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 167억8,402만4,000원보다 42억4,197만9,000원이 증가한 210억2,60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 75억7,165만8,000원보다 21억511만4,000원이 증가한 96억7,67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2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42만9,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11억1,800만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446쪽 보조금으로 숲가꾸기 등 녹지분야 국고 보조금 2억2,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임도 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6억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국고 보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25억9,5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1억1,819만2,000원은 일용인부에 따른 봉급 및 제반비용과 현업 수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6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605만9,000원은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57쪽 일반운영비 1억2,066만5,000원은 공원 및 광장 관리로 인한 용품비, 공공요금, 근로자 급식비, 서대전광장 관리실 난방비, 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58쪽 재료비 2,828만8,000원은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 자재비와 공원녹지 시설관리 자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8,880만원은 숲의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비와 공원녹지 시설 보수 및 방재 등 시설 관리비,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및 정비 사업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459쪽 자체사업 재료비와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4,915만원은 양묘장 운영 재료비와 주민 피해 우려 대형수목 전지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자산 취득비 175만원은 예취기 등 공원 및 녹지대 관리용품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1억959만5,000원은 공무원 시간외 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2,236만원은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 수수료, 공공요금,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462쪽 업무추진비로 2,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 도시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3,791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입안 공고 수수료 및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72억5,600만원은 6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원도심활성화 중 일반운영비 960만원은 재개발 사업 공고 및 홍보비,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자산 취득비 174만원은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재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1,230만원을 재개발 공고 및 급량비 등으로 계상한 것이고, 467쪽 자산 취득비 26만원은 캐비넷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8쪽 산림자원관리 인건비 1억1,982만7,000원은 산불 예방 및 숲가꾸기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970만7,000원은 산불 예방 및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946만6,000원은 산불 진화 급식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재료비 852만7,000원은 산림 해충 방제, 산불 방지 대책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045만2,000원은 조림사업 및 산림 해충 방제와 숲가꾸기 사업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300만원은 산불진화차량 및 무선국 설비 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 6억8,256만8,000원보다 19억9,461만8,000원이 증가한 26억7,718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2.2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80만원은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15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3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3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17억6,956만원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등 농정분야 국고 보조금 2,312만4,000원,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2,4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기금 1억1,519만5,000원, 국고 보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로 7억7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세출입니다. 농·축정 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304만7,000원은 가축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모내기, 벼베기 참가자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144만원은 양곡명예감시 활동참여자 실비보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500만원은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등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485쪽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비 1,32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 민간자본 보조비 9,696만5,000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수리로 민간자본 보조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5,479만9,000원은 시간외수당이며, 1,207만2,000원은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488쪽 지역경제관리 중 일반운영비 2,299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교육 교재 제작 및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입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구민 시상으로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전기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반보상금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중 원도심활성화 사업 및 특화거리 이벤트 사업 등 지원으로 민간이전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광공업 관리 중 일반운영비 3,099만원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한 것이며,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민간이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4,000만원은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574만7,000원보다 3,028만원이 감소한 2억7,5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4,800만원보다 증가한 7,058만6,000원이 증가한 3억1,8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으로 1억4,7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등 용지인쇄와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등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등 건축과 소관 3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76만원을 계상했고요, 부서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광고물관리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전년도 대비 351만6,000원을 감액한 1,91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운영수당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임차료는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 지정 광고게시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440만원, 부서운영비,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3억6,029만8,000원보다 1억9,118만7,000원이 증가한 75억5,14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억5,665만1,000원을, 사용료 수입, 하천 사용료, 도로·하천 징수 교부금, 하수도사업 교부금,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과년도 도로사용료 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보조금은 40억1,750만원 중 국고 보조금은 5억8,131만원을,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34억3,619만원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 사업비와 순시비 보조 소하천 정비사업과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3,456만원을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 사업 외 5건에 대한 3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자체사업 재료비 1,900만원은 하수도 준설보수자재 및 시간계 설치 자재비로, 자산 취득비 195만원은 컴퓨터와 비상 양수기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배상금 등 500만원은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5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7,300만원은 소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건설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5억9,609만4,000원을 시간외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일반운영비 6억3,674만원은 지적측량 수수료,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업무추진비는 76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5,400만원은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 등 사업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자체사업 재료비 9,300만원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과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자재비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 보상 및 가로보안등 긴급 수선비와 뿌리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7,448만원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500만원은 대종로, 대흥로, 충무로 보도정비사업비로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 및 도로 시설물 수선공사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6,375만3,000원보다 1,866만원을 감액한 8억4,50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2,017만3,000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 6건으로 1,134만6,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 5건 8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인건비 4,954만9,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3,191만8,000원을 부서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재난업무 추진 선진지 견학 및 국내여비로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로 비디오프로젝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 1,1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복구·지역협력 경상예산 인건비 179만2,000원은 자연재난 예방·복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4,866만원은 재해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등 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일반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장 교육 등에 필요한 행사 실비 보상금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보조사업 1,187만8,000원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로 819만8,000원을 계상하고,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 보상금으로 368만원, 자체사업으로 설해 및 수해 재난용품 자재비로 1,200만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3,550만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일반보상금으로 3억8,131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민방위 관련 각종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958만4,000원, 일반보상금으로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자산취득비로 220만원은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4억5,391만2,000원으로 증지 수입 606만원,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9,255만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1,246만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233만4,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44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순세계 잉여금,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보조금 59억4,608만8,000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250만원,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오류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7개 사업에 대한 순수 시비 보조금으로 57억6,1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11억9,018만8,000원은 공무원 봉급과 수당,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인부임입니다. 604쪽 일반운영비 6,860만3,000원을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업무추진비로 732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738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통행사 출연자 보상금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52억6,40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50억3,3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공사비와 시설비로 1억8,50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인건비로 2억9,969만1,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 2억8,7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및 체납자료 정비 등 인부임으로 1,20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억3,511만8,000원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주차단속원 피복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일반보상금 240만원,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8,000만원을 녹색주차마을 조성 홍보물 제작 및 주민 선진지 견학과 오류동 공영주차장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민간자본보조로 1억2,000만원을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4억6,5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11억6,700만원을 옛 중구청사 옆 토지 매입비 상환 및 무인단속카메라 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하고, 자산 물품 취득비로 3,970만원을 고속레이져프린터 등 3종 구입의 자산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예비비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5억원 중 과도환지징수 청산금으로 3억8,062만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61만9,000원, 순세계 잉여금 19억2,60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7,069만3,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일반운영비 601만3,000원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반환금 및 기타 8,033만5,000원을 환지교부 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4억7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9억1,7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4,024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8억7,675만2,000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8,425만5,000원을 환지교부 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3,2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본위원이 요청했던 서대전시민공원 산책로 조성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먼저 번에도 그게 안됐지마는 이번에 다시 또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그랬는데 하여간 자기들 토지상에는 영구시설물은 절대로 해줄 수가 없다고 그 의견은 불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려를 못 하고 그냥 토사 상태로 그냥 두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하여간에 거기서는 지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에서.

담당과장님이 한 번 만나서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한 번 해보신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직접 저희들이 통화만 하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올라간다고 거기다가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올 필요도 없다 지금, 그래서 현재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만 두 차례 했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개인 소유자가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진척사항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화가 풀릴 때쯤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예.

사실은 주변에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 완공되면 그 많은 중구 구민들 시민공원 산책로를 조성을 해준다면은 많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운동도 하고 산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시개발과에 청원경찰이 여섯 분 계시지요?

예, 6명이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청원경찰이라고 해가지고 그린벨트 감시원이 3명, 그리고 녹지관리원이 있습니다. 3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지금 밖에 나가고 있습니까?

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청원경찰은 현장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녹지관리 그 상용은 이제 현지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그분들 일지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일지요?

예,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리기다 조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주셨어요.

예.

자문이요, 자문?

자문도 그렇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대로 리기다소나무 심는 것보다는 산림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어떤 게 더 나은가 이렇게 서로 협조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거의가 산림청에서 보조를 주는 식으로 해서 국고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거기하고 유대관계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여간 특별히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산림청이 지금 청사에 내려와 있어요, 30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예.

한 번 관계 공무원들 만나서 한 번 조림을 할 때나 아니면 산불 진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같이 상의를 한다면은 좀 더 나은 우리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8페이지에요, 지난 회기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조류사육장 이전하는 게 어떠냐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세워놨군요.

예.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조류사육장 하고 거기에 이제 비둘기집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전을 하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에 민원 생기는 금호아파트 사람들 이제 한 30% 하고요, 그 앞에 이제 상가나 삼성아파트측에 한 30%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대전광장을 놀러오는 사람들을 해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반대하는 건 금호아파트 그분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찬성을 하기 때문에 조류사육장은 그냥 존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집만 철거를 해서 없앴습니다.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중앙분리대의 화단 조성은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요, 지금 이제 순 이게 여기 옥계로에 3.7km가 되거든요, 옥계로가요. 그러면 옥계로가 지금 분리대가 없이 그냥 도색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대를 설치하라고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보문산 올라가는 중간에 가로수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것 나중에 보문산 사업과 연계해서 그걸 나중에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그것을 없애가지고. 주변이 나무로 인해서 굉장히 어둡고 길도 좁은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보문산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는 제거를 하고 확장하는 게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이 그걸 베지 못하게 해가지고서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확장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0페이지에 주민 피해 우려해서 대형수목을 전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 70주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전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한 70주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로변에 있는. 예, 이것은 대형가로수로서요 민원 발생되는 것 해서 이제 70주는 예상을 한 겁니다.

아, 예산으로요?

예.

보니까 예산도 지난 해하고 올해 하고 10원도 틀리지 않던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항상, 지난 해에는 그러면 이걸 다 해서 다 썼나요 그러면요?

예, 지난 해에 100% 썼습니다.

이것 전지 한 번 한 그루 하는데 이게 3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이게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게 저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은데요 실제로 이것도 전지를 하는 것을 저희가 설계를 하거든요, 해보면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한 주당 30만원씩 주는 건가요, 이게요?

한 사람이 해가지고서 그냥 전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게차라든지 그런 걸 꼭 동원을 해서 몇 사람이 하고 또 처리하는 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게요, 설계를 해보면.

462페이지 맨 아래쪽에요, 지난 해 예산을 2,0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거의 대부분 깎였어요. 왜 이렇게 중구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깎였나요?

아, 중구비전 그 중장기 계획은요 지금 이게 깎인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은요, 그 실질상으로 그 용역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또 사전에 용역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장기 비전 발전계획을 할려고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고 용역을 할려고 세운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보조비 형식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용역을 위한?

아니고요, 그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보조 형태로. 원 용역비는 있는데 거기에 참고로 이 정도는 미리 들어간다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러면요?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중구비전 중장기발전계획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요, 그게 말하자면 1억5,000만원이 드는지 2억원이 드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1억원이 드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가 들 것이다 하고 사전에 용역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 먼저 세우고서 나중에 용역비를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내년에 이렇게 6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추진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은요 지금 2단계거든요, 1단계는 지금 이제 거의 끝나고 목동2지구하고 지금 이 선화지구만 남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2단계로 해가지고서 이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2010년까지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더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런 사업이 더 나올 상황은 없나 보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지금 뭐 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문화2동이 원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재개발로 지금 이제 주민들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치를 변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467페이지에 예산이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지난 해에 비해서 무려 80%, 아니야.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게 늘었는데요, 이게 80%가 아니네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가 뭐죠?

예, 이것은요.

요인이 있었나요, 갑자기?

다른 것보다도요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인건비하고, 뒤에 468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이 두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요, 숲길 조사원이라고 해서 이제 숲조사하고 도시 녹지관리 그렇게.

그러면은 몇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일단 세우는 겁니까? 예전에 없던 사업인가요, 이게?

옛날에 이제 공공근로사업 하던 것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숲길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숲길 조사원이라든지, 그 숲길이라는 것은 이제 등산로 뭐 숲길하고요 도시 녹지관리원해서 이제 녹지관리 하는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몇 명을 얼마씩 줘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계획서가 없나요?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650명을 계획했고요,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1,016명, 그래서 이제 일당은 3만5,840원이 되겠습니다.

며칠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며칠보다도요 이제 필요한대로 해서 연중.

그러면 무려 한 1,700명인데 이것 인원 다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계획 세워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어디를 할 때 몇 명이 필요한 것 그것을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면 어떤 상태로 이게 많은 인원인데 어떤 형태로 공고를 내거나 어떤 상태로 이렇게 뽑나요, 이 많은 분들을?

잠시 정회한 후 하시죠.

그러죠.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47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까?

아, 여비. 여비는요 이것은 인원수대로 지금 법정경비를 우선 이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비관계 국내여비, 교육여비 이제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471페이지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게 뭐죠?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대전둘레산잇기라는 게 있습니다.

산잇기사업.

예.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그게 매년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이제 1억3,600만원이 서가지고서 정비를 하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샛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더 국비 30%하고 시비 21%, 구비 이제 49%를 해가지고 지금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재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예?

대전권 등산로잇기 사업인데요, 이게.

예.

우리 구가 맡은 구역이 예를 들어 몇 %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구가요? 지금 1억3,600만원이 이제 추경에.

금액이 아니라요.

예.

대전권 산길잇기 사업에 저는 이제 구간별로 끊어서 가봤어요.

예.

아직까지 연결이 안된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유성구 이쪽하고 뭐 동구 이쪽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구는 많이 되어 있고 어느 구는 덜 돼 있어요.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올해 발주한 것도 지금 발주만 되어 있지 추경에 예산이 서다보니까 발주만 되어 있고 지금 추진 단계고요, 내년에는 더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직 별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몇 % 되어 있는 것을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몇 %. 지금 발주만 되어 있어가지고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끝나고요, 한 번 어디에서 어디를 이어지는 거고 다시 한 번 검토바랍니다.

예.

어디가 시작이 되는 건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지금 시작되는 것은요 금동 있는데 보면 오도산부터 해가지고 보문산 시루봉으로 해가지고.

예, 시작은 보문산 시루봉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도 대단히 우리 중구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진척이 돼 가지고 어차피 대전둘레산잇기 등산인들이 많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구가 좀 더 열심히 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산불진화차인데 이것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예.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이것은 산불진화차라고 해서요 이제 물을 싣고 가서 하는 건데 산불 진화도 하지만 가로수 같은 데 약제 살포도 같이 사용을 하려고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 구입하면 여기에 따른 운전자는 어떻게 확보되는 건가요?

운전자는 지금 충원이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차만 있으면 뭐해요, 그럼. 누가 운전해요, 그러면?

아니 저희 직원들이 다 운전을.

돌아가면서?

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질텐데요, 뭐 이 차에만 전담을 할 수 있는 기사를 따로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급한대로요 수시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것 따로 구하든지 해야지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 굉장히 바쁠텐데 이것 산불진화차 운전까지 해가면서 나중에 이것 사고나도 문제가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건데.

보험은 이제 들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테지만요.

하여튼 처음 구입한 거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 예산이 반, 2,500 정도 반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0페이지 한 번 보시죠. 사정지구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65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12억 정도 이것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 8,000만원 정도로 되었는데 과·오납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것은 교부청산금인데요 2006년도에 미지급된 과도환지 청산금을 올해 미지급된 것을 올해 지금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나중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저는 심사하기에 앞서 전년도 예산액이 국장님 얼마나 되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우리 도시개발과요?

예, 도시개발과.

79억 정도 됩니다. 75억7,165만원.

예,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됐네요, 한 21억 정도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도시개발과에 앞으로 도시는 우리는 중구는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희 구에 가용재산이 좀 부족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면 이 21억 늘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균특특별회계로 해서 국고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 건데요,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도 지금 녹지계 예산도 거의가 국비 포함해 가지고 구비를 지금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보시면은 구 재정으로 해서 자체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시비를 도시개발과에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중구 발전하는데 쾌적한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려면은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예산을 국·시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미리.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많이 있어야 일을 많이 하는 거지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하면은 앞으로 사업 계획이 더 국·시비를 우리가 많이 끌고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구의 곳곳에 쓰여질려면은 그런 것을 계획을 녹지과나 여러 부서가 있는데 특히 도시개발과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사업 계획을 많이 짜서 추경이라든가 뭔가 좀 내놔가지고 저희 본위원이 나가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져와야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국·시비에 대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의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요. 그건 이제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창출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검토 노력해 가지고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중촌동 근린공원 있지요?

예.

녹지과의 담당이죠?

예.

그것 앞으로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지금 중촌동 근린공원은요 시범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교부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정 못 받았어요?

아직 지정이 아니고.

그것 언제쯤 끝나요, 그게?

그것 12월 말이나 돼야지 확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정이 되면은 다 국비로 80%가 국비라고 전에 행정, 맞나요? 80%?

80%는 아니고요.

100%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50 내지 60%를 국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 구비 부담 재력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시비로 부담해 주는 걸 그렇게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보문산 개발 안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을 해야지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지요, 뭔가 제안이 돼야.

예, 그런데 보문산 개발은요 지금 그게 이제 공원법이 도시공원법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지금 보문산공원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법상에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도시자연 이제 그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마냥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줘야 되는데 구역으로 결정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주고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법이 변경이 되고요. 그 공원 내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근린공원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원조성 계획을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걸 법상 맞지 않고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공원구역 지정하고 근린공원 지정을 병행해서 공원조성을 하려다보니까 그게 한 2년 정도 더 늦어지는 걸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구비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여유가 있는, 지금 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에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서 시에 이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검토하시길 바라며요. 그리고 예산이 우리 도시개발과에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충족하게 개발할 수 있나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좀 그것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야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 먼저 앞서서 개발할 수 있는 건가? 충분하게 예산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상당히.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얼마가 있으면 개발하는 데 충분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개발하는 데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뭐 지표가 있어가지고 그 지표에 맞춰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다소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96억7,600만원인데 이중 사업비가 대다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약 한 76억인가 돼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업비 그외에 이제 녹지, 지금 현재 녹지라든지 그 산림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 그외에 이제 별도로 우리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문산 개발이라든지 또 중촌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은 사실상 여기 편성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만큼이 필요하냐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가 우리가 이제 국비를 지원받거나 또 아니면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비들이 들어가면 충분한 사업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가 지금 없으니까 다소 어려운 점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477페이지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이것 어디 지적받은 거예요, 이게요? 과태료를 냈다는 거 아니예요, 30만원을 거뒀다는 거잖아요.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아, 이것은요, 지금 어디라는 것보다도 원산지 미표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해 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물리는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적발해 가지고?

아직은.

예산으로?

예, 예산이니까 예상되는 걸로 봐서.

이 정도 적발해 가지고 30만원 정도 거둘 거라는 얘기예요?

예.

한 건에 30만원이에요, 이게요?

아니죠, 한 건에 5만원씩인데 한 6건 정도.

6건 정도 잡을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적발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 세운 거지요.

그러면은 그동안 지난 번에는 어땠나요, 작년에는 얼마나 적발됐어요?

작년에요?

예.

한 건에 5만원 징수실적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활동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갈 곳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뭐 재래시장이야 그렇다치고 대형 시장 예를 들어 뭐 까르푸라든지 세이백화점, 우리 구에는 많은데 그 많은 곳을 다녀가지고 1년에 5만원 딱 한 건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석연치가 않은데 너무 점검을 자주 안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예, 점검한 것도 뭐 소홀한 부분도 있을테지만요 재래시장 같은 데에는 거의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많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제가 볼 때는 뭐 거기는 영세하니까 시쳇말로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형유통센터 같은 데에는 자주 가셔가지고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365일 그 많은 곳에 단 한 건 5만원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많이 현장을 안갔다고 보여지는데.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83페이지에요, 아래쪽에서 가축전염병발생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 해 실적은 어땠습니까?

지난 해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냥 일단은 세워놓은 겁니까, 그러면?

예, 이것은 대비해서 예상 예산액을 지금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요.

매몰장비를 한 번 임차할 때마다 이게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포크레인이 될테지요.

포크레인 한 번 쓰는데 3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485페이지에요 장학사업이 있어요.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농업인 자녀, 영세민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총 우리 구에 1년 동안 그러면 스물다섯 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요?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왜 그러냐 하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민 고등학생 자녀만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보시면 알지만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많지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그러니까 어남동이나 금동 그쪽으로 보면은 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제한구역 자녀 고등학생을 주는 것에 준해 가지고 외 지역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본인이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몰라서요.

모른다는 게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오래 돼 가지고서요.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혹시나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밑에 있는데요,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금이 1억원 이상 들어가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485페이지 아래에요.

예, 그것은요, 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에 270원 그렇게 해서 우유 공급단가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몇 명 정도 이게 되나요,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원이?

예, 지원해 주는 인원이요, 2,233명입니다.

해마다 이 정도 늘고 줄고가 없나요?

지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48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갖고 오셨나요?

아직 자료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 예전에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여기에 지원을 계속 해주셨는데 물론 이번에 530만원을 증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본위원 확인으로 한 3,000만원 정도를 받았대요.

예.

그래서 왜 그동안, 이번에는 물론 내려줬지마는 그동안 왜 이렇게 줄었나, 물론 전임청장때라고는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죄송한데요,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이건 저희 구비네요, 이것은?

예.

어쨌든 지난 오래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 소시모가 오래 전부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받았다기보다 그만큼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 정도까지 다시 도와줄 용의 있나요?

글쎄요, 그렇게 도와드려야지 당연할테지만요,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는 하여간 100% 이상 증액된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관에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후원을 많이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후원금이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어려운 시민단체들 관심을 갖고 많이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인데 올해 지금 시작됐죠? 며칠 됐는데 현재까지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지금 반응은 지금 뭐 하여간 대전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한 한 달 동안에 300만명 정도 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저희가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서 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전기요금도 보니까 2,00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네요.

예.

그러면 다른 타 구에 비해 이런 것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번 혹시 비교 내지는 검토 해보셨나요? 저희들 목포를 한 번 가봤는데.

예, 타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이것 2,000만원 계상된 것이 타 지역과 비슷하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기간은 이제 기관마다 다를테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는 2개월을 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해서 2,000만원을 지금 세운 겁니다.

아, 이것 2개월이에요?

예.

이번에 제1회 대회는 제가 보니까 12월8일부터 1월5일인가 제가.

1월7일까지.

7일까지 한 달이었다고 해요.

예.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길다고 보는데 그것은 너무 오래하다 보면은 오히려 축제가 장삿속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는 깔끔하게 한 1주일 정도로 해서 시선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자구책으로 해야지 이것 무슨 잘못되면은 이것 장삿속으로 오히려 축제의 빛이 바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삿속으로 바라는 것보다도요,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목포도 그렇고 지금 광주에서도 했고 전주에서도 지금 하는데요. 전주 같은 데는 이제 고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65일 계속 이제 같은 걸로 하다보면은 아마 보는 사람들이 식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주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주일은 조금 짧고요, 지금 여기도 한 달 하는 것을 저희도 이제 의견 개진을 해서 한 달이 된 걸로 아는데요. 이제 연말이 됐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연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다른 과도 많이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전기요금 하면은 이것 옆에다가 두 달, 괄호치고 두 달이라고 써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일일이 자꾸 쓸데없이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알 수 있게끔 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건 두 달이기 때문에 한 달이 적당하니까 이건 삭감이 되겠네요, 나중에?

아니죠, 이제 그것은요, 저희는 한 달이라는 것은 제 의견이고요. 지금 두 달로 우리가 잡았는데 번영회측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는 몇 달이 될지 모르지요. 거기도 이제 희망하는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도 저는 많을 것 같은데 꼭 굳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2006년도 보십시오, 이것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모임 2006년도. 이 전 것을 지금 갖고 오셔야 되는데. 2003년도 계속 400만원씩인데 그 전 것, 96, 97, 98 그건 나중에 좀 갖다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알기로는 96, 97, 98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96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아예 자료 자체가 없습니까?

예.

그럼 거꾸로 제가 소시모에서 자료를 받아서 좀 드려도 되겠지요? 다음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국장님께 제출을 해드릴테니까 참고로 그렇게 좀 가능하면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루미나리에 계속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연찬때 목포의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예.

물론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간에 다른 도시의 많은 사례들을 검토를 많이 좀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많이 하셨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루미나리에 개최를 위해 가지고서요, 지금 직원들이 목포도 가봤고 광주도 갔고 전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 진구의 그 재래시장의 아케이드에 조명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에 특별이벤트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제가 그날 봤을 때는 불만 켜 있는 걸로 봤는데.

예.

내용이 뭐 물론 이번에는 지원을 안하니까 나름대로 그분들끼리 하겠지만 어떤 이벤트 사업이 있었습니까?

지금.

보고받은 것에 혹시 있나요, 예상되는 것?

지금 거기에는요, 이벤트 사업은 대학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거기에 포장마차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변 상가에서 야시장마냥 개설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축제가 말 그대로 예술,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포장마차라든지 장삿꾼들만 모이고 사람만 손님만 유인하는 그런 정책으로 그런 축제로 간다면은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풍물시장마냥 먹거리 그런 주류를 이룬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주변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천막만 지금 쳐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중구는 문화·예술의 도시예요.

예.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현장까지 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이번에는 하지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중구에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전시회를 공간을 열어줘 가지고 그분들 전시도 하면서 구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많이 작품을 감상도 하고 우리 작가들한테도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이벤트도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줄 수 있나요?

예, 그런 부분도 연구해 가지고요 저희가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본위원이 알아가지고 문화원 식구들하고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했지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되더라고요, 또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려고 보니까 도난의 우려도 있고 훼손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이 전시를 하게 되려면 이게 책자도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제반 준비가 됐을 때에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이런 축제를 할 때 그 관계자들 하고 얘기를 해서 같은 축제를 하더라도 좀 더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뭐 6억8,000이네요 보니까요.

예.

금년도 내년 명년도 예산이 한 상당히 증감이 많이 됐네요. 전년도는 어떻게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재래시장 사업비가 이번에는 추가가 되다 보니까요.

재래시장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전년도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은 6억8,000이고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한 300% 정도 지금 증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그러면은 보조금을 전혀 많이 타오지 않아서 일을 안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이제 예산을 이제 재래시장도 하다보니까 이제 사업비 자체가 전년도에는 일을 안했다기보다는 큰 사업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문창이나 산성시장에 두 군데 해서 늘었는데요. 죄송한데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2005년도에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2006년도 그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업을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유천시장이라든지 오류시장 또 태평시장 주차장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내년도에 문창시장 주차장 확보, 더 넓히는 그런 사업비를 지금 국비 반영해서 국·시비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비는 전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단지 표기가 적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경제과가 %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나 이런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예산을 좀 우리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었던가요? 그 방안은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부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저희 지역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기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기업들이 여기 올 수만 있다고 그러면 자금을 투자를 하겠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뭐 중소기업의 서비스 산업 이외에는 들어올만한 마땅한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마땅치를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럼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업체를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님 으능정이 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 좀, 궁금해서 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설물은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지금 시비가 1억8,000, 우리 구비가 1억2,000 해서 3억인데 전기요금까지 합쳐서요. 그러면은 했다가 이걸 다 철거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3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시작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밑불을 지펴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으능정이 거리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각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돼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급하게 자기들이 긴박하니까 사실 으능정이 거리가 겉에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변두리하고는 뭐 댈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으능정이 거리와 지금 현재의 으능정이 거리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급하게 지금 루미나리에를 축제라고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그런 식의 축제는 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원 일대를 사실 사람들이 와서 볼만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그것만 가지고서는 어떤 그걸 사람들을 끌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목포에 가서 본위원이 사실은 몇 군데를 현지의 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행인들하고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근본적인 유인책이 있어야지 이게 불빛만 켠다고 그 며칠간은 반짝하지만 별로 효과도 없고 또 전기요금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상점 주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사실은 저희도 이제 아까 박일순 위원님께서 윤위원님과 같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 일원에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그 기간 동안에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이벤트 행사를 상인들은 상가번영회에서는 실시를 하고 우리는 그 주변 환경 차원에서 이 루미나리에를 이렇게 실시를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날도 여기 개막식 할 때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댄스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을 때 아주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상가별로 상인회별로 여러 가운데에서 돌아가면서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내년도에는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 예산이 없는데요, 이것 해마다 주기 시작하면은 올해는 못 줬지만 내년부터 해마다 3억을 줘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첫번째에 어쨌든 이렇게 빛의 축제를 했으면은 상인들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상인들이 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좀 충당을 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걸 하면은 미관상 안좋아서 뗄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반영구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수리 정도만 간단하게 해서 또 쓸 수 있게 해야지 이것 매년 3억씩 아니면 또 가면 갈수록 더 거리를 늘린다고 하면은 또 다른 지역 거리에서도 이걸 원한다고 하면 이것 중구 전체는 이걸로만 가득 차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그 부분은 뭐 윤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뭐 실현이 될려는지 안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각종 건물주들의 협조를 받아서 건물 자체에도 지금 말씀하신 고정식 서울에 가면은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그 벽에 고유의 루미나리에 장식을 했습니다. 아주 저녁에 이런 것을 해놓으면은 그쪽에는 아주 명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권고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권고도 하고 할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는 뭐 당연히 해야 되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협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관이 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이 돼야지만이 이게 축제가 빛이 나고 활성화가 되는 건데 해마다 3억씩 계속 달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 구의 자립도에 비해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개최를 한 번 해보시면 그 결과가 이제 상인들이 자기들의 득실을 따져서 아마 참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일정 부분은 상인들이 내년도에도 이제 참여 유도가 사실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기는 지금 현재 초창기에 모든 걸 부담해서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는 상인들 스스로가 으능정이 거리 모양으로 어떤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야만 그때 가서 명물이 되는 것이지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나가면 당신들한테 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주는 것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주는 것도 다다익선이에요. 줄수록 좋아하겠지요, 물론이요. 지금 이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 시간이 나시면은 끝날 때쯤에 한 번 여론조사나 길거리나 상부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어려우면 한 번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구적으로 한 번 해보라고 하고서.

예.

정 마지막에 어려울 때 우리가 줘야지 이것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웬만한 것도 때려부수고 없애고 또 내년이면 또 3억 나오니까 또 그 돈 갖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주최측에 주지를 시켜서 내년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1회성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권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도 우리 김종욱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민선 5기의 이제 이은권 구청장님의 취임 아래 5개 구가 있어요, 5개 구가 있는데 청장님 공약이나 이런 것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는 건축물에 부착된 광고 현수막 모든 것이 다른 타 구에 비해 조금만 의지만 있다 하면은 도시가 굉장히 좀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아하니 전년도보다 자꾸 삭감이 돼서 3억도 안되고 이것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법광고물 504쪽에 보면은 인건비 해가지고 철거정비 인부임 해가지고 이게 10명 해가지고 10일 해가지고 4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불법 통제할 수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이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다른 과의 예산을 이쪽으로 조금 이월을 해서 건축과에 부족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주면은 좀 더 도시가 깨끗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예산 투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예.

그 세입관계에 보면은 돌출 있죠?

예.

그 과징금이라고 하나요, 과태료라고 하나요? 과징금이에요, 과태료예요?

과태료입니다.

그것 규격이 어떻게 되요, 규격?

돌출 간판은 3.5㎡부터 이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 내에 있는 돌출 간판은 전부 지금 과태료를 받고 있나요, 구에서?

그건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용도로요?

예, 점용.

도로 점용도로?

예, 돌출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건물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으면은 이게 수평으로 해가지고 도로에 접하는.

그게 과연 중구 내에 몇 개나 지금 신고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합니다, 지금 합니다.

한 번도 전체 다 파악해봤어요?

매해 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1,250건입니다.

천.

1,250건.

250건이요?

예.

한 건에 얼마의 과태료가, 한 건에 얼마입니까?

점용료가요 설치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5㎡ 제일 작은 걸 기준할 때 그게 이제 5만8,950원입니다, ㎡당.

얼마요?

㎡당 5만8,950원.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면요.

예.

1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죠?

예.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에 얼마요?

5만8,950원이요.

5만8,000?

950원입니다.

950원이요?

예.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면은 돌출 간판 대개 하나 세운 것이 1년에 내는 게 10만원 단위 넘겠네요?

예, 그런 정도.

그렇죠?

예.

그럼 굉장히 큰 과태료가 많이 수입이 되네요, 예상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중구청 내에 돌출 간판이나 건물에 부착된 큰 이런 것은 과태료 없습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이게 돌출간판이고 이게 붙어 있는 것은 가로형 세로형 해가지고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허가를 해주고.

그 건물에 부착된.

그것은 이제 과태료를 무는 게 아니고.

과태료가 아니고 그건.

뭐 또 그것은 그 규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해 줄 때 그것은 이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요?

예.

얼마입니까, 그게?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6㎡ 이하 4,000원이고요.

4,000원이요?

1㎡당 초과될 때마다 1,500만원씩 가산이 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전부 설치할 때 내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처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신고를 또는 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지정된 장소에다가 부착하잖아요.

예.

그 위에 붙인 건 그것은 과태료입니까, 그것도? 그것도 공고나 뭐 경고를 줍니까?

예.

지금 매일 저는 아침에 보면은 현수막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보면은 또 있고 매일 그래 요, 울타리 벽에.

예.

아까 보니까 중구 여기 안에 현수막 광고 저기 가져온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폐기물이죠, 그것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적고 모든 것이 미약하지마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것이 의지만 강하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깨끗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부착된 차량이 있지요?

예.

그것을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탑차가 필요하고요,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크레인이 필요하다고요?

예, 그 무게 때문에 그건 사람 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 크레인은 없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가지차 밖에 없습니다.

바가지차는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구매하는 그런 어떤 예산도 문제지마는 거기에 따른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가지차를 하든 그걸 타가지고 기능적으로 간판을 뗄 수 있는 기능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또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이제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제반되는 그런 어떤 예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2~3년 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책자에 다 이게 앞뒤 전부 다 페이지마다 광고물 부착물 이걸로 다 지금 글씨가 다 넣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러면은 이 예산이 적은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추경때에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장님 추경때는 좀 검토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구 재정이 지금 좀 열악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여비라든지 시책추진 업무비라든지 부서 운영비도 계상을 하면서 100% 다 된 게 아니고 80%로 절약해서 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저희가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에다가 항목을 좀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못 받나요? 그것 연구해보셨어요, 시비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에다가 예산 요청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저희들 직원 일하는 것이 타 직원보다 1.5배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나와서 광고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밤 늦게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 진짜 새벽에도 나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그런 걸 요청을 했습니다, 인력 지원도 요청하고 그런 예산. 왜냐면 구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요청을 한 바 있지마는 시에서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도시 경관이 좋아져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는 하면서 그런 예산을 세워주질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답답하기 참 이를데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없으세요?

글쎄 이게 조직사회에서 무슨 사보타지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참 매우 안타깝고요, 본의회는 한 번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입니다. 전체 제가 사회도시 예산안을 죽 보니까 유독 우리 건축과만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지역경제과 300% 정도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못 보였나 건축과만 이렇게 오히려 9.9%로 오히려 더 내려갑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는 과태료나 이런 걸 징수를 하는데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적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한 번 여쭙고 싶은데 아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에 아르바이트 학생 요청 좀 했습니까?

이게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그런 걸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외적으로 우리 직원들 어려운 부분 많이 있는데 뭐 단순한 일 같은 것 있으면은 뭐 이렇게 직장 체험 아르바이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예, 그게.

요청을 하면은 우리 구비는 전혀 안들어가면서 노동부에서 돈이 안나오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요 잘못하면 이제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한 게 아니고 그게 잘못시키면 큰일납니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일쪽으로 건축과의 다른 잡일, 예를 들어 단순노동.

예, 그런 것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면은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구비가 전혀 안들어가요, 그건 노동부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요청하는대로 아마 확보가 되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502페이지 보니까 또 일반운영비도 이렇게 지난 해에 비해서 거의 뭐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요? 어떤 부분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이게?

이것은 예산이 감액된 것은 2006년도에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예산이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감액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그걸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그게 기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 처분한 겁니다.

그래요, 이행강제금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액이 309건에 10% 정도 밖에 못 거뒀어요.

예.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 혹시?

지금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간 가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 밖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든 법은 형평성에 맞게 균등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요리 조리 잘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의 형평에 맞게 이것은 철저히 좀 가려내야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불법광고물 작년에 비해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늘어난 건가요?

지금 광고물 자체의 신고사항을 보면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간판을 자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것이.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시설비에서 부착방지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걸 하면은 뭐 이 시설을 붙이면은 괜찮나요?

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신주에 보시면은 혹시 이제 가시다 보시면은 저희들이 손 닿는 높이까지 고무로 된 볼록볼록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매년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활용하셔서 관내의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