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임택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고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4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8쪽에 시유림 임대 1,700만원이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유림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계산을 숫자도 맞추고 해서 공유재산은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인터불고에 시유지 임대료 안 받습니까? 임대료는 아직 안 들어와서 수입이 안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산림녹지팀이라서.
김영식위원
인터불고에 시유지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31쪽에 육상경기장 20억 중에 우리 시에서 10억을 가져오고 영대 총장님이 10억 더 받았다 이런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육상경기장을 지방교부세로서 10억을 5월 31일자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뒤에 한 달 있다가 또 육상경기장 명목으로 10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영대 총장님이 행자부하고 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목이 육상경기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목에 넣어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총장님이 10억씩 학교에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할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도 계속, 그래서 일단은 원칙대로 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김영식위원
10억보다 한 100억 정도 더 받아오면 좋을 건데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또 받아보고 이게 자기 돈이라고 계속하면 그것도 생각할 문제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10억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받아오든지 10억을 더 받아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건데 단지 예산 목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목대로 지금은 자기들도 내놓아야 하지만 해놓고 나중에 영대총장님이 별도로 제안을 내놓을 것이고 이것은 지금 시비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물읍시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세입부문 임대수입 모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것은 인터불고 골프장 임대료 안 들어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임대수입도 모르면서 예산담당관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한 달에 임대수입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실히, 그런 부분은 전부 계상해서 들어온 걸 전체 수합해서.
정병택위원장
아니, 세입부분을 잡으면서 임대수입도 모른다고 하면 이게 예산부서에서 말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임대수입은 거의 아는데 그 안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불허가 결정을 내리니까 임대로 돌려 가지고 임대수입으로 당연히 잡고 세액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담당자 가서 알아보고 와요. 얼마이고 임대수입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쇄물에는 국유림관리사업소 국유지 관계만 넣어놓고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임대를 했으면 임대내역을 넣고 해야지 전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그렇게 불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놓고는 지금 질의를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34쪽에 교육체육과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면서 2억이 계상 되었는데 전번 추경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하면서 3억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고 다시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면 매년 2억씩 3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2억 받은 겁니다.
허개열위원
2억을 받은 돈이라고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허개열위원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2억을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을 받았다 이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 것 2억을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받은 2억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교육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할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세출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나와 있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1∼52페이지 세출부분과 139∼14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사회복지과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하고 마이너스 33만 5,000원 돼 있는데 이 상담소 운영자가 없어졌습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기숙란위원
계획했던 사업을 안 하게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기 33만 5,000원 종사자 교육이 교육을 하다보면 안 가기 때문에 돈이 남기 때문에 삭감 처리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성폭력상담소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질의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45∼151페이지 읍면동 소관과 155∼158페이지 사회개발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환경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이 됐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 못하고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환경관리과요?
최상길위원
예.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압량면하고 와촌면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재래식 매립장처럼 해놓은 것을 그때 국 도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비위생매립장이라고 국 도비 받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잔액부분을 올려놓은 겁니다. 국비를 받은 만큼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공사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생매립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와촌도 환경부로부터 이런 매립장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도 받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반환한 것은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2003년도에 받은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2003년도에 받았는데 와촌은 매립장이 군부대 올라가는데 완전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러니까 폐쇄 조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압량에도 저수지에 그대로 막 해놓으니까 그걸 폐쇄 조치하라고 내려오고 그걸 사용을 안 해버리니까 앞으로 남산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상길위원
이 금액이 돈이 16억이나 되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차피 못 쓰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두었는데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51페이지에 동부동 청사 소방안전설비비가 200만원 책정되었다가 부기경정이 되었는데 우천통로 설치공사로 바뀌었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소방안전이 참 중요할 텐데 왜 계획을 했다가 바꾸었는지? 밑에 또 서부1동에 청사 전기공사가 취소가 되었는데 두 개 다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왜 계획했다가 취소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동 소방안전 설비공사는 당초 계획을 했다가 목이 안 맞다고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뒤에 전기공사는 당초 1,000만원 계상 했다가 돈 쓰고 100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고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소방안전설비 목이 잘못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부기를 어떤 때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행정실수도 있고 실제 하다보면 올해 처음에 당초 계획은 A라는 것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B쪽에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아직 시급하지 않으니까 바꾸는 그런 것이 더러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소방안전설비를 하려고 했는데 별로 안 위험했는데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은 안전하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전기공사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니까 예산 잡으실 때 남은 돈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적절하게 잡으셔야 되겠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 500만원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담당관님! 149쪽 서부1동에 회의실 냉난방기 삭감한 건데 제가 회의 때마다 가보는데 소리가 심하게 나고 냉난방도 잘 안 되고 회의를 하기 힘들만큼 오래되고 했는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부동에서 냉난방기 돈이 필요 없다고 넘어온.
변태영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못하고 있는데 151쪽에 1,300만원 청사 냉난방공사 있잖아요. 151쪽 하단에 1,300만원 올라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바르게 답을 못해 드렸습니다. 회의실 냉난방기 당초 500만원 했다가 이걸 삭감을 하고 청사 냉난방을 천정형으로 한다고 1,300만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150쪽에 남산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해놓았는데 남산면 복지회관이 몇 평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행정에서 공사대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옥상에 방수공사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정주택에 33평짜리 방수공사하면 얼마 드는지 압니까? 그것도 도색하는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300∼400만원 주면 33평짜리도 방수공사합니다. 무조건 방수공사하면 2,000만원씩 다 올린단 말이에요. 한두 군데 아닙니다. 복지회관 방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일반인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뭐 배 차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세부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나중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물어봤습니까?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회계과, 산림과 2개의 부서가 돼 있고 이번 추경에 이것은 인터불고 임대료가 맞다고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얼마냐고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1,700만원.
정병택위원장
왜 1,700밖에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2,486만 1,000원입니다.
변태영위원
몇 ㎡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29만 6,058㎡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유림관리사업소 임대차 계약하고 그러면 우리 시 임대차 계약하고 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병택위원장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분석해 보시면 왜 그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이 자료를 산림녹지팀장한테 서면으로 갖고 오든지 제출 좀 하라고 하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배 차이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동에 의원들 것 현재 재량사업비 내려가 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장
거기에 따른 사용 및 집행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재량사업비는 그 지역의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니고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 사업비 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구분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의원들이 재량 것 하라고 내려줬습니까, 읍면동장이 하라고 내려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구분을 시켜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구분된 몫에 대해 가지고 전액 읍면동장이 다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읍면동장 것은 읍면동장이 재량사업비 하도록 할 수 있고 의원님 재량사업비는 의원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읍면동에 전부 감사를 취하든지 파악하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현재 그 용도대로 안 나가고 있는 읍면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읍면동장의 월권행위지요? 감사를 취할 수 있도록 정식 요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관계 예산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이번 추경하는데 세입이 별로 없다보니까 돈이 별로 없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114억밖에 안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예산편성을 어떤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예산편성은 국 도비 보조분에 대한 반납분, 사실 이번 추경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추경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농업예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예산, 이것을 금년에 안 주면 국 도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정병택위원장
자금이 없어 가지고 사실 예산편성 하는데 애를 먹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남하2리 마을회관 전반기 추경 때 삭감했는데 1억을 왜 또 올렸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실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하고 지난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삭감한 그것을 저희들이 거의 반영을 시켰습니다. 남하2리도 지역 근방에서 회관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지금 남하2리에 회관이 없습니까? 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 있잖아요. 좋습니다. 72년식인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산편성권을 시장께 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장
있으면 시장이 본 위원하고 면담할 시에 정평동에 공원교, 영대교 다리 밑에 가면 지금 오갈 때 없어 가지고 수십명씩 어른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있겠지요. 정평동 건립연도가 69년도입니다.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자고 하니까 '돈 어디 있습니까? 거기 왜 지어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형평성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다소 지금 안 그래도.
정병택위원장
아니, 내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릴게요.
정병택위원장
예산편성 해 가지고 마을회관 개축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왜 형평성 잃어버리게 그것도 전반기에 우리 의원들간에도 설전을 벌이고 각 지역에 있다보니까 간접 대응까지 가는 상황에 맞추어서 몇 개월 지나서 또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양읍에서 읍장님도 하고 주민들이 해서 이번에 꼭 필요하다, 지난번에 삭감되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건의도 있고 또 새마을과에서도 판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읍면동마다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급성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급성이 있으면 60년대 지은 건 시급성 아닙니까? 비 새고 해 가지고 비 오면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방문을 많이 하고.
정병택위원장
물론 시장 고향에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마을회관에 어른들 쉼터를 해주자는 데 반대는 안 합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시장님 고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이것 빼야지.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 경산시민 모아서 다 물어볼까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고향이라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병택위원장
내가 예산이 많이 남아돌고 이런 관계에서 편성했으면 말을 안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같으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전반기 추경 때 한 것을 그대로 또 후반기에 올립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다 치면서 이것은 올립니까? 제가 정식적으로 마을회관 현황 다 뽑아놓았으니까 새마을회관하고 다 해놓았으니까 그러면 이 남하2리보다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다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집행부하고 관계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면 형평성 잃어버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당시 했을 때 양해를 한번 구하든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더 한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전반기에 몇 개월 지났다고 그대로 올립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똑바로 되었습니까? 관계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예산편성상 거기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정당하게 하셔야지 전번 채종수 읍장은 말 안 들어 가지고 쫓겨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안 그러면 6개월만에 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산관계만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택위원장
제가 예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편성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인터불고 임대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체 29만 6,058㎡라고 했는데 임대 금액을 어떤 기준에서 임대를 합니까? 금액 자체가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가에 따라 틀리는데 공시지가에 따라 틀리고 방법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시장사용료도 틀리듯이 전부 방법이 부서별로 틀립니다. 제가 다는 기억 못해도.
변태영위원
물론 땅값도 여기가 비싸고 저기가 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인터불고 골프장 같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입니까, 못 쓰는 땅을 임대한 겁니까? 시에서 버리는 땅을 임대한 것이에요, 쓰는 땅을 임대한 거예요? 제곱미터당 13원이 뭐예요? 사탕 주고 달래는 건가 무엇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29만 6,000㎡에 2,400만원 같으면 13원밖에 안 쳤어요. 84원은 평당이고 제곱미터당 13원이에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담당과장님이 사실 왔는데 자기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유지하고 시유지 내가 아까 임대차 계약하듯이.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
변태영위원
일반 용성이나 산꼭대기 세 주는 것하고 수익이 나오는 세를 주는 것하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차이납니다.
변태영위원
차이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인터불고 평당가격이 7,000∼8,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8,000원이에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정확한 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붙인 김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2,486만 1,000원인가 여기다가 1,700만원을 받고 786만 1,000원 이것은 뒤에 받는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이번에 당초 2,486만 1,000원에서 1,700만원 증액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게 아닌데.
변태영위원
81원 맞네요. 81원도 싼 것 아니에요? 13원이나 81원이나 떠나서 81원은 싼 것이에요, 비싼 거예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왔는데 시유림 문제가 당초의 면적보다도 7만 7,608㎡ 전답이니까 단가가 36원에서 84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700만원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인터불고 임대료 아니란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인터불고 맞지요.
변태영위원
아니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임대료도 있는데 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여기 28쪽에 보면 담당관이 설명을 못하니까 시유림 임대 84원×29만 6,058㎡ 있는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유림 면적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회계과, 건설과, 산림과 다 해 가지고 면적이 7만 7,683㎡ 증가돼 가지고 당초 단가가 36원에서 84원 인상돼 가지고 1,700만원이 불었고 이 안에 인터불고 내용은 별도로 자기들도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지금 28쪽에 있는 이게 전체적으로 29만 6,000㎡ 이게 인터불고 골프장 임대면적 맞아요?
박임택위원
아니지.
정병택위원장
예산담당관이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회계과하고 산림과.
정병택위원장
이것 답변 안 나온 사항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담당관으로서는 상세히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부서별로 하는 내용을 상세히 알기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또 산림과장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전 위원님한테 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6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산시립박물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7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체험학습실(도자기 체험) 세면대 설치가 300만원 있는데 세면대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듭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체험학습실이 별관동에 제일 동쪽 편 연못 바로 앞에 있는데 체험학습실 세면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바닥에 하수구까지 관을 연결해서 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고 실제 스텐 가지고 손 씻는 시설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하려면 300만원 정도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물을 모아놓고 퍼내고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임택위원
배수관 설치공사하고 토털 합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배수관이 그 옆에 있습니다. 거기 연장하는 그것까지 견적을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임택위원
배수관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면대 하나 설치하는데 배수관 공사하고 합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하면 엄청난 돈인데 그 위치를.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별관동에 연못이 있는 저쪽 연못에서 급수하는 그 위치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72쪽에 박물관 청사 방호용역인데 4,850만원이 1식이라는 것은 한 업체에 용역줬다는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이 3,6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이면 지금 4,850만원이면 한 35%가 증가된 것이거든요. 계약할 때는 월 3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 월로 지불하는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봉급 형식으로 준는데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전부 추경 때 예산 부족부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확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원래 한 4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 안 올렸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 때 예산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예산 쓸데가 많이 있으니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같은 질의입니다만 기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 방호용역에 소요되는 인력이 1일 한 몇 명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두 사람이 교대를 해 가지고 24시간씩, 24시간씩.
허개열위원
두 사람이 교대를 하면 하루 네 사람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아니지요. 그쪽 보초를 서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1일은 1명씩 합니다. 사람은 두 사람이 교대로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허개열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뭐 그렇게 비싸요? 그럼 한 사람 앞에 얼마씩 가지고 갑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야간근무를 하고 낮에도 하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야간에 잠만 자는데 뭐 200만원씩 가지고 갑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잠자면 큰일나지요. 모든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되는데. 세콤 전체 점검을 하고 모든 책임은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세콤 안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그냥 세콤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은.
허개열위원
그럼 한 사람이 야간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숙직자는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람은.
허개열위원
밖에서 잠 안 자고 내 돕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돌고 와서 모니터를 보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허개열위원
일반용역에 비해서 내 생각으로는 좀 비싸다 싶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표준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용역에 표준금액이 어디 있어요. 경비용역은 어떤 정도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방망이 차고 가스총 차고 다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가스 차고, 방망이 차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한 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정규 8시간 기준 했을 때 시간 3,480원 해 가지고 우리 경비 아저씨들 계산해 보면 100만원 넘는데.
허개열위원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교대하면 내일 아침에 다시 교대합니다. 위험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캡스라고 말씀하셨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기숙란위원
캡스면 박물관 주위에 다른 업체에도 같이 경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못합니다. 우리 것만 고정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계산방식이 나옵니까? 시간당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계산방식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회계업무라서 모르겠는데 자기들 청구한 공통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입찰 형식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가장 적정가격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할게요.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72쪽 하단부에 삼성현 전신동상 제작 설치공사입니다. 3억 예산을 가지고 와서 1,950만원을 남겼습니다. 전신동상 제작 설치공사를 할 때,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제작하고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몇 명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전국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 관계교수 7명이 선정하는 그런 당선작을 가지고 서로 얼마에 하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국에서 6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6명이 왔는데 1개업체 하면서 지금 하는 회사가 누구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번에 된 회사는 중앙테크입니다.
변태영위원
중앙? 어디 업체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주소는 경산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어느 정도는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돌았다 이 말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공모 자체는 공개경쟁입찰 형식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하면 10% 미만 이렇게 떨어지는 법은 거의 없을텐데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체 금액을 그 사람들이 실물을 해올 때 우리 것은 얼마다 하면서 계약상으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당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계업무 담당자가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협상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신동상 제작인지 모르겠는데 시립박물관 앞에 조형물에 대해 가지고 그게 역시 이겁니까? 조형물 계약이.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 조형물이 전신동상 조형물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게 애초에 한번 계약됐다가 계약금 떼어가면서 안 한 적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립박물관 할 당시에 의정계장님 오셨나? 의정계장인 박 계장이 근무할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계약 무효화시키는 바람에 3,000만원인가 얼마인가 떼어진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제가 지난해 2월 9일 박물관에 관장으로 자리로 옮겼는데 그 이후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 전에.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무슨 입김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애초에 조형물 제작과정에 계약했다가 계약금 떼어가면서까지 해서 안 한 게 있습니다. 의정계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내가 증인을 세워 가지고 밝힐테니까 그 관계는 알아보시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계약금 떼어가면서까지 한 과정이 있으니까 올라오면 내가 물어보지요. 이 전신동상 관계가 언제 입찰공모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난 8월 6일까지 40일동안 공모를 해서 공모마감이 되어서 8월 9일에 심사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박물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직원이 저까지 합해서 12명입니다.
최상길위원
직급별로 좀 얘기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직급별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이 1명, 학예사 2명, 나머지 기능직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몇 사람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기능직이 사무실에 2명, 전기직 1명, 3명입니다.
최상길위원
처음에 12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12명입니다. 학예사가 2명 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학예사 2명.
변태영위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기능직이 5명이에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세 사람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12명이 아니네요.
최상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72페이지 상단에 박물관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해 가지고 총계 나가는 게 2,143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박물관 주변에 환경정비를 어떤 스타일로 합니까? 그냥 풀 나는 것 풀 뜯고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쪽 편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 보완공사를 하지 못해서 풀이 자욱하고 또 박물관 서편으로 공원으로 산이 있습니다. 산 일부도 박물관에 보이는 쪽의 절개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초작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조그마한 노도 통해서 좌우 연석 있는 부분은 잔디가 늘 아주 속속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꽃밭의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상당히 혼자로서는 감당이 어려워서 공공근로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는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책임이 있도록 하고 또 저희 박물관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피크타임입니다. 그때 관광객들이 어질러놓은 것 이런 것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남자 인부로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인부에 대해서 추가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이게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석 이후도 잡초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인부를 그 전부터 썼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인부는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끝났지요. 다 끝나서 지금 더 사역할 형편이 못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 잔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김일환 씨라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곳을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열성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빼앗겨서 지금 내보내버리면 내년에는 못 구합니다.
최상길위원
150일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50%인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최상길위원
얼마나 환경정비 위해 가지고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조요원도 좀 나와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환경정비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 직원으로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지 관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직원들은 12명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전문 직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운전한다든지 그밖에 각자 맡은 부분의 전문직입니다. 학예사도 두 사람 있습니다만 학예사는 학예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잡초 제거라든지 환경정비는 자연보호 형식으로 일을 시키면 다른 업무가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청소 또는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가 반드시 저희 박물관은 필요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은 옛날에 산이기 때문에 잡초가 다른 지역보다 더 무성합니다. 이런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관장님, 지금 현재 박물관에 1년에 얼마 흑자 나고 얼마 적자 난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자치단체 박물관은 흑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에 500만원 정도 세입을 넣을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해서 평균 따지면 150∼170명 정도 옵니다. 이런 사항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의 대구국립박물관에도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경산박물관은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좀더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하면 보지 못한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고 또 틈새의 시간을 보내는데는 우리 박물관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효과적이라고 좋다고 해서 박물관을 건립도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을 제가 얼른 계산을 해봐도 1년에 4억 이상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 인원을 가지고 조금 사용을 하시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조금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박순락 계장님 오셨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박순락 당초 처음에 설계 조형물이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려져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고 그런데 9,000만원 가지고는 우리 시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조형물은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말고 위치가 현수막 걸이대하는 큰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설계변경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그래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 담당한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마 제가 오기 직전에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저희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장이 직접 어떤 안을 내서 바로 추진하는.
정병택위원장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시에 계약을 얼마 했고 얼마를 계약하고 있는데 계약금 얼마가 떼어졌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구조물에 대한 것은 박순락 씨 말에 의하면 계획을 해 놓았는데 달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조물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라고 했는데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정할 수 없어서 아마 설계변경 해서 세워놓은 걸로.
정병택위원장
계약금 떼어진 돈이 얼마인가 물어보세요.
담당
박순락 8,990만원인가 그쯤 되는데 그걸 마지막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요. 그 사업 자체가 설계변경도 없으니까.
정병택위원장
그 설계변경 하라는 지시가 시장한테 내려졌어요?
담당
박순락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박물관 할 때는 전부 위원들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사학교수들하고 경산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구성이 됐는데.
정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별도로 말씀드리지요.
정병택위원장
관장님 박물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아시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제가 와서 전시하는 시설이라든지 전시할 때.
정병택위원장
설계변경을 왜 시켰으며, 이런 과정을 제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묻는 건 아닙니다만 그 관계를 나중에 관장님도 알아보세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추가로 하나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변태영위원
아까 공개입찰 공모를 할 때 6개 업체가 왔다고 하는데 그 6개 업체 현황을 서류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안에 의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장이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보건소 중앙평가단 팀장으로 선임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부득이 보건과장이 대신하게 됨을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유상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류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저희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보건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증진과는 증진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상태
유상태보건과장
그 내용은 증진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5∼88페이지 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이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관희입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들어가기 전에 중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9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96쪽 밑에 사랑의 교복 지원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중 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교복 지원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기초수급자들 자녀는 다해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93쪽에 베푸리 경산 주민 네트워크 운영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각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지금 현재 체제하고는 조금 바꾸는 건데 총 여덟 가지 앞으로는 주거, 보건, 고용, 문화, 교육, 체육, 관광 이런 8대 분야를 우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연계가 돼 가지고 이게 앞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포털사이트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민간기구들하고 총 71개 단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총 427개 분야별로 8대 성질에 대해 가지고 전부 자료를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베푸리 경산 주민 네트워크를 지난 5월 29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총 6개 분과 31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공동대표 상임대표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인 김준목 회장님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민간협의체 코디네이터 3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사무실 자리가 워낙 사무공간이 열악하니까 사무실을 우리가 별도로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사무공간이 없어서 우선 자원봉사센터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사무실은 없더라도 운영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94쪽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표준형사업하고 자체 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자체 개발형 사업은 삭감을 하고 표준형 사업하고 바꾼 것 같은데 이 표준형 사업은 어떤 것이며, 자체 개발형 사업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새로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자체 개발형 사업 세 가지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니까 그 중에 한 건만 채택이 되고 나머지 2건은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개발형 사업은 청소년 문화체험사업이라고 기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1박 2일간 저희 지역문화재 탐방도 하고 경주문화유적도 답사를 해서 1박 2일간 190명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표준형 사업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취학전 아동들한테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대일 독서지도, 또 부모들한테는 독서관련 정보제공, 일대일 맞춤형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아이북랜드라는 회사, 웅진 씽크빅이라는 회사 두 회사에다가 전국적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일부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아이북랜드에는 월 9,000원, 웅진 씽크빅은 월 1만 3,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명 계획에 1,736명이 신청을 해서 지난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운영이 되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이 독서지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라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입니까? 전국 가구 평균소득하면 그게 어떻게 환산이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일 경우에 월 평균 353만원 이하 가정이라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베푸리 네트워크, 민간단체 71개 단체하고 427개 분야라고 그러셨는데 민간단체 71개는 어떤 단체를?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 복지, 보건, 고용, 문화, 체육, 관광 이런 식으로 각 기관이 8대 분야에 종사하는.
기숙란위원
그러면 71개 단체가 봉사단체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사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기숙란위원
사교육 단체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교육, 문화 다 포함됩니다.
기숙란위원
사교육 단체에 여덟 가지 분야별로 도움을 준다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체육을 생활체육 에어로빅을 내가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네트워크 구성이 되면 개인이 딱 신청하게 되면 에어로빅은 어디어디에서 유료, 무료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기숙란위원
그러면 안내 중개역할을 하는 곳이란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97쪽에 상단부 민간위탁금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 사업비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하고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후견기관 수탁사업 하는 것은 그 대상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서 사업장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단, 한지를 이용한 생활소품제를 하는 공예사업단, 휴경지 임대지를 이용해서 각종 특작물을 제작하는 특작사업단, 또 집수리 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단, 황토염색 천연염색하는 그런 염색사업단 여기서 기초적인 그런 소양을 가르쳐 주면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하는.
박임택위원
1개소를 지정해 놓았는데 1개소하면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수탁기관에서 하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사업들을.
박임택위원
1개소는 어디에 두고 1개소를 얘기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정된 기관이 중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중방동 어디인데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동영빌딩이라고 옛날 어가 맞은편입니다.
박임택위원
여기는 무엇 하는 데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박임택위원
방금 얘기한 그런 사업들을 여기서 다 직접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강생들 불러놓고 가르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가르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박임택위원
교육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6개 사업단에 총 37명입니다.
박임택위원
37명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시장진입제 하는 것은 정말 기술 배워서 나가는 것이고 그냥 단순한 간병사업도 있고 농장사업단도 있는데 이것은 다하면 8개 사업단에 69명입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현재 69명이 거기에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임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활후견 운영비는 역시 여기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수탁기관하고 운영비하고 사업자 목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수탁기관 사업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밑에 운영비는 순수하게 직원들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따른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운영비도 포함이 됩니다.
박임택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질의하는 것하고 상이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97쪽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175∼18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100페이지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99쪽에 민간위탁금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 아동수가 5,964명이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간식비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보육시설이 총 20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명단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온 숫자가 5,964명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게 연간 21억 들어가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약 9억 정도 들어가지요. 8억 9,454만 3,000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예. 저소득 보육아동이 이렇게 많아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많습니다. 일정가구 수준 이하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우리 경산 시내에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몇 % 나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우리 시 전체 5세 미만 보육아동 숫자가 1만 5,0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한 6,000명 정도가.
최상길위원
1/3은 저소득층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소득 4인 기준 했을 때 평균소득이 369만원 이하.
최상길위원
369만원 이하?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4인 기준 했을 때. 일반 기초수급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게 당초에 아까 설명하실 때 1,631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1,631명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미리 확보를.
정병택위원장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1,631명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국 도비 비율이 몇 %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는 지원이 없고 도비는 있는데.
정병택위원장
당초예산하고 다 했을 때 지원이?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30%, 시비 70% 비율이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게 저소득 같으면 4인 기준 369만원 이하 같으면 거의 대다수 다 해당 되겠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해당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연 1인당 15만원이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마다 교육비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 또 별개의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아동들한테 간식비 나가는 것이고.
기숙란위원
이 간식비는 어린이집으로 나갑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린이집으로 나갑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교육비 지원이 어린이집마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하듯이 앞으로 유아교육들도 점차적으로 그런 무상교육 쪽으로 국가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조이고 이것도 보조인데 합쳐서 하지 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보육비를 점차 확보를 해서 보육 애들도 무상교육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산율이 근본적으로 저하가 되기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도 지불할 때는 매달 주니까 역시 교육비 보조금 나갈 때 같이 지불할 거잖아요 .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분리할 이유가 없는데 해서 복잡하게 하네요.
정병택위원장
하루에 500원 정도 지원되네요? 15만원 12개월 하면 월 1만 2,500원이니까 1만 2,500원 25일 잡으면 500원이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500원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줘야 되네요.
최상길위원
더 주는 것보다도 하나 더 물어봅시다. 당초예산에 1,600명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추경에 근 6,000명 올라왔단 말입니다. 경산시 예산 없어서 간식 못 주는 겁니까? 도비 나오는 만큼만 주고 치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당초에 하지 왜 당초에 안 하고.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왕 하는 것 마저 합시다. 10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도비가 4억 6,659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시비가 4억 6,659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본래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분을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그만큼 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98페이지에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정비 및 조리실 확장이라고 돼 있는데 식기세척기를 원래 있는 것을 보수했다는 겁니까, 새로 들였다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경로식당에 가보니까 공간 자체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하고 조리실하고 불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옮기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식기세척기를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 식기세척기를 장소만 옮긴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소 옮기면서 공간 좀 확보하기 위해.
기숙란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 식기세척기가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용량이 적은 것이라서 제대로 세척이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은 바빠서 대리인을 보내고 제가 못 갔는데 하마 2년 전에 그때도 용량이 부족해서 못 사용했거든요. 못 사용하고 수작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척기 자체를 바꾸어야 돼요. 학교 급식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때보다 지금 인원이 거의 한 10% 이상 늘어났는데 큰 걸로 바꾸어야 돼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 이래 가지고 옮기는 작업하면 괜히 돈만 없어지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는데요. 확장 작업비입니다. 세척기 바꾸는 게 아니고.
기숙란위원
세척기를 바꾸어야 된다고요. 그걸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옮기는 비용 괜히 들이기말고 그것은 어디 헌 걸로 팔고 용량 큰 것을 아예 구입을 해서 해야 사용할 수 있지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사용 못합니다. 일이 안 돼요. 씻기지도 않고 또 한번 더 갖다 넣어도 안 되고 훨씬 느리고 못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작업을 하잖아요.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긴다는 공간도 훨씬 더 넓혀야 되고 넓혀서 용량 큰 것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이것 옮겨가 봐야 또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아예 일 마비됩니다. 차라리 수작업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66페이지, 103∼104페이지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65페이지에 경산시민의 날 문화축제행사 홍보광고비 이것 본예산 안 하고 추경에 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 계속 하는 줄로 다 알고 있는데 왜 빠뜨렸어요. 빠뜨린 겁니까, 이것도 예산 없어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사실은 새마을문화과에 광고비가 4,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번 경산자인단오 축제할 때 2,500만원을 쓰고 아직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1,5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큰 행사가 10월 5일∼10월 6일은 갓바위축제를 하고 13일은 시민의 날 시민축제하고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사실 1,500만원 가지고는 광고할 때 좀 부족해서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1,500만원 올렸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104쪽에 시설비 궁당천 석축공사 3억, 초산지 배수로 정비 1억 잡혀 있는데 이 시설비하고 32페이지인가 봐 주세요. 역시 임당동 궁당천 배수로 정비 1억 5,000만원, 속초리 초산지 수로정비 5,000만원, 수로정비나 배수로 정비나 같은 것 아닌가요? 두 군데 예산이 뭡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내용이 역시 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궁당천 석축하고 초산지 배수로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 지원된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앞의 32쪽.
허개열위원
50% 지원돼서 3억, 1억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비가 50% 지원돼서 시비 50% 해서 3억이 된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와촌면 이것은 왜 끼어넣었어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와촌면 강학리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강학2리 마을회관 신축?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이건 얼마입니까? 이것도 1억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억입니다. 도비 50% 지원이 되고 50%는 시비로.
허개열위원
마을회관 신축이고 이건 마을회관 개축인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허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잘하셨는데 앞의 그 부분 32쪽 이것은 뭔가 하면 도 재정보전금입니다. 수입 들어온 겁니다. 방금 앞에 지적하신 것은 수입이고 뒤의 것은 지출입 니다. 지출인데 당초에 임당 궁당천 1억 5,000만원이 내려오니까 도 돈을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출액은 우리 시비를 보태니 3억이 됩니다. 앞의 것은 수입, 뒤의 것은 지출부분 그래서 도 돈에 지출 돈이 50%, 50% 붙어서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수입분이고 뒤의 것은 지출입니다.
허개열위원
와촌 강학2리는 마을회관이 개축이 맞습니까, 신축이 맞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세입예산의 개축이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개축이 맞아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1층 시멘트 블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도 직접 가봤는데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것은 현재 있는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있는 것을.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 경산시 문화소개의 날 행사 700만원 사용용도가 뭡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보면 각 시군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산시의 날은 10월 19일입니다.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팔광대놀이도 공연하고 삽살개도 공연하고 엑스포에 저희 나름대로 경산시의 날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를 참가하는 행사비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게 읍면동별 인원 수송하는 동원시키는 경비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읍면동별로 지원금 없습니까? 자부담으로 다 가는 겁니까? 한 동에 50명씩 간다면서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정병택위원장
50명씩 가는 버스비하고 사람들 가는 식비하고 입장료 1만원하고 누가 다 부담합니까? 그 돈 어디에서 나옵니까? 개인 돈 내가면서 동원시켜봤자 인원 동원 안 될 것이고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사하는데 경산시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지 경산 것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분답스럽게 인원동원 1,000명이나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23개 시군이 각각 시민의 날을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정하는 건 좋은데 거기 우리 경산시 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실무진이라고 그럴까 가서 전체적인 경산시에 대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 내가 묻는 것은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원 동원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경비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이것 주면 안 됩니다. 삭감해야 돼요. 뭣한다고 딱딱 자꾸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합니까? 돈도 없다고 하면서 예산 없어 가지고 쩔쩔매면서 막 퍼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23개 시군이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여기 경산에서 잘 홍보하면 되지 그쪽까지 가서 홍보 잘할 것 뭐 있습니까? 인원 1,000명 시켜서 거기서 무엇할 건데요? 거기서 술 파티 할 겁니까, 무엇할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경산시민의 날 문화축제행사 13일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3일입니다.
정병택위원장
13일, 19일 이렇게 있는데 홍보광고비 1,500만원 이것 무엇 하는데 홍보광고비 1,500만원 합니까? 남천둔치에 그냥 하면 되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갓바위축제도 있고 같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무슨 갓바위축제를 여기 연관시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1,500만원 남아 있는데 1,500만원 도저히 안 되고 해서 갓바위축제와 시민의 날 축제 같이 홍보를 하려고.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 관계에 지금 현안사업 많습니다. 펼쳐놓은 사업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홍보비용 갖다 붓는 식으로 안 되잖아요. 이것 제가 복사해서 시정질문 한번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 가지고 예산낭비 시장이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105쪽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남하2리 마을회관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신축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 때 개축으로 올렸습니까? 추경 때는 개축한다고 개축비로 해 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존 있는 회관이 1972년도에 시멘트 블록 25평인데 사실 노후가 돼 가지고 사실은.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지은 것은 여기 회관현황이 있는데 전에 진 것은 이것보다 낙후된 것 이번에 본예산 내년도 다 100% 잡아주실 자신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답변해 보세요. 제가 여기 회의록을 다 복사해 놓았어요. 변태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네요. 이 개축비용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새마을과 지역사회개발이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개축이 몇 군데 있네요.' 장동천 과장님께서 '예, 남하2리하고 있는데 여기 소관 틀립니다만' 쭉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있으면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땅도 없으면서 어떻게 짓는다고 올렸고 그리고 지금 추경 때 한 것을 몇 개월 지났다고 돈도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또 올립니까? 의원 무시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까?
정병택위원장
저는 마을회관 개축이든 신축이든 하는 데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해 주셔야지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 제가 회의록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 정평동 같은 것은 '69년도산입니다. 하나 짓자고 하니까 돈 어디 있어요. 못 지어주겠다 라고 여기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 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됩니까? 이 보단 못한 것 내가 일일이 현장조사 다 다녀볼 게 다해주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올립니까? 정평동 같은 데는 동회관이 아니라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회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어른들 다리 밑에 가서 놀지 않습니까? 그 하나 지어주자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습니다. 회관이 낙후됐으면 그것보다 더 낙후된 데 많습니다. 제가 추경 끝나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낙후된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증 개축 현황도 안 나오잖아요. 보수한 내용이 없고 지금 개 보수한 현황도 없습니다. 넣으라고 하니까 개축, 증축 현황표 해서 개축한 것만 올해 해서 올렸는데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 보수비용하고 들어간 것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비 많이 새서 정평동 2,000만원 작년도 투자해서 옥상 방수해줬어요. 그것은 지금 기록도 하나도 없고 어디 무엇 해줬는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한 부분은 보수도 해야 되고 신축도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묻잖아요. 앞으로 이 정도 되는 것 본예산에 다 잡아주실래요, 안 잡아주실래요? 잡아줄 자신 없으면 자진해서 빼세요. 내가 손 하나 안 대겠습니다. 더러워서라도 안 댈테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마을회관 이것보다 못한 데 다 잡아주세요. 안 잡아주시면 본예산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돈 없다고 하면서 그것도 몇 개월 됐는데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하시든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축으로 올렸다가 시시각각으로 바꾸십니까? 지금은 신축으로 올리고. 왜 마음대로 변경시켜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개축으로 했으면 개축으로 하든지. 새마을문화과장님!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마을회관 개 보수 현황 최근 5년간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리해 가지고.
정병택위원장
정리 뭐 기록이 있어야 나오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자료 찾는 데까지 찾아보고.
정병택위원장
찾아봤자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번 물읍시다. 마을회관하고 경로회관, 새마을회관, 복지회관 담당부서를 한쪽으로 모으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각각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담당하는 게 복지회관입니까? 지금 복지회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모릅니까? 지금 새마을회관, 경로회관, 복지회관, 마을회관 담당부서가 다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로회관, 새마을회관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모으십시오. 왜냐 하면 전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인데 경로회관 돼 있고 경로회관인데 마을회관 하는 데 있고 지금 사실적으로 구분이 엉망진창입니다. 경로회관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적으로 경로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도에도 보면 새마을회관 쪽은 새마을 부서에서 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정병택위원장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전부 통폐합시키십시오. 왜 시키냐 하면 저희 장애인단체도 그렇습니다. 교통장애인하면 교통행정팀에서 해야지요. 왜냐 하면 부서가 저 위에도 틀리거든요. 교통부에서 하거든요. 정보협회 같으면 정보통신팀에서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부 소속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단체, 등록된 농아, 시각, 지체 그렇지요? 이것은 사회복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자활후견기관도 노동부 아닙니까? 그럼 경제노동팀에서 하든지 그 위에 상급부에서 맞춰 가지고 줘야 그것도 업무하는 담당이 다 틀리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하면 전부 복지는 몰아넣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체육은 교육체육과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는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하는 것을 전부 교육체육과에서 하거든요. 실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떤 것은 그쪽으로 가고 어떤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 쪽으로 많이 예산이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교통은 교통대로 정보는 정보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시켜 주셔야지 체육은 교육체육과로 넘어오니까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회관, 새마을회관 한쪽으로 모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국장님! 실무자들이 지금 여기 답변을 못해서 자꾸 위원장이 반복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개축 지원자금은 도에서 할 때 신축으로 하면 자금이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기 때문에 개축으로 해서 도비를 다만 3,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보태 가지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신축을 합니다. 도비를 지원 받을 때는 개축으로 올려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3,000만원 받든지 5,000만원 받아서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 그 돈을 3,000만원이면 7,000만원 우리 시비 보태서 신축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답변을 못하니까 온갖 이야기 다 안 나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할게요. 경산시민의 날 문화축제행사 홍보광고비 이것말고 밑에 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년 경산시 문화소개의 날 행사 이것은 경주문화엑스포 행사하고부터는 경산시의 날 하며 처음부터 자치단체별 시군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산은 며칠, 청도는 며칠, 영천은 어디 지정된 날이 우리가 경산시 문화축제의 그 날입니다. 이것은 엑스포가 생기고부터는 경상북도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그 설명을 못하니까 자꾸 왜 돈을 집행하냐고 묻습니다. 왜 그 대답을 못합니까? 이 책을 한번이라도 숙지하고 왔으면 되는데 과장님 앞에 나와서도 답변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시간 2시간, 3시간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정돼 있어요. 지역별로 며칠이라고 하는 것.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영천도 있고 청도도 있고 경산도 다 지정돼 있어요. 왜 답변을 못합니까? 그리고 개축, 신축도 반드시 도비 올릴 때는 개축으로 올리고 도비 와 가지고 시비 붙일 때는 신축으로 올립니다. 왜 실국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못합니까? 참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어. 답변 못 할 것 나와서 이 예산 왜 올렸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은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7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올리셨네요. 도비가 당초 얼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가 당초에 보조내시 내려온 게 총 9억 7,250만원 중에서 도비가 1억 2,25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원래 50만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2억 2,250만원 나온다고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최종 내려온 게 보니까 도에서 아마 지원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각 시군 1개팀이 있는 경우에는 도민체전 출전 뛰는 데는 15%, 전국체전 뛰는 데는 30%, 또 2개팀 이상 저희는 3개팀이거든요.
정병택위원장
아니, 국장님 당초예산에 8억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3억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시비를 삭감을 했었거든요. 해서 당초 5억을 드렸고 추경 때 4억 7,250만원 올리셔 가지고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래 가지고 3억 7,250만원 해서 지금 총 8억 7,250만원 나갔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당초에 여기 회의록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총 얼마인가 하면 10억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8억 올린 이유는 우선 8억 정도 하면 7∼8월까지는 가니까 나중에 추경예산에 부족분은 올리겠다 그런 뜻이었고 이렇게 나오시고 이번에 추경 때 4억 7,250만원 추가로 올려 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계상될 때 도비 지원이 되니까 1억 부분에 대해서 변태영 위원님이 삭감해도 되겠네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겁니까, 안 그러면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100%는 아니더라도 4억 7,250만원 정도 하면 다음 11월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해서 월말에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배정을 맞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돈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돈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셨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바로 그 돈입니다. 원래 연말 추경에도 되는데 추경이 기 당겼으니까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도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게 각 시군마다 워낙 종목도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기준을 새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팀 출전할 때는 전국체전은 30%, 2개팀 이상일 때는 전국체전 20%, 우리 시가 20%에 해당돼서 최종 1억 2,250만원을.
정병택위원장
당시에 실무 김형석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9억 7,250만원 도비가 1억 2,25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8억 5,000만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 1억이네요. 정리추경 때는 1억 없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현재 1억 가면 다가는 거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형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성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있지요? 그 자료를 제게 줬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체육성금 받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체육성금은 지금 일부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물어봅니다. 체육성금을 김영식 위원이 못 받도록 해 가지고 못 받는다 하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이 체육성금은 어떤 조항에 의해서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체육회 정관에 특별회계 부분에 의해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내 귀에까지 들어오니까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김영식 위원이 체육성금을 못 받도록 한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법에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하더라도 분명하게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미안합니다. 이것은 여기 없는 사항인데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있다고 합디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김형석 과장님이 그렇게 말합디다.
김영식위원
이게 하기 좋은 말로.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담당과장이 그런 말하면.
김영식위원
이상하게 뒤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서 뒤의 이야기들은 대충 아는데 저도 1,000만원 이상 낼 수 있습니다. 1,000만원 내라 하는 이야기 있었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20 09년 도민체전은 치러야 되고.
김영식위원
정말로 체육성금 받는 걸 어떤 명문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받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 내가 받지 마라 소리도 한 일이 없고 또 어떻게 마주치면 하기 좋은 말고 김영식 위원 체육성금 1,000만원 내놓고, 돈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한다고 받을 것 못 받고 지금 8,000만원 정도 기탁 받았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9,0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계속해서 73∼81페이지부분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74페이지부터 평생학습 강사수당이나 계속 문화회관, 여성회관, 자치센터 이런 계속 내려가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돼서 2억이 내려와서 이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가지고 원래 다 있는 교육기관들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예산 잡힌 기관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억에 대한 예산을 쭉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기본예산은 있는 데에 이게 추가되는데 그러면 교육과목을 늘린 겁니까, 질을 향상시킨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보시면 새로운 과목 하는 것도 있고 기존하던 부족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의욕적으로 방학기간이나 야간에 필요해서 새로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도내에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것이 몇 곳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도에는 두 군데입니다. 저희하고 구미시하고.
기숙란위원
이게 처음에 지정하는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안 그래도 평생학습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습도시 지정할 때는 뭔가 목적이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부에서 교육은 그냥 앞으로는 평생교육 위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평생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사 분을 지금은 "가"라는 기관에서 "나"라는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사들도 풀관리 하는 그런 아마 이게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만이 교육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기구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개인이 무슨 교육을 받고 싶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교육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안내도 되고 하여튼 강사 풀관리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틀이 갖춰줘야 만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2억, 그 후년 2년 그렇게 되면 그런 체계가 어느 정도 틀이 안 잡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까지는 평생학습교육이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시 자체만 운영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각 개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학교는 각 대학교에서 하고.
기숙란위원
그건 알겠는데 교육내용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생긴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던 것 하던 것 같은데 강사를 전임을 쓰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한 강사를 풀가동 한다는 것은 학습센터에서 전임강사를 해 가지고 문화회관에도 보내고 여성회관에도 보내고 이렇게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은 없고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강사초빙이라든지 운영만 바뀌는 거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총괄을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2억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3년 지나면 안 해 주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각 예산을 하든지 타 기관 단체에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3년 뒤부터는 우리 시의 예산이 별도로 불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우리 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도 그런 교육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총괄을 하겠다는 그런 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모든 정책이 그렇더라고요. 영어마을도 그렇고 도에서 보조 주겠다고 하라고 해서 해놓으니까 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해버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없는 예산 2억이 내려오니까 편성을 쭉쭉 이렇게 해줬는데 보조금 끊어져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해줄 수 있다, 없다 예산이 여유로우면 괜찮은데 여유롭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2억 내려왔다고 2억 다 꼭 편성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데만 하고 안 그런 데는 보충해 놓았다가 다음에 용이하게 쓸 데 쓰고 이런 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2억은 어차피 당해연도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프로그램 개발을 연속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예산 받아온 건 좋은데 꼭 필요한 곳에 용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1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좀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5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량이시며, 대변자이신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442억 5,7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소한 44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분야는 1회 추경예산 130억 6,5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소한 130억 3,300만원으로서 출장 등 장기휴가자 대체인력비 1,0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6,800만원, 경산소식지 추가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 1,300만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1,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분야는 1회 추경예산 2억 8,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2억 9,200만원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입력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5억 5,0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가한 5억 8,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인쇄 및 발송 우편료 2,700만원은 체납세 징수관련 여비 전액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1회 추경예산 284억 9,2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이 감소한 282억 7,100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직급보조비 2,300만원, 구 보건소 옥상 증축공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중 불도우저 2억 9,000만원은 환경관리분야로 과목경정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분야는 당초예산 18억 7,1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18억 8,200만원으로서 금년 2월 조직개편 시 신설부서로서 국내여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56페이지.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5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출장 등 장기휴가자 대체인력인데 대체인력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아 가지고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출산휴가 가버리면 그 공백을 우선 일용인부를 사역을 시켜 가지고.
최상길위원
그 사람들 하는 업무를 사역시켜서 한 60일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업무파악이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 중에 중요한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단순 보조적인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아까 박물관에 보니까 인건비가 3만 5,000원 나와 있고 여기 대체인력은 2만 9,000원 되어 있고 아까 다른 데 또 있습니다. 3만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정부에서 부처별로 내려온 단가가 차가 납니다.
최상길위원
부처별로 단가가 차이 난다고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또 현장에는 4만 5,000원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출장 등 장기휴가자가 출산자가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각종 부탁이라든지 와 가지고 일용직 안 써주려고 하니 그렇고 있다보니까 연 2백 며칠 하다보니 보내기도 그렇고 하니까 계속 두려고 하는 돈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어린애 출산 때문에 8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각 부서에 일용직들 있는 게 지금 기간 다돼서 나갈 사람들이 9월달에 거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계속 연장 근무시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한번 파악합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금 자인 같은 데도 출산휴가 때문에 둘이 빠져서 다만 일용인부라도 한두 명씩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분명하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분명합니다. 8명 여기 명단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의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106페이지. 국장님, 이번에 지리정보과에서 상 하나 받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혁신 해서 우리 도내 최우수상을 받아서 500만원 시상금 받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과장은 직무대리 꼬리 여태 안 띠었습니까? 잘했으면 해줘야지.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시설직이라 가지고 자리 비면.
정병택위원장
지리정보과 중요한 부서 만들어놓고 직제개편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대상 받도록 했으면 표창을 주든지 해야되지.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9페이지,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5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봉합엽서형 해 가지고 나왔는데 220원 해서 10만 8,000장이나 나왔는데 이것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8월에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터무니없이 막 뽑아서 보내서 지방신문에까지 나고 전화가 폭주했던 그 사건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어째서 그걸 그렇게 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사실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106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촉장을 1년에 4번 정도 보내고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3,700만원 해 주셔서 이번에 유인하고 우편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무리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게 4∼5년 전에 과태료 나온 것을 지금 새로 나가니까 냈니 안 냈니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내 가지고 7,506건이 들어와서 3억 4,200만원 들어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7년 이후에 고지서를 보낸 건 어떻게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안 해 놓으면 5년 지나버리면.
박임택위원
7년 넘은 걸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자동차 같은 것은 자동차 압류를 해놓은 것은 5년 넘어도 유효합니다.
박임택위원
제가 왜 하냐 하면 자동차를 시에 과태료가 있단 말입니다. 과태료를 안 냈단 말입니다. 안 낸 것 같으면 차를 폐차라든지 말소하려고 하면 말소 시켜주고 폐차 시켜줍니까, 안 시켜 줍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안 시켜줍니다.
박임택위원
안 시켜주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박임택위원
그러면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폐차, 말소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고지서를 왜 보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착오입니다. 어느 부서가 잘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임택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세외수입 체납된 것이 9만 7,700건입니다. 9만 7,700건 중에 정밀 조사하다보면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다만, 220원이라는 이 돈이 집행부에서 국장님은 220원이라는 돈이 별 것 아닌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재산세 3,300원 내라고 해도 그것 없어 가지고 쩔쩔매서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납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220원 한 통이지만 이것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이 한 통, 두 통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우리 경산시 행정전화가 완전 마비가 안 되었습니까? 언론사에도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세가 모든 과태료가 말소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폐차를 하든지 남에게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든지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답변하니까 답변은 뭐라고 그 분들한테 했는가 하면 시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수증을 왜 받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40 몇 %는 잘못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3%정도 잘못돼 나간 얘기를 할 때 전체적인 얼마입니까? 한번 정도 계산해 봤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님 안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태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세입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자동차가 아까 120억 했는데 120억 중 110억이 자동차 관련한 세수 미납액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 측면을 봐서 예산낭비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차량에 관한 과태료 관계를 방치하듯이 해놓았다가 이번에 1회 추경 때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정리도 하고 잘 밝혀졌어요. 이 관리를 교통행정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따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새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잘했습니다만 보낼 때 한번 정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해서 들여야지 10억 받고 난 뒤에 1억 예산이 나가면 9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현재 5년 동안 방치했다가 한번 1회 추경 때 얹어 주셔 가지고 한번 할 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정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분기별 한번 정도는 독촉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앞으로는 고지서를 보낼 때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의 불만여론 생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0억 4,500만원인데 몇 % 정도 이번에 징수돼서 들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액 볼 때 3억 4,200만원 징수를 했으니까 독촉고지서 인쇄하고 발송우편료가 3,550만원 약 10% 들어갔네요. 잘하시네요. 교통 체납세 얼마정도 들어왔는지 모릅니까? 징수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이게 다 교통관련 세금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얼마가 징수가 됐는냐고요. 체납세 110억 중에서 얼마만큼 징수를 했느냐고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3억 4,200만원.
정병택위원장
건설과 관련 체납액도 있잖아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 하면 5억 하면 됩니다. 이것 외에 1억 5,000∼1억 6,000만원은 더 거두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직까지 한 70% 남았네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1페이지입니다. 이것 60페이지 과목경정에 불도우저 2억 9,000만원은 왜 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환경시설관리로 해 가지고.
정병택위원장
전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불도우저 구입한다고 해서 다 올라왔었는데. 행정지원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인사관리를 행정지원국에서 하시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아까 시유림 대부관계라든가 다른 것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하니까 인사가 몇 개월만에 돼 버리고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까도 내용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이랬는데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런 걸 몇 군데 해봐서 금방 와 놓으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자주 이동이 안됐으면 전문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는데 바뀌어버리고 새로 다른 데서 영 딴 판에서 오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 알아서 하려고 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주무하시는 분은 너무 자주 이동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