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 167억8,402만4,000원보다 42억4,197만9,000원이 증가한 210억2,60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5억7,165만8,000원보다 21억511만4,000원이 증가한 96억7,67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2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42만9,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11억1,800만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6쪽은 보조금으로 숲가꾸기 등 녹지분야 국고 보조금 2억2,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임도 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6억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국고 보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25억9,5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1억9,560만7,000원은 일용인부에 따른 봉급 및 제반비용과 현업 수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6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605만9,000원은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일반운영비 1억2,066만5,000원은 공원 및 광장 관리로 인한 용품비, 공공요금, 근로자 급식비, 서대전광장 관리실 난방비, 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58쪽 재료비 2,828만8,000원은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 자재비와 공원녹지시설 관리 자재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8,880만원은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 사업비와 공원녹지시설 보수 및 방재 등 시설 관리비,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및 정비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자체사업은 양묘장 운영 재료비 640만원과 주민 피해 우려 대형수목 전지비 등으로 시설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자산 취득비 175만원은 예취기 등 공원 및 녹지대 관리물품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1억959만5,000원은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2,236만원은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 수수료, 공공요금, 위원회 참석수당 등입니다. 462쪽 업무추진비로 2,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구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도시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3,791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입안공고 수수료 및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72억5,600만원은 6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원도심활성화 중 일반운영비 960만원은 재개발 사업 공고 및 홍보비,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자산 취득비 174만원은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재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1,230만원을 재개발 공고 및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67쪽 자산 취득비 26만원은 캐비넷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8쪽 산림자원관리 인건비 1억1,982만7,000원은 산불 예방 및 숲가꾸기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970만7,000원은 산불 예방 및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946만6,000원은 산불 진화 급식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재료비 852만7,000원은 산림 해충 방제, 산불 방지 대책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045만2,000원은 조림사업 및 산림 해충 방제와 숲가꾸기 사업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300만원은 산불차량 및 무선국 설비 취득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200만원은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기계톱날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 6억8,256만8,000원보다 19억9,461만8,000원이 증가한 26억7,718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2.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80만원은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15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3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수입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등 농정분야 국고 보조금 2,312만4,000원,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2,400만원, 학교 우유 급식사업 등 기금 1억1,519만5,000원, 국고 보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로 7억7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세출입니다. 농·축정 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304만7,000원은 가축 통계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모내기, 벼베기 참가자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144만원은 양곡 명예감시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경영인의 날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5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등에 재료비 422만원을,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인 일반보상금 2억2,36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5쪽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비 1,3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등 민간자본 보조비 9,696만5,000원을, 농업용 관정 수리로 민간자본 보조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5,479만9,000원, 시간외수당 1,207만2,000원,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88쪽 지역경제관리 중 일반운영비 2,299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교육 교재 제작 및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구민 시상으로 일반보상금 5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972만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전기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반보상금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중 원도심활성화 사업 및 특화거리 이벤트 사업 등 지원으로 민간이전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관리 중 일반운영비 3,099만원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한 것이며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에 민간이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4,000만원은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574만7,000원보다 3,028만원이 감소한 2억7,5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4,800만원보다 7,058만6,000원이 증가한 3억1,8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으로 1억4,7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용지인쇄와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 등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등 건축과 소관 3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광고물관리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전년도 대비 351만6,000원을 감액한 1,91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운영수당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 지정 광고게시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40만원을, 그리고 광고물담당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 특근자의 급량비로 688만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방으로 계백로, 동서로 등에 부착방지판 설치비 8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한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3억6,029만8,000원보다 1억9,118만7,000원이 증가한 75억5,14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억5,665만1,000원을, 사용료 수입, 하천 사용료, 도로·하천 징수 교부금, 하수도사업 교부금, 과년도 도로사용료 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보조금은 40억1,750만원 중 국고 보조금은 5억8,131만원을,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34억3,619만원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비와 순시비 보조 소하천 정비사업과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3,456만원을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한 3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자체사업 재료비 1,900만원은 하수도 준설 보수 자재 및 시간계 설치 자재비로 자산 취득비 195만원을 컴퓨터와 비상 양수기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배상금 등 500만원은 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543만3,000원은 하천지적 측량 등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300만원은 소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건설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5억9,609만4,000원을 시간외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일반운영비 6억3,674만원은 지적측량 수수료,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업무추진비는 76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5,400만원은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 등 사업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자체사업 재료비 9,300만원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과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자재비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 보상 및 가로보안등 긴급 수선비와 뿌리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7,448만원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500만원은 대종로, 대흥, 충무로 보도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 보수 자재 구입비로 1,550만원을, 도로 개설 및 도로 시설물 수선공사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6,375만3,000원보다 1,866만원을 감액한 8억4,50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2,017만3,000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 6건으로 1,134만6,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 5건 8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인건비 4,954만9,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3,191만8,000원은 지역안전관리 계획서 책자 인쇄 등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부서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재난업무 추진 선진지 견학 및 국내여비로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 1,1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복구·지역협력 경상예산 인건비 179만2,000원은 자연재난 예방·복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4,866만원은 재해표준 행동메뉴얼 제작 등 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43쪽 복구지원 협력담당 국내여비로 1,1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 복구활동 협력 실비보상금 등으로 일반보상금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보조사업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로 819만8,000원을,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 보상금으로 368만원을 재료비 설해 및 수해 재난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3,550만원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일반보상금으로 3억8,131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민방위 관련 각종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등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58만4,000원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자 여비,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4억5,391만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9,341만2,000원은, 증지 수입 606만원,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9,255만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1,246만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233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44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순세계 잉여금,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59억4,608만8,000원으로 59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250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58억5,358만8,000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등 8개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11억9,018만8,000원은 공무원 봉급과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입니다. 604쪽 일반운영비 6,860만3,000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국내여비로 1,736만원, 업무추진비로 732만원, 직무수행 경비 6,7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07쪽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44만원을 어린이교통안전 교통안전 출연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보조사업은 52억3,408만8,000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50억3,308만8,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등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운영 인건비 2억9,969만1,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 2억8,7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및 체납자료 정비 등 인부임 1,20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억3,511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주차단속원 피복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로 1,936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불법주·정차 참여 시민단체 실비보상금으로 포상금 900만원을 주차단속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보조사업 21억8,000만원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홍보물 제작 및 주민 선진지 견학과 오류동 공영주차장 설치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2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민간 자본적 보조인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비로 1억2,000만원, 자체사업 16억7,17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4억6,500만원을 견인대행 및 보관료로, 옛중구청사 옆 토지매입비 상환 및 무인단속카메라 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11억6,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970만원을, 고속레이져프린터 등 3종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반환금 및 기타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5,6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25억원 중 과도환지징수 청산금으로 3억8,062만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로 2,261만9,000원, 순세계 잉여금 19억2,60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7,069만3,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일반운영비 601만3,000원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반환금 및 기타로 8,033만5,000원을 환지교부 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4억7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9억1,7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4,024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8억7,675만2,000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8,425만5,000원을 환지교부 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3,2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낙후되고 공동화된 우리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 김성진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국 조직이 6과, 29담당, 165명이죠?

예, 그것은 정식직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165명이죠?

정원은,

아, 정원이 167명이네요. 167명.

예.

그런데 현원이 165명.

예.

그래서 보니까 2명이 부족해요. 다른 국들은 보니까 2명이 남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2명이 부족해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보다도 서로 나눠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 도시국에 167명 정원 외에 이제 일용직이나, 상용 하면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197명인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현원이 2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455쪽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밑에 공원녹지대 제초인부 해가지고 또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및 조경수 사후관리 있죠?

예.

여기 보면은 가로수 및 조경수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 중에 부정아 제거 하고 해충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시비지마는 이 부정아라는 것이 싹이 나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싹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맞고 그 다음에 해충방제인데 이 가로수나 조경수도 우리구의 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으로 해서 가로수를 뭐 받아 가지고 가로수가 쓰러졌다든가 이러면 그 배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희가 배상을 물리는데요. 대개 보면은 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험회사에 요구를 해가지고서 그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 배상을 받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배상금액은 따로 수형에 따라서 따로 산정된 부분은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이제 수형에 따라서 달라지죠.

주민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겠잖아.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내규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에요.

내규보다도요. 같은 유형나무를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사는 것으로.

아니, 이제 그런 수종 하고 그와 비슷한 것으로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을 저희가 청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하자에 대해서는 증권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것이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재산이거든요. 모든 가로수들이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로수 하면 해충방제인데 이 해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충이 해를 주는 것은 해충이고 이익을 주는 것은 익충이거든요. 그래서 해충한테 기생해 가지고 이를 죽이는 기생물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나의 익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충을 발생시켜 놓고 구제하는 것보다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 아닌가 이 부분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은 따로 된 것은 있습니까?

예방책은요. 저희가 해충이 발생 하기 전에 지금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우선 그 전에 수간주사를 놔주고요. 그리고 이제 해충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 해충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방제를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예산이 1,433만6,000원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금액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목의 수종에 따라 가지고 방제를 해야 되는데 나무마다 전부다 해충이 다르거든요. 붙어 있는 해충들이.

예, 그렇습니다.

약제를 선택을 할 때는 누가 선택을 합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해충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458쪽부터 495쪽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수형조절 문제라든지 또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라든지 또 지상방제를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비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은 일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간주사는 방패벌레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상방제는 흰불나방, 기타 약제방제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수간주사는 방패벌레를 위한 수간주사인데요. 그리고 지상방제는 흰불나방이라든지 기타 등등 살충에 관련된 약제를 방제를 하는 것인데요. 매년 시행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를 시기에 맞춰서 선정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하시겠지마는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수종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해야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면 박쥐나방이다 이런 것은 유충, 성충 같은 경우는 유충일 때 방제하는 약이라든가 성충일 때, 또는 플라타너스가 대부분 우리 중구의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항상 철저히 해주시고 왜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약의 농도를 적게 타서 그런지 약에 유충들이 죽지를 않고 음식점이니 영업장이니 사무실이니 막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의 농도를 잘 해가지고 바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쪽이요. 여기 보면은 시설비가 약 한 3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지금 현재 458쪽에 시설비는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이라든지 공원 녹지 시설관리비 그리고 어린이공원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59쪽에 보면 스승의 공원 정비라든지 그것이 89년도 스승의 공원 같은 데는 시설을 해놨는데 그동안 정비가 안된 것을 금년도에 정비비로 일부 지원을 해준 사례도 있고 그래서 보조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 중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이죠?

예.

이 학교를,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한 것인데요. 옥계초등학교로.

아, 옥계초등학교.

금년도에는 지금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선화초등학교, 그리고 문화여중 담장없애기 사업 해가지고 3개 학교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옥계초등학교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여기 어디 구청에서 하나, 어떤 본인들이 원했을 때,

저희들이 각 교육청이라든지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468쪽이요. 식목일 행사있죠?

예.

여기에 물론 아쉬운 것이 말이죠. 각 부서별로 다 그렇지만 산출기초 부분들을, 부기 부분을 상당히 소홀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가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금액 해가지고서 횟수 해가지고 딱 결과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 기초도 있지마는 대부분 보면은 그냥 이꼴 이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 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식목일 행사 급식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냥 300만원.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 2006년도 같은 해는 식목일 행사를 안 하고요. 나무를 사서 각 동에다가 나눠줘 가지고 각 동별로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행사를 했고요. 해마다 지금까지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산정을 해가지고 한 600여 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산정을 한 겁니다. 이 중에 일부 참석수가 다소 적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정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만 500명 곱하기 600 곱하기 1회 이렇게 하면은 이꼴 300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부기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런데 식목행사용 수목구입은 없어요? 전년도 것은 보니까 있던데?

전년도는 수목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각 동별로 행사를 했어요, 식목일 행사를.

예. 배롱나무로 했더만.

식목일 구입비로 해서 세웠고요. 금년도는 이제 별도로 우리구 전체로 해서 식목일 행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1쪽이요. 여기 조림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다른 부분들이야 큰 것은 없는데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것이요. 이것은 원산지가 리기다소나무는 미국인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앞에도 그런 467쪽 같은 데 보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선충. 과장님 좀 아세요, 재선충.

재선충이 솔수염 하늘소로 하여금 전파가 되어 가지고 되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나 대전시 주변에는 아직 발생된 것이 없고요. 저쪽에 경상남도 일원, 경상북도 일원 이런 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심각한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아주 심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 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턴예찰원이라든지 그 예찰원 제도를 둬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소나무를 이전, 다른 데에다 옮겨심는 것도 확인을 받아야만 반드시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소나무의 일명 에이즈다 그러죠. 그래서 한번 감염되면 이것은 치료방법도 없고 또 전염성도 아주 강하면서 100% 고사예요. 당년에 90% 죽고 그 다음에 익년에 한 10% 죽는데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매개충이 하나의 솔수염 하늘소라고 그러죠, 하늘소인데. 지금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는 일부지역 빼고 거의 소나무가 없어요. 없고 지금 우리나라도 산림의 약 26%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고 지난번에 우리 정부에서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49개 시·군·구가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다고, 특히 포항, 경주, 경산, 안동, 대구 이쪽 부분까지. 그래서 사실 심각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마는 여의도의 한 75%가 피해면적이에요. 약 90만 그루를 소각했고 2만2,525㏊를 사실 해당되는 거기 소나무 부분이 지금 싹 없어요. 제거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재선충이 심각한 부분인데 여기 자꾸 리기다소나무, 이런 소나무를 자꾸 갱신조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나무를.

이 부분은 조금 자료가, 아니 내용이 리기다소나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쇠퇴되어 있는 리기다소나무림을 벌초를 해서 친환경적인 조경을 하겠다 이런 뜻에 6㏊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리기다소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되어 있는 리기다송을 제거하고 친환경적 나무를 조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하실 때 검토를 하셔야 되요. 지금 물론 재선충이 해송이나 적송 이런 주로 하지마는 모든 소나무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보문산 같은 경우, 중구에 있는 소나무 없는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꾸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소나무를 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다가는 나중에 이런 부분이 안 닥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선정을 할 때, 수목선정을 할 때 특히 가급적이면은 이런 소나무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460쪽에 보면요. 재료비 양묘장 운영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세우는 것 같아요.

양묘장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양묘장이 작년, 재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작년도부터 첫 생산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이 1,574평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양묘장 여기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꽃묘라든지, 꽃묘가 1년에 4개조를 계산해 가지고 팬지, 메리골드, 국화, 겨울에는 익모란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 꽃묘 구입비, 그리고 부엽토라든지 그 꽃을 담는 포트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꽃묘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식재를 하나보죠?

예, 교통섬에도 식재를 하고요. 일부 각 기관에도 좀 저희들이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요청을 하면 주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용이 되는데까지는 우선 맨 우선해서는 동사무소라든지, 제일 첫머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곳,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단에 심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그리고 학교, 그리고 아파트에도 일부 저희들이 여유가 되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줄 수 있을까요. 홍보를 해주면은,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첫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배분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더욱 홍보를 좀 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전체 준다고 보면 생산량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2만본 정도, 지금 팬지 같은 경우는 봄꽃으로 2만본을 심어 놨는데 그것이 이제 2만본이 과연 아파트 전체를 줄 수 있는 그런 양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한계,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양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구에서 필요한 데 우선 순위부터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뭐 동사무소 외에도 다른 데 필요한 부분, 정말 우리 구민들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심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보니까 어떤 의원이 이것을 갖다줬다 해가지고 그 의원이 그 아파트만 갖다 주고 해가지고 내가 한 일이다 이런 부분도 많고 그런 것 보니까 투명성 있게 홍보를 해주고서,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올 해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 집행공무원들만 힘들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 한 가지만, 462쪽에요, 보면은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구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원가계산 용역이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전년도에도 2,000인데 금년도에 잡은 것도 1,8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용역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요?

전년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중구에 비전을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볼까 하고서 계획을 지금 수립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개략적인 용역비는 약 한 1억5,000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초산정, 요즘은 좀 용역비 1억5,000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용역비 1억5,000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산정을 위탁기관에다가 줘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비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건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구의 가로수는 어떻게 계속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로수는요. 지금 현재 있는 것 플라타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마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데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앞에 가로수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승인을 받다 보면 시에서는 원상복구 시켜라 하는 얘기예. 그래 가지고 지금 대우 신동아 같은 경우도 그 나무 그냥 심는 것으로 했고 앞에 이제 다른 수종 해서 그렇게 집어 넣었는데요. 앞으로는 하여간 시 하고 해가지고 갱신이 될 때는 수종을 변경하고 특색있게 좀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 그루 그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

3,000만 그루는요. 그것은 가로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통섬이라든지 자투리 공원이라든지 해가지고 나무를 더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시와 협의해서 가로수를 심을 때 특성화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스갯 소리로 노래에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뭐 종로에 가서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이런 식으로 역발상일지는 몰라도 하여튼 대전광역시 중구 하면은 어떤 나무가 딱 떠오르게 특성화 시킬 필요가 없나요, 혹시?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여기 기후하고 풍토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되었든간에 그 기후 하고 풍토 하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특성화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대전광역시 중구에 가보니까 어떤 나무가 항상 있더라. 그것이 다 안 된다면 어느 지역, 예를 들어 그 계획이 잡힌다면은 어느 지역만이라도 예를 들어 도청 하고 어디 사이에 이런식으로라도 뭔가 좀 특성화 시켜 가지고 아, 거기 갔더니 그 나무가 있더라 항상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좀 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데는 바꾸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아 있는 데라면 금동선 하고 어남선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뭐 지금 제일 많이 심는 나무지마는 벚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그 침산동에서 동구 대별까지 전부다 벚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특색있다고 봐야 될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군데나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재개발 하고 재건축이 전부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 94개소인데요.

예, 94개소죠.

94개소 중에 지금 21개소가요. 21개소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몇 군데나 추진이 되었나요?

재개발이요?

예.

재개발은 지금 19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후 80% 이상 되어야 조합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구지정이 되죠?

예.

조합설립이 된 곳은 지금 아직 없나요?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데는요. 목동 1구역 하고요, 대흥 1구역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두 군데고 조합설립이 두 군데고 추진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17군데가 되는 거죠.

17군데요. 지금 우리 구에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지금 104%로 알고 있습니다.

104%죠. 그러면 집이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세대별?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94개소보다도 21개소가 이것이 재개발이 된다면 우리 중구가 과연 그 공동화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국장님께서 한번?

그래서 저희도 시에 건의해 가지고 서남부 2, 3단계도 늦춰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지만요. 지금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요. 자기들이 여건이 제일 좋고 자기들은 그것을 추진 하면서 다른 데 하고는 차별화 해가지고 자기들이 짓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분양에. 지금 전부다 자신을 가지고서 추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위조절이라든지 급한 문제 가지고서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조합설립이 된 데는 고도제한이 걸리는 지역은 아닌데 석교동부터 산성동까지 죽 보문산을 돌면서 이렇게 가는 지역은 고도제한에 봉착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뭐 전망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 되나요?

예, 그래 가지고 고도제한은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 재건축 할 경우에는 재건축이죠, 재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그 부분을 고도지역을 풀어 가지고서 해주는 것으로 시 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작업 중이에요, 왜냐면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는 가계약만 해놓고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건설업자나 그 사업추진 하는 사람들에 맞도록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모든 경비나 그런 부분이 주민들 몫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붙고.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도시국에서도 참 많은 신경을 쓸 부분이고 보통 이것이 어려운 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주택 현재 우리 중구의 주택신고가 허가가 다 묶여 있죠? 풀렸나요? 주택투기지역으로.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죠?

예.

그런데 토지도 투기지역으로 묶는다고 언론에 보셨나 모르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토지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촉진지구로 해가지고 오룡지구라 그래 가지고 19만5,000평을 지금 시에 의뢰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토지도 투기지역으로 묶이는 것 아녜요, 신고제로 이제, 결과적으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가지고요. 저희 오룡지구라 해가지고 선화동, 용두동 해서 대흥동, 대사동 일부 해가지고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전·답은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또 대지까지 다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 아녜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아주 건설경기는 정말로 참 아주 내년도에는 더 나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도 그러네요. 물론 지역에서는 다 나름대로 조합설립 해가지고 발전을 시킬려고 하지만은 이것이 많은 재개발이 난립되다 보면은 서남부권 개발 하지 대전시 인구가 147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살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 앞으로 이것이 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이 안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빚을. 빚을 떠안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도 공무원들이 참 엄청나게 속을 썩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감안 하셔서 앞으로는 재건축도 좋고 재개발도 좋지마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하셔서 우리 관청에서도 허가하는데 많이 고려를 다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로 향후를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뾰족한 방안은 없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갔지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 추진을 하다 보면은 그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면 조합승인시에는 조금 많이 걸러지지 않을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나 중구는 청장님들께서 서남부개발을 막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늦춰 가지고 우선 하자고 이렇게 막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먹혀들어갈지 그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483쪽이요. 여기 보면은 가축통계조사 인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만5,840원 해가지고 17명이 5일동안이요. 304만7,000원 했는데 이 가축은 먼저 집에서 기르는 하나의 짐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어디 면단위나 이런 데 보면은요. 동네 이장들이 대부분 다 하거든요. 이장, 반장들이 조사를 해요. 시골 같은 데는. 그럼 우리 중구도 이 통계조사 같은 경우를 통·반장을 사실 통장 하면은 옆집 숟가락까지 다 아는 것이 아주 유능한 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구수가 보면은 지난번 전년도 보면은 한 4,800가구 정도 되거든요. 4,843가구예요. 집짐승을 기르는 가구수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글쎄요, 통장이나 반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7인이라고 하면 17개 동을 한 사람씩 분담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우선 계획을 했는데요. 17개 동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지역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완견도 동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이렇게 조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이 도시지역에 통·반장들이 그 집집마다 애완견이나 이것을 알 수는 없을테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시키는 것이고 그 산서동쪽만 해도 그것이 가능할테지마는 이쪽 시내쪽은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하여튼 보면 거의 지난번 것 보니까 꿀벌, 오리, 토끼, 사슴, 산양, 닭, 한우, 한우 40가구 다만, 이 애완견을 가축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꼭 기준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나. 애매한 것이에요.

계획이기 때문에 애완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84쪽이요. 이것 양곡 명예감시는, 양곡 명예감시는 어떤 내용이에요?

양곡이라고 그러면요. 쌀이나 보리, 콩, 또 뭐 감자, 고구마 다 들어가는데 양곡에 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품목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생산자라든지 표시 하는데 따른 지도하는 그런 인부임인데요.

이 시장에서 각 원산지 표시,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집니까? 명예감시자들이?

그런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한 사람 앞에 3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 참여감시원 수당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서 그 때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시행이, 어차피 모든 부분들은 이 시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할려면 여기서 소기의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형식도 아니고 그렇죠? 특히 이 부분은 원산지 표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아니 올 2006년 3월3일날 명예감시원 6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 예산액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3만원이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만원 가지고 그것을 할 사람이.

좀 예산을 올리면 안 되나?

그런데 이것이 기준단가가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 이상 저희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어요. 이런 데는 보면은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한밭농민의 날 행사, 농촌지도자 화합 전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농업경영인이 사실 농민이고, 그렇죠?

예.

경영인이 농민이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시켜 가지고 각각 이 예산이 사실 위의 양곡명예감시원 활동 이런 부분에는 참 많이 좀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이것이 실제로 건강부분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하나의 행사로 해가지고서 예산에 의해서 이것은 하루 행사하면 끝나는 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사지원금입니다.

예, 행사지원금이란 말예요. 이런 부분들을 뭐 하나로 묶는다든가 2개로 묶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요. 농업경영인의 날이라든지 한밭농민의 날이 개최시기도 다르고 단체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시기나 개최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아녜요?

그런데 어디는 또 지금 보시는 것마냥 100만원 주고 어디는 250만원을 주는데요. 지금 예산상에서 분류를 해놔야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본위원은 지금 하나의 어떤 이제까지 내려오는 관례, 관행 이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는 실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하나의 변화와 그런 부분이 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까지 계속 해오던 하나의 고정관념,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물론, 절대 저는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들은 없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신 있게 과감하게 우리 이제 국장님이시니까 각 직원분들의 여론을 듣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세월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업경영인의 날이나 농업경영인 숫자하고 한밭농민의날 때 농민 숫자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한 사항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참 48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있죠.

예.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해가지고 대전지부에. 이것이 지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서, 뭐 1,000만원이 안 된다고 해서 증액이 뭐 많은 예산이, 아까 이런 양곡명예감시 이런 중요한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스런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972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사회단체에 얼마나 여기서 연구하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 970만원까지 줘야 되느냐. 지난번 것도 500만원 이상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요. 인터넷이나 홈쇼핑, 방문판매 등 해서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예방을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원래는 일정부분 국가에서 해결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해결을 해주고 힘을 써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금 그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사실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옳은 부분이고 다만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들이 해서 시민단체라고 해가지고 이 중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주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시민단체에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해야 되는가, 이것 한번 생각하셔야 되요. 시민단체가 시민을, 구민을 위해서 있지 본인들 누구를 위해서 있는, 목적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에다 970만원씩 예산을 줄 명분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억울한 사람들 피해예방도 되지만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깐만 얘기를 더 할게요. 이 시민단체는 봉사단체거든요, 사실. 봉사를 하는 시민을 보호해 주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나는 530만원씩 증액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다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예산을 차라리 더 필요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글쎄, 이 부분은 이제 그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 이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440만원이라는 것이 12달로 따지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전기요금 해가지고 2,000만원이죠?

예, 2,000만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여기에는 2,000만원이면 이것이 참 적은 전기요금은 아닌데 절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달았습니까, 이것이?

절전기 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전구를 필라멘트도 있지마는 LED(엘이디)전구라 해서 절약되는 전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은 타 지역 예를 비교해서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글쎄요,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절약해서 이것은 사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절전기를 달면 보통 15% 이상, 10 내지 15% 이상 절전이 되거든요. 이런 절전에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와요, 기기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투자비가 조금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것 자체가 예산절감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91쪽이요. 여기 소화전 수도요금 있죠?

예, 있습니다.

5만원씩 해서 17개소 곱하기 12개월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9개소였었어요. 이것이 어떤 늘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오류시장 하고요.

오류시장.

그리고 유천시장을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여기 개소수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화조 내부청소 수거료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보면 50만원 곱하기 3개소 이렇게 해서 150만원 적었단 말예요. 본위원이 각 국별로 이렇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산출기초 좀 잘 적어주면은 아주 보면은 456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1만1,880원 곱하기 1만5,000ℓ 곱하기 2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보기도 좋고 여기 50만원 곱하기 3개소 하면은 이 부분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요.

예, 그 부분은요. 지금 위에 보시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해가지고 문창, 태평, 유천시장 3개소를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신 이야기 중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한번 저기 456쪽 볼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일반운영비 예시된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잘해놨잖아요. 공중화장실 정화조 내부 청소수거료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해서 곱하기 1만5,000ℓ 곱하기 23개소 해가지고 딱 409만9,000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부기표시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 좀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봅시다. 491쪽에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모범업소 시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떤 추천에 의해 가지고 합니까? 어떤,

이것은요. 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동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범업소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그 중에서 5개 업소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예, 알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여러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먼저 하세요.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시비가 지금 얼마나 지원되고 다른 데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정확한 내용은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중기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비로 가지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다른 데서도 얼마 받나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데서도 지원을 얼마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챙겨봐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예산사항 설명서에도 있겠지마는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한 290% 이상이 올랐거든요? 있지마는 그것을 항목별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을 지금 항목별로 증감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지금 우리 문창시장 주차장 확보 및 기타시설에 한 15억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미나리에 행사가 약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콘텐츠사업이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따지면 한 2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죠.

예, 지금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하고 이광희 위원님 그리고 김두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또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를 위하는 모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인터넷이나 이것을 해결했다는데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어떤 어떤 일을 했나?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결산부분에만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산데이터는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 주고 삭감시키고 이러는 건가요, 지금요? 2006년도와 2005년도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데이터를 좀 2006년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상담건수가 7,700건 중에서 우리 중구민 상담건수가 약 1,670건 이렇게 상담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상담건수 중에 22.4%가 우리 중구 거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자료도요, 어디에서 예산 지원받는 데가 여러 군데라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님 얘기한 것마냥 저한테도 자료를 하나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시설물 설치 490쪽에 보면요, 원도심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도대체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원도심 활성화가 되는 건지 예산이 어떤 단체에 의해서 장사가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원도심 활성화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거, 문화, 예술, 환경, 이게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게 활성화거든요? 도심활성화? 이게 모티브가 어디에 있는 건지.

참 예리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맡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한 경제활성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물며 원도심 활성화라고 그러면은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어우러져 활성화가 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원도심이라는 원도심의 성격상 우리가 주거라든지 이런 환경이 아니고 원도심은 상업기능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상업기능이고, 그 상업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산, 우리 중구는 거의 서비스 산업인데 이 서비스 산업이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 산업 자체를 좀 원도심에서 활성화가 되서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금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성화가 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우리가 뭐하다고 그러면은 주거기능은 외곽지대 거의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원도심 지금 얘기하는 구도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상업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상업권의 경제활성화가 어떤 것이 정답이냐 대답할 수 있으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상인들은 관만 원망하고 관은 또 상인들 노력 안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야 되느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각 지역에 도시를 지금 여기 직원들도 같이 방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저희는 어저께 최근에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한편 서울 갔다 오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 과연 이 좁은 데에서 그 서울은 물론 크니까 상권이 크니까 뭐 여러 가지도 다 하고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하겠습니다만서도 청계천에 루미나리에 행사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는 겁니다, 저녁에.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를 한번 행사를 해 보자, 사람이 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 자체가 안 오니까 장사도 안되고 또 장사도 안되다 보니까 상인들로부터 원망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기존에 도심에 상권 활성화가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겠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거, 문화 다 복합적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서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루미나리에 사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그 활성화 좋습니다. 누구를 위한 활성화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원도심 활성화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정기관이 특정단체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데이터 수지타산, 수지 자산 수요공급에 의해서 그게 나옵니까, 데이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경제력을 분석을 한다든지 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정도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으능정이 거리 루미나리에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만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지금 분석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석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동년대비 금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돼 있는가 아니면 현재 전월 대비 얼마만큼 늘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 볼려고 하는데 그것이 비교가 마땅치를 않더라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여하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만족도라든지 상인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를 해서 이것이 행사가 끝나면 과연 얼마만큼 바람직 했는가를 판단을 해 볼려고 합니다.

예,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시설물 설치는 시에서 1억6,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시 지원금이 있죠?

예.

그러면 시 지원금에 의해서 더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저희 구에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구비 부담 조건입니다.

구비 부담 조건입니까?

예.

구비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시에서 이미 이렇게 시하고 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으능정이 거리라고 특정명칭을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일대입니다. 으능정이 거리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흥동이 대부분 으능정이 외곽도로까지 포함해서 아울러서 이 행사를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억 이상 들여 가지고 청계천만 그 행사 하는데만 6억 이상 들여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 3억 정도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여건이 아주 열악한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활성화해서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범위가 정말 어디까지를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의 자구노력을, 그 분들이 해야 되고 우리 관에서는 손 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하거든요? 그 범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시설물을 2억8,000까지 설치해 놓고 며칠 하는 겁니까, 그럼?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행사할 때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계획을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1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을 왜 잡고 있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싫증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세계적으로 루미나리에 행사한 데가 한 달 정도가 적당한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요, 우리 문화, 중구 문화 더 나아가서 대전시의 문화행사로 발돋움하는 거면 괜찮은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루미나리에 행사 자체가 문화행사가 아니고 그 사이에,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각종 문화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시회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각종 뭐 문화행사들이 그 거리거리별로 펼치게 지금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종 번영회에서는 그런 행사들을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성공한 데가요, 부산에 가면 빛의 축제라고 해 가지고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것보다 정말 문화행사로 자리 발돋움 했거든요? 광안리 쪽에 해운대, 그 조경 밤에 뭐죠 그게? 야경으로 해 가지고 그게 국제영화제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행사가 이어져 갖고 발돋움 해 가지고 정말 문화행사로 자리잡았거든요?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 좋지마는 정말 우리 어떤 특정단체에 활성화 방안도 우리 관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해서 계속 투입에, 투입에,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시 말을 하듯이 말을 냇가에까지 끌고는 가지만 물을 먹는 것은 본인들입니다. 우리가 또 하는 것은 밥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밥을 먹여줘서는 안됩니다. 저도 그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상 이 원도심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던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체를 이런 것은 한번 이런 기회를 빌미로 해서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나갈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487쪽에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죠?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요?

예.

정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가모니터요원을 쓰는 데 있어서도 투명성 있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요, 민원모니터요원, 뭐 무슨 모니터요원 자생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몇 개씩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통장들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할 때 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들 맡기는 것 같아요. 이것을 데이터로 제가 분석한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해 온 것.

제가 그 부분은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니터요원들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이것을 다시 재, 이 사람들을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491쪽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누가 참가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참가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지원해야 됩니까?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물론 나은 분도 있겠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우리 대전을 대표해서 우리 중구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인들에 대해서 편의를 교통편을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재래시장 박람회 가는 것을 중구에 대표가 있고 서구에 대표가 있고 동구에 대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별로 참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면 희망자에게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희망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중구에서 대표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이 물건들이 몇 개소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문창시장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법정경비는 아니죠?

법정경비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김경훈 동료위원께서 좋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절감에 대한 또는 이런 편성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열했는데 보충질의 한번 더 해 볼게요. 이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인지 이 축제 이 부분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 참 원도심 활성화 부분이 힘든 부분이죠. 한번 이 상권이 이동을 했을 때 그 이동이 다시 온다는 부분들은 참 아마 저희 대전시에 선례가 있지마는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우리 구나 시나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마는 그렇게 쉽게 활성화 되지 않죠, 그렇죠?

예.

많은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루미나리에 이 축제 부분이 본위원이 지난번에 목포를 연수를 갔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목포에 중심가에 옛날 구도심이지. 여기에 우리 지금 하고 똑같이 아마 목포는 더 크게 했더라고요. 길이도 길고 높이도 더 있고 좌우 폭도 그래 가지고, 아주 많은 주위 지역까지 다 했더라고요. 했을 때 정말 지금은 아주 거의 한산하다 못해 옛날로 되돌아갔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 몇 사람들서부터 또 이제 파출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근무하는 직원서부터 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본위원이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얼마나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분들 얘기가 처음에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갔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실패거든요. 옛날처럼 많은 인원이 안 오니까, 초창기 때 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그 사람들도 대안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상호 교류를 해 가지고 좀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달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루미나리에만 설치해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목포나 이런 데는 고정식입니다. 365일 언제나 가도 거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식상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루미나리에 기간 동안에 동행사 기간 동안에 그것은 부수적인 루미나리에는 거기 오면 보는 것이고 각종 문화행사, 연예공연이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루미나리에 전기불만 세워 놨다고 해서 성공, 장사 잘 된다고 하면 전국에 다 해 놓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드리면요, 지난번에 대흥동 예술축제 이런 것을 봤죠? 가서 봤지마는 거기 축제 우리 구에서도 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하는데 행사 내용을 보면 첫날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90%가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고 의원들이고 주민들이 거기 얼마나 참여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이 문화,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모든 와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다른 데 다른 지역에, 모든 지역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가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대화를 나눠 가지고 실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 뭔가,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성공해야 될 부분이 뭔가, 성공한 부분이 뭔가를 하나하나 비교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이것을 행사를 하고 어떤 부분을 행사를 하고 하니까 충분하다 될 것이다 하지 마시고 모든 부분들은 한번 실제로 비교 검토를 항상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리모델링 일환으로 해 가지고 특화거리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 대전시에서 구도심의 명품건축물 단지를 조성한다는 유턴 프로젝트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과 소관입니까? 무슨 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요, 그게 명품건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이야 그게 어려울테지만 시에서 나온 얘기지만 동사무소라든지 관공서를 지을 때 외국 유명한 건축가들의 공모를 해서 그것을 짓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신규로?

예.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 무슨 뭐 한국은행 빌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새로 해 가지고 명품화 시킨다?

예, 명품화 시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님이나 하재붕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6일날 시청에서 원도심 활성화 자문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시나 우리 구가, 우리 구도 오랫동안 이 원도심 활성화라는게 구정의 최대명제였었잖아요?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에 가서 이 원도심 활성화 자문회의를 하는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은 또 틀릴 수도 있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구청장서부터 대덕구가 원도심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동안 시에서 많은 수혜를 받아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자문회의를 갔더니 공실률이라든가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사업체수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중구 지금까지 시에서 해 줄만큼 해 줬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적으로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시비를 따오는 것도 시에 대한 투쟁이잖아요, 예산 투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 저기를?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었는데요, 이제 원도심 활성화기금해서 원도심 활성화 지역에 시비 60%, 구비가 40%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년도분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줬습니다. 거의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대덕구 같은 데가 원도심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 있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동 상가나 아니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해 주는 방식을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루미나리에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지금 이것을 물고기를 주는 식밖에 안되요.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는 자체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다고 보는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지금 이벤트성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금 시에서 중구에 줄만큼 줬다 하는 얘기가 기반시설에 투자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행동 같은 데를 사실 갈려고 그래도 루미나리에 축제를 갈려고 그래도 사실 차 댈 데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것은요, 도로가 넓어진다고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하여간 차 댈 데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니 뭐 굳이 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문제를 검토해 보고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보면은요, 지금 체계로 거기다가 투자를 계속 해 봤자 우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두환 위원이 얘기한 것마냥 저희는 거기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뭐 간접자본을 투자해 줘 가지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 선에서 우리 관에서는 빠져 나가고 자구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줘야지 그것을 넘어서 한강에다 뭣 던지는 식밖에 안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되면은, 근본적인 것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으능정이 보니까 거창석하고 마천석으로 해 가지고 바꿔 줬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투자를 해 주는 것 이외에 투자성은 자구노력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거창석이나 마천석 같은 것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도 어떤 부분들은요, 미끄럽다 비 올 때 이런 분도 있고 보면은 그런 시설 투자에 항상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고 투자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을 좀 댕겨서 투자를 해 준다든지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예, 말씀하신대로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고생들 특히 건축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02쪽요, 보면은 일반운영비 있죠?

예.

이것이 감액이 4,826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큰 사유가 있나요?

큰 사유보다도요, 2006년도에는 건축행정 구축사업 예산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쪽요,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부분인데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 때 우리 정온일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이 불법광고물로 인한 막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참 고생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 현실인데 그렇다고 또 안할 수는 없고 지금 광고게시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있죠, 그럼 25개 중에서 다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요, 당초에 구에서 관리하던 것 12개소하고 13개소가 시에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광고협회?

예, 광고협회 것이요.

그래서 25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불법광고물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녜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추세가. 그러면 이런 관공서라든가 학교 같은 데서도, 학교에서도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걸지 않습니까? 학교 정문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는데 이것도 하나의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저기를 안 맡았다면.

불법광고물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되죠, 동에서도 하는 것도?

예.

어떤 여기 와서 허가를 안 맡고 했을 때는 다 불법광고물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우리 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보다도요, 저희 불법광고물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돌고 또 취약시간대라 그래 가지고 전직원이 하고 또 광고물 정비의 날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비실적이 약 46만건이 넘어요. 상당히 참 많은 양인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특히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관공서라든가 학교니 뭐 이런 데에서 내거는 불법광고물도 많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하나의 대안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불법광고가 되지 않도록 왜냐면 타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형평성이 맞질 않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항상 공공 우리 기관은 제일 첫째가 하나의 이념이 형평성이고 또 민간인은 하나의 효율성이라고 그러지마는 형평성 그런 부분이 맞질 않기 때문에 항상 협조공문을 좀 보내 주시고,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법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이게 벌금이 얼마입니까? 불법으로 저기 했을 때 과태료죠? 과태료가 1회에?

과태료가 이제 여러가지 유형마다 다르거든요? 가로형 간판같은 경우에는 6㎡ 이하는 4,000원, 1㎡ 초과시 1,500원을 가산하는 거고요, 세로형 간판은 또 6㎡ 이하는 3,000원, 1㎡ 초과시 1,500원씩 더 하고요, 돌출간판은 3.5㎡ 이하는 3만원, 그리고 1㎡ 초과시에 1,000원을 더 가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뭐 더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해서 어떤 조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현수막 게시대를 더 추가로 만들면 어느 정도 소화가 안되겠나 싶어요? 자리가 없나?

예, 자리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시내 중앙에는 할 수가 없을테지만요 외곽지대에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하튼 본위원이 그런 세가지 유형의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이 하나의 공해인데 이 광고물 자체가, 또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붙이는 것은 쉬운데 떼는 것은 또 몇 시간씩 떼야 된단 말예요. 그런 부분들 부착물 같은 것 보면은요, 해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검토하셔 가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18쪽요, 여기에 보면은 시설비도 여기에서 보면은 한 2억5,000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라기 보다도요, 예산 책정할 당시에 최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적게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라든지 이런 게 적어진 것은 아니에요?

시비가 적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졌다 이런 얘기죠?

저희 구 재정 문제기 때문에 더 세우질 못했습니다.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비를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이 준설이 하수도에 있는 쌓인 모래, 이게 폐기물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여름에 각 주택에 가장 악취를 내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각 주민들이 위에 하수구에 고무판을 놓고 해 가지고 어떤 때는 물이 여름 같은 때 제대로 빠지지 않아 가지고서 작든 크든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준설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준설은 주기보다도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여간 우기 전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도급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 준설원들이 하는 것은 우기 전에 중점적으로 하면서 준설원들을 이용하든지 하는 것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극적으로 목적 하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이 준설 주기를 하나에 정기적으로 하면은 연 횟수는 몇 번 합니까?

횟수는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뚜껑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뚜껑이 밀폐된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든지 하면은 그 뚜껑으로 스며들고 밑에서 냄새는 안 올라오는 뚜껑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변 하수도 뚜껑개량은요, 시에서 시비를 전액 해서 뚜껑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는 뚜껑입니다 이런 것은.

이 준설부분은 굉장히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원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하나의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준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민원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524쪽요, 여기도 보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예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절전기가 부착이 다 돼 있습니까?

예, 절전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기가 부착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절감이 많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절전기로는 11%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전기요금 자체는 작년보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좀 늘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지금 6억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27쪽에 보면 뿌리공원 경관조명 시설이라고 있어요.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뿌리공원에 보면은요, 야간에도 그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뿌리공원 수변 지역으로 해 가지고 경관 조명시설을 하려고 책정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수료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 기름이 유조차가 넘어졌다, 그랬을 때 필요한 장비랄까 이 부분들이 유흡착제요?

예, 흡착제입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 준비를?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요?

예.

하천수수료는 여기서 받잖아요?

이것은 점용료 성격입니다.

점용이 아니라 공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도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예를 들면 뿌리공원 같은 데 뱃놀이 하는 데 거기에 유조차가 기름이 하여튼 오염이 됐다 그러면 유흡착제가 건설과에서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치워줘야 수수료 받는 데 아무런 저기 없잖아요?

맞는 말씀인데요, 수수료는 일정지역에서만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천커버, 하천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546쪽을 보면 말이죠, 거기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이 부분이 있어요. 에어써징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비상급수시설에 관정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에어써징이.

아, 청소?

예, 청소도구입니다.

지금 청소하는데 252만원씩 해서 8개소가 있어요?

예.

8개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동별로, 한번 알 수 없을까요? 저기하면 뭐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는데요, 산성동 당대공원에 있는 당대약수라든지 태평2동에 있는 강변공원에 강변샘물, 또 문화2동에 있는 무산공원에 무산샘물, 오류동 삼성아파트에 오류정 있고요, 대흥동 테미공원에 테미샘물, 그리고 석교동 범골공원에 범골샘물, 옥계동 재마루공원에 재마루샘물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여기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만 관정 청소를 해 주고요,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 음용수 부분만 하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차량대수가 얼마나, 몇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8만9,000대입니다.

8만9,000대? 그러면 세대당 지금 한 대가 넘죠

0.93대입니다. 한 대가 조금 못됩니다.

한 대가 조금 못되고요, 대전시 전체는 지금 한 대가 넘고 있거든요?

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가 1년에 2만대 이상이 아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내가 언론자료를 보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는 그럼 1년에 몇 대 정도 증감이 되나요?

하루에 4대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4대 정도?

예.

예, 그러면서 한번 페이지 595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면 노상노외주차장 수탁료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이 수탁료요, 이것은요, 지금 저희가 옛중구청사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시하고 매매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들어가면은 감액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서 미리 조금 감액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한번 담당과장님 나오실까요?

교통과장 하헌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감액된 부분을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지금 약 2억786만3,000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저희들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노상노외주차장 위수탁을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매년 뭐 한, 두개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감액된 사유는 옛중구청사 부지 공원지역이 850평이고 시 소유부지가 520평인데 저희들이 160면을 위수탁 계약을 했어요. 시소유지마는 저희들 세입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연간 3억 정도의 수탁료가 들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곳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감액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액될 것을 예상된 숫자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년도 수입이... 여기 예상된 대로 3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거든요?

아니 금년도 수입은 2억9,255만2,000원인데.

5억이요.

예, 5억이에요, 세입이. 지난번에 625면이었단 말예요. 해 가지고서 5억415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160면 정도가 감됐죠.

377면 해 가지고 77만6,000원?

평균치, 물론 공영주차장 수탁료는 그 위치에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수탁료 계산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만 160면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계산해서 77만6,000원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5억에서 한 3억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은 지금 여기 없습니까?

그 밑에 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하고요.

아, 이 용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밑에 그런 법규위반차량은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596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런 것이.

이 부분이 용어가 전년도하고 이번 해하고 용어 자체를 바꿔 놔 가지고,

과태료, 과징금,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요,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약간은 좀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법규위반차량으로 해 갖고 했단 말예요, 전년도에는? 용어 자체를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에. 이번에는 또 보면 하나의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가 전년도에는 4,612만9,000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8,234만4,000원이란 말예요. 한 3,600만원이 늘었죠?

이자수익이 예상됩니다.

아, 이것은 어떤 저기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여유자금만 금융상품에 예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또 내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다 예치해서 쉽게 예를 들면 하나슈퍼 RP가 있습니다. 원금은 마이너스 없이 이자수익만 올릴 수 있는 변동이자율이 수시로 많이 변하거든요, 은행상품권이 현재는. 과거에는 고정금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동금리로 많이 변해서 그 변동금리 중에서 위험성이 최소한 없는 것 중에서 고금리 상품을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파악하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해서 사실은 실무자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지금 하나은행에 우리가 현재 파악한 것은 59억을 예치하고 있거든요?

하시는데 최소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뭐,

예, RP도 있고 CP도 있고 금융상품이 있어요. 환매채권도 있고,

어떤 양도성도 있고 환매채권도 있고.

다른 은행하고 저희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출납계획을 중구주체가 하나은행으로 계약돼 있어요. 하나은행에서 최고금리 상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금, 예금에 저희들이 가입합니다. 원금이 소실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예금을 선택해서 수시로 변동금리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고금리 이율이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럼 안했단 얘기예요?

지난해는, 작년까지는 여유자금을 주로 고금리상품에 넣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공금예금에 들어오는 예금 중에서 모든 예금을 가급적이면 고금리 상품에다가 넣었는데 1개월 짜리도 있고요, 3개월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인출도 가능한 그런 금융상품에 예치하기 때문에 자금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세무과인가 거기 할 때 보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신 최소한도 가장 안정성과 수익성과 환금성 이 세 가지를 다 갖춰 가지고 사실 예금을 이자를 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좀 있길래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가 이 부분도 지금 아까 국장님 이야기 하실 때 하루에 4대꼴 정도 3, 4대 이 정도면 1년이면 한 2,500대?

예, 금년에는 중구는 그렇게 많은 증차는 없었습니다.

증차는 없었다고요? 좌우지간 차는 늘어나는 것 아녜요? 기본은?

예, 차는 늘지요.

차가 늘면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범칙금이 자연히 또 증가가 안 되겠습니까?

약간 증가보다는 저희들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줄어든 이유는 무인단속카메라로 저희들이 단속 시스템을 전환하게 되면 인적 단속보다도 위반건수가 타자치단체 사례로 보면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건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은 또 뭡니까?

과거에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무보험 이렇게 법률용어가 조금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미가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날짜가 지나면,

그러면은 용어가 이제 의무보험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 책임보험이었는데?

예, 책임보험에서 의무보험으로요.

그러면 여기 605쪽에 책임보험이라고 해 놓은 건 뭐예요? 용어에 혼선을 가져 오면 안돼요, 정식 공문 아닙니까?

예, 용어 혼선은 있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604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5박스 돼 있잖아요. 각 과별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부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부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가 지난번에는 10만원 곱하기 2박스 곱하기 12개월 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만원 곱하기 5박스 이렇게 돼 있어요? 5박스 지난번에는 2박스에서 5박스로 늘었나?

개월수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총 연간 7월31일 현재 뭐 건축 바닥면적 1,000㎡ 건물만 조사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12개월 하는 산출기초 보다는 총소요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했다고요?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번 부과합니다.

예. 그 다음에 608쪽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이 부분 좀 한번 잠깐 설명해 줘요.

저희들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우리가 1,500대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영부실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ℓ당 금년에는 280... 정확한 원단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0에서 300원 정도 ℓ당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있죠?

예.

그 밑에 이런 부분은 어떤 산출기초입니까?

저희들 매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은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버스 승강장 같은 데 파손, 유리파손, 아주 파손이 많고요. 또 주차표지판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으로써 매년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예산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작년보다 지난번보다 3명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줄었습니까?

당초에 비전임계약직 채용공고시에 65세로 돼 있어서 65세가 지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3명이 줄었습니다. 65세 나이가,

연령 때문에?

예, 연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줄은 거예요?

예.

지난번 24명이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도 지난번 같은 그런 저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65세 이상이 넘으면 뭐 재계약 하지 않고 새로 충원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는 지금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평균 3,000에서 4,000만원 정도요. 그 시스템의 질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에서 4,000?

예.

여기도 613쪽이요,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설치 14개소 해 가지고 이 부분 약 4억8,649만7,000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금년에 13개소의 스쿨존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인 주요 간선도로 등 설치한 곳 외에 내년도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곳,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장소는 다 확정되지 아니했지만 스쿨존이 더 설치할 곳이 있고요. 또 목동 오투주변 또 은행선화동사무소 주변 등 동사무소가 도로에 접해 있는 곳 또 지금 성심당 바로 앞에 대도로 이런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14개소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부대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설부대비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4억8,649만7,000원에 대해서 법지침상 정해져 있는 0.72%인데요, 35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설치할 때에 뭐 홍보물, 우리가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또 시스템에 대한 뭐 다른 부수적 그런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을 경비적 성격으로 집행할 경우에 쓰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중구의 교통행정과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지역교통과 직원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608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기 설치를 2개소를 여기다가 시비하고 국비로 해서요?

예.

저희 승강기 대기소가 지금 안돼 있는 데가 많습니까?

현재는 총 11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금년에 4개소를 현재 설치중에 있고요, 매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 대비해서 매년 2개소 정도는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으로서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606쪽에 국내여비에 교통행정 비교견학, 운수행정 비교견학, 차량관리 비교견학, 비교견학 하는데요, 주로 어디로 가죠?

저희들은 분야, 행정적인 분야가 세분하면 교통, 운수, 차량, 주차 행정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작성해 놓은 사항인데요, 보통 한번 출장가면 2명 정도 갑니다. 가면은 특히 교통정책이 제일 잘 돼 있다는 서울시에 우리 구와 비슷한 자치구, 특히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잘 돼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자치구, 또 주차단속에 전에 말씀하시던 외제차의 주차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자치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등 이것도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612쪽에 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일반운영비하고 612쪽에? 녹색주차마을 조성 예정지 주민 선진지견학 하는데 어느 분이 가세요?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이 가시나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태평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단독 밀집주택지역 중에 막다른 골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에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주차장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책인데요. 이런 시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것은 한번 정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사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주민이 하여튼 뭐 여러번 잘 된 곳을 견학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죠? 시비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양호한 밀집 주택지역이 있으면 그 주택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러한 녹색주차마을 조성하는데 여러분한테 혜택을 얼마나 주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주차하는데 얼마만한 효용,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마다 시범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예정지 주민선진지 견학 하면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지금 처음 세우는 것 같은데요?

예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런 것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반발하는 주민을 미리 견학을 시켰으면은 그동안에 우리 좀 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 계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금년에도 1월에도 5월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도 이 선진지 견학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는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각 구마다 했는데 이 제도 좋으면은 또 하나씩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 구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일 때 이런 경비 가지고 견학을 시켜 주면은 좀 행정 펼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예정지 조사할 대상 주민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태평동 우선주차제 그 시끄러운 데도.

아쉬움을 남긴 사항입니다.

대안으로 잠깐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원인들 불편사항 중에 보니까 주·정차 벌금통지서를 중복적으로 받는 일이 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면은 중복적으로 오거든요, 이게? 통지서가 벌금 통지서가? 그런 예가 많이 없었나요?

주·정차 위반금을 냈는데 또 다시 통보가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이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일이 있나요, 과에서. 소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 과태료 스티커 발부대상자가 보통 1회에 스티커 발부한 대상자가 있고요, 2회 이상 스티커 발부를 대상한 사람도 있고 또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심지어는 뭐 50회 이상 스티커 발부대상자도 있습니다. 혹시 뭐 저희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전산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거든요. 주차단속 걸려 가지고 돈 내는 것도 시쳇말로 열 받는데 돈 냈는데 또 이게 와 버리면 혹시나 그런 일이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신중하게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냥 대충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전산으로 한다고 그래도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전산처리 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시 확인해서 이중으로 발급되거나 또는 납입됐는데 발부돼 가지고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공해잖아요. 우리 지역도 지금 제한구역 표시판 등 40여 개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지금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우리 시행하는가요?

업무자체가 저희들,

어디 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11쪽에 이 불법주·정차 자율계도요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참여자 실비보상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불법주·정차 자율계도요원?

금년에 지금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스쿨존이 대부분 주택밀집지역에 아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지역은 조건없이 주차단속 지역인데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간 30분 전에 교통질서를 좀 지켜 주세요 하는 협조안내문을 어린이 입장에서 본 내용대로 차량에다 부착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으로서 아주 뭐 학교도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당한 사람도 스티커를 발부되신 분들도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5개교를 하다가 10개교로 늘렸고요, 내년에는 도로변에 인접된 불법주·정차 학교에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해서 어린이로부터 지적당해서 어떤 항의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으로서 학용품비로 지도교사에게 지급해 주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학생들한테?

예,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협조문을 붙이거든요, 그 차량에다가?

예, 봤어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흥초등학교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아주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게 5개교에서 하다가 10개교로 늘렸어요, 저희들이요. 학교장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 했었잖아요. 했는데 우리 아까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더니 학교마다 그런 행사를 하면서 막 플래카드를 울타리에다 다 붙이잖아요. 우리 사진에도 플래카드가 몇 개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불법이래요. 참조하시라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한 스쿨존 옆에 있는 이 주택들 이런 데 있는 주민들이 차량을 학교 야간에 운동장이라든가 교사들 놓는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해 가지고 놓을 수는 없어요?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금 빈교실들도 동에 공부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저희들이 뭐 검토해 본 사항은 없지만 시에서 정책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픈시킨다는, 학교를 오픈해서 시민한테 되돌려 준다는 정책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투자가 벌써 집행이 돼 가지고,

그와 병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 한번 스스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예, 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학교 주위에 밀집지역인 대부분 주택들인데 거의 거기 있는 차들이 많은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아요, 야간에. 그래서 이것은 학교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지금 다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있단 말예요. 그 공간에 얼마든지 시간제로 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 삼고요, 그 다음에 610쪽에요, 여기 보면 뭐 항상 우리 이광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은 질의를 통해서 하시지마는 피복비 부분요. 여기 보면은 춘추복, 주차단속요원 얘기하는 거예요. 하복, 동복, 방한복 이렇게 있단 말예요? 동복하고 방한복하고 또 다른 실과는 방한복만 이렇게 한단 말예요. 예를 들면 위생과 같은 데도 야간업소를 단속하기 때문에 밤에 하죠 그렇죠? 여기도 단속원 방한복 해 가지고 5만원만 책정이 돼 있어요. 야간업소 단속원 방한복 해 가지고 위생과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는 동복이 또 9만4,500원이 있단 말예요? 그 다음에 방한복이 또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방한복은 점퍼라고 오버 코트식 점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7시반부터 나와서 단속을 하고요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니 위생과 직원들도 밤 세워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매일 거의 상시 착용해야 될 입장에,

누구나 나가면 다 추운거지 추운데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방한복도 4만5,000원 하고, 다른 데는 5만원으로 했어요? 이런 부분은 또 형평에 안 맞나? 이런 위생과 같은 데 12명도 5만원이라고 했고.

저희들이 파악한 단가 가격으로 해서 그런데요.

그럼 다른 과들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쪽도 보면은 5만원씩 전부다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돼 있거든, 여기 전 과들이 5만원씩?

어차피 뭐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다 정확한 물품 시장가격 조사해서 구입할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공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과든지 하나의 형평을 맞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염두해 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준백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이광희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야간에는 단속요원이 지금 안하고 있죠? 몇시까지 합니까?

10시까지 합니다.

10시까지 하죠?

예.

지난번 본위원이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것 대형차들 말이죠, 대형차들은 단속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겨울이라 그런지 공회전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그 소음도 많고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현재 소음관계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하겠죠, 그런데 거기를 차량 차고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단 말예요? 차고지로 안 가고서 거기다가 밤새 주차를 한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 가지고 겨울이니까 공회전을 많이 시킨단 말예요, 대형차들이.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공해로 이런 소음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 주위 주민들이 새벽에 깨기도 하고 또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면은 그 냄새, 그래서 이 부분에 원인은 일단 주택가에 대형차를 주차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차고지로 가야 될 버스들이든 트럭이든 이런 부분들이. 1차적인 원인은 그 부분에 있는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단속을 당부를 드릴게요.

예, 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 대형차량은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밤샘 주차단속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외곽지역은 좀 모르되 주택가에 대형차량은 밤샘 주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