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5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수범을 보여주신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며 의회협력과 구 전체에 대한 정원과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담당과 구 재정을 총괄 운영하는 예산담당, 구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사무와 규제 등을 혁신하는 혁신평가담당,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정을 홍보함으로써 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공보담당, 법규와 쟁송사항을 처리하고 통계업무를 관장하는 법무통계담당, 구정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잘못된 사항을 적발해서 시정하고 경중에 따라 신분상 조치 등을 통해 바로 잡는 등 공직기강을 쇄신하는 감사담당 등 6개의 담당에 30여 명의 직원이 구정발전에 혼신을 다해서 일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구 전체의 기구는 3국 18개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장수마을,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728명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통해서 최소인원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총 10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107명으로 이중 민간인 위원이 48명으로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3쪽, 금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여건은 열악한 재정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해결하고 구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정해 주고 일 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모든 구정에 대해 기획 홍보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갈 자치구정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발굴 등 일곱가지의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15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실용적인 창조구정 실현 등 13가지입니다. 16쪽, 실용적인 창조구정 실현입니다. 먼저 보문산 관광프로젝트안 마련을 위한 자료조사입니다. 문화와 관광 관련기관의 자료를 조사해서 국내 관광의 흐름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용역 추진시 반영토록 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뿌리축제 밑그림 마련입니다. 국내의 문중은 물론 문화가 유사한 아시아권 국가의 문중도 파악하고 기타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뿌리를 파악해서 활용토록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나라 문중 중 화산이씨 종친회는 베트남 왕족 후손으로 베트남 왕족과 교류하고 있어 국제문중 교류도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문중 글짓기 등 다양한 행사자료를 발굴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구의 근본을 찾는데 못잊을 대전의 밤의 가요는 목척교가 그 주내용으로써 40여 년전 안다성이 부른 노래를 행정에 접목할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민자유치안 제시입니다. 학교시설은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속에 남아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빈교실 등을 활용해서 문화와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은 기획예산적 권장사업으로써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안내 길잡이 책자 제작입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온 문화와 예술자원을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기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관광안내 길잡이 책자를 제작하고 주요 관광지와 전국 여행사 등에 배부하여 우리의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문화예술 알리기 이미지 그림 게시입니다. 청사가 대흥동과 은행동의 테마거리에 접하고 있어 본관 정면에 계절별로 문화와 예술을 알릴 수 있는 대형걸게 홍보그림을 게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도 추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기념일과 축제시 상호도시간의 연결토록 하고 NGO 등을 통한 민간교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과의 협력관계 마련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상급기관과 정기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확충에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기획 조정입니다. 먼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구정 추진으로 민선 4기 전반기의 주요구정에 대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토록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7월 중에 구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입안과 평가시에는 전문 여론기관과 NGO등을 적극 활용해서 행정수요자 뜻에 맞는 구정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시책발굴 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직원을 2인 1조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별로 분담토록 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시책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세대 구정자문단도 확대하고 분야별로 운영해서 새로운 시책발굴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구정 주요업무 동영상을 수정제작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하는 구민들이 있어 민선4기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추진한 일과 새로운 비전 등을 자체 수정제작 원칙으로 최소비용으로 수정하여 구정의 홍보매체로 활용코자 합니다. 18쪽, 구정수행 동반자로써 의회위상 제고입니다. 내용은 전체의원 간담회시 주요구정에 대한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해서 구정을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의회와 함께 하는 화합 한마당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간부와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구정발전 방안과 출신동에 대한 현안사항 등을 같이 논의하고 합의도 다지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창조적인 실용정부가 출마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이에 맞도록 실용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정부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보다 주민에게 빠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구재정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서 사업예산제를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낙찰차액 자투리 예산을 통합해서 주민숙원 사업에 재투자 하는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286개 전 보조단체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다. 21쪽 성과지향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내년도에 도입되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준비를 위해서 지난해 혁신평가결과 시상금을 활용해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성과지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구정에 대해 수시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평가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변화를 위한 창조적인 구정실현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분야를 새롭게 발굴해서 개선도 하는 주민 중심의 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 22일 현재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inno246의 순위는 우리구가 25위입니다. 참고로 동구는 114위, 서구는 155위, 유성은 89위, 대덕은 200위입니다. 23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수사업 5개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마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동네를 가꾸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생활 속에 즐겨찾는 중구소식지 발간입니다. 금년도에는 소식지가 증면됨에 따라 증면된 취지가 충분히 반영 되도록 게재내용을 보다 더 다양화 하고 독자층이 원하는 내용으로 충실하게 꾸며서 읽혀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방법도 구정소식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 될 수 있도록 현역 군복무자는 물론 거주외국인, 출향인사 등에도 우편발송 하고 종합병원과 관광지 등에도 메모함을 배치해서 독자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25쪽, 맞춤형 홍보기법으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홍보기법을 탈피해서 수요자가 원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형광고판을 활용한 문화예술 행사 집중홍보와 기사가 되는 양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보도 내용을 주민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히 언론기사 스크랩북을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 하겠습니다. 26쪽,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입니다. 구민들의 법무상식이 높아지고 행정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원칙이 바로선 법집행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 됩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자치법규를 즉시 정비함으로써 법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개정내용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서 공포하고 쟁송업무에 대해서도 절차를 안내해 주고 각종 판례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인 쟁송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활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만의 생활통계를 통계청의 50% 예산지원과 기술지원으로 조사해서 구정에 반영한 결과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도 통계청과 협의하여 교통과 노동, 보건 등 구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항을 조사해서 구정에 반영 되도록 통계청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는 수시로 변동되는 관계로 일관된 통계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서 전부서가 공통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끝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감사의 내실화입니다. 감사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된 사항을 고쳐주고 대안도 제시해 주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항시 첩보와 여론을 파악해서 감사시 활용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지적사례와 업무매뉴얼, 대안 등을 제시해서 반복되는 유사행위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동행정 감사시 동민을 대표로 하는 주민 2, 3명을 참여토록 하고 감사에 대한 모든 실행사항과 결과를 공개해서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감사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실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말이죠. 지금 소관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전체 보면은 공무원이 59명, 민간인이 48명, 민간인 중에서 남자가 41명, 여자가 7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작년에는 07년도에는 여자가 11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7명이란 말예요. 여성 비율이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14%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고 아직 위촉되지 않는 위원도 있고요. 전에 작년도에 결산검사나 또 본회의 예산심의 때 위원회에 대한 나름대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10개의 구정조정위원회부터 구정혁신협의회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구성문제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수당 관계 등 각 우리 실의 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청의 모든 위원회의 운영실적, 또 2, 3년 전의 위원회 실적을 평가해서 평가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남녀의 비율부분을 너무 한 쪽에 치우치지 말라 이런 지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전문가 협회나 변호사회라든지 가끔 회에다 의뢰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여자를 추천하는 데도 있고 남자를 추천하는 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가급적 여성 비율이 높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각 사회단체니 어떤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남녀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요. 지금 이 16쪽에 창조구정 실현, 실용적인, 밑에 보면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이란 말예요. 민선 4기에 와가지고서 지금 국제교류를 몇 개 나라하고 국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갔다 온 데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죠.

예.

지금 중국 서령시라든가 천진시 북진구 또 필리핀 마라본시 이 마라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다 끝난 데 아녜요?

국제 자매결연을 맺은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그동안 뭐 끝났다기 보다는 교류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필리핀 마라본시장이 당선되어 가지고 청사를 새로 개청 하는데 금년 2, 3월에 오픈 한다는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 검토 중에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결연으로써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자매결연을 맺으면은 국제 관행상 일반적으로 절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현재 국제화재단의 입장 해석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어느 부분을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느냐면 이 필리핀 마라본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상당히 몇 번 많은 교류를 했어요. 했는데 이 예산부분들도 세웠다가 전부다 절연 하는 관계로 그런 뜻으로 삭감이 되었고 예산을 없애버렸단 말예요.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 실소득 없는 예산낭비 부분이야. 지금 서령시라든가 이 마라본시라든가 과연 이런 데 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 한번 옛날 자료 한번 뒤져봤어요? 좀 어떤 실리적인 실소득이 있는 자매결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서령시 같은 경우라든가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자매결연이 된 데예요, 여기가?

1997년이요.

97년, 그러면 97년이면 거의 이제 10년이 넘는데 과연 우리 중구청에서 몇 번 갔어요, 지금?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4, 5회, 거기서 오고 간 횟수가 4, 5회 정도 됩니다.

4, 5회 되는데 우리 민선4기에서 갔습니까?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선4기에는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듯이 이 국제교류를 해도 선택을 잘 하고 자매결연을 할 대상국을 제대로 된 데를 정말 선택을 잘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로가 실리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필리핀 마라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절연형태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반복되게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교류를 해가지고. 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지적하신 내용대로 양 기관이 서로 실익이 되는 그러한 사항을 잘 파악해서 원만히 교류가 진행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이요. 지금 18쪽에 보면 우리 의회위상을 제고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구정을 같이 고민하는 협력관계 조성 그 항에 보면은 의회 관심사항 구정에 우선 반영, 즉, 예산편성시 의원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 아주 좋은 사업계획인데 그럼 지금까지 이 의원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의원이 건의 해가지고.

통합적인 건수로 언제, 지금 총괄 건수는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되고요. 금년도에도 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뭐 필요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으나 뭐 잘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물론 우리구 전체 열악한 재정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왕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회와 함께 하는 화합 한마당 개최 이 부분 사실 이제까지 없었죠?

예, 공식행사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어야 되요, 실행이. 작년에도 본위원이 전부다 보면 뭐 주요업무보고 해가지고 1월 30일부터 2월 2일한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지마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천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구호로써만 나열 되어 가지고 끝나는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 해는 정말 실천이 되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봐요. 꼭 이야기를 드리고요. 23쪽 좀 하나 볼까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있죠?

예.

지금 사업비가 1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인데 시 하고 구비 각 50%씩이죠?

예.

50%씩, 이것이 지금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섯 군데를 할 계획으로.

5개.

예.

그럼 한 동에 두 개씩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죠.

내용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따로?

아니, 그때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 지침서부터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지침서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공정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 하고 모든 부분들이 지역별로 해서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들이 어떤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심의가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 때 좀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려 주세요, 그 시기를?

예, 계획이 수립되면 기획단계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인지될 수 있도록.

예, 이것 반드시 해줘야 되요. 작년처럼 말이지. 그 해당 지역의원은 자기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대안을 얘기할까 합니다. 20쪽에 보면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각종 공사라든지 발주에 대한 낙찰자 차액을 자투리 예산을 통합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거나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 중에 투자사업비 중에 낙찰한 후에 임의적으로 설계변경 한다든지 또 낙찰금액 자체를 경상비로 돌려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규제를 좀 제한해서 그 사업비로 어차피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은 다시 사업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사업쪽으로 예산이 투자해서 주민 서비스 하는데에 일조 하도록 하자는데 가장 기본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너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실 투자사업비로 계상된 사업 투자사업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 하고 금년도 본, 그렇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다시 투자 새로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제한해서 경상비로 돌리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기본 취지가 있고 저희들 처음 만든 시책이고 대한민국에 현재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신데에 본위원이 동의하거든요. 제가 2007년도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2008년도에 정책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공사입찰을 해가지고 설계금액에 예산액보다 차액이 발생한단 말예요. 그러면 교부금을 지원 받았다든지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서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설계변경을 하는데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이 미흡한데도 설계변경을 해주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부분은 교부금도 우리 국가의 예산이란 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주민들의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의 사유에 미흡한데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부분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국고에 환수를 해야 된다.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어떤 예산 세운 금액의 낙찰금액의 차액을 가지고 소모를 하기 위해서 정말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없는데도 미흡하지마는 설계변경에 승인을 해줘가지고 예산을 소모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참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그런 취지로써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예, 23쪽에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을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꾸미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쉽게 우리 구에 태평동이나 오류동이나 저 문창동이나 부사동이나 석교동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태평동쪽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요. 좀 같은 동네, 17개 동에서 낙후된 동에 플러스 점수 알파를 줘서 그쪽 동네에다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우선 배정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는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시에서도 그래서 50% 교부금을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구의 환경에 특색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 하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태평2동이나 부사동이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사동은 좀 낙후 되었단 말예요. 그럼 참여공모 방법은 똑같아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선정을 할거란 얘기죠. 하지만 좀 낙후된 데는 플러스 알파를 줘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하여튼 기본 취지는 보통 주민부담을 가장 많이 준 곳을 가장 우수한 곳으로 평가도 합니다. 이 자체가 평가할 때. 그래서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아파트에 있는 임의적립금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자체에서 마련한 비용 가지고 하니까 평가할 때는 또 아주 뭐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마냥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데라든지 좀 살기 좋은 마을이거든요, 좀더. 우리 주택가보다도. 이런 공모할 때 우리 주택가 주변을 좀 플러스 알파적인 것을 생각해봐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입안이 되면 각 부서에서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면 법령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검토사항은 법령의 범위내인 것인지 아닌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등 일반적인 사항을 협의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첫단계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거나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데 조례를 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치구의 여건이 그 조례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선 검토를 일반적으로 해봐야 될테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이 있다면 그런 것이 또 상위법에 제정 되었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회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 지원관계 때문에 과거에 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 서초구에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판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더 많고 또 일부는 시나 이런 데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우회 지원 하고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 관련사항은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보조사업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은 검토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사무관 양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업무여건 및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보건과장, 보건지소장, 관리의사, 예방접종의사가 있고 보건담당을 비롯한 8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60명에 현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현원이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5일자 예진의가 증원되어 6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3개소를 비롯하여 병·의원과 약국 등 96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4,404명의 의료원이 있으며 보건소에는 진료와 검사, 방역 등 237대의 주요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2008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2008년도 저소득층 및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이용구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건강증진 사업과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전염병 발생 가능성 대비에 따른 전염병 예방홍보와 방역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또한 출산율 저하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21세기형 웰빙 종합 보건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전문화된 방역업무를 통한 전염병 발생 근절과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겠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 개발에도 성실히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구 보건지소 운영을 통하여 지역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중요사업의 전력투구와 중복사업의 정리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하신 대로 135회 중구의회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린 38개 사업중 8개 사업을 다른 사업에 통폐합 하고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사업, 모자보건 증진 및 저출산 대응책 추진,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4,000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가정을 전담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건강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체계적인 방문간호 실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구민건강 지킴이 4대 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만, 운동, 영양, 절주의 4대 사업을 통한 구민들의 자율건강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실천 사업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및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주기적인 교육 및 향상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발생되는 심뇌혈관 질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기초검사, 건강교육 및 상담, 체험행사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저소득층 조기 암검강검진 사업입니다. 암질환별 예방과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3만 1,118명에게 위암 등 8가지 암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기 암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확진자에게는 암치료에 따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환자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카드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센터가 구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별 체력에 맞는 운동처방 및 지도에 힘써 주민의 건강도 및 체력관련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올바른 운동프로그램을 주민 개개인에게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전에 흡연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과 기흡연자에게도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율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내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사를 배치하여 관내 주민 중 흡연자 및 금연결심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하여 금연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968개의 의약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양질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재가암환자들을 위한 방문사업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환자 간호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통증조절, 약품제공과 상담 등을 통해 재가암환자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정신보건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환자에게 재활프로그램, 미술치료 등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에게는 신원팔찌를 보급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회적응에 자신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 및 물리치료 제공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의 경로환자 및 일반주민과 금연침 시술 희망자에게 한의사 1명과 물리치료사 2명이 연중 계속하여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경로환자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절감 및 진료비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법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성인 4만 6,873명을 대상으로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력을 획득하도록 하여 구민 기초건강 확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완벽한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연중 방역체계 확립과 동시에 보건소내에 방역상황실 운영과 충대병원 외 24개소에 질병모니터망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연중 방역을 통한 해충의 매개경로를 차단하고 학교방역, 대단위 아파트방역 등 주민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각 동별 전염병 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전염병 없는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전염병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기 위하여 철저한 등록관리와 함께 유증상자 환자가족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검진과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을 강화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적격자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성인 암환자와 소아암, 백혈병 환자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치유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성인암은 1인당 최고 300만원 소아암은 1인당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치료율을 제고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시 2,500g 미만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포기 발생을 예방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중식지원 초등학생 1,195명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병·의원 중 시술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노인 의치보철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구강보건 의식함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로 모자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여름에서부터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로 가족의 행복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과 고령아 인구구조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출산가정 중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65% 이하인 가정 229명에게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양육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정을 통한 가정의 행복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중구 보건지소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로써 은행선화동, 중촌동, 대흥동, 대사동 등 4개 동을 집중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만성질환, 방문보건, 재활보건,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질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상담관리와 중풍예방교실, 당뇨교실 등 집단보건교육, 경로당 방문 기초검사 등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건지소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질환별로 적합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체계적인 방문간호 실시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보건지소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산업화,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자가 급증하는데에 따른 체계적 재활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물리운동 작업치료를 위한 재활보건실을 운영하고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치료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재활치료의 계기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을 촉진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보건지소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 주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사 발굴하며 자원봉사자를 운영함으로써 민관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특수시책입니다. 그동안 보건소는 사각지대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취지를 강화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과 독거노인, 기타주민들에게 골고루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동목욕부터 특수시책 6가지를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동목욕입니다. 저소득층 와병노인 및 중증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세대를 보건소 자원봉사팀이 방문하여 목욕을 실시하고 청결한 신체유지와 합병증 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동목욕 봉사팀, 가사지원 봉사팀, 간병봉사팀, 가사봉사팀 등 4개팀이 100명의 대상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이웃사랑 사랑의 무료진료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보건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은 아홉번째로 4개 의약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과 동장이 추천하여 저소득주민과 차상위계층까지 합세하여 연 3,000여 명의 인원을 10월 중에 장수마을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당일에 기념품 증정과 중식을 제공하는 등 경로환자에 대한 진정한 무료진료 봉사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명실공히 지역의료 문화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불우노인 시력 회복하여 주기 사업입니다. 관내 불우노인 및 만성질환 대상자 중 시력이상 의심대상자를 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여 조기에 시력약화 원인을 발견하고 적절한 처치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력을 회복하여 줌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저소득 노인과 만성질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우울장애인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체장애로 인한 우울증, 대인관계 결여, 삶의 의욕상실 등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미술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보건 등록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얀 치아, 깨끗한 치아, 굿 스마일 운동 전개입니다. 초등학교 취학과 함께 정확한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체득토록 하여 굿 스마일에 자신감을 얻도록 하여 평생 구강건강 생활실천의 첫걸음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와 가족구성원도 구강건강관리에 재인식 습득의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치아 건강을 위한 굿 스마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유등천 건강플러스 축제입니다. 비만 및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건강걷기를 생활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체험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건강축제입니다. 10월중에 유등천변에서 생활습관병 환자와 가족,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걷기와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개인별 건강관리 자가능력을 향상하게 하고 건강에 대한 경각성을 고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이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2008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구민건강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보건소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중구 30만 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74쪽 좀 한번 볼까요, 74쪽. 74쪽에 장비현황이 있어요. 장비현황. 장비현황에 보면은 작년에 보면 전년도에는 총 계가 한 170이었었단 말예요, 장비가. 진료장비, 검사장비, 뭐 엑스선 장비 전부다 합해 가지고.

예.

금년에 이제 237개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작년에 물리치료 장비가 16개. 16개에서 77개로 늘어났단 말예요.

이것은 작년에는 보건지소가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요.

안 되었었다고요?

예, 작년도에 보건지소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에서 거의다 물리치료 장비로만 했나요?

예.

늘어난 것이 전부다 그거란 말예요.

대부분이 보건지소는 물리치료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계획을 세워, 아, 작년에는 뭐야 장비를 사지 않고서 했다 이런 얘기죠. 이 업무보고할 때.

예. 보건지소가 작년 말에는 보건지소가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요. 2월 26일자로 보건지소가 개소가 되어서요.

아, 2월 26일자.

예, 그래서 2월 26일자로 되어서 장비가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79쪽 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이야기 하신 대로 38개 사업을 줄여 가지고 30개로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 부분들은 잘 하신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보건 의료서비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란 말예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대상이 4,000가구야. 그렇죠?

예, 4,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말이죠. 인원으로 했단 말예요. 작년에는 인원이 1,500명 이렇게 했단 말예요. 구체적으로 한 거지.

처음에 계획은 1,500명으로 했었는데요. 그것이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4,0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4,000명으로요?

예.

이 가구는 뭐예요, 그럼? 대상이? 이 4,000가구로 되어 있잖아? 작년에는 1,500명 명수로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신 명수 4,000명이 아니라 가구, 뭐 표현이.

예, 4,000가구입니다.

가구?

예. 시에서부터 지침이 가구로 내려와 있습니다.

가구로?

예.

그러면 작년 것은 1,500명이고 이번에는 가구고. 그럼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요? 2배도 더 늘은 거지.

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예산이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이 늘은 이유가요. 처음에는 일시사역 방문간호사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간호사가요.

간호사가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고요?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다가.

1,500가구를 할 때에는 3명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9명으로 증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9명으로 증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9명으로 증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1,500에서 4,0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4,000명이에요, 가구예요?

가구가 맞습니다.

가구예요?

예.

그럼 한 가구에, 이해가 안 되네. 한 가구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작년에는 3명이 1,500명을 했단 말예요, 그렇죠? 3명이 1,500명을.

예, 처음에는 3명이었습니다, 방문하는 간호사가요.

예, 그래서 1,500명을 했어, 작년에 목표를 세워 가지고 예상이. 그런데 올 해는 9명이 되었어, 9명이 그렇죠?

작년말에는 9명이었는데요. 금년에 또 한 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해서 10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지금 작년에 1,500명인데 이번에 4,000가구란 말예요. 명 하고 가구 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을 두고서 되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면 4,000가구가 4,000명이나 마찬가지로 하면은 예산이 작년에는 2억 3,000이었었어요, 2억 3,000. 작년 예산이 그렇죠?

예.

2억 3,932만 6,000원인데 올 해가 3억 5,000이 넘어요. 7,342만원.

예.

그러면 이렇게 배도 더 되고 그랬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 인원을 할 수가 있느냐. 뒤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은 이번 4대 사업이 비만, 운동, 영양, 절주 이것이 4대 사업 아녜요?

예.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선정을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금연이 4대 사업에 들었다가 이제 금년도에는 비만이 들어가고 금연이 빠졌습니다.

금연이 비만으로 교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까? 뒤에 실무자님들? 지금 절주 사업 있죠. 절주 사업. 이것이 사실 금연클리닉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건소도 있고 사회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금주클리닉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대전에?

대전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요, 두 군데. 그래서 금주 하고 금연 하고 도전을 많이 하는데 시설은 금주하는 시설이 거의 대전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절주 사업을 하는데 절주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절주 사업, 지금 우리가 하는 절주 사업.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쪽으로만 지금 계획입니다.

뭘로만요?

교육이요.

교육. 교육대상자가 학생 하고 또 직장인 하고.

직장인 하고 학생 하고 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만 한다는 얘기죠,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금연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 보면 알콜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이것이 본인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다각적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도 하고 방법을 많이 좀 찾아야 될 거예요, 이 절주 사업 부분은.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본위원은 일단 여기에서 마칠게요.

예, 태평동 김경훈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완벽한 전염예방대책 해가지고 지금 연막소독 하고 잔류소독이 나왔었는데요. 본위원이 전년도에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연막소독을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연막소독에 대한 규제가 이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주택주변은 이제 연막소독은 못합니까 올 해부터?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양할려고 합니다.

저희 중구 보건소에서는 어떤식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올 해.

그 연막소독은 광활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천변이나 산쪽으로 연막소독을 실시 하고요. 주택지역에는 분무 쪽으로 해가지고 잔류소독을 할려고 합니다. 연막소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잔류소독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라든지 연막소독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안 합니다. 그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만 하게 됩니다.

아, 보건소에서만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안 한다.

예.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잔류소독을 해서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알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과학적으로도 연막소독이 불필요하다는 근거는 없죠?

예,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 가지고 여론들이 이렇게 쏟아지나요, 이것이?

앞으로는 연막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피해가 자꾸 있다고 하는 감각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럼 올 해는 주택가 하고 아파트 주변 연막소독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의 발생이 많다든지 하면은 연막소독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해주게 이제.

그럼 개별적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지겠네요. 인건비 같은 것도 작년 예산에 보면.

예, 없어집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내내 잔류소독 인건비로 또 나갑니다.

그럼 잔류소독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연막소독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다.

예.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것 대체적으로 참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2007년도에 보니까 2008년도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모기장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모기장은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또 안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그것이 깎였습니다.

그 모기장을 보면은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보니까.

저희들이 사역인부를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일부를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업무계획을 심도있게 본위원이 모기장을 그냥 깎여버렸는데 뭔가 심도 있게 합리성이 있고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그 세부적인 것까지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더 검토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인 것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88쪽 한번 볼까요. 88쪽. 지금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이 이것이 중구만 하고 있죠?

다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여기는 소요예산이 없어. 소요예산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것?

예,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소요예산이? 이것이 다른 부분들은 소요예산 하고 기간 대상 해서 내용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왜 여기 없지? 작년에는 4,379만원이었었어요, 소요예산이. 전액 다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

구비예요, 이것.

금년에가 한방진료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1,000만원이요?

예, 한방진료에 600만원, 물리치료에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에 4,379만원이 되어 있었다니까.

여기는 한의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하루에 17만 6,000원씩 되어 있고요. 수입대체 경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것이에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알았어요.

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는.

예, 알고요, 그 다음에 한방이 이것이 아마 중구만 한방치료가 중구만 관리를 할거예요. 사업이.

지금 동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다 하고 있다고요? 확실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페이지 108쪽 한번 봅시다. 이것이 지금 유등천 건강 플러스 축제죠?

예.

지금 이것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 해 하고.

예, 올 해는 작년에 한 350명을 했는데요. 올 해는 더 확대해서 5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 왜 장소를 말이죠. 유등천 대전에 3대 하천이 있는데 같은 중구에 대전천 여기에도 잘 되어 있거든요. 조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중구지만, 같은 중구 아녜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천막도 설치해야 되고요. 장소가 대전천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핑계지. 거기 지금 대전천 같은 경우에도 전에 그 하상도로 주차장을 말이죠. 전부다 복원시켜 가지고 생태를 복원시켜서 잔디밭으로 전부가 교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역이. 당연히 유등천에서도 한 번 하고 또 대전천에서도 한 번 하고 얼마든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골고루 균형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모든 부분들을 받아야지, 혜택을. 왜 이것 유등천에서만 계속 해요.

예, 검토를 해서 장소를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를 노인들이 걸어야 되거든요. 한번 장소가 마땅한지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한번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내내 그 장소에서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혈압, 혈당이나 체크를 해줬고요. 이것은 별도로 행사를 따로 가졌습니다.

예.

작년에 10월달에 했습니다.

파라곤 아파트 밑에 가장교 위에서 했습니다. 가장교에서.

예, 만들었습니다.

3,000부 만들었습니다.

자생단체 하고 동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한테.

금연클리닉에 925명이 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실·과 하고 의회사무실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의사계로다 전달을 했는데요.

예, 드렸습니다. 다시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각 실·과 하고 저희들이.

의회사무실에 저희들이 보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우의 개념을 차상위계층까지 그냥 불우로.

저희는 영세민 하고 독거노인을 불우로 봤는데요.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