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입니다.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제안설명 후 이어서 보류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녹지공원과 제안설명에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홍재 녹지팀장입니다. 박도희 공원팀장입니다. 조명철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윤용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은형 산림방제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께서 2023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 녹지공원과가 행정관광위원회로 가는 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도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68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해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에도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있고, 679페이지에도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68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도심지와 공단지역 중간에 발생하는 탄소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차단 숲 조성입니다. 도심지 주변에 하는 것이고, 695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일반 산림 내 조림 계통입니다. 일반 경제수 조림이나 큰 나무 조림이 아닌 질이 높은 수목을 갖고 조성하는 사업이고, 679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가꾸기 사업은 자연 숲을 아름답게 다듬는 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683페이지 사천공항 인근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사천공항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니까 사업할 때 도시과와 협의해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억제하고, 우리는 녹지 수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684페이지, 산림작목생산단지 조성 1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9개소, 설명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니까 농림 축산식품은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림청 공모에 신청한 모양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684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 임업인 9명에게 임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데 소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5페이지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은 우리 관내 축동면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천 편백림이 있습니다. 거기서 편백림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각종 이․미용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달의 임업인으로 3월에 선정되어 그 임업인에게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이분은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하면서 개인 공모에 신청해서 됐네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도 6차 산업에 공모해서 당선된 분이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대대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준위원
686페이지,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 수수료 지원 38만 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홍재
손홍재녹지팀장
산양삼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재석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재
손홍재녹지팀장
산양삼 사업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박병준위원
각 시군에 산양삼이 적합하지 않으면……
홍재
손홍재녹지팀장
우리 시는 두 군데입니다.
박병준위원
어디인지?
홍재
손홍재녹지팀장
홀곡에 1개 있고, 면 지역입니다.
박병준위원
시군에 의무적으로 산양삼 취급이 가능한지 검사하는 비용이네요?
홍재
손홍재녹지팀장
예.
박병준위원
688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매입에 5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부지 매입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현재 건립하는 수영장 밑에 보면 습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매입하려니까 원소유자는 죽었고, 여러 명의 자녀가 협의가 안 된 상태였는데 최근에 팔겠다고 의결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려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엊그제 현장 방문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네요. 690페이지 수양공원 성곽 내 꽃무릇 군락지 조성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수양공원 성곽 내 왜 꽃무릇을 했는지?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수양공원 내 기존 식재된 꽃무릇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2만 4천 본 정도 심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꽃무릇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수용공원에 오면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고, 공원 이미지도 부각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간에 식재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꽃무릇이 꼭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꼭 꽃무릇이 아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조성을 할 수도 있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꽃말이 안 좋은 내용이 있거나 지역에 안 맞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올해 과장님, 팀장님, 수고 진짜 많이 하셨고, 내년에 자주 뵐 수는 없지만, 사업을 잘해 주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올해를 마지막으로 상임위를 떠나서 행정관광위로 가는데, 저는 행정관광위원회에 4년 있다가 건설항공위원회로 온 이유는 녹지과가 있어서 왔는데…… 내년 사업을 보면서 우리 지역구에는 사업도 몇 개 없고, 마음이 섭섭합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올해 다솔사, 봉명산 군립공원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일반 녹지조성공원 관리 부분이 특징된 지역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민원이 발생하니까 관심 사항을 이야기하면 즉시 우리가 이행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지역구가 다솔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원팀에 많은 사업을 해 주셔서 봉명산 등산로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눈에 보이는 변화된 모습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공원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지역구에 축동, 곤명, 서포, 곤양이 있습니다. 다솔사만으로 살림살이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팀에서도 아이디어가 몇 개가 나왔는데, 685페이지에 대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산림청에 공모해서 사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편백에서 피톤치드 나오는 것을 추출해서 샴푸, 바디제품, 베개 등 10개 정도 나오는데, 이분이 산림청에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산림에 대해 열의와 애호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김규헌위원
산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산림청에도 공모했다고 생각하는데……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규헌위원
시에서 이분에 대한 지원이나 지지가 조금 부족해서 사업체를 부산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기로는 부친께서 숲을 조성했는데, 이 자제분이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전에 이분이 행정을 잘 모릅니다.
김규헌위원
축동면 탑리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시에서 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는지?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직접 만나 보았는데 현재 그분이 축동에 터를 잡았습니다. 축동에 저온창고도 짓고 산림 편백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사업체를 옮기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김규헌위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사천시는 조금 부족해서 환영하는 부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만나 보고 대화와 설득하셨다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녹지팀장님과 담당자가 가셔서 사천시에서 지원해야 할 게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이분이 타지역에 가서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오해가 없게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하도 지원을 안 하니까 이분이 산림청 예산을 받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입니다. 남녀노소 걷기 좋은 화당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화당산이 어디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축동에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지역구가 축동하고 서포입니다. 1월 1일 해돋이 보는 화당산입니까? 맞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그 장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축동면민이 이 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해돋이 할 수 있는 곳이고, 이른 새벽에 가서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여 둘레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것에 대해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둘레길 정비가 3000만 원, 쉼터 운동기구 정비 2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당초 예산을 8000만 원 요구했는데 50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본 예산에 삭감되어서 못 받았으면 노력해서 추경에 꼭 받아야겠지요. 이 정도 하려면 5000만 원씩 1억 원 정도 더 있어야 실질적인 둘레길 정비가 됩니다. 조그마한 쉼터 1개 1000만 원, 운동기구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왕 하려면 화끈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추경에 예산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꼭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야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고 추경 때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규헌위원
확보해 주시고, 산림보호팀장님이 윤용민 씨가 맞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곤양에 둘레길을 곤양향교로 해서 일차적으로 예산 받고 이차적으로 제방 마을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지요. 지금 남아있는 게 다솔사를 출발하면 매향비까지 가는 그 길이 아직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곳도 임도를 닦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나무꾼이 다니던 옛길을 둘레길로 만드는 것인데 그 사업도 안 올라왔고, 추경에 예산을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임도 내는데 약 5000만 원, 부가적인 시설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참고하시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692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어린이 물놀이 보수공사에 9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지금 물놀이장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물놀이장을 개시할 때는 숙박동 밑에 미니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놀이장 물을 야계사방 댐에서 빼서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차단하고 새로 상수도를 인입하면서 그 주변에 포장 공사나 탄성포장 공사, CCTV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늘 시설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물놀이장 주변에 숲이 없고 뙤약볕이어서 한여름에 그늘이 수영장에 들어올 수 있게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450억 원으로 엄청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축조심사 전에 상수도 공급, 탄성포장, 그늘 시설, CCTV 상세 내용과 산출 근거에 대해 저에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한번 만난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밀어주는 김규헌 위원님, 부럽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이 녹지공원과를 아껴주고 사랑해 줘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로 가더라도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올해 녹지공원과 관계자분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1페이지, 협조 사항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 3호선 가로 수 및 가로화단 유지 관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서를 보니까 실시설계를 내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중간쯤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가로수 관리 차량 교체에 2.5톤짜리가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분 외 추가로 필요해서 합니까? 노후화되어 새로 바꾸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차가 18년이 되어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7000만 원 가지고 1대인데 전기차량인지 하이브리드 차량인지?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현장에 작업 차량인 트럭을 사야 합니다.
최동환위원
경유 사용하는 것?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최동환위원
전기차는 비싸서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작업하는 곳이 비포장도로로 경사진 곳이 있어서 전기차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기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동환위원
작업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녹지공원과는 현장에서…… 과거 그런 아픔이 있어서 최대한 작업하시는 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차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중간에 청소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에 대해 용역 중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용역사가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매년 용역 계약을 합니까?
최동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최동환위원
올해 얼마나 용역으로 했습니까?
전재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석
윤민석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윤민석입니다. 올해 예산 1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사역한 기간제가 문제가 많아서 용역으로 전환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서는 인력수급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증액해서 사업해 보려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최동환위원
5억 원을 올려서 1억 5000만 원 하겠다, 이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인력수급 문제 등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석
윤민석산림휴양팀장
타 지자체인 국유림이나 남해 자연휴양림 쪽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객실이 많지만 거기는 약 2억 5000만 원, 2억 원 이상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객실이 22개이고, 센터하고 총 24개 건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표준이 되는 게 국유자연휴양림 금액을 비교해서 이 사업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찰한다고 하니까 언제쯤 시작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현재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띄워 놓았습니다.
최동환위원
입찰하면 1억 5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특히, 새로 이용하는 분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청소하시는 분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하는데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업체가 입찰 되었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밑에 보면, CCTV 유지 보수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CCTV 설치 예산 1000만 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네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설치된 CCTV 부분을 간이 용역하는 예산입니다.
최동환위원
CCTV를 설치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내년이면 2년입니다. 1년은 무상으로 자기가 관리해 주고.
최동환위원
용역사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가능하면 CCTV를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꼭 그 업체에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캡스 등 계약해서 하면 유지 관리비는 자기들이 다 내거든요. 달에 관리비만 얼마씩 내면 CCTV, 방범 등 알아서 하고, CCTV 유지 보수 용역은 자연휴양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사가 없다는 뜻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지금 고정된 용역사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설치한 지 2년이 되었는데, 2년 만에 고장 나는 게 없거든요. 기계가 200만 화소가 되겠지만, 한번 설치하면 5년 정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용역비를 넣었다는 건 또 다른 관리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계속 유지 관리하는 용역비인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캡스 이용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캡스나 CCTV가 없었을 때도 계약하면 다 달아주고 관리도 다 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돈만 주면 끝입니다.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703페이지, 산림병해충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단 진화복 한 벌에 6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빨간 진화복이 60만 원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703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40명 60만 원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소나무재선방제작업단이 입는 게 아니고 산불전문진화대가 40명 모집되어 항상 비상 대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화복은 불이 안 옮기는 방화복이 되어야 합니다. 방화복이 좀 비쌉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방화복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입는 게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방법이 있으면 아껴서 다른 쪽으로……
최동환위원
진화복이 50만 원, 60만 원 하는데 진화할 때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다시 교체하면 됩니다. 제 친구가 소방대원으로 있어서 물어보니까 유효기간이 꽤 된다고 했습니다.
용민
윤용민산림보호팀장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산불진화대원이 입는 예산이 아니고요.
전재석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윤용민산림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팀장 윤용민입니다. 내년도 10월에 신규 채용하는 분의 피복비입니다.
최동환위원
내년 10월에?
용민
윤용민산림보호팀장
예, 지금 사역하는 분들이 5월 말 되면 종료가 되고, 내년에 신규로 채용하는 예산입니다.
최동환위원
신규 채용하는 40명의 옷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용민
윤용민산림보호팀장
예, 60만 원이라는 단가는 정부에서 방염 처리를 해서 소방대원급으로 특정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최동환위원
내년 10월에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불필요한 예산이 없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청소 용역하는 게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화장실 문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얼굴이 화장실입니다. 참고로 화장실을 보면 휴지가 넘쳐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용역사에서 오후에 화장실을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고, 예산이 적으면 올려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상하수도 소관의 역할이 좀 줄여서 토지관리과가 할 사업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넣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추경 때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7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정산금을 올해 추진한 경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당해 연도 정산금 비용이 산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내년에 하는 것을 2024년도에 정산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추진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올해 이 예산이 줄어든 내용이 국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비는 전액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측량이 줄어들면 면적정산금도 줄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2021년까지 도비가 있었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재석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용
차주용토지재조사팀장
토지재조사팀장 차주용입니다. 2022년부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 아예 편성을 안 합니다.
박병준위원
차 팀장님, 처음에 시행할 때 도비가 있었는데, ’22년, ’23년에 도비가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주용
차주용토지재조사팀장
특별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측량비 부분은 100% 국비가 내려오고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1700만 원 정도가 작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빠진 도비 부분은 팀장님이 도에 질의 부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717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 납부 반환금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요?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도시개발부담금 중에서 이의 신청이나 착오로 반납할 내용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이야기 편찬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천문화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2025년 5월 10일 시군 통합 30주년 대비해서 발행할 예정으로 편성한 예산이 시비입니다. 총 1억 7500만 원 중에 2023년도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조사한 후 발간하는 책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025년이면 약 2년 넘게 남았는데 문화원에서 지역 지명사를 편찬하는 업무를 2년 동안 1억 5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꼭 해야 할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718페이지, 3차원 디지털 DB 구축하고, 719페이지에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 설명자료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설명서에 3차원 디지털 트원 구축 시범사업은 도비 100%로 되어 있다가 4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사업으로 경남도와 공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비 4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을 해마다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작년에는 3억 5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75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 단일 사업은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항공영상 구입비는 올해도 7500만 원이고 내년에도 7500만 원입니다.
박병준위원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비가 작년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적어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산은 2022년도, 2023년도 하고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용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일반 민원인이 신고하는 건 끝났고,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기간이 남았지요?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올해 8월 4일까지 접수가 끝났고, 접수된 서류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공고 기간이 4개월 걸리고, 등기확인서 발급 이후에 등기기간이 내년도 2월 6일까지입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 마무리하고 내년에 가정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팀장님도 예산안을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717페이지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이야기 편찬, 공간정보팀장이 누구입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김진철 팀장입니다.
김규헌위원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어요?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지명과 관련하여 1999년도 이후 정확한 조사나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지명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참고할 자료가 없으니까 새롭게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 해서 팀장님이 오래전부터 구상한 것 같은데 추진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규헌위원
이 사업은 팀장님과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 칭찬하고, 이와 비슷한 사업을 의령에서 마을별 특색,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투리와 역사를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4권 정도 책자가 나왔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이 정도 생각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이면 1명이 아니고, 2년 걸쳐 사업합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김규헌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아니지만 문화원하고 협약할 때 인원에 관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김규헌위원
6500만 원 2년 정도면 내년에 인원을 2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아마 이원식 박사님이 하는 부서에서 하되, 보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180만 원, 생활, 문화, 역사, 사투리, 지명사를 조사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원에서 이원식 박사님이 아무리 보조 1명을 데리고 하더라도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여 녹음, 녹취는 기본이고 생동감 있게 해야 하는데, 2년간 사천 관내 14개 읍면동이면 보통 25～30개 마을을 도는데 힘들어요. 사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표본이 되어 10년, 20년을 두고 사천의 몇백 년 전 역사부터 조사해야 하고, 운영비가 있지만 녹음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자발간이 2500만 원이면 못 만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정하시고, 본 예산이 이 정도 올라오지만 부족할 것인데 문화원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문화원하고 협약하기 전에 만나서 정확하게 예산 관계를 편성해서 모자라면 추경 때 다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협약서를 적기 전에 산출 근거를 찾아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박병준 위원님께서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요즘 구입하는 고해상도가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12㎝.
정웅
박정웅위원
7500만 원이 매년 나가는 부분입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국토지리정보원에?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찍은 내용을 우리가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항공 사진을 촬영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총비용이 7500만 원입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718페이지 공동운영비 관련해서 6630만 원이 잡혀있는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 보수 관련해서 1년 계약을 두고 합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이것은 1년 계약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소프트웨어 이용료하고 유지 보수비 관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정웅
박정웅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와 하드웨어 유지 보수를 같은 팀에서 진행하는 것이네요?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올해 하드웨어 관련한 유지 보수 실적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올해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올해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취급된 내용이 전혀 없네요?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미남을 떠나보낸다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하셨고, 소리도 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장님의 역할이 후배인 저에게도 항상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봐주십시오. 3차원 디지털 트원 구축과 관련해서, 메타버스하고 비슷합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가상도시하고 연계된 게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미국 GE사가 추천한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상현실에 최대한 가깝게 시뮬레이션해서 미리 대처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천시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3억 4000만 원 가지고 트원 구축과 동시에 메타버스로 사천시 현실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3억 4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조사해 보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몇천만 원 합니다. 사천 도심 13㎞, 도로 25㎞ 등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할 때 똑 부러지게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마중물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사실 토지관리과는 35억 원 받고 내주는 것인데, 1억 5000만 원 빼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과 관련한 7500만 원은 일부분만 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합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관내 전역을 다 합니다.
최동환위원
작년 예산이 3억 5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500만 원이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사서 같이 공유하는 것인데.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전년도 예산 3억 35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적인 예산이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 단일 사업은 올해도 7500만 원이고 작년도에도 75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올해는 3억 3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최동환위원
제가 단순하게 무지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게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조용기입니다. 수도시설팀장 박재현입니다. 하수관리팀장 김성훈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신성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소장님, 팀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인데 2023년 이후에는 13억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12월까지 국도비가 다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남아있는 4억 8300만 원은 내년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업비는 당초 268억 원 중에서 그만큼의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국도비 지원 금액은 자주 쓰다 보니까 시비 지원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그다음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918페이지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명자료 2페이지, 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추진계획에 2023년 12월, 2023년분 준공이라고 해 놓으니까 끝난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준공이라는 게 그해 준공기준을 설명한 것이지요?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고요. 2022년, 2023년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를 끊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구분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918페이지 사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사천읍, 정동, 축동, 용현, 일원인데 계속 5년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입니다. 사천읍, 정동, 축동, 사남, 용현 하수관로 50㎞인데 도면이 있지요?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건과 같이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도면 공유를 부탁하겠습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921페이지, 사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8㎞를 3년간 하는데 처음에는 국도비가 없었다가 2022년부터 국도비가 나왔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면 되겠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다가 매칭 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15%, 사업이 끝날 때는 항상 그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시비를 많이 투입했더라도 뒤로 갈수록 그 매칭 비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도 18㎞에 대한 도면이 있으면……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되는……
박병준위원
어느 지역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지?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관내 전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92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있는데, 경상적 위탁사업에 대해 들여다볼 게 많습니다. 세부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지원 근거, 실적 보고서, 매년 성과평가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공유 부탁합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9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삼천포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 삼천포 노산 중계펌프장 이전 설치, 삼천포천 차집 관로 이설 정비는 1.2㎞에 총사업비가 38억 원으로 시비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 없고. 삼천포 노산 중계펌프장 이전 설치 50억 원 도 시비입니다. 노산중개펌프장 주변 우․오수 분리 사업이 10억 원입니다. 이 3가지 사업의 총기간이 3년으로 국도비 없이 100억 원입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유역청과 기존 시설들을 유지 보수, 이전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사실 국비 지원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실시설계 용역한 다음에 협의하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국비를 받을 근거가 없어서 우선 시비로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한 이후에 관계 기관에 부탁하던, 근거를 찾으면 그것을 가지고 낙동유역청과 환경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덧붙여서 농지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도의원님과 임철규 도의원님이 계시니까 부탁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명분이 있으면 받았으면 합니다.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올해 수고하셨고, 내년도에도 부탁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동환위원
과장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분들은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현장에서 소리도 많이 듣지만 일에 대한 속도가 빠릅니다. 내년에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소장님, 귀만 좀 열어주시고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919페이지, 비토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용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25페이지 서포지구 지방상수도 사업, 용현-서포 지방상수도 사업, 축동지역 지방상수도사업, 1056페이지 용현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요?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만약,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비토마을하수도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통영, 거제에서 생산되는 굴이나 가리비가 미국 FTA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천만 해역에 대해 대장균 검사를 하고 있고, 특히 비토는 개발행위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시급성을 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상수도는 금년도에 도와 협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곤양에서 서포지역으로 공급하는 라인인 국가지방지원도 국도 58호선과 국도 77호선에 착오가 났을 때 삼천포 라인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비상 대책 공급망으로 보면 되겠고, 용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 용현지역에 3천 톤짜리 처리장이 있는데 불명수 유입이 아주 심합니다. 우기시는 4～5천 톤이 정도 들어오는데,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 부분을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7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력비가 25억 원입니다. 한전에서 공짜로 안 줍니까?
원권
허원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하고, 내년에 전력비가 더 올라갈 추세이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천처리장하고 삼천포처리장은 한 달 전력비가 거의 5000만 원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52분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 때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 때 질의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 회의 때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 때 질의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안 제3조의 “도지사”를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안 제7조의 “예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안 제9조의 “대해”를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안 제20조의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3인) 주 무 관 최민수 정책지원관 정미란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