더라 어렵더라 해서 그렇게 개정조항을 넣어서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우리 합창단은 현재 57명중에 17명이 외지 거주인이고 40명이 은평구 내에 거주자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이렇게 자기 구에 거주자로 합창단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로나 관악 강동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처럼 굳이 자기내 구민만 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념이라고 할까요 자기 구민을 위주로 하는 것이 제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운영을 하다보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우리구민 우리만 강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창단 운영의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구만 하다가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운영상 한계가 있거나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곽우년위원

타 구 대부분의 자치구가 자기 거주 구민으로 현재 단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취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고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전문예술단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문화영역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구에서 자기구민으로 제한하여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합목적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정도 운영상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구립합창단을 원래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성에 비추어 보면 타 구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신다고 하니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거주인으로 합창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은평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니까 모든 행위라던지 행정에 효과가 우리 구민한테 가야 한다고 보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람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너희가 공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 어떤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된다면 이것도 행정하는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급적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구민 위주로 뽑는 외부인은 아주 현저하게 드너나지 않는한 우리 주민들을 원칙적으로 뽑고 더 나가서 조례로써 외부인을 제한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부드럽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구립합창단을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촉기간 1년입니다.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15일까지 공가를 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직 자진의사를 밝힌 사람들까지 열네분 정도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인데 얼마나 모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 구민을 우선적으로 뽑고 타 지역 거주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발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서 같이 오디션 보셔도 좋고요. 또 저희가 같이 같서 봐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구립합창단 인력수급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모집을 하는 홍보방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공고를 하시거나 인터넷에 띄우거나 하는 것으로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보면 동별로 인원을 배당해서 동원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다라고 해서 동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배당해서까지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창단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분야에 은평구의 인력풀을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동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이러한 자질이 있고 능력있는 합당한 분들을 발굴해내고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서, 유능한 인력풀을 장기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구에서 적극적으로 합창단을 구성하고 또 유지해 나가는 의미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모집을 하실 때에 2009년도 대비해서 모집하신다고 하니 그때도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하셔서 은평구의 전문 인력과 인력풀을 형성하시는데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지금 단원을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도 좀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립합창단 운영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시정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 만약 그렇게 해서 단원에 숫자가 부족하다던지 어려우면 그 형편대로 운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문 예술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데려와야 되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구비로 운영하는 구립합창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은 반드시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연대회에 참가비라든지 또는 인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경비들은 적절히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곽우년위원님께서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내용을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합창의 아름다운 화음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순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하여 대내외에 은평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소요 예산에 보면 1억 8,533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함에 있어서 해외공연이 8,85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예산 소요된 만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합창단 해외공연이 매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합창단 공연을 2005년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07년에는 대선, 작년도에는 경제문제로 사업변경하고 해서 2005년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다 온 보고서를 보면 일단 호주가 자매도시로서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연을 듣고 상당히 감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나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비용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는 감동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대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예산을 소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8,800만원씩 잡아 놓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모 의원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끼리 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은평구에는 아이들한테 소외 계층 아이들한테 3,000 얼마짜리 식권을 주어가지고 식사를 하러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구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예산을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들어가면 인원이 짜여 있어서 가고 싶어도 들어 갈 수 없는 구립합창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들어가 보면 1억 8,533만원 예산을 보면 사실 별로 크게 불필요한 불여불급한 예산들을 전부 다 짜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구립합창단에서 하는 것이 몇 번이나 공연을 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올해 공연을 12번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2번, 총 14번으로 되어 있고 연습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4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한 92회, 어떤 면에서 합창단 이분들이 지휘자나 반주자 총무 몇 사람 빼고는 무료로 와서 자기가 좋아서하는 점도 있지만 와서 연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에 보상도 있어야 되겠고 현재 현실적으로 해외 여행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좋은데 합창단이 대거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지탄받을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획변경해서 국내 공연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제전망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하고 최대한 아껴서 쓰고 상황이 안좋을 때에는 자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의정비같은 경우도 지방자치 재정자립도 준해서 삭감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해서 은평구는 굉장히 소외계층에 어르신들도 많고 어린 노약자들도 많고 그런 구라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보여 주기 위한 이벤트나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실 구립합창단 운영으로 인해서 모르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곽우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합창단에서 행사를 할 때에 동원을 합니다. 통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습이야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1억 8,0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4년간 의정비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소요하면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은평구청 문화 예술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양이 안 좋다고 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행사할 때에 동원을 안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선호라든지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절대 저희 과에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참여 독려를 해달라지만 실제로 한번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가 어려운 부분, 저소득 부분도 있듯이 또 한편에는 문화가 있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내년에 모위원님께서 세수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323페이지에 불광천 벚꽃축제 사항이 있는데 불광천에 벚꽃이 몇주나 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도 파악도 안 되고 또 봄에 벚꽃이 어느 정도 만개하는지 나무에 지금 벚꽃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자료가 없으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직원 아이디어 한마당인가 창의혁신 마당에서 직원들 그룹이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봄에 벚꽃이 피고 불광천변에 벚꽃이 쫙 있으니까 이때 관련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채택이 되어서서 저희한테 온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나왔어야 되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컨셉은 갖고 있지만 조금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행사를 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 까지 불광천에 벚꽃축제를 할 정도로 성숙되지는 않았다 환경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현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립합창단 해외공연은 다시 제고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323페지에 불광천 음악회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봄, 가을에 1회씩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성격은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불광천 같은 경우 클래식도 해 보고 했는데 클래식보다는 가요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가요하고 가수 이름 있는 사람 하고 8천명하고 1만명정도 오고 해서 불광천에서는 그래도 가요가 불광천에서는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명도 있는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구민의 날 연이어서 하는 음악제하고는 별개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별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민의 날 축하행사에 있어서 불광천에서는 음악회가 없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민의날 전야제 행사 하나를 메인무대를 세무서 쪽을 고려하고 습니다. 거기에서 할지 불광천에서 조금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는 구청에서 했죠. 장소를 옮기겠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세무서 앞에 무대가 가능하면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광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유동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전야제 음악회를 하고 구민의날 당일날 축하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2년동안 저는 주민들의 표정을 살표봤어요. 그렇게 연이어서 축하 같은 음악회를 축하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더라 전야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구민의날 당일날 축하공연장에는 전야제를 해서 그런지 뭔가 열기가 식은 듯한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 해서 굳이 구민의날 축하공연을 또 해야 되느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전야제는 불광천에서 했고 구민의날 기념식은 광장에서 했습니다. 전야제는 TBS 주관으로 해서 이름 있는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위험을 느낄 정도로성황리에 끝났는데 다음 날 구민의날 공연을 보니까 일단 초청인사가 기념식을 해야 되니까 초청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공연할 때 출연진들이 조금 취약했다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그것을 전야제하고 당일날 공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내년에는 개청 30주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의견을 내서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기획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으면 오페라 리골레타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고.

김종선위원

그 밑에 보면 명품공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명품공연은 프리마돈나하고 솔리스트 앙상블을 얘기하거든요. 프리마돈나는 여대 교수들, 솔리스트는 남교수들이 중심으로 하는 공연이어서.

김종선위원

교수들은 명품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유사한 성격을 세분화 시키지 말고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모르죠. 구청에서는 많이 한다고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갈라놓는가 모르겠지만 결국 같은 성격이죠. 이런 기획공연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중의 호응도라든가 관중이 참가하는 관객수를 소위 말하는 행사에 성과구분을 심사분석도 해 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심사끝난 후에 사후 세밀하게는 안해도 전체으로 주민반응은 어땠고 참여자어떻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록 보관하고 있고 다음 행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하면 좋을 텐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필요하신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부터는 자발적으로 의회도 보내주고 그러세요. 그리고 홍보물제작비가 참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것좀 아끼세요.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 갔느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본체보다 부수적인 홍보물 제작비가 더비율이 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줄이고 330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소년축구 친선교류전이라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생들 축구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원래 저희구에 옛날에 차범근 소년축구교실, FC축구교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로이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계속 교류를 해 왔는데 독도문제 하면서 내년부터는 일본하고 단절하고 우리구 자매도시하고 소년축구를 이어가겠다 계획을 바꿔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올해는 국내 자매결연도시하고 한다는 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요.

김종선위원

한곳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자매결연한 곳이 5곳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 가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자 이런 취지로 내년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관내 소년축구단이 결성되어 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 결성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옛날에 차범근 축구교실로 출발해서 축구교실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차범근 축구교실로 추축으로 이룬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훈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훈련은 증산체육광장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332쪽에 골프연습장 자산가입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Ⅴ歐�?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매년 합니다. 내년도 계약금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종선위원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1,500만원씩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골프연습장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임대를 했을 때 그 때 감정평가액이 나오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외물가상승률 정도 이렇게 올린다던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탁상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감정비를 15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이야말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될 비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올해 보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주로 망 부분이 우리가 망은 손을 안댔거든요. 그래서 망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집주인이니까 불가피하게 전기나 수도가 잘못되면 최소한의 비용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정신은 좋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도 눈이 와서 그 때 무너졌을 때에도 전에 운영자가 손을 보고 또 우리가 손을 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다. 하여튼 아껴서 쓰도록 하십시오. 338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저희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으로 해서 총예산이 7억 6,200이 잡혀있지요? 그런데 7억 6,200이 문구만 봤을 때에는 문화예술단체를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예술회관관리에서 4억 8,400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단체는 거의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중에서 대부분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1억 8,500정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구립합창단 운영비로 거의 쓰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구민의 날 기념식행사를 할 때 대부분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청구되는 경비의 대부분이 출연자들 출연료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구민의 날 행사를 할 경우에 비용의 대부분이 출연자들의 출연료로 거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문화예술단체지원 등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이재식위원

다른 질문이에요. 구민의 날 행사비에 대부분이 출연자의 출연료 거의 많이 나가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제일 크지요.

이재식위원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세부적으로 보게 여러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개선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합창단으로 연간 1억 8,000정도 이번에 해외 경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청소년 문화단체라던가 청소년들 댄스 동아리라던가 연극동아리 정말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연간 열 곳의 예술단체를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술단체 열 곳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어떤 대가라고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에 한번쯤 와서 축하공연을 해달라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물론 특정 단체 물론 합창단이 기여한 바도 클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합창단은 이미 성인들위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청소년문화단체에 우리가 이런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면 좀더 발굴을 하고 양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은 동의를 표시는 하는데요. 사실 구인의 날 행사 때에 관객하고 청소년들이 모이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문화전 행사를 공모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하기 위한 동아리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청소년 문화전 행사에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더 제공을 해주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장려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제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굳이 이 돈을 청소년문화단체다 해서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좀 큰 기업체라던가 보면 그내에도 동호회 형태로 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323페이지 같은 경우에 행사운영비에도 기획예술공연 2,000만원 2회, 명품공연 2,500만원 2회, 기획전시 이런 단체들도 실질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어려운 단체를 저희가 문화투자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별도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후원해 준 업체니까 후원을 해 주는 기관이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공연을 해주겠다 이런 세이브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런 단체가 있어요. 사실 OB단체나 또 소리 서울의 소리보존 단체 그리고 서울 크라테 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매년 한 두 개 정도는 발굴을 해서 시에서 보조도 받고 우리들도 구에 약간 보탬이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잘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구립합창단에 대한 문제가 항상 해마다 거론될 때 마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더 양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단정적으로 자꾸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사실 교회쪽 같은데도 성가대 하나 운영을 하려면 거의 1억원 이상 다 듭니다. 이게 저희가 듣는 사람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하고 본인들이 또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주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주 2회 모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재식위원

서로 어려운 일을 왜 하세요? 집행부에서도 어렵고 주부님들도 모이기도 어려운데 서로 어려운 일을 왜 굳이 하실려고 하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문화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화를 청취하는 감동하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문화의 감동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게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필요없다기 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사업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항상 이 분분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정도 기금이면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어 그런 방법으로 향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도 동요 부르기 대회에 참석했더니 심사하시는 분들이 은평구에 재능이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듣고서 그때 착안한 것이 그러면 어린이 소년 소녀 합창단 같은 것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유명한 가수들이 합창단에서 발굴되어서 우리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유명해 지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예산을 늘려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광천 벚꽃 축제를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미터 정도 하실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불광천이라고 하면 해태아파트부터 마포구까지 경계인데 총2.7㎞인데 그 구간을 다 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이 100만원이 아니고 천단위 예산인데 그러면 거리도 정해지지 않고 아까 신규사업이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예정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광천 벚꽃 축제 기획이나 계획안이 저희 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직원 아이디어에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아이디어 예산을 그냥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주면하고 안주면 집어치우고 이런 생각입니까? 뭐가 이런 예산이 다 있습니까. 아니 이런 예산을 어떻게 써서 어떤 종류의 형태로, 며칠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아이디어라고 올려놓고 모르고 통과시켜 주면 급조적으로 할 것이고 또 삭감하면 아이디어는 사장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구자성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안도 없이 예산을 왜 올려 놓았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우선 불광천을 따라서 미술전회시회도 하고 저녁에는 공연을 하고 아침에는 걷기대회하고 거리에는 야외 미술전 전시회를 하고 벚꽃에 전등을 키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은 딴 내용이지요. 축제에 대한 여기는 전등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서 올려놓고 제가 보기에는 불광천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전등이 없어도 벚꽃이 볼만하고 불광천 수목은 고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도 어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명을 할지 모르지만 효과는 반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지난번에 주택과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답변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좀 성의 부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다. 이 축제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아이디어 낼 때에 아이디어 낸 사람이 대충 불광천에서 벚꽃이 있으니까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생각없이 툭 던졌는데 그게 직원들 창의혁신 거기에서 채택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기에는 예산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시기상 문제로 이것을 채택된 것이니까 우리가 반영하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 안은 컨셉을 잡아서 예산요청한 것이지요.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초안만 잡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팀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신규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검증이 안 된 경우에도 예산을 짤 적에 검증없이 그냥 합니까?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검증을 했었습니다. 예산팀에서도 검증했었습니다. 했는데 불광천에 벚꽃이 아직 성장단계라고 하지만 저도 그 앞으로 자주 왕래하고 봄에 벚꽃을 보러 저희 식구들 하고 갑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벚꽃이 훌륭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행사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팀에서도 반영했던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반영하면 뭐합니까? 무얼 검토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예산만 몇 천만원 올려 놓습니까?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계획서는 들어 왔습니다.

구자성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던져진 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예산편성도 시급하게 했고 하는데 사실 저도 증산로 변에 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많이 정감을 느낍니다. 직원들이 창의 발표할 때에도 우리가 앞으로 증산로나 불광천 발전을 시키려면 벚꽃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컨셉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먼저 보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지역에 좋은 명품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선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팀장님 내년에는 이런 그냥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 질문에 대비해서 큰그림이라도 그리고 나와야지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간사

소심향위원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보면 그 지역의 공무원을 알 수 있고 그 지역의 공무원을 보면 그 지역의 구민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품격있는 도시를 위해서 문화분야에 정책이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다 알뜰하면서도 실속있는 운영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체육대회를 안해 왔는데 이번에 하게 된 이유, 다음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저희가 아주 오래 전에는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03년부터 격년 파발제하고 구민체육제하고 격년제로 하다가 2004년부터는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 식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개최를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개청30주년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구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구민결속을 가져 보자 그런 취지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심향간사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식사문제로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못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선거법은 어떻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타구사례를 보니까 송파나 서초, 경기도 일원의 몇몇 자치단체에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소심향간사

그러면 주민추진위원회는 각 동별로 추진이 됩니까? 대표로 해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동대항전이기 때문에 동 단위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소심향간사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이라든가 그런 간사 분들 이렇게 참여가 되겠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배치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주민자치도 선거법 저촉이 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연구를 더 해야 겠습니다.

소심향간사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동별 인원은 몇명씩예상을 하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300에서 50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심향간사

500명에다 16개동이면 8,000명인데 그 인원이 예일여고나 구립축구장에서 소화가 가능하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500명이든 300명이든 계속 한 곳에 하루종일 오래 붙어있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유동적인 인구 들고 나고 하는 것을 300에서 5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축하공연비 정도, 홍보물 제작비, 무대장치비, 부대시설 기타 사례비, 시상, 금품 이런 식으로 크게 세분화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소심향간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체육대가 아루어지는건데 음악축제가 아닌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축하공연에 대형가수 1명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형가수 2명 해서 1,200 결론적으로 출연자가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에서 축제로 하는 부분은 음악회가 많아요. 출연자들의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러한 체육대회는 그런 음악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출연자가 대형가수를 모실것이 아니라 우리구에 얼마든지 가수가 있습니다. 전추영씨나 이현주씨, 김선중씨, 이명배씨, 박대호씨 유명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분들도 우리구민이예요.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구민이 주인이고 구민의 결속을 따진다면 오히려 이런데 신경은 써야 합니다. 그분들 다 트로트 가수예요.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트로트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트로트 가수고 분위기를 살리는데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구민가수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간사

다른 내용은 좋습니다. 이왕 몇 년만에 시작을 했고 구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하루 모두 모일 자리가 없는데 열심히 뛰고 땀흘리고 서로 응원하는 자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정말 요망하는 것은 1일에 소모되는 1억 7,000만원이 아니라 하다못해 동네 농구대 하나 만들고 탁구대 하나 놓아서 근처에 나아가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운영을 하시되 제대로 실속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서 몇 년만에 하는 구민체육대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오전에도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청 30주년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쭉 적어보니까 14억 5,286만원이예요. 굉장히 많고 내년도에 경제상황이 실물경제가 굉장히 나빠져서 성장률이 2%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확률이 많은데 원래 체육대회가 아까 선거법 때문에 쭉 못했잖아요. 원래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파발제, 한해는 구민체육대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2가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청 30주년 때문에 이것 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여태까지 체육대회를 한번도 안해 봤으니까 하면서 개청30주년이고 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해 보자....

고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아침에도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왕 할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추어서 해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불광천 벚꽃축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계획이 대충 등달고 전시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기본 컨셉을 그렇게 아침에 걷기대회하고....

고영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내년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10몇억씩 투자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는 어렵지만 않으면 이런 말씀도 안드려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구청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보십니까? 불광천 축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00만원 갖고 응암오거리쪽에 상가 먹자골목도 있고 연신내 물빛공원 중심으로 해서 먹자골목도 있고 불광동 먹자골목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적인 공연이라든지 3,000만원을 투자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쪽이 낫지 불꽃 달았다고 그리고 제가 불광천 가끔 지나다닙니다마는 나무가 수종이 굉장히 적어요. 여의도 같은 정도면 몰라도 그리고 벚꽃이 필 때 여의도로 벚쫓축제를 보러 가지 불광천에오는 분들은 주로 운동하러 왔다 축제하는구나 이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돈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먹자골목에다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청소년들데려다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시켜주고 이게 효과가 있지 그게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창의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내년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 모든 행사는 조금이나마 경제에 촛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3,000만원들여서 쓰잘데기 없이 길거리에 버리듯이 예산 있으니까 이것 합시다.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바우처 제도 같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받는 금액이 5,000원이면 구에서 1,000원이나 1,500원을 보조해 줘가지고 3,500원에 티켓팔고 나중에 식당에서 바우처 받아가지고 구청와서 5,000원 받아가고 이러면 골고루 다 어디 갑니까? 쿠폰이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내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불광천 벚꽃축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습니까? 잡아놓았다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광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접목되도록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2009년도 예산이 1억 8,346만원 전년도 예산이 8095만원인데 약 1억이상이 증가된 이유가 뭐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한 3,000받고요. 시비지원을 시체육회 2,900, 시비 1,400해서 4,300을 그러니까 7,200만원 하고 숙소임차료3,000만원 해서 1억 정도가 저희가 더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추경 미포함분은 어차피 내년추경에 다시 요청할 수 밖에 없어서 그것을 포함시켰고 시비지원액이 올해에는 시비나 시체육회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하게 반영이 되었고.

고영호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8000만원밖에는 안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점차적으로 시지원비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부담이 늘어나고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운영비가 갑자기 1, 2년 사이에 한 1억 정도씩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이천만원 같으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여러가지 고려를 해 봤을 때 이해를 하지만 갑자기1년만에 1억 이상씩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3,000만원 숙소임차료가 되겠고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숙소임차료는 지원이 안 되었었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전세금 1억 5,000에 전세를 두고 있는데 조금 아이들이 덩치에 비해 작고 현대아파트가 20년 되다보니까 2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가고 싶다고 해서 3,000 증액해서 이사를 내보낼려고 따로 어차피 전세금은 회수되니까요.

고영호위원

어차피 이것은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평장학재단 30억 출연이 여기에 과장님께서 왜 30억 출연을 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원래 당초 장학재단 기금출연계획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억내지 4억 5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40억을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9월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2007년도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원래 5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일반모금이 예상치에 못미치고 후원금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학재단을 은평구민장학재단을 출범했기 때문에 장학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장학재단사업을 정비하는데 원활한 자금운영이 됨과 아울러 수혜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앞당기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한번에 30억을 내년도에 투자를 하면 구출연금은 끝을 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일반모금이라던지 구민들의 십시일반 모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여튼 2010년 목표연도까지 100억을 채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학재단운영에 상당한 현재 이렇게 가는 것보다 좋을 것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30억을 재정여건이 어려운줄 알면서도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009년 예산에 30억이 만약에 책정이 되어지고 투자가 된다면 더 이상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장학재단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현재 지금 자금조성계획을 대략적으로 만들어보니까 일단 30억이 내년도에 투자가 되면 총구에서 출연하는 전체 구출연금은 한 4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을 목표로 하면 57억이 일반모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30억으로 끝을 내고 그 이유는 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반 모금을 전개를 해서 명실상부한 은평구민 장학재단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복안이기 때문에 일단 30억으로 굳히는 것으로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우리 당시에 장학재단 설립 당시에 과장님 교육진흥과에 안계셨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이현찬위원

없었지요? 저는 우리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당시에 장학재단설립할 때에도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매년 3억 5억 이렇게 출연을 하다가 갑자기 30억이라는 돈을 출연금으로 하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이번에 30억을 출연을 하면 43억 정도가 되어서 앞으로 더 이상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학재단 모금현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매월모금액 정도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민간 순수기금으로 해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기금 적립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 20일 현재 현황입니다. 11월 20일 현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 11월 20일까지 기금총액은 19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구출연금이 13억 3700만원 민간 기탁금이 5억 6,400만원 그래서 비율은 한 70대 30정도됩니다. 그래서 월 들어온 현황은 월별로 다릅니다. 각 각 월별로 다릅니다. 다른데 정기회원이 있고 일시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의 경우 가장 많이 들어온 달이 일반모금만 얘기하겠습니다. 2월달 같은 경우에 8,800만원 정도 그리고 가장 적게 들어온 달이 1월달 8월 7,8월 이 때가 7, 8, 9월이 한 1,000만원정도 월별 들어오고 해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일반모금이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들쑥날쑥합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기부하시는 분 중에 대다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공무원은 총 688명이 5,500만원 정도를 기부했는데 정기회원이 431명으로 해서 4,200만원 정도 모금됐고 일시가 257명해서 1,300만원 정도해서 1만원, 2만원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야 처음에 할 때 하고 그 후에 지금 직원들 기부하는 것이 인원이 많이 줄었지요. 왜 줄었을까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여기에서 전출을 가게 되면 그냥 납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구를 달리했으니까 좀 그동안 했으니까 빼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과연 외부에서 장학재단이 설립됐다고 가정했을 때 공무원들이 지금 인원이 688명에 많은 인원이 기부를 고정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공직자로서 만에 하나 구에서 재단설립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인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직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저도 이제 설립을 하고 그때 제가 동장할 적에 홍보도 했습니다. 안내전단을 돌리고 직능단체회의나 통반장 회의 때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을 당부드린다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월 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은평구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어떻든 은평구민 장학 재단에 일정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홍보하는 과정에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매일경제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홍보비 나가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홍보매체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내 홍보는 각종 회의시나 주민교육이나 또 각동에서 하는 회의나 이때 저희들이 안내 전단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구소식에 취지하고 매월 기부한 사람들 명단도 공개를 해 주시고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은평구에 구민 장학재단이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액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어떤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좀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97년도에 한번 주고 올해 11월 20일 그때해서 세번을 주었습니다. 세 번을 주어서 중고생하고 대학생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1회에 200만원 주고 있는데 일단 중고등학교로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여건이 어렵고 혼자 공부해서 하는 학생들은 동에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든지 동장님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에 상근하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상근은 국장님 한분하고 지난 9월에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근무자가 1명있고 여자 직원 8급 한명이 있고 근무는 총세명이 있고 하고 상근 직원은 2명입니다.

이현찬위원

전년도에 장학금 나간 것이 전반기 후반기해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총 장학금 나간 것이 8,540만원이 나갔습니다. 1기 때에 2007년 11월에 61명에게 3,000만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원이 좀 많고 대신 금액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5월 하고 11월에 두 번 주었는데 중고생 대학생까지 해서 5월에 2,800만원 11월 2,740만원 해가지고 총 지급액은 8,5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현찬위원

8,540만원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8급 직원 한분하고 국장하고 또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에서 새로 뽑은 여직원 한분하고 연 그쪽으로 나가는 월급 전체적으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공무원이 여직원은 빼고 간단하게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한분 모집한 직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수로 가지고 계산하면 지금 월 39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 수준으로 2009년도에 지급된다고 보면 연간 4,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공무원 빼고 2명만 그 정도 들어 가는 겁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구 출연금으로 대다수에 금액이 다 만들어 지고 있는데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가신 분도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 기부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봉사직으로 하겠다라는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받아가야 되는 장학금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더 많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 4번을 주는 장학금도 아니고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주고 지금 선발 인원도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장학금 주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글쎄 아시다시피 국장님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은 그냥 봉사를 했습니다. 했고 공익 법인이다 보니까 상근직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적립액이 적고 이렇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이현찬위원

아이들을 위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장학재단이 이게 역으로 주는 자금보다도 거기에서 사용하는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간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지만 1년에 두 번 장학금 주는데 무슨 인원이 8급 직원이 가있고 또 한명 채용하고 국장이 있고 그런 재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더 실속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우리가 명분처럼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우선 거기에 중시를 해가지고 운영해야지 이것은 역으로 장학금을 받는 금액보다도 운영하는 자금이 더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자리 만들기 위한 장학재단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이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은평구장학재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구 세비 다 갖다놓고 그 인원들은 치워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이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재단업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금활동도 하시고 대외적으로 현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보니까 국장한테 나가는 것이 연 290얼마 약 3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것저것 포함해 가지고. 그래가지고서야 1년 장학금 8,800 주는데 그것을 12달로 나누면 원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은 초창이다 보니까 자본금이 적고 그리고 수혜학생도 적습니다. 내년도에 30억을 도와주시면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 같고 경직성 경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줄여가되 자금을 잘 운영하고 모금을 해서 수혜 학생도 늘리고 금액도 늘려서 쌓이고 쌓여서 먼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현찬위원

아마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국장으로 와서 봉사활 분들도 공모하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뜻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보수를 받아가면서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세비로 퇴직하고 봉급받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이 원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 홍보를 통해서 기금마련을 한다고 기부를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여쭤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경제도 많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실상을 알게 되면 누가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겠습니까? 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2:8로 해서 8이 장학금으로 나가고 2가 운영비로 나간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2개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누가 보면 명분에는 재단설립해서 아이들을 도와준다 하지만 운영비나 장학금이나 똑같은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고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제가 질의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인 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학재단 문제는 의원 취임 초기에 국장님 하고 저하고 설전도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반대했던 내용이 바로 현실로 온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은 충분히 있다 해마다 5억씩 구출연금을 6년 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관내 특별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 찬조를 받고 구민들이 십시일반하면 금방 자립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장학재단 설법한 이후에 관내 특별히 대단위 공사를 하거나 해서 특별하게 특정단체로부터 대다수의 기부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관내 재개발지구 사업 많이 하니까 메이저급 시공사들 많이 들어 오니까 장학재단의 기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방 찰 것이다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입니다.

이재식위원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시에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상당히 어렵게 공부를 했고 교회 같은데서도 1억원 정도를 장학기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또 우리지역이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 오고 해서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하게 출연 모금을 할 수 있어서 구에서 미뤄주고 모금을 원활하게 한데는 25억정도 되면 자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당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국장님 생각은 저하고 완전히 틀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우리 지역에 그당시 건축같은 발전속도나 침체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돌아보면 제 생각은 조금 틀렸고 그당시 위원장님의 생각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할 당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의 모집하는 성격에 있어서 직원분들이나 구민에 대한 준조세 형태로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현찬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도 다수가 선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가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홍필 과장님께서도 얼마전까지 동에 근무하셨지만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렸어요. 솔직한 얘기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졌던 것은....

이재식위원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당시 제일 눈여겨 봤던 것이 이천시 장학회였거든요. 매일 모금한 현황이 컴퓨터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일반 식당하는 아주머니도 1,000원씩 내시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직원들도 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명확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천시 보다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업에 관해서 뒷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 정도의 모금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자신감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죠.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1%, 2%거든요. 그 사람들이 98%가 자신감이 없어서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규회원수하고 일시회원수가 금년 1월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죠. 지금 2007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회원수가 정기회원이 529명, 일시회원이 556명입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2008년 현재 11월까지 매월 1월달이 131명, 2월달이 148명 하다 3월달부터 27명, 10명, 25명, 41명, 11명, 20명, 끝내는 9월달에는 9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의 월별 신규가입 회원수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따져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 현황상으로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초창기에 3개월동안은 월 360명 정도 유치를 하다가 1월달에 130명 2월달에 140명하다가 갑자기 3월부터 뚝 떨어졌지요.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니까. 어떻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첫 번에는 행정기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에게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이 분위기적인 탓도 있겠지만 가입을 많이 했고요. 가다가 보면 지역여건이라던가 경제적인 여건이 다 좋아지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승곡선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지만 이미 가입을 마음적으로 한 사람들은 가입이 된 상태이고 추가로 가입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지역적인 경제여건하고도 결부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지역경제여건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금융기가 도래한 9월 이후에 문제이고 그 이전에 이미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경제위기문제는 그 이전에 9월 이후에 서브프라임 사태생긴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이전에 이미 3월에 이미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제금 지금 정기와 일시가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출연해 주는 분들과 일시 한번만 출연해 주시는 비율이 작년도에는 거의 같았습니다. 작년도에는 거의 같았는가 금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정규회원 비율보다는 일시회원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금년 1월부터는 이것이 뭐냐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일시에 잠깐 재원이 출연되었다가 끊킨다는 얘기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이재식위원

2008년 1월달 정기회원수 18명 일시회원수 113명, 2008년 2월달 정기회원수 18명 일시회원수 130명 그것은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가입하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미 정기회원은 계속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다가 새로 가입되는 회원수가 정기회원인데 사실 가면 갈 수록 계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서 정기회원이 늘어간다면 안정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기회원이 적다는 것은 안정적 성장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정규회원이 구축이 되었고 나름대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장학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1000원이 되었던 5000원이 되었던 성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작년재단이 성공할 수 있는데 작년을 매처음에 초창기에 생긴 이후로 제외하고는 일시 회원쪽으로 잠깐씩 도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홍보 소식지에 보게 되면 장학재단의 기금을 출연하시는 분들 명단을 해 주시는 것을 유심히 관심있게 보는데 정기회원수 비율도 좀 어떻게 되었던간에 독지가입장에서는 정기회원을 해 주던 일시회원을 해주던 우리 구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일 아닙니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 이런 말씀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줄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우리 직원들은 정규회원 했던 분들은 그렇게 크게 전출한 직원 외에는 줄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재식위원

줄었다는 생각을 안하신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듯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해오려면 사실 정규회원이 1,000원을 내도 좋고 2,000원을 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정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식위원

우리 사무국장이 몇 월달에 부임을 하셨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올1월부터.

이재식위원

올1월에 부임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초창기 3개월간은 월 360명 정도가 정기 일시가 가입되었습니다. 초창기 3개월동안은 그러면 기관에 효율적인 운영이라던가 효과성면에서 봤을 때에는 전담하시는 분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장님의 역할중의 하나가 홍보를 하고 우리 기금을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기금모금도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역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올 국회의원 선거가 상반기에 있었고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재식위원

과장님! 경제적인 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이후 문제이고 9월 이전에를 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일반 우리 주민분들도 그 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장학금 주라고 어려운 애들 장학금 주라고 돈내놨더니 엄한데 써버렸다고 빼버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진흥과 이번에 새로 생기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매일 아침 귀를 청소하는 사람인데 잘못 들을리는 없고. 내가 장학금을 어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낸 돈이 순수한 목적에 쓰이는 것보다 엄한데 쓰이는 것이 많다 해서 전기도 짜르시는 분이 계시고 일시도 몇 번 하시다가 짜른 분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는데 따라서 다르다고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일도 참 마음에 안들면 악평을 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좋은 취지로 했다면 그런 상황은 그렇게 흠이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어떤 큰 마음을 갖고 내가 기부를 하는 마음이라면 어떤 조그만 일에 흔들려서 회원에서 탈퇴를 하고 가입을 하고 그런 성격야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3년 전인가 제가 메스컴에 보도된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불우이웃돕기단체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단체들 운영비로 거의 써버리고 불우이웃돕기는 얼마 안한 것이 메스컴에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웃돕기 성금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언짢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순수한 뜻에서 주었다면 그런 마음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구체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출연금 전체비율에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비나 인건비성 비율로 몇%를 지출을 하고 몇% 이상은 반드시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장학금으로 사용을 한다는 내부적인 규칙의 만들거나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도 초창기에도 위원님이 운영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운영계획상에도 사실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운용비하고 기금을 비례했을 때 가장 그래도 최소의 기금이 어느정도까지는 모금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준이 되어 있다라면 지금 현재 총수입에서 금융이자수입인데 거기에서 장학금 지급금액과 경상비용 소모성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운영비율이 높아지겠고 어느 정도 자리기반이 갖추어지면 운영비는 아직 작지 않나.

이재식위원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있으십니까?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기본출연금 18억 넘겨주고 그리고 해마다 5억씩 출연금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연도별 추정금융비용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2009년에는 저희가 현재로 2008년도에는 18억이었지만 2009년도에는 5억이 넘어오면 2009년도 기금은 약23억 정도 잡았을 때 금융비용 수입이 얼마였을 때에는 우리가 경상비용을 얼마를 지출을 하고 장학금을 얼마를 하겠다 또 2010년에는 또 5억이 추가되니까 이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실 자금 계획하고 운용계획이 사실상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연도별로 구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구민한테 모금할 수 있는 기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데이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계획대로 맞게 금년도에 집행됐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장학재단을 맡은지도 기구 개편되어서 맡았고 조례까지만 제가 담당했고 업무소관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후로는 업무에 대해서 관여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현재 기금가지고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운 여건인 만큼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금을 한번에 출연해 주시면 그런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저희 손을 사실 떠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재식위원

그것을 국장님 손을 떠났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해 5억씩, 6억을 출연기관 입장에서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든지 관계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신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사회 가서 의사표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쪽 이사회에서 집행하는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기금 출연드릴 때에는 전체적인 기금 운용계획과 운영에 따른 비용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기금운용 계획은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지만 기금운용 수익에 따른 운영계획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기금 운용계획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대로 적립만 해 주면 되고 적립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출연금을 이 정도 주면서 앞으로 장학재단의 운영에 전체적인 내용을 또 안받는다 것도...

이재식위원

금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 몇 대 몇 비율로 해라 아니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기금 조성하기에는 온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지금 금년도 총액 지급된 것이 과장님 5,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5,540만원입니다.

이재식위원

직원 인건비로는 월 현재까지 몇 개월간 월평균 얼마 나갔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1,700만원 나갔습니다.

이재식위원

월간 합쳐서 아까 39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내년도 금년도같은 경우는 국장님 혼자 계시다가 7월 1일부터 직원 하나 신규채용 했고...

이재식위원

지급한 이후에 두분 합쳐서 얼마에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월 39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시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아니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이재식위원

장학금으로 5,540만원을 지급하셨다면서요? 그러면 5,540이지요? 그러면 평균 460만원 지급하신 겁니다. 월평균 460만원 지급하신 것이고 월평균 인건비만 발생한 것이 390만원이고 기타 이 외에 부대비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같은 비율로 장학금이 나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연 기관입장에서 어떤 비용에 안배에 좀 관여하셨느냐는 거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은 지금 모금하는 단계니까 사실 금액이 적어가지고 수익성이 별로 없어서 자금 회전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 금년 말까지 20억가지고 출연해 주신 돈이 5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연 6%면 3억이거든요. 내년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금 이자로 산출한다면 그때 3억하고 5,000만원 비율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000만원 준 것하고 4,000만원 준 것 하고 대비를 하면 그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3억에 기준이 30억을 추가 출연했을 때에 그런 거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이재식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5억을 출연했을 때에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5억을 출연하면 25억이니까 한 1억 5,000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1억 5,000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비가 5,000만원 그러면 1/3이내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금을 많이 줄수록 비율은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의 입장이 아니니까 구청에서 출연을 해 주면 또 주민한테 더 홍보하기도 좀 용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홍보하기가 불 용의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있을 만큼 있고 월급도 받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에 접어들면,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지만 태생부터 잘못됐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기금운용 수익에 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안배를 분명히 사업 계획을 연도별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를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감안해서는 태생은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것인지 경제가 어려울 때에 이러한 장학제도가 더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태생하는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너무 무의미하다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취지자체는 좋아요. 그렇지만 운영방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또 아까 제 주변에 장학재단에 기금을 내시다가 안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가슴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다져 가지고 장학재단이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에 좋은 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취지대로만 된다면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로 왔고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점이라는 것이 그래도 걱정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야만 어려운 과정에서 장학재단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식위원

옆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혼자 걱정하면 뭐합니까?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 걱정을 공감을 안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장학금 문제 이재식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제 생각은 내년도 아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다시피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인건비 때문에 약 50억이 되면 인건비가 한3억 이자가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되지 일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려야지 경기 흐름이 빨라집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장학 재단 설립에 의의와 목적은 좋습니다. 이재식위원님이나 이현찬위원님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거기도 30명 주는데 40명 주는데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월급 받고 그런 것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수백명이 오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구에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서 30억을 지원해 달라라는 부분은 물론 기금이 많아서 이자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장학수혜자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정확하게 들여다 보면 장학재단 사무실 운영고정비를 충당하는 목적이 우선이야 그러면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왜그러냐 전에는 우리 은평구 직원 혼자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장학재단이 그렇게 업무가 난해한 업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혼자 또 가있고 국장 뽑고 직원 뽑고 뭐하는 겁니까? 어느게 진짜 목적입니까? 사람 채용하는 목적입니까? 장학금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능력있는 분들이 오셔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구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재식위원이 얼마나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설명해 가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이 좋은 설립의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을 이것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나와서 퇴색시키지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정말로 알차게 더 많은 학생들이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정말 이 재단 금액이 커서 어느 정도 채워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고급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현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학재단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국장 일할 사람 없습니까? 직원 일할 사람 없습니까? 공모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평생을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사회기여도 했던 분들이 정년이 끝나고 나서 자기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장학재단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우리는 이 제도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전부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어떤 목적에 맞춰놓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개선시켜서 정말로 좋은 데구나 구민들이 감동을 해서 나도 돈을 내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장학기금이 정말 많이 쌓여드는 거지 공무원들한테 반 준조세식으로 내라고 하고 눈치보면서 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청장님의 정신은 한가정 1만원 운동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일간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1년에 한번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책자에 275페이지 하고 예산서하고 447페이지, 448페이지 나와 있는데 본청 리모델링 공사하고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는 별개입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별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신축을 했죠?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신축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의 사업효과에 보면 진료실 확충 및 진료대기 시간 단축 이렇게 사업효과에는 해 놨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진료실을 확충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도색공사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칸막이 설치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본 내용하고 다른 내용 아니예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동안 보건소를 획기적으로 들어 오는 민원실부터 고쳐야 겠다 해서 4개 구청을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간부들이 둘러보고 왔습니다. 입구에 들어 오는 출입구부터가 옛날 건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턱이 높습니다. 계산이 뒤쪽으로는 13개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보건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접근하기 쉽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10년전에 해서 그런 시설들이 법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현재 올라오는 장애인 통로를 급조로 만들어서 사실상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올라 오기 힘들 정도로 좁게 되어 있고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고치고 1층 민원실을 밝게 하고 넓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들어 왔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게끔 이렇게 획기적으로 고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의의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본청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을 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충분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엄청 소란스럽고 먼지 나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 청에 과별로 분산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와중인데 보건소 마저도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야말로 은평구는 전체 공사중이다 라고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같이중복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왕 예산을 올렸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건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할적에는 기획예산과가 내년 4월중에 본청으로 들어 올것입니다. 또 내년 10월 이전에는 전산통계과가 비워주면 결과적으로 보건소 건물 자체는 보건소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할 적에 장기간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은 아니고 1층에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1층 민원실을 확장을 해서 그야말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정말 잘했구나 하는 가정도를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여러군데를 방문을 하고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방수공사가 1억 2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붕방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실제로 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소장실부터 시작해서 각 층마다 비가 계속 세고 있습니다. 많이 새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억 얼마라고 지금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들이 전부 지금 밑에 민원 홀 만들어 놓은데로 일부가 들어가고 방수자체는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했던 건설회사나 책임시공 했던 이런 데가 부실이라면 감리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용연수가 많이 지났다하더라도.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기간이 지났고 그 업체가 현재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산되었는지 또 현재 알 수 없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라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책자 451쪽에 보면 수당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일반직 기능직에 대한 근무수당이 나와있고 그 밑에 보면 시간 외 특별 근무해서 이것은 별개입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 하고 별개인지.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별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10월에 9월말에서 10월에 멜라민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또 식중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할 때에 휴일불문하고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상당히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일이 많았고 갑작스럽게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야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봐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금액이고 그것은 매년 편성되었던 그런 금액들입니다.

장창익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이란 말씀이지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새벽에 의약과에서 방역소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모기유충이 발생을 해서 이럴 경우에 불광천이라던가 취약지역에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상 몰라서 그렇지 야간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

장창익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인원수는 83명이면 거의 보건소 전체인원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혹시라도 그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해도 일을 안하고 타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