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할 당시에 새마을운동 조례의 내용 중에서 비용 추계와 관련된 부분 누락에 대한 지적을 해서 심의가 보류됐었는데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부분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주체가 군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6조 우선 설치 부분인데요.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 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요 6조 내용만 전제로 해서 본다면 군에서 직접 설치해서 직영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제6조 우선 설치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되와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있어서 그 주체를, 그 사업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 이후 내지는 설립 이후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6조 우선 설치 부분은 주체가 군수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홍성군수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문맥으로 보면 요 부분은 민간 단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원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제8조 사업인데 8조 사업 부분도 문맥상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뭐냐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센터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센터의 장은 민간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노력 해야 되는데 센터의 장은 홍성군수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1항에 보면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센터의 장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맥상의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혼선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제9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제8조도 그렇고, 8조는 센터의 장의 역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1항 부분에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또 제9조 부분과 관련해서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6조 우선 설치 부분과 관련된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 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치를 지원으로 수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8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장은 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해서 성의를 다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하는 부분을 본인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문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어 지는데 위원님 어떠신지요.

일단은 8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좀 논의를 뒤로 하고요,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지원하는 거죠. 주체는 민간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동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민간이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제5조 우선 설치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지원으로 괄호의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 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6조를 변경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부연설명을 한번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이상근 의원님한테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 설치 운영 부분은 여기서 설치의 주체에 대해서 명기했습니다, 제4조 설치 운영과 관련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명기가 돼 있느냐 하면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설치 부분은 좀 전에 열거한 이 단체들이 내지는 개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설치 부분은 그 부분이고, 밑에 제6조 우선 설치 부분은 그것을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제4조 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제로 한다면 제4조 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민간 차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 우리 홍성군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완돼야 될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 조례안 내용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전체적인 문맥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설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맥상 내용인 거 같거든요. 이상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해석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면 제4조 설치 운영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홍성군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이상근 의원님 맞죠?

따라서 제4조 설치 운영 부분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6조 부분은 군수는 지원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6조 괄호 제목에 우선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선 지원으로 바꿔야 되고요. 따라서 그 내용에 있는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로 바꿔야 되고,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문구상의 문제가 있어서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요 부분은 발의자가 이상근 의원님이기 때문에 수정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정회를 하고 수정제안과 관련된 문구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속개를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 수정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정발의를 해 버리면 또 주체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수정 내용 부분은 제6조 제목 우선 설치를 우선 지원으로,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있는 중간부터 읽어드리면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로, 그리고 말미에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제8조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센터의 장은, 그리고 밑에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그중에 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을 이것은 센터의 장이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지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수정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8조 사업 1항이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8조 사업의 주체는 센터의 장이라고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의 장이 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센터의 장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의 장은 다음 다음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한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부분을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지원을 뺀 상태에서 명기가 돼야 옳지 않겠는가 이런.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상근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결하기 바로 전에 제8조 사업과 관련된 부분, 제8조 사업 제1항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됐고요, 만약에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본 위원의 동의 순서를 공식적으로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복잡해졌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우선 설치를 우선 지원으로, 그리고 그 내용 중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로, 또 그 내용 중 말미에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8조 사업 중 제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을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제5항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으로, 제7항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끽연자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흡연자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거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조례의 완성성 부분과 조례의 실효성 부분, 그리고 조례의 강제성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제6조 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강제한다고 표현한다면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부분보다 상당히 포괄적 범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역으로 해석을 하면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8조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군수는 제3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또 강제성을 확보했어요. 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적인 측면이 있고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뒤 선후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3조의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또는 부과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례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과하지 않은 홍성군수 내지는 담당공무원은 결과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강제성의 측면에 있어서 일례로 우리 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울산광역시의 예를 들면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한지 아마 1년인가 2년인가의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거기에도 약 거의 2백 개 가까운 장소에 대한 금역구역을 지정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크게 틀리지 않은 거 같고요. 따라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조례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행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강제성을 부여받아야 될 어떤 시민들, 특히 흡연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완된 상황으로 놓이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 제정안의 실효성 내지는 집행성 부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정 부분이 우리 홍성군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6조 부분에 있어서 임의 사항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홍성군수가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부연설명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문화재 시설 해서 85개소, 그리고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주유소, 가스충전소 해서 358개소, 이것을 합치면 약 440개소 정도 되나요? 400여 개소 정도 되어지는 금연구역에 어떤 공무원상의 인력을 배치해서 흡연을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다. 과연 그만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고 또 공무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나 나머지 인력을 사회운동적 측면에 있어서 배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한 수고비 내지는 활동비 내지는 식사비 등을 포함해서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이 수반되어져야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민간인 중심으로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인력상의 배치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분은 실현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근 의원님의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와 이유를 들어서 이 조례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놓고 우리가 다른 보완적 대안으로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비흡연자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환경을 바꿔주고, 또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환경운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직은 우리 지역의 여건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캠페인과 조례 제정은 성격이 전혀 틀리다. 지금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 말씀의 요지 부분은 예방적 조치적 측면에 있어서 금연의 환경 내지는 분위기를 제고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강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흡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강제성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더해 보니까 443개소예요. 443개소의 순환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한 분이 4, 5개소 이상의 그 흡연구연 내지는 금연구역을 제대로 관리하실 수 있겠는가, 이동해 가면서. 이것은 주야를 불문하는 겁니다,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흡연하는 근무시간이 따로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 그러니까 24시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배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노력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 명당 4개소 정도를 배치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도 떨어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백 명 정도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일자리 창출적 측면에 있어서 100명을 상시 배치한다면 그 인건비 부분이 1일 2만 원씩만 하더라도 2백만 원이겠죠. 한 달이면 6천만 원, 연간이면 7억 2천 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용 추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한참 벗어난 부분이 있고요, 강제성을 담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취지는 제가 잘 알겠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조례 문구를 조정하고 문구를 상위법과의 배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에 앞서서 보건소로 하여금 내지는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금연교육, 금연의 폐해성을 홍보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활동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결론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너무 고집피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놓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를 포함해서 당장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만 하더라도 내지는 공직자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위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청사 울타리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의 사문화인데요. 만약에 제가 담배를 피우는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피운다고 본다면 군 청사 울타리를 벗어난 장소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범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데 홍성군 각처에 443개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이 지역은 금연구역이구나라고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고요. 여기 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조례에, 금연구역을 만들면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법령적 근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정한 지정된 공간에 흡연구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흡연구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감시인력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예산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흡연구역을 만들 수가 없죠. 여기는 흡연구역이다라고 단지 하나 갖다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유리시설이 됐든 공기가 이동이 불가능한 부속시설로서의 흡연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민간의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게 돼 있는 거고 관일 경우에는 또 관 나름대로의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될 때 얘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제가 비용 추계, 비용 추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뒷받침돼야 될, 해 줘야 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상근 의원님께서 아까 음주운전과 내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정도라고 본다면 이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법부로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하게 하고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강제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이상근 의원님이 연결되어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한 말씀 정도 주셔야 균형이 잡힐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주신 거 100%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캠페인과 조례 제정은 틀립니다. 아까 법으로 12월 8일부터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것도 많은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사석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180평방미터 이상의 식당에서 전면적으로 흡연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흡연을 제지하지 않은,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 5백만 원이라고 하는 대단한 벌금이죠. 5백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은 우리가 웬만하면 벌금 3만 원, 많아야 5만 원, 8만 원 이 정도인데 5백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은 거의 양형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어마어마한 폭행에 따른 부상을 벌금형으로 할 때 나올 수 있을 정도 이상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정부에서. 한마디로 구속시키…… 차라리 나는 구속당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아우성과 항변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바로 5백만 원입니다. 그것도 1회가 아니고 매번 있을 때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가 재떨이를 주느냐 아니면 종이컵을 쓰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종이컵에 스스로 담배를 태우는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위기 조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비용이 수반되면 관련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준다든가 하는 뒷받침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측면을 볼 때 결국 만들어놓는 것은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가 있고 여기가 금연구역이다라고 하는 어떤 홍보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례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가 감시 인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일정한 장소에 다중의 사람들이 모이는 특정한 장소에 이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그 범위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안내판 정도 설치하는 부분은 혹시 모르겠지만 그 후속 조치인 감시원 배치나 또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법률행위거든요. 그러니까 3천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상 사법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와 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내적 역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인력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상조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00개가 넘죠. 그 정도 되는데 아직 몇 개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데 좀 전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울산시 경우에 단 한 건의 적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사문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홍성군 전반적인 조례의 권위를 사실상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공청회인데요. 이것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즉 흡연자들의 흡연권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의 공청회 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걸러진 다음에 제정을 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라고 하기보다도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 명칭입니다.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라고 하는 제목은 취지는 충분하게 담고 있지만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의 조례명은 홍성군 미술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만이 맞다, 첫 번째는. 미술상을 제정하는 거죠. 미술상 자체를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우리 미술의 국제화와 현대화 및 동서미술의 융합을 이룬 세계적인 작가인 고암 이응노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제5조 수상자 조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로 한다. 굳이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국경을 떠나서 활동했던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 세계 내지는 활동 영역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어떤 영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이 미술상과 관련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제6조 수상 후보자 추천 범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수상후보자는 응모한 작가 내지는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은 수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통과, 이 작품은 수상의 가치가 없으니까 통과의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즉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등 부분하고 제7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분하고 제8조의 심사위원회의 구성 부분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충되는 부분은 아닌지, 아니면 2단계의 심사 절차를 밟자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술상을 만드는 거죠?

고암 미술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뒷받침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목이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조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조례,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조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뒷받침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라고 하는 명칭 부분은 적절치가 못하다. 홍성군 고암 미술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작품을 뽑아야 되고 시상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행사를 또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 조례의 명칭을 바꾸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우리 미술의 국제화와 현대화 및 동서미술의 융합을 이룬 세계적 작가인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고암 미술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인 작가, 그러니까 여기서 국제라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서 표현돼 있어요. 국제화와 현대에 기여한 부분, 동서미술 융합에 기여한 부분, 따라서 세계적인 작가인 부분, 이렇게 강조해 놓고 수상자의 요건은 굳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라고, 만약에 중국인이 이응노를 존경해서, 일본인이, 프랑스인이 이응노 예술세계에 흠뻑 빠져서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작품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응노 화백의 고향이 충남 홍성인데 그런 미술상이 있다니까 내가 출품 한번 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특히 이응노 화백이 주활동 무대 중의 하나가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적을 전제로 해서 수상 요건으로 넣는 것은 너무 편의적이고 협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그러니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이거는 작품의 출품자를 추천하는 건 혹시 모르겠어요. 당신은 자격 있으니까 출품하시오, 이 사람 정도 되면 이응노 화백의 정신에 내지는 예술 세계에 명예 훼손이 안 되겠다, 당신은 자격이 있다 이러한 사람을 추천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백번 양보해서 타당하다고 타당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상후보자의 추천이거든요. 응모자의 추천이 아니고 수상후보자, 예를 들어서 10명이 응모했는데 그중에서 대상, 금상, 동상이 있다고 할 경우에 대상, 동상, 금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자격이 없다라고 수상후보자가 추천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내 국공립미술관장 바로 밑에죠. 한국미술협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큐레이터협회 등 미술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하는 것은 맞지만 이분들이 예술작품, 그 그림에 대해서 과연 작품성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미술계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요, 미술사를 공부하는 어떤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술이라고 하는 한 분야에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미술관장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협회 회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의 능력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분들이 작품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혹시 모르겠지만 병원의 원장이 본인의 전문 분야는 내과 출신의 병원의 원장이 있다라고 가정일 경우에 그 원장이 외과의사를 채용할 때 그 외과의사, 그러니까 분야가 틀리죠, 내과하고 외과 부분이. 그걸 채용할 때 그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병원에 외과전문의 내지는 병원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 채용권은 있을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 내과 출신의 원장이 외과 의사에 대해서 능력을 판단해서 채용하는 것은 위험하듯이 마찬가지로 수상, 그러니까 출품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사전에 재단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출품자 추천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수상후보자 추천은 이미 수상에 대해서 심사를 착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진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이첩시키는 것이고 이 절차로 본다면,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출품된 미술작품에 대해서 2단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심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또 11조 시상 및 특전 부분인데요. 수상작가의 작품은 동의를 받아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 영구 소장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응노 화백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유품, 유물, 작품은 영구 소장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제정된 제품을 영구 소장할 만큼 공간적 여유가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냐, 여기서 영구 소장한. 격년제로, 연에 한 번,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수상한 작품 부분이 15가지, 다섯 작품, 열 작품 한다고 보면, 이것을 열 번 하면 50 작품, 100 작품,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소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이것을 영구 소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이응노 화백이 직접 그린 그림과 이응노 화백 때문에 만들어진 미술제에서 당선된 작품과는 하늘과 땅이죠. 이것을 동일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항,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거는 어떤 작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바꿔야죠. 명확하게 수상후보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상후보자는 예선을 통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선이 있다면. 본선에 진출하는. 그게 수상후보자죠. 그러니까 출품후보자라고 표현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상, 이 조례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구 하나하나가 무지 중요합니다. 출품후보자와 수상후보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연설명하신 부분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출품후보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부분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불가피성이 있다면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불가피성은 없는 거 같고요. 따라서 제1조 목적에 명시돼 있는 여러 가지 정신과 상황, 그리고 작가의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굳이 수상자 요건이라고 하는 아주 이거는 요건은 무지무지 강제하는 거죠. 이렇게 국내인, 국외인을 양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고암 미술상을 제정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죠, 미술상을. 그래서 제목도 홍성군 고암 미술상 제정 및, 제정 조례라고, 운영에 관한은 백 번 양보해서 뺄 수 있을지 몰라도 홍성군 고암 미술상 제정 조례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서예도 미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서양화, 동양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고암 이응노 화백이 작품 활동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조례안을 홍성군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좀 조례의 완성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목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제 의견이었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보류하시죠.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암 이응노 화백을 욕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만약에 고암 정신에 국한해서 내지는 고암 예술 세계에 국한해서 거기에 기여한 분들을 전제로 한 미술상이라면 고암 미술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암을 매개로 해서 대한민국 미술 발전에 기여한 내지는 작품 세계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준다면 고암 기념 미술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적 구분도 없고요,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이 바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죠.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나는 비구상 부분이고 하나는 문인화 부분이고요, 하나는 서예 부분이에요. 비구상 부분은 양화, 조각, 수채화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동서양 포함해서. 문인화 부분은 매난국죽을 또 별도로 수상합니다. 서예 부분 별도로 수상해요. 이게 대한민국 미술상인데요. 물론 여기 대한민국 미술상에서 시상금의 내역 부분은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대상이 1점 천만 원, 우수상이 5점 3백만 원, 평론가상이 2점 백만 원씩 해 가지고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미술인들이 줄을 서있어요. 여기에서 대상을 받으면 한마디로 미술계에서의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 수상에 따른 어떤 수상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미술상에서 부문별 대상을 받게 되면, 부문별 우수상을 받고 대상을 받게 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권위의 신장이라든가 자산 가치의 향상, 예술성의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적지만 1년 내내 거기에 준비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작품 두 점 출품해서 그중에서 더 나은 작품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상하는 제도거든요. 여기는 단서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상 받은 부분은 그냥 자동빵으로 귀속되게 돼 있어요. 어디한테? 미술협회한테. 대상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거지만 너무 졸속하고 너무 서두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업계를 한번 다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상후보자라고 하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주체가 그림이냐 사람이냐 하는 거지만 그림이 주체일 수도 있고 사람이 주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저 작품이 곧 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상자는 곧 수상작품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상후보자를 사전에 심의를 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미흡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준비한다면 관련된 예산 연간 1억 정도는 잡아야 되고요. 약 7천만 원 정도는 시상금으로 써야 되고 3천만 원 정도는 상사업비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께 고암 미술상 조례 부분은 고암 기념 미술상 조례로 가야 될지 고암 미술상으로 가야 될지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그 미술이라고 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 범주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전에 그 활동했던 그 작품 영역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안 돼 있고요. 또 이 미술상이 제정돼서 시골에서 하는 것이지만 연차적으로 점점점 권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방법론적으로 비예술적 접근인지 모르겠지만 좀 다량의 상금을 내걸어서 미술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물론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권위 있는, 그리고 권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암 미술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제출된 조례안 가지고는 역부족이다라고 판단돼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게 부결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용운 문학상을 만든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수필 분야, 소설 분야, 시 분야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술 분야가 큰 범주는 같더라도 조금 들어가면은 상당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용운 선생이 시를 중심으로 썼다고 해 가지고 시 중심으로만 갈 이유는 없어요. 한용운 문학상을 제정한다고 할 경우에. 따라서 수필 분야, 소설 분야, 시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한용운 기념 문학상 하는 개념 속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고요, 한용운 문학상 할 경우에 시 중심으로 가줘야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미술상을 제정해서 할 경우에 최고 성공하는 건 뭐겠습니까? 수많은 그 미술가들이 여기에 응모하는 거잖아요. 그 응모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활성화가 된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응모하는 분야가 전문미술인에서부터 프로적인 어떤 대학생들, 초등학생들 엄청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응모하는 사람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수백 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수백 명이 되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수상할 자격이 있어 없어라고 사전에 재단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1차적으로 통과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통과된 작품을 대상으로 또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의한다면 이중적 절차죠. 사람 중심이 됐든 그림 중심이 됐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추천하는 거예요. 사람 따로 작품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술 작품과 예술인은 동체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은 별도로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짠 하고 개최를, 올해 1회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 몇 명 왔습니까?

9명 왔죠. 이게 안 알려졌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그런다고 본다면 90명 올 수 있고 900명 올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배포 좀 키우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요만한 단위에서 요것밖에 생각을 않느냐는 얘기죠. 까짓것 이미 시작하는 거 전국에 4대 미술대전으로 키운다든가 3대 미술대전으로 키운다든가 하는 배포를 가지고 장기적이고 좀 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런 조례 내용만, 이와 같은 조례 내용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결국 집안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내인으로 가둬놓는 것도 좀 풀어놓을 필요가 있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일단 저는…… 전문위원님, 회기 중에 제정되려고 하는 조례 부분에 대한 보류는 다음 번 회기로 연속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종료돼야 되는 겁니까? 예산 독립의 원칙이 조례도 해당되나요? 그래서 저는 폐기한다면 조금 집행부에서 서운할 거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 미술상 조례 제정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러려면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보류는 이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부분적 결함을 보완하는 측면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부결시키고 다시 안을 만드는 방향이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부결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작품평가위원회는 별개……

작품평가위원회는 상시 구성 기구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