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이행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봉천제4-1구역 2차지구는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약 4만8,795㎡이며 1973년 12월 1일에 구역지정되어 1975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후 1984년 9월 5일 관리처분계획된 이래 환지방식인 자력재개발로 추진되어 왔으나 개발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진이 답보상태로 진행되어 오다 2007년 6월 26일 사업시행방식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봉천제4-1구역 2차지구는 집단 주거지역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자력재개발 시행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도로 및 주거환경개선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관리처분인가 이후 약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많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본 사업부지 내 5-2구획 지역은 노후·불량 등 무허가 밀집지역으로서 환지가 공동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축조가 어렵고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주택개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수는 9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층수는 25층으로 계획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신청하게 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결과 단지 내 공원계획 정형화 및 종교부지 통합 등 분야별로 관련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일부 부서에서 의견으로 통보된 바 있어 관련 부서에 협의된 내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용적률 250% 이내와 층수는 25층으로 계획하여 이를 구보에 게재하여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PPT를 참고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자료 부록 참조 구역 및 위치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역의 구역 명칭은 봉천제4-1구역 2차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서 위치는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4만8,795㎡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추진 경위로는 본 대상지는 1973년 12월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25일 지역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하였으며 7월 24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8년 7월 23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신청되어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금년 1월 2일부터 15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행방식 전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3년 12월에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되어 30년 이상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봉천 제4-1구역 2차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시행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현황으로는 서측 양녕로를 통하여 관악구와 동작구를 연결하여 대상지 북쪽으로는 국사봉 터널이 있으며 대상지 주변 현황도로는 남측 10m, 동측 10m, 서측 25m 등이며 내부는 4 ~ 8m 도로로 연결된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북쪽으로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구암초교, 동측과 서측으로 관악드림타운 및 벽산블루밍 등 고층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지 내부 대부분의 건축물은 5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은 관악드림타운에서 바로 본 사진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결정되었으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대상지 총면적 4만8,795.3㎡이며 이중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1만1,250㎡이고 주택용지는 71.1%인 3만4,686.7㎡입니다. 정비기반시설 1만1,250㎡ 중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이 1,400.3㎡를 제외한 9,849.7㎡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결정사항은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는 15m에서 18m 폭원의 중로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공원은 어린이공원 1개소와 소공원 2개소로 총 8,992㎡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시설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이며 연면적은 12만8,850.98㎡ 건폐율은 15.23% 이하 용적율은 247.69% 이하 층수는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건설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약 50% 정도로 438세대, 전용면적 85㎡ 이하는 375세대 계획하였으며 대형평형인 전용면적 85㎡ 초과는 7.4%인 65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PPT에 의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 2자치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후 2009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역의 위치는 성현동의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 사유지 150필지 38,859.3㎡, 국·공유지 15필지 9,936㎡로 총 면적은 165필지 4만8,795.3㎡이며, 구역 내 건축물은 191동 294호이며, 이 중 허가건물은 134동 237호, 무허가건물은 57동 57호이고, 주거용은 무허가건물 포함하여 172동, 비주거용은 19동이며, 구역 내 거주가구수는 666세대로 소유자 420세대, 세입자 246세대이고, 권리자는 토지소유자 63명, 토지 및 건물소유자 621명, 건축물소유자 45명, 지상권소유자 2명으로 총 731명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중 도로는 5,124.8㎡를 감하여 2,258㎡, 공원은 8,992㎡를 신설하여 총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기정 면적보다 3,867.2㎡가 증가된 11,250㎡이고, 종교부지는 229.7㎡ 증가된 1,947.8㎡, 복지시설 부지는 2.8㎡ 증가된 910.8㎡, 택지는 4,099.7㎡ 감소된 3만4,686.7㎡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봉천동 490번지 32호에서 1699번지 16호까지 549.6m에 폭원 15m에서 18m의 도로를 신설하고, 봉천동 478번지 10호 일대 7,573.5㎡를 어린이공원으로 신설, 봉천동 486번지 5호 일대 720.1㎡와 490번지 7호 일대 698.4㎡를 각각 소공원으로 신설하여 총 시설면적은 1만1,250㎡이며, 이 중 관악구 소유 공유지 1,400.3㎡를 제외한 9,849.7㎡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택지 34,686.7㎡에 건폐율 15.23%, 용적률 247.69%로 지하3층, 지상 25층의 공동주택 9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38.62㎡ 150세대, 59.97㎡ 288세대, 84.95㎡ 375세대, 121.34㎡ 65세대로 총 878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1963년도 해방촌 철거민의 집단이주와 1965년도 수재민의 이주 정착계획에 따라 집단 정착촌으로 형성되었으며 19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되었고 그동안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도로 및 주거환경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자력재개발방식은 환지 후 종전과 종후 토지의 불일치 및 기존건물이 2개 필지 이상의 환지상에 존재하여 환지확정 측량 불가 등으로 기반시설 및 환지지에 실제 건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많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 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은 물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2008년 6월 26일 관악구 고시 제46호로 사업시행방식을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내용 중 건설되는 주택수는 878세대로 기존의 세대수 666세대보다 212세대 초과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의 17%에 충족하는 15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기존 세입자가 246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96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조경면적은 어린이공원 등 신설되는 소공원을 합하면 법정조경면적인 대지면적의 15%를 초과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법정 주차대수는 858대로 산정되며, 계획 주차대수는 1,030대로 세대당 주차장이 1.2대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에서 현재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며, 이는 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므로“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종교부지 계획을 분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는 해당 종교부지 1과 2에 유치되는 종교시설의 종교가 다름으로 인하여 신도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반영할 경우 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배치계획까지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주민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사봉터널 입구 일두연립이 있는 양녕로와 접한 한 블록은 현재 행정구역이 은천동(종전의 봉천9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어 건물이 모두 철거된 후에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은천동과 성현동의 경계를 양녕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대상 구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지금 2구역 3구역은 조합설립이 됐고요 1구역은 조합설립 문제로 최근에 신청서가 반려가 됐어요 과반수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고요. 용산사고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쪼개기 사항은 시에서 어느 일정기간까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예정이고 단지 용산사고관련해서는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이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해서 권리금이란 사항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서울시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청에서도 일단 최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조합이면 조합 또는 세입자면 세입자가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추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관련해서 이쪽은 2종지구고 3종 업조닝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의견청취 되면 그게 언제쯤 3종으로 변경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구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지정할 때 그 때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교 옆에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획은 안 들어 갔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좌우측에 여기도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거기만 빠지는 경향이 되면 굉장히 미관상도 그렇고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전에 과장님하고 상의했을 때도 상인들이 기히 상가가 준공이 났고 그런데 뒷쪽에 보면 주택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잘 거쳐서 그것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지 꼭 이빨 빠진 것처럼 거기만 빠져 있을 경우에는 미관상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계획단계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조합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단 부분 제로에서 상단부분까지는 약 40m 편차가 나는데 도로가 15m가 됐을 경우에 경사도가 높아서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설계할 때 도로에 전기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눈이 녹아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계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꼭 반영을 해주셔야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성과포인트도 하시고 주택과에서 이런 어려운 지역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재건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