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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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 동안 2013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013년도 들어서 이제 업무보고 청취를 처음 하는데 올해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군정을 열심히 해서 군민께 행복한 군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홍성학 대학 강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청운대학교 2학기 때 처음으로 홍성학 대학 강좌를 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좀 홍성학에 대해서 학생들 관심이 적었었는데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난 후에 홍성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홍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거 같다 그런 평이 있어서 금년도는 300명 이상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 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보니까 너무 인문학 서적같이 내용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달에 홍성학 강좌 개강해서 학생들이 수강을 할 텐데 내용의 개편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책자 발간은 어차피 금년도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교양과목이니까 홍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홍성을 아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가능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재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내용들이 너무 무겁지 않고 학생들이 홍성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개편의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지금 강의는 어떤 분이 하시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을 가장 많이 아시는 초청 강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홍성군수께서 나가서 전반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또 현장을 견학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의 유적지를 순례하는 그런 코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학기 강의를 어느 분이 맡아서 하셨는지 이름은 모르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장이신 김정헌 교장선생님이신가요, 이런 분들, 또 홍성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여러 계층별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실장님께 질문드리는 요지는 2학기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 홍성학 강의를 했다라고 딱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집행부가 “아, 이 홍성학 강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어느 분이 강의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시는 거 같네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정헌 선생님이 했고, 앞으로는 우리……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난 2학기 때는 김정헌 선생님 한 분이 강의를 하셨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한 분만 한 게 아니라 매번 강의를 바꿔서 합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 진도를 나가면 예를 들어서 홍성의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 그때그때 잘 아는 분을 저희가 13회인가 강의할 때마다 강사가 다 다르도록.

이상근의원

그럼 지금 실장님께서 어떤 분이 어떠한 내용을 강의했다라고 자료는 안 갖고 계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까 얘기한 김정헌 교장선생님이나 조현택 LG상무, 이정섭 탤런트, 홍성군수 거기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홍성학 대학 강좌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제일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대학에서 교수가 한 학기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그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서를 주고 1학기 때 이 과목의 강의가 어땠느냐라고 항목을 쭉 해서 학생들이 평가서를 작성해서 내는데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 청운대학 측과 이 평가서를 분석하고 향후 홍성학 강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지루해 하고 관심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아직까지 강의 평가서를 학교 측과 상의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이상근의원

강의 평가서 받으셨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평가서를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어요? 학생들이 전부 다 평가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그 평가서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학생들이 홍성학 강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 집행부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것이 강의하는 교수가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아까 책자에 대해서 너무 무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14회에 걸쳐서 강의를 받으면서 현장견학도 두 번인가 나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번에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는 현장견학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어떠한 문제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문지는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설문 내용을 작성해서 청운대학교에 보내서 청운대학교 홍성학을 듣는 학생들이 설문지에 답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강의 평가서 분석하고는 다른 것이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게 교수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가 여럿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문을 해 봤다는 것이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홍성학 강좌를 혜전대나 기타 대학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 책자를 처음 발간해서 2학기 한 번 해 봤는데 금년에 반응을 보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연말쯤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홍성학 대학 강좌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홍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각자의 고향이라든지 직장 쪽으로 갔을 때 홍성을 더 생각하고, 또 가족을 형성해서 홍성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홍성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 관계로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부의장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16쪽에 맞춤형 홍보로 군민과의 소통 강화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어떻게 맞춤형 홍보로 우리 군민과 소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목 그대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군민들이 가장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맞춤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가장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또 현 시점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상수도 위탁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상수도 위탁이 홍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얘기했던 대로 전 국민이 물 민영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SNS를 통해 가지고 홍성군을 굉장히 비하하는 좀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읍 곳곳에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는 물 위탁을 반대한다. 홍성군은 각성하라.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군민께 상수도 위탁은 이러이러해서 상수도 위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든지 홍보를 한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런 점 군민과의 맞춤형 홍보로 소통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도 관련해서는 사실 환경수도과에서 홍보보다는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홍보를 해서 해명하기보다는 홍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의견을 더 수렴하고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하면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언론에 잘못 비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시민단체와, 또 전문가와 우리 군과의 어떠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이것이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말을 들어 보니까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보류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시민단체가 잘못 알았다면 그때에 가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득력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때 홍보해야지 중간에 그런 부분을 잘못 홍보하면 변명 내지는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홍보도 사실은 어느 가닥이 잡혀나간 후에 이게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우리 관에서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잘 됐다 결정이 되면 그런 때 홍보해야지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중간에 홍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맞춤형 홍보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처능력의 부족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을 군민과 국민께서 홍성군의 하는 행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중간에라도 우리 홍성군은 이러이러하게 생각해 가지고 시민과의 소통해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끝까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홍성군은 참 무능한 집행부다라고 인식을 주게끔, 또 그런 인식을 가져가게끔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간에라도 설명을 주셔야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무조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시기에 앞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군과의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추진 않고 결정하겠다는 홍보는 지금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폐기물처리장 소반마을 학계리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그분들한테 민원 불끄기에 급급했지 폐기물처리장이 홍성군에서 소각장이 지금 고장 나서 아산에 5억씩 주고 위탁하고 있는데 홍성군에도 폐기물처리장은 필요하다라고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폐기물처리장을 구항면 청광리인가요, 그 일정 홍성군에…… 이 홍보라는 것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이게 집중 홍보가 되어야지 어떠한 이슈가 된다고 그래서 특정지역 몇 명 내지는 일개 조그만 지역에 대한 홍보라는 것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전체 분위기나 이런 걸 보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것은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기물처리장을 학계리 주민들이나 소반마을 주민들이나 또 모든 이장님들께서 왜, 홍성군에 자꾸 그런 좋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처리장을 자꾸 들여오느냐 이렇게 주민들께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는 그것은 소반마을이나 학계리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 전체의 문제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처리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쓰레기처리장은 지금 제가……

이상근의원

지금 아산시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산시에서 당장 홍성군 쓰레기 반입 금지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큰 관점에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1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는 우리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된 것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번 교육을 3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또 그분들이 분과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3개 분과로 나누는 걸로 해서 자기들의 전문지식을 좀 높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분들의 설문 등을 통해서 주민예산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예산학교 운영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군민들과 위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산학교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참여 위원들만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산학교 운영은 희망하는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희망하는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면 이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원하는 분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주민참여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만의 전문성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신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주민참여 위원님께서는 군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주민참여 위원들께서 일부는 전혀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과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학교 운영도 중요하고, 특히 현 주민참여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사실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과 자체감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실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홍보라든가 기획실 업무가 우리 홍성군 전체에 대한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 드리고, 정책으로 삼을 것은 삼아서 반드시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실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김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의원

지난 한해에도 실장님 이하 기획실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으로 홍성군이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보고해 주신 내용이나 목적이 달성되어서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외로 우선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의 기쁨과 함께 불안감도 조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이 도청이전 이후에 군정 변화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볼 때 뚜렷한 표가 지금 나고 있지 않거든요. 기획실 보고 첫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 보고 내용 중에도 도청이전과 함께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방향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군 전체적으로 도청 이후에 홍성군의 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이나 어떤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도청이 우리 홍성으로 이전해서 우선은 우리들이 도청을 찾는데 가깝기 때문에 도청 직원들과의 만남을 자주 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타 시군보다 먼저 접할 수 있다. 특히, 도청 직원들이 주로 현재는 원룸이나 아파트 이렇게 해서 홍성 지역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도 만나서 어제 저녁에도 모 과장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고, 도청이 왔다고 그래서 순간에 어떠한 우리 홍성군의 정책이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지 확 변한다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청이전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물가 문제라든지, 숙식 문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있는 모든 외식업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분들이 많이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김정문의원

실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접근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거로 하여금 뭔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에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늘 보면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사안들은 많이 지금 있어요. 뭐, 지금 이주해서 어떤 주거환경의 변화도 있고, 그럼으로써 건축이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경제현상에 이로움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경제적 측면에 예측된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저는 전체적인 향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변화, 또 문화적 변화도 우리 홍성군에서 정책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셔서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이 행정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물론 시민단체나 군민 스스로가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변화에 따른 홍성군정 발전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 시에 제가 듣고서 느낀 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군정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상근 의원님의 지적어린 말씀에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대처에 전략적 접근방법을 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때에는 군정에서 내용을 군민들을 상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이 있으셨고, 또 폐기물처리장 말씀에는 또 다른 방식의 답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16쪽에 보면 맞춤형 홍보라고 하셨어요. 폐기물처리장 관계를 가지고는 구항면 청광리를 말씀하시면서 일부 지역분들의 사안이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맞춤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구석에, 꼭 필요한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 맞춤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답변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뭔가 누수되는 그런 행정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도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우호협력 도시는 집행부에서 그쪽의 도시와 결연을 일방적으로 앞으로 이런 협력을 하자 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 자매결연 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현격적인 차이는 있군요. 그런데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된 우리가 협력 방문보다는 지금 현재 우호협력 도시하고의 빈번한 교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수현과 교류는 제가 볼 때는 2, 3년간 아무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선 2기 때 맺은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서로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동안 그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5, 6년간 7년 가까이 됩니다만 별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김정문의원

전 장에 보면 체계적인 통합성과 평가라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도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셔서 어느 도시가 과연 홍성군과 연계해서 뭔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되어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추진계획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민간교류 확대,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해에 대학 문제로 방문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의회도 미온적 대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명하게 지역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꾀해 보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아직까지 추진되는 사안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간과치 않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맞춤형 홍보에 대해서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하시겠다라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군수께서나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일, 또 뭔가 치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극적 홍보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이뤄져서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야 될 부분, 또 우리 군민들께서 분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특히 복지 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홍보도 맞춤형으로 잘 이뤄져서 우리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빠짐없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홍보를 이뤄주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쪽이나 복지 쪽에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습니까? 제 지역구에 이장님 혼인 시에 부의장님과 함께 참석해서 거기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면서 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이게 세세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분명하게 그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전체적으로 홍보 쪽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에서 세세하게 실과에 업무적 연계가 이뤄져 가지고 홍보가 잘 이뤄져서 군민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그런 적극적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복지 쪽이든지 보건 쪽에 홍보를 그분들은 사실 지역 신문이나 지방 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지나 보건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노령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실과별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혜를 누려야 될 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 실과를 잘 더듬어 보셔서 누수되는, 또 누락되는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학교까지도 만들어서 진정성어린 주민참여 예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돕고 계신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권한적 측면으로 봤을 때 편성과 배정에 대한 권한도 그분들에게 깊이 있는 참여가 되어서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진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자칫 예산 편성권 내지는 의결까지 약간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예산학교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3년도 본예산에도 주민참여를 하셨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어떤 부분에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을 청취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의 서민들은 어떤 쪽의 예산을 증가해 줄 것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능별로, 또 참여하시는 분의 소양별로 주장과 권한 행위를 하시는데 성격이 다르게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정하게, 또 진정성을 잃지 않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 의원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내용, 청원서가 예산서에 첨부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주민의 대표로 선택을 받고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진행될 것인가도 아직도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2013년도에도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기획감사실 여러분의 수고로 홍성군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실장님, 작년에 군정업무 보고나 감사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안 드리려다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각 실과의 업무에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했으면 올해는 행정이 전문가 위주로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 방안이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너무 총괄적으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뭐 세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때로는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 직렬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장은 토목직 과장이 하고, 도시건축과장도 토목직,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장은 그동안 농업직이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직이 와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기획감사실장이 16개 실과 전체를 컨트롤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느낀 경험으로 봐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직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작년의 예산을 갖고도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올해도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 한번 작년에 예산을 받아 놓고도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검토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기획실에서 자꾸 챙겨줘야 되는데 업무는 그냥 실과의 일이니까 그냥 맡겨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한 가지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분과 또 한 가지 축산 전문가가 늘 지적했습니다만 농수산과에 있고, 농수산 전문가가 축산과에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축산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농수산 행정이 이뤄지고, 또 작년에 예산 받은 거 1년 동안 못했던 거 또 올해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악이 돼서 군정을 조정하고 업무를 빨리 효율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올해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말씀이 방관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이게 넘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담당자를 모아 놓고 거기 추진에 따른 방향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그런 사안까지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담당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교육하고, 채찍질은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 본인이 바꾸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한 대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 군에 강력하게 건의했던 부분인데도 아직도 아무런 그런 개선책이나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실과간 업무 연계가 상당히 결여돼서 그 부분도 실장님한테 여러 번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간의 업무에 대해서 서로 연찬이나 서로 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답변에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의회에서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런데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 같아서 저기한데,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 실과간에 업무협조는 아까 얘기대로 문제해결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다 컨트롤해서 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기획실에서 실과간 업무 연계나 연찬이 제대로 안 되고, 호환이 안 된다면 이것은 부군수실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라도 해서 이것이 사실 홍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인데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안 되는 부분 안타깝다 이렇게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별도로 군수께, 부군수께 보고드려서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방관한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실과장님이 1년에 약 200억에서 500억, 70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과에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평균적으로요?

김원진의원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실과에서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는 실과장님이 있다면 그게 무능한 실과장님이죠? 그리고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실과에서 700억의 예산을 쓰는데 도대체 뭐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실과장님이 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0억, 300억 하는데 복지 쪽은 몇 백 억이 되고, 종합민원실이나 기획감사실 같은 데는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러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런 숫자를 정확하게는 몇 억, 몇 천, 몇 백만 원 이건 모를 수는 있죠.

김원진의원

아니죠, 모른다는 것은 안 되는 얘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정확한 숫자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저는 그 문제가 솔직히 한 개 과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몇 억을 쓰든 몇 십 억을 쓰든 그것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쓰느냐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 연찬이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니, 그러면 실과장 주관으로 몇 백 억을 쓰는데 그것은 군수님이 몇 천 억을 써야 되는 것을 실과에 나눠서 실과장 책임하에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자기 실과에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쓴다는 표현보다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김원진의원

예,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군수님이 집행해야 될 예산을 실과장을 대리로 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 행정을 하게 하는 것이 홍성군의 행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행정 체계가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체계가 그런데, 자기 실과에서 내가 얼마를 쓰고 그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실과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없어요.

김원진의원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오늘부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인사교류에 의해서 온 지 한 달이라든지 2, 3개월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업무연찬 3개월 넘으면 그렇게 무관심한 과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원

실장님, 저는 이 부분은 한 달간 뭐해서 모른다, 아니면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모른다 이런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모를 수도 있다고 했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장님이 배석하십니다, 각 실과에. 만약에 오늘도 아니면 이번 업무보고에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실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업무연찬도 아니고 업무 보고하는데 그 보고 내용도 모르면서 보고하는 실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것은 작년 내내, 1년 내내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시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없을 거예요. 한번 이번 결과를 보시고.

김원진의원

아니, 만약에 그렇게도 있는 실과장님이 업무연찬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우리 실과에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는가 한번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없을 거로 보는데 가정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답변드릴게요.

김원진의원

아니, 가정이 아니라 작년 1년 내내 업무연찬도 안 해 가지고 그걸 지적했습니다, 의원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만약에 그런 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면 답변드리고, 없을 거로 보고 한번 받아보세요.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비쳐지는 그런 부분인데 군정자문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담당 계원도 모르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군정자문단, 그리고 군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회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위원회 말씀인가요?

김원진의원

예, 위원회도 그렇고, 군정자문단도 그렇고, 매번 이 부분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자문단은 지금 5기인데 33명으로 분과별로 해서 운영이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종 위원회가 몇 십 개가 되는데 1년 내내 한번도 안 된다 이런 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할 것이고, 법적으로 꼭 필요한데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실과에다 촉구도 했고,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홍성군뿐이 아니고 충남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위원회나 자문단 활용이 미비하다는 것은 언론에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홍성군만큼은 위원회나 군정자문단이 실질적으로 군정발전이나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정자문단 꼭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자문단은 수시로 저희가 자문도 받고 분과별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위원회가 몇 십 개가 되는데 한번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의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학 대학 강좌가 상당히 선풍적으로 군민의 호응 속에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홍성학이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뭐가 떨어졌지 않았나……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인데요.

김원진의원

예,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김정헌 선생님이나 조현택 LG상무 이렇게 뭐 해서 했는데 홍성학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아니면 강좌를 할 때 무슨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LG상무가 홍성학에 대해서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정섭이라는 탤런트가 홍성학에 대해서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모든 계획과 결과는 항상 다를 수도 있고, 잘못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맞는 강사를 저희가 발굴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또 이분들이 말로만 듣는 거보다는 현장을 많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홍북에 있는 성삼문 선생님, 김좌진 생가, 한용운 생가, 또는 홍주성 등등 유적지를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강의보다는 현장에 가서 그 내력을 그 자리에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이런 강사들을 선발해서 금년에는 그동안에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건의드리고 지적했던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또 반복되는 건의나 지적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2012년도에는 새로운 내포시대 준비를 군정 일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신도시와 상생발전 도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2012년도 내포시대 준비가 잘 됐다고 보는지, 이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행정감사나 이런 것처럼 따지는 거 같아서 격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만 2012년도를 뒤돌아보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드리기 위해서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잘했느냐, 못 했느냐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요?

석범

오석범의원

잘했나 잘못했나가 아니라 준비를 어떻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글쎄,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석범

오석범의원

포괄적이라 답변하시기 좀 뭐하실 텐데, 그랬어도 실장님이나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그동안에 도청이 이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은 뭐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느끼는 점이?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청이 금년 1월 2일날 여기서 시무식을 하는데 차질 없이 잘 한 부분에 대해서 무난하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완해서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석범

오석범의원

거기에서 도청은 무난히 잘 이전됐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에서 준비했던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언론이나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단편적으로 조그맣게 말씀드려서 도청이 이전하면서 1,150명의 도청 직원이 와서 근무하면서 과연 홍성군민들은 뭐를 준비했나, 또 홍성군에서는 뭐를 준비했나,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앞마당도 쓸고, 집안 청소도 하는데 과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셨는데 중점 분야와 추진과제 중에서 역사·문화·관광도시 육성으로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주력한다라고 하는 이런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과연 홍성군이 역사·문화·관광도시 육성으로서 신도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우리 홍성군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18년이 되면 홍주 천 년의 해인데 신도시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건축물만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강점인 홍주성을 비롯해서 역사·문화유산을 잘 관리해서 우리 신도시에 오는 분들이 우리 홍성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저희가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상생발전에 따른 도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고, 역사·문화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되느냐 이런 것은 한 가지로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유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잘 관리해서 차별화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들었고요. 아까 질문드린 거와 중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월사업 중에서 홍성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2012년도 말에 돼서 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2월달에 도청이 이전되면서 과연 홍성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계획을 실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사회기반시설, 또 아파트, 도로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다오 이렇게 많은 5분 발언까지 했었는데 현재까지 홍성군에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불편한 사항이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2015년에 중장기발전 계획을 시작해야 할 텐데 2013년부터 다행스럽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이 지역실정에 맞게 내포신도시와 홍성군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계획이 7개월이나 8개월 가지고 될 것이냐, 거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7, 8개월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씀인가요?

석범

오석범의원

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물론 시간을 충분히 2년이고 3년 가지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이나 현실에 맞는 전체적으로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인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 중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은 충분하다고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어렵다 이런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시설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북부우회도로에 대해서 7, 8년 전부터 요구를 했지만 예산 투자라는 것은 중앙정부나 도비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으려면 충분한 어떠한 교통량 조사를 통하고,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검토해서 임박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산만 있으면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면 더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업무보고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과 내포신도시가 상생발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홍성군과 내포신도시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용봉지구 개발 2, 3만 평 가지고는 안 된다. 도청 신도시와 홍성군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도시계획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실 있는 이런 중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 말에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조직개편을 그러면 그동안에 조직이 미비한 것을 다시 개편한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세세한 것은 주무과장한테 더 질문해 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청신도시 관리하는 인력을 저희가 요청했어요. 그 인력이 홍성군에 충원되면 병행해서 아마 조직개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기획감사실은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의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지금 옥암지구라든가 오관지구 홍성에 굵직굵직한 이런 각 부서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우선 2012년도 홍성군 집행부 전 직원에게 평가가 주민복지과 대상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상, 또 도에서 평가 1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평가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의 역량을 2013년에도 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리더십으로 지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홍성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홍성으로 사람이 올 것이냐, 또 여기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가치 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만 몇 가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성하면 상징적인 게 뭡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문화가 있고, 또 산업으로는 축산업, 농업으로는 문당리에……

장재석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맞춤형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송하면 사과잖아요. 맞습니까, 청송 사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엊그제 손님들이 사단법인 지역브랜드연구회 20명 이상 오셨었어요. 그래서 홍성하니까 처음에 횡성으로 아신 거예요. 소 브랜드, 횡성. 홍성하니까 횡성,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문화·예술 뭐 역사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축산, 문당리 친환경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홍성에 브랜드가 없어요. 홍성하면 생각나야 되는데, 이런 브랜드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광천하니까 광천수로 생각했대요, 광천수. 광천수가 나오는 곳이 광천인가? 옛날에 우리 마포나루하고 광천포구, 광천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 선 장이 마포나루장하고 광천장이거든요. 이게 쇠퇴해 가지고 지금 현실인데, 이런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브랜드화를 시켜줘야 된다. 지금 예산을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한 1억 9,500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실장님, 통·번역 우리 관광용어가 변경됐는데 언제 변경됐나 아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거짓말로 하면 아는데, 모릅니다.

장재석의원

작년 6월에 관광 4개 국어가 변경이 많이 됐어요. 변화돼 가지고 통·번역 회사에서 타 지자체들이 자기 지자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아우성치는데 홍성군은 한 건도 없답니다. 영어 전문가들이 많아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어디에 있다고요?

장재석의원

그것은 사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번역회사가 타 지자체는 변경된 거라든가 지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중요한 것은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간판 같은 것도 지금 조정하고 있고, 중국어로도 써서 해 놓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안 되고 있어요, 뭐 유학생들 그렇게 많아도.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글이 없으니까 찾아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타 부서 실무자한테 지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홍보,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우리도 많이 TV에 나오는데 특히 광천읍 옹암리 광천시장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집행부 문화관광과도 역할을 하겠지만 사업단에서 또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한 지자체는 한국인 발견, KBS에 한국인 밥상 이거 우리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적극적인가 그게 더블이 된 거예요. 두 개가 더블이 돼 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지자체의 적극성을……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를 다 할 겁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장재석의원

저는 앞으로 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울어야 젖 준다고 요즘은 방송국이 옛날같이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군을 알려 달라 하는 뜻에서 요청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KBS 편성부장도 저희가 초청해서 만나고 이런 것을 전부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자체장 군수가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송군수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청송군은 정말 산악이고, 이상근 의원님하고 빙벽 때문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여기서 다섯 시간 걸리더라고요. 정말 산악지역이고 볼 것도 없어요. 가도 가도 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송군이 빙벽대회를 했어요, 그것도 세계대회를. 그래서 그게 거창한가, 어떻게 조직돼서 어떻게 계약해 가지고 세계대회를 하는가,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는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역량을 제고시킨 거예요. 그래서 계곡물을 이용해서 절벽에 얼음을 얼려서 돈 안 들이고 구상해서 세계대회를 하는데 27개국이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니아들이 전부 온다. 사람을 유치한 거죠. 거기 보니까 첫 입구에 사과의 상징물이 거대하게 있어요. 또 가로수가 거의 사과나무고, 또 버스 승강장이 사과예요. 그래서 아, 청송은 사과다. 청송이 사과로 유명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수는 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청계천에 가 가지고 청송 사과를 전부 가지고 올라가서 청계천에다 한 차 정도는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그 로고가 있잖아요, 청송.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워서 먹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맛있네, 먹어보니까 이게 다른 사과하고 다르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집행부에서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을 시키는데 그 담당 직원은 10년째, 잘하니까 10년째 사과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박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들. 경북대 교수인데 사과에 불필요한 농약은 치지 말고 이거이거만 쳐라. 그러니까 살충제 약을 제목까지 딱딱 그리고 몇 번 그렇게만 친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사과로 또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그냥 지휘하는 게 아니고 이 군수는 서울로 농업대학에 세 과목을 신청해서 하루에 야간에 세 번씩 올라갔었데요.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청송을 갔다 왔는데 혹시 청송이나 영덕은 빙벽대회도 하고 국내대회도 하고 하는데, 영덕도 우리 갔다 왔는데 우리 홍성군은 겨울에 뭐를 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에 도청도 왔고, 홍성군을 겨울 스포츠로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상한 거 혹시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구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게 겨울에 우리가 손님을 오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 폐석산 있잖아요, 폐석산이 영덕도 가보고 청송도 가봤지만 폐석산에 30년, 40년 동안 석산 다 활용하고 복구한 데가 있어요. 암벽도 청송, 영덕보다도 더 높고, 더 넓고, 바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폐석산이나 폐동굴을 이용한 겨울 스포츠라든가 봄, 여름, 가을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이것은 좀 딱딱해 가지고 장수도 사과죠, 장수. 이거 사과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장수 사과나무가 분양을 했대요, 우리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분양했느냐 하면 사과나무에 CCTV를 달았대요, CCTV. 그래서 한 그루에 10만 원씩 분양했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집에 있어도 모니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전국에 분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CCTV로 보니까 이상이 있다 할 때는 장수로 내려온대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CCTV라는 게 뭐를……

장재석의원

CCTV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보내주나 봐요, 클릭하면 보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참고하시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장수에 내려오면 사과나무도 가꾸지만 그 사람들이 장수에 식당도 갈 수 있고, 거기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돈을 쓰고 가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아이디어 측면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린다는 것은 홍성에 육·해·공군이 다 있어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한데 진짜 홍성하면 알 수 있는, 돈을 수억씩 매일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매년 하는데 정말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발전하는 취지, 또 생각하는 공무원, 그리고 변화하는 홍성, 그리고 내포신도시 도청이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이 뭐를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도 지났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들이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징

실징기획감사

이병익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제가 실장님께 아쉬운 마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홍성군의 싱크탱크가 돼야 되고,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가장 핵심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그만 조그만 단위사업보다 좀 더 큰 틀에서 국가와 도의 정책에 맞는 그런 군 경영을 해야 되고,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이 지금 1기가 끝나고 2기가 2013년도부터 시작되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16개 시군 중에서 낙후 8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분명히 평가순위에는 들어가 있는데 내포시 낙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홍성과 예산이 제외됐잖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1기와 2기를 합치면 1년에 80억씩 5년이면 400억입니다. 그러면 2기까지 한다고 보면 800억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800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들어와서 낙수 효과 때문에 홍성, 예산이 제외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충남도에서 균형발전사업 1기 사업을 끝내고 국토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를 보게 되면 1기 사업 전에 홍성군의 낙후 순위는 16개 시군 중에서 6위인데, 1기 사업 후에 낙후 순위는 16개 시군 중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7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담당했던 국토개발원의 차미숙 박사는 홍성과 예산도 도청 신도시로 인해서 제외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충남도에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우리 홍성군 출신 도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머리를 싸고 해법을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이 시점에 있는데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의회 의원들 많은 분들도 홍성과 예산은 여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젖이 필요한 사람이 젖 달라고 안 하면 젖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제안의 말씀은 홍성과 예산군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은 원도심 공동화가 잠깐은 낙수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원도심 공동화가 내포 신도시로 인해서 빨대 효과가 분명히 코앞에 닥쳐있는데도 우리가 도한테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코 얻지 못할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평가 결과서를 실장님께서 입수하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평가 결과서를 입수해서 보시고 도에 우리 홍성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도 정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했고, 그것을 가지고 어필을 계속 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와 상응하는 도비 지원을 받고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을 볼 때는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우리 홍성군에 국비사업 대상사업으로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

윤용관부의장

없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추진계획에서 볼 때 대상사업 설명회를 3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사업은 몇 개나 대상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대상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도 하지만 중앙부처에 부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사전에 저희가 남보다 한발 앞서서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 3년 전에 사업이 발굴돼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볼 때는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사업 설명회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사업도 없이 무슨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처별로, 실과별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신도시와 우리 기차역 있는 데 도로 개설이라든지, 북부우회도로라든지 등등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 4년 전부터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2, 3년 전이나 5년 전부터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지금 대상사업 설명회하는 자료도 실장님께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니에요? 2012년도 대상사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2013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군민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업도 없이 무슨 설명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국비가 확보돼도 2, 3년 뒤에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사항인데, 홍성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결정됐으면 사업설명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을 설명하겠다는 것으로 군민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자료 하나도 없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대상사업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도 구체화된 것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홍성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무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정부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보화 시대에 빠르게 접근해서 그 심사에서 우리 홍성군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 집행부를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 필요하다. 지금 신도청 시대가 새로 와있고, 우리 농민들이 근교농업도 필요하고, 먹거리타운도 필요하고, 전통시장도 필요하다라는 사항에서 적어도 간부회의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해는 이런 사업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라. 그런 사업이 다 취합돼서 이런 설명회가 결정돼야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런 사업으로밖에 보고서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

윤용관부의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사업이 국비, 도비 확보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사실 어떤 법인이라든가 사업체에서 먼저 정보를 알고 제안서가 들어오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사실 상부기관에 진달하는 정도로 국도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군민들한테 받을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군민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로비를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홍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이런 사항이 중앙부처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하고 계시고, 그 역량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획실장님께서는 실과장들한테 야, 홍성군에 도청이 왔는데, 공동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또 홍성군에 도청이 왔는데 이분들한테 선제공격할 수 있는 사항, 근교농업은 과연 무엇이냐,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항이 앞으로 3년 안에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이 한시적인 법률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광천, 홍성, 갈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경제과에서, 농수산과에서, 축산과에서, 도시과에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토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사항들이 반드시 정책으로 결정돼서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반드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사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게 우리 김석환 집행부가 못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면 계속 연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어도 체계적인 관리가 기록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부예산 공모사업을 보니까 그 체계가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제안서가 작성돼서 어떤 설명회 프리젠테이션이 있고, 도, 국토부, 국회 예산 심의까지 끝나야만 결정되는데, 사실 수십 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제안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안서 작성할 때 우리 홍성군에 정부예산 제안서 작성하는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인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광천, 홍성, 갈산에 어떤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런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않고 민간에서 한다고 할 때 그 돈이 얼마큼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적게는 수백만 원이 되겠지만 적어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 제안서가 작성되려면 몇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을 투입할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부담을 못하고 있죠? 홍성군에서 다 지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인 사항 다는 안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제안서 들어가는 경비, 우리가 용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용역은 끝난 뒤에 사업 계획을 용역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업 제안서 작성할 때부터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한 사업 농산물 소득증대, 축산물 소득증대에서 우리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예산할 때 설명드렸듯이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부사업 확보를 위해서 제안서 이런 것을 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되면 같이 해서 하겠지만,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 부분이라는 게?

윤용관부의장

예를 들어서 홍성군 홍동면에 오리농법 단지를 구성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을 예산과 홍성이 같이 권역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그런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적어도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사업 성과 분석 같은 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것을 홍성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하나도 없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저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홍성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부터 시작돼야죠, 당연히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건의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전혀 군에서 관심 없고 지역주민만 관심 갖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마을이 됐든 우리 홍성군민이라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가지고 오면 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기 집행부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아세요?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보쇼. 사업계획서 작성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서 용역으로 해서 하겠지만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와서 세부계획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우리 홍성군에서 볼 때 경쟁력이 있고 그 부락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성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한다면 예산 지원해야지 않습니까?

윤용관부의장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실장님께서 예산을 지금 애초에 말씀드릴 때 이런 예산이 풀로 서 있느냐고 말씀드렸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쇼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나가니까 답변이 안 되죠.

윤용관부의장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께서 어떤 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필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거를 예산 세워서 합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죠, 5천만 원 예산 세우고 예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제안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능력이나 저기로는 어렵다 이건 전문가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많게는 천만 원, 적게는 2,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지금 세웠고, 또 그렇게 해 가고 있는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면 기획실장이 홍성군 330 몇 개 마을에 사업이 뭐를 원하는지 다 꿰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서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예산 추경이든 본예산에 세워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용관부의장

저는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앞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공무원들이……

윤용관부의장

앞서 나가고, 주민들이 가져와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늦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앞서 가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인들이 우리 군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윤용관부의장

그래요, 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탄력성 있게 하려면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실장님께서는 실과한테만 미루지 말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컨트롤타워,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발짝 앞서 갈 수 있는 기획실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홍성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심도 있게 접근해서 반드시 그런 사항이 정책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이런 이런 사항이 개발돼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새해가 밝았고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요.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셨듯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주문드릴까 합니다. 2013년도는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 대비 변화된 부분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도청이 우리 지역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죠, 정부의 호칭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2월 말경부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대외의 환경 변화가 상당히 큰 한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지겠지만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방향성이 나왔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찬찬하게,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식품부로 바뀌는 것이 안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해양부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한 공사인 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의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농어촌공사는 농촌공사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함께하고 위탁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촌과 관련된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고 농촌과 관련된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식품부로 수산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 작업에 착수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기획실이라고 하는 부서의 업무 내용과 성격에 맞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지만 박근혜 당선자께서 현재까지 언급한 부분을 본다면 대통령 선거 시에 약속했던 공약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선별적 선택을 요구하고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선인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복지정책 내지는 복지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 홍성군 나머지 사업 부분과 도미노 형태로 적용되면서 사업적 부담으로, 지방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출범된 이후에 일정 정도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실과는 실과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찬찬하게 분석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도권정비법이 수도권관리법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관리법으로 규제 완화하는 것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은 비단 우리 홍성군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파급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수도권정비법의 규제 완화를 담는 수도권관리법으로의 전환 부분에 관련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 있어서의 화두를 우리 홍성군수님께서 꺼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걸 주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려면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군수님께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군수님의 역할을 주문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 준비가 기획실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전 설명이 있었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 사업계획이 도출되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찬찬하게 주도면밀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사업 내역, 2013년도 대상사업 설명회 사업내역서를 조만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조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32쪽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사업인데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홍성읍 도시계획지역 내에만 지금 전산화 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우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연차계획으로 우선 도시계획지역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홍성읍 도시계획구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거까지 다 지하에 매설돼 있고, 홍성읍 같은 경우 타 읍면에 통신이라든가, 또 전기 이런 부분도 지금 홍성군에서 타 기관 것을 취합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타 기관 것도 홍성군에서 다 관리는 아니지만 어디에 어떻게 매설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전기와 가스, 통신시설은 관리부처에서 전산화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한 것이 홍성군에 제공을 안 해 줍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우리도 전산화를 하게 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6쪽에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타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복합민원을 각 실과 종합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수공무원 표창이 연 2회 있는데 이것은 표창을 어디서 준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표창 상신을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는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군수님입니까, 도지사입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군수님 표창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복합민원처리 기간단축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민원인 편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만 법률적인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을 테지만 민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합민원처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느낀 점 한 가지만 자랑하고 칭찬 좀 하겠습니다. 군수 민생 탐방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서부 안흥동에 살고 있는 이대원 씨, 그러니까 귀농해서 지금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민원실에 고마움을 그 아가씨를 찾아서 칭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의회 의원이니까 저한테 말씀하셨고, 또 군수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군에서 등기등록, 그리고 아들한테 재산 농토를 예를 들어서 이전해 가지고 분할하려는 그런 서류가 복잡했었는데 어디로 전화해 가지고 대필을 하면서 마무리까지 해 줬답니다. 그래서 찾아 가지고 실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특히, 이러한 군민들이 민원실을 이용하고 요즘 더군다나 삭막한데 친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2013년도에는 더 우리 공무원들 상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실 직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군정업무 실천계획에서 여권 직접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여권 직접배달 서비스, 건축물대장 일괄 정리를 하는데 두 번 올 것을 한 번에 일괄 처리해 주니까 시간을 절약해 주고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으로 여권을 65세 이상, 예를 들어서 동의하시는 어르신은 배달까지 해 준다. 지금 65세 이상 여권 2012년도에 약 몇 명이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2012년도에 65세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8,7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여권 발급한 65세 이상 군민들은 300여 명이 여권을 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착시키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자꾸 고령화되고 있잖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서라도 이러한 배달 서비스가 더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하여튼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건축물대장 일괄 정리하는데 토지이동 신청 및 지번변경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서 처리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두 번 와야 되는데 한 번만 민원실에 와도 해결이 된다. 이것도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로명 주소 안내도 부착에서 제가 추진실적 보고할 때 많이 제안을 드린 내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승강장별 지역 안내도를 부착한다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홍성군의 승강장 실태를 아셔야 될 거 같다.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이게 신설, 보수 이런 게 있어요. 청소 같은 거 제가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올 사업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승강장 실태는 아주 엉망이에요, 정말.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의자라든가, 유리에 무슨 부착한 하여튼 쓰레기 같은, 홍보물 같은 게 너무 많이 부착되어 있고, 정말 주변 환경이 너무 그거 승강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왕이면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실장님께서 뭔가 협의하셔 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깨끗한 데다가 이런 지역 안내도를 부착해 줘야지 홍보물 잔뜩 부착한 데다가 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8시 40분에 시작하고, 또 목요일은 사례 위주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례 위주 교육이거든요. 혹시 2012년도에 사례 위주, 돌아가면서 사례로 서로 느낀 점 발표하고 그런 교육 같아요.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실시해서 평가해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자료는 있는데 분석까지는 우리가……

장재석의원

중요한 것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자료를 더 토론해서 분석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그동안에 이뤄졌던 사항, 예를 들면 민원인을 접했을 때에 경험담 같은 거, 민원인이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고 만족해하시더라,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더라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워크숍 때 같이 토론회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했는데, 이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은 어느 식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민원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하겠다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도 제가 조기 정착하는데 지금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홍보 효과가 제일 괜찮다 하는 여기 내용을 많이 적어 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착을 2013년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조기에 정착을 시킬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동안에는 언론보도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또 달력이라든지, 행정수첩, 선물, 명함, 교육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정착하려면 아직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기 집의 도로명 주소를 자기가 한번 쓸 수 있도록 하는 홍보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한번 써 봐야 실질적으로 머리에 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홍보활동만 했지만 홍보활동 겸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집 주소는 자기가 한번씩, 몇 번씩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런 홍보를 펼쳐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선택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재석의원

저번에도 타 지자체 설명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활성화 방안에서 사람이 모이면 퀴즈를 내 가지고 자기 집 주소 알면 상품도 주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각종 축제 많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실시도 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자기 집 주소를 써서 정확한 사람한테는 선물도 드리고 하는 홍보활동도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내포축제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업무추진 앞으로 2013년도 지금 보고하시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하고 있잖습니까, 남자분? 근무복을 아주 멋있는 걸 지금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자는 들고 다니고. 모자도 정장으로 해 가지고 다 지급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하여튼 끝까지 제가 얘기하는데 딱 서서 8시부터 진짜 호루라기도 불고, 인사 좀 딱딱 하고, 손님들한테 오면 친절하게 하고, 차량 같은 것도 호루라기 해 가지고 잘못 대는 거 지적해서 주차 똑바로 시키고, 왜 그걸 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헌병 출신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첫 관문에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관련 부서장한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서……

장재석의원

그게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와서 민원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배가 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013년도에도 우리 종합민원실이 최일선에서 군민을 맞이하는 부서답게 열심히 군민에게 봉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담이지만 실장님, 민원실 내에서 자리가 어디시죠? 맨 안쪽인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맨 안쪽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홍성군 종합민원실을 얘기하면서 어느 지자체는 그 부서의 장 좌석이 맨 문쪽 입구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오시는 분들한테 연륜이 있으시고 많이 아시니까 상당히 접대 아닌 접대를 하는데 보기 좋더라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 민원실에 우리 계장들이 매주 책임제로 해 가지고 한 명씩 나가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9쪽에 어르신을 위한 여권 직접 배달 서비스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65세 이상 거동불편하신 어르신을 동의하시는 분께 배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의를 구하려고 그러면 아까 답변 말씀에 300여 분 된다고 하는데 일일이 다 전화를 한번씩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전화를 다 그분들한테 해서 배달제를 하는데 여권을 신청하면 갖다 드릴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우선은 지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발급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권을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찾으러 또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급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안내를 해 드려서 불편하시다든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저희가 배달해 드릴까요 이렇게 문의를 드려서 동의하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배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여권 직접 배달 서비스를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도 홍보가 잘 돼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께도 배달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범위를 두시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실질적으로 거동하시기 어려운 분들,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실천계획을 볼 때는 불편한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사회적 약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우,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아니면 임산부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가 많을 거 같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 장애우도 포함된다고 하면 장애인종합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전달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면 좋을 거 같네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잘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업을 사업비가 30억이거든요. 30억인데, 30억을 들여서 우리 지자체가 상·하수도를 하고 나머지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이 7대 시설물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관련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로가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네요. 3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국비를 우리가 투입하면서 공유가 안 되고 응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거 무용지물 아닌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도로하고 상·하수도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은 기존에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응용하는 게, 또 응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반쪽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KT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개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공간정보체계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각 부처별로 협의가 이뤄지면 전부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 5억이 홍성군에서 2013년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30억이 총 사업비인데 이 사업의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계획은 2015년까지입니다.

이상근의원

2015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현재 계획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 여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현재 홍성에서 우리 지자체 말고 전기나 통신 이런 쪽에는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근의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도 부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명 주소 그동안에 안내책자 같은 것은 많이 받아 봤는데 안내도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2천만 원이네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350개소 사업량인데, 그러면 개당 57만 원,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모델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마을이라든지 동네의 지도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어느 길은 도로명이 어떻게 된다 하는 인근에 주변 마을까지의 도로명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해서 승강장에 부착시켜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상근의원

승강장에 부착하는 거.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승강장에.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따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가는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입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승강장에만 부착하게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안내표지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11개 읍면에 작년도에 설치했고 금년도에 설치 계획에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많이 되어 있나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읍면별로 많이는 못하고 한 개 내지 두 개, 홍성읍 같은 데는 5개소인가 그렇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안내판을 세워 놨는데 그 안내판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전단지가 붙어 있다라든지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쪽에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인데요.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친절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조그만 기계를 구입한 적이 있죠?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 홍성군 민원실의 직원들이 친절도가 향상됐다라든지, 아니면 변화가 없다라든지 이런 결과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고객만족 모니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군청에 오셔서 민원처리를 한 후에 만족도라든지 불편사항, 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우리가 17개 항인가 이렇게 넣어서 설문을 받아서 측정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설치해 가지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 말에는 89% 만족 이상이, 친절도, 신속도로 해 가지고 조사한 것이 89% 이상이 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실장님, 그 만족도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페이퍼로 그 측정치가 나오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나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작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측정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작년도 측정표를……

이상근의원

예, 작년도 시작부터 최근까지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이렇게 정착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안 세우고 기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지금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 많이 모인 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동안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마을 단위로 다니면서 설명회도 갖고, 또 기관단체의 회의라든지, 또 단체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고, 또 동영상도 보여 드리고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접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2014년도 시행되는데 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최고의 피치를 올려서 홍보를 실시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동안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아파트 승강기에도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아파트 승강기에도 우리가 스티커로 해서 다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야간 식별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LED 건물번호판을 주요 곳곳에 해 놓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것도 시선을 끌 수 있은 도로명 홍보일 거 같거든요. 우리 홍성군은 아직까지 야간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판을 만들고 한 것은 없죠? 홍보판이 아니라 건물번호판이겠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번호판이라든지 그게 저희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구상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또 제안 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도 야간에 확연하게 볼 수는 없지만 야간에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LED로 시설하게 되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 말씀 맞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LED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을 제작하는데 2010년도부터 1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도 대표적인 곳 한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해 봐도 괜찮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설명서 40쪽하고 41쪽에 지적불부합 경계 정비 부분과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 부분, 그리고 지적문서 전산화 부분인데요. 이 사업 부분하고 아직 본회의에 통과는 안 됐지만 상임위에서 홍성군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 경계 정비는 현재 종이 도면으로 있던 자료를 전산화 하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각별이라든지, 축척별, 예를 들어서 축척별로 대지하고, 도시권하고, 또 임야하고 축척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게 불일치가 되는 게 있거든요, 현재 있는 자료가.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사항이고,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은 2010년도에 생산된 지적 관련된 토지이동결의서라든지, 측량 결과도를 전산화가 안 돼 있는 2010년도 생산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실시한다는 얘기이고,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체적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전체 토지 중에서 일부 지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현실과 맞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요, 지난번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때 제정이유 관련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에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지금 기 사업 부분이 여기에 다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두원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전체적인 지적업무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별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두원의원

이걸 좀 기다렸다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같이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별도로 해야 된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윤용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민원실장으로 내려가신 뒤에 민원실이 바뀌어졌다는 소문도 많이 있고, 실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군청에 있는 민원실 직원들은 다 민원복을 입고 있고 읍면에는 민원복이 없다, 또한 읍면은 거의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많은데 읍면 직원들도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민원실 소관 업무입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전체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일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항으로 일단 건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8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군청에 접수되는 3일 이상의 유기한 문서에 대한 처리된 후에 전화를 통해서 처리 과정에서 불편하셨던 점, 또 문제점,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모니터링화 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또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여기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또 모범적인 사례도 발굴하겠다. 이렇게 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해피콜제 운영 방침인 거 같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또한 모범사례가 발굴돼 가지고 전파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우리가 반기별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민원인들이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해 드린 분들한테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민원인들은 잘 모르시고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것이 곧 민원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은 법을 빙자해서 핑계 삼아 가지고 이걸 안 해 준다. 어떤 심한 얘기를 하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김석환 군수는 안 되는 행정이 없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않고 있다. 이런 사항이 민원이 처리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원실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난번에도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처리불가 민원처리부 같은 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반려 및 불가민원이 91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반려와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불가라든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도록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려라든지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물론 지금 민원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모든 개발행위 업무 같은 것이 허가민원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도시건축, 산림훼손, 농지관계 이런 모든 사항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못하고 간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장님께서는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검토하시고,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행정력이 가동되는데 적어도 상담할 때부터 그 사항이 된다, 안 된다하는 사항이 명쾌하게 전달되고 그분들이 속상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리불가 민원처리부를 실장님께서 혼자라도 관리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체크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이 가능한데 불가로 된 거 아닌가 하는 사항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도 저희가 대장 관리도 하고 안 되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가분하게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충분한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홍성읍, 광천읍 지적불부합 경계 정비사업이 올해 시행됩니다. 그동안 홍동이라든가 지난 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에 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2012년도에 불부합 경계 정비사업한 면이 있다면?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이 도면에서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각별, 지적 도면상에 나타나는 도각별, 축척별, 행정리별 불경계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면 단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홍성읍과 광천읍에 대해서 정리하면 11개 읍면의 지적도면에 대한 불일치 경계는 전부 다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경계 불부합지가 아니고 도면상에 나타나는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지적 도면상에는 불부합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사업이 끝나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타나는 문제점에 불일치되는 자료상에 경계는 전부 다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럼 2012년도에 지적불부합 경계 정비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미흡한 점이라든가 문제점 나타난 사항 없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서면상으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주장한다든가, 재산권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상에 있는 지적과 현지의 지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그것이 곧 어떤 개인들의 재산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할 사항은 어렵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개인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사항도 있고, 이해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는 사항도 있고, 또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놔두자 하는 사항도 있고 부류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윤용관부의장

있는 대로 놔두자 그렇게 실장님 결정하셨는데, 있는 대로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도저히 승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공부상에 있는 대로 그냥 등록 토지 정정대상 토지로 해 가지고 관리만 저희가 하는 토지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런 토지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없어진다는 얘깁니까,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불부합 경계 종이 도면을 경계 정리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윤용관부의장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의 요구는 한이 없고, 민원인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100% 만족도는 끝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군민들한테 최대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사항이 공무원들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윤용관부의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 민원실이 좀 더 발전적으로 친절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지난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에도 우리 홍성군 민원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계획서에는 어떻게 허가민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실천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허가민원계는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떠한 명시를 안 했고.

김정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실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이라든가 주민욕구 해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됐고, 또 합리적으로 방향이 잘 잡혀서 이동되고 있다는 그런 평은 솔직히 받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칭찬의 말씀도 많이 하실 정도로 그렇게 민원실 발전의 모형을 갖춰서 나가고 있으신데, 대외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허가민원 쪽에서 많이 그 현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문제를 허가민원 쪽에 불합리성,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도 사실은 실장님 입장에서 필요한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러셨겠지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습니까? 허가민원에 각 실과에서 서로가 상충되는 법령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불만족스러움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여튼 어떤 민원이 됐든 가능한 쪽으로, 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업무적으로 보고 말씀 주신 거 중에 33쪽 토지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 일괄 정리사업이 있는데 내용 중에 지번이 변경되는 토지를 지적부서에서 토지이동 신청 시 건축물 지번 변경 그런 일괄 정리사업이 있어요. 건축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측량 관계의 오류나 경계에 대한 상황적 판단이 부족해서 과거에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과태료 내지는 벌금, 또 철거명령 기타 등등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 발생되고 있죠. 그러한 문제와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다는 일괄 정리 문제의 연계성은 혹시 없으신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할 경우에 지번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지번 변경하러 오셔서 한번 정리해야 되고, 다시 한 번 그와 관련돼 가지고 건축물대장 정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 와야 되는 민원을 우리가 일괄 처리해서 한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경계가 불일치돼 가지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지금 이 건축물대장 일괄 정리사업하고는 건축부서의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다. 연계성은 전혀 없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지번이 바뀜으로 인해서 건축물대장 정리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해는 했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건축신고는 했어요. 했는데 대장 등재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후에 도시계획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 때문에 건축물이 철거된다든가 아니면 증축한다든가 그러할 때, 또 문제점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일괄 정리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기존에 있는 건물에……

김정문의원

예, 기존에 건축신고는 되어 있고 거기 건물을 짓겠습니다, 뭐 주택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대장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면. 대장에 등록이 안 된 상태죠, 건축물대장에. 그런 것은 이 사업 안에……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김정문의원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는 거.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김정문의원

허가, 무허가를 개념으로 따지면 무허가가 되겠죠, 대장이 없으면. 등기는 있는데 대장이 없는 경우 혹시 아십니까? 또, 사례가 건축부서에는 분명히 몇 월 며칟날 건축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건축행위는 다 끝났죠. 대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혹시 사례 아십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등기에는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없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문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김정문의원

저희 지역에서 발생됐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고, 건축부서와 연계돼서 어떠한 지번 정리가 안 됐나 아니면 남의 경계를 침범했는가 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발견됐던 사안이거든요. 이 일괄 정리 기회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양성화시키고 다시 신고를 받아서 대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정리가 될 기회가 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것은 합법적인 건축물에 한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만약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에는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없다 그것을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건축부서하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 시에 가능하면 정리해서 말끔하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법적인 건축물에 한해서 일괄 처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49쪽에 자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탈 빈곤 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월 평균 81만 2천 원, 월 평균 72만 3천 원을 받는 일자리 소개의 사업밖에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고기를 낚는 법을 해 줘야 될 사업인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방법의 모색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주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몸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상태의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읍면에 환경정비 및 복지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복지 도우미는 읍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줍는다든지 이렇게 환경정비를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자활을 이렇게 해 가지고 탈 수급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이렇게 시켜서 조금씩이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원이 열 명이라고 그러면 일곱 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 임금을 주는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세 명 정도는 이분들에게 어떤 직업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빈곤의 지속은 어쩔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53쪽에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의 가장 문제점은 2세들 결국은 언어발달이 더디고 습득이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언어발달사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우리 이상근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금년에는 초기 입국 단계, 정착 단계, 생활안정 단계 이렇게 교육을 구분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옷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듯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언어를 어느 정도 잘 습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그런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 점 주민복지과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우체국과 공동사업으로 언어발달을 위해서 로봇을 지원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한다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로봇 20대를 다문화 가족에게 배부했는데 그 로봇을 가지고 영어 공부라든가 또는 한국어 공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로봇이 될 수 있는지 그건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마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해 보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제안의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마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로봇만 지원해 주고 전혀 뒤에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로봇 지원을 받은 20가구의 로봇이 현재까지 잘 고장 나지 않고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통합교육을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다문화 청소년 통합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 통합교육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또 부모 그렇게 통합해서 함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다문화 부부하고 다문화가정의 시부모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다문화가정이 아이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잘 서로가 협력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이 아이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은 부모보다도 오히려 학교의 선생님들이 더 정확히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교육의 한 부분을 더 플러스 시켜서 학교와 다문화가정이 협력해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사업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문화 청소년들은 언어발달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학교에도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특기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그것이 곧 예술과 스포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선생님과 잘 협의와 상의를 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포츠 예술적인 특기 적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취미와 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57쪽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수가 홍성에 몇 군데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43개소입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관련 공무원은 몇 분이 43개소를 관리하시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공무원 한 분하고 계장님하고 두 명이 맡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근의원

그러면 시설 수에 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상당히, 그러니까 맨날 야근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텐데 두 분이 지도점검을 다 책임을 맡고 하시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도 점검할 적에는 우리 7개 담당 부서가 있는데 7개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교체평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반을 편성해 가지고 3개 반, 4개 반 이렇게 나눠서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할 적에는 각 부서별로 담당 계장과 차석 이렇게 나눠서.

이상근의원

그럼 지도점검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점검해 가지고 작년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떤 불법 부당한 사례가 적발된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43개 보육시설을 공무원분들께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여기에서 적발된 업소가 있으면 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그다음에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성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라든가 시정, 또는 보조금 회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린이집 종사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교사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보육교사, 홍성군의 대우라든지 복지 정책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홍성군이 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설문조사는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써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혹시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평균이 얼마고, 우리 홍성군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 홍성군이 해 주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없는데요, 보통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처음에 받는 급료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과장님,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보육교사의 월 평균 지급액을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어린 새싹들이 자라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보수와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자꾸 어린이집 선생님을 기피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모두 우리 어린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뒤에 보면 간식비가 1인 1일 3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5일이면 7,500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간식비 지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간식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죠.

이상근의원

간식비는 지자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 유기농 쌀 관련해서는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상근의원

아니, 과장님, 간식비 1인 1일 300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간식비로 1인 1일 3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의 보령시는 1인 1일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느냐는 제가 질문입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사항 이외로 자치단체별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의 말씀은 간식비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1인 1일 300원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원 기준이고 이거 외로 추가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근의원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 기본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플러스로 1인 3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다른 지자체와 홍성군이 각자가 기본 보육료에 포함되는 간식비 외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홍성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으냐, 많으냐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 같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타 시군과는 여기서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비교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보다 우리 지자체가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잖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0쪽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요. 타 시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할 적에 지난해에는 어느 군, 금년에는 우리 홍성군 이렇게 배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저소득층 아동을 위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상지는 홍성에 적정한 지역을 물색해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장소 선정 및 내부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설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건물을 임대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시설을 하든지,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태안군청을 방문해 봤습니다. 태안군청에 가보니까 태안군청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내에다 드림스타트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 복지, 그러니까 청소년 업무를 보는 거기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업이 만 12세 이하 일단 저소득층 아동이 있다 그러면 아동 및 가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민간 전문가 3인이 건강, 보육, 복지 각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저소득층 아이 한 명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족 환경도 분석하고 이 아이의 건강 상태도 분석하고 아이의 복지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을 토탈 해 가지고 이 세 분이 모여 가지고 협의해서 처방을 내주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복지는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겠고, 건강은 보건직이 배치되겠고, 보육은 유아교사……

이상근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노출된다 그러면 전문치료기관에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전문기관이오?

이상근의원

치료를 요하면 치료기관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래야 되겠죠.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66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모범 경로당 선정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가 있죠. 그 다음에 11개 읍면에 분회가 있죠. 분회장님이 계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분회장님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마을의 경로당을 순방하면서 체크를 하십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모범 경로당 선정할 때요?

이상근의원

평소에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모범 경로당 선정은 노인회에서 선정하는데 읍면 분회장님들이 다 모여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근의원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서 분회로 보조금을 내려 주죠, 운영비를?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운영비를 얼마씩 내려 주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비가 3억 5천.

이상근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내려 주면 이 분회에서는 카드로 사용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카드를 사용하죠.

이상근의원

카드를 사용하죠. 그럼 분회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느 범위입니까?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경로당을 간다. 차량의 유류대가 필요하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거의 회의를 하기 위한 식대를……

이상근의원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각 11개 읍면에 분회장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각 마을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싶어도 어떤 수입이 없는 노인분들이 이런 분회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활동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도 적정한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산에는 분회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법제처에서 법리적 판단을 해 본 결과 이 사항은 위법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근의원

서산시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조례로 정했는데……

이상근의원

그런데 홍성군도 해 보려고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상근의원

물어본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법제처에서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상근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여기 많이 계신데 복지분야에서 대상, 또 국무총리상 역할을 하는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2013년도에도 복지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에 기초노령 65세 이상 대상자 800명에 일자리를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예산이 2012년 약 13억, 2013년 14억으로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면 단위 노인회장님들 건의사항이 인원이 감소했다, 일자리.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왜 감소됐느냐 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이 감소된 내역은 작년에는 9개월로 됐다가 금년에 2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인원이 감축……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2개월이 늘어났는데 1억 이상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왜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거죠.

장재석의원

기간이 늘어나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인원은 감소하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교육이 돼야 되겠다. 지회장님을 통해서 각 분회장님한테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특히, 홍성은 노인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우리 노인들이 하는 사업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건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 일하는 사람들이 20대 청년 일자리보다 더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청년실업인데 반대로 또 고령화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도 우리 홍성군에서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많은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홍성군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지금 예산이 국비를 하고 우리가 군비도 대잖습니까? 그럼 문제가 노인 일자리 지금 800명밖에 못해요. 우리 홍성군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65세 이상?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65세 이상이 14,20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장재석의원

14,200명에서 800명 한다는 것은 거의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것은 일자리가 없으면 반드시 빈곤과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 지금 고령화되는 이런 추세와 같이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 같은 지원도 일자리 창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교육, 또 일자리를 찾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선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65세, 70세가 돼도 면 단위에 가면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70쪽하고 7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수노인요양원 증축 공사가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시설도 장수요양원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 소방시설 설비공사는 기존 소방시설이 안 돼서 이게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