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상당한 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 미준수입니다. 인사운영계획에 의하면 업무담당에 따라 전보제한기간을 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한 대상자와 유사 사유 대상자들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유로 2015년 이후 5급 2명 등 총 18명에 대해 전보제한 및 전출제한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정부서 담당자 우대 의혹입니다. 해남군 조회시간에 인사부서는 경력 및 승진 대상자와 관계없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은 직원들을 배치하겠다는 훈시 말씀이 있었으나 2017년 정기 인사시 인사담당을 업무분장 1년여 만에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사기본계획의 준수입니다. 인사운영계획은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립된바에 따라서 관련법의 기준에 준하여 시행되고 운영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하나 임의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무기직 선발 투명성 확보 및 인사위원 당연직 순환제 검토의견 제시입니다. 다음, 조치계획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하고 다음, 시정·개선 조치 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 능률과 전문성을 고려한 정원 책정 및 직렬 불부합입니다. 직렬별 불부합 해소를 위해 정원 책정의 충분한 사유와 타당성 검토로 조례·규칙을 정비하고 이후에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정원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배치하고, 해남군의회 인사는 직급 및 직렬 불부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밀하게 협의하여 관련 기준 범위 내에서 배치하고, 전문위원은 전체 직렬로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소장은 관련법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계자 인사 조치 미흡입니다. 징계자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형평성 있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6급 무보직자 보직 부여 공정성 확보입니다. 6급 무보직자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승진 순서대로 보직을 부여하고 순서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심의를 통해 시행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 미준수입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특정 지원부서 직원의 인사우대 지양입니다. 일부 특정 지원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지양하고 대민 접촉 및 사업부서 등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인사우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기본계획 원칙 준수입니다. 인사기본계획은 관련법의 기준에 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의 변경을 지양하여 신뢰받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 선발 투명성 확보입니다. 무기계약직 선발시 시험면접관 위촉은 관외인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면접기준과 전보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사위원회 당연직 인사위원 순환제를 통한 인사 공정성 실현입니다. 일부 특정 부서장이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인사위원이 포함된 특정부서만 인사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연직 인사위원 부서장 순환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