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발령으로 공석중인 건설교통국장 대리하여 건설교통국 선임과장인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은평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각종 업무 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 하실 약속드리며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섭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고요. 올해 자전거 상설무료점검도 권역별로 실시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유가에다가 생활경제가 어려워서 자전거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욕구도 큽니다. 우리구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아직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녹번천 지하공동주차장에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 외 전혀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자전거 주차장 할 계획이 올해는 전혀 없었어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전체 면적에 한 100분의 5 정도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뭐라고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과정에서 자전거 주차장도 일정 비율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영등포구나 구로구에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서. 그리고 가까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주차장 뿐만 아니라 올 4월에 자전거종합센터를 준공합니다. 그리고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구 전체를 자전거생활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홍제천과 불광천을 잇는 계획까지 하는데 우리구는 불광천이 시작되는 지역 불광천에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는데 우리구의 기본적인 스타트라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주차장 부분은 당장은 어렵지만 신설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먼저 자전거 상설 무료점검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순회공사를 했잖아요. 올해는 순회를 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순회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월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정하다 보니까 거리가 먼데 계신 분들은 멀리 오셔야 되고 해서 은평관내에 판매소가 23군데입니다. 판매소 업주들을 이달 중에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자전거가 보면 23군데 중에서 메이커별로 다릅니다. 메이커가 다르면 수리에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주들 의견을 종합해서 23군데가 전체가 전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좋고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지정이 안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판매소 전체를 지정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단 권역별로 4개내지 5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계획이지만 그래도 23개의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료 점검할 때에 부품값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23개 판매소가 한다고 할까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고가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가 메이커 별로 있으니까 가급적 그 메이커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AS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업주들을 간담회를 하면서 들어 보겠습니다. 1,000만원은 저희가 실비 보상격으로 업소별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일지를 비치한 업소에 대해서 지급할 것인지는 업주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고장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리하러 가면 자전거 판매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체를 목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타이어가 펑크나면 타이어를 바꾸시오 이런 현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품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건비가 1,000만원을 나누다보면 그분들은 인건비를 계산을 할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보니까 부품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전체적으로 23개 수리전문가들을 수리도 전문가잖아요. 판매하는 분이니까 그분들하고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일단 순회봉사를 한 것에 대해서 큰 성과를 못 거두었으니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을 하더라도 잘만 하면 좋은 효과가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품에 판매부분 다음에 수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 이러한 것을 업자들이 그 정도면 안해 다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원만하게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고 2009년 사업계획에 보면 녹번천 경관광장에 지하 공동 주차장 건설이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철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정이 엮여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서 공기는 좀 변동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남궁윤석위원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겠지요? 계획이지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계획인데 여러 부서의 의견도 듣고 처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전년도부터 계획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왔던 것이지 녹번천 경관 광장 지하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불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유동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좀전에 녹번천 경관 광장 지하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남궁윤석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는 이 정책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안 된다. 이런 시점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 상태인데 업무보고를 저희가 눈감고 있는 식이지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계획이라도 다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다 말씀하시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안 되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업무보고 왜 합니까? 필요성 없는 것을...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올해 된다. 안 된다. 말씀은 안드렸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
아까 대화 내용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시설 안전 표지판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상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어디에서 건너라 아니면 표지를 둔다던가 보통 도로 표지판이지요. 눈으로 보는 표지판이나 주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중앙차로제라든가 아니면 도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데 곳에 표지판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표지판들이 지상에서 몇 미터위치에 표시하느냐구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김미경위원
팀장님 안계십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2m 이상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중앙 차로제라든가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좋은데 사람들 키보다도 작게 거의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많게끔 설치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자가 분기별 50명을 잡고 있는데 50명 미달합니까? 초과됩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4회 291명을 우리가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평곤위원
491명이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291명이요.
김평곤위원
291명.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70명 이상이 됐다고 하죠. 50명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신청을 인터넷접수를 받아가지고 꼭 50명이다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강의실이나 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탄력적으로 신청이 오버되더라도 더 해서 인원을 한다 얘기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다만 강의실이 협의회 강의실이다 보니까 강의실 사정을 한번 감안해서.
김평곤위원
원래는 감안해서 50명으로 잡았었는데 70명은 상당히 여건상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할 정도까지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할 수 있는 거죠.
한 두 명도 아니고 20명이라면 의자 배석을 하더라도 20명 이상이 초과된다면 상당히 협회사무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교육에 대한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명 인원을 더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은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러한 교육장을 실시한다고 해서 불쾌감을 주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년에 2001아울렛 옆에 주차장입구에 중앙분리대 봉을 세운 것을 뭐라고 하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유도봉 말씀입니까? 가운데 쭉 박은 것?
김평곤위원
유도봉?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
김평곤위원
시선유도봉이요. 제가 이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서 세웠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아마 중간분리대 시선유도봉을 세우는 것은 차선위반을 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누가 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김평곤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도 안계시지 그 다음에 어떠한 책임소재를 2~3개월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 1년도 채 못돼서 과장님이고 국장님 다 발령을 내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인사발령이.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 거기 문제점은 뭐냐면 재래시장에 있는 주민들은 2001아울렛에 대한 봐주기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싣고 와서 내릴 때 상하차하는 공간,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를 해놓으니까 큰 도로변 통일로변이라고 하나요? 불광 기업은행 앞이나 2001아울렛 옆 도로 재래시장 바로 건너편 거기다가 세워놓고 상하차를 하니까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곳이 있다면 역촌동으로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교통 혼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좀 설치해야지 거기는 거주자주차우선구획선도 있고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으니까 2001아울렛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빠지는 차가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데거든요. 어떻게 그런 곳은 안해놓고 안해야 할 곳은 해놨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그렇거든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김평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CCTV를 달아달라, 불법주차를 강화해달라 야단이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정말 해야 할 곳에 설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갈현초등학교 06번 버스노선인가요? 갈현초등학교.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요.
김평곤위원
마을버스, 거기 어떤 민원이나 실태가 없습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와서는 아직 마을버스 민원은 없습니까? 한 달 동안은 제가 직접 마을버스 민원은...
김평곤위원
민원 접수된 것이 없어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마을버스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김평곤위원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갈현 무슨 교회 앞에 불법 CCTV 1대가 있습니다. 밤에는 단속이 안 되죠? 교통지도과! 밤에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 9시까지만 운행합니다.
김평곤위원
9시까지죠. 저희 자녀가 고3이기 때문에 평균 하루에 한 번씩 꼭 갑니다. 거기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9시 이후에는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서 버스가 지나가고 하면 어떤 때는 30분 이상씩 기다 립니다. 거기에도 정말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버스가 진입을 못해요. 그런 데에는 정말로 해야 할 곳은 않고 엉뚱하게 아니할 곳에 꼭 주민들이 오해하기 좋은 곳에는 하고 그 버스노선에도 과장님이 한번 지켜보세요. 담당들이나 10시 정도나 제가 보통 가면 늦게 갈 때는 11시에서 새벽 1시에 늦게 가거든요. 어떤 때는 신고가 몇 번 떨어지도록 정리가 안돼요. 정말로 그곳은 시선봉을 꼭 설치할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욕하고 난리에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보고서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통지도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인수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2,420개 중에서 주차면수는 80,256면입니다. 지난해도 정기 점검했고 2009년도에도 수시로 정기점검해서 위반사례들을 적발할 텐데 위반된 사례들이 지난해 보니까 창고로 용도 변경했고 또 점포로 용도 변경했고 아예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그러한 주차장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2009년도에는 이러한 부설 주차장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보완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창고나 점포 또는 주차장기능을 유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첫째는 원상회복토록 권고하고 두 번 정도 원상회복을 권고합니다. 안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다가 위법건축물이라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제한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부설주차장에 적발된 것들이 이행강제금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오래 된 것들이라서 최근에 새로 생기는 부설주차장 위반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5년 부과하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재산 가액을 전부 내어야 합니다. 그 정도 강화됐기 때문에 요새는 생긴 것이 금방 시정됩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오래 된 것들은 한번 벌금내고 고발당한 다음에 버팁니다. 그러면 사실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주차면수로 합니까? 구획수 내지 면적비례에서 제곱미터당 산출 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제곱미터로 합니다. 건물가액으로.
김채규간사
건물가액이라면 감정평가 금액에 한해서 합니까? 그러면 지가가 싼 곳이 있고 비싼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김채규간사
제곱미터 당 가격산출을 한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면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이행금 부과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한번에 할 때마다 공시지가에 20/100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만원이고 불법주차로 용도변경된 것이 20평이라면 2,000만원에 대한 100분의 20 해서 400만원씩 해서 5회 부과하면 2,000만원 다 빠지도록 부과합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만약 2,400곳이 있는데 단속하는 인력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인력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장비는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점검하는데 장비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원은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두 분이서 그 많은 주차장면수를 단속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인력을 좀 늘릴...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청 여러 가지 인력운영상황에서 늘리지 못해 가지고 일용을 갖다가 한 세 달정도 채용해서 1차 전수조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활용해서 1차 전수조사를 하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제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기능미유지라든지 창고, 점포, 적치물 보관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별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주차면수 1면 만들려면 최소한 4,000~5,000 많게는 1억이 소요됩니다. 아시잖아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CCTV가 9대가 이번에 더 설치되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설치 장소 같은 곳은?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설치장소는 은평경찰서 올라가는 불광동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청구성심병원 뒷길, 역촌역말길사거리, 응암역, 서오릉로 선진운수 종점 있는데.
김평곤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한번 주세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학교 등하교길 있잖아요. 학부형들이 가장 걱정하는 곳이 그쪽입니다. 낮에나 학교 등하교길을 보면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다 되어 있거든요. 또 학부형들이 피로에 지친 얘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가면 특히 등하교길은 완전히 정체가 심합니다.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곳이 애들 교통사고도 학교 등하교길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단 차가 없으면 괜찮잖아요. 제가 그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은평구립도서관인가 거기는 도로도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거기도 불법주차가 심하더라고요. 차 한 대가 도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주차 하니까 후진도 할 수 없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부탁 드리는데요. 우리 관내 이면도로가 복잡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많이 아시니까 그린파킹사업 좀 많이 권유하셔가지고 담장허물기사업 좀 해주셔야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곳도 확대실시해서 다뤄주시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계 팀에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이번에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이번에 1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성과를 내서 담당 직원들 포상도 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다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담당들한테는 더 많은 대가가 치르도록 좀 포상금을 넉넉히 주십시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좋은 사업에 쓰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업무를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은평구는 그린파킹사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곳입니다. 단독주택들이 많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접하다보면 규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격이라고 할까? 자격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일단은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장 하나 허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봤는데 조금 조건에 부적절해서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런 민원을 겪었거든요. 관계 담당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규격에 미달되더라도 일단 담장허물기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규격에 미달되더라도.
김평곤위원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 스쿨존 지킴이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죠. 발대식을 갖고 위촉을 해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주민불편해소, 효율적인 질서계도와 지속적인 단속 확립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활동비나 어떤 수당은 지급이 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되고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김평곤위원
올해는 얼마나 책정된지 모르시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녹색어머니회는 보기에도 정말로 이분들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봉사입니다. 그 분들이 8시인가 7시 30분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조당 200만원 나갑니다. 그 분들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커피값도 안됩니다. 커피값! 이 분들 보니까 모자나 교통봉사대 제복 있지 않습니까? 제복도 다 자기네들이 사서 입더라고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분들 경비는 전부 본인들이 부담하시고요.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또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얼마큼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상향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다 지원해주려면 국고나 지방예산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봉사정신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는 데에서 도와드리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 이분들의 발대식도 갖고 격려차원에서 간담회도 갖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 분들한테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없는가.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양쪽 회장들 서부은평회장 계시고 총무 계시는데 오시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항상 간담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도움 줄 수 있는 것 저희가 이번에도 인쇄물도 만들어 드리고 수시로 그렇게 예우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추우나 더우나 아침 애들 보낼 시간에 신랑 출근시간에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정말로 어린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척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행사 때나 와서 참여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완전 100% 대가는 치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성의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제복을 어떻게 해 준다던가 좀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김채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부설로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된 기계식 주차장은 흉물이 많거든요. 실제 작동도 않고 거기다가 차도 댈 수 없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한시적으로 철거해 버리면 안 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적으로 주차 관리하는 점검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서 저희한테 점검받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한 회사에서 우리한테 점검했다고 옵니다. 현실적으로는 뒷골목에 조그만 기계식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계식 1대 있고 2대 있는 조그만 건물 전체 면적이 전체 주차대수가 8대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차가 8대를 대야 하는데 기계식 주차가 4대가 있어서 2대씩 4대 있는 곳은 4대를 철거해도 8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저희한테 기계식 주차를 철거하겠다고 그러면 6대가 필요한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가 3대가 있다고 하면 6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건물이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한다던가 하면 대수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건물을 뜯어내고 그냥 유지하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기준과는 상관없이 연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바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형식상으로만 놔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지만 점검도 형식상으로 받는 경우도 많은데 한대라도 주차면 확보차원에서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지역이나 인허가 지역 제외된 것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위 승인이 난 곳도 가능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가능합니다. 조합설립부터 안해 줍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전까지 단독주택에 한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은평구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 단독주택이 몇 가구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가능한 지역은 파악을 해놓았는데 제가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에 약10억 5,000을 예산을 받았잖아요. 불용처리한 것 없이 다 썼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다 썼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원만하게 됐다고 보겠네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작년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목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점 상황이 아까 김평곤위원님이 여건이 좋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볼 때에도 여건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확대되고 진행되니까 사업 여건은 더욱더 안좋은데 작년 기준을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조합설립 전에는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단독사업은 가능한데 시범 골목사업은 안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서울시 권장으로서 거의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70대 30입니다. 시비가 70%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활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 갈수록 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합승인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범위도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작년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신경을 바짝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도와 주셔야 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지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2009년도 주요어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토목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이동명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명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발령이 나셔가지고 아마 전체 업무를 총괄하셔야 될 텐데 그럴수록 더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351쪽 보면 지하철역세권 보도정비라고 나와 있지요. 짧은 시간내에 8억이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잘 되어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역세권 주변에는 특징이 없이 기존 고압블럭이 한 7~8년전에 개통과 동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라든지 지역에 비하면 너무 보도가 노후되고 물론 패이고 깨진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있는데 역세권은 우리 외부라든지 은평구민들이 그래도 출퇴근하는 첫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특징 있게 보도환경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보도블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있는 블럭 빼내고 거기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단순하게 공사만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아울러서 거기에 되어 있는 일부 간단한 가판대라든지 그리고 나무가 난립해 서있는 그런 허가 받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통합 내지는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보도에 배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이 역세권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운집하고 이동하는 장소인데 봄에 이런 공사를 해서 오히려 더 교통을 혼잡 시킨다든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요즘 가뜩이나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세권이 보도블럭이 하자가 많다든지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것을 파내고 다시 한다 이랬을 경우에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사할 때 철저하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변사람들한테 안내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 광역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준공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7월 31일입니다.
장창익위원
준공이 자꾸 늦어진 이유는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기 때문에 7월 31일에 끝낼 수 있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주된 공사는 끝나지만 부수적으로 마무리 작업에는 다소간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몇 번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변화가 있는 곳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봉산공사를 하는데 이것 과거에 엎었던 땅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신 아파트 앞에 제가 토요일에 2시간 정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등산로 올라가는 곳을 파내고 황토만 외부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당신들 여기에 일하는 것이 여기 소속으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외부에서 와서 통과 황토만 싣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된 땅인데 왜 다시 파느냐 했더니 그쪽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다시 전부 판다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일부 사면이 급경사가 되어 있는데 완화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다 했었는데 재공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사면에 일부를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봄 되면 바람이 심하게 많이 불텐데 공사가 몇 개월이라도 진행될 것이라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어씌우고 많이 바람이 부니까 황토 흙이 날라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는 분들한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날도 바람이 많이 불고 민원이 와서 가보았는데 제가 유턴하는 곳에 전봇대가 3개 정도 놓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시킬 예정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촉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동시켜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유턴할 때에 지적 많이 했던 것이 과연 경사진 곳에서 현대아파트, 형진아파트, 홍익아파트에서 나온 차량들이 과연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정확히 할 수 있는가 그 부분 때문에 지켜보니까 입구에는 좀 넓게 만들어 놓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다소간에 대형차량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다니는 7톤 미만의 승용차 타이탄 차량들은 진행하는데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은 절대 어렵다고 하고 구청이나 관계자들은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오는 차량들이 있고 경사진 곳에서 올라 오는 차량들을 피해서 우회전한다는 것은 저도 운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일반 차량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현재 신사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터널진입하고 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그 경사도 등등을 고려할 적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최적의 방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홍익아파트, 현대아파트와 신사사거리의 경사도를 고려할 적에는 그리고 거기에는 부채도로가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형상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는 도로에 구성이라면 평면개념과 고저개념이 있는데 거기는 어쩔 수 없는 입지여건입니다.
장창익위원
좌회전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방음벽은 2동 쪽에는 투명유리로 해서 만들어 놓았던데 현대아파트 앞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는 거기 일대를 통일해서 그와 같은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창익위원
광역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은 제가 언급을 안하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도로로 인해서 부녀회간에 갈등도 많이 있어서 계속 부녀회가 바뀌고 동 대표도 바뀌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불만이 구청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시고 특히 국장님이 안계실 동안에 마을주민들이 민원으로 방문할 경우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은 많고 모든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안계시는데 관계 과장님 팀장님들 항시 잘하시지만 더욱 더 신경을 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동 연간 사업으로 진관동 도로 298-2 도로 개설 있잖아요. 백화사길, 이게 지금 최종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약 50억원에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재 349페이지 15억은 약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구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11억 9,000만원이 책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요청 중에 있는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어떤 국토해양부에 결정이 안 나와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11억 9,000은 거의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김평곤위원
시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 구비가 보신대로 30%에 해당되는 15억이고 시비는 없고 국비로서 35억을 확보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11억 9,000만원 확보해가지고 나머지 23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다시 국토해양부에 달라고 조를 예정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도로도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는 내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1년도에 도로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구간별 도로개설이 조금 조금하는 것이 관내에 많잖아요. 저는 이런 점이 참 아쉬운데 조금 조금해가지고 보상비는 자꾸 오르고 한군데를 마무리하고 할 수 있는 민원이 다소 생길지언정 한군데라도 깨끗하게 완료하고 나면 한군데라도 소통이 원활할 텐데 전 구간별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자꾸 준공 시점은 늦어지고 다른 보상가나 또 민원이 자꾸 더 발생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더라구요. 이런 문제점이...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맞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대조시장에 노점상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상가 점포와 노점 가림막을 다 하잖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가판대라고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아래에 인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도로 밤에는 어두워 그래서 이번 정비사업때 보안등을 설치하는지.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보안등 관계요? 잠깐 저희 팀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몇 대 더 추가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통일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잖아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혹시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어떤 사항을...
김평곤위원
통일로 40m 도로를 옮겼잖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남측으로 옮겼지요.
김평곤위원
남측으로 이동시켰잖아요. 이동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 일대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40m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좌측으로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토지활용이 어중간해가지고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쭉 잘 뻗은 도로를 이동시켰다.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죄송하지만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사견을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김평곤위원
현재 도로가 거의 다 마무리 작업 단계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김평곤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 인도폭이나 모든 게 설계대로 안되어 있었다 그런 지적을 한 게 있었거든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제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한 것하고 규격이라든지 일치되는 걸로 제가...
김평곤위원
실측 같은 것, 실사 같은 것 다 하셨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거기에서 설계된 도면하고 현재 시공되어 있는 도면하고 일치가 되는 걸로 저희 직원한테 확인시켰습니다.
김평곤위원
아, 그래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런데 제가 언제 때 설계도인지 모르지만 보도는 3m로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가 2.5m, 가로녹지가 2.5m, 식수대가 1.5m, 중앙차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실제 나가서 제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여기서 구파발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는 2.5m 나와 있고 인도는 3m 인데 2.6m, 식수대는 제대로 나와 있고 왼쪽이 문제입니다. 원래 왼쪽에는 여기서 가다보면 왼쪽에 그쪽에도 원래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사도가 처음에 없었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대로 높고 인도를 형성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도폭이 130m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대가 80도 안 되고 60 정도 나옵니다. 경계석까지. 언덕이 높아가지고 인도에는 지면하고 도로하고 한 3m 이렇게 경사도가 계산은 안해봤는데 굉장히 높거든요. 인도로 이용을 못합니다. 다시 건너서 저쪽 오른쪽 인도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직 은평구청에서 SH공사로부터 도로를 아직까지는 인수 받지 않았습니다. 김평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에게 좀 주시면 SH공사에 통보해가지고 미비점이라 든지 부족한 부분 등등을 즉시 시정토록 준공하기 전에 완료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 조경사업도 거의 끝내고 있고 아마 그쪽 도로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염려가 되거든요. 처음 했던 인도 그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휠체어는 전혀 다닐 수 없고 지금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맨처음에 설계도면과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다 우리구에서 떠안아야 될 문제점이 아닙니까? 준공되기 전에 그런 점을 상의하셔가지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가 해야 될 것을 위원님께서 상세히 해주시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SH공사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구에 넘기도록.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고맙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 보도정비사업에서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점상, 자전거보관소, 신문가판대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히 보도블럭 까는 그걸로만 그친다면 지금의 미관이나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자전거보관대를 새로운 모델로 정리하던지 아니면 역세권 바깥으로 옮기던지 노점상하고 신문가판대 그것을 반드시 공사기간중에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의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치조정과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로에 맞는 그런 타협의 자전거도로 설치대를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의 그것은 일부 정비가 가능한데 현재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여기 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가로정비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조시장처럼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 보도정비하면서 어렵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한정시켜 놓고 추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나은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또 한 가지는 불광천 보도교량 공사가 3억이 더 예산이 증가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구자성위원장
지난번 예산편성 때는 10% 정도의 예산이 절감할 수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거든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제가요?
구자성위원장
한 28억 정도의 공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만 김채규위원님께서 그것을 감액을 시킨다는 말씀에 제가 절대 그것은 2~3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고 현재 서대문에서 설치한 ‘해닮은 다리’ 복원은 단순 복원인데요. 저희는 보도폭이 2.4m, 자전거 폭이 1.8m 등으로 해서 상당히 구조물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30억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설치하려면 이쁘게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에서 상당히 교량으로 격상된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줄여도 제가 실제 나온 금액은 한 8억 정도가 더 추가되어 나왔어요. 3억 8,000을. 이 정도 되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무지하게 깎아가지고.
구자성위원장
저희가 2008년도 용역비 1억 5,000이 책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서 30억 공사가 책정된 거죠. 그런데 예산편성 때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에서 3억이 추가되고 또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공사도 아니고 자재 값도 폭등하는 단계도 아닌데 왜 3억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실제로 교량에 것은 똑같은 폭연의 교량이라도 하더라도 사람 같으면 의복의 품격이라고 합니까. 재질이나 등 등해서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해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사실 약 30억 이란 공사비를 추정할 적에 정확하게 한 2, 3년 전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류나 철강재 가격 등 등 그 사이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약10%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안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자화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치수방재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자화 치수방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에 대하여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연말에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책자를 받을 때 불광천의 두가지 큰 사업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었어요.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시에서 작년 연말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들어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변문화시설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수호안 등.
장창익위원
이 두가지 사업이 시에서 계수조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생겼네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저희가 수변문화시설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사업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외가 돼서 우리 사업설명자료 여기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두가지 공사가 55억짜리 공사인데 시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 내용이 나와야...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불광천을 정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시비든 구비든 하여튼 많은 예산이 작년에도 라바댐공사로 인해서 20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 확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친근한 하천을 준다 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장을 모시고 거대한 행사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보면 수량이 늘어난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수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수질에 대한 냄새는 더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생태하천, 생태하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이러한 인위적으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태하천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지금 두가지 큰 공사가 갑자기 생겨났는데 여기 내용을 대충 보니까 분수를 2개 다시 만드는 거죠. 원래 하나는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벽천분수하고 터널분수.
장창익위원
음악분수하고 터널분수 새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음악분수는 기존에 있는 라바댐 분수를 개량해서 음악분수로 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이 아니고 그때 그때 계속 순차적으로 물론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작업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좋습니다. 공사를 이렇게 시비를 줘서 한다니까 하는 건 좋은데 두 번째 불광천 저수호안공사 등 정비공사 계획을 보니까 약 1km, 970m라고 그랬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예, 와산교까지.
장창익위원
970m 공사를 한다고 자전거도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1km에 걸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1km가 넘어서 그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와산교까지는 금년도 현재 보고 드린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13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수색철교까지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쭉 가다가 그 도로가 없어져버리면 자전거를 탔던 사람들이 같이 일반보도를 이용한 사람이 짬뽕이 되어버릴 것 아닙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포구간도 현재 수색철교 밑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신사교 있는 데서부터 한강까지 계속 앞으로 자전거도로로 연결을 지을 겁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1km만 하고 그 이후에 안해버린다면 오히려 더 혼잡을 야기 시킬 수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공사를 그리고 55억이나 되는 거대한 예산을 갖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인위적인 가설물을 갖다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그 거리를 운동 삼아서 걸을 때 수질이 나빠서 냄새가 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설물 자체가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사만 할 게 아니라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약 18종의 약 20만 그루에 달하는 수종 수생식물을 도면에 보시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수생식물을 심게 되면 같이 어우러져서 통수 증대된 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마 좋은 수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수질에 대한 것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요즘은 인공수초나 아니면 자연수초를 통해서 환경, 수질이 개선되는 수초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팀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보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공사할 때 심어가지고 인공하천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분수대 말고 앞으로 3개 분수대를 더 설치한다는 거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기존에는 라바댐의 분수가 1개 있습니다. 그 분수는 개량을 하고 응암역에 있는 흉물스러운 환기구를 보이지 않게 그 위치에다가 벽천분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흥상가교 밑에.
김평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문제는 우리 불광천은 주민들에게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많은 사업을 벌리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속된 말로 “매년 까발린다. ”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돈이 많냐고 합니다. 속된 말로. 이러한 계획은 최소한도로 5년 계획은 잡고 한번 시행할 때 우리가 봐도 그래요. 불광천 매년 공사중입니다. 이런 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하셔야지 해년마다 주민들한테 좋은 장소를 제공해서 한다는 명목은 좋지만 주민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돈을 헛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수대는 여름철 분수대를 기온에 의해서 틀어줍니까 아니면 매일 틀어줍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겨울에는 결빙.
김평곤위원
겨울은 결빙 때는 빼놓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틀어줄 겁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 시간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나중에 전기세니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게끔 안 해 주면 공사를 하나마나입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해놓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못해준다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불광천에 대한 계획은 최소한 5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에 공사 다 끝내고 몇 년 동안은 손을 안대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빗물받이 준설공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저희 관내 전 지역에 있는 빗물받이에 연결되어 있는 약 300㎜ 관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밑에 보면 15㎝의 턱이 있는데 턱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저희가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우수관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하시는 거네요. 우수관을 새로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응암배수 분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하고 있고 현재 보고드린 대로 녹번배수 분구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말에 끝나면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조동 하수관 개량공사 원래 착공이 2009년 2월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기집행으로 앞당겨 진겁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조기집행으로 앞당겨 졌습니다.
김평곤위원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9월이면 장마기간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대조동에 장마철에 물난리가 났는데 장마철에 이런 공사를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장마철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기단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두가지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광천 저수 호안정비 사업을 사진을 보면 홍수 시에는 이쪽 부위가 거의 유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수 시에 완전히 유실되었을 적에 그에 대한 예산이나 빠른 복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홍수 시에 유실되지 않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식물로 대체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유실되지 않는 식물.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670m 공사구간 나머지 공사구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나머지 구간은 금년에 아까도 김평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3억원을 시에다 요구했습니다. 13억원이 내려 오면 나머지 바로 우리 구와 마포구 경계인 증산 철교까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석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불광2동 445번지 연천중학교에서 저쪽 반대쪽 은평뉴타운간 갈현근린공원에 도로신설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립체육센터에서 연천중학교간 공원용지내에 도로개설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본 지역은 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결정된 부지입니다. 만약에 이 부지에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당금 부과여부하고 서울시공원위원회 도로개설을 위한 공원조성사업변경 결정이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선 생각되는게 우선적으로 불광동 445번지일대 재건축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로로 인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된다는 것 하나하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는 공원 소로길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현재로도. 그다음에 도로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연천중학교길과 그 다음에 뉴타운과의 관계, 주민들과 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 이러한 것을 좀 감안하시고 불광2동 주민들이 뉴타운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차로 이동할 때는 복잡합니다. 연서로길로 움직여야 되죠. 또 통일로길로 움직여야 되죠. 현장을 가봐도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고 그 도로만 잘 연결만 한다면 주민간에 대화가 확실히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공원부지기 때문에 좀 힘들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렇다면 뉴타운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모든 은평터널도 뚫지 말았어야 되고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점이 뭔가 이것을 다시 강구해서 토목과하고도 상의하고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완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다음에 서근린공원과 관련 되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서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서근린공원내에는 컨테이너박스나 적치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모든 적치물을 철거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사실로 믿고 상반기에는 컨테이너박스나 적치물이 완전히 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공원활용도가 상당히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근린공원내에 사유지 땅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땅과 관련해서 매입 관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5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면 2009년도 사업시행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산과와 협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과장 혼자의 생각입니까? 아직 협의는 안해 봤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남궁원석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원석
남궁원석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나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사업을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 동근린공원과 관련돼서 현재 사업이 2009년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3억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일단 전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까지 용역이 끝날 예정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지난번 예산편성에서 3억에 대한 예산을 용역이 4월로서 마무리가 되고 용역이 끝나게 되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하고.
남궁윤석위원
바로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녹번동근린공원내에 묘지관리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묘지를 이전을 해서 그 자리를 공원화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윤씨종친회 묘지로 알고 있는데요. 약 22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온 후에는 이전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전을 할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특히 녹번동근린공원과 서근린공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도심제한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더욱더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관심 이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십니다. 상상어린이공원, 대조서갈현 2개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9개소 해당됩니다.
김평곤위원
9개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하는 건 뭡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시비로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하는 대조와 서갈현공원은 전체 시비로 조성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분담금해서 어느 구에는 50대 50, 40대 60 저희구에는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70.
김평곤위원
그러면 상상어린이공원 우리 은평에서 9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대조하고 갈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가 투입된다는 얘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0%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말씀하세요.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맞습니다.
김평곤위원
맞아요? 그런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전체 다 탈바꿈 시키는 공사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 리모델링 됩니다.
김평곤위원
완전리모델링 되죠.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제가 대조동에 공사 시작했는데 첫날은 12통을 받았습니다. 계속 하루에 3~4통씩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 공원이 이렇게 좋은 공원으로 나기 위해서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져서 좋은 공원으로 완성되기까지. 그런데 이번에 12억이 들어가지고 새로 완전 상상공원이라는 명틀 아래 새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말이 아닙니다. 현재 공원이 조성되면 아무리 수목이 우거지고 나무가 성장하면 일단은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수목들을 심어놓고 새로 조성되려면 최하 10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수목은 재활용합니다. 놀이시설이나 형태는...
김평곤위원
수목이 재활용될지언정 가지치기작업을 해서 그대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현재 커 있는 나무를 그대로 이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수종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는데요. 그대로 이용하는 수종도 있고 전지를 해야 하는...
김평곤위원
그대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전에 모래놀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수대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게 우리 주민들로서는 다분히 화를 내고 저한테 질타를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전에도 공원내에 분수대 2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왜 이게 가동이 안 되느냐 제가 확인했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수도세가 많이 나와서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또 모래 뭐라고 할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모래틀, 모래장틀 언론이 한번 맞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컸습니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상상을 꾸미고 자아발전을 위해서 모래를 만지고 흙을 만지어야 될망정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부모들이 못 가게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2억 이상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하니까 거의 하루에 서너통씩 첫날은 12통 받았습니다. 구의원이 하나 해 먹으려고 하느냐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권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9개소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원이라는 것이 숲이 우거지지 않고 나무가 성장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것이 없는 시설물입니다. 어차피 대조동은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다른 동은 심사숙고해서 상위기관이라도 얘기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아무리 시장방침이라고 할지언정 대조동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 국내에 없던 시설물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공모한 사업이라서 시설을 해놓으면 어린이들한테 상당한 호기심이 가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어린들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약속을 받아 받자 인사발령이 나면 끝인데 분수대 상시 틀어주는 거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설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수경시설 관리지침이 시에서 떨어집니다. 그 기간 안에는 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4월부터 10월까지는 상시 작동시켜주는 거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간별로 정해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전에 처럼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해서 안틀어 줄까봐 분명히 확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에 자연생태 공원이나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제가 보아서는 생태공원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력관리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잘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잡초가 무성하다던가 그러면 이런 공원을 왜 만들었느냐 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다분하거든요. 인력배치를 늘려서라도 대조동 공원같은 경우도 항시 제가 듣는 말씀입니다. 고정 인력 배치를 토요일 일요일에 시켜 달라 대조동 공원이 크고 지하철 역이 가깝다 보니까 많은 이동 인구가 유입되는 공원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노숙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상상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노숙자나 그런 대책없이 주민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하면 김평곤의원 4년 임기 동안 일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것은 지금 많이 대조동 노숙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보다는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연신내 물빛공원 가서 매일 막걸리 사주고 술 사주고 했습니다. 대조동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편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방법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37개 어린이 공원 한사람 한사람을 다 붙일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소규모 공원도 있지만 대조동처럼 큰 대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세권에 가까운 공원들 주민들 활용이 대조동 공원은 대조동 주민들만 모이지 않고 타동에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크다 보니까 역세권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시 고정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잔디나 이런 화초같은 것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잡초가 많이 나올 겁니다.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는 동안은 상시 배치해서 정말로 생태공원을 잘 만들었다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더 하세요. 우리 구 예산 많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많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사근린 공원 시작됐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서신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공원이 완료되어서 개방됐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개방이 되어 야간에 우범 지역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화성이나 경기도 인근에 살인사건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 CCTV가 가능하냐 CCTV가 아니면 전등이라도 밝게 밤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등의 밝기나 추가설치, CCTV 설치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제가 수색 대림아파트 뒤에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등을 비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처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녹지에다가 CCTV가 안 된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아서 두개 중에 하나 밤에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또 하나 신사 근린공원이 시작됐으니까 놀이터하고 휴게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과거에도 얘기한 것이 급수하고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조금 곤란하고 급수시설은 일단 위치까지는 검토했습니다. 정자 일부분은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 아니고 뒤쪽 산 쪽으로 해서 등산로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조동에 노숙자나 불량 청소년들 상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에 CCTV를 설치해서 사전 예방을 합시다. 했는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검토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시와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 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꼭 이번 공사 기간에 실시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량 청소년들이 많고 노숙자들이 술병 깨고 서로 싸우고 보지 않습니까. 다 얘기들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설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