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수 명예직이 아닌 주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유급제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나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경험과 실력과 내공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데 미숙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때론 너무 원칙대로만 했던 것은 아닌가, 때론 내 논리만 정당하다고 강요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그런 저로 인해 힘들었던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면서, 구민을 위해 서로 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더 열심히 일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올 1년을 돌아보면 54만 관악구 주민께는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관악구 관내에서만은 공공급식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 보름만에 이를 다시 뒤집고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 취소결의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크게 장식했던 관악구청의 인사비리에 대해서도 구청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행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송구한 마음 끝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54만 관악구 주민께 야당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와 지출에 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심의 시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과장 이상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본의원의 요구대로 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나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은 요즘 유행어처럼 대략난감한 표정을 지어보이곤 했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국장급인 4급 이상과 동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과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 지출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긑내 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 과에 제출요구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도 역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집행대상, 집행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출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쉬쉬 하면서 쓰는 집행금액이 십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관악구 주민들이 안다면 우리 주민들이 순순히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집행부가 주민을 대신하여 나와 있는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재정공시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이 역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대략적인 내역만 공개될 뿐입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나 의회 할 것 없이 업무추진비 집행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대충 자유롭게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법과 견제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악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했듯이 본의원은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심정입니다. 예방주사를 놓아야 중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도봉구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영상화면) 우측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의 홈페이지 사이버 구청장실로 들어가면요 업무추진비 공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도봉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예산 7,100만원 중 9월까지 총 누계액 3,3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만 살펴보면 9월 17일 구청장실 운영경비로 롯데마트에서 14만9,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9월 22일에는 문화체육과 직원 박득원 님의 모친 고희연에 3만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대상 이름까지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의 살림살이"라는 매뉴에 예산 공개와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시장부터 각 동사무소에 이르까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를 클릭해 보면 이런 엑셀차트가 뜨는데요 하단의 탭을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이 나오는 집행일자, 집행자, 대상자. 집행유형, 집행금액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산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 동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울산 동구는 안산시보다 앞서서 2002년 9월 1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업무추진비 공개가 있습니다. 9월 21일자 조의금 지급 외 1건을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대부분 집행대상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모 식당까지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단체 및 공무원 노조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행정 투명성의 상징이자 청렴도의 바로미터처럼 인식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기관의 조사나 감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지자체 단위에서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및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행정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악구도 안산시와 같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한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집행을 약속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4년도에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해야 할 관련 서류가 4만 쪽에 달한다고 해도 모든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용한 식당의 위치와 이름, 음식값은 물론 면담 대상자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하고 하루빨리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악구 관내의 옹벽경관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관악구의 지형은 대부분의 지역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갯마루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옹벽도 많습니다. 남현동에서 낙성대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까치고개를 넘어야 하고, 숭실대학교 쪽에서 관악구로 들어오려면 봉천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신림동에서 봉천동으로 이동하려면 공히 쑥고개, 서울대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고갯길이 좌우로 옹벽이 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림역에서 봉천역 쪽으로 오는 길에도 우측에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옹벽들은 삭막함을 넘어 혐오감을 주기까지 합니다. 우측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영상화면) 이 사진은 올해 12월에 촬영한 까치고개 옹벽입니다. 매연에 쩔다 못해 숯검댕이가 되었습니다. 신림사거리 우측의 옹벽입니다. 오래전 콘크리트 옹벽에 도색을 했으나 관리소홀로 도색이 심하게 벗겨져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장충단 공원 쪽에서 엠버서더 호텔로 올라가는 언덕입니다. 동국대학교 동문이 있습니다. 삭막했던 옹벽을 구의 노력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서대문구의 어린왕자 타일벽화가 그려진 옹벽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근 관악구도 10여 년 사이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로 인해 경사가 심한 구릉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높은 옹벽 구조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청림동의 현대아파트와 푸르지오아파트 사이의 옹벽 구조물입니다. 시멘트 구조물로 켜켜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좋은 레포츠 시설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뚝섬공원의 옹벽을 인공암반 등반장으로 조성한 사례입니다. 삭막한 옹벽이 레포츠 시설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 옹벽은 행운동의 관악중학교 옹벽입니다. 큰 어른의 키높이만틈의 옹벽인데 관내에는이러한 옹벽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중랑구 신내 11단지 아파트 옹벽에 설치한 어린이 그림타일 벽화입니다. 중랑구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 중랑"이라는 주제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타일로 재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강남 도곡동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곡동 남부순환도로변인데요, 이 사진을 우리 김기문 공원녹지과장님께 보여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강남에 계실 때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하네요. 구청장님! 우리도 이렇게 옹벽녹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장은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근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시각적, 도시적 맥락과 무관하게 기능위주만으로 설계된 옹벽 등의 시설물이 도시경관의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바람길을 차단하는 등 도시의 시각적, 생태적 환경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 옹벽 및 방음벽 디자인 적용구간의 기본구상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옹벽 및 방음벽 디자인 적용구간으로써 주요 간선도로, 철길, 터널, 지하차도, I.C 등을 분석하여 우선 개발구간과 추후 개발구간 6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는 서울대학교 고개의 옹벽이 우선 개발구간으로, 문성터널 입구 옹벽이 추후 개발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앞 옹벽은 디자인거리 사업과 함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굳이 멋진 수사를 인용하지 않아도 흔히 볼 수 있는 관내의 옹벽들이 우리 주민들의 정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옹벽을 안전과 미관이 함께 고려된 시설물로, 시각적이고 생태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시설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주민들의 꿈을 담은 새로운 문화시설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옹벽문화 창출로 주민들이 좋아하도록 새롭게 변신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 산재돼 있는 이 삭막한 옹벽들을 각 부서가 테마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을 세워보도록 건의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동명칭 변경에 관하여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은 2007년 5월 10일 5분 발언을 통해 동명칭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답변을 못한 집행부는 지역신문에 기고를 통하여 여론조사 동의율이 낮게 나오고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반박문을 담당주임 명의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동 통폐합과 더불어 본의원이 주장하고 제시한 방법 그대로 동명칭 변경에 이르렀습니다. 올 2008년 9월 1일부로 실시되고,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동명칭을 새롭게 개정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집행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동명칭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은 새롭게 바뀐 동명칭이 자리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동료의원이 지적하였지만 동네 간판 중에 아직도 예전 동명칭을 쓰는 곳이 산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변경된 동명칭을 정착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 중에 간단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간과한 일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실 공간에서는 많은 노력으로 새로운 동명칭이 쓰이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은 아직도 옛 동명칭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 주요 사이트의 우편번호 검색기가 예전 동명칭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모든 주소 입력은 우편번호 검색을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번호 검색기의 주소가 바뀌지 않으면 예전 그대로 주소입력되는 것입니다. 우체국의 우편번호 검색기 프로그램은 11월 13일에서야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새 동명칭으로 우편번호와 주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구축된 거의 모든 사이트는 여전히 예전 주소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청 홈페이지조차도 우체국의 우편번호 검색기가 업그레이드된 후인 최근에서야 새 동명칭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각종 주요사이트의 우편번호 검색기의 현황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우편번호 검색기입니다. "행운동"으로는 검색이 안 되고 "봉천6동"으로 해야 검색이 됩니다. 이번엔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입니다. 여전히 "봉천6동"으로 검색됩니다. 롯데백화점 쇼핑몰도 마찬가지이고, 대형 인터넷 서점인 YES2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거나 회원가입할 때 여전히 옛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우편번호 검색기 소스코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관공서 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각각 공문과 소수크드를 보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해야 할지, 홍보전산과에서 처리해야 할지, 혹은 각각의 업무성격과 맞는 과에서 처리해야 할지는 부구청장님 주관 하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변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 인사행정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본의원은 책임있는 야당의원으로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행정에 도울 부분이 있을 때는 열심히 돕고 또 견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교육문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주민들이 관악구 행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사에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06년 9월 5대 의회 첫 구정질문을 통해 김효겸 구청장에게 가장 민감하다는 인사문제를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관악문화관·도서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1항의 도서관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동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공립 공공동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와 관악문화관·도서관장으로 내정된 인사가 한나라당의 구청장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전에 부당한 인사임을 지적하였음에도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사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김효겸 구청장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서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보은인사, 코드인사였습니다. 2007년 3월 9일에는 한나라당 관악갑 위원장이나 김효겸 구청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분께서 이른바 맞춤형 공모를 통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드인사, 보은인사임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동작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의 자격기준을 관악구도 그대로 준용했다면 현재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응모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 인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보은인사, 코드인사를 사전에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본의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과는 심각하였습니다.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차지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꼴찌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들려오고 급기야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공금횡령사건이 터져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도 언급하였지만 본의원은 2007년 10월에는 구청 직원들과 통장 선임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을 질타하였습니다.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사람이 바뀌면 관악이 바뀐다"고 선거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계속해서 사람들(공무원들)만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보인사가 너무 잦고, 원치 않은 타 구 전출이 많으며, 승진과 보직 등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직원들의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과 특정지역 출신이면 좋은 자리를 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특정지역 출신 통장들은 모두 바뀐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구청장께서 그때 답변하신 내용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때 그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인사규정에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근무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전출을 권유하고 본인 동의를 받은 사항이다. 4급, 5급, 6급 등의 승진에서 추호의 차별이 없었다고 확신한다. 배제인사다 차별인사다 하는 말은 일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공무원이나 직원들간의 반목분위기 조성을 기도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낭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답변은 자신의 근평서열을 조작한 총무과 인사계 직원이 써준 글입니까 아니면 직위해제된 총무과장이 써주신 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구청장께서 직접 작성하신 글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직원들의 근무평정 순위가 뒤바뀐 것이 최대한 인사규정을 따른 것입니까? 전출당한 직원이 전출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에 투서를 한 것이 본인 동의를 받은 것이고 근무분위기를 전환한 것입니까? 구청장의 친인척이신 감사담당관의 조사계장이 인사에 관여하고 구청장의 학교 동창이라는 카센터 사장이 승진인사에 관여하였는데도 추호의 차별이 없다고 아직까지도 확신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밝혀졌고 또 무엇인가 더 많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여전히 배제인사다, 차별인사다 하는 말은 일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공무원이나 직원들간의 반목분위기 조성을 기도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낭설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지금 드린 모든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구정질문 시 본의원은 우리 국민은 우리 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혈연, 학연, 지연을 이용해 국정을 이끌다 일을 그르치는 경험을 여러 번 목도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친인척과 학교 동창을 권력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는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하여 감사원의 구청장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그 중 "주요보직에 친인척을 배치한 것은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과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구민들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친인척과 학교 동창들이 주요 보직에 있어야만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를 제외한 서울의 24개 구청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구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54만 관악구 주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진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번 인사비리문제와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했다면 너무나 둔감하신 것 아닙니까? 구청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만약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밝힌 내용 중 2008년 2월 인사위원회의 5급 승진심사 전 총무과장으로부터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고받으면서 구청장이 특정인을 손가락으로 찍는 등의 방법으로 A씨와 B씨를 승진시키도록 직접 지시하였다는 조사내용과 2007년 2월경 5급 승진자로 내정된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직접 수수한 혐의가 검찰에서 사실이라고 밝혀져 기소가 된다면 또 그때는 무어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해명한 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왜 전 조사계장과 총무과장은 직위해제 되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진실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공무원들, 그리고 본인들의 근평서열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특정직원의 서열명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은 왜 가시적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모두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희생양을 삼아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54만 관악구 주민들은 궁금합니다. 승진의 대가로 누군가 받은 돈이 유흥비로 쓰여졌다느니 보석 등 귀금속으로 보관되고 있다느니 끝도 없이 이야기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에 따라 처신해 주십시오. 이 추운 겨울, 극심한 경기침체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그에 따른 복지예산 축소가 서민들에겐 2중고 3중고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름하고 있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2009년 예산안을 다루면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시세인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시 교부금이 대폭 증액되어 1,040억원에 달하지만 실상은 부동산 거래 둔화 및 경기침체 여파로 세입이 정확한 추계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과다한 세입예산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세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게다가 각종 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여당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과 재산세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자치구의 세입 감소요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자체의 세입이 결손되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충해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노파심이 앞서는 것은 불과 두 해 전 우리 관악구의 심각한 세입결손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내년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때보다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수립된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을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새 희망의 봄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관악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각각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앞서 답변내용을 본의원에게 서면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