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개회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계획보고, 상정안건 처리,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54만 관악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일곱 분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의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구민께 약속드렸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을 부문별로 간추려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문으로, 구민의 열망과 힘을 모아서 유치한 서울시 제3영어마을은 지난 12월 5일 낙성대 273번지 일대부터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2월 말 정도 되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영어마을이 개관되면 우선적으로 관내 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영어프로그램과도 연계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와 서울대 협력사업인 관악에듀밸리2020 사업은 발전방향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이 내년 1월 중 완료되면 12개 지속사업과 14개 중·장기 사업의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칭 "구암고등학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달 중으로 학교, 대체공원부지,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고등학교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봉천동 북부지역의 교육수요를 해소하고, 남현동 채석장 부지에는 공원시설과 남부도로교통사업소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로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외 1개 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낙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내년 12월에 서울시 결정고시가 완료되면 난곡 주변은 신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건축물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낙성대 주변은 서울대 역세권을 연계한 업무,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봉천지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지난 2월 대기업, 호텔 등 유치가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11개 블록이 지정됨에 따라 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이 지역을 서울의 서남부 경제활동 중심지역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분야로 낙성대길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인헌초교에서 낙성대공원까지 지난 10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인헌초교에서 남부순환도로변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고품격 명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문으로 여의도와 서울대를 연결하는 경전철 신림선 건설사업은 지난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어 2010년 착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전철 신림선을 봉천역까지 연장 추진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신림선인 여의도에서 서울대 정문 구간을 장승배기, 노량진까지 연장하여 서부선과 환상형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내년에는 동작구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난곡 신교통 수단 GRT건설사업은 ‘07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신대방역까지는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공원까지는 내년 1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계획기간 내에 개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복지부문으로 난곡동 보건분소 건립은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개관되면 그동안 보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던 난곡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시설에 버금가는 현대적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지난 12월 전문의료기관인 서울대와 중앙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발견과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문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1차 구간인 서울대입구에서부터 관악산 호수공원간은 이달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봉천천부터 봉림교 공사구간은 대체 주차장 부지와 연계하여 공정률을 조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3.5㎞인 2차구간 공사를 2010년 말에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시비가 대부분 확보됨으로써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2009년 말까지 2차구간을 저수호안 및 체육시설 설치 등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신림동 주변 주민들은 삼성동 동방1교에서 보라매공원 후문을 지나 한강까지 깨끗한 자연하천을 느끼면서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악산 명품공원 만들기, 상상어린이공원 건립, 은천길 도로확장공사, 보육·경로시설 건립, 신림재정비촉진지구사업, 대학동 특화거리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인사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사 보도를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중에 금품수수 등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구청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신 관련직원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알 수는 없지만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번 인사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와 수사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감사 보도와 관련 향후 조직운영 방향에 대한 포괄적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수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며, 곧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첫째, 지역신문 수거와 플래카드 철거를 누가 지시하여 철거하였는지, 당시 지시한 사람과 직원명단 제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신문을 수거하거나 플래카드를 철거한 사항은 누구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사 중 부정확한 사실이 공포되면 진위여부에 관련없이 구정신뢰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 해당 과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자체 판단하여 조치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둘째, 총무과장이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에 왜 방문하였는지,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 대책위에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검찰의 요청에 의해 자료제출과 전반적인 인사업무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며, 시민단체에 전화한 것은 현재 수사진행 중이라 결과가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은 공무원 명단제출과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라 정확한 직원명단은 알 수는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과장급에서는 전 총무과장 외 1명, 전 조사계장, 카센터 임모 사장 4명만 알 수 있으며, 향후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직원들의 근무평정 순위가 뒤바뀐 것이 최대한 인사규정을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순위가 바뀐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출당한 직원이 전출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에 투서한 것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근무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인사교류 방침(2007년 9월 10일)에 의거 서울시나 타 구에 전출가는 직원은 본인 동의를 받아 처리한 사항입니다. 셋째, 조사계장이 인사에 관하여 학교동창이 승진 인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넷째, 친인척과 학교동창이 주요보직에 있어야만 하는 구정전반에 대해 업무파악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구정 전반이나 직원들을 잘 몰라 가까이 있는 직원들을 통해 빠른 구정업무 파악과 가감없는 직언을 듣고 구정운영을 잘하겠다는 이유에서 주요보직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지역 출신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23명을 강제로 전출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 본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전출은 없었습니다. 둘째, 향후 4급에서 6급 중 특정지역 출신 직원들을 전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 전출과 관련한 인사는 지역을 기준하지 않고 본인 의사를 존중하되 소관 업무를 감안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 추진됩니다. 셋째, 인사문제가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승진심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직원의 과오로 비롯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이번 사건과 연루된 직원들 명단과 협의내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의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향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악구 공무원 모임인 경관회 모임성격과 회원 명단, 경관회를 중심으로 승진·발탁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내용이며, 공식모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친목모임 이외에 업무간섭이나 파벌을 조성할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이 있다면 단호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계획에 의한 계획인사를 실시하여 예측가능한 인사시행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직근 상급자인 평정자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을 통하여 조직상의 위계질서 강화로 실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승진심사 단계 시 승진심사위원회를 부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직위공모제를 통한 팀장 보직관리제를 강화하여 공직문화 순기능을 통해 안정적 조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한 구정발전 기여자 특별승진제를 확대하여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이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별 책임인사 및 희망보직제를 도입하여 적재적소 인사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적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사제도가 시행되면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능력위주의 보직경로가 확보되며, 인사권 위임을 통한 합리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제도는 매년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자치구 인센티브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 구와 같이 자체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에서는 총 17개 사업 23개 부문에 상사업비 197억원 규모로 인센티브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사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매년 초 인센티브 사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우수분야 및 부진분야에 대한 평가분석, 사업추진 전략수립, 타 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특수사업 발굴추진, 건의 및 협조사항 수렴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2006년도 총 10개 부문 7억4,450만원, 2007년도 총 13개 부문 10억3,900만원, 2008년도 총 19개 부문 17억원의 상사업비를 각각 수상하여 해마다 인센티브 사업 추진실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신 사업에 대한 보완 및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속하여 수상하지 못한 사업은 보건분야 사업과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보건소 창의 성과사업은 금년 11월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괄목할 만한 사업확대로 2009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홍보전산과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도 2009년도에는 부진 평가항목인 홈페이지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GIS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며, 정보화 우수사례의 조기발굴을 통한 고득점 확보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분야의 경우 2008년도에는 장애인 관련 예산확충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구를 수상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도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보장구 비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중계시스템을 확대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 해당지역 시의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서울시 사업별 주관부서의 최종 승인 후 확정·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보통 자본보조비 90%와 경상보조비 10% 로 구성되는데, 자본보조비는 관련 사업비 및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되며, 경상보조비는 유공공무원 격려 내지는 해외 우수사례 견학 지원 등에 사용토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미 금년 4/4분기부터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원 해외연수를 금지하고 국내지역 연수로 시행토록 하였고, 부서 형편에 맞는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인센티브 사업비 예산 과목이 보조금 성격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면 자치구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편성과 집행전반에 대해 구의회의 심의 및 감사를 받게 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 지침 제정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방법 변경이 확정된 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사업의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 대한 가점 부여방식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개인별 성과포인트제도 운용을 통해서 시 인센티브 사업을 포함한 외부기관 주관 평가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010년부터는 인사고과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악문화원은 우리 지역 향토사의 발굴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1992년 2월 28일 설립하여 1994년 8월 9일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의 대표 문화축제인 철쭉제 및 인헌제 행사를 비롯하여 향토문화사업과 문화진흥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관련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타 자치단체 중 노원구를 비롯한 5개 구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원 기금에 대해서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 및 기금의 사용용도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기금을 출연토록 하겠으며, 우리 관악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향토사 연구는 물론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포함한 시설확충 및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도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조성 등과 같이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아트 팩토리, 어린이 문화·예술센터 등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국·시비 문화 인프라 사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문화행정 전반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예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07년 경영평가 결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의 부진한 결과를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방향, 주차구획선 감소, 서원동과 삼성동의 노상주차장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경영평가 실적결과를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하여 말씀하셨으나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보다 6개월이 빠른 2006년 10월에 출범한 만큼 평가결과를 단순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조직진단 및 공단 정비계획은 지난 7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한 공단의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단과 협의하여 2009년 상반기 중에 공단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 직원의 결원발생시 충원은 업무의 성격 등을 검토·분석하여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부 인기 프로그램은 신규 등록 후 중급, 상급을 거치는 6개월 동안 신규회원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로 과정 중 결원이 발생할 시 신규회원을 모집하여 대다수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주민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도 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2009년도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2008년도 하반기부터 다면평가제와 가·감점제를 도입·실시하고, 2009년부터는 내부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근무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상임이사 임용의 문제는 타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상임이사제와 사업본부장제 시행여부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관악구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연구』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공단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타 시설관리공단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즉시 시행하고, 예산수반 등 바로 적용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정부인증시스템 도입을 위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 구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플라자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 보육정보와 서비스를 영·유아와 부모, 보육시설에 제공하고, 특히 시간제 보육시설, 체험학습장, 어린이도서관 및 장난감 대여소 등이 설치되는 복합 보육서비스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4개 자치구에 영·유아플라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관악구청 별관 옆 건강가정지원센터 2, 3층에 관악구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하면서 영·유아플라자도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3억원으로 그 중 50%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개설되는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구 보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총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54만 관악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민선 4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구청장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5개월여 전인 2006년 7월 3일, 민선 4기 관악구청장 취임식에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약속드렸던 사항들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선택의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겨 그 뜻을 받들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단 일분일초도 결코 헛됨 없이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구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관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악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누구나 행복한 관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54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나된 힘으로 우리의 가치와 무한한 잠재력을 모아 위대한 관악을 재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이 많이 힘들 거라고들 합니다. 또한 이 위기가 10년 전에 있었던 IMF 때 보다도 더 어렵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예견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구민보호와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확대 그리고 지역사업, 민생사업에 조기발주에 의한 장기적인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대책으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한시바삐 벗어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악구정의 양대 축인 구의회와 집행부가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에게 생활체육협의회, 시설관리공단, 관악도서관·문화관 지도 감독 및 특별감사 제안,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 서윤기 의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 투명공개와 지출, 조례제정을 구청장에게, 동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 부구청장에게,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인근식당 활용 등에 대하여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동영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구 생활체육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에서 통보한 생활체육사업 지원비 집행 및 정산 기준을 준수토록 되어 있으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전용관리계좌와 체크카드없이 사업비를 집행, 구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서울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작년 예산 700만원에서 금년 2,800만원으로 네 배가 증액되었으나 초라한 입장식과 부실하고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지적하여 주셨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점 등 또한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위탁과 관련한 문제점과 부적절한 회계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을 왜 하지 않았는지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활체육협의회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종목별 체육동호인들이 중심이 되는 국민생활체육 중심단체로 구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연간 체육행사개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구 지원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비 집행 및 정산기준을 마련 모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카드사용과 별도로 통장을 관리토록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밝혀졌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구에서는 지난 12월 11일 생활체육협의회를 비롯한 지원단체 회계담당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반드시 별도의 통장과 법인체크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 타 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생활체육단체들과 협의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엄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등 유관부서 합동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대부분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관련직원을 징계처분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총괄 지도·감독 부서를 기획예산과로 변경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과 관련한 문제점 및 부적절한 회계관리 등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운영대상기관 연장방법, 사무체계, 재위탁 평가방법 등 위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현재 조례시행규칙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예산, 회계, 공사계약, 교양강좌 등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은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체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를 종합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생각하나 작은 정부의 핵심은 능력과 창의적인 일을 추진하는 것과 예산절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설립이나 문화복지단체설립, 보조금제도 도입 등 위탁의 형태로 행정집행 방법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발견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유관기관의 책임자의 자세, 숙련되지 않은 인력, 행정기관의 감시, 지도부족에 기인한 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 3,200억원 중 사회보장적 경비가 1,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지 않고 민간이 집행하는 게 610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도 68억원이 되고, 민간자본이전도 32억원 등 큰줄거리만 잡아도 710억원 약 23%의 예산이 민간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예산을 대행 집행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특별감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지도·감독 및 감사는 적발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지도·감독과 더불어 그곳 근무자들의 사기앙양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이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미제출 사유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제출은 일시, 사용내역, 사용금액, 업소명이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업소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업소 매출정보 등 해당 영업소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소지 등이 있으며, 공개되는 업소에 따라 그 이익을 달리할 수 있어 업소로부터 수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관악구도 안산시 등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하여 업무추진비 관련조례를 재정비하여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을 약속할 의향은 없는지와 자료미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공식사과와 관련서류 제출 재촉구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조례제정은 필요시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제정 사례등을 참고하여 공개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자료는 제출되었으나 과장이상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상세내역을 제출하는 사항으로서 관련자료 준비 등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 공개범위 설정 등 내부 의견조율과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대안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동명칭 변경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동 명칭 변경은 동 통폐합 및 기능 개편계획에 의거 20개 동의 행정동 명칭을 2008년 9월 1일부터 변경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변경된 행정동명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일시에 전부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행정동 명칭변경 공포 즉시 각종 현판, 가로간판, 직인, 공인제작 등을 변경된 새로운 동명칭으로 교체하였으며, 또한 동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정비계획에 의거 자치단체 통장댁 표지판 교체, 작은도서관, 각동 자율방범대 표지판 정비 등 각종 현판 및 입간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정비는 관련부서인 홍보전산과에서 분야별로 정비 중에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현재 사이트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관내 교육시설, 관내도, 현황지도, 종교, 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각종 공원시설, 위생접객업소시설, 지하철 역내 관내도 등도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서 새로운 동명칭이 정착되도록 유도와 함께 정비토록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옛 행정동 명칭이 존재하는 개인 소유의 상점과 간판, 각종 단체 등의 상호는 지속적인 홍보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시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소검색은 기본적으로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검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받아 검색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정본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18일자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현재 새로운 행정동 명칭으로 주소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 네이버, 야후, 파란 등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변경된 행정동 명칭이 검색되어 지고 있으나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시연하여 주신 다음, 지마켓, 롯데백화점 쇼핑몰, 예스24 등 우편번호 검색을 확인한 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변경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담장자와 협의한 결과 수일 내에 변경된 행정동 명칭으로 주소검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일부 변경되지 않은 사이트들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분야별로 조사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규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내식당을 월 1회 정도 휴식하면서 인근지역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직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와 연말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직원식당의 후생관 이용인원은 하루에 620여 명이고 일반인이 70명 해서 약 700여 명됩니다. 구청 상주인원을 950명으로 볼 때 약 65%가 이용하고 있고 35%인 330명 정도가 매일 인근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어제 인터넷으로 직원 설문조사을 했습니다.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40여 명이 참여하여 그 중 찬성 60.9%, 반대가 37.1%로 대부분 외식을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구청 주변식당을 이용할 시 혼잡이 예상되는 등 일괄시행은 어려우나 월 1회 외식을 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 구내식당 월 1회 휴무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회식이나 업무협의등 간담회 시에도 가급적 관내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홍보하겠습니다. 연말에 재래시장을 돕기 위해 직원들에게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예산 및 선거법 저촉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장보상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설날 보상품 등을 사전조사해서 2009년도부터 희망자에게 공동상품권을 구입·지급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선택적복지제도를 활용해서 재래시장에서 생활용품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직원의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염려로 김금희 의원님과 김순미 의원님께서 각각 세외수입 체납관리 방안과 자체사업비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관리체결 개선방안과 체납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8년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 2,520억원 중 세외수입은 15.7%인395억원이며, 자주재원 860억원의 46%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등 12개이며 24개 과에서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과징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각각 별도로 관리하던 전산프로그램을 2007년도부터 세외수입 통합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부과, 징수, 체납 등 전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향후에는 지방세 세무종합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부과 및 현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업무를 해당부서에서 모두 추진함에 따라 민원처리의 부담과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세외수입 업무가 기피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잦은 업무담당자의 교체등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일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세무1과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에서 과세 후 체납된 과년도 세입수입 체납금을 세무1과에서 이관받아 세무 전문직원이 체계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과년도 체납금을 57.8% 증가한 16억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8년도는 10월 말 현재 14억8,7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체납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총괄 및 부과담당 직원 58명을 대상으로 부과징수실무, 체납정리실무 등 직무교육 및 세외수입 부서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체납금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구청장 및 기획재정국장이 분기별로 주재하여 추진사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마무리를 위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체납금 집중 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과년도 체납금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체납금 누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총 체납액 197억4,000만원의 5%인 9억8,0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리와 체납금 정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과 담당직원 그리고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순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예산편성은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기대 수준에 맞추어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하고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 전체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비의 최근 3년간 증가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 구정 홍보비의 증가는 홍보전산과의 신설과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2007년 이후 인터넷신문 신설, 구정홍보지 발간 등 구정의 전략적 홍보로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홍보예산의 활용으로는 기존매체의 활용도를 높이고 영상물 활용 등 매체를 다양화하여 관광 및 사업체 유치 등 우리 구의 전략적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관광객과 사업체 유치를 위한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관광컨텐츠 개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의 국제교류 사업평가는 한국무역협회 등과 연계하여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기업에 대한 참여경비를 일부 지원하며, 해당 기업의 투자상담 실적 및 판매계약 등의 성과로 사업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홍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 구의 별도 홍보부스 설치는 지역 특산품 내지는 관광 인프라 미비로 설치의 필요성이 미약하였으나 향후 새로운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를 민간주도형 행사로 전환하고,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를 지역 고유의 문화 브랜드 이미지 구현과 청소년에서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 축제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쭉제와 인헌제 문화행사가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특화된 축제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주도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예술단체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과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거나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면밀히 연구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대표자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10개 실무분과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체 개발사업비 등 필요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무 관련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 사업비가 2년 전과 비교하면 18.26%로 축소되어 지자체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를 기피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품목별 예산제의 예산을 사업별 예산제로 시험변경 시 전산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2007년에 3,160만4,000원, 2008년에는 28.48% 증가한 4,0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에는 50.40% 증가한 6,116만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구민의 식품·공중위생의 서비스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사업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금희 의원님과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과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서민들을 위한 겨울나기 대책에 대해서 소관 국장인 저에게 질문하셨으며, 당초 구청장님께 질문하셨던 조규화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실태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고, 학교급식 자재 원산지 표시단속과 관련하여는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들을 위한 겨울나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금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들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도 특히 소비자 물가와 연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부격차가 심했던 한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저소득층에게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및 주거비 등 법정 지원 이외에 가구당 5만원씩 월동대책비를 지원했고,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6개월간 가구당 월 2만원씩 한시적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절기 정부양곡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사업과 독거노인분들께 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등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노인회관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노인 및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무료급식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곤란해진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를 비롯하여 동절기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각계각층의 정성을 모아 11억원의 성금·품 모금실적을 거두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2위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 및 경기 부양대책의 일환으로는 취업박람회 개최, 틈새취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연장 시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을 통해서 서민 경제생활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TV 등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완화라든지 긴급복지 지원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담당 중앙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시달은 없었습니다. 이 지침이 시달되면 향후 세부적인 정부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특수하게 그동안 시행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390명에게 5만원 상당 교통카드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가계안정을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00세대에 재래시장 상품권 및 농협상품권을 가구당 3만원씩 지급했고,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정 등 차상위계층 2,421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판매협회와 협력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60가구에 11월부터 4개월간 LP가스를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스·전기시설 수리도 해 줄 계획입니다. 관내 독지가와 우리 구 직원들이 독거노인·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184가구와 결연을 맺어서 지금 매월 3만원씩 후원하는 직원결연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올해보다 약 214억이 증액된 1,183억원이 우리 구민복지사업을 위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구민들에게는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생계 지원이라든지 경기부양사업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체납된 전기·도시가스 사용료도 지원해 주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올해 10개 사업 387명에서 20개 사업 593명으로 대폭 확대시행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3억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과는 별도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악 구현'이라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내실있는 사업추진 및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저소득 구민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축산물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학교급식 자재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우병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강화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8년 7월 20일부터 원산지관리추진반을 구성하여 학교 및 유치원 등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먹거리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방문 지도를 하고, 또 집합교육,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및 유치원 등 174개소의 급식소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교육청이긴 하나 우리 구에서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식자재 위생관리 등이 잘 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과 숙지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점검결과 나왔습니다. 특히 오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와 교육청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며, 이행자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영세상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대입구역에서 건영아파트간 양방향 500m 구간에 1,150여 개의 불량간판을 철거하고 205개의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주민부담 문제는 간판설치비용으로 시보조금을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받고, 지난 9월 추경으로 3,000만원의 구비를 확보, 철거와 도색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10개 구청 중 대부분의 구청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업주를 설득하여 주민의 90%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한 공모를 통해 건실한 업체, 예를 들면 제작공장 소유, 자체 디자인실 유무 등을 확인하여 서울시 등 사업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 순조롭게 진행하여 10개 구청 중 가장 먼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16일 현재 197개 간판을 완료한 상태이고, 소요예산 정산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우리 구 사례가 서울시 타 자치구를 비롯한 인근 광명시 등 15개 자치구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이어 디자인서울거리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건영아파트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63개의 간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금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사 기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 공사기간은 당초 2008년 7월 28일부터 2008년 10월 26일이었으나 아스콘 협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아스콘 공급차질과 이에 따른 한전 지중화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2008년 10월 22일 제1회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을 200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의 지연으로 서울대입구역에서 건영아파트 500m 구간의 보도철거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이 늦어지게 되었고, 이어 12월 9일 공사감리자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절기 공사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기 요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공기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보도상에 아스콘 포설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2월 17일 현재 한전 지중화 공사 일정에 대하여는 1차 500m 양측 구간에 걸쳐 12월 14일 전선 지중화 공사가 완료되었고, 후속작업으로 통전시험 등을 거쳐 12월 30일까지 한전 전신주 등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LG파워콤 등 통신회사의 통신전선들은 2009년 1월 20일까지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민선 4기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10개 구청만이 선정되어 90% 시비가 지원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상 포장 교체주기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디자인거리 조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에 도로관리심의회 혹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보도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구 토목과에 도로굴착심의로 이를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보도블럭 조기교체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도블럭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총 2만 장 중 일부를 삼성초등학교에 기 지원하였고, 잔여 보도블럭은 복지시설 등 관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청 앞 일부 구간에 대한 마천석 재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디자인거리 포장 재료는 아스콘과 일부 구간에 마천석 돌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은 ㎡당 2만8,950원, 마천석은 ㎡ 18만9,000원으로 보도 구간 중 마천석이 20%, 아스콘이 80%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보도의 ㎡당 공사비는 평균 6만원으로, 호암길 보도 포장재인 황토블록 ㎡당 공사비 5만2,900원에 비해 15% 정도 가격이 높은 자재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석 포장 시방서에서는 줄눈간격이 2mm로 되어 있었으나 2008년 5월 27일 디자인과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을 받아 줄눈을 5mm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MP인 서울대학교 장기윤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사 난이도가 높은 2mm로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한 부실시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감리단과 시공사에 재시공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5mm로 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우리 구는 이를 받아들여 줄눈시공을 5mm로 변경·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품질관리 한계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로 재시공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경계석 보도턱 낮추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12월 22일 차량의 불법 보도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턱 낮추기 폭을 기존의 3~4m에서 1~1.5m 폭으로 축소·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우리 관악구의 도시디자인거리사업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디자인거리의 장애인유도블록은 강동구와 같이 횡단보도에 한하여 설치되도록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본 사업에 반영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 디자인거리 식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1차 구간에는 총 73그루의 은행나무가 있었으나 디자인거리 설계 컨셉이 유럽 일부도시의 가로수가 없는 거리와 같이 비우는 개념으로 설계되어서 총 가로수의 38%인 정류장 부근, 횡단보도 부근에 위치한 가로수 28주를 이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식 후 일부 구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어 설계자이고 MP인 서울대 장기윤 교수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민원 해결차원에서 구청 앞 건물 앞에 은행나무 두 주를 재이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서윤기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어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관내 옹벽 경관개선 방안 또는 테마가 있는 시설물로 재탄생시킬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간선도로 옹벽은 신림사거리, 까치고개, 서울대고개·봉천고개·쑥고개 옹벽, 문성터널입구 옹벽이 있으며, 기타 도로에도 옹벽이 상당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옹벽은 시설된 지 오래됐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옹벽에 대한 경관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단기계획으로 신림사거리, 까치고개, 서울대고개 옹벽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옹벽과 서울대고개 옹벽은 일부 보수한 후 띠높이 설치 및 덩굴식물 식재 등을 통한 벽면 녹화공사를 2009년도에 시행할 계획이고, 까치고개 옹벽은 디자인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하여 벽면보수 담쟁이 식재를 통하여 녹색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도 이후 장기계획으로 우리 구의 관문 중의 하나인 봉천고개 옹벽은 관악로으뜸거리 조성 기본설계에 포함하여 경관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의 낡은 벽화를 인조대리석으로 정비하고, 옹벽 전면에 계단식 화단과 분수를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이고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성터널 입구 옹벽과 쑥고개 옹벽, 기타 도로의 옹벽에 대하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녹화사업의 잘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친환경적인 경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파킹 사업과 스쿨존 사업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지정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신원동 봉림교 앞 노상공영주차장 주차구획 내 무단 영업행위 및 삼성동 시장복개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내 화원 무단 영업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서 여유공간을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로상 불법 주차공간을 제거하여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체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도로 조성은 사업 골목구간의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도가 50% 이상인 골목으로서 삭제되는 주차구획보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주차면이 증가되는 경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미성동 한라공원길에서 대성, 신용, 부흥길에 이르는 4개 골목에 대하여 생활도로를 조성하면서 담장허물기로 47가구에 83면이 증가한 반면 삭제된 주차구획은 23면으로 60면의 주차면이 증가함으로써 동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골목길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미성동 생활도로는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최우수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쿨존 사업으로 주차구획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줄어든 노상주차구획선은 10면입니다. 줄어든 10면은 원당초등학교 2면, 청룡초등학교 6면, 정문학교 2면 등 총 10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부득이 주차구획선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량과 어린이 보행동선을 분리시켜 교통수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원동 봉림교 앞 노상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내 차량 무단 영업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노상주차장이 민간 위탁운영 시부터 무단 영업행위를 해 오던 차량으로 차량등록상 확인결과 2006년 11월 21일 도난·말소되었고, 2007년 9월 1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인수시점 이전부터 차주의 형이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관악경찰서와 차적지인 인천서구청에 처리방안 및 행정조치 여부 등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동조치 등 무단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더이상 무단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삼성동 시장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내 화원의 무단 점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노상 공영주차장 내 무단 점용시설은 도로와 주차구획선 경계부분에 노점방지를 위해서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무단점용부분을 정비하고 볼라드를 제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원동과 삼성동 이 두 가지 사안은 제가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몇몇 답변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거리 관련 질문입니다. 첫번째로, 도시디자인거리 공기 관련 답변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미 우리 구뿐 아니라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타 구도 같은 사항으로 지중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목·조경공사를 시작하여 도시가스, 광케이블, 통신선, 전력선, 상·하수도관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관악구 1,000m 구간을 수시로 파헤치고 있으니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민불편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아스콘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2월 30일까지 한전 전신주 철거가 확실한지, 2009년 1월 20일까지 모든 통신전선들의 철거가 가능한지, 만약 그때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 구청이 한전이나 통신사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관악로 구간 내 210m 구간 2만 장의 보도블록을 기증하였거나 하기로 하셨다고 하였는데 물론 돈으로 따지면 보도블록 2만 장이 얼마 안 되는 가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블록을 시공하는데 시공비까지 포함한다면 적은 비용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비로 하는 공사라지만 이미 관악구비로 공사한 보도블록과 개인이 부담한 보도블록을 낭비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디자인사업으로 결국 관악로 구간 내 멀쩡한 가로등, 보안등이 제거되었고 또 제거될 예정인데 그 제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와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의 4대 기본전략 중 하나인 비우는 거리인 디자인서울거리에 우리 관악로에는 하나에 1,050만원 하는 12m나 되는 전신주를 29개나, 140만원짜리 보행등이 39개나 설치되는데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50m 구간에 하나씩 설치된다고 한다면 1,000m에 20개면 충분할 것이고, 높이가 12m나 되는 가로등이라면 등이 비추는 거리는 훨씬 더 넓으리라고 보는데 20개 이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 9개만 절감하여도 1억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보안등의 경우도 140만원 단가의 보행등이 1,000m 구간에 39개나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절감방안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 폭 축소가 의무사항인지, 꼭 장애인 휠체어,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에게 불편이 된다면 경계석 낮추기 폭을 기존대로 적용할 의사는 없는지, 관악로 보도상에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 유도블록의 제거가 교통 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면 장애인 유도블록의 설치를 재고려해 볼 필요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가로수는 존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도시디자인거리에 가로수를 디자인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설계도면상 다른 정류장과 달리 구청장의 건물 앞에만 나무가 이식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기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설계도면상 구청장의 건물 앞에만 가로수가 하나도 배치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구청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담당과장의 배려인지, 설계자의 배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담당의 답변대로라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두 그루를 옮겨놓으신 것은 민원 해결차원이 아니라 면피용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민방위교육장에 이식된 은행나무 22그루의 생사여부를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2그루 중 20그루가 죽었다면 한 그루당 약 200만원 가량 하는 은행나무를 겨울철에 이식하여 죽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한 이와 함께 이식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4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의 디자인을 바꾸어 보겠다는 것, 또 우리 관악구가 10개 구간 중 1개 구간으로 선택되어 33억원을 지원받고 43억원의 예산으로 관악로가 아름다워진다면 저 또한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성과는 나중에 보면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 또한 성과는 비용 대비 만족도이기에 아직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울시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지중화 사업 이전에 토목·조경공사 등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디자인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잃어가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430억원의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금번 도시디자인 거리가 만약 GRT 구간으로 선정되었다면 어차피 보도공사, 가로등, 전선 지중화, 간판 교체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불편도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디자인 = 낭비가 되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특정지역 출신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23명을 강제로 전출시킨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본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강제전출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전출은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까? 본의원이 그간 전출된 23명의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들은 전출을 원하지 않았지만 강요에 의해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진짜로 본인들이 전출을 원하였다면 스스로 동의서를 썼을 것인데 전출자들은 당시 총무과장, 인사팀장, 담당이 동의서를 가지고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전출을 강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출을 가고 싶지 않아 월차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중 3명은 억지로 전출을 당하고 나서 너무 분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인사팀장과 담당이 동의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출을 강요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악에 짧게는 4년, 길어봐야 12년 관악구청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근무한 직장에서 강제전출을 당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관악에서 근무하고 싶었던 직원을 전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그들이 무능력했습니까? 태만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인사비리로 인해서, 업무상 소홀로 인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의 출신지역이 비호남이고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던 호남인 공무원들에게는 전출을 강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은 그렇게 전출을 강요했으나 그래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의 공무원은 어떻게 전출시켰습니까? 동의서 없이 전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무원을 시켜서 공문서를 위조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최근 우리 구청에서 근무평가와 승진서열을 조작한 혐의로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서의 위조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서 없이도 전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서를 위조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검색한 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타 지자체 전출은 잘못" 본인 동의 없이 임명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공무원을 전출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거푸 나왔다. 대법원 1부에서 남 모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고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를 밝혔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일하는 남씨는 1995년 7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자 출·퇴근제를 이유로 인사교류를 신청, 강서구청에서 근무했다. 남씨는 강서구청장이 2006년 10월 시 자치구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자신을 구로구로 전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면 사실상 원활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게 돼 인사교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한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출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이 인사를 하려면 인사교류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강서구청장은 보고 인사차원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짜기도 전에 6급 팀장직인 남씨를 인사발령 냈다면서 서울시 인사와 무관한 자치구 차원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직원을 마음대로 보복인사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무효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2006년 구청장 취임 이후 본인 동의를 강요하여 전출시킨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본의원이 끝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의 명단을 알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의 동의서가 있다면 답변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면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이와 관련한 전출명령 취소 소송으로 우리 구로 돌아오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직원, 금품제공자를 포함한 10명, 그 외에도 수사받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혐의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관악구 공무원 모임 경관회를 잘 모르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 구청 내 경기도, 서울, 인천 출신 직원들의 모임으로 미성동장께서 그 모임의 회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 부인께서도 가끔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모임이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면 간섭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관회 명단과 구청장 취임 이후 승진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솔직하지 못하고 또한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답변과 관련한 의사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었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사전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 바 구청장의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의회의 의사일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향후에는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설관리공단, 문화관·도서관, 생활체육협의회의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부실한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상기 기관에 대한 예산의 부적정한 지출과 공금유용 등 위탁운영상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의 답변은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하겠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관·도서관의 수강료 300만원이 세입조치되지 않았고, 공금유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무려 200m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공사 견적이 과다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환수조치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답변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체협 행사 보조금을 집행 시 20여 건의 간이영수증으로 530여만 원의 부적정한 지출과 회계관리가 문란하였다면 이는 지도·감독을 넘어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공금유용 사건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이미 본의원의 당시 구정질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과다편성하고, 또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편성과 특정업무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직원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또한 과연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이루어졌는지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개선을 한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정관도 있고 구청장과의 위탁계약서도 다수 존재합니다. 우리 공단 내부적인 인사, 보수, 징계와 관련한 각종 규정과 규칙 등 운영내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제정되었는지, 또한 개정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기준이 이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우수, 정상, 부진 3단계의 평가방법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2월 3일자에 개정된 공단의 규정은 아직까지도 가에서 마까지 5단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를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확인했는지, 그러한 개정들이 보고는 되었는지, 과연 집행부가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 예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팀장급의 연봉제 실시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와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아니면 협의과정은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연봉이 2007년 5,600만원에서 2008년 5,800만원으로, 혁신경영팀장이 2,7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22%가 인상되었고, 주차관리팀장이 3,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21% 인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팀장이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28%가 인상되었습니다. 대략 1,000만원 가량의 연봉인상이 있었는데 이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문화관·도서관, 생체협에 대한 운영규정,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개선일정은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 부당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계획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지도·감독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기관과의 관계설정은 다시는 옥상옥이 아닌 주객이 전도된 그런 관계가 아닐 수 있도록 역할 제고방안을 밝혀주시고, 3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답변 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규정, 위탁 계약서,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 및 대상업체, 계약서 사본, 공사 관련한 일체 설계도, 공사 관련한 문서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현재까지의 규정개정 관련해서 각각의 개정과정에서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개정사유, 규정개정 관련 공단 이사회 회의록, 연봉예산 측정의 근거 및 타 구 현황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미공개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집행내역 일체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웠다면 차라리 부적정한 지출이 다소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더라면 더 나았겠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핑계가 핑계다워야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 구청장의 답변에서 업소의 매출정보가 든 해당 영업소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려면 업소로부터 수렴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깁니까? 공개를 하면 업소의 어떤 이익이 침해당하는지, 우리 구청이 언제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 그 업소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체를 당장 제출하여 주시고, 부적정한 지출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진상공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아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공개되기보다는 본의원의 정당한 요구에 합당하게 응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직위해제 등 합당한 인사조치를 당장 실시할 것과 아울러 이번 사건의 총체적 책임을 구청장이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 중 지역신문 수거 및 플래카드 철거 사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확한 사실로 인하여 구정의 신뢰가 떨어질까 봐 신문을 수거하고 플래카드를 철거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구정의 신뢰는 이미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관악구청의 더 떨어질 구정의 신뢰가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의 관련기사를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이미 감사원의 발표와 각종 언론매체의 발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구청장의 답변에서 밝힌 부정확한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구청장의 답변대로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하는 관련사실이 있었다면 왜 인터넷 등 기존 언론매체와 각종 일간지에 대해서는 수거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왜 관련부서를 통해서 반론보도문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답변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해당 과 직원이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신문을 수거했다고 밝히셨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 플래카드 하단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하여 본의원이 확인하기에는 법령상,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업무를 수행한 부서와 담당 공무원 명단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또한 총무과장의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압력을 행사한 이유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그 오해의 소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품수수,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전 총무과장과 과장 1명, 조사계장 이외 이미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거나 구청장이 그 비리사실을 알고 있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 핑계로 인사조치를 회피하지 마시고 형평성있는 인사상 징계조치를 당장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그렇다면 지난번 신림2동의 인증기 사건 당시 관련동장과 계장은 왜 직위해제를 하셨습니까?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전 총무과장과 조사계장은 왜 직위해제하셨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아도 대단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인사비리 사건 연루 공무원 대상자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들에 대한 합당한 인사조치를 당장 실시하고, 구청장은 이번 금품수수 인사비리 사건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과 입장표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 실추된 관악구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54만 관악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구청장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을 위한 공무원 조직이 아닌 우리 54만 관악주민을 위한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고, 말로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 개혁과 주민중심으로 일하는 관악구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구정질문 답변 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녁 늦은 시간에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문제로 이행자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는 첫째, 서울시나 타 구 인사교류 시 세 명의 공무원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의 동의서 없이도 전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서를 위조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2006년 구청장 취임 시 본인 동의를 강요하여 전출시킨 공무원은 몇 명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각 시·구청간에 장기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균형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호에 근거하여 서울시방침 2006년 9월 1일자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련 규정에는 연고지 배치 이외에는 동의없이도 교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본인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상자 명단 제출결과 서울시 차원에서 각 구의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교류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서류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혐의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직위해제를 할 생각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첫째,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자, 두번째,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셋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 총무과장과 조사계장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더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를 하였고, 나머지 혐의대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어 요건이 갖춰질 때 그에 따라 조치를 하겠으며, 경관회 명단과 구청장 취임 후 승진자 명단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경관회는 사적인 모임으로 구에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의원님께서는 회장으로 거론한 미성동장에 확인 결과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명단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를 보고받았습니다. 승진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첫째, 지역신문 관련 감사원 발표와 각종 언론발표와 전혀 다르지 않은데 부적정한 내용이 무엇인지와 인터넷 언론매체와 각종 일간지에 대하여는 수거등 대응하지 않는 데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감사원이나 언론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은 감사원에서 직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수사를 요구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은 우리 구 예산으로 구매하여 동자치센터등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고, 각종 일간지는 개인이 구매·구독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플래카드 철거 시 관련규정과 업무를 수행한 부서와 담당공무원 명단을 밝혀주시고, 시민단체에 전화 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라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게첨 시 옥외광고물법 제3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0조의2 행정 대집행의 특례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규정하여 해당 과에서 철거하였습니다. 관련 직원명단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 전화한 것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자제를 하여 달라는 의도에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셋째,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거나 비리사실을 알고 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고 계속 현업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위해제의 요건은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림동 인증기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임시회 때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전양해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운영 규정 및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과 개선일정, 환수조치계획 및 지도·감독부서의 역할 제고방안을 밝혀주고, 아울러 3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라는 용어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지도·감독"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에서 "지도·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관악문화관·도서관, 생활체육협의회가 요즘 큰 비리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해서 새 구청장을 맞이했습니다. 행정을 어떻게 좀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도 미숙하고 또 제도도 미비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또 시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문화관·도서관은 2002년도부터 문을 열고 출범을 했습니다. 또 생체협은 약 8년 정도가 지난 단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서 생체협의 활동이 좀 왕성한 편이고 지원액도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도 2002년 개관 이후에 도서관이 3개나 주변에 포함돼서 예산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달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저희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좀 과욕을 부렸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예산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을 뒤져봤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쪽 기관들의 문제점으로 비춰져서 제 자신 상당히 청장님께 참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감사담당관을 비롯 4개 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모두 48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분상 조치로써 주의 27건, 시정 32건, 중징계 5건을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환수로 1,887만5,000원을 환수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외에 또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경우 모두 1,561만원, 2008년도에 2,750만원, 2009년 1,76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공단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초과편성은 구청의 특별 지도점검에서 업무추진비 총액상 650만원이 초과편성된 부분이 확인되어 총액 한도 내로 집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편성에는 2008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총액 99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특정업무수당입니다. 특정수당 업무수행비는 2007년도 256만원, 2008년도 480만원, 2009년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1인당 8만원씩을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특정활동 업무수행비는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 감사, 평가, 혁신담당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업무수당 부적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단 업무 분장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정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업무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경영평가 관련 기준 규정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3일 제10차 이사회 의결사항에서는 2009년 사업계획안, 2009년 예산안, 호봉 승급 월 조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개정안, 시설관리공단 장려금 등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정했습니다. 경영평가 관련 등급이 5단계에서 3단계로의 변경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연봉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12월 22일로 예정되는데 제11차 이사회에서 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봉현황 부분입니다. 이사장 연봉은 2007년, 2008년, 2009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만원에서 5,700만원, 5,700만원,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경영팀장은 연 2007년 2,700만원, 2008년 3,300만원, 2009년도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팀장은 3,700만원, 4,300만원, 4,400만원, 주차관리팀장 연 3,400만원, 4,100만원,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연봉제를 가미하면서 표상으로는 봉급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의 연봉제는 완전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가미한 연봉제로 기본 연봉은 공무원 6급에 준해서 산정했고,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가족수당 등 부가급여를 합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호봉 책정은 공무원의 호봉책정에 준용한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연봉제 인상요인입니다. 우리가 봉급하고 따로 받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기본급 기준에서 통상 임금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분이 18~20%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공단 연봉 인상 책정률이 2%입니다. 또한 호봉 인상부분 2%에 따라서 연봉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상됐습니다. 다섯번째, 규정 개정관련 이사회 회의록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운영, 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약 3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3건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관리·운영 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대상 기간 연장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례 시행 규칙 제18조 조문 중에 "수탁자가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로 변경하겠습니다. 재위탁 기간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운영규정 중 인사·보수·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의 권한에서 "수탁체장"의 권한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9월 재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시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위탁사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비 대비 인건비 요구 수준, 사업의 질적 수준 및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회계, 공사계약, 교양강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양강좌 수강료 305만5,000원은 세입조치하지 않고 강좌운영비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예산 부적정으로 보아 이에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하고, 과오환급, 폐기물 처리 과다계상액 등 2건 60만2,000원은 환수조치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료 손실분, 난간대 보수공사 시 과다계상액 등 2건도 정밀한 파악이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파악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13건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자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체육협의회 건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법인의 산하단체로 구에서 체육대회, 프로그램 등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에 한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도 포함되겠습니다.)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여 건 553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첨부·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지출의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다만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보다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통상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으로 해야 되나 간이영수증으로 지출한 게 사실입니다. 지적된 20건 중 10만원 이상 지출 6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집행 적정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중으로 “지원비 집행 및 정산” 과 관련 특별지침을 마련해서 2009년 지원예산부터 적용토록 하겠으며, 이의 주요내용으로는 체크카드 발급, 별도통장 개설, 사업별 사용내역의 명시 및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침완료 후 단체 대표자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겠으며,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비 반납조치 및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끝으로, 3개 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은 2008년도에 이미 2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오전 구정질문·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에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설립취지에 맞도록 구청하고 공정한 회계질서가 지켜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면 자료제출을 요구한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규정, 위탁 계약서, 수의계약 내역 및 대상업체, 계약서 사본, 공사관련 설계도 일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현재까지 규정 개정관련 각각 개정 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사유, 규정개정 관련 이사회 회의록, 연봉 인상책정의 근거 및 타 구 현황 비교 등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재촉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사항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업소 명이 기재된 자료제출은 업소의 매출 정보 등 해당업소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소지 등이 있어 업소의 수용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변드렸으나 의원님께서 재차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제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추후 법적 검토나 해당업소의 동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료제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토록 검토하겠으니 이 점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 디자인거리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였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 디자인서울거리 공기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공사는 크게 한전 지중화공사, 상수도 배·급수관 개량공사, 보도 포장공사,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조경공사, 폐기물 처리공사 등 10여 개의 독립된 공사로 이루어진 복합공정입니다. 주공정을 살펴보면 우선 한전 지중화공사와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면 이에 따라 후속공정으로 가로등 설치, 보도철거 및 바닥콘크리트 타설, 아스콘 포장, 마천석 깔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병행 시공을 하게 됩니다. 한전 지중화 및 상수도관 교체는 주공정으로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공정을 이행할 수가 없고, 후속공정인 보도포장을 먼저했을 경우 다시 이를 파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감리자인 시설관리공단, 한전, 상수도사업소 등 복합공정 추진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공사간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상수도 등에서 공정을 맞추어주지 못하여 후속공정인 디자인거리 조성이 동절기까지 완료가 되지 못하였고, 한전 역시 지중화 지연은 아스콘 파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공사 사업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전에 공기지연에 따른 법적 제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12월 30일까지 전신주를 제거하는 등의 사항은 한전과의 공정회의 결과 한전으로부터 일정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또한 통신선로 공사의 완료시점인 2009년 1월 20일도 통신회사로부터 확인한 공정입니다. 두번째로, 디자인서울거리의 과도한 비용문제에 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낭비사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디자인서울거리에 설치예정인 가로등 개수는 총 29개로 1개당 가격은 조달청 계약단가 기준 975만원으로 기존 가로등이 250만원임을 감안할 때 약 4배 정도의 가격입니다. 또한 가로등 배치에 있어서는 조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가로등의 개수 및 적정 광량 등을 산출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설치된 가로등은 분명 기존의 가로등에 비해서는 고가이기는 하나 이 가로등은 기존의 단순한 가로등이 아닌 관악디자인거리의 설계 모티브인 나무를 형상화하여 추상적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이식한 가로수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디자인 전문가에 의해 설계되었고, 기성품과 비교하여 소량 특수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비용논란에 대한 사항은 다소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 폭 축소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 유도블럭에 대한 지적내용을 답변드리면, 경계블럭의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이며, 장애인 점자블럭의 경우는 디자인 심의 시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2차 구간의 디자인 심의 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원발생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정위치의 가로수 이식문제와 이식된 가로수의 생육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 디자인서울거리의 설계는 현재 MP이기도 한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장기윤 교수가 수행하였고, 설계 자문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의 디자인 컨셉이 최대한 존중되어 현재 설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청 건너편 가로변의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혹은 장기윤 교수와 협의결과 디자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하여 장기윤 교수는 필요하다면 직접 설계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장기윤 교수를 통하여 직접 상세한 디자인 과정 및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건너편 가로변의 가로수 추가 식재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신 내용을 설계자인 장기윤 교수에게 설명하여 “디자인에 심히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원해결을 위하여 식재가 가능함”이란 의견서를 받아 추가로 식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무국장(구청장)으로서는 민원으로 인하여 디자인서울 거리의 디자인이 일부 수정된데 대하여 안타까운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이식한 22주의 은행나무의 상태는 감리자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업무연락관인 구청의 담당직원이 같이 확인한 결과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무리한 공사일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또한 디자인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과도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서울시는 “21세기는 감성을 파는 디자인의 시대”라는 인식 하에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란 생각과 도시마켓팅 차원에서 도시 upgrade를 위하여 “디자인”을 시정의 핵심사항으로 선택하였고, 이에 부시장급으로 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개별 실천방안으로 약 2,5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랜드마크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415억원을 투자하여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을 착수하였고, 2010년 세계디자인 수도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upgrade와 관련하여 25개 구청간의 디자인 경쟁을 통하여 디자인서울거리 10개소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기존의 단순하고 복잡했던 거리풍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관악구는 1차 및 2차 디자인거리에 선정되어 관악구의 남북간 핵심 간선로인 관악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와 동시에 가로등 및 간판등 가로경관 전체를 혁신적으로 리디자인(redesign) 하다 보니 구민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롭게 태어나는 관악을 위한 아픔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거대 도시들간의 경쟁 속에 서울시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관악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25개 구청간에 디자인 경쟁을 통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