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 김종선의원외 6인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치매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금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은 김성문의원, 이현찬의원, 남궁윤석의원, 김평곤의원, 장우윤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성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인증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니 정부에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을 것을 각 보육시설에 전달되었으나 관내 보육시설은 민간 및 구립 정부지원까지 총 272개교이며 2009년 1월 1일 현재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는 곳은 56개소로 약 20.5%로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도입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평가인증제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평가인증제 지표를 활용해 보육시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국가가 관리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환경 및 보육가정,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 보육인력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지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정 심의등 4단계가 7,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된 보육시설은 4년에 한번 재인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제도로 평가인증률을 높여나가는 지속적적인 노력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낙후된 보육시설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어 다른 자치구보다 평가인증률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구청장님에게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5분발언도중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관련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 이석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현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설명절은 그리운 가족친지들과 잘 보내셨습니까?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은 곳곳을 살피시느라 고생하시는 노재동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발전에 항상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 1,2동의 지역구 이현찬의원입니다. 국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예산을 조기집행의 성과달성의 목표를 매주 챙기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구민들이 바라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기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위기극복에 최우선적인 최선을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대다수 우리 구민들은 아직도 쌀쌀한 날씨와 경제한파로 마음도 꽁 꽁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친절한 한마디 말부터 시작하여 곳곳에 우리의 손길이 다 미치치 못해 어려움이 많은 구민들은 없는지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외된 곳은 없는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정신으로 구민들의 마음부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중 복지분야 예산이 30%에 달하지만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이기과정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추경을 통해서라도 구민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잘못된 예산 집행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통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민행정은 그 어느때 보다 친절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요즘 우리구 소수의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공무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의 기분은 천절하게 하고 불친절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옴은 물론이고 당연한 결과임을 명시하여 가뜩이나 모든 것이 어려워 주름살이 깊어져 찾아오는 구민들입니다. 반가운 가족을 대하듯 따뜻함으로 맞이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 부쩍 지역에서 구민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제일 많은 요구사항으로 주차문제입니다. 불경기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어서 힘이 드는데 지나친 주차단속을 하게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적법하게 단속하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차량소통에이 불편함이 없다면 현재 주차단속에 대한 제고를 통해 탄력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구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주 언론상에 나오는 은평뉴타운소식을 접하게 되어 저도 한번 야간에 은평뉴타운을 순회해보니 불이 켜진 가구보다 꺼진 가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각 분야별로 다시한번 챙겨서 우리구로 타구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이사와서 살고싶은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 경기침체와 한파로 인해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지만 내일이면 입춘으로 바야흐로 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적을 일구어내는 민족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역경을 이겨내가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따뜻한 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내서 정월 대보름처럼 환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촌 대조 구의원 김평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기축년 새해에 첫 임시회의 개의와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47만 구민을 대표한 노재동 구청장님과 1200공무원 여러분! 구청 전체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서 소음과 분진 힘들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추운계절에 예산조기집행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데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세계 불경기 한파로 관내에 기업과 구민은 추운 겨울 냉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에 봄기운을 느끼는 계절이 온듯 하나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맹추위속에 얼어붙은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사상 최초에 얼어붙은 세계적 금융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더욱더 희망찬 새해를 무겁게 만들어지는 마음인 듯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획기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존경하는 구청장님 및 모든 관계부서공무원들은 머리를 마주대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를 차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역시 작년에 2009년 예산을 책정당시 본의원의 강력한 의지로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지난해보다 15억 증가한 이유는 우리 구가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무엇인지 묻고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우리 구 2009년 예산 조기집행이 최우선의 과제는 아닌 듯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회생의 불씨를 발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 집행을 해야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구에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한 수의계약에 있어 물품, 용역, 공사건에 대하여 관내 업체 참여도를 높이고 많은 관내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권고와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일로 가로 정비 사업 및 간판정비 사업에도 우리 구 업체가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주시고, 또한 30억 정도가 지원되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급 학교에 관내 업체가 참여토록 권고사항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하도급 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황을 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예산 조기 집행의 성과물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현명하시고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본의원은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었다고 담당 공무원을 질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답변은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약140억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청장님의 의중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IMF 때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분기별로 약500명 정도 확정하여 각 기업체 및 동사무소에 지원 해주셨습니다. 2009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이용하여 현재 국,시,구비로 편성한 산업 써포터즈 지원수는 178명밖에 안됩니다. 공공근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골목청소 할아버지 봉사대 및 각종 인원을 IMF 수준으로 늘여 구 예비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각 사업장에 예전과 같이 5～10명씩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구민여러분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이 꿈꾸지 않을 뿐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면 구민 모두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발 끈을 다시 한번 질끈 동여 메고 힘차게 한해를 시작합시다 새해 한해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윤의원입니다. 갈수록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져가고 있는데 2009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고 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옛말처럼 조바심내지 않고 힘을 합하여 소처럼 뚜벅뚜벅 전진해 나간다면 다시 희망을 불러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해 은평구민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져 구민들의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새해 초 덕담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최근의 구청 인사이동에 대한 우려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인사발령 관련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 네 차례의 인사가 있었고, 6급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1년 이내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직을 받은지 불과 6～7개월 정도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긴 직원이 오십여 명이 넘으며, 심지어 3～4개월 만에 인사이동 시킨 경우도 약 이십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5급의 경우 승진을 제외하고도 14명 중 8명인 무려 57%가 6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한 것입니까? 그 중에는 3개월도 못 채운 경우도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원칙이지만 이런 잦은 인사이동은 순환보직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업무파악을 하기도 전에 다시 인사이동을 시킨다면 공무원 본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서울시와 연계되는 인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이라 할지라도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공백과 업무의 미숙으로 구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공무원 또한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인사이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논을 하려고 보면 사업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갈현2동 동청사 관련해서 공간 활용면이나 주민요구 사항을 전달하려고 동장뿐만 아니라 담당 총무과와 건축과 직원을 만나 논의해놨어도 이후 1년도 안되어 각 부서 담당직원이 두 세차례 바뀐 탓에 똑같은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활동한지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갈현2동의 경우 현 동장이 벌써 4번째입니다.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근무여건 하에 업무를 보려면 최소한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장일 경우는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대민관계를 익히는데도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동장이 부임하여 동 현황을 파악하고 무슨 일을 할 만한 시점에 다시 발령을 내면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 인사이동은 한나라당 모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책임성을 따지기 어려워 행정발전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줄 세우기식 인사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및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보직을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인사의 기본원칙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보직과 경력이 아니라 업적과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며 잦은 인사로 인해 생긴 시간과 예산과 노력의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사는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객관적 지표에 의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