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윤용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 건설 쪽에 발전의 변모를 의원들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2013년도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사 중에 안전에도 최대한 중점을 두고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321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물류 이동,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증가된 실태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60년대, 70년대 개설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완하는데 확포장사업이라든가 덧씌우기 작업 이런 데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대부분 도로가. 그래서 앞으로 도로 확포장, 덧씌우기도 중요하지만 인도 개설, 보행로 검토를 전반적으로 홍성 관내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험도로도 행안부 주최로 잘 된 지자체는 상도 주고 역할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금 우리 관내에 대율리 고개라든가 기타 실시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드리고요. 또, 위험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 도로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봉진 전 담당자 있을 때 이것을 제가 실태 분석해서 차후 활용방안이나 관리실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 담당께서는 우리 관내에 군도 예를 들어서 국도 도로개선이나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끝나면 선형개량사업이라든가 그럼 잔여 도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잔여 도로를 사진을 촬영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분석된 상태에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소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농기계 고장 난 거 방치된 그런 것도 마구잡이로 놓은 데도 있고, 또 관리실태가 불량하니까 쓰레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마을에서.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가 제초작업 같은 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한 달이 걸리든 마무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지금 구항 오봉리 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회전교차로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 대판, 우리 은하 쪽.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목현 사거리.
장재석의원
예, 목현 사거리, 거기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도 지구로 해서 금년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점수 순위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홍성읍에 있는 문화회관을 했었고, 금년에는 구항 오봉리 부분에 거기가 교통체계 지적이 돼 가지고 거기를 했고, 저희가 지금 중기계획상에 목현 사거리가 있고 거기가 국지도로 96호입니다. 광천 쪽하고 해서 내년도에 금마에도 덕정 사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도 측면에서 국지도는 그렇게 해 나가고 저희 군도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데 내년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쪽 목현 사거리도 요즘 남당항이라든가 어사리 그쪽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해안도로 이용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 증가하면서도 속도를 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또 사망 사고도 발생한 지점이거든요. 과장님께 2012년도에 설명을 들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330쪽에 오석범 의원님도 관심 많이 갖고 저도 제 지역이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경지정리인데, 여기 보면 기계화경작로 농로 확포장사업 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편안한 물길 조성 및 배수로 정비사업 이게 상당히 다른 데는 많이 이뤄지는데 은하면 장척리 중리, 포항 간척지는 홍성군뿐 아니고 충남도에서 경지정리 안 된 상태에서 지게로 모판 나르는 데가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도로망이 형성 안 돼 가지고 전부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추수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또 안에 있는 데는 다 지게질 해 가지고 모판이나 추수하는 데 영향이 많이 미치는데 문제는 고령화되어 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이 경지정리사업이 어려우면 민원사항인데 기존에 농로가 있잖습니까? 중앙에 농로 있고 우리 하천을 따라서 농로가 있어요. 그 도로라도 수로하고 농로 포장만이라도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제가 받았어요, 하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천수만사업단하고 작년에 협의해서 용수 간선하고 그런 부분에 은하 쪽에 할 때 일부를 포함하고 그 소요 사업비는 저도 현지를 가보니까 대규모로 절성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지에 가깝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로, 배수로, 용수로 하는 부분에서 감보율이 10% 이내일 거 같고 많이는 안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또 전체 사업비도 8억이고 하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부분을 용수 간선이라든지 지선은 천수만사업단 쪽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내적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해 나가는 부분을 그렇게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홍성군에 3년 차인데 2013년도에 예산을 한번 반영시키겠다 하는 것을 제가 2년 전에도 그렇고 1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인데 이것이 뭔가 확실하게 예산이 서야 그게 기대치에 미치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때는 우선은 중광소류지 했고, 장곡 3지구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천수만사업단에서도 한번 그때 가서 계획을 같이 검토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 쪽이 유리하니까, 또 지역주민들도 왜 그때 경지정리 해 준다고 할 때는 않고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할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않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건데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는 기획실과 협의하다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지, 우선순위는 둬야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영농 여건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334쪽 소류지 개보수사업, 이 소류지도 지금 제가 조례를 약간 개정해 놨어요, 군수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령화되어 있고, 수리계가 어떻게 보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항, 그리고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류지를 전체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사업도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소류지 3개소 반송, 별티, 상황 이렇게 올 사업이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장재석의원
우리 관내 전체 다 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전체를 해서 우선 시급 대상이 아홉 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대형관정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시는데 대형관정도 지금 많이 팠잖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팠습니다.
장재석의원
환경수도과에서 대형관정이나 이 관정 폐공에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과 협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실태 다 가지고 있으면 분석된 것을 환경수도과에도 같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수도과는 환경수도과……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파면 거기다 신고해서 허가를 받고 다 그런 부분은 관리해 나가는 거고……
장재석의원
전체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환경수도과 지적인데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 있으면 협의해서 관리가 이뤄져야 된다. 이건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별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계속 얘기해도. 336쪽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좋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간담회 때 광천 노선 변경 사유, 시간 배차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해 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게 전체적인 노선이 저희가 6대를 운영할 때는 15분 간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내포신도시 때문에 한 대를 빼서 그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20분 간격이 되면서 주공아파트를 경유하는 부분에서 다른 차는 문제가 없는데 광천에서 7시 50분에 출발하는…… 그래서 그때 홍주고등학교라든지 학생들 지각사태라든지 이런 발생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 홍주신문이라든지 홍성신문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시간만 5분을 당겨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장재석의원
홍성에서도 광천 내려가는 등교 버스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안 맞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가 조정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41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홍북 같은 데도 지금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홍북면사무소로 나오는 부분에 그건 개선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홍성, 광천이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홍주여객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정을…… 왜냐면 그 버스가 가서 그쪽에서 또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쪽 구항이라든지 은하 쪽에서 나오는 것을 가도록 하는데 그만큼 하면 또 시간이 5분 정도 더 길게……
장재석의원
그럼 이런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홍성 시내에서 순환버스는 없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한 대가 내포신도시 경유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시간을 맞춰 가지고 출발하는 부분에서 5분, 10분 쉬었다가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런 거거든요.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광천에서 민원 발생……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좌우지간에……
장재석의원
그 해소책을, 아이들 방학이 끝나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오늘부터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민원 발생 안 되게끔 해 주세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사진에서 보듯이 지붕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그럼 약간만 바람이 불면 눈이나 비가 안으로 들어가요. 설계가 잘못돼 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할 때는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갔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첫해에 설치했을 때 나오고, 또 중간에 한번 지적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붕도 좀 더 낮추면서 빼고 앞에 비가림시설, 또 의자 이런 부분도 내고 해서 그런 것은 변화 있게 금년에 할 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시골에 설치할 때 밀폐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처마도 앞으로 빼 가지고 낮춰 주고, 그리고 밀폐형에 재질이 강화유리라든가 프레임 자체를 강한 재질로 해서 장기적으로 해 놓으면 쓸 수 있도록.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많이 설치하려고 가격을 설계할 때 최소화, 최소화 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둥, 보라든지 이런 걸 튼튼하게 하면서 앞에도 바람, 비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게 결과물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라면 보령시는 바다 뭐 갈매기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졌어요. 청송 같은 경우는 완전한 사과. 그런데 홍성은 뭔가 딱 와 닿지를 않아요. 전국에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좀, 우리 홍성에 와 닿는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결과인데 좀 아쉽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역별로 그때 당시에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복동이라고 해 가지고 돼지 모양, 소 모양을 둘 수가 없고 그래서 기존에 그것을 살리면서……
장재석의원
안 되면 조양문이라도 이렇게 해서 역할이 됐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결과물이 아주, 시설을 먼저 설치한 그런 승강장을 봤을 때는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한 것은 수정해서 고쳐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감사 때 승강장 주변에 청소 같은 거 안 되고, 유리에다 홍보물 같은 거 붙여 놓고 해 가지고 그거 제가 지적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관리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문 시행도 하고, 일부는 저희도 가서 직접 하고 그랬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은 금년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청소라든지, 광고 한 것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속방지턱 있잖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거 실태분석 좀 하세요. 기존에 설치된 것도 예를 들어서 너무 높다든가, 또 도로의 언덕에 설치됐다든가 하는 것은 파악해 가지고 없앨 데는 없애야 돼요. 이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겨울에 보니까. 이거 한번 기 설치된 방지턱도 실태 파악해 가지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시켜라.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좋습니다. 토지 매입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홍성읍이나 광천읍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부지를 요소요소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복개주차장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두원 의원님도 뭐 이렇게 더 복개해 가지고 활용하자는 제안도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복개주차장에다가 디자인이 화려하고 친환경적으로 복합주차장 이런 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차시설,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타워 식으로 하는 구상, 예산을 그런 데에 수반해서 우리 홍성군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거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상보다도 복합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도·국비 많이 따다가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2013년도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 그리고 또 우리 홍성군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작년에는 한해 때문에 고생하셨고, 또 12월달부터 한파와 폭설로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라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버스 승강장 설치도 장재석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홍성군 전체의 버스 승강장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읍면에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는데, 앞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가 몇 군데를 더 해야 될지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에도 1억 7천여 만 원 들여서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1, 2년 전에 해놓고 늦게 공고해서 입찰에 부치는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라든가 자잿값이라든가 이것이 설계에 당해연도 것이 반영돼야 되는데 2, 3년 전 것이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설계를 대부분 11월에 발주해서 2월달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발주할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매년 9월하고 1월 1일자로 단가가 바뀌잖아요. 그게 2월달에 나오는데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계속 했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ES대상인가, 90일 경과 3% 이상 증액 요인이 비교했을 때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발주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332쪽에 편안한 물길 조성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둠벙 설치 한 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둠벙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가뒀다가 다시 양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어디인지, 또 이것이 지금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시행을 하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게 가뭄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104년 만에 가뭄이 오면서 둠벙 설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군도 여섯 개소인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은하 쪽에 기존 둠벙하고, 그게 왜냐면 옛날 수렁배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이 있고 그래서 모 심을 때까지는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더 보완해서 물 가두기를, 기존에 사유지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경지정리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국유지로 환지해 놓잖아요. 그런 쪽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은하면도 포함돼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은하면도 소류지가 있는 데는 소류지 물을 쓰지만 결성 성남, 내남, 중리 이쪽에 소류지가 없잖습니까? 이쪽에서 물이 흘러서 나가는 것을 그 아래쪽에 둠벙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먼저 군수님 초도순방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게 은하, 결성, 서부뿐만 아니라 홍성군 전체를 아우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344쪽에 지금 북서리 여중, 또 내포신도시 들어가는 입구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는 것을 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쪽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작년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타이어 집 그다음에 삽다리곱창, 북문교 교량 한 차로씩을 하는데 행안부 국가에서는 회전교차로라는 개념이 기존 도로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설치를 해도 교통량이 분당 400대가 출퇴근 시간에는 워낙 밀리고 그래서 오히려 효과도…… 거기 부분에 하려고 그러면 1일 교통량 자체도 15,000대, 2만 대 미만 정도가 돼야 수월한데 작년 11월에 교통량 조사를 한 그 노선은 19,000대가 넘고 금년에 들어서면 예측이 2만 대가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고, 그런데 토지 보상이 20%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부분은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거기에 대안으로 지금 과선교가 철거됐는데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로 4차선 내지 6차선은 개설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 국도비 확보 계획에 보니까 그런 것은 안 나왔는데 이것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넣은 게 714억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작년에 BC분석도 해 보니까 1.084가 나왔어요, BC가. 4차로가 필요하다, 장래로 봤을 때. 왜냐면 홍성역이 2018년도부터는 서해선 시점역이 되면서 수도권이 한 시간 이내 이렇게 축이 된다고 그러면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또 홍성역이나 터미널에서부터 내포신도시 도청까지 5분 이내 거리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가면. 그러면서 구도심 역세권 이 주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철도정책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대상지구로 들어가면 훨씬 연계도로 부분이 금년에 어쨌든 간에 계획이 수립돼서 2018년도까지는 그 도로가 꼭 개통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역세권 개발,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조속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문예회관 앞에 교차로가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통행을 하잖습니까? 축협마트 앞에 신호체계가 있는데 그 신호체계하고 회전교차로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그전에는 연동체계 비슷하게 운영해서 신호가 끊어지면 그만큼만 차가 왔었는데 지금은 회전교차로를 하니까 계속 차가 밀려들고 거기에 신호 주기가 좀 긴 편이에요, 4지를 다 뒀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점멸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것을 사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거 검토를 해 주시고요. 347쪽에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인데 지금 역사를 놓고서 신촌으로 당초에 발표했다가 광천 주민들께서 공청회까지 해서 홍주미트 앞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뭐한데, 홍주미트 아래쪽에 기본계획에 설정됐던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노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는 이쪽 신성역에서부터 벽계리 쪽을 빠져나갈 때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시에는 사업비 재원을 검토한 부분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하면서 했는데 현재 기본설계안을 보면 임야를 통과하도록, 현재 장항선보다 산 쪽으로 더 가도록, 보통 50미터 정도는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일부 그림이 있는 정원 쪽에는 터널을 일부 하고 신진 삼거리 쪽에서부터 교량으로 해서 광신철재 쪽에 역을 두는 게, 왜냐면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광천역 있는 분들의 접근성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그걸 뒀고, 또 국도 21호에서 접근성 이렇게 해서 바로 교량으로 해서, 홍주미트 쪽은 저지대이고 시우량이 예를 들어서 75밀리 이상이 되면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역사는 높이 있어야 되고 밑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보통 역사를 건립할 때 기본적인 관행인데 그러다 보면 저지대에다가 토질 이런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사업비가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이 됐고, 또 홍성에서는 당초에 광천 쪽에서도 왜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에 역이 가느냐, 거기서부터 국도 21호에서 시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상정천을 통과하고 국도 21호를 해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접근성이 안 좋다. 또, 사람들이 기본계획에 역이 거기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땅을 그 이후에 소유권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하지만 변경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역을 바꾸느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현재 역으로 선정된 부분은 접근성이 그래도 기존에 광천읍민들, 또 광천IC와 역과의 순환체계 이런 부분에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설계자, 또 시설공단과의 대화 시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제가 뭐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런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드릴 수는 없지만 여건상은 유리하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잘 알았고요.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98년도부터 추진했던 홍성역입니다. 장항선 직선화사업인데 장항선 직선화사업이 아니라 장항선 곡선화사업을 또 했습니다. 금마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결정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왜 홍성역을 여기다 짓느냐 했더니 뭐 지반이 약해서, 또 금마뜰을 통과 못해서 이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역을 수백억 들여서, 수천억 들여서 직선화를 한다고 하고서 지금 홍성역에 설치된 것이 과연 그게 잘 됐느냐? 그것을 봤을 때 지금 광천역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촌 고개 너머에다 하면 광천읍하고 신촌 고개 너머에 역이 있는 거하고, 광천 현재 역에서 밖으로 나가서 홍주미트 쪽에 있는 역하고 광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의원이 주장하는 거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홍성역을 거울삼아서 광천역은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건설교통과 업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죠. 계속비사업 개념의 이월사업들이 많은데 하여튼 하나하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건의성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보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회전교차로가 연이어서 홍성경찰서 앞과 문화회관 앞에 만들어져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장소에서 몇 차례 사고가 있었죠. 사망사고가 몇 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지형지물의 변화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을 통과하는 분들, 이게 국도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도로의 여건이 변화됐을 경우에 무심코 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호체계가 있던 부분에 회전교차로로 됐을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지역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점멸등이나 아니면 가로등 형태로 해서 주변 조도를 밝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있잖습니까? 야광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330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군 자체 정책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나 도정부에 사업 연계성 부분이 전제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각종 온난화를 비롯한 기상변화에 따라서 국제 곡물 값이 상당히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불안정한 요소로. 지금 우리 유일하게 자급률 100%를 달성했던 쌀조차도 80%대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농촌 인력은 초고령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농지에 대한 농작업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지정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마 사용할 수 없는 농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연면적이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을 것이고, 우리 홍성군만 봐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연계를 하고, 또 우리가 건의를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아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소구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편입될 지역 같은 경우는 지주들이 반대해서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과 먼 지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대구획 경지정리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연차적으로 소구획 경지정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작업에서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또한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331쪽에 기계화경작로 농로 확포장 부분, 농기계들이 대형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됐던 농로가 마을안길을 포함해서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 우회전을 포함해서 회전을 해야 될 쪽에서는 기계가 커지는 관계로 인해서 한쪽 바퀴가 빠진다든가 내지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재론하느냐면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농로도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옛날 부분도 보강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기 설치된 경작로 포함해서 삼거리, 또는 사거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회전반경 확보의 보완 작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은 지주들의 비협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협조가 된 데는 지금도 되고 있고.
이두원의원
하고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 주셔서 기계 운영에 안전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36쪽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중에서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별로 해서 총 46억 8천만 원의 유가인상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잖습니까, 표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버스, 택시, 화물차별 지급 현황하고 지급대상의 기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12월 말까지 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작년도 말까지 기준해서 자료를.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매년 금액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두원의원
그리고 광리 2소류지 개발 부분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농사철이 오는데 그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마지막으로 338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엊그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대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야간을 불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가 양쪽에 차가 주차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일방통행 도로의 형태밖에 교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걱정을 좀 더 하면 그 주변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 도로가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시점은 지났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화재를 비롯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체계의 기능을 급속하게 상실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 큰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내지는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일대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고민에 착수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관행적인 행정 수준 가지고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올 연말 내지는 1, 2년 정도만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홍성 농협군지부에서 옛 행복예식장 간의 홍성천을 기존에 있는 복개주차장과 연계해서 복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와 재정적 검토와 기술적 검토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사회단체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철거하자고 하는 판인데 이 부분을 복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걱정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가 처음 주차 내지는 교통 흐름상의 당면과제가 그 정도의 걱정을 하기에는 너무 다급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건 도시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내용이겠지만 하여튼 이 복개주차장과 관련된 부분 도시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적, 재정적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가정에 한마디로 합법적인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시내로 끌고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아파트의 공용주차장을 비롯한 개인 주차장에서 될 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시내에 이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 그것이 주차 정책이나 교통 정책의 기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칭 파킹세이브제라고 해서 한마디로 우리 홍성군의 택시를 시민의 발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장 찾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누구나요. 그 경비와 그 노력이면 차라리 콜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차의 흐름을 줄이고 주차장 면적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손익계산을 해 보면 주차장 한 면 높이는데, 아까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차라리 그 경비를 다른 측면으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증설된 주차장을 사실상 추가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핵심은 바로 홍성군 택시의 시민의 발화라고 하는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제가 자체적으로 파킹세이브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명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교통 대란, 주차 대란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 노력이 너무나 시급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홍성천 복개 연장을 비롯해서 택시 정책의 변화, 또는 아까 말씀을 주신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편법적인 부분을 차단하고 그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늘리고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대 소위 말하는 TF팀이 우리 홍성군에 구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과나 도시과에서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주차문제 뭐…… 복개주차장 부분은 지금 법이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가 불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지금 하천에 그런 주차장 공작물 설치가 교량 이외에 이런 부분도 거의 법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또 재정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또한 없습니다, 하천에 설치하는 부분에.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되는데 대규모 교량화를 하는 부분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파킹세이브제 관련해서 택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이동했다가 또 이동하는 부분도 저희가 교통 쪽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은 택시 셔틀 문제는 한번 검토할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시가지가 가까운 데에서 그것을 너나 나나 불러서 간다고 할 때는 군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는 뜻인데 그 부분이 과연 주차장 설치보다 싸냐, 비싸냐? 그런데 저희는 군민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변화가 돼서 선진 일본마냥 평상시에는 절대 집에서 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주말 이동시에 그런 때만 차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가 성숙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대부분이 주차 문제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A라는 건물이 다섯 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준공하고 나서 창고나 이런 걸로 해서 주차장을 없앴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있다고 제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부터 먼저 고치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예산을 세워라,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가지가 워낙 금액이 비싸고,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거기가 협의가 되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인접돼 있고, 또 시장하고 가깝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고, 복개주차장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연장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자체는 옛날에는 하천법이 2001년도, 4년도, 7년도 대부분이 2000년도 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상당히 하천 이런 부분에서 재난 관련해서 엄격하게 검토가 되고, 사실은 지금 저 부분도 우리가 홍성천 정비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번이 그건 군비로 저것을 정비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마당이에요. 그 정도로 하천 관련해서는 일반 공작물 설치가 굉장히 어렵고, 법수마을 같은 데도 세월교를 놔달라고 주민들이 앞에 고수부지 농사짓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돈 2억 5천 정도인가 들어가면 세월교는 놔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그런 정도도 지금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천의 재해·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다루는 부분에서 친수공간으로 하는 부분도 유수 소통에 없는 범위로만 딱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필요하면 법 개정이 신성불가침이 아니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군민들,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정책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원하다. 그리고 절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절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홍성 복개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내지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 차량들의 성격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차량들의 출처지라고 그럴까요, 이동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아파트라든가 외부에서 온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 번호판만 보면 주소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사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원산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사해 보면 분명히 이 차가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몇 % 정도만 감수를 시킨다고 본다면 그것은 곧 몇 면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제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우리가 이것저것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건설교통과 업무가 대부분 도시, 농촌에 기반시설적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2년 지난 한 해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과장님 인사 말씀 중에도 홍성군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년도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로 홍성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중에 광천 덕명초등학교 앞에 속도측정 카메라 설치 민원을 접수받으셨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와 가서 한번 스피드건으로 차량 속도도 체크를 해 봤고요. 지금 거기 부분에 저희가 과속방지턱, 험프시설 이게 충분히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인지가 돼서 달리지 않는 걸로 나왔어요,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김정문의원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다, 안전하게 규정대로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정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회전교차로 거기에서 나와서 광천읍사무소 앞을 통과해 가지고 학생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걸로만은 안 되고 그래서 과속카메라 하나를 둔다고 할 때 다른 문제가 어떤 게 있나, 저희가 분명히 그러면 속도제한을 30㎞로 둬 가지고 스티커 발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문제도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낮에 가서 차 없어서 좀 달리는데 뭐 30㎞가 넘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홍성초등학교 이쪽 부분에 보면 차가 올 때 속도제한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그게 부속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조금씩 받아서 납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번 고장 나면 보수하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위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카메라가 있어서 천천히 다니게 하면 이게 한번 알면 지역에서 “저거 찍혀도 과태료 안 내도 돼” 이렇게 시작되면 또 곤란한 문제도 있고……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모든 것이 주민 의식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카메라가 설치되면 운행자들이 좀 서행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또 지금 말씀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반대적인 여론이 있다 하면 뭔가 방향을 찾아서 안전하게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현장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30쪽에 장곡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서 윤용관 부의장님이나 저나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 또 지천에 대한 관리부분, 사업에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주 열심히 도 농정국을 쫓아다니면서 수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는 농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32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역구에 나가보면 가장 빗발치는 민원이 배수로 정비사업이죠. 뭐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테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늘 접하는 민원이신데 수로관 설치를 해 달라는 사업 욕구도 분명하게 많고요, 또 과거에 수로관을 설치했는데 그 수로관이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침하 현상이나 또 수로관 파손으로 인해서 역기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적 측면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사업을 구상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로관을 설치함으로써 또 보이지 않는 피해, 환경적 피해, 생태적 피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농민분들께서 고려치 않으시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뭔가를 선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구현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모자라고 수로관을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편리성은 도모할 수 있으나 수로관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를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늘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상대하실 때 기반이 형성됨으로써 편리함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반이 설치됨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피해보는 사항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좀 의식이 개선되고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37쪽을 보시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보면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및 교통서비스 향상 그렇게 해 놓으셨고요. 우리 장재석 의원이나 오석범 의원께서 언급이 있으셔서 광천-홍성간 버스 배차 간격, 노선변경에 따른 교통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교통서비스가 퇴보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저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방안을 찾으시고 우리 교통서비스가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340쪽 전문건설업의 지속적인 관리, 제가 이 부분은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대로 페이퍼컴퍼니 성행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건설업계가 운영이 안 되고, 또 사회기반시설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청에서의 관리감독이 크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도청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기반시설을 실행하는 회사의 건전성이 결국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관리가 정확히 이뤄져야지 과거에 보시면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간적인 관계, 인맥이 형성되어서 어떠한 처벌적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점잖게 표현해서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원칙대로 준수되는 그러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인데 광천 버스터미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사업 진행을 잘 하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형편을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서로의 편리를 봐드릴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터미널 부분은 저희가 C동은 철거를 다 해서 포장까지 했고, B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D동 뒷부분에 아홉 명에 대해서 지금 네 명이 보상을 찾아갔어요, 엊그제 한 명이 또 와서 찾아갔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들 나가야 된다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 구정 전후를 기해서 조금 보상을 찾아갈 거 같고 그것만 되면 신속하게, 저희가 거기 집을 되는대로 뜯을 수 없고 그래서 다 집이 무허가고 옛날 장옥을 활용했는지 몰라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보상이 되면 한번에 철거하는 방법뿐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철거라는 그 말 자체 속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사연에 연연치 않으시고 추진을 하셔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드렸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드렸으니 신속하게 처리해서 뭔가 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타 기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광천 철로 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여론은 분분합니다. 또, 여러 번의 타당성 검토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실에 해당부락 주민들 집단민원 접수한 거 상황 들어보셨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랬어요? 신진리 신촌마을 현재 철로가 기존에 있고 앞으로 그 지역을 통과해서 집단 반발을 했던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서가 우리 민원접수가 되어 있으니 그걸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광천 지역에 변화가 신속하고 안정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추진은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가 이로운가는 검토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단체 역량을, 또 자치단체 권한 내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역 현장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폭우피해로 인해서 논둑, 농경지 유실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건의 현장마다 민원을 받으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시던 농민분들은 큰비가 오면 옆구리에 삽을 끼고 논으로 나가셨습니다. 논두렁을 자기가 보수하고, 고치고, 말뚝도 박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제 우리 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성 관내 모든 농민들의 숙원이 논둑 유실된 것을 빨리 보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는 그 일을 못해 드립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단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든지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아무런 그냥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그런 식의 대응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고 아프게 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주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갑작스럽게 내리는 시우량 변화가 많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수로에 여러 가지 나무, 잡목 이런 부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두렁 배수로도 손보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배수로 쪽에도 있고, 물이 넘다 보니까 논둑도 터지고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쪽에 위주로 해 가지고 조사가 되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파악의 의지를 지금 답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현장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시면 신속하게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요 예산도 분명하게 계산이 되겠죠. 농민분들 요구는 포크레인이라도 동원해서 논둑을 고쳐주고 그게 뭐 하루 종일 한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잠깐잠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권한 내에서, 또 권한 외에서라면 군수님과 상의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인지 다음 자리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이 도 자원으로써 홍성에 오셔 가지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해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결과가 2012년에 JC에서 수여하는 홍성인 영광 대상으로 수상을 받으셨고요, 앞으로 올 한 해도 우리 홍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도시건축과 질의 응답할 때 홍성역 특구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약 600억에서 800억 정도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성사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2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문 쪽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가가, 지자체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환경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2012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혹시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있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통계가 2012년도 것이 경찰서에서 전체 통계를 내 가지고 일괄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제가 지난번에 면 단위 지나가다 보니까 면 단위 소재 학교 앞에 지그재그 선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것이 어떤 선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그재그 선이 횡단보도를 예고하는 선이다.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성읍내 홍주초등학교, 홍남초등학교, 홍성초등학교 앞에는 이 지그재그선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 하더라도 꼭 지그재그 선을 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역별로 주행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환경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운전자를 위한 이런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보행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니까 어린이들 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어린이 교육에 대한 안전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둬서 그게 경찰서에 설치가 돼서 전체적인 교육은 사실 못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물 이런 거로 해서 학교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고,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홍남초등학교, 홍주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아이세프라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넘어가면 나가지 말라고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인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일부 설치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전체적인 교육은 다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의원
뭐 건설교통과에서 직접적인 교육은 힘들 거 같고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통안전어머니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도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교육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 간담회를 가져 주시고요. 특히 3월달이면 아이들 입학 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거 같은데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서 참석해 보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아이들이 교문에서 맞은편에 있는 문방구를 갔다가 올 때 갈 때 후다닥 뛰는 것이 제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하굣길에 학원 차량들이 아이들 수송을 위해서 쭉 서 있는데 이때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 안 돼서 사고 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교육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간담회 시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25쪽에 내현마을권역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이 있거든요. 이게 농림식품부하고 교과부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내현마을 전병환 지도자께서 탁월한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떠한 보조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금년에 전반기가 16개 권역, 하반기 6개 해서 22개 권역이 인성학교로 지정되면 학생수 오는 거에 의해서 다를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국가에서 학생들한테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2박 3일이나 3박 4일, 1년이면 5일 정도를 농촌에 가서 농촌체험도 하고 그래서 흙을 밟고 벌레잡기, 새집 짓기, 고구마 캐기 이런 것을 하면 인성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포악했던 아이들이 조금 수그러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그래서 지원비가 없던 것이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이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부분이 되면 인성학교…… 내현권역이 학교입니다, 문당권역하고. 전국 22개 중에 저희 군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이들 체험, 재우고, 먹여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지역에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던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인성학교 이쪽에 참여하게 되면 학생 1인당 얼마씩 국비로 보조되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없었던 게 생긴 겁니다.
이상근의원
아주 좋은 그런 인성학교가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체험마을에서 종사자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국비 지원은 지금 거기 권역 사무장에 한해서만 120만 원 해 가지고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주고 거기 체험지도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성학교를 운영하고 체험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전부 봉급도 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현권역 같은 경우는 인성학교 지정되기 전에도 순이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조리사라든지 조리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급여는 내현마을 자체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인성학교가 잘 정착되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도 좋아질 거 같고, 또 거기 체험마을도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339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요. 정말로 주차난이 심각하죠. 심각하지만 두 가지 우리가 해결책을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첫째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시민에 대한 교육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사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강력하게 지금까지 변칙적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원위치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해당되는 분들의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재산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주민의 반발이 클 거 같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진계획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반발이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에 앞서 가지고 건축사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어요. 준공하고 나서 A라는 건물이 다섯 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이렇게 두게 되어 있고, 아니면 옆에 토지를 내 소유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졌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있다. 그런데 차후에 용도변경이 이런 사람들은 어렵고 그런 부분이 편법으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상당히 저항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최근에 건물을 진 월산타운 쪽을 먼저 한번 해 볼까 했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면 상대적으로 저쪽 아래 홍성에도 있는데 왜 우리만 와서 하느냐 그래서 전체를 일제조사 하는 부분이 저희가 상반기 3, 4월까지 하고, 또 계고해서 시정하라는 기간, 저희가 도시과에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되면 통보를 하면 저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시과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그것도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건물 허가 냈을 때 주차대수를 그것만이라도 보유한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도 주차난 문제 이렇게 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차난을 호소하면서 본인들이 주차장을 해야 될 부분을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왕에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칼을 빼셨으니까 정말 형평성에 맞게 고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교통체증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습불법주차구역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에 중앙분리봉을 설치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이 부분 가끔 지나다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할 때는 일단 이런 부분 우선으로 해서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41쪽에 활기찬 직장 환경을 위한 문화컨텐츠 관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직장인들, 공무원분들께서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회식으로써 그냥 끝내고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앞으로 마인드를 변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이라고 보고요, 타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동참하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동안에 회식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술에 찌들고 그다음에는 업무에 영향까지 미치는 이러한 것들이 좋은 쪽으로 변환이 될 거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원도 건설교통과에서 무기계약직들 담당하고 계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도로보수원들하고 지난번에 같이 얘기해 보니까 업무특성상 갔다 오면 샤워시설 같은 것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컨텐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이렇게 과에 속해 있는 도로보수원들의 이러한 어려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름철 비도 오고, 땀도 많이 나고, 겨울철 새벽이나 밤늦게 이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시설사업소 거기에 창고, 숙소, 또 저희가 제설차 보관 장소도 없습니다. 또, 도청이 이전하면서 그쪽에도 저희가 관리구역으로 가고 그러는데 제설작업 관련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창고 및 숙소 이런 부분을 질 계획을 금년에는 꼭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짜 일하기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그걸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저 의원으로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버스 노선 표시와 번호 표시를 전자화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BIS정보시스템도 이제 우리 홍성군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우선은 홍성, 광천하고 내포신도시 여섯 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홍주여객에서 등급이 A, B, C등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밝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BIS시스템 이 부분도 들어가면 여기서는 어디서 내립니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노선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41대 전 구간 운행 부분에서 또한 여기가 도청소재지로서 누가 버스를 탄다든지 할 때 그런 안내가 지금 A등급 정도는 뭐든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버스 배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때 건설교통과에 그 부분 얘기를 들었는데 홍성읍내에 나가니까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광천에 불편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우리 홍성읍민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금방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 해소는 좋지만 민원 해소가 또 다른 민원의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잘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노선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현재에서 증차 부분은 우리 홍성군 여건상 안 되고 시간 부분만 홍주고등학교 앞에 6시 반, 7시 10분 이런 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출퇴근하고 하는데. 다만, 광천분들은 좀 우회하는 것을 경찰서 앞에 와서……
김원진의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간담회까지 열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8시 20분 전까지, 15분까지는 도착하도록, 그래서 5분을 그 늦은 시간 차 한 대씩만 양쪽을 5분을 당겨서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홍주여객이 44대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의원
지금 운행하는 것이 41대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41대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예비 차가 3대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 시간대 저녁이나 아침에 그 예비 차를 한 대씩만이라도 넣어 줄 수는 없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사람이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기사가 없다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요. 그 기사가 순번제로 쉬고 있습니다. 25일 근무하고 기사가 쉬고, 아침에 한 번 정도씩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차 한 대 더 증차하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든다고 말씀하셨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은 솔직하게 홍주여객이 홍성군에서 그렇게 많은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 받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그 한 대씩 운행하는 것이 결코 홍주여객에 적자가 아니다, 그 시간대 넣어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번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성역에서 도청 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의원
이 부분은 철도역이 이전한 뒤부터 계속 현장방문까지 한 거 알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리고 오셨던 건설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하고서 아직까지 대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역세권 그걸로 지금 연계시켜서 700억이 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돈이 오든 안 오든 홍성의 공동화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역전에서 도청 간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역세권에서 만약에 그게 포함 안 돼 가지고 700억이 안 올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국도지선이 도로법에 2009년 10월 30일날 시행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도로부터 신시가지라든지 큰 산업단지 있는 부분은 산업단지 규모로 해서 8㎞까지는 연결하는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국지도 개념이냐 산업단지 개념이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로정책과 장석준 사무관하고 지금 양성희 사무관이 그걸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시범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끝났으니 국도지선 계획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충남도에서 우리 도청 건설국에서도 그 도로를 1번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원진의원
그러고서도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그런데 계획이라는 게 한번 수립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까지는 그 도로가 개통돼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포신도시 2단계 도로사업에 보면 삽교하고 화양역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21호로.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BC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오죽하면 BC까지 분석했겠어요.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논리가 분명히 돼야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도 제출했고, 국토부에다도 했고, 지금 철도정책과에도 그 자료를 다 냈어요. 이 정도 철도 인구도 늘어나고 철도를 이용하는, 서해선이 홍성역이 되고 제가 오죽하면 표현을 충남도청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역이. 그 정도로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아마 금년 내에 그 내용 안이 나올 겁니다.
김원진의원
소향리에서 도청까지 도로개설 계획이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소향리 쪽에서는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없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의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여러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서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 저는 아까 답변이 2018년까지 하는데 그 전까지 이 도로가 개설돼야 지금 예산에서 도의원이 삭발까지 하면서 도청역 개설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도청역 개설되면 이 도로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속하게 이 도로가 다른 건설과 무슨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2018년까지 그렇게 길게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문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회전교차로가 교통흐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대책은 소향리서부터 중계리 그쪽으로 우회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을 저희가 금년에 한다는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교통량 조사에서 2만 대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홍성역에서부터 내포신도시 연결하는 3.9㎞ 그 부분을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부분을 도나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과장님이 아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청 출퇴근 시간이 학생들과 겹쳐 가지고 전에 학생들 때문에도 홍성군에 최고의 교통체증 지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 홍주문화회관 앞에 회전교차로 개설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우선순위도 없이, 우선 급한 쪽을 먼저 해야 되는데 홍성군은 행정의 우선순위도 모른다. 이만큼 홍성군 행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쪽으로 질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전교차로만이 그게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로 하여금 교통 해소 뭐를 할 수 있는 당장에, 뭐 장기적인 대책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교통경찰을 지금 두 명 배치한 것을 네 명을 배치한다든지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만으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제가 와서 계속 그거 가지고 거의 업무에 50%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국가 재정을 하기까지는……
김원진의원
아니, 국가 재정은 재정이고 당장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에 신호대기 받으려면 두 번이면 됐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네 번에도 못 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단기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죠. 지금 장기적으로 예산 따다가 소향 간 다른 데 우회도로 지금 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그 해결책이겠지만 단기적인 대책 중요하잖습니까? 이것도 아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도에서도 이사 와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강일권이가 와서 떠들던 얘기가 이게 사실이구나 요즘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거든요, 지금.
김원진의원
아니, 그런데 단기적인 대책이 안 나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소향리 쪽으로 중계리로 해서 군도 5호 쪽으로 해서 돌려서 우회도로 지금 우선은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그렇게 우회도로 한다고 그래도, 돌려도 안 되더라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안 되죠.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걸 빨리 대책을 강구해 줘야죠. 이 문제하고 아까 버스 노선 문제하고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머리를 짜내시든지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지금 내현권이나 한솔기권, 오누이권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몇 백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이 물론 성공한 사업도 있고, 잘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한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돈만 주고 홍성군에서 뒤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만 특혜를 준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 불평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도 하고 나중에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또 하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지역 마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리더들 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합당한 부분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리더들이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나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을 응하면 국비 80%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위주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소득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러 정말 열심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 노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잘된 지역이나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김원진의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4대강 쪽하고 우리 직원들 개인적으로 신기술,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내보냈고요. 그래서 작년에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를 간 부분은……
김원진의원
아니, 과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은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벤치마킹하러 몇 번이나 나갔는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단체로는 4대강 쪽하고 부여 리조트하고 문화단지 관련 그렇게 갔었습니다.
김원진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지의 성공한 사례나 아니면 좋은 정책을 지역에 접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 공무원들이 선진지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속 나가서 좋은 방법을 배워오고 정책을 배워와라 해도 안 나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지적드리는 부분입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혹심한 가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사항의 제일 첫 번째가 관정이었습니다. 관정을 못 뚫었으면 한해를 극복 못했을 텐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작년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한해가 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동해 가지고 한해를 극복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다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한해 관련해서 지하수 부분은 국가에서 몇 공 정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무려 중대형 관정을 68공을 했고 저희가 보……
윤용관부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작년에 우리가 충분하게 한해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사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관정을 원하는 것이 많이 파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정에 대해서 한해 대책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해 대책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매년 거의 저희가 예산이 서 있는 게 1억 5천 범위였었는데 작년에 무려 38억 5,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해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같이 가뭄이 온다고 그러면 금년에 대책을 추진하는 부분은 많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사전 대비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홍주여객 시내버스에서 황금노선이 어디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홍성, 광천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운행 횟수가 얼마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하루에 5대가 41회 정도 운행을 하죠.
윤용관부의장
왕복으로 따지면 92회가 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공 3단지로 가게 된 동기가 언제부터 가게 됐습니까, 왜 가게 됐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1, 2, 3단지 구성되고 그게 1,834세대 이렇게 해서 세대수가 많아지고 그쪽에도 인구 분포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경유해서 나가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소요시간이 5분 정도 더 걸리고 그러면 그런 불편사항이 그렇게 못 느끼겠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저는 어디를 가지 마라는 게 아니고, 경유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황금노선이 광천하고 홍성이고, 가장 운행 횟수가 많은 곳인데 대중이 편리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편의 제공인데, 지금 황금노선이 아니라 분통노선으로 바뀌었어요, 분통노선으로. 그분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 직장인들 서민층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황금같이 쓰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드라이브 갔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노선을 운행해 봤으면 이용실태 정도는 파악해 봐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보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주부들 시장에 나오신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이용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왕복 92회 전 노선을 다 띄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광천에서 타고 올라와서 주공 3단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할 때, 이용 횟수가 없다. 거기 내리는 사람도 없다. 타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갔다 나왔다. 이렇게 볼 때는 바로 홍성군한테 교통행정에 대해서 분통을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바쁜데 출퇴근 시간에 갔다 나오면서 아무 이용도 않는 그런 노선을 운행한다고 할 때는 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광천, 홍성은 있던 지역 아닙니까?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황금노선인데, 최대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노선을 바꿨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이전 때문에 15분 간격에서 20분으로 바뀌었다. 그거 우리가 준비를 덜 한 거 아닙니까? 증차를 시켜야죠. 우리가 도청이 온다는 거 뻔히 알았잖습니까? 증차 요인이 있음에도 증차 요인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행정적으로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니, 증차부분은 지금 저희가 연말이 되면 홍북면사무소 앞에 도로가 다 개통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달에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안 돼서 그쪽에 홍북 노선이 안 되다 보니까……
윤용관부의장
저는 과장님께서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도청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증차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차를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증차 요인은……
윤용관부의장
그게 행정적으로 볼 때 우리 증차 요인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공사만 됐으면 그쪽에 증차를 안 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아니, 지금 당장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린 것이……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가는 별도 노선을 그걸 한 대를 뒀다는 얘기죠. 광천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불편한 사항 저희들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과하고 홍주여객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하면서 그 사람들 수익이 35억, 우리가 지원하는 게 29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4억 가지고 1년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저쪽에 기존에 들어 있던 벽지노선을……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제가 자꾸 쭉 말씀하신 사항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공 3단지 생기면서 시내버스 다른 데 주공 1, 2단지 갑니까, 안 갑니까? 운행되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럼 주공 3단지 갈 수 없어요? 그 차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쪽은 홍동 쪽에서 나오는 차가 되어 있죠.
윤용관부의장
글쎄, 그럼 주공 3단지 해소가 된 거 아닙니까? 주공 1, 2단지 가는 차를 3단지까지 한다고 볼 때는 민원이 해소된 건데 왜 광천 차를 갖다 넣느냐 이거예요, 저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건 출퇴근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죠.
윤용관부의장
출퇴근 시간이 안 맞는다. 그럼 주공 1, 2단지 분들은 출퇴근 다 됩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서 타고 내리는 게 10여 명 정도 이렇게 타고 그러는데……
윤용관부의장
주공 1, 2단지에서 3단지 가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광천 경찰서 앞에서 그쪽으로 가는 게 빠릅니까, 거리상으로? 주공 1, 2단지가 저는 가깝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가시적인 사업이 많아요.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모두가 금방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석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1분 정도만 다시 한 번 확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 운행 체계와 관련해서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부분이 도청신도시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되고, 홍주여객은 거기에 따른 배차를 더 강화해야 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뒤따르는 지원을 추가로 검토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누락되는 노선 및 배차 시간적 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좀 전에 제가 열거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읍면별 자체 순환버스를 투입하고 셔틀버스, 미니버스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투입하고, 또 읍면별 간선노선 버스를 배치해서 기존에 버스 운영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경제성이 없다 내지는 용역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만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 공영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 이상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한쪽 메우면 한쪽 펑크 나고, 광천 배려하면 홍성읍 소외되고, 또 거꾸로 그렇게 하면 거꾸로 되고 이런 문제를 기존 체계 하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겠죠. 인력이 없다라고 홍주여객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력 비용 대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강짜 부리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전면적인 이 버스 운행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대책 부분은 현실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예산 추가 반영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나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나 김원진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지금 44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41대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20대 내지 30대만 투입해도 이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64억인데 지금 총액이, 자체 수입과 지원 금액이. 그 부분 한 50억 정도 가지고도 오히려 배차간격 줄일 수 있고, 노선 더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검토 한번 해 봅시다, 토론 한번 해 봅시다 말씀 수차례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홍주여객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개인사업 부분을 공영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혁명적 변화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검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가 곧 반영은 아니잖아요. 어떤 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내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절차와 방법을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잔여 도로 현황 및 활용 계획,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 승강장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 이두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지급기준,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버스노선 복원 계획을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조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유영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391쪽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013년도에 마무리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축제가 격년제로 했을 때 한 번은 옹암리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광천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 축제가 그쪽에서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류 쪽에 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밑에 징검다리 있는 쪽 그게 지금 깊이가 1미터 되는데 그 안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갈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파내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갖고 있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적의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전부 한번 파내줬을 때 그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풍어제를 한다든가, 폐선을 갖다 놓고 제를 지낸다든가, 손님들이 오면 오리배 뭐 조그만 배 띄워 가지고 학생들 체험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마무리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395쪽, 남당리에 내동 소하천 1공구 정비 마무리한 거 봤습니다. 거기가 회관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내동 소하천?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회관까지가 아니고 현재 상류부터 해 나왔어요.
장재석의원
해 내려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면 회관 앞에까지 되어 있는데.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거기서 국도까지.
장재석의원
국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거기까지 나갑니다.
장재석의원
거기가 2공구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완전히 마무리를 했다는데 마무리가 덜 되어 있고, 하여튼 2공구할 때 1공구의 역할이 더 돼야 되겠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문제가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깊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예산이 4억인데 와룡천 하도준설사업 갈산 행산리 쪽에, 이게 폭이 대략 얼마나 되죠? 지금 길이는 1.2㎞인데.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폭은 거기가 6, 70미터 정도 이렇게 될 거 같은데요. 확실하게 제가 그건 재보지 않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대략 4억 예산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잡아놨겠지만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아껴서 쓸 거를 생각해 줘야 되겠다. 보면, 지금 재난안전과의 사업이 너무 포괄적인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정밀성.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하여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402쪽에 가로등 수선 보수 관리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 주는 이유는 신속하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준다고 목적사업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영에서 관리할 때 그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담당 예산하고 교환해 가지고 가셨는데 그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옹암리 다리 건너서부터 점검하라고 했는데 3개가 그대로 있어요,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거 먼저 말씀하셔서 고쳤었는데요.
장재석의원
아니, 안 고쳤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반대편에 하천 둑방길 있잖아요. 포항교 가기 전에 광천에서 쭉 가로등이 있어요, 저쪽 둑방.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하천사업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의원
예, 한 10개 있는데 3개 들어오고 7개 정도는 안 들어와요. 이거 제가 몇 번 건의하고 지시하고 한 사항이거든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광천읍사무소 직원들하고 다 조사해서 고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시 한 번, 그게 저녁에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확인해야지.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서 즉각적인 방재시스템이 연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민원불편 사항은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잘 안 움직인다. 그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체크를 잘해 가지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전체적으로, 여기 말고도 우리 의원님들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이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승인 하에 직영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해 가면서 속을 많이 지금 이것 때문에 썩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위탁받은 업체들이 실지 이 위탁받은 것만 가지고는 거기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뭐냐면 한전에서 큰 거 공사 발주하는 것이 주고 그거 하다가 짬짬이, 가만히 보니까 짬짬이 보수해 주고 이러는 실정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상수도처럼 무슨 대행업소 그것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다가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이게 뭐 전문적으로 이것만 고치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전기업체들이 자기 고유의 큰 공사를 하다가 시간나면 가서 우리 신고 들어온 거 가서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민원이 더 야기되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안 되는 거 같고……
장재석의원
제가 느낌이 그래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런 감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이 나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2012년도 고생 많으셨는데 하는 사업이 상당히 폭넓고, 또 역할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잘하자는 얘기니까 거기에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치중해 주시고, 하여튼 2013년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하천정비사업은 우수에 관계있는 사업은 장마 전에 마쳤으면 좋겠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재난안전과 업무 분장이라고 그럴까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분야가 재난관리분야, 치수방재분야, 생활민방위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민방위분야에 있어서 생활과 민방위가 별도 개념인가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생활민방위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민방위 업무에다가 그러니까 서민 해 가지고 저거하는…… 가로등이 제일 저거한 거고, 저희들이 생활민방위라고 해서 저거한 것은 가로등 업무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결하는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생활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로등과 의용소방대 이 정도를 뺀 나머지 업무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민방위 업무죠, 민방위 업무가 여러 가지 통합방위위원회도 우리가 관장하고, 또 부대, 여러 가지 훈련 이런 것을 민방위 업무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박근혜 정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지금 입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격이 다르겠지만 일상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전사고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기능은 사실상 우리 부서에 없는 거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아니, 저기……
이두원의원
어디입니까? 그게 재난안전과입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게 생활……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 우리 서무계에서 그 업무를, 인적재난에 대해서 모든 걸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서무계, 어디 실과를 말씀하시나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계.
이두원의원
재난관리계, 재난관리분야네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 재난관리분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자연재난을……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인적재난은 재난관리분야에서 담당하고 자연재난은 치수방재계에서 담당합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요, 그러면 재난관리분야가 주무부서일 수 있겠는데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이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인사사고가 나는 원인이 있고, 교통사고 관련 부분은 소위 말하는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익사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이고, 그런데 그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컨트롤타워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점검체계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해당되는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오전에도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회전교차로가 두 군데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지형지물이 갑자기 바뀌면서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갑자기 야간에 부딪혀 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 부분은 건설교통과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그것을 준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까지만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 같아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만들어 놓고 준공도 하지만 사후관리까지 거기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두원의원
맞습니다. 맞는데 소위 말하는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적 측면에……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고치고 하는 문제도 다 거기서 시설물 관리주체 부서에서……
이두원의원
현재까지 소위 마인드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 같단 말이죠. 제가 과장님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재난관리분야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바라봐 줄 필요성이 있겠다. 도로가 갑자기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지형지물이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예측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매뉴얼화시켜서 관련부서에 조치를 보완하라고 하는 내지는 보강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보낼 수 있을 거 같고 협의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한 것이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어이없는 사고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곡을 막는 댐 설치도 지금 3년 연속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조치들을 보면 업무영역 내에서만 고민한단 말이죠, 그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구조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가장 위험한 도로의 유형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가 있으면서 육교가 있는, 동시에 있는 거죠.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육교가 있으면 당연히 횡단보도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영아파트 앞에 육교나 혜전대학교 정문 앞에 육교 이 두 군데에서 사망사고가 간간히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교는 있는데 그 밑에 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지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지나갈 때는 당연히 육교가 있으니까 횡단보도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 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또 그 주무부서 실과가 재난안전과인 거 같은데 과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업무분장적 측면에 있어서의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분야에서 일반 자연재난이나 뭐 화재도 재난이고 여러 가지 성격의 것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아까운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불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업무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 실지 무슨 도로상의 교통사고라는 것은 최고 먼저 관리할 수 있는 게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재난안전과라고 해서 재난을 전부 각 실과에 있는 속속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되지도 않고. 다만, 큰 사건이 만약에 터졌다든가 무슨 큰 재난이 생겼을 때 그때 여러 실과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의 구심점을 우리가 잡아 가지고 그런 때는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될 때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것이고, 일상상의 업무는 각 시설 주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두원의원
관련 부서에도 언급을 좀 했고요, 또 재난안전과의 책임이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정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정도는 뒤따라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업무분장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재난안전과라고 하는 어떤 부서의 명칭적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그 부분까지도, 그렇다고 직접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겠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산업화, 경제발전,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라든가, 가스, 소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도 제가 가스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에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서도 내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점검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복지과나 어디서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해서 넘겨받잖아요. 넘겨받으면, 거기에서 현장 파악을 해서 넘겨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로 넘겨받아서 점검하다 보면 때로는 번지도 없고, 어떤 데는 한 가구에 두 가지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전과로 넘어오면 가서 실질적인 대상지를 확인해서 점검해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직접적으로 저거하는 거보다는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도 현장에 가지 않고 넘겨준 서류만 가지고 그 넘겨준 서류 갖고서 사업자한테 그냥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주소도 불분명하고, 어떤 데는 한 군데에 두 번이 갈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됐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할 적에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예산도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또 대상자 선정하는데 다른 분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스도 그렇고 같이 선정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할 적에 같이 현장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라고 해서 400쪽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급수시설이 주로 학교로 해서 지하수가 전부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정기점검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홍성군 내에 지하수 수질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저거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비상시에만 쓰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여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 정도가 질산성 과다로 이렇게 불합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 내 비상시에만 그때 전기가 나갔다든가 뭐 할 적에 진짜 불가피할 때 이럴 때만 조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 선정을 하는데 기존에 매년 똑같은 지점에다 하지 말고 만약에 그 급수시설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서 수질이 좋은 데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죠. 왜냐면 이게 전기가 나갔을 적에는 발전기로 돌려서 물을 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수질이 나쁜 거, 아까 질산성만 얘기했는데 지금 대두되는 것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바닷가에 굴이나 뭐 이렇게 어패류 종류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 제가 수질검사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노로바이러스라는 성분이 많이 검출이 돼요, 홍성군 내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조금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불량된 급수를 만약에 그런 때에 비상시에라도 그걸 주면 많은 사람이 거기 오염이 돼 가지고 식중독이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책도 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수질이 나쁜 데를 계속 고집하고 거기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분기별로 시험을 다 합니다. 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질산성이 약간 오버하는 거 그것만 있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차제에 대응방안도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오버하는 것은 크게 단시간 내에 먹는 것은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보고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밑에 방독면 있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병국의원
지금 금년도에 160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내에 방독면 보유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지침상은 민방위대원 수까지는 방독면을 확보하라고 해서 4,800개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3천 개 정도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연도가 지나면 폐기가 돼야 돼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방독면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개수만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여러 군데 지자체나 어디를 봐도 방독면이 규격 미달되는 게 많고 개수만 있고 실질적으로 못 쓰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군에도 확실하게 점검해서 개수만 채우지 말고 쓸 것을 몇 개인가 파악해 가지고 정말로 안전한 것만 해 놔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전에 방독면 여기 보급해서 했던 것은 그 상품이 보증도 안 된 것도 많이 그냥 갖다 놓은 것도 있고, 또 노후돼 가지고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로 쓸 것을 개수가 적더라도 그래야지 그것만 믿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노후된 거 갖다 쓰고서 들어갔다가 인사사고가 나든가 그러면 여기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분명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명히 점검 좀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수선 보수인데 지금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는 어디서 관여를 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내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군에서 계량기가 달려 있는 구간 이런 데는 그것대로 검침해서……
이병국의원
아니, 요금은 어디서 관할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읍면장들이 지금……
이병국의원
읍면장하고, 군이고 뭐고 읍면에서 다 한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럼 1년에 가로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전기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청에 들어가는 도청 입구까지 우리 관할구역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현재로는 우리가 인계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는 거기로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군으로 됐을 적에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병국의원
그런데 물론 지금은 뭐 할지 몰라도 민원이 지금 현재 도청 입구에서부터 가는 가로등이 밤에 너무 밝고, 이게 쓸데없는 가로등을 쓴다, 전기료가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거기는 격등제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됐을 텐데.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걸 해서 지금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 전에 보면 처음이니까 그랬나 몰라도……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처음에 도청이 오기 전에 그때는 도청소재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도 있어서 켜놨는데……
이병국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야, 돈 많다.” 그걸 켜놓으면 옆에 인도까지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금은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켜서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수고로 우리 홍성군민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소하천 정비사업과 함께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민원사항 하나 우선 말씀드릴게요. 광천읍 버스터미널에서 광천읍 옹암리로 내려오시다 보면 자동차 옹암공업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가 양촌부락 들어가는 입구?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거기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문의원
그렇죠, 삼거리 일원이죠. 삼거리 일원에서 늘 우기에 보면 침수되는 건 파악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가 양촌부락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도로변, 그러니까 광천천과 논 옆에 도로 옆에 조그만 수로가 있잖습니까? 그 수로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가 늘 침수가 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농경지가 유실되는 현상이 빚어지고요. 그 수로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옹암리 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광남초등학교 교문 앞에 있는 수로를 통과해서 홍보지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옛날 바닷물 들어오던 지역으로요? 그럼 그 지역이 늘 침수가 되고 그 실개천이 범람합니다. 그럼 학교도 침수가 되고 옹암리 이쪽에 새우젓 상가들이 있잖습니까? 그쪽에 피해보상 받지 못할 만큼 늘 피해를 보죠, 여름에. 그 문제를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데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실 테고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시작해 볼 것인가? 지난 여름에도 과장님, 분명히 그 지역에 현장에 나오셔서 답사를 하셨을 테고, 현장 파악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광천지역이 옹암리뿐만 아니라 시가지 지역도 우기 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침수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쪽 결성통 쪽으로도 그렇고, 뭐 육거리 쪽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것은 BTL사업으로 하다가 그냥 맨홀을 막다 보니까 침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거리 쪽, 옹암리 쪽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 우기가 지난 뒤에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재난위험지구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침수되는 곳만 우선적으로 저거를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여튼 지금 용역을 줬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선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광천 시가지를 재난위험지구로, 먼저 저쪽 삼봉……
김정문의원
삼봉, 원촌, 신대 쪽은 해소가 어느 정도 됐죠, 어느 정도.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쪽 시가지 쪽이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 이걸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하수관거를 더 키워서 저거를 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결성통 쪽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세 번째 드릴 말씀인데 미리 과장님께서 꺼내놓으신 거고요. 두 번째 옹암리 하옹부락에 지금 석양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석양천 공사를 지금 2년째 하고 3년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옹암리 홍보지구 쪽으로 끝까지 내려오잖습니까, 서해수산을 지나서?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 수로도 과장님 기억하시나 몰라도 4, 5년 전에 확장해서 안정되게 수로를 고친 수로이기는 하지만 석양천 공사 이후로 물의 유속이 빨라지죠. 빨라지다 보니까 아래에서는 다 받지 못하고,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설치되어 있던 수문도 아직까지 존치가 되어 있어서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서해수산 앞에 그쪽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수몰됐었잖습니까? 그 문제가 제가 드릴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광천읍 시가지 일원 시장과 결성통 문제인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해 보시고 분명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를 안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안고 살았는데 이제 안고 살지 않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이것이 금방 세 군데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지금 보니까 하옹지구도 가서 제가 봤습니다. 현장을 한번 봤는데 우선 그쪽은 주택이 쭉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위험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고, 또 결성통 이쪽으로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큽니다.
김정문의원
말씀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성통을 왜 제가 세 번째 안으로 두었냐면 거기는 사실은 물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한 10분, 20분 정도면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옹암리 상옹, 하옹에 대한 문제점은 물이 계속적으로 광천읍 시내나 이쪽 양촌이나 노동부락 산간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침수 상태로 두고요. 또, 상가가 쭉 도로변에 있고,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보상 받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매년 안고 살거든요. 뭐 직접 말씀드리면 소금 몇 포대, 새우젓 몇 드럼 그거 사실 누구한테 아픈 소리 못하고 지날 정도의 피해거든요. 그런 피해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첫 번째 옹암리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시가지는 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파악을 다 하셨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앞으로의 논의는 수시로 우리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는 걸로 해 주시기를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계지역 지난번 군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시고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현장 상황을, 실정을 보셨는데 그 이후로의 변동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 이후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먼저 군수님께서 홍문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소방방재청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다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확인된 저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렇게 쉽게 저희 안을 들어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문의원
문제는 군수께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분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군수님 소신대로 일을 추진하기에는 중앙정부의 힘을 얻어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군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잖습니까? 그럼 뒷감당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뒷감당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군수님 바라보고, 또 우리 홍성군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군에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사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불신이거든요, 약속 안 지키신 거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약속이 아니고, 당초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강제 펌핑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그게 97억 정도 되니까 97억 정도를 그러니까 가지면 택지개발을 해서 전부 집을 보상해 주고 나중에 개발을 해서 다시 환지를 해 줘도 집을 다시 짓는 방향 그것이 영구적인 방법이 될 거 같다.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들어가는 경비도 문제지만 자칫 관리를 잘못했다가 물이 침수가 되면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이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걱정은 주민들이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돼서 그것도 100% 동의된 것은 아니고, 거의 어느 정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을 노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했더니 거기서 생각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두 시간 반 동안 소방방재청 담당 과장, 계장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내려왔는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김정문의원
내용은 잘 압니다. 하여튼 주민들께서 물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주민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김정문의원
그래서 매사가 그렇듯이 소통이 잘 되어 있는 가운데 진행이 돼야 문제가 없지 어느 한쪽 편에 의해 욕구가 강하게 작용되고 어느 한쪽 편에 진행이 강하게 작용된다 해서 그게 분명하게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애로를 겪고 애환이 있으신 주민들이시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 주시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최대한 앞으로 거기가 물이 차서 저거 하는 것은 없도록 주민들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봐서 우리가 반영할 것은 최대로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하여튼 최대한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해서 우리 옥계지역 주민분들이 정말 더 이상은 슬픈 마음으로 살지 않으시도록 검토 잘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엊그제 타과 질의응답 시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의원들이 요구하고, 또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의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 김좌진 동상이 너무 어두워서 거기에 보안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상의해 주시고 대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홍성의 각종 재난들, 어떤 예상되어지는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재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과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좀 저는 큰 틀로 본다고 하면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어떤 남북한 대치라든지, 또 홍성의 특수성을 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난해 우리 홍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에 큰 틀에서 각 과의 역할도 있겠지만 재난안전과가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진 같은 것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한해라든가 무슨 태풍 이런 것은 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지금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요. 작년도 한해 때와 구제역 때에도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본부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제역이라든가 한해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한번 그 매뉴얼이 있나, 없나…… 예, 매뉴얼이 있답니다, 한해에도 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은 다 있고요. 하여튼 큰 재난이 생겨서 무슨 군 단위에서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돼야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안은 되는데요. 각 과에서 분장된 업무가 있겠지만 우리 재난안전과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상황실 운영은 재난안전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타과에 협조를 얻어서라도 분명하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긴급상황 발생 시에 민방위대원이 됐든 아니면 사회 각 단체의 단체장이 됐든 그분들한테 신속히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다 연락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죠.
이상근의원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마을 방송에서 소집 안내라든지 이런 거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개별적으로 통지서가 나갑니다.
이상근의원
통지서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니, 통지서는 예정된 훈련이라든지 이런 때에 통지서가 나가는 거고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분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시면 지금 저희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문자로 잘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민방위대원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홍성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어떤 사회단체의 장이라든지 사회지도층한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문자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하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88쪽에 민관공동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날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시민안전봉사대가 이쪽에 관여를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1년이 지나면 열심히 홍성을 위해서 봉사해 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표창 수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390쪽에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죠? 5개소가 완료됐고 올해 광천읍 하상주차장에 설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 하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물의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차량을 빨리 이동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관제센터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상대에서 홍성지역에 시우량이 20밀리 이상 내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거기다 입력해 놓으면, 시우량 20밀리 정도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방송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기후와 연계해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서울학원 앞쪽에 홍성천 거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다고 하면 더욱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홍성군 여러 곳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공사기법을 거기에 해 가지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아주 저거한데, 왜냐면 이게 생태하천이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다 이런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말은 그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저거를 해 가지고 가면 설계승인을 해주는 부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총액변경 같은 것도 거기 가서 승인을 맡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말은 생태하천이다 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다 하지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보다는 치수 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태하천이다 해 가지고 시내권역에 조금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미관을 조금 하는 것은 있지만 시외지역에 무슨 용봉천이라든가 대판천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사람 몇 명 되는데 그런 걸 설치하느냐,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크게 생태적으로 뭐를 이렇게 변형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기재부나 어디에 예산투쟁을 해서 따야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저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게 크게 무슨 치수개념을 벗어난 이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말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현실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말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생태하천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때 어떤 야생화라든지, 창포라든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눈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의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창포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천 내지라고 그러죠. 하천 제방 밖을 제내지라고 그러고 하천 안을 제외지라고 그러는데 제내지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창포를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제외지 하천 내에는 그런 거 심어 놔 봐야 비 한번 와 가지고 싹 쓸려나가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상근의원
현실과는 맞지가 않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이상근의원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신 것은 아니네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담당께서 와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도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인도 1㎞하고 목교 5개소를 올해 설치하겠다 이렇게 사업의 목표를 정하셨거든요. 혹시 우리 주민들께서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저쪽 부영아파트 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영아파트에서 직접 부영 거기 무슨 공원인가 이름은…… 법원 뒤쪽으로 공원이 있죠. 거기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목교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부영아파트 시점부터 옛날 외곽도로 거기까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할 적에 하천을 했는데 거기가 콘크리트로 너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걷어내고 자연친화적인 이런 하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또 걷어서 해놨다가 수해 한번 나면 공사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이게 똑같이 의견이 같이 통일해서 하면 괜찮은데 몇 분이 그런 얘기하고 나머지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일해 놓고서 또 잘못했다고 지탄을 받고 이러는 우려가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것은 한번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뚜렷한 주관을 가지시고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그게 너무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놔 가지고 그걸 다시 자연친화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치수 쪽으로 볼 적에는 아주 그게 최고 좋거든요. 그런데 또 비가 와 가지고 세굴되고 뭐하고 하면 왜 옛날에 잘되어 있는 거 갖다 다 때려 부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느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갑자기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이상근의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월계천 고향의 강 사업은 앞으로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와 상의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고향의 강 사업 지금 설계 중이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설계 전에 의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의회의 의견을 안 들어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4월달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의회에……
김원진의원
아니, 지금 설계를 발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발주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재난안전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홍성군 전체 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회 의견을 거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가 끝나면 통보하듯이 보고라는 형식을 거쳐서 통보를 합니다. 그때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해도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아니, 월계천 고향의 강 사업은 조만간에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하여튼 지금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좀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에 의회에 통보하듯 그냥 이렇게 보고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 앞으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제가 고마운 것은 매년 침수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옥계리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책정돼서 원천적으로 민원이 해소된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7억 원이라는 돈이 사업비로 책정됐는데 마치 사업이 안 되는 거마냥 주민들한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재해위험지역이 옥계리로 97억이 책정된 게 맞는 거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아까 제가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택지개발식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던 것은 안 되는 거 같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왜 수해가 났나부터 판단해서 상류지역에 소하천이 낮아서 그게 범람하는 거, 또 도로가 옥계 쪽으로 낮아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거, 또 근원적으로 무한천에 가로지르는 보, 보가 지금 3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 하여튼 무한천도 다시 한 번 하도준설이라든가 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부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거기 옥계 1리, 2리가 있는데 옥계리 지역에 대해서는 2구가 상류지역이거든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럼 2구는 아니고, 1구 거기에…… 옥계 2구는 뭐 주택이 침수되고 하는 거는 없잖습니까?
윤용관부의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 물길은 상류부터 흐른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위쪽에 소하천이 있는 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윤용관부의장
가능하다면 이 사항이 전반적으로, 근원적으로 옥계리 전체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기왕이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항이 결정됐다 그러면 이 사항이 주민들한테 접근이 돼서 나중에 결정을 번복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가 정책으로 결정한 뒤에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이 그건데, 또 그런 사항을 주민들도 동의 없이 가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미리 가서 얘기하고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잘못된 건데.
윤용관부의장
이런 사항이 좌우지간 잘 챙겨보셔 가지고 더구나 9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아주 잘했다는 사항을 들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리고 서민밀집 위험지역 개선사업 이것이 저류시설, 수로정비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저류시설이 토사유출 저류시설이라면 이게 뭔가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토사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방댐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류지역에 임야 이런 데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수로를 막아 가지고 수로가 막혀 가지고 넘어서 피해를 입고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이것도 대현리 1구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것은 대현리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이게 사실 5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국비사업이거든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그것은 대현리 부락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토사유출 저류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부정적이라고 하면 않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민원 해소가 될 수 있게 5억 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석의원
지금 주민이 불평불만이 있고, 저류시설 만약에 목적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수로시설이라든가 수로관 여기에 쓰여질 수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것이 그런 쪽으로 쓰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목적사업에 써야 되겠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재난안전과장님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앞으로 우리 분뇨처리 해양투기 안 되고 있죠, 2013년부터?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 같은 거 모색되는 사항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분뇨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생각 있습니까?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쪽에서는 시설운영을……
장재석의원
그래도, 운영해도 생각은 갖고 있어야 역할이 되지 않나. 뭐 꼭 축산과장, 환경수도과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시설, 자원화사업 시설을 지금 운용리에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규모에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가 우리 홍성군에 더 필요성이 있어요,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앞으로 우리 축산과나 환경이나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고민해서 대안이 있으면 서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재활용 선별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내역 980톤, 지금 1,000톤이라고 그랬는데 2013년 사업규모는. 이게 2억 8,800만 원이 팔아서 생긴 돈입니까?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세외수입으로, 저희 수입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재활용쓰레기 처리 1,000톤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억 6,400만 원은 뭡니까?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분리하고 하는 사람들 인건비, 거기 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3명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3명, 인건비가 지금 3억 6,400만 원이라는 거죠?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장재석의원
다 합쳐서?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합쳐서.
장재석의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럼 지금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환경이 열악할 텐데 우리 700여 공직자들 혹시 그런 데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를 묵묵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건의 드려서 그쪽에 우리 공무원들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재활용의 중요성,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 의회부터 앞장설까? 체험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우리 의장님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바꿔 가지고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생하고 진짜 힘든 그러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체험할 수도 있는, 또 학생들을 이용해서 학생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학생들 체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고 있어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방송 보고 또 장재석 의원,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얘기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에요. 의회에서도 만약에 공직자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해서 솔선수범할 수 있다. 이병국 의원님, 할 수 있어요?
이병국의원
예……
장재석의원
좋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이시고, 우리 의회에서 모범적인 의원님이시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슬러지 위탁 처리예요. 그래서 작년에 57,200원에 계약해서 위탁 처리를 했는데 약 59,000원에서 6만 원대로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없이 태한산업에 위탁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령시 같은 데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태한산업에 환경수도과장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6월까지. 우수, 장마 전까지 이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왕에 계약하면서 이거 꼭 지켜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신신당부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하여튼 2013년도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시는데 희망 잃지 않도록 우리 직원 관리 잘 해 주시고, 우리 사업소가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분뇨처리장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지난 한 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시라 늘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주변 모든 우리 홍성군 환경이 쾌적해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음식물 처리는 지금 전량 매립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음식물처리시설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중인가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것을 가동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2년째 가동 안 하고 그 시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두시는 거고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 7월달에 가 가지고 8월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이 나는지와 또 앞으로 이 상태로만 유지할 수 있는지 관계 때문에 중간 가동을 한번 시켜봤는데 그 기계가 염분을 먹고 1년 넘게(청취불능)
김정문의원
음식물처리시설에 가장 단점이 염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가장 큰 문제가 염분 처리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기름……
김정문의원
염분과 기름.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적으로 매립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시설을 또 그대로 썩힐 수도 없는 문제고요. 어떤 방안을 만드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 중이신 것은 있나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여기와 상의해 봤는데 거기에서의 계획은 홍성군 단독적인 지원은 불가하고 광역으로 해 가지고 홍성, 예산, 청양 환경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묶어졌더라고요, 지역이. 거기에서 하나 시설해 주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답변만 들어 가지고 아직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김정문의원
그럼 타 자치단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현재 저희처럼 매립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군 단위는……
김정문의원
군 단위 실정은 다 매립하고 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서 4대 의회 때 그 처리장을 저는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대 때 만들고서 얼마 쓰지 못하고 5대 때 아마 예산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보수해서 잠깐 사용하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손실적인 부분이야 재차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음식물처리시스템을 빨리 전환시켜야 될 텐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앞으로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군뿐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직 인접 군과 상의는 안 해 봤습니다다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도청 시대가 됐고, 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률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 할 수는 없고 소장님,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가 계속 이대로 나갔다가는 말씀 안 드려도 큰일입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일인데, 하여튼 신속하게 뭔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그리고 의회 쪽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하고 맥락은 같은데 추진방향에 환경기초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셨고, 또 13년도에는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4개소에서 544명 정도 학생이라든가 단체들이 와 가지고 저희 시설을 견학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체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에서부터 재활용 분리라든가 아니면 일반 쓰레기도 분리해서 나와야 된다라든가 이런 교육의 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도에도 각 단체나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라고 제안의 말씀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단체들이 현장에 와서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신 예가 있습니까?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에 보내기는 했어도 단체에서 온 것은 없고 주로 학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 계속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문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그렇게 한 곳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력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여성단체를 필두로 해서 2013년도에는 정말로 와서 보시고 분리 배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이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환경수도과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었어요. 타는 쓰레기를 아산에 위탁 처리해서 할 때부터 우리 쓰레기를 타 지자체에서 소각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그 지자체에서 홍성군민과 같이 왜 홍성군의 쓰레기를 우리 아산시에서 소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막을 때는 그때 대책을 세우면 늦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산시도 지금 쓰레기 우리가 위탁한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보도에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정말 지금 당장부터라도 홍성군이 이 소각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될 거 같고요. 소반마을 폐기물처리장 민원 때문에 지금 뭐 진척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고 있겠으나 여기 안 타는 쓰레기 매립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시설이 홍성에 들어오면 안 타는 쓰레기까지, 음식물쓰레기까지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소각할 수가 있다, 이런 사업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환경수도과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업무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같이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과 함께 집행부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쓰레기 분리배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일선에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협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목표가 100%라고 그러면 뭐 70% 정도 되고 있다, 아니면 50%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체감하고 있을 거 같은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어느 정도 저거는 하는데, 저희가 반입되는 걸로만 봤을 적에는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네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여기다 100만 원이라고만 썼는데 이것은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저희 사업소 전체의 같은 예산 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저거는 없고, 지금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거기 몇 가지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곳 같지 않고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개선을 못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도 심각히 고민하겠습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거든요. 최근 3년간 결과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말씀 안 하셨던가요? 그래서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떠 있고, 하여튼 그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