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10월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한 한 해 농사의 마지막 성적을 받아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계절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어김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어딘가 모르게 의견이 상충되어 갈등과 대립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1년 중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알찬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불편한 관계를 감정적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협력으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허개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의 핵심사항은 답변을 회피하고 또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하여 통탄의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동료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다음 사항을 보충질문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답변에 누락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행발령에 대하여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2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농업사무관으로 직무대리 발령한 것은 혹 명백한 규칙위반이 아닌지요? 언제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학협력관 파견은 학원도시 경산에서 대학과의 협력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관학협력관에 4급이나 5급이 파견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6급이나 7급이 파견되어도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2006년 9월 4일 경산시와 대구가톨릭대학간의 관학문화교류 협정서에는 대학교 교직원, 시 공무원 상호교류토록 협정하였으나, 현실은 상호 교류가 아닌 시에서 일방적인 파견으로 보여지며, 간부공무원 3명에 연간 2억 1,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관이 파견되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쌍마산업 채석허가는 허가제한기준을 위반하여 허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금년 5월에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서는 벌써 징계를 하여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수사에 의해서도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나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자체 감사한 우리 감사담당관 관련 공무원들은 경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장님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모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해당행위로 보여지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시장님께서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산시의회 의원 전체를 해당행위로 표현하신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경산시의회 의원을 해당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발생하게 된 것은 동기야 어찌되었던 시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와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의회와 시장간에 서로의 의견대립으로 판단되므로 하루빨리 대화의 길을 모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때 협력하고, 견제할 때 견제하는 것만이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 구현과 역동적 경산건설이 더 앞당겨진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