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자치행정국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직책을 맡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여건 및 과제,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은 29쪽부터 3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7쪽, 2007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금년은 민선4기 구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본격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시기로서 구정을 이끌어갈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민원도 다양하게 표출되리라 예상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는 한편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납부저조는 물론 체납액의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으며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면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구정의 안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과 체납액정리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구정발전의 원동력은 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과 심신 수련을 위한 취미클럽 활동 등 여가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체력단련장의 운동기구도 신형으로 보강하는 한편 전화, 면담, 정례대회 등 하의상달적 대화채널을 활성화 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으로 먼저, 격무부서, 사업소,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업무추진 우수직원과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희망부서에 우선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직원 개개인에게 연2회 통보하는 한편 다면평가시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참여시키는 다면평가 참관인제와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교육훈련, 임용사항 등 개인별 인사기본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이버 인사상담방을 통해 건강문제, 인사에 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정발전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와 복잡화로 특정지워지는 행정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의무적 교육학습 시간제를 도입하여 5급이하 일반직 직원은 연 70시간, 기능직 직원은 35시간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직원들이 시사,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상설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국외에 배낭연수를 보내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구정발전을 선도할 전문지식 및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신뢰와 협조를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공무원 노조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관계 매뉴얼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조합임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상호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진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전에 설계된 복지메뉴중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내에서 복지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하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지난해 처음 도입, 운영하여 직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 동안 기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건강검진을 짝수년에는 의무사항으로 홀수년에는 자율사항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자율 선택의 폭을 높였으며 신규 하위직원의 낮은 복지점수 및 단체보험료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별 기본 복지점수를 기존의 300점에서 50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 1,100점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만큼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직원의 복지만족도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입니다. 먼저, 구민들이 집에서 정보목록의 검색부터 정보의 제공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전부서로 확대하여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청구없이 정보목록 및 행정정보공표 내용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총 2만3,000여 권의 보존기록물 전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력된 전산화 자료를 내부전산망을 통해 전직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존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료 및 도서 등의 다양한 자료와 함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상징물, 희귀자료 , 그림, 사진, 역대 구청장의 친필 서명등 행정박물도 지속적으로 수집, 전시함으로써 우리구의 자료관이 명실상부한 우리고장의 역사와 지식정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알차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구의원 재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먼저, 4월에 실시되는 중구 나선거구의 구의원 재선거와 12월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과 전산시스템을 일제정비하고 선거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선거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질서와 양심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감동의 자치행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일몰제를 실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가꾸어가는 자립형 자치센터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월동기종합대책 및 여론, 동향책임관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대책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명예통장제와 기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1학교 1담당 도우미제를 금년에는 14개 고등학교를 추가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통장들에게 명예통장 명함을 제작 배부하는 등 사소한 주민불편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방범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학교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으로만 운영되다보니 저질의 수입 농산물이나 저급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11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5개교를 선정 시범운영 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우리의 친환경 우수식품을 보급함으로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급식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기쁨, 만족,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친절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통보해주는 SMS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나날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진형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만족하는 호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제적부의 전산화를 완료하고 전년도 처음 실시한 제적민원의 전산처리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제적민원의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철저를기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호적애프터서비스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호적민원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호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회계정보과 소관의 알뜰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공사 및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 실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2006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회계결산검사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며 근검, 절약정신을 높이기 위해 우리끼리 나눔터를 상시 운영하여 예산절약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 및 물품 대금에 대한 입금내용을 1시간 이내에 사업자의 휴대폰에 알려주는 입금알림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모범적 운영입니다. 금년 본격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정착과 모범적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고 시험 운영해온 성과를 토대로 구축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구합동작업 및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완벽을 기하여 우리구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구 청사 제3별관동의 증축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제3별관의 증축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4, 5, 6층으로 연면적은 1,353㎡가 되겠으며 금년 1월부터 설계용역 및 심사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정보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된 구민들을 위하여 주민컴퓨터 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어린이 컴퓨터교실을 개설하는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실생활 위주의 다양한 생활정보로 알차게 꾸며 종합정보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행정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구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간 행정통신망의 증속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 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로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높이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 추진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으로 구 재정의 안정을 위한 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세수목표는 시세를 포함하여 1,348억1,800만원으로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 등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 특별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입니다. 금년에 조사할 주택은 단독가구와 다가구 주택을 합쳐 2만1,700여 호로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이의신청 및 조정을 통하여 소유자의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정리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신속히 압류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할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추진입니다. 2007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우리 구의 조사대상은 하천, 도로 등을 제외한 4만1,200여 필지로써 철저한 조사와 현지확인은 물론 지가 결정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단 한사람의 권리자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련 원스톱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의 부동산관련 발급민원은 9종으로 각 민원마다 발급시스템이 달라 민원인이 여러 종류의 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각각의 민원창구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창구에서 모든 지적증명 발급이 가능한 원스톱 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당초 이사업은 지난해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쪽 PDA를 이용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우리구의 국·공유재산은 1,359필지로서 재산관리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파악 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재산을 조사하려면 일일이 지적도 등 관련자료를 찾아 지참하여야 하고 현장조사시 사진을 촬영 입력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년부터 PDA를 구입,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 PDA단말기를 활용하게 되면 재산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되어온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됩니다. 2011년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 하고 2012년부터는 공법상 도로명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도로명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축건물에 건물 번호판을 배포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준비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목변경시 취득세 동시통보입니다.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하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무관심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목변경 내용을 세무부서에 통보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민원인에게 발송하는편의서비스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추진입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그 내용은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상속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지역은 1988년1월1일 이후 대전시로 편입된 구 대덕군 지역의 무수동 등 7개 동이 해당되며 약 150필지 정도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보증인 선정, 현장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열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체를 다 한다고요,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

과별로 좀 위원장님! 끊어서 하면 안 좋겠어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니, 시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재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 여기에서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대전시 하고 교류폭이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는 대전시 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의 중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또 너무 잦은 인사도 이 부분이 다 원활하게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자체가 같이 교류가 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얘기드리고. 특히 요즘 곤혹을 치루고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 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마는 시간외 근무수당 가지고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야 그런 부분은 없겠지마는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감독도 좀 해주시고요. 관리감독 해주시고. 42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구정발전을 선도할 행정인 육성부분에 의무적 추진계획 중에 5급 이하 일반직은 70시간이고 기능직은 35시간인데 이 부분이 어떤 차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동안에는 그런 시간, 몇 시간이라는 상한, 하한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이제 뭔가 전문행정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없던 기본교육 과정이 많이 신설이 되었고 중앙부처, 중앙교육기관에서도 교육수요 요청이 와서 70시간이라는 시간이 책정이 된 겁니다.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당연히 전문행정인 육성은 정말 교육은 권장할만한 교육이거든요. 다만, 행정 일반직은 70시간이고 기능직은 35시간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나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에 금번 시범실시를 하고 2008년부터는 이제 전면시행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 전면 시행을 하는데 70시간 하고 35시간 하고 기능직 하고 일반직 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는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똑 같은 공무원이고 똑 같이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반씩이나 차이가 난단 말예요, 시간이.

이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외 배낭연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연수국 해가지고 죽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본인도 본인을 위한 것이지만 어느 하나의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란 말예요, 자부담 부분이 왜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규정에 그 배낭연수 일반 그냥 중앙에서 차출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액이 저희 예산으로 보조가 되는데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지침상 여비규정에 그렇게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이것 배우자까지 동반,

배우자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 대신에 배우자는 전액 자비부담입니다.

자비부담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질의할 것은 다 해볼게요. 지금 48쪽이요. 이것은 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만들기가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이것이 공무원 명예통장제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통장들에게 명예통장 명함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동에 있는 통장님들에게 저희가 명예통장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그 명예통장의 명함을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이 두 사람, 세 사람 되거든요. 통이 많고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장, 명예통장에 대한 인적사항도 알려주고 얼굴도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명함을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통장님이 현지 통장님이 공무원 명예통장이 누구인지,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것을 저희가 기재를 해서 명함식으로 만들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것 보면은 공무원들이, 여기 이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명예통장에 참여하라 또 도우미 1학교 1담당 도우미 여러 가지 부분에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비교 하면은 여자가 자기의 가장 못난 데를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살릴려고. 그런데 오만상 다 화장을 하다 보면은 살아남는 데가 없어요. 그런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양이 많은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공무원은 무한정 근무의 의무도 있고 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드는데 그 정도는 감수 해야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관심 좀 가져달라는 것은 뭐냐면,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한 30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조를 편성해 가지고 밤 늦도록 관내를 순찰하면서 고생이 많아요. 여기에 오히려 여기 명예통장도 좋고 1학교 1담당 도우미도 좋지만 여기에 자율방범대, 30개의 자율방범대에 같이 한번 어려울 때 책임제로 해가지고 담당을 해가지고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본위원 생각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큰 보조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자율방범대들이 아주 뭐랄까, 굉장히 고생 많아요.

예, 인정 합니다.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취약지역에 CCTV설치 운영은 이 4개소는 어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한 거죠?

예,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취약한 데, 흔히 요즘 말씀 많이 하시는 밤길에 부녀자, 노약자가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기회가 있으시면은 서장님 하고 뵙는 기회에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지원을 해달라, 우리도 지원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4대만 할 겁니다, 이것이.

예, 시범적으로요.

예, 다는 못하고요.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값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은 구입을 못하고 그래서 시범으로 4대만 우선 설치할까 합니다.

하여튼 설치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위치를 잘 선정해 가지고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하셔 가지고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과쪽으로 와서 55쪽이요. 여기 보면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 제공 중에 실무와 연계된 직원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4회에 걸쳐 가지고 108명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받을수록 좋은 것인데 지금 4회에 108명이면 우리 전체의 인원에 한 14% 정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것은 거의 전문 수준에 달하는 교육입니다. 일반 기초수준이 아니고 전문수준입니다. 용어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포토샵이라든가 뭐 홈페이지 만들기라든가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앞으로는 확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57쪽이요.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지방세 자진납부무 풍토 조성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진납세 협조감사문 발송이 있어요, 5만명.

예.

이 발송을 할려고 해도 몇 천만원 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금액은,

일반문서로?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아니, 우편료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갈 것 아녜요? 우표 한 장에 지금 얼마씩 해요?

170원씩이거든요.

그럼 거기 다른 부분들 하고 하면은, 왜냐면은 지금 물론 자진납세 하는 것은 참 협조하는 부분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른 자진납세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할인혜택이?

자동차세만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예.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전세금, 전세목.

전체적으로 이제 자진납세를 해달라는 그런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안내문도 협조, 감사문이란 말예요, 감사문, 여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 차원에서,

글쎄 감사에 대한 것을 꼭 굳이 구의 홈페이지도 있고 구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감사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진납세 했다고 해서 무슨 협조감사문을 꼭 굳이 보내야 되는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자동차세든 이런 부분들도 자진납세 먼저 선 하게 되면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부분 아녜요?

10%.

예, 몇 개월 몇 개월 해가지고.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한거죠.

홍보를 강화를 했는데.

새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글쎄, 왜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그런 부분 보면 여러 가지 세무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 억이 지출이 되요. 독촉장이니 뭐니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인데. 불가피하게 또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글쎄 이런 부분들을 항상 다르게 활용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한번 더 저희가 생각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물론 여기 현황 중에 지방세는 세외수입이나 결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예.

추진 계획 중에 이 자동차 번호판 이동 중 단속시스템 이 도입 검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요. 한 10여 년이 넘어 가지고 완전 폐차직전입니다. 그 차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그 차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량에 탑재 하는 단속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값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계의 기능은 뭐냐면은 차량에 탑재된 기계가 주차된 차량을 지나갈 때요. 차가 서 있으면은 세무과에서 운행하는 차가 지나갈 때 그 번호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차 안에서 자판으로 조작을 하면은 그 차량 번호에 소유자가 무슨 세금을 안 냈는지, 비단 자동차세 뿐이 아니라 납부해야 될 모든 지방세, 일목요연 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동안에는 일일이 조회를 하고 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이 세입을 증대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타 시·도 같은 데서는 많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기계는 그런 성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체납된 부분들 회수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부분이니까 잘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요. 지적과에 63쪽에 보시면은 이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 도로명, 특히 이 도로명이 사실 주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라든가 구정소식지, 또 혹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는 TV에 자막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구만.

중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하고 구정소식지 또 혹은 각 자생단체 회의 때 회의자료에 꼭 넣어 가지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사실 이 도로명을 현재 단계에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를 않거든요. 지금 각 동사무소 앞에 동 게시판에 조금씩 안내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시작할 때에 각 가정에 전부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이든지 도로명이든지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도로부분 만큼은 적극적인 홍보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 이동단속시스템 차량이 3,000만원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동 하면서 단속되어 가지고 대상이 체납자라는 것이 그 차량에서 뜨면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뜨죠. 사후조치요?

예.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체납자 명단을 모릅니까?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뒤적뒤적 해서 봐야 되는 것 하고 그것 또 세목을 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두 세목이 아니니까, 체납세금은.

저희 전산시스템에 그것이 안 나옵니까? 세무과에? 이 체납자들에?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동중 자동단속시스템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차에다 달고 다니면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아르바이트생 시켜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아, 저 차는 자동차세도 체납되고 다른 세금도 체납 되었다 하면 바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속한 일면이 있는 거죠.

차량 탑재되어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명단은 다 있죠. 어느 동 누가.

체납 명단 하고 차량 번호 하고.

예, 그것은 있죠. 자동차라든가 물건이라든가 건물, 토지 다 있죠.

그런 이중적으로 또 지나가다가 단속 되면은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한다는 얘기죠.

수시로 이제 움직일 때마다 할 수 있으니까. 신속한 일면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차량 영치하는 것, 번호판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 시스템 도입이 안 되었을 때?

한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세에 대한 것을 강화하다 보니까 시에서 중요시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그렇게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세가 체납액 중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한 수시감독을 하는...

지금 그러면 영치 해가지고 체납자들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몇 명.

자동차세가요?

예.

번호판 영치한 것.

예. 체납자와 지금 영치하는 것 하고 보면 비율이 나올 것 아녜요. 그럼 그 비율이 나오면은 이 차량을 사고 난 다음에 처리비율 나오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죠.

지방세 체납액이 하여튼 자동차세가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요. 이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숫자상으로는?

건수로 따지면은 건수로 한 5만건 정도.

38%가 5만이요?

예.

그럼 5만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체납?

차가 이제...

1인당 체납이니까, 자동차세는.

그렇죠. 5만명, 건수로 5만건 정도.

5만에서 지금 영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방 안 나오면 서면으로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안 나오면은 과장님!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예, 구체적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한다니까, 번호판을. 그 효과가 얼마나 되나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지금 숫자상으로는 1만3,000대 정도의 영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1만3,000대요.

예.

그럼 이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이것보다 더이상 영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 하시는 우리 서명석 소장을 비롯하여 전직원께 격려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 없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소외 계층, 또 저소득층, 이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69쪽이요.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은 지금 밑에 보면 정원 하고 현원이 지금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이 62명이에요. 지금 이것이 2명이 부족한 거죠?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은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줬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떤 쇼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처리라든지 이런 명제 하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5개 구청 보건소장님들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줘 가지고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불편한 것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