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조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수도과,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질의에 앞서 2012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각종 사고도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그러한 사업 및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2013년도에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에 임도 보수에서 광천 담산리에서 장곡 신풍리 간 7km 보수를 하는데 이 보수는 7km인데 2,8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보수하고 콘크리트 이런 사업은 아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구조물 아니고 측구 같은 거 막혔을 때 보완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에서 임도 신설에서 1km, 1.5km 위에 있잖아요, 구항면, 서부면? 요것은 임도 개설하고 위에 포장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포장은 않고요, 그냥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으로.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포장을 한다는 그런 도로 개설은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천에 산림녹지과에서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를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민원 사항이 너무 빗발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철거할 수 없느냐, 철거해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읍민뿐 아니고 등산객들이 하는 그러한 민원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의향은,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광천 오서산 올라가는 등산로 계단.
장재석의원
예, 계단식으로 된 것이 안 좋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등산로 계단을 설치한 것은 거기를 늘 왔다 갔다 한 분들은 잘 아는데요. 이 노면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 가지고 수로화, 등산로가 아니라 계곡처럼 파져 가지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계단을 만든 것이고요.
장재석의원
과장님께서는 설명이 옳으신데 실제 등산객들하고 광천읍민들의 민원 사항이에요. 이건 그 사람들이 한두 번 그 등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민원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불필요하게 만들었다든가 이게 등산객으로부터 불편하다든가 하면 시정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확인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 민원도 있으니까 광천읍민들한테 한번 알아보시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는 하는데 그 문제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많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하여튼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확실히 토론회 좀 한번 하세요, 광천에서. 지금도 나오니까, 민원 사항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사방사업은 지금 오서산 주변에 상류 위쪽이죠? 이게 버트리스 공법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오서산에 버트리스 공법으로 한 그러한 사방댐이 실용성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콘크리트로 막는 거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사업이 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요런 공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앞으로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로 막고 하는 그런 사방댐 시공 지역이 또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버트리스 공법 쪽으로다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273쪽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30대인데 11개 읍면에서 어떻게 하면 면 단위에 한 서너 개씩 가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획일적으로 배정을 않고요, 신청, 필요한 분들.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보일러 지원사업에 우리 면민들, 또 어떻게 하면 고령화돼 가지고 집에 어르신들이 할 때는 이게 보급을 하는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냐. 면에는 어떻게 이게 홍보가 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공문도 했고 산림청에서 이건 주요 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고.
장재석의원
아니, 지금 저같은 경우도 이걸 잘 모르는데 이게 면 단위에 요런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딱 30대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30대가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장재석의원
그렇게밖에 안 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국비가 있기 때문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30대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소득이라든가 취약계층, 또 면 단위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한번 도와주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잘못하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까지는 금년에 받아보니까 이 계획된 물량 신청이 아직 미달됩니다. 그래서 더 좀 홍보도 하고.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홍보가 지금 안 돼 있고 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인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어려운 분들부터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홍보 좀 잘 하시고 이게 홍보해 가지고 많이 들어왔을 때 선정을 할 때 평가 좀 해서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80쪽에 국토공원화사업을 계속 잘하시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은 도민체전 대비 국토공원화사업이에요,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도민체전 몇 월달에 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6월달에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사업 완료가 11월달까지인데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국토공원화사업은 1년간 사업이니까 왜 타이틀을 도민체전 대비라고 붙였냐 하면은 도민체전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행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주요한 지역을.
장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따지자고 한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도민체전 전에 이게 소규모 사업이니까 집중해서 마무리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81쪽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 이건 지금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조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어떻게 보면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우리 읍민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고 진짜 잘 만들어놨다, 이 공원. 그런 한번 사업 구상을 해서 지금 예산은 3억이지만 더 투입할 수 있으면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 시공,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잘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설계가 나오면은 의원님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담장허물기사업 284쪽이에요. 지금 이 장소가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관공서에서는 장학금도 폴리텍대학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담장 이 허물기 사업도 왜 홍성캠퍼스를 선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이 사업 신청한 대상지가 만만치 않고요. 적당한 데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홍성주민들이 이 폴리텍대학 부지를, 그 공간을 운동장이라든가 등산 노선이 연결돼요, 산책로가. 그래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이게 홍성캠퍼스 선정할 장소, 또 대상이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군에서 관리하는 관공서가 그렇게 많을 텐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 많이 했죠.
장재석의원
많이 했어도 지금 남의 대학 담장허물기사업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부지가 홍성군 땅이에요, 부지가.
장재석의원
홍성군 땅이라도 우선 이건 학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예산을 세워서 남의 대학교 울타리를 허물어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울타리를 허문다는……
장재석의원
이 담장이 울타리 아니고 뭐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다가 제공이 되니까.
장재석의원
주민이 가 가지고 어디 가서 휴식하고 그래요, 거기가. 우리가 폴리텍대학을 몰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운동장도 있고 지금 짜투리땅을……
장재석의원
이런 사업을, 1억이라는 예산을 좀 홍성 시내라든가 여기 한번 확인해서 이게 무료로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관 같은 거 꼭 해 줘야 될 데를 선정 잘 해서 해 줘야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더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대상지를……
장재석의원
이거 대상지는 몰라요.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잘 좀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일개 대학 교정 담장 허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홍성 관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광천, 우리 11개 읍면에 좀 대상을 잘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인데 사방댐 구조개량사업이 있잖아요, 18개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됐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됐어요.
장재석의원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집행하기 전에 한번 보완을 해서 설계용역한 것을 설명드리고 집행하려고.
장재석의원
그래요, 업무 청취 시에 제가 이 사방댐 용역 완료됐는데 저번에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줘야 수정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면은 반영시켜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문제가 많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선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내에 사방댐에서 여러 가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사방댐 보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버트리스 공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그동안 이 콘크리트 공법을 통해서 담수, 그러니까 모래를 담아내고 물을 담아내는 거까지 역할을 했었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물은 담수 기능을 없애는 겁니다. 물은 흘러가게 하고 토사만 그냥 이렇게 걸리게 하는 신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 공법으로 하면은 물이 가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한 것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익사 예방이……
이병국의원
그러면 기존에 기 설치된 사방댐에 대해서 보완조치는 인명 피해나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을 확실히 사업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인데 우리 홍성군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군민들한테 경제 수입도 되고 하는 나무 수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에 특색 있고 명품 있는 그런 나무를 우리 군내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연구해서 홍성에 가면 뭐가 유명하더라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한번, 우리 군에 맞는 수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림정책은……
이병국의원
조림도 그렇고 우리 홍성군의 산림녹지과에서 나무 수종을 개발해서 정말로 지금 구례 같은 데는 매실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거기서 소득을 많이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도 그런 거 하나를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나무, 산유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해서 아주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좀 개발해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편백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속성수로 자라는 백합나무라든가 토질에 맞는, 그러면서 특색 있는.
이병국의원
그러면서 또 경제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이병국의원
그래도 홍성군에 가면 이것이 굉장히 명품숲이 됐더라, 이 나무가 아주 잘 길러지고 어디 가도 이걸 이용해서 됐더라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철마산에 전번에 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3·1운동의 6백 몇 기가 있어요. 그 주위가 전부 니기다소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를 정화할 필요성이 있다. 왜소나무라고 그래요, 일명. 그런데 그때 일제시대 때 굉장히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계신데 주변에 왜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경관이 좋지 않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뭐가 있거든요. 벚꽃나무가 있는데 옛날에 너무 간격을 밀집하게 심다 보니까 지금 한 두 개 내지 하나, 두 개씩 베어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도 군수님 순방 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만 거기가 솎아 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좀 언제 한번 파악하셔서 주위 경관에 니기다소나무 좀 베고 또 벚꽃나무도 중간에 솎아 내야 돼요. 그걸 한번 파악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볼 테니까, 과장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도 가끔 지나다 보면 병해충이 전부 벌써 들어와서 먹기 시작하면 늦잖아요, 가로수 같은 데도 그렇고 보호수도 그렇고. 그래서 조기에 방제를 할 수 있게 미리 방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병충해 벌써 먹기 시작하면은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예찰해서 그 시기가 있잖아요. 봄 조금 일찍이라든가 또 가을 무렵도 병충해가 많이 덤비는 시기에 미리 좀 방제해서 산림 훼손이 좀 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전부 먹은 다음에 병충해가 된 다음에는 필요가 없다. 조기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방제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어 놓고 고사되거나 병충해 먹으면 예산 낭비 요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해 주시고, 또 가로수 같은 것도 고사목 같은 건 베고 이렇게 전정 같은 거 수형을 잡게 해 주십사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걸 병행해서 해서 나무가 제대로 크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클 수 있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눈에 띄고 눈에 보이고, 또 금방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인데 산림사업, 산림녹지과 사업은 금방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장이 잘 안 되죠. 오랜 시간과 세월이 지나봐야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로움을 알게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2012년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산림녹지과 임철용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동분서주 하시느라고 이 산 저 산 뛰어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성군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십시다. 산림도 경영적 측면으로 접근이 돼서 올바르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광의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그 산림 경영을 우리 전문가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잘하시고 계시고 많이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산림 쪽에 발전된 그런 선진지나 해외 쪽에 연수나 그런 교육 기회를 많이 갖고 계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하는 그런 계획에 우리 홍성군 공무원분들도 참여를 하고 혜택을 좀 보고 계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해외도 나가고 선진지 시찰하고.
김정문의원
그렇군요. 홍성군에서 혹시 산림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께서 해외연수나 산림박람회나 그런 쪽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과거에 좀 한두 차례 가본 바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산림산업, 산림경영에 선진화된 문화를 좀 배워서 우리 홍성군도 앞으로 이렇게 자연환경과 인간이 늘 함께해야 한다는 사고를 잃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용봉산 산림휴양관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다녀오면서 바로 우리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비로소 오늘에서 기억이 나네요. 거기가 비탈이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진출입하시는 분들한테 이동에도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갖다 놓으셨는데 그날 마침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염화칼슘이 비 맞고 있더라고요. 구차하게 말씀 더 안 드릴게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요즘 폭설로 인해서 소금값도, 염화칼슘값도…… 염화칼슘 아예 없고 소금값도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조금씩 아껴서 잘 살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홍성군 공무원이 아니고 의회 의원이 아니어도 홍성군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 새롭게 신설되는 사방댐에서는 사건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일 잘하고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송사에 휘말려서 법원에 출입하지 않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78쪽 보시겠습니다. 오서산 산림특화사업 예산 좀 남은 거 올해 쓰실 계획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뒷마무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몇 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오서산 일원에, 또 일원 8개 리에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적 사업 중에 성공적 요인으로 많은 순기능적 역할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과실수 식재 사업이나 또 판매장 설치 사업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죠? 그 부분 앞으로 향후 그 시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과장님께서 큰 숙제로 남을 겁니다. 그 숙제 잘 풀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정채환 계장한테 요구를 했던 부분이 해결됐나 모르겠습니다. 광천읍 담산리 중담을 통해서 오서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길을 못 찾아서 혼란을 겪으니까 이정표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실행이 됐다면은 다행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요. 실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요 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그 일을 좀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중담부락에서 정상 올라가는 그 길 말씀이시죠?
김정문의원
예, 그 길이 중담마을을 통과해서 오서산으로 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설치는 했는데 한번 더 점검하고 보완을 할 수가 있으면……
김정문의원
예,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279쪽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잘 하고 계시고 광천 시가지 쪽에도 안내 그 표시를 말뚝형으로 해 놓으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읍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시다. 이게 뭔 표시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설명하기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이런 내포문화숲길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라고 안내 공지를 홍성군지나 홍보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도 사적으로 전화드려서 주문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광천읍 옹암리 토굴새우젓 마을 뒷동산에 역사문화가 있는 곳이니 그쪽에도 문화숲길을 연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일단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산림휴양상품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옹암리 토굴마을은 분명하게 상품화가 되어 있는 마을이거든요. 거기서 소득이 분명히 창출되는 것이고요. 그곳을 찾는 분들에게 내포문화숲길이 연결되어서 충분하게 정취를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가 봄에 보면 벚꽃이 아주 창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천읍 옹암리 독배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조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84쪽 보시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폴리텍대학을 놓고 볼 때 사실은 도로변이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해 봅니다. 거기 사실은 담이 막혀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위화감 줄 정도로, 거기가 인근에 또 교도소가 있고 부대가 있어서 그쪽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보였었거든요. 그 담장을 허문다는 자체는 잘해서 오픈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건 좋은데 그 대목은 좋습니다만 제가 이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서 우리 골목 문화를 한번 재현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들으신 적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런 사업 예산으로 골목 문화를 다시 만들자, 정답게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이웃끼리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문화를 우리 홍성군에서 한번 만들어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은 그 기회를 만드셔서 이 사업에 연계해서 골목 문화를 다시 한 번 만들어내는 그런 산림녹지과 사업이 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요. 이 폴리텍 담장허물기사업은 그 앞에 담장은 허무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철조망 쳐지고 그 주변 전체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산책로길도 연결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 앞에 담장은 아마 소음방지벽으로다가 아마 존치를……
김정문의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폴리텍대학 교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그 교정에 우리 군민들께서 늘 다니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적 차원이나 미관적 차원에서 담장 허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차원이죠.
김정문의원
그런데 담장을 허물지 않으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앞에 이렇게 방음벽처럼 설치해 놓은 거 그것은 존치하고 그 외의 담장을,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해서 열린 오픈 공간으로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뒤에 운동장 공간도 있고, 요 부분은 계획을 대략 구상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정도 설명을 해도 제가 그림은 머리 속에서 그려지는데 저는 도로변에 있는 폴리텍대학 담장을 허문다고 해서 굉장히 찬성적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생각을 좀 저도 달리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교도소 담장 보셨죠? 하얀 바탕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어떤 위압감이라든가 그런 구속된,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셨잖아요. 폴리텍대학도 그 정도는 갖춰줘야 홍성의 미관을 한번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바꾸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하는데 하여튼 폴리텍 측과 협의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설계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나아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가보면은 큰 공사 현장 휀스에도 그림을 그려서 그 공사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쾌적한 도심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도 이런 사업,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폴리텍대학 담장 같은 거 허물지 않는다 하면은 거기를 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있으니까 산림녹지과 사업이 아닐지라 하면은 연계된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조성 관리, 286쪽 사업인데 이 사업 지금은 역사성 있는 지역에만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무궁화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홍성군내에 가로공원, 도시공원에도 무궁화가 많이 보급돼서 군민들에게 국가관이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더 올바르게 정서가 함양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옆에 있는 가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무궁화를 함께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은 더 좋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드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도 경영이고 또 산림도 자원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따라서 우리 산림녹지과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연구가 홍성군이 잘 살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2013년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지난번에 강화 쪽으로 벤치마킹 겸 연수 다녀오신다라고 언뜻 들었던 거 같은데 가서 어떻게 좋은 말씀들 나누시고 보시고 오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산림녹지과가 최선을 다해서 군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상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죠? 산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또 주는 혜택 또한 굉장히 큰데 사실 간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산림청에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광고가 나오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 광고가 나오는 것만 봐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 산림정책이라든지 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군민들께 홍보하는 것이 저는 별로 보지를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산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이 홍성군의 산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미흡했던 홍보 분야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타 지자체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산림의 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QR코드를 이용해서 군민들이 홍성군 산림녹지과가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산림정책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포문화숲길을 조성하면서 말씀하신 지역의 산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자연환경까지 연계된 그런 QR코드라든가 거점별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 하여튼 금년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267쪽에 사방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의원님께서 항상 이 사방사업에 대해서 빼놓지 않는 그 단골메뉴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사방댐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방댐에서 자주 익사사고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질의하는 본질이 조금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 사방사업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산사태를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방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또 홍성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다라고 분리돼 있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위험지역으로 분리된 곳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체가 다 폭우가 쏟아지면은 위험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일단은 미리 한번 파악을 해서 그 DB를 구축하고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도 본 적이 있거든요. 더욱이 이제 산사태 위험지구로 이렇게 보여지는 곳은 또 기상청의 기상정보와 연계를 해서 실시간 산사태 위험 예보제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도 한번 누구보다도 산림녹지과에서 어느 곳이 그래도 홍성군 지형 중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산림녹지과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방사업도 잘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산사태 위험지역도 어디가 위험지역이 있을 것인가 이런 DB 구축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 산사태 위험지구를 별도로 고시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토석 채취장이라든가 기존의 산지 타목적으로 전용을 함으로써 훼손된, 비가 오면 토사가 흐를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복구 지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도로에 인접한 급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산악지대는 없어서, 강원도처럼……
이상근의원
그렇죠, 강원도 쪽이나 충북에 깊은 산골 쪽이나 이런 쪽과는 약간 다른 경우는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69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경제수 그 다음에 큰나무, 경관, 유휴토지 이렇게 잘 해서 조림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왕이면 이러한 조림사업을 할 때 임산물로 소득이 있는 그런 조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밤나무라든지 아니면 밀원수, 이런 것들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조림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있고 산주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는 경제성 있는 그런 나무 위주로다가 산림 정책도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도 그런 수종을 선정하는데 우선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산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산주 의사에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일단 산주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주의 입장에서도 조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소득과 연계되는 조림을 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거 같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소득이 되고 경제성 있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는 수종으로.
이상근의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밀원수 같은 경우는 양봉농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약재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연경관수로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염두해 두시고 조림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목재펠릿보일러는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 증진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취약계층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의 시작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난방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은 취약계층보다도 일반인들한테 많이 할당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저는 그 원인을 결국 자부담 30% 부분이 취약계층한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지원을 못하고 그 지원을 못해서 대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계속 매년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으면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자부담을 없애고 일반 소득 기준 얼마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이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소외계층 위주로 배정을 하고요. 그런 대상자가 없을 때 살 만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에 자부담률을 낮추든가 보조를 100% 해 주든가 하는 것을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까딱 잘못하면 숲길의 명칭만 거창하고 일반 숲길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 내포문화숲길 조성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사업에 백제부흥군길, 원효깨달음길 이렇게 명칭에 맞게끔 그 길에 이러한 의미가 깃들어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앞으로 설명회를 하실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까지 조성하면은 4개 테마길이 완료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그동안에 조성해 놓은 길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포문화역사인물길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완을 금년에는 좀 제대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포문화숲길이 그야말로 문화숲길이 되도록, 역사문화의 어떤 모든 자원이 홍성군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대표 숲길이 되도록 그렇게 설명회를 한번 갖고 그렇게 금년 한 해는 내포문화숲길을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부흥군길이면 그 구간에 정말로 백제 부흥에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곳곳에 그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고사목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여기가 정말로 백제부흥군길이라고 산책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도민체전 대비로 해 가지고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이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 실적보고 하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공원의 중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달라라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장2구 주공아파트 2차 맞은편에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 부분은 16년 동안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그분들이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농협에 채무를 지고 정말로 재산압류까지 붙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축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서 정말로 국토공원화사업을 하시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 달라라는 건의가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 의사총 입구에서 추모탑까지 해서 돌아오는 그 길을 잘 정리해 줘야만이 그 추모탑 뒤쪽에 세우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그 앞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월계천을 정비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홍성군에 또 하나 아주 좋은 휴식처로 될 거 같습니다. 요 부분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 가지고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도 분수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이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에 조명시설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동상의 후면이 굉장히 어두워서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재난안전과에서는 보안등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산림녹지과한테는 제가 작년에 그 동상 후면에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소나무를 약간 식재를 보완해서 밑에서 위로 조명을 쏴주면은 홍성의 야간 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명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의 말씀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동상에 이렇게 조명등을 쏘는 게 아니라 소나무다가 조명등을 시설해 달라는……
이상근의원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김원진 전 의장님께서도 계시지만 간월도를 예를 들면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간월도에 가면은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밑에서 위로 조명을 쏴줄 때 굉장히 야간의 경관이 보기가 좋았고 분위기가 틀려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 계획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홍성군에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조명을 밝혀 주면은 홍성 야간 경관의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업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담장허물기사업, 장재석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재석 의원님께서 이 대학이 할 일을 지자체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것이 좀 맞지가 않는 거 같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고, 저는 홍성군 의원으로서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선정이 괜찮았지 안했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대학의 캠퍼스가 또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여겨졌는데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담은 그대로 놔두고 주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을 가졌는데 이 부분은 기회되면은 한번 같이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방음벽으로 앞에 구간을, 그거는 설계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는데 그것만 존치한다는 얘기지 전체 담장을 다 존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가로숲 조성사업, 287쪽인데요. 저 역시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홍성에 가로수 하면은 특징적이고 어떤 대표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읍내 쪽에 돌아보면은 최근에 역전 쪽에서 역제방죽 쪽에 소나무 가로수를 쭉 식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마음예식장 맞은편 대교공원 쪽에도 소나무를 쭉 식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읍에서 도청 쪽으로 가는 곳도 소나무를 쭉 식재했는데 저는 이 산림녹지과가 아마 계획을 세워서 이런 소나무를 식재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홍성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를 자처하는 곳이거든요. 천년 홍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장에서 소나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곧고 고도를 상징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소나무 식재 사업이 홍성에 대표적인 가로수가 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성천 주변에도 소나무가 쭉 식재돼 있는데 간격을 두고 꽃나무도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소나무의 청정함과 사시사철 꽃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산림녹지과의 계획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서 앞으로 대표적인 우리 홍성군의 가로수는 소나무가 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용봉산 자연휴양림과 숲 체험교실은 용봉산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 경기도 양평을 예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은 사실 관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명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양평의 명산을 소개하는 이런 앱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마켓에 아름다운 양평을 치면은 양평에 있는 21개 등산로의 모든 서비스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용봉산이 있고 오서산이 있고 백월산이 있으니까 이런 앱을 개발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또 하나 훌륭한 그런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내포문화숲길을 조성하면서 홍성의 명산, 용봉산, 오서산 이렇게 역사문화자원 그런 것을 다 총괄해 가지고 거점별로 QR코드를 작성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금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명산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273쪽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인데 매년 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자가 올해는 선정이 됐는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 30대 계획인데 아직 9대만 신청이 돼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보일러에서 화재가 많이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데 알고 계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초기에 화목보일러를 겸하는 그런 거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화목보일러는 지원 않고 목재펠릿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석범
오석범의원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기준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취약계층 위주로, 저소득자 그런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차상위까지 이렇게.
석범
오석범의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정이 되면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동안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가로수가 많이 조성됐는데 관리를 철저히 올해는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 내지는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또 한 가지는 포포나무라고 아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오서산 밑에……
석범
오석범의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면은 담당 계장님들이라도 포포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아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 전문직 계시면 포포나무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서 모르시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포나무에 대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정리해서.
석범
오석범의원
예, 정리를 해서 이것이 한국 수종이 아니라 미국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수종인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충청도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인지 또 그 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펠릿보일러 이 사업 외 다른 사업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일러 지원사업은 요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뿐입니다.
김원진의원
이 사업뿐이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과장님, 이 사업뿐이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일러 지원사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여기 보면 총사업 1억 8,800, 융자·자담 없고 예산군 10대 4,700만 원, 국비 받고 이렇게 자담 없는 보일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왜 홍성군은 한 대도 없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사업.
김원진의원
공공시설사업이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은 홍성군에 하나도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두 대가 있는데.
김원진의원
아니, 여기에는 홍성군은 한 대도 없어요. 예산군 10대, 논산시 10대, 그리고 다른 시군이 7대, 당진까지, 부여까지. 홍성군은 하나도 없어요, 40대 지원하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본래 이 보일러지원사업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대상지가 있어야.
김원진의원
아니,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다른 시군은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한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원진의원
그러면 대상자는 전혀 이런 사업도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군에서 그런 쪽에 신청하라고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월이면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농림사업은 1, 2년 전에 한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도 홍성군은 계속 한 대도 없다는 얘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신청한 대상지가 없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이 홍보한 근거 있으시죠? 홍성군에서 매년 지금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매년 홍보한 그런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먼저도 이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홍성군은 그렇게 못한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도청 길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이상근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간월도도 한번 가보시라고까지 하면서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다 가봤어요.
김원진의원
다 가봤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지역은 명품거리를 만들고 또 명품 조각 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몇 번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해도 전혀 홍성군에서는 그런 사업이나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1억 들여 가지고 대학교 담장이나 허물어주고 하는 사업만 하니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의 검토조차도 안 해 보는지, 혹시 군수님께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묵살하라고 이렇게 지시내린 거 아니에요? 저는 산림녹지과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실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원진의원
그러면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디 어느 시군에 비해서 홍성군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미흡한 건지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시면은.
김원진의원
제가요 미흡한 거 구체적으로 간월도 야간 조명까지 해 가지고 아름답게 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지역에 조각 공원 있으면은 좀 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몇 번째가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했고 검토한다고 했고 그 문제도 생물에 조명을 쏘는 것도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 할 것이냐, 경관을 더 중요시 할 것이냐 자연생태계를 더 보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을……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여기저기 벤치마킹 하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해 달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동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 지금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경관을 해치는 그런 조경사업을 한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해치는 조경사업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진의원
잊어버리셨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어디가 해치는 조경사업이에요?
김원진의원
수룡동 가는 새로 생긴, 은하에서 가는 길, 그 석양이나 낙조를 해치는 나무를 심기 때문에 안쪽에 나무 심고 밖에는 꽃으로 꽃길로 조성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계속 거기다가 벚나무 심더니 요즘은 또 벚나무 사이에다가 소나무까지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나무를 심더라도 바깥에는 그 경관을 살리기 위한 꽃으로 심어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기본적으로 식재 장소가 있어야 심는 거지 그냥 아무데서나 막 심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심는 것이고 토지주의 허락이 있어야 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김원진의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은하에서 수룡동 가는 길 아시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김원진의원
예, 도로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가로수를 심은 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가로수 안쪽에 무슨……
김원진의원
그게 아니고요. 그 바깥길 한쪽, 한쪽 면은, 안쪽 면은 나무를 식재하되 바깥에는 그 낙조나 그거를 버리지 않게 낮은, 아니면 꽃이나 낮은 거로 가로수 심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누차에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도 그렇고 몇 분 과장님은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하고 그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이건 군수님이 시켜서 하는 일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은 군수님이 시켜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그 문제를……
그러면 홍성군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말라고밖에 말씀하신 것 더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현장을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하시는 주장에 동의를 다 못한다 그런 얘기죠. 기왕에 도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졌는데 그걸 한쪽은 다 뽑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뽑아 가지고서……
김원진의원
과장님, 그 부분을 가지고 벌써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다면 한번 과장님께서 가셔서 보시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 뭐한다 해야지 인제서 그거를 뽑으라는 얘기를 지금 먼저번도 하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똑같은 답변이 아니라……
김원진의원
먼저도 그 말 하니까 가로수 심은 거를 뽑으라고까지, 속기록 한번 볼까요? 매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만 하니 이건 군수님이 의회 의견은 전혀 귀기울여 듣지 말라고밖에 더 되냐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산림녹지과장이 기술적인 것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요런 건 요렇다 한번 먼저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 질문이 나왔으면은 보니까 이런 건 기술적으로 가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하더라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간월도 가보라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도 잘 모르시고 명품 그 공원 조성해 달라는 것도 그러시고 그렇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의 높은 견해와 그런 것은 상당히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접목하기는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 다른 시군 벤치마킹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군 어디 가보신 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끊임없이 다닙니다.
김원진의원
끊임없이 다니셨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주말이면은 직원들 전부 의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혼나는데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 요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너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감정이 섞인 거 같고 저희들이……
김원진의원
아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지역 지역, 다 그 지역은 그렇고 뭐하더라고까지 지역을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제가 한 번이면 저도 뭐하겠는데 세 번씩이나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에는 검토가 안 가고 오히려 지금 없고 담장 사업, 남의 대학교 1억 들여 가지고 해 줄 돈은 있어 가면서 어떻게 의원이 건의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않느냐. 저도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무슨 감정이 섞였어요? 산림녹지과하고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산림녹지과에 관련된 소관 사업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김원진의원
또 말씀드릴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김원진의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해도 못하시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잘 이해가 안 가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해 안 가고 포괄적으로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김원진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은하에서 수룡동 길, 한쪽에는 뭐해도 바깥 조망이 아름다운 곳은 높은 나무보다는 낮은 꽃으로 심어라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식재해 놓은 것을 뽑을 필요가 있는가.
김원진의원
뽑지 않더라도 좋아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벚나무가 심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 제가 드리고 나서는 중간에 소나무 심어 있더라고요, 벚나무 중간에. 오히려 벚나무 사이에 소나무 심으면 더 촘촘히 그쪽의 미관이 잘 안 보이게끔. 의원이 지적하고 나니까 벚나무 있던 중간에 소나무까지 심더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어디 소나무 심었나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변에 공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식재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이런 거는 좀 지역 미관을 아름답고 또 지역을 아름답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의 취지는 알아요. 방향은 아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수준 높은 그런 가로 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지금 김원진 전 의장님께서 강하게 답답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좌진장군 동상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재난안전과, 세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는 그 다음날 같이 현장방문을 가보자, 갔습니다. 가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다가 가로등 보안등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는 제가 건의한 부분을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바로 그러한 답답함을 김원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자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시든 아니라고 생각하시든지 간에 한번 현장 같이 가서 보고 이건 이래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건의하셨지만 이거는 이러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답을 주시면 저희 의원도 크게 불평불만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말씀 유념하고요, 그런데 김좌진 동상 관계는 말씀하신 뒤로 가로등이 세 개인가 두 개가 이렇게 설치돼 있길래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잘못 이해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현장에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서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용봉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홍성에 앞으로 예산, 내포, 홍성 하면 30만 인구를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 휴양림이라는 거는 오서산, 월산, 용봉산이 있죠? 있는데 그중에 용봉산에 청석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석수련원을 이번에 6억을 들여서 철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지 않습니까? 그 철거를 왜 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많은 분들의 견해가 용봉산에 청석수련원 건물은 자연경관과 배치된다, 아름다운 경관을 가졌으면서 인위적으로 건물을 거기다가 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옛날부터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자연경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조태원의장
그러니까 원형을 유지하자라는 얘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장
그런데 원형을 유지하는데 용봉산에다가 3억을 더 들여서 뭐를 하실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용봉산에 투자하는 3억은 기존에 어떤 등산로 정비, 그러니까 등산로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훼손이 됨으로써 어떤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등산로를 보완하고 시설물을 보완하는 거예요.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등산로를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그러면 그 위에 펜션이 있죠? 몇 동 있어요, 청석수련원 위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동수는 7동이 있죠.
조태원의장
청석수련원은 펜션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 펜션이 용봉산을 해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름에 거기 자고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지네도 들어오고 뭣도 하고 이렇다는데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걸로 한 3억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 봐가매 용봉산을 앞서서 훼손해 가매 원형을 유지한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데 그 펜션 철거할 수 없어요? 용봉산 원형 유지해야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수련원 건물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은 근본적으로 자재가 다르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산림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많은 사람들이 산림 속의 휴양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장
서울 가면 도봉구라는 데 판자촌 쭉 지어졌죠? 이 밑에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보면. 그 산이 높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다가 포장해 가지고 용봉산을 못 올라가니까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더만 거기다 염화칼슘까지 갖다놔 가며 자동차를 올라가라고 이렇게 편의 제공을 하고 계신데 그 원형을 유지한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편의 제공까지 해서 100미터 이상 위에다가 그 펜션을 지었다고 하면 사리에 맞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떤 순기능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은 것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조태원의장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준 걸 그 밑에를 개발하라고 용역을 줬어요. 그거 준 지가 2년 반 됐습니다. 그 용역 준 그 지구 내에다가 그런 걸 지어야지 자꾸 올려다가 지어서 그 위로 올라가면 임시는 더 좋겠죠. 우리 현대문명이 발달하면서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은 이 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마저 마지막 다 헐어서 현대문명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위치…… 휴양림에 숲속의 집을 지은 배경은 휴양림 하면은 잠자는 숲속의 집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점검을 해 보고 이게 숲속의 집도 없는 게 무슨 휴양림이냐 해 가지고 휴양림을 취소하겠다, 폐기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산림청장까지 결재가 난 사항인데 이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 사이에 청석수련원이 부도가 나 가지고 홍성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현재 휴양림으로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있지만 나름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자연휴양림이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높고 어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순기능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원의장
돌 하나 뭐 하나 포크레인 대고 삽 대서 거기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는가, 돈 들여가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등산로를 저희들이 3억 지금 계상한 것은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산 노체, 그러니까 산 지형이 막 파져 가지고.
조태원의장
거기가 전부 돌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그 줄을 쳐서 다른 데를 못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해 놔야지 다른 데 가보세요. 등산 가면 많이 다른 데로 못 가게 그 줄로 하고 바꿔서도 다니고 이렇게 하더만 그냥 홍성은 길을 판판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편의시설만 제공하면 그것이 다 잘 만드는 걸로만 아는데 원형을 유지해 주셔야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걱정하신 대로 잘 뜻을 받들어서.
조태원의장
헐고 나면 거기 어떻게 개발하실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수련원 운영 관계는 아직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조태원의장
아니, 그 철거한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철거하고 나면 거기다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구체적인 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조태원의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성군에서 후손에게 대대적으로 남겨줘야 할 것은 현대문명 하에서 원형 그대로 남겨줄 건 이 산밖에 없습니다. 이 세 군데 산인데 이거 중장비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거 무너뜨리자고 보면 해장꺼리도 안 돼요. 요것을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돈을 들이지 말고 원형 복구하는 데 힘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대상자 내역, 포포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 분야 농업사업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윤용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2012년도 전반적으로 환경수도과에서 BTL사업 외에 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또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사업, 또 마을상수도사업에 아주 혁혁한 그러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 2013년도에도 BTL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불편 최소화시키고 교통 통제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이게 항상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떠한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 계약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저희가 여기 별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방향에서 결정이 된다라면은 사업 공고를 하고 그 천수만 A지구 내에 있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신청 받아서 계약을 하겠다는 계약서 쓴 다음에 저희가 80%를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시행 여부를 현지 실사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 있으면은 나머지 20%를 정상 지급토록 하고 또 안 됐으면은 별도 저희가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기 집행됐던 계약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사업하고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하고 이게 안 맞는 그러한 사업이 중복되거든요. 반대로 보면은 그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요, 새들로 인해서. 보리밭 예를 들어서 싹을 다 먹어치운다든가 이런 경우, 우리 실례로 보고도 받았죠, 작년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다양성 관리사업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농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대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나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A지구에 냉이를 심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냉이를 다 이렇게 쪼아 먹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생물 다양성 사업, 볏짚 존치가 됐든 무논 조성이 됐든, 또 냉이에 어떤 제공이 됐든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추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요것도 하나의 다양성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같이 한번 다양성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천수만 A지구에 이와 같은 어떤 냉이라든가 다른 작물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양하는 걸로 행정지도를 해 보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냉이뿐이 아니고 보리싹 예를 들어서 그렇죠? 조사료 이 싹 같은 것을 지금 새들이 다 먹어 치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를 주었다 하면은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생각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해서 요 사업이 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피해가 나면은 예산을 또 해 주니까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달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몇 군데 신설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사무감사를 통하고 업무 추진 실적에서 항상 화장실은 얼굴이다, 우리 군의. 그래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화장실 관리를 좀 잘 하고 계신데 요즘 좀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제가 화장실 둘러봤을 때 예전 같지를 않아요, 관리하는 게. 광천 쪽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또 새롭게 2013년 출발하시는 데 제일 중요한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홍성군 화장실은 진짜 깨끗하고 청결하더라 하는 이미지 쇄신을 좀 제고하는 방안,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요번에도 지금 현재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다시 일제 점검을 해서 귀성객들한테 조금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도 수립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니라 연중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해당 읍면장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또 300쪽에 이것도 지하수 폐공, 제가 의원 되고 지금까지 계속 이거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 폐공도 환경수도과 우리 담당이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건설교통과라든가 농수산과, 농수산과도 요번에 한해 때문에 밭에 이 관정을 많이 뚫었어요. 그 실태 파악을 각 실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2013년에 이게 실시를 해야 해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뭐 해 가지고 이 전수조사가 된 상태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폐공 중장기 계획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지하수가 다 오염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막아야 될 것이다, 앞으로. 요런 폐공 사업을 타 지자체에 한번 잘 된 데 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어떻게 좀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해 관련해서 건설교통과 내지는 농수산과에서 그 관정을 뚫고 그 실패 공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농수산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리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303쪽에 요것도 담당 계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건의도 드린 거예요. 면 단위, 마을 단위 돌아다녀 보면은 비닐 같은 게 한쪽에 정결하게 모아지면 괜찮은데 쓰레기장처럼 됐길래 요 사업 계획이 지금 6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 마을 단위, 지금 홍성과 은하면은 3개소, 기타 읍면은 2개소를 했어요. 이게 지금 다 선정이 됐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고 기왕에 광천하고 은하가 설치돼 있고 요것은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안배를 했던 부분인데요. 요것이 효과가 좋다라면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에 대해서 점검 잘 하시고 있고 특히 은하면에 화봉리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주)은하, 과장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3회에 걸쳐서 실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말씀 뭐하는 거는 어렵고 하여튼 서면으로라도 어떻게 조치한다든가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자꾸 들어오는 거 같아요, 자재도.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 이런 것을 좀 집행부에서 아주 강하게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계속 그쪽에 서서 배려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같아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고 뭐하는데 과장님이 서면으로 이걸 언제까지 처리할 것이다라는 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주식회사 은하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죄송스럽고요. 별도로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물건이 한 번 두 번, 두 번까지 빻아 가지고서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별도 들어오는 건 없고 현재 안에 쌓여 있던 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필요한 때별로 그때그때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요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장마 전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한산업, 혹시 환경사업소장님 미팅했어요, 과장님하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 슬러지가 태한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예산이 한 2억 넘게 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만나보라고 했다고, 제가. 지적 사항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대여섯 가지 지적 사항을 계약하면서 조건부로 달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해 달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진짜 요거 처리해 주시고, 또 태한산업에 우리 축산과에서 BM활성수라고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배급하는 게 있어요. 악취 제거하는 그런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축산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잘하고 역할 잘 되면은 그런 것도 지원해서 악취 같은 거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식물 폐기물을 덜 받고 있잖아요, 서울 이런 데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지 음폐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있고, 그것이 냄새가 많이 유발을 시켰는데 그것은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건 지금 하나도 반입 않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태한산업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군이니까 우리 축분을 이용한 그 자원화사업을 변형한다면은 여러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홍성군이 이 축분 때문에 분뇨 처리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자원화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을상수도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2012년도에 16개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는데 상반기에, 만약에 이게 설계가 돼 가지고 되면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 은하 화봉리 야동에 315쪽이에요. 가압장 1개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요게 민원 사항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이 가압장을 설치하면은 수압 같은 게 다 조절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수압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조절 가능한 게 가압장이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즉각적인 대처에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2013년도 환경수도과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BTL사업 마무리도 잘하시고 그 사업 하는 데 안전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2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일도 많으셨고 또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해서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광천에서 늦은 시간에 환경수도과 직원 한 분을 뵈었어요, 현장에서. 어째 이 시간까지 나와 계십니까 했더니 긴급히 이렇게 발생되면 집에서 쉬다가도 나오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직원인데 애기도 있고 한데 가정 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라고 아주 농담 비슷하게 편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먼 그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홍성군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년도에도 그렇게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동파 때문에 많은 민원 접수 받으셨고, 직원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동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지적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BTL사업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사를 여러 군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피해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관을 매설하는 기준 깊이가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게 전문용어로 몇 전 땅을 파고 들어갑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평상 구경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데 급수관 같은 경우는 90cm 이상은 돼야 된다.
김정문의원
급수관은 90cm.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다음에 큰 관은 한 1m 20 정도.
김정문의원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일인데 굉장히 얕게 묻어서 동파가 난 지역도 있고요, 관리 소홀이겠죠. 관리 책임자가 그거는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민원 사항이 계속 증가하는 게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을 절단해서 매설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민원 많이 받으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부분은 되겠습니다만 향후 마을도로 진입로 보수 관계는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포장했던 상태가 좀 오래됐다, 우리가 어떤 부분 복구했을 때는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전폭을 보장해 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장 상태가 양호했다는 것은 그 부분 복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까지 많이 저희들이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못 미치는 영역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분석을 해서 마을안길 관련 부서 행정지원과라든가 또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손볼 수 있다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전체적인 부분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파헤쳤던 땅 다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했다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침하가 되죠. 자연 현상인데 그거까지 완전무결하게 솔직히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침하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 조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좀 분명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장곡면 오성리에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박스를 지나간답니다. 조그만 실개천 박스를 지나가는데 상수도관이 거기에 얕게 묻혀 있어서 그것이 계속적 겨울 동안 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환경수도과인데 환경이라 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을 자연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홍성군이 신도청 시대이고 도청으로 하여금 도시민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환경적 측면으로 볼 때 홍성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취나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많은 지금 손상이 되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우리 환경수도과 과장님께서는 홍성군에 쾌적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준비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보고하시고 계신데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운영과 같은 이런 운영이 잘 되어서 홍성군이 살아가는데 쾌적한 환경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한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겠다라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올 겨울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계량기 동파가 굉장히 많아서 환경수도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런 계량기가 습식계량기에서 동파 방지가 가능한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면 동파가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디지털계량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이 습식계량기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계량기가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그런 개선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8년 경과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전수 동파 예방 계량기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모든 계량기를 한번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동파 방지 가능한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295쪽에 녹색생활 실천, 지난번 실적 보고 시에도 제가 과장님께 녹색실천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주민들께 드리면 주민들께서 녹색생활 실천이 어떤 거다라고 아시고 행동에 옮기실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 그린카드 갖기 운동을 해서 그린카드를 갖게 되면 역시 이 녹색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실천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요거와 관련해서는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 가입 관련해서는 작년에 청정홍성추진협의회에서 축이 됐고 또 그린리더를 교육해서 54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 산하 본청이 됐든 사업소, 읍면사무소도 전 공무원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그린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린카드를 어떻게 가졌냐라고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집계는 지금 못해 봤는데 포인트제 가입 및 그린카드는 지금 많이 가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청정홍성21에서 작년에는 그린리더 54명을 양성했고, 그 그린리더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걸로 금년 사업 계획을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환경수도과에서 야생동물에 관해서는 두 가지 업무를 다 하셔야 되나요? 야생동물 피해예방도 해야 되고, 또 야생동물 구조사업도 해야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피해방지단이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많죠, 위탁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마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군민들로부터 야생동물 피해가 있다라고 저희가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게 되면 현지를 확인해서 그런 흔적이 있다라면은 별도 자격을 가진, 지금 저희는 단을 일찌감치 구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단원들한테 4개 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 개 반에 통보를 해서 2개월 이내에 요거를 포획하고 해서 나중에 허가증을 반납하고 해서 이게 또 불법포획도 관련해서, 밀렵과 관련해서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제하는 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이런 단체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이러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는데 물론 보조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해 줘도 또 하다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 지자체 보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적정한 그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과 한번 진지하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5백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요것이 보령, 청양, 예산, 인근 시군에 어떤 운영 실태를 좀 벤치마킹 했고 그래서 별도 실탄비라든가 아니면은 단체활동비 이렇게 안배를 해서 넉넉지는 않지마는 최소화해서 지원하고자 금년에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보게 되면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당했을 때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직 홍성군은 없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도청, 교육청, 경찰청이 속속 우리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버스를 타고 식사를 하러 오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특히 이 전통시장 내 화장실만큼은 상인협의회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청결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01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거든요. 공해배출사업장이 198개소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이 1,112개인데 공무원들이 이 많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요. 몇 분이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가축분뇨는 직원 한 분이, 그 다음에 공해배출사업장은 직원 한 분이, 두 분이 이렇게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전수를 점검할 수는 없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 시설, 또 내지는 과거에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두 분께서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또 관리의 허점도 많이 노출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민간의 자율환경감시단체들 이런 곳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환경NGO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명예환경감시원들 이런 분들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런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환경감시단체가 구성돼 있고요. 그분들도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단속의 개념은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민간단체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또 특히 주민들이 자기 주변에서 이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어떤 환경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02쪽에 가축분뇨관리협의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결국은 이원화된 가축분뇨관리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한다라는 그런 것인데 일원화시키는 것이겠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가축분뇨를 생산하고 또 버리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좋은 것도 덮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가축분뇨가 제삼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스스로가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자중자애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처음 한번 협의회를 운영해 보는 것이거든요.
이상근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축산과와 환경수도과, 양쪽으로 분리된 이 가축분뇨에 대한 사업이 축산과든 아니면은 환경수도과든 이 가축분뇨 이원화된 거를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거 같은데 가축분뇨를 축산과가 담당을 하든 아니면 환경수도과가 담당하든 일원화한다고 그러면은 효율적이지 못한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임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쓰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사업 개요와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오히려 환경수도과보다는 축산과 쪽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더 많은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우리 홍성읍 쪽에서 아주 불법투기가 상습으로 자행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시면은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서 블랙박스 장착을 해서 순회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곳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업무가 시작됐으니까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안내 팻말을 붙여놓고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활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감시차량을 구입해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단속에 들어가면은 당분간은 그런 행위가 없고 또 단속이 느슨해지면은 또 다시 번복이 되고 이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가끔은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것은 순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투기된 곳곳에 다 CCTV 촬영한다는 것도 경비 문제, 운영 문제도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감시차량만 한 대 구입해서 금년에 추진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한번 잘 운영을 해 보시고요. 추후에 제가 제안드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음식물 이 폐기류를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량제로 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거기는 가구당 550원씩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량제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현재는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종량제로 바꾸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한두 아파트는 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청소차량이 대부분 톤수가 동일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골목골목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소형청소차량이 필요할 거 같은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소형청소차량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답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청소차량이 나름대로 상급기관에서 정해지는 차량에 의해서, 또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는 게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는 차량이 안 닿아서, 물론 골목까지 갈 수 있으면 군민들도 편할 수 있겠지마는 아직까지는 차량이 안 닿아서 수거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그 청소차량의 톤수를 큰 것과 중형과 소형으로 구별해 가지고 곳곳을,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게끔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불편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손길이 안 닿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결국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꺼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한 (주)은하 폐기물 처리 계획, 마을상수도 설계 내역을 다음 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도로개설사업 많이 하고 계신데 도청하고 홍성역하고 도로개설 필요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왜 필요성을 알면서 홍성군은 그런 준비를 않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준비를 않는 게 아니라요, 홍성역 특구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특구가 지정되면 국비가 한 6, 700억 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도청과 연결도로를 그 5km 이내에서는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특구 지정만 되면은 하여튼 획기적인 발전이……
김원진의원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도록 해야죠.
김원진의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두 번째 오관지구, 올해까지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국비 반납해야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홍성군이 무능해서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무능해서보다 이게 국가적 차원이라 LH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오관지구 주민이 홍성군민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올해 이 사업 어떤 결정되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2월 말까지 그 3단계 사업을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을 해서 하여튼 지구를 분할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동안은 군이 무능해서 진도를 못 나갔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과장님 책임지시고 올해 안에 이 사업 반드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세 번째 옥암지구사업,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개발계획 승인 됐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 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 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공군송유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도로 옆으로 공군송유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의가 구두상으로는 됐는데 공문상으로 그거 하다 보니까 한 1, 2개월이 소진됐습니다.
김원진의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하고 몇 개월 늦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한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김원진의원
2개월이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오늘도 실무자가 도에서 협의를 하고 다음 주 중이면 그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될 계획입니다.
김원진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2012년도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성군의 도시계획, 또 저희 의회에서도 느낀 점은 변하고 있다, 정비가 잘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칭찬이 자자합니다. 2013년도도 업무가 과다하지만 웃는 얼굴로 우리 홍성군 발전, 도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355쪽에 광천소도읍육성사업, 1억 세워준 그 포포나무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서 하도록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포포나무 같은 경우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게 동사 염려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추워도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여튼 고려 잘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진행 중이지만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은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서산복합관광센터, 지금 추진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종합해 가지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광천소도읍 역량강화, 지금 우리 사업이 아까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안내판 설치 같은 경우는 경제과, 또 지역축제 활성화는 문화관광과에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다 분리되는데 중복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소도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도읍육성사업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의 소득을 창출해서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가지 기본계획이 반영된 겁니다.
장재석의원
좋습니다. 목적사업인데 이런 주목적을 조금 저는 이게 경제과도 하고 문화관광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런 예산을 소도읍육성사업, 예를 들어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그런 데에 좀 유용하게 맞춰서 사업비가 써졌으면 좋겠다. 중복돼서 할 필요가 없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도로사업으로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더 해서 집중투자를 해 달라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소도읍 육성이라는 게 뭡니까? 중추소도시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전환시켜 가지고 쓰였으면 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결성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2012년 11월에 사업 착공했어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예산이 1억 집행이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됐는데 전혀 2012년도에 흔적도 없는데 1억 예산 집행했는데 뭐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게 선급금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실행이 안 됐더라도 거기에 토지가 끄트머리에 두 필지인가 세 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그렇고 배수 관계도 그 물이 농협으로 전체 오기 때문에 옆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관계도 있고.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2년 11월 사업 착공을 시켰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하지 말아야죠. 다 해결해 놓고 이게 집행이 돼야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에 인도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직진했을 때 왼쪽에 나는 겁니까, 오른쪽에 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농협서 저쪽 바다 쪽을 쳐다봤을 때 오른쪽으로 나도록 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원래 오른쪽에 있었어요? 위쪽에 있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오른쪽으로.
장재석의원
이거 민원,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인도가 나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토지 확보 이런 거보다도 편리성에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인도요?
장재석의원
예.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요거는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63쪽에 이게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데 저는 홍성 시내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부 그 해안도로 자전거도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고, 그리고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지만 한 대 자전거가 안 다녀요. 이럴 바에는 뭔가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승마장이 있는데 승마장 해안도로 코스로 만들어주든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사람도 안 다니지 자전거도 다니지 않지.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무슨 그 돈 진짜 예산 세워 가지고 다 집행해서 만들어놨는데 한 대라도 다니는 거 봤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다니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이거는 저쪽 서산서부터 계속 연계돼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전체를 연결해 놓으면……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활용하되 우리는 한 번 생각 더 하자는 거요. 우리는 승마코스 그 도로를 이용하면 안 되나. 탄성 포장을 더 해 가지고 그거는 금방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364쪽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서 결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옛날에 결성이 군으로 형성돼 가지고 바닷가 활용하고 할 때는 결성장이 섰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 생각이에요. 지금 결성면사무소 보면은 제가 회의를 간다든가 하여튼 방문하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몇 집이 칼국수 집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것을 좀 이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부족하고 지금 도로에 차를 다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소공원 만들고 야외 화장실 만들어줘서 실제 왜 필요하냐. 대형버스가 오면은 지금 우리 형방청 있고 옛날 관아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버스 한 대 대면은 차가 비켜날 수도 없어요, 학교까지. 그러면 이런 입구에서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 도로가 개설됐잖아요, 경사도 있게. 그 형방청 지나 가지고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지금 경사도가 심해서 거기에 보면은 주거해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차가 경사도 있으니까 또 우리 선생님 출퇴근 시간에 차가 빨리 달리거든요. 인도가 전혀 없어요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인도 개설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가 또 뭐라고 할까 도 지정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문화재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지 않으면 차가 달리지 못하는 방지턱을 해 주신다든가 거기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조성 디자인이 나오면은 이것도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지금 60동에서 70동으로 10동이 늘었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요거는 법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면 단위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인데 맞지는 않겠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해마다 두세 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70동을 다 배정할 게 아니라 세 동 여유분을 지금 남겨놨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러한 생각,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로 남겨놨다가 진짜 어려운 가정에 불이 나면은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비동으로 남겨놨으면 좋겠다. 농어촌 빈집 정비, 370쪽이에요. 이게 목적이 흉물로 방치되거나 빈집을 정비하여 청소년 탈선하는 데 예방하기 위해서 농어촌 빈집 정비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결성향교 밑에 폐가옥이 두 가구 있어요. 건의를 수십 번, 하여튼 3년 동안 건의했지만 진짜 우리가 봐도 향교가 충남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데 그 흉물스러운 그 빈집 그것 좀 철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소유권에서 아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 같아요, 폐가를.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설득 좀 하고 해 가지고 보상이 되든 군 차원에서 역할이 돼야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빈집 정비 이런 거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줘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장재석의원
지금 군에 기획실장님 뭐 군수님한테 건의하는데 읍면장이 해 가지고 이게 철거가 될 거 같습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 광천양조장 ～ 거성아파트 간 도로 개설 6월달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광천 장항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 역전 쪽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같아요. 도로 신설할 때도 그쪽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관계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재정비를 전체를 해 가지고 존치할 건 존치하고 집행할 건 해 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회 혼란까지 초래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는 지금 5억만 세워졌지만 네 군데 전체를 하려면 5억 가지고 안 되거든요. 추경이라도 더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하면서 광천양조장뿐만 아니라 그쪽 역전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그 마스터플랜을 제작하시라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2013년도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이게 실행하다 보면은 부실공사의 역할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요런 데 초점, 그리고 민원 해소, 또 우리가 도로나 공사하다 보면은 교통 통제,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다 중요하지마는 거기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관지구 정비사업, 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용역수립해서 개발하는 사업, 요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364쪽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체비지 매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2013년도 예산이 106억인가요? 103억인가 이렇게 서 있죠? 체비지가 매각됨으로써 옥암지구가 환지개발방식으로 개발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업이 착수되려면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착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 인가를 위해서 각 부서, 기관을 협의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군비행장 송유관이 거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됐고 다음 주에는 실시계획 인가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 발주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체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야 됩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야 체비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후에 환지계획 인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차가, 실시계획 인가 후에 환지 계획 인가를 해서, 대부분이 사업비가 공동주택 용지에 거의 다 배정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용지 매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사업자가 와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자나 요런 사람들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협의를 해 나가시는데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협상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와 이렇게 하겠다는 단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그쪽에 주민들께서 보상이 어디까지 나가고 앞으로 지금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까지 나갈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상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그 후부터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계속 보고를 드려왔는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지금까지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 보상 추진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되면 그때부터, 지금 감정평가 조서까지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결정만 돼요. 그래서 그것만 나오면 보상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큰 사업이라고 하면은 옥암지구, 용봉산지구, 오관9구·10구 정비계획인데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 업무를 잘 소화하고 있는 건지, 또 업무가 과중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여기 앞에서 보시다시피 금년도 사업이 34건이고 그중에서 대형개발사업이 3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해소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해소 방안이 총액인건비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여튼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가면서.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거거 전담 직원을 충분히 배치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이 돼야지 지금 그쪽에 해미공군비행장으로 송유관 가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런 것이 튀어나오는데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만 전담하는 전담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도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그쪽의 면적이 좁다, 좁기 때문에 현광아파트, 또 용봉천까지, 용봉초등학교 아래까지 확대해서 홍성읍하고 내포신도시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현장답사까지 가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불과 거기 3, 4만 평, 몇 평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3만 평.
석범
오석범의원
3만 평 가지고서는 용봉산지구 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성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그것을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모든 게 기본계획부터 맞아들어가야 이게 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하는 노력보다는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365쪽에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용역이 나와봐야 압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디자인 설계용역이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해 놨어요. 해 놔서 저희들은 조형물이라든지 우리 상징목이라든지 이런 거만 식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형물 이런 거는 출향인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출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마지막으로 377쪽 내포신도시 행정관리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LH공사가 앞으로 내포신도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2013년 6월달에 중간보고 있는데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벤치마킹 할 것이 8년 전에 도청이 이전한 전남 무안 나막신도시가 유지 관리 때문에 상당한 도와 무안군과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데 시군에서는 충분한 도와 LH공사와 또 충남개발공사가 한치도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홍성군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하지마는 도에서 강압이라든가 권고라든가 홍성군이 저거하지 않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막신도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그쪽에 지금 추진되고 있던 사항을 홍성군에서는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집행부 과장님들 중에 의회에 가장 자주 찾아주시는 과장님이시고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민원 해소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업무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에도 열정적인 성실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요.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소도읍육성사업 중에 잘하고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는 미진한 사업이 있는데 미진한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산리 상담 복합관광센터 건립이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민간자본이전방식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다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업인데 또 다른 사업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다분하고요. 또 이런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하기까지에, 결정을 하셨다 하면은 결정되기까지의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부락에서 요구하는 게 거기에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수해서 매장과 함께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그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건물을 매수하려고 협상을 했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 매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하는데 부락에서 그 마을회관이 낡아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군에서 일방적인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주민 부담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지 이걸 결정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선택이 되면은 사업 내용을 바꾸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또 의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새로 하셔야 되고 의원님들에 또 뭔가를 재가 받으셔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행정이 이렇습니다. 물론 관에서 집행하고 추진하는 사업 목적대로 현장에서도 주민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서로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이 요구하는 부분 다르고 또 행정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다르고 또 그 중간 위치에 있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야 될 사안이 또 앞뒤가 바뀌고 혼선이 빚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복잡한 부분은 행정도 복잡하지만 의회도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다듬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장에서, 민간 부분에서는 벌써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도 했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비책이나 방지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인들은 추진하고 있다가 또 어떤 벽에 부딪칠 때 또 어떤 불꽃이 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두 개 권역에서는 추진이 잘 됐는데 한 개 권역에서만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도읍가꾸기사업 중에 옹암리 일원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옹암리가 살기 좋은 마을로, 또 도시 미관이 잘 개선돼서 환경개선이 되어서 좋아졌는데 옹암리가 지형상 길게 긴 부락으로 늘어졌지 않습니까? 도로변 옆이고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 보령 쪽으로 하옹부락은 그래도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꾀했는데 상옹부락은 거의 타 부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축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영향력이 전혀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락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여지가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균형적으로 도시를 가꾸어줘라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옹부락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 참고하셔서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의원과 한번 상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356쪽에 보시면은 광천소도읍 역량강화사업 중에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축제 지원에도 이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그런 설명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지역축제에 어떤 성격으로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가라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역축제는 새우젓축제 관계가 있는데요. 새우젓 기본계획에 보면 새우젓축제에 소규모로 해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예산에 이 예산을 투입해 주시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얼마나 투입해 주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한 6천만 원 정도.
김정문의원
6천만 원 정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축제비 지원 외로 6천만 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이중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 사업비를……
김정문의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러시고요, 질문하는 저도 이게 나중에 어떤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제에 아무런 어떤 계획 없이 축제비에 지원을 해 준다라는 답변은 있으셨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지원은 아니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얼마만큼 예산이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시는가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큽니다, 상황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성격이 못 되신다 하면은 제가 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예.
김정문의원
축제비 지원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정문의원
359쪽 보시겠습니다. 신진1리 마을회관 진입로와 광천우체국 ～ 복합공공청사 간 도로개설 문제를 저나 윤용관 부의장께서는 한 군데 설명회는 다녀왔습니다만 공공청사 진입로 설명회는 시간관계상 다녀오지를 못했는데 광천지역에 혹시라도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발생된 민원 같은 건 혹시 없으셨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때 참석치 못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혹시라도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따라서 이 사업 진행이 잘 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하셔서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분들이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신진1리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사업에 광천읍 새마을금고 옆으로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사업까지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하셨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이 약속이 꼭 지켜져서 광천읍 도시가 도로 교통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보시겠습니다.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셨는데 지난해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신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도청이전 이후로 그쪽이 가속화가 붙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 지주분들의 무슨 행위를 지금 제재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주분들의 재산권 행사나 건축행위 같은 건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전혀 못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요 계획 구역 안에서의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전혀 할 수 없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재산권이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개발행위, 건물을 짓는다든지 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그 행위가 금지된 거죠.
김정문의원
형질변경 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건축행위.
김정문의원
건축행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공작물 행위 요런.
김정문의원
그러면 농사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김정문의원
작물 재배 같은 건 상관 없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상관이 없어요.
김정문의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는 안 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용도변경 같은 것도 안 되고, 형질변경 그런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다만 경작을 위한 행위 같은 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김정문의원
경작은 관계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알겠습니다. 370쪽 보시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목적이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또한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해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차선책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민법으로 풀어나갈 사항인데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김정문의원
임의 철거는 사실은 조장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법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타당한 거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적 행위는 혹시 없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곳곳에 가보면은 굉장히 흉측스러울 정도로 또 주변 민가에 피해 상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더 움직여준다면은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수용절차는 사유재산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데 이런 빈집 철거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사업 성격에는 속하지를 않거든요.
김정문의원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된다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요거는 법적 연찬을 해 가지고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법률적인 사안이 필요하다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물론 이 사업을 안 한다 해도 큰, 관에서야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주변 지역 민원 발생이 심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빈집이고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집이 위험하고 내가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또 한 번쯤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끝으로 376쪽에 광천양조장 ～ 거성아파트 간 도로, 여러 가지 광천지역에 많은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만 과장님과 담당 계장께서 저와 함께 그쪽 지역 마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으니까 그 한 칸이라고 할게요. 거기만 건너가면 그래도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편리함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천역사가 옮겨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같이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게 17년, 18년입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역사가 하기 때문에 바로 금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도식에 맞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업무보고서 보니까 홍성읍에 새롭게 길을 개설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도시건축과가 밤 늦게까지 늘 불이 켜져 있는 이유를 잘 알 거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김영범 과장님께서 오관교 인도 개설할 때 겨울에 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사진기를 들고 진행 상황을 찍는 걸 봤을 때 군민들께서도 도시건축과장님이 저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일일이 잘 체크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추운 겨울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관교 인도 개설 이 사업을 할 때 과장님과 같이 상의를 했을 때 예정에는 없었지만 이왕이면 이 다리가 길이는 짧지만 아치까지 만들어서 이쁜 다리로 만들어서 홍성읍 경관에 한번 일조를 해 보자 이렇게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치 설치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업무계획에 그거를 보고했었습니다. 했는데 재정이 뒷받침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추후 재정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또 노력을 해 보도록 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까 의원님들 답변 말씀에 홍성역 특구 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특구 지정이 되게 되면 6, 7백 억의 비용을 보조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역 주변지역이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조건이 형성돼 있습니까, 여건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특징적인 게 서해안 서해철도가 홍성역에 종착역으로 돼 있고 또 홍성역이 충남도청역으로서 부상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느 역보다도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될 여건이 많은 저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특구 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이 특구 지정을 요청한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가능성은 몇 %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4월까지는 그 결정이 된다니까 그 안에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주문화회관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해서 교통흐름은 굉장히 소통이 좋은 거 같습니다. 경찰서 회전교차로 내에 우리가 소나무를 식재했었죠? 이 회전교차로 내에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에다 동상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금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선진국일수록 교차로 내에는 다른 운전하는 데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는 돼 있는데 그러면 홍주문화회관 회전교차로도 역시 그 상태로 그렇게 갈 것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토공까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조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은 중요하지마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또 다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셨다고 보고요. 오전에 제가 산림녹지과 질의·응답 때 남장 주공2단지 앞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쪽 주민들께서 17년 동안 현재까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부분적으로 축소를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예정대로 사업을 시행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한번 산림녹지과와 도시건축과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61쪽에 로얄장여관에서 오관4리를 이제 도로로 개통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게 되면은 백조연립 A동, B동 사이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우회적으로 해결은 되죠.
이상근의원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올해까지 로얄장여관에서 오관4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통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도면을 보시면……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도면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 부분이 장기미집행으로 한 2백여 미터가 다 보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데는 불과 얼마 안 가져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368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2개소만 접수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10년 이상 노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그 이하의 공동주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이하의 주택들이 더 영세하고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 20세대라는 것이 우리 조례로 만약에 10세대 이하로 바꾼다라든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0세대라고 규정한 것은 주택 건축허가가 있고 주택사업 승인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라고 하는 거는 20세대 미만에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건축허가만 가지고서 그거는 별 터치 없이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사업 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호 이상을 규정해서 사업 승인이 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된 그 세대에 대해서 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위법에……
이상근의원
우리가 조례 상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이시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관지구 특위위원장으로서 오관지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촉구도 했었는데요. 정리를 해 보면 군수님께서는 LH공사가 포기를 해야만이 오관지구를 공동주택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옮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굽히지 않고 하시고 있는 거 같고요. 또 특위위원장인 저 같은 경우는 LH와 협의를 해서 정비구역을 먼저 변경해서 읍사무소와 보건소는 그 구역 내에서 제척을 시켜서 우리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단계 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공동주택으로 가야만이 주민들께서도 이해하고 납득을 하시지 군수님 말씀대로 그냥 도저히 안 되니까 1월 말까지 결정을 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홍성읍사무소, 보건소를 옮기겠다라고 하면 7, 8년까지 기다려 오신 주민들께서 가만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3단계 지구 신청을 6월 말까지 하라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군수님께서 1월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어제 회의가 있었어요. 어제 회의가 있어서 담당 직원이 다녀왔는데 3단계를 할 수 있는 곳을 신청해야 되는데 기존에 2단계로 지정된 지역이 다시 3단계로 반영이 될지는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장담할 수 없더라도 저희들은 우선 신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3단계로 신청은 신청대로 하되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또 다시 분할을 하든지 뭐를 추진해야 금년도에 65억에 대한 국도비 지원된 사업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요새 그 민원이 그쪽에 가서 직접 대시를 하니까 협상을 빨리 하자는 그 의견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의회가 끝나는 대로 협의를 하자고 해서 도청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남도, 또 의회, LH공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올바른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을 협상을 통해서 방안을 연구해서 그 대안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작년에 오관지구 특위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하고 여의도 국회에 가서 홍문표 의원님을 면담했습니다. 면담하는 자리에서 방금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을 똑같이 했거든요. 오관지구에서 이 사업지구 변경을 통해서 읍사무소, 보건소를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3단계 지구로 한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렸더니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도 그거는 평가에 상당히 좋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특위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해서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 움직임이 없으신 거 같아요.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전담 직원 말씀하셨거든요. 그나마 그 당시에 있던 구재호 주사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전담했던 직원마저도 세종시로 훌쩍 보내고 그것이 과연 오관지구를 생각하는 집행부의, 군수님의 생각이신지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도시건축과 직원분들께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링겔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큰 오관지구에 대한 일을 전담 직원도 없이 할 수 있는지 이건 우리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말로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전혀 행동을 못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전담 직원 하나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그렇게 제안 못 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전담 직원은 저희가 경력이 제일 많은 주택계장을 전담하도록 조치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진을 하면……
이상근의원
전담하는 직원분이 계셔야 기획도 하고 또 기획한 대로 행동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의해서 또 국회의원님께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분의 공약이니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 시키면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지개량방식만 집행부의 대표인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도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특위에서 한번 그 특위를 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한번 다시 뵙고 앞으로 행동 절차에 대해서 같이 국회의원님과 행보를 했으면 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고요. 표고 제한이 지금 제한됐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조례요?
윤용관부의장
예.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표고 제한, 상위법령이 어떤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상위법령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국토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그게 읍면별로 획일적으로 돼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제출됐잖아요.
윤용관부의장
그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픽스시켜 놓으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거를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역 실정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5가구 이상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주차장이 있는 지역, 광성리라든가 오성리에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표고 제한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실정에 맞게 읍면별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홍성에 우리 도청이 오고 광천에 역사가 이전됩니다. 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정비는 광천 같은 데는 언제 해당되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하고 같이 지금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홍성, 광천, 갈산, 결성이 전체적인 재정비가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내년까지라도 연차사업에 의해서 총액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쭉 의원님께서 말씀들 하셨는데 370쪽에 보면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40동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왜 40동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도에서 도비 지원이 30%가 되거든요. 도에서 그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도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40동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대로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전 이런 사업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거 같으면은 실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1년 정도에 다 소화시킬 수 있으면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도비 지원이 된다니까 그렇게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소도읍 역량강화사업 관련 축제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