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먼저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9년도 한 해도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일동은 소관 업무에 더욱 정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더욱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경제국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08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위원회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서 매우 뜻 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수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환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22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22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국환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각종 세수를 목표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나 세외수납 체납금 관리계획을 내놓았는데 과연 재산세같은 것이 징수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만약에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체가 많이 된다던가 또 체납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따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위축과 경기침체로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서민들 살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사실 서울시 며칠 전에 자치구 세무1, 2과장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징수대책 특별의 해라고 해서 징수에 모든 총력을 경주해달라는 각별에 부탁에 말씀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징수대책특별반을 구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좀 전에 우리가 법인팀장이 일부 보고드린 대로 법인취득부동산의 사후관리강화와 법인 세무조사 내실화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과세자료 관리 및 사용실태를 일제조사하고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징수률을 높여가지고 하여튼 우리 모든 행정조직을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토록 해서 징수률 제고에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과거처럼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활동을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느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차과태료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고려해서 받아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도 있었는데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려울 때 일수록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 한 푼이라도 호주머니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발생할 텐데 특히 은평구는 여러 가지로 다른 데 보다는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발부된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경제생활이 어려운데도 이런 세금마저 강하게 때린다면 그게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세수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체납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다른 해보다는 금년도에는 주민을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경기가 어렵고 주민들 살기 어려워 가지고 세금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재산세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이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재산세 징수목표는 불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금 있으면 법 공포가 되고 그 재산세부과 시점 이전에 주택가격이 확정이 되는 대로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격이 정해져가지고 세금이 좀 지방세 특히 재산세가 많이 좀 상당 부분이 감소화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문제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와 행안부하고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가지고 의원들 중에서 예비비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답변 자료에 보면 내년에 세수가 적게 거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편성을 많이 했다 그 부분도 얘기하셨거든요. 생각나시죠? 하여튼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세수관리 하는데 신경을 다른 때 보다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쪽에 김미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증축 건물 세무조사라는 게 정확한 어떤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축이나 증축건물에 대해서 짓고 나서 취등록세를 납부하러 와서 신고할 때 실질 현황보다는 좀 축소신고가 된다든가 뭐 그런 과수신고가 돼가지고 즉 세금이 적게 부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건축과에서 잘못한 일을 세무과에서 다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네요. 건축과 업무 잘못을 건축과에서 실제 평수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이라면. 과장님 말씀이 제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신·증축 건물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과세할 때는 건축과에서 건물의 연면적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총비용이 저희한테 과표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법인이 시공할 경우에 간혹이나마 금액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건물 신축했을 경우에는 법인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등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과될 경우에는 보통 3배 이상의 중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과연 중과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징을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좀전에 과장님 말씀을 약간 혼동을 일으켜서 경기가 불확실하다보니까 세수조달방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10%이내 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보다 전체 평균보다 100% 이상을 높이자고 해서 20% 이상 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경기를 감안할 때 그러한 목표를 잡았을 텐데 우리 구만 유독 그 높이 계획을 잡은 배경은 뭡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가 자체재원이 35%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저희가 77억은 387억의 20%에 해당되는데 서울시 평균 10% 밑돌고 있는데 저희만 왜 이렇게 2배 이상이냐 그 말씀이시죠. 사실 주로 보면 5만원 이하의 소액자에 대한 세외수입인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추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20%라는 목표를 잡아가지고 구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만원 이하 세금을 못 낼 정도면 그분들은 오죽했으면 5만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자신도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이 5만원 없을 때는 돈 10원이 없어서 정말로 그럽니다. 은평구가 경매건수가 전국 1위입니다. 은평구가 현재 그 정도 모두 살기가 힘들고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언론사에 보니까 은평구가 경매처분 하는 게 1위더라고요. 과장님도 어려운 정말로 몇 천만원, 몇 억씩 세금을 못 냈다면 이러한 강력한 추징을 저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만원 세금을 못 낸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민들의 마음 좀 헤아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세무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죠?

네.

주로 신설 아파트단지에서 이용할 텐데 효율은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세무행정? 지금 운영을 안하는데요.

왜 운영을 안하세요? 2008년도에 운영하다가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민원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운영하다가 지금은 운영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한 2009년도에 계획에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제 찾는 민원이 없어서...

업무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구청내방을 해야 하기 때문인가요?

내방은 민원들에게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별도기구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저희가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과장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의신청을 받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3개 위원회도 실제 작년도에 한건씩 밖에 접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과세 전적부 심사위원회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세금 이동민원실 다수 세대 입주하는 아파트 납세상담도 하고 취등록세 고지서도 발급하고...

부동산2팀장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뉴타운 진관동 재개발되어서 그 민원인들이 취등록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운영했었습니다. 진관동사무소 내에 지적과도 검인을 받아야 되니까 지적과하고 취등록세 납부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을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서 올해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가 여기에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이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를 이용해서 신고하기 때문이 구청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미비해서 작년에 운영했던 현장민원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등기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습니까?

행정시스템이 거기까지 등기업무까지는 못 미쳐서 현장민원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소와 업무연계를 해서 한분을 배치해서 했으면 하는데 현재는 1지구 일부 밖에 입주가 안 됐고 앞으로 2, 3지구 주민들이 입주될텐데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닙니까?

2지구 3지구도 하려고 했는데 협조도 했었는데 등기소하고 전산망이 아직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행정 전산망은 우리나라가 뛰어 나고 얼마든지 업무호환이 된다고 들었는데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도 전담하는 분이 배치되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율이 증가될텐데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편의라도 봐주어야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개인이 취등록세 취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95, 6%가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4, 5% 주민을 위해서 등기소를 현장을 연락해서 열람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검토는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뉴타운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행정부분 만큼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등의 부분은 어렵고 또 SH공사와 협의해야 하지만 행정민원 부분은 우리 구에서 성의를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위원회 3개 운영을 하시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상담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다르지요? 2009년 지방세상담이의신청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이의신청위원회는 저하고 팀장들하고 상담에 응해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근무시간이 늘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친절하고 창구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안으로 모셔서 풀어 드리는 쪽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4분기 때는 41건이고 3/4분기 때는 66건이 됐는데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징수율도 상당히 높이고 체납금 관리 강화로 세무1과가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 정평에 나있는 것은 굉장히 수고 하신다고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실납세나 정확한 과세 징수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납세자에 대한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고려하지 않는 체 징수율 부분에만 관리강화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구에 대한 불만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상담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강화를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경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경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실시하지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불경기 때에는 인하됩니까?

매년 해마다 결정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매년마다 공시하는 가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오르는 것은 오르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집을 보았을 때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없더라구요.

떨어진 경우가 98년 IMF때 한번 떨어졌고 계속 오르다가 올해 가격은 1.2% 마이너스...

실거래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데 실제 공시지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실제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있을 때에는 같이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부동산 이중계약서 발급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이중계약서로 보고 있는데 실거래가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 것은 몇 건됩니다.

작년도 몇 건이나 됩니까?

2008년도 한 3건있습니다.

비교적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쌍방간에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철이나 그럴 때에는 과다 수수료가 민원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속 늘고 있음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사건이 많은데 수수료 관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단속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현재 팀장까지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사항이겠네요. 중개업하고 부동산하고 엄격히 따지면 틀리지요. 부동산이나 중개업소가 1216개소입니까?

저희들한테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등록한 업소가 1,206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사무실은 어디 한 곳을 정해놓고 다른 곳에 간판에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적어서 단속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들어서고 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곳을 제가 보았는데 언젠가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얼마 안가서 그런 경우가 또 생기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새주소사업에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뉴타운의 경우는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새주소를 합니까?

은평뉴타운은 새주소를 아직 부여 안했습니다.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입주는 1지구나 2지구 같은 경우는 곧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뉴타운...

현재 주소는 우리가 일반적 사용하는 번지로 해서 전입신고를.

번지로 해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새주소가 부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예산을 새로 정비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입주를 할 때 새주소를 미리 정해가지고 새주소를 부여한 다음에 전입신고할 때 그때 바로 새주소로 전입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새주소 라는 것이 부동산 번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새주소를 해주면 혼란스러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아는데 우리가 뉴타운 준비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새로 입주한 곳은 새주소를 부여해야지 나중에 주민들이 변경 않고 우리 행정적으로 일괄 합니까? 나중에 새주소가 부여된다고 했을 때.

새주소 부여해서 고시하면 일반주소에서 새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않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는 새주소를 부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2년부터 새주소를 사용하고요.

현 주소, 구 주소를 사용하고 그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전입을 오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현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새주소 하면 또 헷갈리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사 갔을 때 정말로 내 집 주소 잘 기억을 못해요.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거든요. 몇 년 후에 현주소를 주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과장님 업무처리를 우리가 뉴타운 시작한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입주할 때는 새주소 부여할 겁니다.”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새주소는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준공이 전체적으로 끝나야지 저희들이 새주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일부 건물사용승인만 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직 준공 안 나서 그때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주소를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나머지 지금 3지구나 2지구는 아직 입주를 안했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소 지번제도가 약 100년만에 도로명, 건물명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현재 주소체계하고 변경되는 주소체계하고 새주소죠? 언제까지 변경해서 사용하고 또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건물명 주소로 바뀌게 됩니까?

새주소는 2011년까지는 현재 주소하고 새주소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로명판이 1,885개소, 건물번호판이 34,636개소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부착이 다 되어진 상태입니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전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평곤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주소체계가 100년 만에 바뀌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간도 상당히 긴 시간도 남아있지만 임박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그 도로 시작기점, 종점 좌측에는 홀수라인, 우측에는 짝수라인 상당히 홍보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저희들도 이 주소체계를 잘 모르고 있고 더더욱 우리 주민들은 더 모를 것입니다. 왜냐 하면 100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지번주소하고 이제 100년 만에 바뀌는 도로명, 건물명은 아주 혼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번지 하나 쓰더라도 어떻게 주소체계를 써야 하는 건지 잘 모를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구에서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홍보 또한 우리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세금자료 하나 나중에 보낼 때도 이 주소체계는 꼭 건물명, 도로명 현재 지번주소체계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현재는 새주소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고 법정주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가는 것은 새주소는 참고적으로 사용하고 현재 지번주소를 갖다가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가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표준지가는 과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를 하고 개별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해는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어떤 해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도 보니까 약 5%에서 18%까지 그렇게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표준지 자체는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애초에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 자체가요. 작년도 가격하고 꼭 결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표준지를 정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사를 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작년도 가격하고 5%, 10% 이렇게 이동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지 소유주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는 세금을 더 내어도 좋으니까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할 때 최고 몇 %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낸다고 해서 그 가격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적정한지 안한지 봐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의신청을 함으로서 좀 높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심의를 해서 몇% 까지 높일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낮을 때는 낮고 높으면 높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전혀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 부분은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평가사들이 검증을 해서 가격을 인정할 수 있으면 높일 수 있고 하지만 안 받아들여지면 이의신청해도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필지간 지역간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도로 주변이나 도로

공시지가란 자체가 4만필이면 4만필 전체를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1,490필지라는 표준지를 정해주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직원들이 산정하기 때문에 필지별로 조사하다 보면 사이에 있는 것은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한 지역에 이웃에 반경 약 몇 미터이내에서는 표준지가가 정해진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기점으로 해서 공시가액을 책정한겁니까? 전체 가가호호마다 다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가격을 고시하면 개별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이 1,490필지로 42,000필지를 조사 산정하면 그런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갭이 생기면 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해서 검증가격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지가도 마찬가지입니까?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 정해지면 표준지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하면서 갭이 생깁니다. 양쪽 두개의 표준지의 중간에 있는 것은 이쪽 표준지 사용한 것 하고 다른 쪽 표준지 사용한 것 하고 서로 갭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해서 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토지가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공시지가나 가격을 가지고 나중에 보상협의를 할 때에 감평사들이 그것을 기준 삼아서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 가액을 이웃 부동산이나 금액을 확인해서 그렇게 가액을 책정하는 것인지 산출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보상평가하고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보상평가할 때에는 표준지는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수용하는 것이나 보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보상평가 이런 것은 평사사들이 개별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과장님 업무추진은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만 받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경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겠네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장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생활경제과에서 어깨가 무거울 줄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전부터 생활경제과에 많이 근무하셨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IMF때 보다 더 심하다, 심하다 그러는데 어려울 때 생활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대책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김평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때까지 하던 것에 조금 더 추가하지 전체 지역경제활성화는 구 전체가 움직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활경제과 기존에 업무외에 추가가 되고 그 외에 각 부서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경제과로 한정을 하면 굉장히 범위는 좁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을 한번 더 확대해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2008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10억이 됐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창업을 위한 이런 강좌도 2007년도에는 1회 하다가 2008년 2회, 2009년도에는 4회로 횟수도 늘여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취업상담사도 1명을 곧 2월에 채용을 합니다. 또 1명은 하반기에 채용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이런 사항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관내 제품들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전시 판매장이 9월중에 오픈이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분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저희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생활용품전 지원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도에는 대형마트와의 연계추진 그 사업도 올해도 계속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더 많은 건데 그것은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 궁금하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취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시네요.

1명은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예산을 더 받아서 하반기에 1명을 더 채용을 하도록.

그러면 이게 공무원 신분입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기간제라서 인건비는 다 시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저희 구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고 인원은 1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입니까?

저희가 계획은 민원봉사과에 취업은행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면서 민원봉사과든지 오시는 구민들에게 일거리나 직업알선을 연결해줄려고 상시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체도 방문해야 되고 오는 분들도 전부 상담을 해서 맞는 분들을 연결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성과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에서 말했듯이 우리구 예비비가 많이 유래사상 생각할 수 없는 제가 전국적으로 예비비를 다 조사했습니다마는 우리구처럼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곳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김미경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여쭈었듯이 이러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구청장님이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IMF때는 공공근로나 산업서포터즈를 많이 채용했는데 지금 산업 서포터즈나 공공근로 신청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따로 산업 서포터즈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부분으로 1/4분기에 27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적습니까?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신청자격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70명 접수에 몇 명이 됐습니까?

270명중에 178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에 비해서 신청인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500명에서 700명까지 지원한다고 보고받았는데 뽑는 수가 작으니까 자격을 강화했거든요. 전에 IMF 때는 공공근로 500여명까지 뽑았지요?

IMF때는 동별로 60명씩 배정됐습니다. 그때는 1,000명 이상씩...

그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140억이란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을 이런 때에 쓸려고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국장님은 이러한 예비비를 편성을 이럴 때에 쓸려고 편성했으니까 공공근로 확대를 지금보다 배이상을 해서 서민 경제가 가장 힘든 것이 5만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형편입니다. 영세 어려운 서민이거든요. 그러한 분들한테 단돈 몇 십만원이라도 우리 구에서 이러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서민경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시비 국비가 지원되지만 우리 구비를 더 충당해서 이러한 것이 서민들이나 서민 경제에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도로를 지나다 보면 타구에는 주유소에 가격표시제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느 때부터인가 도시정비과에도 지적할 것인데 은평구에는 아예 없거나 입구에 있어야 할것이 출구에 있거든요. 잘 안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기름값이 비싼데 단돈 몇원이라도 싼곳을 주민들이 찾아다니는데 은평구는 이상하게 이게 산업자원부 공고에 보면 가격표시제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가격표시의무자는 소비자가 사업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업소 내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은평구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가격표시제가 입구에 있지 않습니다. 없다던가 아니면 출구에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려운 경기일수록 단 돈 몇 원을 더 싸게 느껴서 돌아다니니까 그 점도 확인해 주시고 전에 또 전에 대형 할인매장이나 중소기업 판매 전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그것을 성공적으로도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모든 면에서 최대한 생활경제과에서 동원시켜서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이나 서울시 창업자금같은 것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접하다 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구정소식지나 아니면 지역소식지나 통반장회나 동장님한테 부탁해서 민간인 회의 때에 홍보를 충분히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알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금도 작년에 은평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썼잖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1,100건에 110억 나갔습니다. 인근에 마포구나 서대문에 배정된 것을 저희가 갖다 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타구에 사례를 보았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려운때 일수록 은평구에서 서울시 자금이나 최대한 소상공인이나 지역 소규모 창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작년처럼 타구에 있는 돈까지 은평구에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느낀 점인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1년에 세 번정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석 설날 김장철에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상자가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 맺는 곳인 군이나 면의 물건을 주로 판매하셨지요? 장소도 구청 광장을 통해서 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하다보니까 상품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상품이 우리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상품 즉 값도 싸고 질도 좋은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 나오는데 특색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역경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특산물같은 것도 연구하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산이나 서오능 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꽤 계신데 배추나 무를 재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자매결연 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농산물도 조금 팔 수 있는 방법 또 구청이 장소가 좁다면 매일 구청에서 만 할 것이 아니라 불광천같은 곳에 공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넓은 불광천같은 곳에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에 특산물이나 농산물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저희 특산물이나 농산물말고 저희 중소기업 제품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직거래장터에 관내 업체들은 참여를 한 5, 6개소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장소를 불광천 말씀하셨는데 불광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건 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너무 구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한편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몇 번을 그쪽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참여나 판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결과를 몇 번을 봤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제일 찾아오기 쉬운 데가 이때까지는 구청 광장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글쎄 이 장소 말고 말씀하신 불광천에서도 가능한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이 괜찮으면 그쪽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직거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홈페이지를 보고 물건을 또 구입하는 분들이 많아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폭은 굉장히 넓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거에 몇 번씩 와서 진도나 아니면 함양이나 어디서 좋은 제품이라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명함을 보통 주더라고요. 명함도 주고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면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위기는 될 거라고 봅니다. 연 3회중 2번 정도는 구청에서 한다든가 한번 정도는 다른 장소로 옮겨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농산물이나 특산물이 좀 비중에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폭넓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 우리가 구정때 구의회에서 물건을 하나 부탁했었어요. 자매결연한 농산물을 갖다가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택배가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가 사실은 안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부러 여기 온 자매결연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동정보고를 할 때 부탁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용을 많이 해주십사, 멀리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서 구매를 했는데 도착이 안 되어가지고 구정 지나가지고 한 3~4일 후에 물건 택배가 도착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과일이 벌써 상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앞으로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고려하시고 물건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낫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8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장시키는 사업과 또 신설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일련의 보도를 통해서 최근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이 발효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만 물으셨지만 제대로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라든지 자격제한조건이라든지 이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각 기능부서별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기 지시가 되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보고가 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공근로사업의 차원이 아닌 항구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발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의 대책들이 강구하고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저희 구에서도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발굴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한 부서에 몇 명이라든가 기획예산과에 언제까지 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단지 계도하는 차원입니까?

그것은 이미 기획예산과에 전부 보고가 되어 가지고 부서별로 각 기능부서 성격에 맞게 어떤 사업을 창출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전부 기획예산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시의 대책들이 시행되어 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우리구에서 또 나름대로 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잘 감안하겠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1,000개, 1200개다 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특히,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자리를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는 어떠 어떠한 부서를 늘렸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일자리를 늘렸고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러 이러한 일자리를 늘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있냐를 질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수합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관광공보담당과 같은 데에서는 EBN의 시나리오 작가겸 리포터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수집원을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가 예를 들자면 관광공보담당과 예만 들자면 그렇게 과에서 발굴을 해서 보고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한 30~40종류의 그런 일들이 나름대로 부서별로 발굴이 되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내부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18억 5,100만원 예산이지만 예를 들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25억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에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아이디어 창안과정에 있지만 거기는 발 빠르게 이미 그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해서 답변해주셨을 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습니다. 청년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 공공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자꾸 기피하지만 그 업무부서를 행정데이터베이스라든가 정보행정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준다면 그 청년 공공근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 데요. 어떠한 업무부서만 맡길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전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려돼서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립니다. 전에 소심향위원님이 공공에 대한 대책과 방향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 중에 타구 사례와 서울시 동향을 보고 결정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염려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인드입니다. 구태여 상급기관 크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인력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IMF 때는 아마 최고 많은 지원을 타구에 비해서 했습니다. IMF 때도 공공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평구만 했었습니다. 역시 현재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불경기에 예산편성을 아까 소심향위원님도 짧게 얘기하셨지만 서민경제활성화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하고 예비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혹시라도 모를 사항에 편성하기 위해서 140억을 편성해놨는데 타구 사례 보고 서울시 눈치를 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는 대로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준이라든가 이 시행방식은.

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타구의 경우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조치경과를 봐가면서 하겠다 그 얘기는 시에서 예산을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구에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실 보도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우리구 예산을 투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른 구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여부에 상관없이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셔서 이미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경제상황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시가 되어가지고 각 과에서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그것이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걸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이 일의 유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구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항이지 우리가 다른 구의회 보고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저도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많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배려차원에서 짧게 끝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지만 구비를 더 늘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비비 많이 편성됐는데 구비를 많이 늘려서 확고한 마인드만 계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청장님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과를 봐가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예를 들면 추경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상 안했습니다. 김미경위원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그랬는데 농산물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점이 뭔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들 지역에 다니면 구의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단체들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 살기라든가 단체에서 동에 파는 것 있잖아요. 각 자매결연도시끼리 동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끼리 물건해서 이것 저것 판매하고 또 우리 설맞이 특산물판매할 때에는 동행정을 위해서 모든 주민한테 문자 넣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크게 활성화되면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억 이상이 되거든요. 물론 자매결연 맺은 도시, 어려운 농촌살리기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 모순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들 때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생각 않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올라온 농산물판매에 더 신경 쓰신다면 각 구의원님들 만나면 그래요. 새마을부녀회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 못 파니까 강매합니다. 강매! 우리 위원들한테도 강매하고. 저는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총무과에서인가 쌀 가져온 것 통장들한테 강매하고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물품을 판다 어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판매하면 아마 활성화 안 될 겁니다. 그 지역에서도 귀찮아할 겁니다. 그런 점을 심사해가지고 확대방안은 저는 앞으로 인터넷으로도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추진되면 가격도 싸고 질 좋고 농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시켜 먹을망정 특설판매장은 앞으로 각별하게 확대방안해서는 안 되고 축소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인터넷까지 마련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사 드셨던지 아니면 그 인터넷을 보고 품질이 좋다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역이니 새우젓이니 양파 각 동에 사는 파는 게 엄청납니다. 제가 그때 구정질문에서 2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억이 넘어요. 제가 쌀값은 뺐습니다. 통장들한테 두가마니, 세가마니 강매한 것 제가 그것은 뺏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안 넘어와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안 넘어왔는데 나중에 통장님들 통장에서 다 제하더군요. 그런 식의 판매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또 그런 유사한 직거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양면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1~2년 아니고 수년을 계속 해온 직거래장터사업을 예를 들면 축소하거나 연 3회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각 구에서 공히 다 하고 있고 언제 하느냐고 저희한테 물어오고 언제쯤 이면 구청 광장에서 한다. 가면 어떤, 어떤 물건들을 그래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구민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