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김미희 위원께서 ······ 김병덕 위원님께서 김미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병덕 위원이 추천하신 김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곤거리는 위원 있음)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명량대첩축제 소요경비 중 우리군 부담금 4억 원을 재단법인 명량대첩 기념사업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법령 근거 및 출연금액이 적정함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독거노인 장수사진 촬영 지원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하고,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지원 2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매화포토존 설치 600만 원을 삭감하고, 백년제 부지매입 2억4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삼산 평활 운동기구 설치공사 1200만 원, 삼산 산림 운동기구 설치공사 1200만 원, 삼산 나범 운동기구 설치공사 1200만 원, 삼산 옹암 운동기구 설치공사 1200만 원, 삼산 대흥 운동기구 설치공사 1200만 원, 송지 학가 운동기구 설치공사 1000만 원, 송지 해원 운동기구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3개 과·소 11건 5억5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덕 위원님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독거노인 장수사진 촬영 지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장수사진 촬영 부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1300여명 정도 사진이 없다고 이렇게 실태조사가 됐나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00명 대상으로 4만 원씩 되겠죠. 이렇게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파악, 제가 파악하기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면사무소, 또 장애인복지관, 노인회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장수사진 촬영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1000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그 집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각 읍·면에 통합사례관리팀으로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로 그 현장에서 영정사진이 없는 곳만 파악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소요 예산을 2000정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기구 안마의자 구입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논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일단 안마의자가 300만 원 70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보면 실제로 이제 그 안마의자 크기가 굉장히, 크기가 너무 크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작방법이라든지 또한 현장에, 경로당 상황들에 맞지 않게 부피를 너무 많이, 공간을 너무 차지하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에 이런 안마의자를 처음에는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런 청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작동 방법을 잘 몰라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더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의자에 이렇게 작동을 잘 못해가지고 스스로 못 일어나서 옆 사람한테 세워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맞겠는지, 그리고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 부분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었을 때 저희가 순차적으로 514개 면에 경로당 540 몇 개죠? 이렇게 되면 그걸 다 지원해 줬을 때 소요 예산적인 부분을 25억 정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르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년제 부지매입 부분에서는 실제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합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토지소유자에게 부지매입 동의서 받아오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는데 부지매입 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 저희 쪽에 올라오지, 이번에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올라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

아니, 발언 얻어갖고 하십시오! 예, 박동인 위원님.

아니, 이제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럼 백년제 부지매입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

아니, 제 생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가능하니까 여기서 했으면 했는데 ······

(이순이 위원장에게 작은 소리로) 지금 여기에서 산건위가 남았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 앞으로 정회하고 나서 심의 토론을 (청취불능)

예. 심의 토론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