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8억422만원보다 21억9,942만1,000원이 증가된 70억364만1,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전부서별로 계획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액 25억원은 예비비 과목에 편성 하였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통역비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등 인쇄비 부족예산 600만원을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계상 했으며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진단비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시각장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고자 점자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당해 의원님과 깊이 있게 논의하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님께 더 나은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금년도 예산 5,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아직까지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상해에 대비해서 100만원만 남기고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기관공통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각각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평가분석과 혁신분권 일반운영비도 예산을 절감하여 남은 집행잔액을 각각 159만5,000원과 607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은 혁신마일리지 운영시스템을 도입코자 현재 시험운영 중으로 금년도에는 우수공무원 선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상금 1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는 6억원 중 지난 11월30일 현재 26건에 2억5,000만원을 집행 하였고 연말까지의 집행을 감안하여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 215쪽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전부서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구 행정 핵심부서인 기획감사실 업무에 수고 많으신 오석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11쪽이요. 지금 이 국제교류 통역비는 일반수용비 중에 어느 나라 하고 하는 부분입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가 자매결연 관련 민간인 국외여행 여비 하고 외빈초청여비를 지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말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저희구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에 외국어의 통역을 위해서 그때 삭감을 할려다가 있을지도 모를 일 때문에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어느 나라라고 지금 지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그럼 외국에서 온 나라가 있습니까?

지난 봄에 중국에서 한번 왔었죠.

중국에서.

예. 왔었을 때 그 당시 통역비는 안 썼습니다, 그 당시는. 그쪽에 온 여행사 관계자가 중간에 통역을 해줬기 때문에 그 때는 안썼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용역이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도 지난 구정질문 때 그 사항을 제시를,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이 저희들이 떠안기도, 또 이관이나 버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아봐도 뾰족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기관에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짜 장수마을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안을 좀 찾아보고자 용역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용역계약을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면은 용역계약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1월말, 2월초까지는 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요. 지난 부분들은 이 용역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지마는 용역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용역 하면 그 용역전문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 정말 그 하나의 용역비 자체가 아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매년 연구 하고 설계용역이 많은 예산이 사실 소모가 되거든요. 이 유사용역이나 모든 부분들을 보면 관련자료나 어떤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용역에 감춰진 맹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만능풍조가 저는 볼 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어제도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으로 해서 참석을 했지마는 거기에서도 행정부시장 주관이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문산 하고 시 하고 연계되서 구 하고 연계된 용역부분도 정말 대표적인 잘못된 용역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놀이동산 앞에 수영장에, 수영장 아시죠, 보문산. 케이블카.

푸푸랜드.

푸푸랜드 수영장, 거기에다가 농구장을 만들고 배구장을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자는 용역이 지난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본위원이 그것이 탁상행정이지 뭘 어떤 것을 가지고 탁상행정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용역이라고 용역비라 아깝지 않느냐. 내가 어제 거기에서 그 부분 가지고 질타를 했어요. 그런 용역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 속에다 농구코트장 하나 만들고 배구코트장 하나 만들고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자고 그 용역비를 줘가지고 거기다 그런 용역, 머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용역의 맹점이 그런 거예요. 어떤 감사나 어떤 다수의 시비가 발생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용역을 가지고 용역. 지금 이 장수마을관리원에도 말이죠. 아주 고급인력들이 있어요. 지방행정고시 출신이 있죠?

예, 지방고시.

예, 지방고시, 그런 젊은 분도 있다 이런 얘기요. 고급적인 두뇌를 가진 분들. 또 더욱 내 몸의 병은 내가 잘 알듯이 거기에서 실무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 사람,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해서 거기에 장수마을관리원 이 부분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획능력도,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또 인정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방고시를 합격한 분이 오랜 또 실전 경험도 있고. 이런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것 한번 시도한 적 있느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그 분한테도, 현재 관리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과장한테도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연구를 하라라는 윗분들의 지시나 당부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운영계획을 세우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계획에 운영계획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방면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공평한 삼자 입장에서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용역의 장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역이 만능이 아니라니까요. 대표적인 실례를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보문산 공원에 그것을 용역 줘가지고 거기에서 농구코트장, 배구코트장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이 과연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한 머리냐 이거야. 그 대표적인 아주 그런 잘못된 용역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이 장수마을관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안은 제3자가 보는 것이나 전문기관에서 제3자가 보나 또 더 오히려 실무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어떤 계획서를 구두만 지시라든가 권고를 했지 거기에서 어떤 안을 올린 것 있습니까, 한번 지시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지시가 좀 해도 거기 나오는 자체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를 못 하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사실상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100% 수용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용역결과 자체가 물론 뭐 좀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용역부분은요. 많은 부분들 자제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뿌리공원 같은 경우도 전에 용역 준 부분이 있죠? 그것도 몇 년 전에 줬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 사장되서 잠자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아주 고급두뇌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감사실에 있는 부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여러 각도로 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다 용역만 의뢰하는 거기도 물론 그것이 예산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용역은 항상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예, 아주 진단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용역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이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발전방안 용역진단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나왔는가 항상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좀 해주길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종합기획을 하고 계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보면은 212쪽이요. 시각장애인 장비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이 장비가 5,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을 때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로 전락을 할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이전에 그것을 안 할 때 과연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한 결과 일용인부를 좀 활용을 해서 자료를 그때그때 점자로 변환하는 도서관 가서 변환하는 작업을 해서 자료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랬을 경우 연간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인부임 하고 그 도서관에 내야 되는 비용하고 합쳐서. 700만원이면 앞으로 의원님의 임기가 3년반이 남았습니다마는 2,500만원 정도면 된다. 그렇다면은 예산 면에서도 한 3,00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하고자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절감시키는데에 타당성은 있겠지만 그 예산 인부노임으로 집행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법적?

지금 의원보좌관제, 인턴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턴 보좌관제는 현재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 지시도 내려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마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 시 예산담당관 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겠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시에서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구두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시보다도 행자부나 유권해석을 좀 받아놓으신 것은 있으세요?

아니, 유권해석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당연 하지마라는 지침은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삭감되어 가지고 뭐 세액에 저희가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 이런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법규상.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세입예산안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 강력한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로 인한 세수가 증대되어 있고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 보존성격의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한 증액계상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일부 증액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일용인부임 등은 예산절감에 노력해서 남은 금액과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9쪽부터 275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해서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1억6,598만원보다 33억8,779만2,000원이 증액된 215억5,377만2,000원으로 18.6%가 증가 되었습니다. 69쪽에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통신 및 인터넷관련 업체의 증가로 4,481만5,000원, 재산세는 적용비율 평균 5%이상 상승을 해서 16억5,959만6,000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면적의 증가로 1억6,075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직원들의 체납세금 징수목표제 시행으로 세무가 증대되서 2억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에 따른 국유수입 1,093만8,000원,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6,591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5,277만8,000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83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구 산성동사무소 매각 변경으로 10억원을 감하고 내내 구산성동 사무소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11억3,873만6,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 보존금 10억3,332만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행정과의 행정홍보물 정비사업 2,510만원, 초등학교 빈교실 동네공부방 설치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4억2,918만6,000원보다 4,964만원이 증액된 424억7,482만6,000원으로 0.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행정지원과는 전체 7,913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223쪽에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보육교사 인건비 1,300만원, 일용인부임 1,2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 포상금 290만원, 연금부담금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금지급금 1,25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36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 운영비 350만원,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인부임 318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147만원, 자료관 이전공사 등 집행잔액 344만8,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8,399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235쪽에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절감액 475만원,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21만원을 감액계상 했으며 또한 초등학교 빈교실활용은 동네공부방 설치비 특별교부금 1억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행사업비 400만원,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296만6,000원을 감액 했으며 여성자율방범대 근무복 491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3쪽, 동사무소는 전체 8,469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일용인부임 3,766만2,000원, 일반운영비 4,110만5,000원, 여비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8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만4,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4개동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로 1,029만5,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1억7,025만원 감액된 바 257쪽의 내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봉급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 하면서 기타인건비에서 감액해서 총 1억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 직무수행경비 850만원, 전산관리 자산취득비 470만원,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700만원,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380만원, 청사증축비 감리비 집행잔액 6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무과 소관으로 전체 3,435만원을 감액한 바 269쪽에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잔액 440만원, 기타포상금 100만원, 민간예탁금 95만원을 감액 계상 했으며 철저한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을 위한 현지확인에 필요한 수당 1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지적과는 전체 3억3,008만2,000원이 증액된 바 279쪽에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종합문화복지회관 및 중구문화원 활용예정인 구엘리제웨딩홀 매매계약금 5억원을 신규 계상 했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491만8,000원을 감액 했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따라 사업이 변경된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계상 했을 뿐 나머지는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요?

전체.

예,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고 항상 수고 하시는 우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3쪽이요. 여기 보면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이렇게 있죠?

예.

이런 부분 출산휴가, 이 출산 이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죠? 파악을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출산이 가능한 인원이다 이렇게.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대체 했었죠?

금년도에는 지금 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는 가능 합니다. 그런데 임신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금년도에 9명이 기왕에 집행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5명 연말 안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14명 정도가 대체인부로 활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뭐 잘 파악 하셨네요. 모든 행정이 다 그렇듯이 예측이 아주 가능하고 뭐 정치도 지방정치든 중앙정치든 마찬가지겠지만 행정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상 하고 예측을 잘 해야 모든 부분들이 바로 가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1,200만원 감액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수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경우 불용액 처리되고 그래서 인적사항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이요. 여기 보면은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있잖습니까?

예.

자동발급 하는 것, 지금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자동발급기가 22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당, 한 대당 2,500만원인가?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무인자동발급기로 해가지고 전체 장소별로 발급 실적이 있거든요. 발급실적,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1년을 쳤을 때 1년이 365일이란 말예요. 그랬을 때 하루에 평균 한 건도 안 되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그것은 내역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는 데가 6대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365일. 또 1일 2건이 안 되는 데가 4대가 있고 그럼 10대가 사실 하루에 3건도 안 되는, 2건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22대 중에 지금 10대가 무려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단 말예요. 더군다나 대당 2,500만원씩 평균적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선 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위원님께서 발급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여튼 건수가 많다 이런 것 보다도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개소를 저희들이 실적을 봐가지고 발급이 그렇게 빈번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2대를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군데가 하루에 단 한 건도 안 되는 평균 해서 그렇다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 하고도 좀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증명발급 건수만 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다루고 그런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수가 적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계속 시행을 해보고 이것은 도저히 그것보다 더 필요로 한 지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전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락백화점에 설치했던 것도 병원으로 옮겼고 산성동에 마을금고에 설치했던 민원발급기도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물론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병원 이런 데도 특히 이용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하여튼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고 또 행정기관은 하나의 서비스인데, 서비스 아닙니까? 이 서비스라는 것은 물론 질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지적 했듯이 이것이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는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한 평균적으로, 이런 부분이 6대, 또는 하루에 두 사람, 두 건을 위해서, 혼자 두 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그런 대수가 10대가 되는 부분들 이것은 본위원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6페이지 보면 말이죠.

230.

6페이지.

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이렇게 나와 있단 말예요. 기정예산액이 144만1,000원이었다가 491만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35만8,000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의심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목이 말이죠. 144만1,000원은 기존에 2006년도 예산에 상해보험료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피복비식으로 491만1,000원이 증액이 된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념에서 목을 어떻게 300목에 04로 나와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런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것인가. 이것이 보험은 목이 틀리지 않나.

아니, 근무복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줄...

피복비니까. 피복비 목이 300-04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험료는 300-04로 나가요?

아니,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 보상금이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이.

아니, 근무복이에요. 근무복.

근무복을 구입해서 주지마는 목 자체의 내용은.

피복비가 아니고 피복비로 계상 안하고.

예, 보상금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상금 차원으로 피복비를 구입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차원으로.

예.

실비보상금 차원으로요? 기타보상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기타보상금이면은, 아니 이것 안 맞는데 기타보상금은?

이 민간인에 대한 제공은요. 피복비 뿐이 아니고 지금 거의다 예산편성...

지금 보니까 의심나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이 목이 잡혔나 하고. 예? 맞아요?

그 예산 편성에 일반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피복비 별도의 목을 정해서 주는데 민간인에 대한 것은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요? 어떤 것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반보상금이죠.

기타 일반보상금?

예.

이것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04로 나가고, 기타보상금은 12로 나가는데.

그 과목설정은 충분히 예산파트 하고 상의를 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근무복이 보상금이라면 우리 중구내에도 여성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되요?

우리가 17대가 있습니다. 한 149명.

17대에 149명. 동에 이렇게 중복된 데도 있나요?

아니 17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7개대.

여성자율방범대가 7개대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49명인데 그럼 보상차원이라면 다 똑 같이 이렇게 해줄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안 해요?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뭐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남성들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수년 전에 겨울용 방한복을 다 해 입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 되면서 그 건의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밤늦게 활동하고 그러는데 좀 너무 비싼 것보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범활동 할 수 있는 근무복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3만3,000원 정도 가져도 그냥 위에 덮어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4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서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491만7,000원이면 다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여성.

여성자율방범대.

전체 다.

보상차원이라면 다 똑 같이 보상차원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예, 전체 다 해드리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258쪽이요. 지금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정보통신망 기가모듈 카드 있잖아요.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 기가모듈카드가 하나의 제어장치 부분인가 한번 얘기를,

이 내용은 저희들이 증속장치를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기왕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장비까지 구입이 되서 설치를 했는데,

어떤 증속이요?

우리 인터넷 네크워크 용량 증설한 내용입니다.

용량은 아니지. 용량이 아니고 지금 속도가 얼마인가?

100메가인데 1,000메가로 증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강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듈카드가 있어야 이 장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구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제어장치 아녜요?

제어장치가 아니죠, 증속장치입니다.

증속장치라고?

예, 그렇습니다.

100메가바이트라고요?

현재로 하는 것이 그런데요. 1,000메가로다가 증속을 시키는 겁니다.

예, 알았어요. 이것은 한번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600만원. 그 다음에 스위치허브 그 밑에 259쪽에 스위치 허브가 또 뭡니까?

그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따른 사항인데요. 그것이 전산실에서 데이터 통신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데이터 속도를 증설하는데 따른 현재 100메가를 1,000메가로다가 증속 확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속도부분을 지금 이야기 하는 대로 하나의 증속시키는 기기 부속인데.

예.

그럼 현재까지 어떻게, 이제까지는 이 기기 사기 이전에는 어떤 속도였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속도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현재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군·구 종합전산망이 금년말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사분야라든지 또는 세무분야 또는 건축분야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량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이 부족하고 좀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증속시켜야만 되겠는데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기용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속도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지적과 좀 한번 볼까요, 275쪽이네. 예산부분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감사 때 그 부분을 지난번에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 완료 되었죠?

예.

앞에 나오셔 가지고. 이것이 98년8월부터 2002년2월까지 해가지고 한 3년6개월 해가지고 예산이 한 6억 넘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완료가 되었어요.

예,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건물이나 도로명판 같은 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새주소로 토지로된 지번을 사용 안 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새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완료 되어서 유지보수 차원에 있고 2012년부터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한 것을 누구 위주로 한 거예요? 어디 행정을 위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 것인가.

그 새주소를 사용하면서 물류센터나 주민들이 사용하면 더욱 빠르고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해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 정부의 시책사업인데 내가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 하려는 것은 도로명판이요. 지금 도로명판을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대흥 10길이다 하면은 그러면 그 안내판은 대흥 10길만 딱 되어 있지 어디가 종점인지 이 부분들이 없어요. 대흥 17길이다, 10길이다 15길이다 이렇게 죽 되어 있단 말예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다가 안내판을 해 놓은 것 아녜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흥10길이면 여기서부터 끝나는 지점이 종료지점이 100m라든가 200m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10길에 들어와 가지고서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짧은 거리인지 이 부분이 명판에 하나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원래 만들을 때의 취지는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시점이고요. 조그만 길로 끝나는, 마주치는 부분이 종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몇 m이다, 종점이다, 시점이다 하는 것을 거기다 표기할 수가 다 일일이 없습니다.

아니, 왜 표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안내판 보면 말이죠. 거기에 화살표로 해가지고 100m라든가 모든 안내판이 1㎞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앞에 입구에다 10길 해놓고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하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주소부여 사업이,

도로명판 가지고 얘기 하세요. 도로명판 가지고.

예,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추진할 때에 도로명만 가지고 주소를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2012년도 가면은 아주 일제히 법으로다가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명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일제히.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런 모순점을 발견을 하고 2012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상당기간 많이 남았는데 그런 시행착오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여유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조사도 하고 해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로명과 건물명을 같이 병행해서 정확한 주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그것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주민들이 실용성이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지금 그냥 거기다 안내판만 세워놔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동에 태평10길이다 20길이다 하면 거기 갔을 때 바로 그 명판에 의해 가지고서 명판 규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마는 그 안에 쓰는 내용 글 부분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지고서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라든가 시발점부터 끝나는 지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간략하게 얼마든지 도로명판에 넣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 가지 대안을 앞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새주소 부여사업이 몇 년부터 했죠?

98년도부터 했습니다.

98년도죠.

예.

본위원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다루던 것이거든요. 98년도에. 지금 6억 정도 투입 되었나요, 전체 예산이, 거기에?

전체적인 총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6억4,000?

6억4,344만6,000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그때 김대중 정부 때의 작품이 박지원씨 작품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본따 가지고 이것은 옛 명성을 찾아서 골목길을, 옛 명성을 찾아서 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별로 사업이 실패작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국적으로 이것은 뭐 우리 지적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2012년부터 법적으로 모든 우편물이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이 주소로 한다는 얘기죠?

예.

엄청난 예산이 전국적으로 투입된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옛날 고유의 명도 좋지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예산 낭비가 보통 많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여튼 이 새주소사업 가지고 전 조과장 있을 때부터 아마 이것이 대두 되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차질 없이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좀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 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8쪽이요. 여기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있죠?

296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제일 밑에 보면 초음파 스케일러 치석제거기 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저희 장수마을 2006년도 기정예산액 15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4억8,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은 4,000만원 감액하여 8억6,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5억1,46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4억7,4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항목으로 초과근무수당 500만원과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 활용으로 발생된 일시사역인부임 1,363만원을 감액 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호봉조정 등의 이유로 발생된 부족봉급액 338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3억2,039만8,000원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을 절감하여 발생된 2,355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자원봉사자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된 9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장수마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마을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항상 수고 많으신데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43쪽이요. 이 부분은 한번 박과장님이 한번 앞에 나오셔 가지고 얘기 했으면 하는데. 이 전입금 8억6,500 있죠?

예.

이것 정확한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내가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 전입금이 이 금액 하고는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휀스공사가 추가가 되서 그때 3,000만원이 추가가 되서 9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남는 예산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분부분 남는 부분을 절약한 분을 감액을 하고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4,000만원이 줄어들게 되서 최종은 8억6,500만원이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기획감사실 오전에 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이 발전방안을 용역진단을 승인 했는데 용역진단을요. 아세요, 내용?

예.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용역을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이 발전용역 자체를 안 주더라도 자체에서 지금 우리 장수마을에 실무자들이지, 실무자들이 그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하고 해가지고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금년 중에 지휘계통을 통해서 지금 결심을 받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보고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매점이나 식당을 위탁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현재 상태로 직영을 하면서 요금인상은 약간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 아니면 시로 이관하는 방안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고 시 하고 협의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안, 또 민간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몇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방안도 있지마는 지금 5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진단을 해요 그것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진단을 하는 그 부분이 어디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박과장님.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내부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것이랑 외부 인사들이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더 정확한 어떤 조사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각도하고 전문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보는 각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피한 부분은 용역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 발전방안 같은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한번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근무를 해보니까 이 부분들이 잘못 되었고 이렇게 하면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나름대로 언제라도 연구할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의 의무고 책임이란 말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내 몸의 병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 꼭 용역전문기관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서 용역을, 용역 자체가 만능이 아녜요. 이 용역부분들이. 용역의 맹점은 내가 오전에도 이 맹점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장수마을관리원에 관리 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발전방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녀간 모든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시상금이라도 10만원, 20만원이고 시상금 걸어놓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번 주시오, 한번 하면은 그것 하고 이것 하고 합해졌을 때 좋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전문기관이 실제로 거기 와가지고 생활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발전방안을 용역을 준다 이런 사전에 조율이 되었을 때에도 이것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물안 개구리격으로 저희들이 몸 담고 있는 공무원이 보는 입장 하고 전문성 있는 일반인들이 보는 입장 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각도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수마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 용역이 만능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그 부분 가지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문산에 놀이공원 앞에 푸푸랜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용역나온 결과가 뭐냐, 그 수영장에다가 농구장 짓고 배구장 짓고 게이트볼장 짓자고 용역을 했어요. 이것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입니까? 내가 어제도 시에서 공동화 원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행정부시장한테 이야기 했지만요. 그것 탁상행정이지. 그 용역비가 아깝지 않소, 내가 그런 질문를 했어요. 아니, 아무렴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이 용역한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고 지금도 우리 구내에도 많은 용역을 줘서 지금 사장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에서 다 알아서 잘 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또 항상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고 거기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전방안을 찾고 연구하고 해야지 당연히 주어진 업무만 매일 같이 하는 그런 책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검토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요. 지금 함평 같은 데 나비 축제 해서 7억 투자해 가지고 300억씩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는. 지금 함평 가보셨는지, 나비축제 때 한번 가봤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예, 우리 박과장님은.

저도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예?

가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가보란 말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 같은 데의 골짜기는 아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본위원도 내가 일부러 거기 나비축제 하는데 가봤어요. 허허벌판에 별 것 아녜요, 가서 보면은. 그런데 7억 투자해 가지고 300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견학도 하고 많이 다니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장수마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지금 15억2,000만원 기정예산에서 14억8,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63%가, 원인을 보니까 수입면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줄었네, 그렇죠?

예.

9억500만원에서 8억6,500만원. 4,0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요구한 것은 9억500만원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이 더군다나 전입금이 말이지. 충분하게 세입이 되어서 그런 건가? 다른 사업쪽에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에서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363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355만5,000원 이렇게 해서 절감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000만원을 줄이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입금을 나중에는 이렇게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입금을 줄여도 저희들이 이제 금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전입금이?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내려온 것 말예요. 8억 정도 되요? 얼마요, 8억? 8억 얼마요? 내년도 예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료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본예산 때 보고드리도록,

그럼 8억 정도 가까이 되면은 2006년도보다 나아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전입금.

전입금이 금년보다 아마 줄을 것으로 이렇게,

금년보다 줄면 거기 장수마을이 나아졌다는 것 아녜요. 전입금은 빌리는 것 아녜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빌린다고 표현하기는, 그냥 받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운영을 못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것 아녜요, 일반회계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잘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녜요? 8억이 올 해 9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내년도 예산을.

글쎄요.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충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본예산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이·미용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은가?

이·미용실도 그렇게 이용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전입금에 다 포함시켜 버렸구나,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안, 먼저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4,634만2,000원보다 1,730만4,000원이 감소된 6억2,903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시설비 등이며 일부 증가내역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303쪽, 기본급은 당초예산 1억8,025만8,000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1억7,025만8,000원으로 5.5% 감편성 하였습니다. 수당은 당초예산 4,626만1,000원보다 500만4,000원이 감소한 4,125만7,000원으로 10.8% 감편성 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는 당초예산 4,245만4,000원보다 180만원이 감소한 4,065만4,000원으로 4.2% 감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당초예산 1억517만3,000원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억617만3,000원으로 0.9% 증가 되었습니다. 304쪽, 시설비 당초예산 1,560만원보다 150만원이 감소한 1,410만원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집행예산액 및 필수적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이 수당, 정액수당, 가계지원비 전부 감액이 되었네요. 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감액된 주 원인은요. 직원들의 호봉이 높은 직원이 있다가 전출되어 가지고 직원호봉이 적은 직원이 오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직급도 예를 들어 가지고 7급이 가고 8급이 와서 근무하게 되면 그 차이도 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당초예산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T/O대로 예상을 잡는데 인사이동으로 있을 때마다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급여 부족분도 그런 경우인가요?

급여부족분은 그 직원이 당초 호봉이 당초 임용할 때 책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호봉이 승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차액 금액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것도 책정이 잘못 되나요?

직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15호봉짜리 직원이 있다가 25호봉짜리가 오면 그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당초 예상을 호봉수가 높은 사람을 예상을 하고 있다가 호봉수가 낮은 직원이 오니까 이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시설비 같은 경우도 조경수 전지 같은 경우요. 이런 것도 당초 예산보다 150이 감액되는데 조경 작업이라든지 전정작업은 얼마든지 사용해 가지고 전지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감액을 시켰네요.

먼저 우리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제일 저렴한 데로 하다 보니까 좀 차액이 나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저렴한 데보다도 실력이 있는 데가 좋은 건대.

물론 실력도 있고 값싸고 질 좋은 데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 했지마는 지금 303쪽이요. 청원경찰 있죠, 청원경찰 4인,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주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주로 시설 경비입니다.

시설경비죠.

안전 같은 것, 이런,

예, 시설경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간, 야간 나누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숙직은 한 명이, 4명 중에 한 명이 서고 있단 말예요. 이 부분 바로 나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도 숙직은 두 명이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4명이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씩 선다 그러면은 4일만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가, 돌아오잖아요. 둘이 서면은 이틀만에 돌아오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넓은 전체 시설관리를 할려면은 최소한도 2명이 서도 모자랄판이에요, 사실은. 한 명은 상황실에 있고 한 명은 순찰한다든가 두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명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항을요. 타기관 하고 비교해 볼 때 보문산 공원관리도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수목원, 시의 수목원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문산 하고 거기 하고 다르죠. 거기는 시설물을 수 천만, 수 억씩 다 들여놓은 시설 아녜요. 거기 뿌리공원에는. 그러면은 이 청원경찰이 4명씩 뭐가 필요해요 거기.

그런 관계는 비교도 되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려고 문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 만들어 가지고 바로 좀 주세요.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용적, 효율적인 행정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요.

별도로 충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들 보면 전지니 이런 부분이 있지만 병해충 방제 및 예방을 위한 계획이 전무 하다고 얘기 했듯이 그 계획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요.

그것도 계획을요. 연초에 다시 보강계획을 세워 가지고 큰 차질 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하고 좀 별도인데 성씨별 조각 있잖아요.

예.

그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파손이나 되면은 종중에다가 관리비 정도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 사항을 지금까지 소유권 관계가요. 변호사 김형배씨 그분의 자문도 받고 올 해까지 소유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파손되면 수리 하고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성씨별로 조각이 설치할 때는 그것이 안들어 올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안할 줄 알고 모든 관리를 중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한 조각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씨들이 와서 경쟁이라고 할까 해가지고 조각을 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세웠단 말예요. 세워 보니까 그 장소를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세우고 했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험 같은 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보험관계.

안되죠. 왜냐면 그것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잘 안 봐줄려고 할거예요, 아마. 조각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그 가격이 없답니다, 잘. 그래서 그 전에도 본위원이 그러지 말고 종중한테 협조사항으로 어떤 우리가 계약상에는 우리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들 것이니까 종중 조각 성씨니까 그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해서 관리비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조를 하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항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왜냐면 남의 성씨들을 갖다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예요. 거기 갖다 놓은 것을 갖다가.

소유권 관계 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되니까.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면은요. 조각 1기당 최고 보상 한도액이 500만원이면 보험료가 연 331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1,000만원 한도는 보험료 662만원이라고 이렇게,

글쎄, 그것이 어마어마 하단 말예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본위원은 자기 성씨니까 애초의 계획은 잘못 되었어도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문중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소유권 관계가요. 지금 김형배 중구 고문변호사 하고,

아니, 글쎄 맞다니깐. 소유권 관계가 우리한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해야 되요. 그런데 너무 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해야 된단 말예요. 그래도 협조사항으로 그 문중에다가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관리를 잘못 했을 때는 그 문중에서 와서 뭐라고 할 것 아녜요.

그 분들한테 그 사항을 자문을 받으니까요. 관리비는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자문을,

그럼 그 성씨는 우리 구청에서 남의 종중 성씨별을 관리만 해준다는 얘기 아녜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땅 값을 못 받고 아무 것도 못할망정 문중에서, 제 본위원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문중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보조를 해주쇼.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져라 이거예요.

협조공문 그런 사항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그 분들이,

그렇죠. 그것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의, 쉽게 얘기해서 당신들의 종중 조각 성씨를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예산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부 몇 사람 정도는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보조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게끔, 관리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앞으로 그 사항을,

그렇게 해야 되요.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지금 우리 계획이 한 50기 정도 더 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나요? 관리소에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는 48기인데 한 개가 늘어서 49기라고.

49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생태통로복원사업이요. 2007년도 12월달에 끝나면 끝난 뒤에 이제,

2007년도 12월달에 생태복원이 끝나나요?

예.

그러면은 그때 같이 확장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사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50기 정도 확장해 가지고 보험관계, 또 문중한테 어느 정도 좀 보증금을 받는 관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때 가서 연구 좀 하세요. 그러면 되지 뭐 지금 자꾸 변호사 자문 하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확장 해가지고 연구검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항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따질려면,

우리가 그 전부터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사항인데 지금 사업이 더 할 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장된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세부적인 그 연구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지금 조형물은 파손시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것이 결정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형물 파손했을 때는 그 문중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전임소장이 누구에요? 박기남,

먼저 김철구씨였습니다.

예?

김철구씨.

전전소장은 박기남 소장이네, 보니까? 01년도.

박기남씨 그 전에.

그 당시 때 소장이 지금은 전문위원으로 있지마는 그 분 이야기는 문중 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파손 했을 때, 조형물 파손 했을 때 문중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있다는데.

지금 그 사항을 지금까지 해가지고 중구 고문변호사 하고 공익법인,

아니, 고문변호사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계약한 그런 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계약한 사항이 없다, 이제까지.

예.

문중하고 조형물 파손에 대한 계약한 사항이 우리 뿌리공원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는 거기 관여를 안 했지만,

아니,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 하세요.

문중이 서로 안 할려고 기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니, 글쎄 본위원이 묻는 요점만 답을 하세요. 그 계약서가 뿌리공원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그 문중 하고 한 계약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았어요. 그것 본위원이 확인을 다시 한번 전임 소장들 하고 확인을 해서 확인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 뱃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시설?

뱃놀이 시설 허가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요, 건설과에서 안 해요, 시설부분?

그것은 그쪽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또 하천점용은 어디에서 해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에서 안 해요?

하천점용은 건설과고요. 도시개발과는 공원 사용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관리하는 부분들이.

예.

지금 이야기 하는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본위원이 한번 확인 하겠지만, 전체적인 총괄 관리감독 책임은 누가 해요?

총괄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각 실·과에서 책임을,

실·과가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하는 것 아녜요, 전체 부분을.

우리 하고는 우리가 거기서는 뭐 관여할,

관리를 안해요? 뿌리공원소장님이? 뿌리공원 누가 관리해요? 거기 왜 나가셨어요?

뿌리공원 자체는 관리하지만 우리,

전체 관리하는 것 아녜요.

뿌리공원 하고 민간업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관리하는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녜요, 소장이? 소장 뭐하러 가 있어요, 거기?

우리는요. 공원내에만 시설관리라든가 각종 작물관리 그런 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시는데 거기 관리소장님이 뭐하러 가 있어요. 뿌리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의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가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숙지 좀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금번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시한이 2006년12월31일자로 완료되어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감면을 하고 감면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더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이면은 축소조정 하였으며 기타 감면운영상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안 제10조입니다. 첫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으로 감면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되어 중복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둘째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20% 감면대상 범위가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축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149㎡ 이하, 매입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85㎡이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평상 원칙에 따라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축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도 85㎡ 이하로 규정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만 민간출자본 비율을 제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공익사업에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에 맞게 민간출연분을 제외하고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5조입니다. 농업기관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경감하였던 규정을 타공사와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50% 경감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안 1조, 12조, 15조, 18조, 20조는 관련법령이 변경 또는 개정됨에 따라 정비를 하고 안 제27조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11월4일 제117회 중구의회 의결을 받은 내용 중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당초 의결받은 위치와 면적, 소요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당초 유천1동사무소 부지와 인접한 2필지 495.9㎡ 소요예산액 4억8,500만원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인접한 2필지의 소유자들은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면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잠정 감정평가액의 2배 이상 과도하게 요구함에 따라서 도저히 예산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와 바로 또 인접한 유천1동 297-23번지, 266.2㎡ 소요예산액 3억2,000만원 하는 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안건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과도하게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과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와 또 매입 임대주택 재산세 차이가 이렇게 전부다 뒤죽박죽으로 틀린가요?

세무과장 최명상입니다.

예.

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짓는 재산세 같은 것은 전부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짓고 있는 것은 40㎡이하는 전부 재산세를 면제를 하고 60㎡는 50%만,

40㎡면 한 12평 되는데.

예, 12평 되겠습니다.

12평, 13평밖에 안 되는데.

예, 그것은 전액 면제를 하고 60㎡는 50%만 감해주고 그 다음에 85㎡는 25%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5㎡에 대한 149까지 되었는데 그것은 45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전부다 85㎡는 25% 감하는 것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25% 정도만 감면대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형평성이 똑 같이 비슷하게 맞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예,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에 상위법에서 내려온.

예, 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3년간 연장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은 말이죠. 우리가 유천동에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단 말예요. 과장님 나오세요.

매입을 지금 할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글쎄, 우리가 2005년도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뭐야 4억8,500만원을 두 필지로 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승인을 했는데 2006년도에 유천동에 건물을 짓는다고 들어왔단 말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변경되서 대지는 못 하고 변경되서 또 들어왔단 말예요. 그러면 대지도 없는데 어떻게 유천동 건물을 짓는다고 승인을 얻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지금 변경된 안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현재 동사무소의 옆 두 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잠정적으로 소유자들과 거의 다 협의가 완성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재개발 한다는 그런 안이 나돌면서 이 소유자들이 말하자면 돌변한 겁니다, 생각이. 이것은 가지고만 있으면 나중에 보상을 더 받으니까 우리가 안 판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유주와 두 분들한테 우리가 참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도저히 당초 예산액 4억8,500 가지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한 5억5,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평수에 비해서 현 시가보다 요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바로 인접해 있던 지금 변경계획안 올린 그 대지입니다. 그 분 하고 다시 또 협상한 결과 좋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3억2,000에 80평 정도 됩니다. 85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수 하고자 거의 결정단계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바로 매매계약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땅도 안 사고 신축계획 예산도 올리고 그랬느냐 그것인데 그것은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것이라고 저도 생각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매매계약이 성립되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으로 넘기기도 그렇고 또 우리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나고 중기재정계획까지 다 된 사항인데 시급을 요한다는 의미에서도 금년내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금년내에 매매계약 다 성립시키겠습니다. 한 다음에 내년도에 신축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재개발 사업이 이것이 언제부터 있는지 알아요? 유천동에는 언제부터 있었나 알아요?

지금 주민들이 여론조성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청취,

고시가 언제 되었어요. 지정이 언제 되었어요. 재개발 지정이라고.

금년 6월달에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되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이 그 안에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한다한다 해서 6월달부터 마음이 변했다는 것 아녜요.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면은 이것이 안될 것이다 예상을 하면은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 승인이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변경된 계획안이 봤을 때 부지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기존 동사무소 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요, 본위원. 뒤에 있는 것은 사각으로 딱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두 필지를 사니까 딱 떨어져 있어요.

예, 당초 계획안이.

당초 계획안,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가지고 참 쉽게 얘기해서 부가가치가 있다 이거야. 옆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도 벽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앞에 건물을 또 앞에 것을 사야 된다 이말이야, 원래가. 그러면 딱 사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잠깐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 과연 해준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냐 이거야. 그것도 생각할 문제 아녜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우리가 4억8,000이라는 것을 세워줬다 해도 변경된 사안을 우리가 생각할 문제 아녜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에요. 3억2,000이라는 돈을 했을 때 이것 감정 했습니까? 감정했냐고요?

예.

언제 했습니까?

금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감정사 데려다 감정 했어요?

예.

11월달에?

예.

좋습니다. 11월달 언제 했어요?

한 27일 경에 했습니다.

11월27일?

예.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청사 짓는다고 해서 그것은 나온 지 언제 했어요. 언제 승인을 받았냐고? 건물을 짓는다고 우리한테? 그것은 10월달에 했잖아요.

내년에 짓는다는 거요?

아니, 유천동 동청사 짓는 것 말예요.

예, 신축 건물이요.

예, 그것 언제 했어요?

임시회 때 2007년도 관리계획에 한 겁니다.

아니, 임시회 언제 했냐고요, 날짜가 언제냐고요.

10월이요.

10월달에 했죠?

예.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땅을 안 판다 판다는 것 이미 결정된 사항이란 말예요. 지금 현재 11월27일날 감정을 했다 얘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벌써 지금까지 작년도부터 죽 6월30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되었을때 지금까지 이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이 건축물이 동청사가 신축 한다고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이것부터 매입이 되어 있을 것 아녜요. 먼저 11월27일 전에 얘기가 되었을 거란 말예요. 이것이 유천동 297-23번지가 되었을 거란 말예요, 3억2,000 짜리가, 얘기가 되었을 것 아녜요.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으면 빨리 해서 감정을 내가지고 해야지 청사부터 승인 받고 감정을 늦게 받아서 한다는 자체는 이것 잘못된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방 국장님 얘기 들었어요, 들었지만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큰 잘못한 거지 이것이.

물론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다만 당초 계획대로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안 팝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식이었고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좀 다운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동안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요 참 연도가 다 가도록 매듭도 안 지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고서 우리가 물색한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신축을 앞두고 조금 앞뒤 안맞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금년내에 대지를 구입을 하면은 내년도 신축 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게으름을 피웠든지 아니면은 좀더 이른 시기에 매듭을 짓고 결정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지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대로 일정을 정해서 신축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1월27일 감정했다는 것 감정서 했다는 내역서를 본인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어디 감정사인가?

예.

지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이 너무 급했을 거예요. 급한 감정사를 들이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변경을 해야겠지. 충분히 감정사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에서 평균내서.

두 군데죠. 어디 감정원이에요. 한국감정원이에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올린 것은 좋은데 원래 예산이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받고서 올라와야 순번이지 미리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안 되게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것은 순번에 맞게끔 잘 좀 침착하게 빨리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