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예.

예예.

네네.

예.

예를 들어 지금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 ······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50억을 목표로 ’15년까지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그 50억 갖고는 어렵다. 2020년까지 목표액을 200억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200억으로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

적립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역이 여기 적립되어가지고 나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0억 목표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연도별로 출연금에 있어서는 계속 부합하게 저희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호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화원 당포 간척지 염해 피해에 따른 손해평가용역비로 사무원 관리비로 139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뭄 대비 하수구 굴착 등 여름철 장기적 무강우와 폭염에 일어난 가뭄대책 긴급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4300만 원을, 그리고 대형 관정 보수와 양수장 정비 등 가뭄대비로 해서 시설비 2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 설명 마치겠습니다. 연속으로 기금할까요?

예예. 설명하도록 하시죠.

기금은 534페이지입니다, 534페이지. 다음은 2016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삭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은 18억2896만7천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9387만5천 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1억8504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378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집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입니다. 재원 조달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18억2896만7천 원, 당해연도가 3억9387만5천 원 등 22억228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8504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378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보관은 국민은행에 13억6378만7천 원, 농협에 6억7401만3천 원이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수입으로 전입금이 2억580만6천 원, 보조금이 1억61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8억2896만7천 원, 이자수입이 2706만9천 원 등 22억228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8504만 원, 예치금이 22억3781만1천 원 등 22억228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비로 2706만9천 원,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6100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로 18억289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억580만6천 원, 22억228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지출 결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진 관련 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96만 원을, 그리고 소하천 정비 3개소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에 1억810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53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억378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우선 가뭄 대책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읍·면에서도 지금 대책을 신속하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선 추진하고 후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 지원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확하게 안 오고 그러다보니까 좀 조마조마하는 망설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소신껏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금호호에서 오는 물들이 저수지나 포강까지는 잘 와요. 그다음에 배수로들이 다음 배수로들이 잘 안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대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강까지 오는 물들을 다음 쓸 수 있는 용배수로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연계망을 구축을 해 놨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호호 물이 오는 저수지로부터 그다음 연계되지 않은 저수지로 가는 물들이 앞으로 이제 간이 양수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망을 좀 형성을 해야 되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기회에 좀 조사해서 해주시고, 양수시설에 대한 지원 장비대 이런 부분들은 우선 선 조치 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반공사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황산면에 보니까 평덕저수지인가 거기는 물이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기반공사 저수지인데도.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어째서 추진이 안 됐는가 모르지만 최소한 기반공사 저수지까지는 금호호 물이 들어가야 그 인근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연계성을 둘 수 있겠드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시설 중에서 아직도 기름 떼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름. 그러니까 유류비가 만만치 않아요. 유류비가 좀 비싸고 그래서 이걸 전기로 ······ 물론 어떤 한계점을 둬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기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원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어디가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동화로 해주시라는 그 말씀인데요.

예예.

우리가 신월 것이 지금 하나 기름으로 하고 있는데 황산도 있습니까?

뭐 황산에서도 전화가 옵디다.

그래요?

그건 내가 별도로 얘기해 드릴게.

(뒤를 돌아보며) 황산도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

예, 그렇게 하십시다.

아침에 그날 부군수님께서, 권한대행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

그걸 읍·면에 ······

기름이 (청취불능) 하기 때문에 전동화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하십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수위가 아니라 염도는 0.3% 이하여야 돼요.

산해 간척지요?

산해 간척지 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그래요. 땅은 해남 땅인데 소유자는 강진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설 관리 책임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올 들어서 갑자기 의원님이나 다음에 면에서 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물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은. 자꾸 의지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우리가 솔직히 재단질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

그런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앞전에 비가 우리 해남군은 진짜 사실 병아리 눈물 밖에 안 왔는데 북일은 복 받은 데라 54미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척지 배수로가 많이 희석 됐습니다, 사실은. 희석 됐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관정까지 검토를 해 봤어요. 강진 땅이지만 그래도 해남군 땅이지만 그러나 강진 ······ 해남 땅이지만 지구 밖에다가 관정이라도 우리가 해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랬는데 주민 부담이 300만 원 나오니까 그냥 마다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탄력성 있고 신속성 있게 유도리 있게 해서 좀 관리를 하고 ······

예, 알았습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7호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은 친환경농산과 등 4개과 11건 4억7614만4천 원으로 지난해 폭설, 태풍, 가뭄 등 재해복구비 및 AI 차단 방역 대책 추진비로 3억5383만1940원을 지출하고 1억1931만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98호인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조성액은 3억9387만5521원이며 사용액은 1억8504만965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3780만1560원이고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은 금년도 조성액은 30억9778만8810원으로 사용금액은 없습니다. 해당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2억8253만66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0호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1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3건으로써 첫째, 재정 운영의 적정성 미흡, 둘째,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 운영, 3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4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부적정, 5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6번째, 2016년 들녘 경영체 육성 사업 추진 미흡, 7번째,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추진 소홀, 8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추진미흡, 9번째,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추진소홀, 10번째, 비료 절감용 벼 재배기술 시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정산 부적정, 11번째, 아열대 과수 밀감류 재배 시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12번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추진 미흡, 13번째, 성과 계획 및 결과 분야 작성 미흡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13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인) 박도남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