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일반현황과 2007년 여건 및 과제,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 여건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24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의 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22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8개 지구로 상반기 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목동2지구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문화3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하여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보상 협의 등을 거쳐 공사 발주 및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은행1구역 등 22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스스로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돕고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지원과 종합관리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28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정동 일원 8만3,000평으로서 미매각된 체비지를 매각하고 환지 청산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추진입니다. 공원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정비와 관리로 이용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입니다. 옥계초등학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1쪽 건강한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산림해충 방제사업,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임도 7km를 보수하여 지속적인 조림과 적기 육림사업을 시행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겠으며 건조주의보 및 한식 등 휴일에는 공무원을 현지에 비상근무토록 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입니다. 국·시비 포함 14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숲, 전통정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34쪽 루미나리에축제 개최입니다. 도시철도 개통을 계기로 부양된 경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루미나리에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찾고 싶은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모바일 마케팅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의 90%가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사업으로 특화거리 및 원도심 상가를 대상으로 고객관리 체계화를 통한 고객 확보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대기업 콜센터 유치입니다. 대기업 콜센터 유치를 통한 공실 해소 및 주변 상권 동반 상승과 지역 주민의 취업 기회 확대 및 무공해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동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화거리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특화거리축제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 극대화, 새로운 고객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38쪽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선진지 견학 실시로 시장 경영의 현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39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백화점, 대형점을 대상으로 불법 공산품, 허위 위조 상품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상태, 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가스 누출 여부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량 및 유사석유제품 판매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서민 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증대를 지원하고 농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축산 기반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우수축산물 생산 및 장비의 현대화로 축산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43쪽 불법건축물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전직원 책임구역을 지정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발생 방지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건축 공사장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245쪽 신축아파트 명칭 사전공모입니다. 최근 아파트 명칭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사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3개 이상의 명칭안을 제출토록 하여 분양계약 체결시 입주 예정자에게 선정 동의서를 받아 아파트 명칭을 선정함으로써 아파트 명칭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246쪽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47쪽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매일 반복 부착되고 있는 지류,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기동정비반과 민간단체,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48쪽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대사동 158번지 외 7개소의 도로 개설사업과 대종로 보도 정비 외 6건의 도로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9쪽 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이 높은 구완천 외 7개소 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수해 위험이 높은 관내 지역의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하수도 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입니다. 관내 주택 밀집지역의 침수와 불량 하수관거 개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가로, 보안등의 시설물 정비와 보수로 조도를 향상시켜 밝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 환경 순찰 강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겠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의 생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253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상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와 권리 보전 추진으로 효율적 유지·관리와 점·사용 변상금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55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국가재난종합훈련을 통한 지역안전관리계획 및 유형별대응행동매뉴얼을 검증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대규모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256쪽 풍수해 감시인 공익요원 배치입니다. 풍수해 운영기간 동안 풍수해 발생 감시인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취약지마다 배치하여 자연재해 취약지역 순찰활동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57쪽 재해관련사업 준공검사관 참여입니다. 재해 및 재해예방 관련사업 등의 준공검사관을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직원이 참여하여 재해관련 시설물을 전문성 있게 검사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58쪽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법률 상담, 피해신고 접수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대민지원에 따른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우리 관내 513개 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안전 점검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겠습니다. 260쪽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장소 등의 사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월 4일 실시하는 행사로서 월별, 시기별 안전문화 주제를 선정하여 안전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61쪽 주민자치센터 내 재난홍보물 비치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편의시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 홍보물을 비치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62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입니다. 의식주 해결에 급급하여 안전문제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 활성화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교육으로 민방위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64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방위 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비상대비시설의 유지 관리로 국가 방어능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사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조·지원 등 공조체제를 확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66쪽 교통 공급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류동 특화거리 내 30면과 옛 중구청 부지 인근 시유지를 10년 분할 매입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67쪽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개소의 승강대기소 신설 및 15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 추진입니다. 단독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추진입니다. 산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귀중한 어린 생명 보호와 준법질서를 위해 국·시비를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270쪽 녹색주차마을 운영입니다. 막다른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주택가의 담장을 철거한 후 녹지공간 속의 친환경적 주차공간 조성을 위하여 참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보도와 쾌적한 녹지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71쪽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운수업계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연 2회 지급하던 것을 2007년부터는 분기별 지급하여 열악한 화물업주의 실질 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2쪽 사업용 차량 등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변 등 간선도로, 주택가 등에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사전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 불편과 도심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입니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한 차원 높은 주차문화를 위하여 단속지역을 세분화하여 민원 마찰을 해소하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단속예고제 실시로 어른들의 경각심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단속에 따른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로 민원 마찰을 해소하고자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지역 14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올바른 선진주차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무단 방치 자동차 신속 처리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에 무단 장기간 방치 차량에 대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방치 자동차의 자진 처리를 유도하여 범칙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자동차 관리사업 및 불법개조차량 단속입니다. 등록업체의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한 거래질서 문란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방지하고자 연중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점검·단속으로 안전운전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쪽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방법 개선입니다. 건설기계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구청을 방문 면허증을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기관과 협의 교육기관에 면허증을 송부하여 구청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여섯군데를 말씀하셨지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은 지난 번에 청장님하고 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시공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이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현지개량사업이 있고 공동주택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지개량사업은 그냥 그 상태 둔 상태에서 저희가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이제 경로당 같은 것을 이제 시설해 주는 게 되겠고요,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택공사로 해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게 기간이 어때요, 좀 빠릅니까? 재개발추진위에서 하는 사람들보다 비교하면은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이요?

글쎄요,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은 지금 이루어진 게 있는데.

예, 용두동쪽에.

민간이 하는 재개발은 지금 시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성립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두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지요?

예.

미르마을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간이 총 시작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그게?

예, 민원까지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저도 본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뒤에 22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올해 재개발사업개요 해서 22개 지역이에요.

예.

저는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빨리 정말 예전부터 골목에 사람만 다니는 그런 길도 아직까지도 제가 있는 걸 봤고 정말 6.25 이후에 손도 안댄 지역도 봤고 참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은 찬성을 하는데 그런데 추진위 사람들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일의 진척도 늦어지고.

예.

또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러다보면은 우리 서남부 개발과 맞물려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같이 맞물려진다면은 저번에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구도심 지역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 분양하기도 어려운 처지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이렇게 관에서 조금 유도를 하되 스물두군데 이렇게 넓게 하지 마시고 쪼개지 마시고 22개 중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좀 합쳐 가지고 단위를 좀 크게 하고.

예, 그래 가지고.

그게 많이 있나요, 그게요?

그게요, 원래 22개로 지금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너무 산발적이다 보니까 그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전부 다 묶어서 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선화동하고 용두동, 대사1, 2구 지역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오룡지구라고 해가지고 도척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아니요, 꼭 제가 얘기하는 이 스물두지역이라는 부분은 올해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 중구가 전체적으로 예상은 90 몇 개소라면서요.

예, 90.

예, 그래서 크게 봐서 지역적으로 옆에 동네별로 쪼개져 있다면은 그걸 묶어 가지고 엊그저께도 제가 문화1동 동사무소를 갔다오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그렇게 단위가 크다보니까 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뭐 우리가 동청사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지역 인프라 도로도 개설할 수 있었고 방음벽도 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재개발이 작다보면은 그런 걸 저런 걸 요구할 수도 없고 그 몫이 전부다 우리가 구청에서 나중에 해줘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넓게 보셔가지고 시간이 좀 더 혹시 걸리더라도 뭐 선화1, 2를 같이 묶어서라도 해가지고 시공사가 커지면서 사업체가 커지면은 이익이 아무래도 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도 약하니까 그런 동청사라든지 뭐 아니면 방음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하면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전략 아닌가요?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도 그것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주민들 합의도출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어려운 게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부정적인 방향에서 제가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진위 하는 분들이 대개가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좋게 표현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예.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인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정성을 참 묻고 싶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내 동네를 위해서 재개발을 하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나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조금 이렇게 좀 방향을 제시를 하든지 해서라도 같이 묶어 가지고 그분들도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자기 동네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도나 아니면 계몽 정도는 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끌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떤 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또 그 지역 내부에 추진위를 하면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재개발을 많이 하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사실은 내용을 조금 알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 몇 분들끼리 이렇게 뭉쳐 가지고 우리 관에서 조금 같이 합쳐 가지고 또 마음을 좀 비우게 하고 해가지고 그룹을 좀 크게 해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이룩해 나가는데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차제에 그렇게 사이즈를 넓혀 가지고 또 시공할 때는 정말 투명한 주택공사에 맡겨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시간도 빨라지고 또 일의 진척도도 빨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너무 그분들한테만 맡기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다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한 군데 예를 들어보면은 목동3구역 같은 구역은 이제 기본계획이 목동3구역이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위치가 선화동도 들어가 있고 목동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도 조그만한 구역인데도 융화가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차피 계획에 그 옆 동네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 93개 중에서 지금 올해 계획은 없더라도 내년이나 후에 있다면은 기왕이면 이렇게 같이 묶어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잖아요.

예, 권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죠. 며칠 전에도 요즘 뭐 자주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요, 하여튼 뭐 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와서 서로 갑론을박 하면서 고성을 하는 것을 내가 보고는 불쾌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가 있으니까 자꾸 저렇게 와서 이렇게 고성방가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관에서 쳐다만 보지 말고 먼저 앞서 나가서라도 지역민을 위한다면은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죄송한데요, 이게 주민들도 이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은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요, 너무 뭐 여러 가지 관에서도 문제점이 딜레마도 있겠지요.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손해보고 또 서남부 개발에 치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사업들도 오히려 재개발도 나중에 가서는 분양도 안되면서 더 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은 묶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좀 시키고 보통 보니까 뭐 빠른 것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좀 빠르지만 보통 보니까 7~8년, 10년 돼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너무 길어요. 하려면은 조금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도 하고 또 그분들도 끌고 오면서 그렇게 해야지 알아서 해가지고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간 이질감만 생기고 개발기간도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좀 생각을 더 많이 바꿔보셔 가지고 사이즈를 늘리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입니다. 제1회 루미나리에축제가 성황리에 잘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뭐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도 사실 상인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에 노점상은 좀 됐지마는 정작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없었고 오히려 뭐 소문난 잔치에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루미나리에 건은 저희들이 축제가 종료됨과 동시에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번 1회 루미나리에축제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 노점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약간 행사 취지에 반하는 어떤 일정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상점 방문한 방문객도 불편을 약간 느꼈고 일부 상점에서도 동일 종류를 판매하는 그런 상점에서도 약간 불만은 있었습니다만서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제1회는 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연말에 2007년 예산때 저희들이 3억원 예산을 시비하고 합쳐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구 노력에 대해서 제가 많이 주문도 했었고요. 그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 좀 나누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 타 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 상인들이 주가 돼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 사항은 아니고요, 대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 한 부분 후원 스폰을 한 데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고 했는데 지역이 지방이라고 하는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같은 데는 대기업에서 스폰하는 부분이 많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도 그 스폰이 들어와서 행사를 금년도에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방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알려 가면서 당신들이 좀 스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주관하는 것이 서울시는 조선일보사입니다. 조선일보사에서 서울은 타이틀만 가져도 서로 그냥 돈을 갖다주는데 대전은 그런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광주에서 개최하려고 하다가 좀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대전은 그래도 한 번 좀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조선일보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에서 한다고 해서 스폰해 주는 기업이 없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서도 여하튼 저희들이 지역 상인들 스스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작년과 같은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지역 향토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기업이라도 유치를 좀 해서 금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한 번 해봐가면서 같이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3억 지원을 해주지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보니까 노점상들한테도 또 1인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또 모으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광고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우스개 소리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어떤 엉뚱한 때놈이 돈을 버는 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하면은 그런 것은 일절 배제합니다. 그래야만이 행사의 목적대로 나갈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경비 부담 때문에 광고에도 일정부분 스폰을 받고 또 노점상이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흠으로 이렇게 남기 때문에 금년도 2회 행사에서는 그런 것을 배제를 하고 스스로.

이런 것은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

그러면은 뭐 업체 선정 및 뭐 이런 것 구조물 설치는 지난 번에 해놓은 걸 다시 그 업체가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없애버리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 업체 선정은 우리가 이것은 무슨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업체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공문화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난 번에는 상가 번영회의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자유로웠지만 저희가 할 때는 엄격한 입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올해 하실 때에는 지난 번과 차별화 좀 시키고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중구는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소모성으로 아니면 장삿 속으로 비춰지지 않고 질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모바일 마케팅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도시국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우리 전 국민 우리 시민들이 거의 뭐 핸드폰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한 핸드폰의 기능이 그냥 통화의 기능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핸드폰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중구 원도심으로 올 수 있는 고객들한테 회원증을 그동안에는 이 회원증을 카드로 발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한 사람 관리하는데 카드 발급하는 데만 1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드사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바일을 이용하면은 300원이면 됩니다. 모바일에 카드 인증이 되는 바코드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으능정이거리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신문이나 뭐 광고, 다른 광고, 홍보방법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홍보의 효과라는 것은 극히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면은 100% 갑니다. 보는 것은 일단은 좋든 싫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 콜센터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소비자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이 모바일 마케팅 사업이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했던 것을 뭐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모바일로 SMS 문자나 해주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지금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합 이 전체를 통합을 해서 고객들한테 우리 중구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소마다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통합을 관리를 해주면 A라는 업체에서 1,000명을 관리하면 B라는 업체에서 1,000명이면 2,000명인데 합하면 2,000명인데 자기 혼자는 1,000명 밖에는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2,000명 또 몇 만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관리하면.

그럼 이 사업비 속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요?

예.

그것은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그것은 이 사업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할 사업입니다.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이게 잘못되면은 너무 많이 오다 보면 스팸으로 해서 보지도 않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예.

저도 요새 이상한 데서 많이 와서 그냥 뭐 뜨면 물론 슬쩍 보겠지만 거의 삭제해 버리는데 하여튼 타 구나 시 다른 관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뜻이죠?

예.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뭐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예산도 뭐 아무리 시비, 구비 있더라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36페이지에 대기업 콜센터 유치의 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성 지족동 일대에 국민은행 콜센터 들어와서 그쪽 일대가 상권이 살고 또 아주 많이 좋아졌다, 또 아파트도 이제 주민들이 많이 들어서고 없던 지역에 수 백명, 수 천명이 갑자기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좀 지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약 한 15개 업체 3,000명 정도가 지금 콜센터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와 유치는 우리 구에서 작년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콜센터들한테 접촉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와 지금 투자유치팀이 그 유치팀이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직접 이렇게 왔다갔다 하곤 했는데 우리 관내에 접근성이 좋은 건물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되어 있는 콜센터가 들어갈 만한.

그럼 타당성 있는 곳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지금 밝히기는 어렵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콜센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에 지금 의견이 와 있는 업체와 저희들하고 지금 얘기가 오가고, 발표는 아직은 못합니다만서도 오가고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예.

237페이지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지난 해때 뭐 저희들이 지난 해때 들어왔으니까요, 몇 군데 특화거리를 보면은 참 이런 쪽에도 불만이 많이 있는데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를 지원을 해주면은 이게 정말 골고루 정말 누가 봐도 정당하고 투명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다 같이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뭐 네손가락, 다섯손가락 다 씹어도 안아픈 손가락 없듯이 같이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화거리 행사가 약간 성격이 맞는 행사도 있고 성격이 좀 안맞는 행사도 약간 있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특화거리는 행사를 할 수 없는 특화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행사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특화거리를 위한 그런 특화거리 홍보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행사가 꼭 필요한 데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같은 중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더도 덜도 말고 골고루 가능하다면은 골고루 지원을 받아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요, 연료의 안정적 공급 해서 석유판매업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좋아요. 같은 관내인데도 경유 같은 경우 ℓ당 100원 이상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 단속 가보신 적 있나요?

지금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지도나.

예,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자율가격이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2,000원을 받든 1,500원을 받든 경쟁력을 얻으려면 자기가 최대한 최소한 싸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물론 그거야 뭐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서 내가 뭐 손해보더라도 팔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원가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 다른 물질을 섞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으로 여쭤본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게 의심나면은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보도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 242페이지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광견병 때문에 문제가 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특히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북부지역에는 야생 너구리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보니까 길가에 다니는 유기견들하고 싸우다가 피를 묻혀 가지고 광견병에 걸리면은 바로 사람도 물면은 사람도 죽는데요, 약이 없데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강원도나 경기도 사람들은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바로 우리 지역까지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등록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많이 좋아지겠지만 이 부분을 많이 좀 챙겨야 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유기견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설부분이라든지 보관서부터 우리가 이제 유기견이 신고가 되면 우리가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여러 가지 문제여서 시 차원에서 지금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유기견 뿐만 아니고 지금 집에서 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광견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견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시와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관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도시개발과 질의때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엊그저께 문화1동 동사무소 갔다오면서 참 보기 좋았고 부러웠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건축과 분들이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냈다고 보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의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말 표창도 해주셔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묶어 가지고 이런 일이 제2의 다른 동 청사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고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러 다니느라고 고생들 많은 것 알아요, 밤 늦게도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보니까. 이것 근본적으로 대처방안이 혹시 없나요, 아이디어 좀 내가지고 이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한 번 과태료를 굉장히 세게 한다든지 이것 한 번 대처방안을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올해는?

저희도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저희 구에서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제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밤마다 고생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면 내가 출근할 때 보면 다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은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맨날 없는 걸로 또 비춰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우리는 아는데, 그래서 이것 정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건축과 직원들 같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 근본적으로 대처방안을 한 번 찾아보셔봐요, 한 번. 뭐 다른 과도 관계 없고 이게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그대로 있으니까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뭐 우리가 잘못해서 화 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한 정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요, 이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좋은 아이디어 좀 찾아보자고요, 올해는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하수도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물론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7억, 뭐 2억7,000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수관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수관거요?

예.

하수관거는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하여간 우기 전에 거의 이제 도급으로 하는 것도 준설을 하고 저희 이제 준설원들이 하는 것도 준설을 했지만 뭐 아직도 미비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되어 있는 하수관인데 이게 보통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이게 대충?

노후 하수관거요? 그것은 유형으로 해가지고 한 60년대, 50년대 그때 설치한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파악된 것은 30이나 50 정도 이렇게 아주 작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기때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범람을 하고 이렇게 도로 위로까지 물이 차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저희가 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개량을 그런 부분도 다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다보면은 침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못하면 깨진 독에다가 계속 물만 붓는 그런 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시안적인 차원보다는 멀리 봐서 사실은 준설보다는 웬만하면 개량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워낙 좁고 안좋다보니까.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준설사업을 계속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개량에 모든 촛점을 맞춰서 또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서 사이즈도 늘리고 해서 그런 여름철에 물이 범람하는 일을 차제에 막을 수 있는 걸로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하수도 저희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다 해서. 그래서 지역별로 관경이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면은 포커스를 개량으로 맞춰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할 때에 백년대계까지는 못보더라도 최소한 몇 십년을 내다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인데 물론 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긴 하겠지마는 사실 이게 애초부터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특히 노점상은.

예, 그렇습니다.

슬쩍 발 하나 집어 넣고 시작되면 이게 단속을 느슨하게 하게 된다면 그게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 단속하고 할 때는 이것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뭐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고착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지금 계속 나가서 하는데 그게 저희 이제 인원이 7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은 하긴 합니다마는 노점상 의식 전환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라도 더 두더라도 지금 추진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반복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예를 들어 뭐 으능정이.

예.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때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온갖 잡상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올해는 올 겨울에 다시 할 때는 아마 더 많이 붐빌 거고 특히 우리 중구는 축제가 많거든요.

그때는. 예, 그런데 이제 으능정이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그 경비 조달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노점상이 이제 들어갔었기 때문에 단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음에 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심야시간대 특히 보호차도 무상 점유를 하면서 노점상들 지금 우리가 조금만 단속을 늦추면은요, 그분들이 고착화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진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할 때는 그분들 안나가요, 생존권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것 불리해집니다. 아예 뿌리째 어렵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하니까 또 직원이 부족하면은 일용인부를 더 두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잡상인들하고 전쟁까지 선포를 하더라도 하여튼 노점상은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 번 평창 지진이 일어나서 뭐 4.8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전 우리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특히 대전 근교가 이게 판이 겹치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지도에서 그때 한 번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동안의 안전 점검하고는 이제 색다르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대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서 특히 우리 중구에는 낙후된 건물들도 많이 있고 붕괴 위험도 많이 있어요. 차제에 이러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우리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새롭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이것도 저희가 이제 작년 말까지는 대상시설이 492개였다가 지금은 513개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은 소방방재청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건축이나 토목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요, 인력은 지금 부족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더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제 2시에 이제 지진 발생 따라 가지고 대전기상청에서 관계자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처요령이라든지 그 점검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그 전에 있던 내용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봤는데 A, B, C, D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을 이걸 다시 없는 걸로 하더라도 새롭게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더 가능성을 높게 봐가지고 위험부분을 더 안전하게 봐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거기에 다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다음에 점검할 때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낙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노후 건물이 많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268페이지에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이 호응도는요. 죄송한데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예.

교통행정과장 박수병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집주차장 갖기는 200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제가 2002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열여섯군데 했는데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평균 60개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초과해서 하고 있으며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계획이 많이 잡혀 있나요?

예, 올해도 60개소에 1억2,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중구소식지하고 그 다음에 동에다가 각종 자생단체 회의때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호응도가 그렇게 좋았다면은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전력해 주시고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인데 이제 바로 신학기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신학기때에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각종 교통표지판을 재정비하고 뭐 험프식 횡단보도 이런 걸 많이, 칼라포장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근본적인 어린이보호 대책이 좀 필요한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일단은 시설 유지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경찰쪽에서 보면은 횡단보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 각 학교쪽에서 많이 요청되는 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펜스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도 펜스가 요청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해가지고서 근본적인 횡단이 안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요, 중촌동 늘푸른아파트 앞에 거기가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 소통이 굉장히 급하고 빠르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차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도 많이 크고, 또 서대전초등학교 앞에도 거기도 내려오는 차들이 올라가는 차보다 내려오는 차가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해서 거기를 뭐 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카메라 설치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좀?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 조사를 다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대전초등학교쪽은 내리막길에 6m 이상인가 그 도로에는 방지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존에 방지턱 같이 방지턱용으로다가 칼라로다가 포장이,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호등이 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 그래도 저희가 한 번 얘기를 했더니만 그 사항으로다가 대체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늘푸른아파트 앞쪽은 저쪽 충남여고 앞쪽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오르막인데요, 뭐.

예, 저 내리막쪽에.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안되어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거기도 방지턱 설치는 어렵고 그래서.

과속카메라라도.

예, 그것은 설치를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촌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잘 아실테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도 더 잘 아실텐데 중촌동 사거리에서 육교 가기 전에 첫번째 사거리 좌회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물론 저번에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가 돼서 청에서 안된다고 뭐 답신이 왔다는데 이걸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좀 이렇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에 다시 한 번 또 그렇게 요구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서장도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항은 이제 중부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경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부결이 돼 가지고서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더니만 열다섯군데가 그렇게 좌회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앞으로 교통 흐름에 있어 가지고서 좌회전이 가장 정체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좌회전은 가능하면 기존에 좌회전 허용되는 데에도 거기는 묶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현암교 조금 멀기는 한데 현암교 넘어가서 유턴을 하게끔 해달라고 경찰청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그쪽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수시로 그쪽에 가보면은 그런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안되면 우리가 그분들을 청 사람들을 모시고 한 번 지역설명회를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을 안한 걸로 자꾸 비춰지는 거거든요. 우리만 알고 있지 지역민들 불편을 당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정 안된다면은 언제 경찰청에 있는 담당관을 모셔다가 지역설명회 정도라도 한 번 해가지고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좀?

그 사항은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동사무소에 지역분들을 모셔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안된다는 얘기를 청으로부터 직접 듣고서 우리 관내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유가보조금이 있어요. 어제 제가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 배기가스를 유출시키는 데를 현재는 이 도로에서 막고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버스나 트럭 이런 데를 화물운수업체를 찾아가서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서 아예 스스로 그분들이 배기가스가 안나오게끔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주지마는 이런 환경운수업계를 저희들이 이제 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배출가스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자격에서 아예 제외를 시킨다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한다면은 이분들도 스스로가 배출가스를 안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업체나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이렇게 유류세를 일부 보조하는데 같이 좀 묶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화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디젤차가 대상이 아니고.

화물이라도.

특정 개인용달하고 개별화물하고 일반화물 이 화물.

그런 차가 가장 배출가스를 많이 내요, 사실 또.

예, 화물이 되는데 이게 이것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서 배기가스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곳을 조금 제한을 둔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법적으로다가 가능한가 그것을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환경보호과와 같이 병행해서 한 번 채취한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이번에 이동식 단속차량을 만들어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물론 다 있겠지만 지금 시작된지 얼마 안됐지요? 지금 한 보름은 됐나요?

지금 시험운영을 했고.

시험운영 하고 있지요?

오늘부터 이제 그.

오늘부터 단속 들어가는 거지요?

예.

시험 운행 동안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시험 운행 동안에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고 당초보다 짧게 시간을 줬을 때는 마찰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서 시간을 좀 더 주는 걸로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정차 단속은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가장 민원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단속 당하면 자기 생각은 못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원망부터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식사시간 뭐 이렇게 좀 사업하는 시간에는 좀 탄력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안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인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렇지 않고 나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사고가 났을 때는 여기에는 강제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사고가 났을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텐데.

조례에 책임사항까지 넣을 수 없나 보죠?

예, 이것은 지금 소방방재청부터 해가지고서 이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권고사항이나 자발적인 의무사항이란 안 밖에 안되지요, 이게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좀 너무 약하지 않나요? 이러면은 이게 사고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게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조례안을 만들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주민들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례.

권고사항이에요, 보니까요.

예,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고 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 시시비비가 이제 조례안을 만들기 전보다는 상당히 더 많을 것 같아요, 민원 소지가 이게요. 뭐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이의를 걸 수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던 것이고 또 우리 법률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사실 내 집 앞은 내가 원래 한다는 것은 그건 이 법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조례로서 지금 정한다는 것이 거부감을 처음이기 때문에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최소한도 자기가 활동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은 치워야 되는 것이니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좀 참여해서 같이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좀 조례로 정하는 것도 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