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기축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결되어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2009년 1월 5일 주순자 의원 외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나 한 분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을 철회요청하여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3호 월정수당을 별표7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월 321만원”을 “월 195만1,000원”으로 하고, 부칙에서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정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정비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관악구 의회 의장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여 10명으로 구성된 관악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별표7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지급 기준액 범위에서 관악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정수당금액등을 결정하고「같은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부칙제3조에 의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구청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 통보된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2009년도 1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 심의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9년도 의정비를 연 3,66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의정비심의회의 잠정금액 3,759만원의 70%를 반영한 2,631만원과 주민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액 3,437만원의 30%를 반영한 1,031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지방자치법시행령」별표 제7의 기준액 3,537만원 보다 3.5% 증액된 금액이며, 서울시 구의회 전체평균 3,91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액은 강남의 4,950만원이고 최저액은 중랑구로 3,549만원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의결된 연 3,662만원에서는 의정활동비의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은 월 321만원을 월 195만1,000원으로 2008년도 의정비 5,172만원 대비29.2%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기준에 대해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초래됨에 따라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준액 제시 및 결정 절차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의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회의시작 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등을 관련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