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2.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4.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장기미집행공원(덕곡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2.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정서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소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대표발의자 구정화 의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영
강장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장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직선거리로 100m에서 300m로 변경되면 부설주차장이 몇 개나 더 늘어납니까? 현재 부설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장영
강장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허가하면서 주차장 확보 면적을 100m에서 300m로 완화해서 조절하는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건물주가 지방세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남발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니까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현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강장영교통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분과위원회는 꼭 6개로 해야 됩니까? 변경이 불가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6개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 6개에서 5개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진배근 위원님께서 농수산분과위원회를 존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자체 협의한 결과 기존 농수산분과위원회를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위주로 분과위원회를 조정한 겁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사서직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은 있는데 전문적인 사서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보니까 사서직이 없더라고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사서직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라든지…… 일반직 안에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시립도서관에 사서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법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올해 8월에 준공되면 미리 사서직을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 아직까지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조례도 있고 8월에 준공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다른 방침을 받거나 협의가 되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아직 저희한테 협의가 온 것은 없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 때문에 질의하신 것이지요?
진배근위원
부서에서 미리 행정과에 요청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사서직은 보통 다른 기관에서도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합니다.
진배근위원
진주시의 경우 사서직이 있습니다. 시간제보다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정규직은 정말 힘듭니다. 정규직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수를 통제합니다.
진배근위원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미리 받아야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현재 정수는 맥시멈으로 찼습니다.
진배근위원
계약직을 모집해서……
구정화위원장
우리가 전주에 견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전주에도 도서관이 엄청 많고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서관 직원을 따로 모집했냐고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1명도 증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정원 범위 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배치하면 됩니다.
구정화위원장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더니 얼마 전에 담당팀장님께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따로 증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안 해도 되면 우리 직원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와 대화가 조금 오갔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에서는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야겠다는 취지로 진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의회직원 3명 때문에 개정하지 않습니까? 3명 외에 또 3명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정책지원관 3명은 이전 정원에 들어가 있고 추가 3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암리, 정의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사천읍 주민설명회 때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 통합 때도 주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정동면의 한빛타운은 한 아파트에 사천읍 이장이 있고 정동면 이장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면 끊임없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천읍장과 정동읍장, 당사자인 이장들이 모여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더디기는 하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아닙니까? 임기를 확실하게 해 놓아야겠더라고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이장님들 임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확실히 해서 시작할 때 임기를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임기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니,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해석을 잘 하셔서 전달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이통장 부분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3년 임기 내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자연마을은 노령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연구 중입니다.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연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요즘은 자연마을도 너도 나도 이장을 하려고 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되었지요? 자기는 기간이 더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조례를 개정을 한 게 2016년 12월 28일입니까?
정희
강정희시정팀장
2016년 11월 28일입니다. 그때는 이통장님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횟수는 없었습니다. 연임을 2번만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8일에 경과조치를 할 때 이전에 하신 분들은 최초 1회로 보았습니다. 3년씩 3번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2015년, 2014년에 상관없이 걸쳐서 했을 때는 최초로 한 것으로 보고 끝나고 나서부터 2번까지 연임을……
정서연위원
본인은 3년이 되어 가는데 자기들은 다시 시작으로 보는 것인지, 이전 기간을 포함시키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사실 사남면은 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동네는 굉장히……
구정화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를 가지고 확실한 선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례를 잘 연구하시고 선을 확실히 정해서 의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
앞의 임기가 유효해도 지금 시행한 것부터 시작할 것인지,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이 내용과 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관례가 아니라 조례에 정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라도 했던 분은 임기로 칠 것인지……
정희
강정희시정팀장
이통장 임기 부분은 항상 논란이 있고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삭제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삭제한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16개소입니다. 별표에 있는 것은 7개소입니다.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정을 못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우리 조례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보육법 외에 주택법도 있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적용해도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1호로 대표발의한 것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어린이집 등에 가지 않습니까? 성격 형성, 교육 등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6∼8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머뭅니다. 질 좋은 간식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어린이집에서 성격도 많이 형성됩니다. 교사님들에게 대우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풍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더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급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용당 이주자 택지 처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급단가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265㎡ 이하는 공급단가로 하고 초과분은 감정가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그런 겁니까?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보통 분양은 기준 면적을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이주단지는 8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산단도 동일합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80평까지는 우리가 분양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하고, 나머지 100평, 150평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보통 관례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116페이지, 처분계획이 있습니다. 순번 추첨 순서대로 희망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더라고요?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1순위는 2000년도 6월 30일 이전에 보상을 수령하고 그 자리를 떠나신 분들입니다. 2000년도 6월 30일 이후에 보상을 수령하고 떠나신 분들이 2순위입니다. 3순위는 아직까지 보상받지 않고 나가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1순위 3명, 2순위 3명, 나머지 15명입니다. 행정에서는 공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빨리 협조하신 분들한테 순위가 간 것으로 보면 되지요?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보통 협조를 빨리하신 분들은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대규모 토지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분들이 토지를 적게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 이주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에 추첨 순위를 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포기자는 몇 명입니까?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1순위에서 1명, 2순위에서 1명, 총 4명 정도입니다.
강명수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겁니까?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가격은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명수위원
그분들이 공문을 받았는데, 자연마을이라서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공문 해석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공문으로 대체하기보다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위원님께서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8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면 보상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1월 1일부터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족하다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이게 굉장히 시끄럽네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도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관례라든지, 인근의 국가산단,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다.
정서연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4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업무를 보는 분들이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로 소통하는 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서화되어 있다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통상적으로……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봉남
임봉남위원
강명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상받는 분이 알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석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보상받으실 분은 꼭 전화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설명회를 하지 말고 본인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늘 설명회가 있으니까 꼭 들어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더 챙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와룡동 사지에 문화 발굴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18년 1월 15일에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되고 나서 이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300m 내에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숭유억불 정책 시 절들이 와룡산으로 많이 갔습니다. 와룡산 주변에 절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골이라고 하지요. 고려 현종이 재위 전에 놀던 시기라서 1900년 이전입니다. 그러다가 숭유억불 정책으로 조선 초기 때 없어졌습니다. 절터를 발굴해서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든지, 도지정 관련해서 발굴하고…… 일단 복원하는 게 아니고 학술조사를 해서 절터만 발굴하려고 합니다. 개인토지를 무조건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절만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절터입니다. 발굴해 보아야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와가 나오든지, 절구통이 나오든지, 발굴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개인소유자가 9명이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오늘 상임위에 처음 오셨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어 행정관광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구정화위원장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안 보내려고 했다는데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시고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재체험장의 주요 대상은 어린이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오셔서 휴양림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데 물이 없다고 합니다. 가물어서 그렇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테이블이 있는 동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숙박동 안에는 테이블이 없습니다. 안에서 음식을 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장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 냄새가 스며들면 오래 갑니다. 불을 사용하는 것은 야외에서 하라고 바깥에 탁자를 두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안에 머무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허리도 아프고 저도 불편했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배정할 때 테이블을 사용할지 물어보는 펜션들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될지는 몰라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봉남
임봉남위원
사남면장님을 하셨고 행정관광위원회 녹지공원과장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제가 가서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실 시간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카트가 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그분들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청소용역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제가 불편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들어가면 다음 날 퇴실 시간이 1시입니다. 퇴실 시간이 1시라면 똑같이 1시에 정차를 해야 하는데, 12시가 안 되었을 때부터 드르렁 거리니까 마음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퇴실 시간은 아직 한 시간 이상 남았고 좋은 곳에 있고 싶은데…… 연달아서 10분 뒤에 또 드르렁 거리고 또 갑니다. 먼저 퇴실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거기에 청소하러 가는 겁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시간이 2시라면 1시부터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곳이 자갈이더라고요? 드르렁 거려서 쉬지도 못하고 제 시간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나가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관광위원장님께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용당 이주단지 택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사실 합의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이 주민이라고 하면 많이 받기를 원할 것이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도 주민들을 몇 번 만나 보았습니다. 다 본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집행기관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가 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과 스킨십을 조금 더 해 주시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제가 동행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방태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이주단지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지요?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서연위원
219페이지, 용당에 53억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시에 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40%는 경상남도에 갚아야 하지요?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예.
정서연위원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사천시에서 땅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관에서 땅장사를 하겠습니까?
정서연위원
40%를 경상남도에 보내야 하는 겁니까?
김민규위원
이주를 하기 위해서 조성해야 합니다. 상하수도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도 들어와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원가까지 책정해서 이 가격으로 된 겁니다.
정서연위원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집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땅값만 보상을 받아서 저쪽에 땅을 사서 가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집을 지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4년 전에 집을 짓는 가격보다 현재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오르면 오른 대로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안 합니다.
김민규위원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전매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땅을 사면 바로 팔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땅값이 163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 주변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받아서 바로 팔아도 됩니다. 서로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구정화위원장
합의가 끝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주봉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앞으로 사천시 관광을 위해서 행정관광위원회와 상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용역을 한 게 작년 9월입니다. 홈페이지에 계약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지요?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예.
진배근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840만 원 정도 됩니다.
진배근위원
840만 원짜리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와 다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2층에서 설명을 들었던 자료와 관련이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자료를 준 것 보니까 우리 원가 산정 용역보고서를 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국민여가캠핑장에 직원이 158명인데, 이 자료는 인원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행정절차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공개하지 않고 이 자료 역시 맞지 않습니다. 직원들 몇 명만 쓰는데 이것부터 절차에 반하는 행정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진배근위원
와서 검토한 바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일단 공개적인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가 안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과 관광진흥과가 서로 대화해서 맞추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8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1년도는 얼마입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2021년도는 수익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한다면…… 서포면장을 하셨으니까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과 비토국민여가캠핑장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았을 때 그게 합당한지, 한 번 검토해 보고 동의안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제가 2층에서 자료를 받고 나서 며칠간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내용도 부실합니다. 저 혼자만 부실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 부실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전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용역……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이지만 극히 한 부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좋습니다. 5년간 적자가 2억 원 이상입니다. 민간에 주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산정을 해 보았을 때 물론 같이 가면 좋겠지만 저도 최대한 빨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진배근위원
실내수영장의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억 1000만 원입니다. 제가 수입내역을 만들었습니다. 5년간 예산이 70억 원, 80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성과평가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한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과장님 말씀대로 적자가 심하다는 말은 성과표에 없습니다. 수영장도 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의 환경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만 땅은 비토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무엇이 잘못돼서 적자가 발생하는지, 구조와 환경이 안 좋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의 일반 야영장은 2만 8천 원이지요? 일반 캠핑장은 6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도 올리고…… 관리자들이 밤에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더 줍니까? 잔업수당이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인건비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잘……
진배근위원
저도 살짝 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왔듯이 청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민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업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왜 적자가 발생하는지…… 용역보고서처럼 직원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다, 이런 것은 좀……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 몇 사람한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케이블카 빼고는 다 적자입니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 사천 시민이 이용하기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이 70%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직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적 관리라든지, 질적 측면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주민과 대화를 원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았을 때 민간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진배근위원
위탁을 주면 내부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것이지요?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 관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법의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카트를 끌고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용역보고서를 보면, 카트 없이 5명으로 운영할 때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습니다. 직원이 7명 있는데, 민간위탁을 줄 경우 2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빼고 5명으로 운영하면 카트 없이 해야 합니다. 차를 운행하려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탁동의를 시작할 때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개인이 하면 차가 오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개인이 위탁을 받게 되면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1년에 수익이 4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예.
정서연위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일단 사천시에도 책임이 있지만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사천시에도 책임이 있지요?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예.
정서연위원
위탁을 주면 예산은 더 투입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위탁을 주면…… 대신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데크나 카라반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구축물까지 포함됩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가네요?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기반시설은 민간이 하든 공공기관이 하든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면 얼마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4000만 원이 원가계산 결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중간평가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3월에 보고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설명은 들었지만 중간보고회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누구한테 주고 싶다는 액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구축해 놓고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민간에 다 넘겨버립니다. 민간에 넘기고 나서도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70%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외지인들이 와서 서포의 경제를 살리고 사천의 경제를 살리는 것도 맞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면 금액도 당연히 상승할 겁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일이 있으면 무조건 민간위탁을 주기보다는 행정에서 전문성을 걸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개장은 2017년도 11월에 했습니다. 3∼4개월 정도 해 보니까…… 기간제만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원도 1명 갈 수 있어야 하고,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숙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3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용역과 중복돼서 약간 늦게…… 3월 25일에 출자출연 용역보고가 끝납니다. 의회의 일정을 보니까 4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릴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검토보고도 하고 최종 결과를 보고 나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의회일정이 6월에 있습니다. 저희들 절차를 보면 원가산정을 또 해야 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성급하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의 중복이 아니고 비토국민여가캠핑장 하나만의 중복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사용료를 인상시켜도 우리가 관여하지 못합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캠핑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카라반의 경우 주중에 10만 원, 주말에는 15만 원, 성수기에는 20만 원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우리 시가 운영할 때도 요금은 똑같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예,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금액만큼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구정화위원장
주변의 글램핑장과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 주말의 경우 30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어떤 분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영업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시설 보수는 계속적으로 해줄 게 아니라 계약 전에 하고,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자기들이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시설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구정화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민간으로 가면 가격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예.
강명수위원
그러면 민간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원가를 계산해 보면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명수위원
저희들이 한 번 올리려고 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 보고는 안 받았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이곳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명수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비토 쪽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포 주변에 캠핑장, 글램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은 비토캠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간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공공출자출연 용역과 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 중복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라도 발생시키려면……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수영장과 다른 개념입니다. 수영장은 사천 시민이 90% 이용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20%인데, 실제로 사천 사람을 하나 끼워서 암암리에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사천 시민이 이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래 공단으로 안 넘어와야 하는데 억지로 넘어왔습니다. 공단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지금 논의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가 다섯 분 있습니다. 고용승계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부서에서 다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공단에서는 운영만 합니다. 작은 공사는 목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으로 넘어갈 것인데, 운영위탁만 넘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5년마다 한 번씩 사천시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매년 잡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저도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할 때 어느 정도 운용의 묘를 살리고 알고 있어야 위탁을 주어도 대화가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돼서 민간위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공단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격이 낮아서 위탁자가 사업이 되려나 그게 걱정입니다. 넘겨주면 자기들이 주변과 맞추어서 가격을 인상시키고 수익을 내서 위탁료를 우리한테 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격도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사업자는 고생만 많이 하고 큰 이익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을 다 해주니까 운영만 잘하면 수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시가 그것까지 끌어안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토론을 하고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오늘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민간과 공공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은 최고의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고 공공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부분도 첨가됩니다. 매년 2억 원의 매출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2억 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5명 정도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공공에서 계속 이끌어간다고 하면 시설투자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옆에는 캠핑장 등 민간기업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더 도태되면 도태되었지…… 운영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를 다 넘기는 게 아닙니다.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 시에서는 계약금을 받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혈세를 낭비시키지 않고 그것을 재투입하면 됩니다. 관광객 유치 등 서포 쪽으로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운영만큼은 민간에 위탁을 주어야 합니다. 수익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의 방식을 개발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화위원장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진배근위원
제가 주변 업자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땡큐입니다.
정서연위원
당연합니다.
진배근위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5가지 방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2019년도부터 예산을 계속 투입했습니다. 캠핑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반이라든지, 카트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구정화위원장
우리 시가 잡고 있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 그런 게 개선돼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쥐고 있으면 자꾸 민원만 생기고 불평불만만 생깁니다. 다른 데처럼 30만 원씩 받으면 땡큐인데, 자기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으면……
진배근위원
위탁을 주면 분명히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나중에 못 살겠다고 하면 조금 조정해 주어야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것을 주면 바로 가격 조정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관리가 안 되는지, 일반캠핑장에서 술을 마시고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구정화위원장
공무원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 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 사장이 잠을 안 자서라도 관리를 합니다. 위탁을 주면 우리 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운영이 안 되면 위탁을 파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김민규위원
홈페이지의 이용후기를 보면, ‘여기에 다시는 안 온다.’, ‘냉장고가 너무 더럽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개수대가 막히고 변기가 흔들리는 등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에서 이끌어간다면 월급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진배근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 업자들은 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근태를 보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청소용역에서 일을 합니까? 실제로 사인만 하고 가버립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동의하는 겁니까? 정서연 위원님도 동의하는 겁니까?
정서연위원
동의는 합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서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구정화위원장
위탁해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사천 8경->사천 구경(9경) 변경을 위한 사천시 관광명소 선호도 조사에 관하여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장기미집행공원(덕곡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공원(덕곡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곡 본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주소지가 덕곡이라서 덕곡공원이라고 한 모양이네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결정할 때 덕곡공원으로 적용된 사항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덕곡공원이라고 하면 마을 앞에 고인돌이 있는 공원이 연상되더라고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명칭입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저는 관광지도 한 번씩 가 보기도 하고 산책도 해 보았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활용도가 높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토지 매입이 되면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산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수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는 사실상 실효가 되었습니다. 저수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수로를 내서 문화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하는데, 공원법상 가능합니다. 그 윗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충분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파크골프는 된다고 하던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합니다. 저 위에 있는 골짜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지 않았을 겁니다.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임봉남 위원님이 매번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이들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청 공무원들도 식사 후 10분이라도 산림욕을 하시고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논의해서 잘 조성하겠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찾아오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가마실이지 않습니까? 덕곡보다는 가마실이 더 정감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공원(덕곡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45페이지, 이용추계를 보면 9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운영경비에 인건비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5억 원 정도, 시립도서관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입니다.
진배근위원
내부공사비는 따로 책정되고 그 안에 운영경비는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이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진배근위원
20억 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다 채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인건비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추계를 해 보니까 사남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5억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운영하게 될 시립도서관은 15억 원 정도 됩니다.
진배근위원
혹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8월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보니까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2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되고 올해까지는 집기류와 책도 구입해야 합니다. 그 후에 시범운영도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마을과 진·출입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여하튼 사천시립도서관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봉남
임봉남위원
저는 운영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0명에 시의원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시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갑니다. 10명인데, 타 공립도서관 직원도 들어갑니다. 또 문화예술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할 겁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10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제14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변화영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