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우리 시의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122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27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4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10.8%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12.1%가 감소한 2,427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543억원, 세외수입은 225억5,500만원, 지방교부세는 957억9,700만원, 재정보전금 78억8,400만원, 보조금은 625억2,800만원, 지방채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사업의 일부는 미 내시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603억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는 932억5,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643억2,400만원, 민방위비에서는 7억1,800만원, 지원 및 기타 예산에서는 241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 성질로 보면 인건비에서는 381억4,800만원, 물건비에서는 368억5,500만원, 이전경비에서는 576억9,100만원, 자본적 지출에서는 974억원, 보존재원에서는 52억9,000만원, 내부 거래에서는 49억원, 예비비 기타에서는 24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남산교가설공사, 포남교재가설공사, 노암운동장이설사업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59억3,10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시유 재산의 보유 현황으로는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평가액으로는 1,4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계상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282억9,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80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억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31억8,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35억9,5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4억2,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11억1,7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3억8,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2,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억7,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채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의한 사업비와 이에 따른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에 계상되어 졌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홍제정수장확장공사 1건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38억8,4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22억원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으로는 홍제정수장 확장 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억원을 차입하고자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의 세입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세입의 결함은 최소의 방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감세 추세에 있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65.2%가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4.8%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차입, 일반회계 전입금, (청취불능)으로 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실질적 균형 유지가 도모되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자본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1%로 투자율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하면 둔화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 및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 지난해 수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행사성경비 등은 106억9,4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5배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으며, 지방채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홍제정수장확장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96억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증가되는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계획성 있는 채무 관리와 이행이 요구되어 져야 집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융자 심사를 엄격히 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 운용과 가용 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2002년도 보다도 2004년도에 1억9,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금 자동차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수를 차등 적용해서 법률 개정이 됐다 하는데 어떻게…….

그전에는 자동차 cc별로 똑같이 자동차세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연식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적게 자동차 지출을…….

자동차는 1년에 몇 대 정도 증가하죠?

1년에 한 1,000여대 정도…….

그래서 세입이 줍니까?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게 연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주행세를 만들었거든요. 주행세가 사실 목적대로 달리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행세 때문에 자동차세는 연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116쪽에 시정홍보옥외전광판설치를 장소가 어디이며, 어떠한 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신지…….

옥천 5거리에 지금 경찰서 옆에 옥외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작고 조잡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보다 더 크게 6,00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옥천 5거리에 우선 한번 설치하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시청 앞 하고, 경포 호수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찰서 앞에 보다 좀 더 크고 하니까 그게 조잡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투자를 받아 가지고 시의 지분을 적정하게 홍보를 얼마하고, 민간 자기들 광고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하고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에 강릉소식지는 어디서 인쇄를 하고, 어디에서 발간을 하는 겁니까?

인쇄소에서 합니다.

인쇄소에서 하는데 원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원고는 저희들이 반상회, 강릉소식지가 반상회 회보 성격인데 저희들이 반상회 매달 할 적에 발간하고 강릉소식지하고 같이 겸해서 나갑니다.

특집은 뭡니까?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강릉소식지가 지금 4면인데 저희들이 4면할 적에 분기별로 특별한 사항을 모아 가지고 8면으로 확대하려고 그래서 특집으로 해서 분기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만6,000원 해 갖고 분기별로 4분기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황기원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어떤 분야는 2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 분야는 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동남아 쪽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위치에 따라 다릅니까?

예.

전년도에는 다 130만원 일괄 똑같이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국에 있는 의정 거기도 보면 1인당 130만원씩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국제교류 도시방문하고, 외자유치 활동하고, 자매도시 교환근무, 중앙부처 해외연수 6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외빈초청 여비에 보면 또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130만원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는 일괄적으로 전체 다 13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2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어떤 건지…….

저희들이 계상할 적에 국제교류 방문액이 부기 상으로 130, 150, 200 이걸 예상 교류 방문도시하는 건 저희들이 자매도시 하고, 우애도시인 미국 내년에 자타누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열거를 하자면 160, 180 세세하게 부기를 다 열거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다 130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의사국에도 마찬가지로 130만원씩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국외 여비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가는 경우가 여비는 다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민간인 해외 여비는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갈 때는 130만원 가지고 가면 되고, 공무원이 갈때는 200만원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게 무슨 차이인지…….

민간인들은 여비보상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공무원들은 해외여비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의사국에 있는 의원들 해외 여비도 13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200만원 계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 계상하기가 부기를 하기 쉽게 그냥 200만원, 150만원 이런 형태로 하고, 유럽쪽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동남아쪽 이런데는 주로 많이, 중국쪽으로 나갈 때는 적고 유럽쪽이나 미국쪽으로 나갈 적에는 높고 보통 그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일괄성을 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이 균등하게 맞추었거든요, 1인당 130만원씩 되어 있었고. 그런데 올해 와서는 일부분만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지 나가 보니까 여비가 모자르더라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 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수시책공무원해외연수라든가 공무원교육원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다 일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을 갈 계획을 가지고 3,900만원, 2,700만원을 잡았는지 1명이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대략적인 인원 수를 산정을 해서 이게 나왔을 것이고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일 식이라는 그것은 한 번 해 가지고 모범이나 우수 공무원들이 한 번 나간다…….

인원에 관계 없이 만약 10명이, 1년에 10명이 나간다 그러면 3,900만원이고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국으로 간다 이러면 숫자가 더 많아지고 유럽으로 간다 이러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예상 부기상 표기를 할 적에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은 사후에 들어오는 대로 실?과에 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TV를 하나 구입을 했었죠, 예산서에 보니 있던데. TV하고 모니터도 전년도에 2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TV 1대하고, 모니터 3대를 또 산단 말입니다.

그 모니터가 97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낡아서…….

아니, 전년도 예산서에 250만원짜리 두 대를 샀습니다.

모니터가 지금 저희들이 2대가 있는 게 아니고 5대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TV는 전년도 한 대 구입을 하셨는데…….

이건 사무실용이 아니고 프레스센터 신문 기자들 있는데 자기들이 가져와서 여태까지 썼는데 이게 낡아 가지고…….

올해 연도에 한 대 50만원 산 적이 있죠?

영상실에서…….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도시방문에서 2003년도에 중국, 일본, 미국 자타누시 이렇게 우리가 해 왔죠?

예.

현재 우리가 공무원이 교류되어 있는 게 중국에만 1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일본에는 없고?

예. 일본은 회계 연도가 3월30일입니다. 일본하고 지지부시하고 1명을 교류를 확대하려고…….

교류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류갔다온 인원들이 동호인이나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외자유치 해서 다년온데가 있습니까?

예.

다녀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외자 유치를 얼마정도로 이렇게 성과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성과는 지금 없고, 외자 유치를 과학단지 거기다가 지열, 풍열, 소각열 에너지에 주로 해 가지고 독일하고 하려고 지금 이걸 예산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지난 해에 독일 다녀왔습니까?

독일 다녀왔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위원회의 아까 누가 짚었지마는 주로 실비 보상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비보상비 이러면 1만원이라는 게 회의 마치고 식사 값 정도 이렇게 보상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시정홍보 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1명 있는데 지역에 덕망이 있고, 인품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각 읍?면?동에 1명인데 보니까 21명이네요. 이게 12회이니까 매달 한 번씩 하는 회의입니까?

예.

기타 보상금에서 시정뉴스녹음보상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시정 뉴스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저희들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을 채용을 합니다.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있던 분이 그만둔다고 해서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 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아나운서를 저희들이 전부다 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국이나 인터넷에다가, 이건 인건비입니다.

한 달에 몇 번 녹음하죠?

한 달에 4번합니다.

작년도에 보면 한 달에 4번 1회에 2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2,600만원이 됐습니다. 그건 인건비가 전문가라서 많이 오른 겁니까?

이게 인건비 주당 계산을 보통 해 주는데 전문가라서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는 우리 인터넷이나 거기에 상정되어 있고 금년에는 케이블TV로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촬영해 가지고 매주 해야 되니까 그 인원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리고 글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글 쓰시는 분은 아나운서가 아니죠. 다른 모니터를 해서 하는 전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전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식이라는 표현이 좀 풀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걸 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회 20만원씩 해 가지고 12월 해서 9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열 두 달을 하는 건지, 한 달을 하는 건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청취불능) 이래 가지고 2,600만원 이렇게 일 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일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계획성도 없이 그냥 대충 예산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일 식하고, 1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예.

가능하면 아까 말씀대로 일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풀어 가지고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시정시책추진해외견학이 100만원 해서 30명이 1회를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 체육, 경제 분야의 시책 추진에 따라서 민간 단체나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혐오 시설이나 시책하고 관련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민간인들이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각종 시책 관리나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자 하는…….

작년에도 섰습니까?

작년에도 조금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고…….

대외협력계 보니까 해외 홍보이니 자매도시 초청방문 이런데 상당히 보상금과 여비가 많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를 조금 자제하든지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떻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해외여비 태풍‘루사’ 때문에 9월달부터 전면 중단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있고, 저희들은 외국에 한번도 모든 민간인부터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예산을 아주 획기적으로 절약이 거의 다 돼서 거의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실?국별로 그래도 선진 문물을 많이 보고 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급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외국 문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많이 책정했습니다.

해외 견학도 가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접목을 해서 행정이라든지 예술, 문화 이런 것을 하는 건 저도 환영은 합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이란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책정하실 적에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왕종배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강릉소식지 부수가 전년도 하고 똑같죠?

예.

그런데 114쪽 제일 밑에 보면 발송봉투 인쇄는 1,000매가 작년도보다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4,000매 하는 걸로 해 갖고 예산이 잡혀 갖고, 원래는 5,000매가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6,000부에서 3만4,000부는 강릉시민들한테 주고, 2,000부는 전국에 있는 다른 출향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수가 늘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이 발송 봉투만 늘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외 출향인사나 국내 나가 있는 출향 인사가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려고…….

확대를 하려면 봉투만 확대를 해 갖고 됩니까! 소식지를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소식지 매 수는 똑같은데 봉투만 1,000매를 더 한단 말입니다.

봉투는 보통 그것 하는데 시보도 저희들이 출향 인사한테 내년도에 보내고, 저희들이 강릉소식지만 보냈는데 시보도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신문시정 홍보 광고하고, TV 및 라디오 광고가 있습니다. 전번 감사때도 이쪽은 홍보 효과가 많지 않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문이 작년도에 4개사에 했었죠?

예.

어느 1개 사가 어느 신문에다가 하시는 거죠? 5개 사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 신문에 3개 사가 있습니다. 매일신문 전국매일 하고, 매일신문이 전국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신문 쪽으로 확대를…….

작년도에는 4개 사에다 1개 사에다 1,000만원씩 줘 가지고 4,0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2개 사가 되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TV 및 라디오 광고도 작년도에는 4개사였습니다. 그런데 1개 사가 줄면서 작년도 4개 사의 단가가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씩 잡아 가지고 3배가 인상이 됐어요. 이건 사유가 있습니까? 전번 감사때 이런쪽에 큰 홍보 효과가 없다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더 늘려 놨거든요.

신문 홍보를 광고 1회용이다 하는데 광고비가 워낙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만치 일반 중앙에다 하면 저희들이 9,000만원 가지고, 조선일보 같은데는 한 번 광고하면 1회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 신문에다가 보통 우리 행사나 이런 홍보성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가 저희들이 보통 광고 단가를 컬러는 550 이러면 550을 거의 안 주고 깎아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재질이나 다른데서 오면 면이 제때 안 나오고, 저희들이 20일에 딱 나와야지 행사나 붐 조성이 되는데 단가가 적다 보니 신문면도 밀리고 이래서…….

그런데 올해에 관광객 2,000만명 목표 추진을 해 갖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이것 반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지금 수해가 나서 그러는데 어떤 특별히 2,000만명에서 5,000만명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로 사항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관광객 2,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특별한 그것도 없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2003년도 본예산 이 책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물론 업무가 많이 바쁘셔서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몇 장 안 되는 예산에 이것도 정말 업무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예산 검토를 안 하시고 이 예산심의 받으러 여기 나오신 겁니까?

공부를 했는데…….

시원하게 답변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소송수행공무원승소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보면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0명을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일시불에 30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뭔 그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올해는 5명을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50만원 집행이 되는데 내년도 한 것은 앞으로 변론을 공무원들한테 좀 직접 변론을 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아끼고, 승소하면 수고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큰 테두리에서 보면 절감이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은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국장으로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134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6,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경상보조비이면 지금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아니면 내년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집행 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까?

받아서 세우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료를 봤는데 집행 내역이 없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줘도 좋고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경상보조비로 주면 어떻게 썼는지, 또 우리가 예산을 올해 다시 200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내용을 봤으면 좋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세부집행 내역이 없어요.

별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액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위원이 15명이란 말입니다. 직원 수는 안 나왔더라고요.

직원 수가 5명에다가 1명이 줄어서 지금 4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구청사가 있고 이럴 때 계속 정례적으로 세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183쪽에 보면 인사작업장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18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로 봐서는 청사가 이렇게 잘 되고 또 여유 공간이 있고 이게 옛날 인사 작업할 때 여관 작업하고 이랬던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보안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쓰고 이래야 되겠지마는 상식이나 원칙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 작업을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 이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청사도 새로 짓고, 또 여유 공간도 많고 이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목적에 따른 것이 그렇게 비밀 유지를 위해서 작업해야 되는 사항이면 별도 방을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것 건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우수공무원도및중앙전출에따른주택임차가 있는데 현재 몇 명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없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특수 시책으로 지금 도에도 직원들이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중앙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인재양성 차원에서 보냈다가 이런 혜택을 주면서 강릉 예를 들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한번 특수 시책을 한 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때 발탁이 돼 올라 갔을적에 추경 예산이라도 해서 확보해 주지 본 예산에다 이렇게 5,000만원 세워야 됩니까?

2001년도부터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건의해서 공무원 교환 근무를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의했던 그 당시의 의원님도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이 그걸 건의했다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구내식당및발간실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내 식당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발간실 부분은 잘못됐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4명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총 인원은 7명인데 3명은 저희들이 자체 구내식당 수익금으로 3명을 충당하고, 4명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들도 많은 동호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호인대회참가여비 10만원씩 12명 10회라고 해 놨는데 어떤 동호인이고…….

저희들 공무원 동호인들입니다. 저희들이 한 10여개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도 단위라든가 중앙단위, 그 외 사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행사에 파트 별로 참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2명이…….

약 12명 정도인데 예를 든다면 축구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낚시, 수영, 테니스 여러 가지 10여개 이상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12명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통?리장에 대한 업무 수첩을 지금 통장이나 리장한테 발간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건 단가가 1만5,000원이고, 저희들은 1만원인데 이건 제가 따져 봐서 되도록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자율방범대운영및야식 3,500만원 일 식이라 했는데 그 일 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각 동 단위가 자율방범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것이죠? 자율방법대가 구성이 된데는 전체다 배분이 돼 나가는 겁니까?

자율방범대가 있는데는 다 똑같이 해서 저희들은 방범대 강릉시 대표분한테 일임을 해서 대표분들이 각 동에 대표자와 협의해서 쓰도록 하는데 일 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래서 한 군데 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그 분들은 장학금 지원이 되고 이런데는 상당히 저희들도 좋은 반응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에는 읍?면?동 자녀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새마을 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딱 나와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는 그게 안 되는 기준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마을 부분은 특수하게 행정자치부에 그 지침이 오래전부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혹시나 이런 장학금 관계 때문에 아마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서도 각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바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떤 그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709쪽에 공익근무 행불관리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170여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청취불능) 공익요원들을 위해서 멀리 찾아도 가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그렇게 발생됐죠?

공익근무요원들 사고 많이 납니다. 거의 매달 한 명씩 입건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 안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무 안 나오게 되면 더 플러스 해서 예를 들어 근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 다녀야 된다?

예, 거기에 따른 담당 부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710쪽에 예비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강릉시내 23개대가 중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배치성에 의한 아니면 거기 각 중대에서 예산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항목 별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예비군 관리대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23개대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훈련장관리예초기 5대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올린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예초기를 가지고 그 훈련장을 풀베기 작업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풀베는 작업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초기구입 건에 대해서는 좀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23개대가 골고루 배치된다고 했을 때 그 125쪽에 보면 시청사에 중대가 있죠?

예.

중대 보면 운영위에서 진지구축용, 상황판, 조립식 선반 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열되는데 우리 청 직장대가 입주할 대 이 상황판이라든가 조립식 선반 이런 부분은 기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설치를 못 했습니다.

128쪽에 보면 복사기?TV구입비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청 직장대를 위한 물품 구입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각 지역 읍?면?동 예비군 중대 보면 복사기라든가 TV 구입은 본청에서 아마 한 대도 안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읍?면?동 중대는 여러 가지 면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보면 모 동에는 복사기가 고장나면 쓰지 못하고 동사무소에 일일이 가서 복사하고, 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옆에서 봤는데 그 복사기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잘 처리가 되는 형편입니까?

사실은 중대에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국방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연차 계획을 갖고 그런 것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11페이지 컴퓨터 8대 교체하는 것도 23개 부대에 8대가 들어가고 내년에 몇 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매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청내 중대라든가 중대도 포함해서 23개대가 공히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왕 지원해 준다면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업무 수첩이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 공무원 총 수가 얼마이죠?

한 1,650명 됩니다.

전년도에 1,500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1,800권을 해서 300권 정도 늘었는데 통?리?반장들까지 그걸 하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든가, 이것 300권이 늘은 이유는 뭐죠?

관내 유관기관에다 보내고, 여러 군데 보낼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단체에다 보내려고…….

예.

122페이지 구내 식당에 일곱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일용 임부가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피복비에서 위생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5만원짜리가 3명이 있고, 그 뒤에 가면 구내식당 종사자 위생복이 14만원짜리가 4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죠?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가운이고, 그릇 씻을 때 비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용 임부들은 가운만 입고 하고?

아니죠. 7명인데 1명은 영양사이고, 1명은 예를 들어서 매점 관리하는 직원이고, 1명은 지금 축구부 숙소에 나가 있습니다. 3명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평상시 가운도 입고 두 가지입니다.

가운은 3명만 입고, 일반 위생복은 4명 입고?

그렇죠. 안 입을 때가 있으니까, 일반 매점 관리하는 사람들은 안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입는다고 그래 갖고 1명을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식기 세척같은 것 할 때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있을 때는 흰 가운 그대로 입는 것이니까…….

똑바로 얘기해 줘요. “가운은 주방에 일하는 분은 하얀 가운으로 위생복으로 입고, 밖에 매점에 나와 있는 분들은 위생복을 안 입으니까 좀 비싼 것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뭔 위생복이고 물걸레,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각종 대회참가 유니폼이 500점이 있습니다. 강릉시에 5개팀이 있다는 겁니까? 직장 동호회입니까?

예, 직장 동호회원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한 팀에 20명 정도로 했는데 올해 10명씩 늘었단 말입니다. 동호회가 활성화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호회가 활성화 되는 겁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왕종배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시민의상이 3명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패는 5개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행사 시상품이 준비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26쪽 제일 상단에 보면 행사소모품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먼저 말씀하신던 부분은 다과회나 이런 부분이고, 이 소모품 관계는 무슨 꽃이라든가 행사에 드는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의회도 시민의날행사 소모품이 5종이고, 아까 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50종이란 말입니다. 다과회를 하는데 종류가 50종으로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다과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민의상 기념패는 3명이 맞고요?

예.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경계측량수수료가 50필지가 있는데 전년도 보면 50필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구역 경계에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50필지씩 하는지, 전년도에는 옥계 쪽에 일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게 다시 올라왔는지…….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년 행정구역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동 경계 측량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자원봉사대학 개설이 돼 가지고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원봉사대학교 개설이 어느 단체에서 소속돼서 이걸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원주하고 강릉이 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 단체로 작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원주와 강릉하고 자원봉사교육 양성 차원에서 개설 그런 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 6,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도 자원봉사, 여기에는 봉사라 이러면 아마 강릉대학교라든가 관동대학교 인근 전문대학교 4개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봉사해 주는 것인데 이게 또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도비가 500만원 온다 해서 시비도 500만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자율방범대운영비 보면 3,500만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 구입 지원비 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게 산림과에서 봄?가을 쪽으로 해 가지고 산림 산불예방, 단속 자생 단체로 해 갖고 봄?가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율방범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소방의용대로 100만원씩 1년 연간 200만원 지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 단위는 산불예방 단속요원으로 단체 우리 자율방범대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100만원씩 봄?가을로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여기 예산서 부기 상에 나오는 것은 연간 기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이고, 봄?가을로 산불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별도 활동 사항이 많고, 또 그 사람들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별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일관성 있게 아예, 여기서 식대비 지금 우리가 지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봄?가을이라고 평상시 산불 예방에 그분들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여러 가지 치안에 대한 많은 고생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일관성이 있게 이게 뭐 산림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니 때로는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다른 단체에다 지원해 준다 해서 말썽의 소지가 이게 아마 되는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이 경비가 충족한 경비가 못 되니까 그런 사안이 있으면 (청취불능)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강원도에는 안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강원도에는 저희 시하고, 삼척시하고, 평창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해 가지고는 그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죠?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238개 중에 약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 기능 전환을 안 했을 때 우리 시가 불리하다든가 이런 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보복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말로는 앞으로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행자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용은 그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읍?면?동 기능 전환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98년도에서부터 구조조정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해서 인원이 다 줄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기능 전환이 구조 조정을 업고 넘어오는 이런 형태가 돼 가지고 실제가 기능전환 때문에 읍?면?동 사람이 줄은 게 아니고 구조조정 때문에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능 전환은 별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모두들 다 알기로 기능 전환하면 우선 사람이 많이 준다 이런 개념으로써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구조조정 해서 인원이 다 줄은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인원이 줄고, 기능전환 당초 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 당초 정부의 취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나서부터는 읍?면?동의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는 재해라든지 재난때 문제가 있다 하는 게 계속 정부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도 했고. 요즘 더구나 대선때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요즘 와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시장님한테로 빨리 하라 하는 식으로 엄청난 촉구가 왔는데 요새 와서는 조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새 정부가 들어 와 가지고 이제 이 정권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 와 가지고 어떠한 가부간의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인원이 작아 가지고 엄청난 고역을 치렀다 하는, 저희들도 봐도 사실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밤새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인원이 사실 많이 모자랐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이 수는 선진국 여러 나라 예를 봐서도 우리 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구조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줄였어요. 그리고 기구와 공무원 수는 일하고 관계없이 늘어난다 하는 게 행정법에도 나오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때문에 일단 IMF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하느라 줄였는데 이 기능전환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위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는 30만원, 3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지는 않습니까?

쓰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부서가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거 하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작은 것 같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국에 기능 전환을 한 지역 중 우수 지역이 있다면 알아 보시고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다 알려 주십시오. 기능 전환해 가지고 성공한 시?군이 어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146쪽에 학술용역비 2020강릉비전장기발전기본계획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릉시에 발전 구상되어 있는 책자가, 종합 계획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도시 계획이나 이런 사항을 밑받침 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못해 가지고 내년도 2003년도에 확보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풀어보면 좋은 비전을 만드는 건데 지금 강릉시가 만들은 중기재정계획도 세워놓고 그대로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사천?연곡?소금강지구세계화용역 1억 들여 가지고 유명 무실해져 있고 그리고 2020강릉비전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가면 되겠지마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쓸데 없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 되고 만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하고 이것 미래하고 이게 같이 맞춰 갈 수가 없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이 용역 사장되고 만다고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올해 보니까 도시계획기본계획용역이 또 5억인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던데 용역하다가 망한다니까요. 물론 장기비전발전계획이 현실적으로 맞아 가지고 거기에 토대로 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97년도인가 중기재정계획 세워 놓고 그 중기재정 계획대로 지금 하나도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 해 온 어떠한 그런 개발 계획이 아니고, 여태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의 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 시 장기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위의 국토종합개발 하고, 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시 계획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을 세우면 꼭 그대로 집행 100%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볼 때 그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시의 어떠한 그걸 봐서라도 이 계획은 장기개발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6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은 세워 있고…….

부분적으로는 서있죠.

95년 통합 이후에 도시기본 계획은 서있고, 5년에 하는 재정비 계획이 있고 장기비전발전계획이라는 게 강릉시 통틀어 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천 세계화용역 알죠? 사천세계화용역 1억8,000 들여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엉터리 용역을 해 가지고 미국의 투자 설명회까지 갔다 와 가지고 성과는 단 0.1%의 가시적인 성과도 못 얻고 용역비만 1억8,000 사장되고 말았는데, 물론 강릉의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계획서는 있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용역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업 지시가 따라 가겠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 타임에 2억씩 이래 가지고 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이것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이것 용역해 가지고 강릉이 뭘 그렇게 빨리 변화가 온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용역을 해야될 의구성을 아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용역하면 용역의 효과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용역하면 불신하는 경향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인정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불신하는 경향이 많이 있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획만큼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앙계획, 도 계획, 시?군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설립한 강원개발연구원도 있고, 지금 전혀 우리가 시?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든 강원개발연구 같은데도 전혀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 가지고 책임성 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용역인데 적재적소에 맞을 때 그때 타임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위치를 하지, 제가 말이죠.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을 봤어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재정 계획에 따라서 도로망 확충, 기관산업 확충하기로 재정계획 해 놓고 전혀 그건 아주 덮어놓고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중기재정계획 같은 용역도 1억 가까운 돈을 들여놓고 그걸 다 덮어놓고 사장하고,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은 옛날에는 그게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7-8년 전부터 법을 입법화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게 어떠한 제도화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법은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계속 해 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숙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고, 지금 자치단체는 어디나 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정착이 완전히 중기재정계획 하고, 예산하고 100% 맞아 떨어져 가자면 앞으로 한 2-3년 더 있으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고 지금 안 맞다는 건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그걸 이해를…….

그러니 이 강릉비전장기발전기본계획용역이 도시계획 측면하고 이게 앞으로 맞춰가야 될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맞춰야죠.

이 비전이 나오면 도시계획도 여기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 절감이 10% 정도 절감을 하고, 또 실행예산 10% 또 절감합니까?

기본 편성을 할 때 10% 절감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 더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아마 실행예산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업무를 따져보면 (청취불능) 분야 이런 것도 연말에 10%씩 감하잖아요.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러면 예산서 10%, 또 실행예산 10% 20%가 삭감되는데…….

결국은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그 정도 삭감이…….

그런데 예산절감 10%는 이게 그전에는 없던 것 같은데…….

편성할 때 10% 감 편성…….

올해 새로 생겼어요?

예.

지침에 의해서…….

예, 10%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시 자체적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이고, 여기에 이제 10%의 감이 되는 것은 그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단가에 맞춰서 편성을 하되 (청취불능) 부분을 기본적으로 10%를 절감해라 이렇게 되어서 10%를 절감이 되어 있는 편성 사항이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시 재정이 어려워지면 또 시 나름대로 절감할 부분이 되니까 그때 별도로 10%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항목별 따라서는 10%, 15%도 있고 감이 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실행 예산이 편성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성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147페이지에 거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사수당이 30만원이 섰는데 다른데는 심사 위원들이 전부 5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명에 30만원씩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한 조례입니다마는 심의위원 열 분을, 민간위원 열 분을 위촉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침으로 심의는 3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인지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저희들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위촉 중에 있습니다.

위촉이 되면 저한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0쪽에 보면 행정역사관사료수집 500만원 예산 서 있죠? 어떤 자료가 되는 겁니까? 구입할 자료가 있습니까?

수집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가치가, 우리 행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자료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일부 보상하고도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정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행정역사관 자료 수집해서 갖다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우리 현관 로비에 보면 행정역사관 들어가는 간판이, 전체 현황도에 하나 나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거기 다녀간 숫자가 나와 있던데 그것 다 청사 개청때 전체를 돌아본 사람들이지 근래는 아마 행정역사관 거의 아마 참관인들이 없죠?

개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학생들 단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개개인이 오는 사람들이 지하에 그런 행정역사관이 있는 줄 몰라요. 간판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거기에 한 분이 근무하죠? 공익입니까?

공공근로입니다.

좋은 예산 들여가지고 자료 수집을 갖다 놓으면 설명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전문직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을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전문적인 행정역사관에 적합한 이런 사람을 놓고, 안내간판 놓고 이래서 오면 설명을 해서 이게 홍보가 돼야지 역사관이 지금 행정역사관의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료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많이 구입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많이 구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나 서있었는데 자료들이 발굴이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저희들이 우선 개청하기 전까지는 활발하게 이 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한 1,300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계속 발굴이 되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수해 나는 바람에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하반기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올해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그걸 하실 겁니까?

이월은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가능하면 다 구입을 하는 걸로요?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시정백서가 2000년대, 2001년도 해서 만들은 게 500부인데 144페이지에 보면 발송우편료는 700부란 말입니다. 500부 밖에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700부를 부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공요금 문제는 우리 일반 우편으로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부기에는 세세하게 달지 못 하고 한 군데에다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2페이지에 보면…….

통계연보하고, 통계계에서 부서별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통계 연보도 똑같이 500부, 700부가 됐고 저는 어떤 비법이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고 세세하게 달지 못 하니까 한 군데에다 묶어서…….

152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 현지 조사하는 국내 여비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60일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100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작년도 11월14일로 시간이 더 늘었는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줄고, 기간이 늘어나고…….

인원은 안 늘었던데요? 인원은 전년도보다 더 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102명이 했습니다.

조사구 설정조사가 22명, 실지 조사가 80명, 내용 및 전산입력조사가 22명 이래서 전체적으로 124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통계조사, 현지 조사는요? 3명 그대로 아닙니까?

이것은 통계조사 여비는 저희들 공무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일에서 100일로 늘었는데 그게 날짜가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종대입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등록전산 인부가 2명하고, 재산세 전산인부 1명이 280일을 쓴단 말입니다. 280일 쓰면 이것 상시고용 인원이 아닙니까?

300일 이상일 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일반에서 280일 연일 쓰면 이게 상시 고용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다른데에서 뽑아 왔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금 일시사역 인부를 상시 고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280일씩 이렇게 쓰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정규직이나 전산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작년에도 280일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쓰면 일시사역 인부를 쓰지 말고, 지금 전산직이나 그 다음에 일용직이나 이렇게 써야지 일시로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용 인부임으로 볼 때는 연간 300일 이상, 일요일을 빼고 공휴일을 빼고 쓰는 게 이게 300일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분기별 기말수당까지 다 지급하는데 280일짜리는 이건 일시 인부로 이렇게 해서 300일 미만은 일시 인부로 저희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를 쓰는 이유가 거기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 300일 이상은 지금 이것도 T/O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강릉시의 300일 이상이 몇 명이라는 게 행자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늘리자면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용 인부를 늘여주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똑같이 등록세나 재산세에 대한 전산인부 일을 하기 때문에 고 용이나 아니면 전산직을 직접 쓰는 게 시로 봐서는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규직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정원 T/O를 받아야 되는데 구조조정 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포상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50만원이 내년 2003년 예산에는 좀 늘죠? 예산을 더 늘여서 편성한 겁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3,250만원 섰는데 전년도 1,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1년도에는 포상 실적이 있네요? 그런데 2002년도 포상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직접 포상금은 징수 활동을 직접 현금 수납을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취합 중이기 때문에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징수포상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본 위원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직원들이 지금 포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만치 세금을 많이 걷히니 좋은데 지금 포상금 지침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95년도 우리 조례로 만들은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민간인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년도 미수액 징수자 이래 가지고 건당 2,000만원 이상의 징수액이 100분의5에 대한 것을 한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만 한다 이러면, 왜냐하면 계정과목 자체가 틀린 것 같아서 포상금으로, 지금 포상금으로 되어 있으면 민간인한테도 이렇게 포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3,250만원 세웠을 때 그러면 지금 3,250만원에 우리가 만약 여기에 보면 미등기 재산취득 같은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의 100분5이든 100분의10이든 포상 받을 수 있어요?

100분의5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 항목이 최소한 기타 보상금으로 넣어놔야지만 민간인한테 포상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청취불능) 포상금에서 일반인 포상도 나가게 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전화로 연락 주셔도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렇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166쪽에 읍?면?동 162명하고, 읍?면?동근무수당 읍?면?동장 제외 331명 이것 잘못 인쇄된 거죠? 그렇다면 앞에 162명 읍?면?동 민원담당 하시는 분만 계상된 겁니까? 162명이란 산출 근거를 민원근무, 그렇다면 읍?면?동장 제외하고 162명 플러스 331명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읍?면?동 근무수당은 읍?면?동장만 제외하고 전 직원이 그러면 민원 따로 이렇게 나가신다 이거죠?

예.

188쪽에 청소용역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죠?

계약 기간이 2003년11월30일…….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하면 지금 감이 됐지 않습니까?

감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이 작년에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 빼고 2억4,000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2억5,000이던 것을 2억4,000, 청소용역비만 2억5,000이 아니고 다른 (청취불능)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하고, 계약서는 차후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89페이지에 공조기 인버터 설치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공조기에다가 인버터라는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속도를 줄여 줍니다. 전기 요금이 그만큼 설치하게 되면 23% 절감이 되지 않겠나…….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황기원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청사전기료 사용료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는 단가만 오르고 전체 줄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줄었거든요.

그게 그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그거하고 연결 안 시켰습니다.

이것 설치하기 전에는 금액이 서로, 178페이지에 경포해안상가부지임차라는 게 어떤 임차하는 겁니까?

경포해안상가 임차료는 이게 강남동 4-17번지에 있는 건데 80년도에 강릉시에서 경포해안상가 신축해 가지고 하면서 사유지를 강제로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물어줘야 된다 아니면 강제 철거해라 결정을 해 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하고, 또 분양 받은 사람들이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시를 빼고 시한테 당초 분양, 시에서 해 줬는데 빼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분양임대료를 했다 그렇게 돼 가지고 법원하고 해 가지고…….

경포해안상가가 구조문제 생겨 가지고 매년 문제가 되고, 부지입찰 계속 해안상가가 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매년 300만원 되는 겁니까?

이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매각을 하라니까 매각을 안하고 시에서 사려고 그러니까 매각 안 하고 다른 자꾸 교환 요구하는 위치도 자꾸 서로 안 맞고 이래가지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과에서 매각을 해라 매각하고, 강력하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

179페이지 하단에 청사 인부가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청사조림사업 하고 있습니다. 인부가 청사 관리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청사관리 요구를 했는데 작업 과정에서 이중으로 잡힌 겁니까?

이중으로 잡힌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보상과장 최춘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민원실전광판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양쪽 뒤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는…….

병사 업무가 병무청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적관리계 쪽에 원래는 지적전산화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세출에 가 가지고 8억200만원 줄었는데 병무가 2억200만원 마무리되기 때문에 3억500만원 이래서 2,000만원 줄었습니다.

전산화사업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원래 올해까지 아닙니까?

내년까지입니다.

198쪽에 보면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3,000만원 서있는데 위치가…….

등기부등본 민원실에 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수수료 자체는 등기소에서 가져가시는 거죠.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수수료는 하나도 못 챙겨오고 유지관리비 명목만이라도 얼마를 등기소쪽에서 해 갖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계상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법원쪽하고, 법원쪽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일 더 많아졌다 자꾸 하는데 절충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6일 월요일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