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재 의원 발언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시재해대책기금 우리 시 총적립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강릉시가 해마다 태풍이나 수해로 인한 연평균 재해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아니,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태풍이나 수해로, 재해로 인해 가지고 연평균 투자되는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1000분의 8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시에 해마다 일어나는 재해대책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릉시 자체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강릉공항의 휴항과 더불어 양양국제공항이 개항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24만 강릉시민을 비롯한 영동남부권 시군에서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강릉공항 휴항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탄원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감소한 여객수로 인해 항공사의 재정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뒤로 한 채 마침내 2002년4월3일 양양국제공항개항과 함께 강릉공항을 휴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금에 우리 시를 비롯한 영동지역 일대는 지난 8월31일 수해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수해복구는 물론 위축된 지역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객유치를 위한 대규모 홍보단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홍보활동과 함께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경기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익도모를 위해 현재 휴항중인 강릉공항의 운항재개를 촉구하며 근시안적 정부의 항공정책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항공기운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여객의 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 중 국내선의 자료에 의하면 강릉공항 휴항 이전 5년간 97년4월부터 2002년3월까지의 강릉공항의 1일 평균 여객은 1,579명으로 전국의 1.29%를 담당하여 왔었습니다. 그리고 속초공항까지 포함한다면 영동권 항공기의 이용여객은 1일 평균 2,178명으로 전국의 1.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 개항이래 6개월간 1일 평균 여객이 830명으로 전국의 0.7%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영동지역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의 수는 현저하게 줄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강릉공항의 수요증대를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에 의하면 양양국제공항은 국제화에 따른 동북아 항공수요를 담당하는 국제공항으로서 근접해 있는 속초공항의 대체공항으로써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릉공항은 앞으로 증가할 국내 항공수요를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양양국제공항과는 상호보완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 속초공항은 폐쇄되었으나 아직 강릉공항이 휴항상태이지만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양양국제공항이 속초공항과의 거리가 21.8km 불과하여 기존 속초공항을 이용하던 여객을 흡수할 수 있으나 강릉공항과는 48km에 달하여 기존 강릉공항을 이용하던 강릉남부권 동해, 삼척까지는 100km가 넘어 영동남부권 항공기 이용여객을 흡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에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양양국제공항이 개항이후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에서는 정책오류에 대한 비난을 면키 위해 강릉공항의 휴항이라는 미봉책을 선택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2시간30분이면 서울과 통행할 수 있다고 하나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주말이면 흔히 도로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 및 국민여가 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항공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이 명확하기에 건설교통부에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국내선으로 전국 각지에 경비행기를 활용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지금 강릉공항의 휴항은 영동권의 항공수요의 새로운 창출을 가로막는 정책에 불과한 바 조속히 처리하여 미래의 다변화될 항공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인 항공정책을 수립하도록 24만 강릉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의회차원에서 강릉공항의 운항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의 중요성을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