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복합 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녹번동 산 28-6에 위치한 녹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녹번 복지관 어린이 집이 복지관 이용자의 증가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로운 어린이 집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윤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녹번 복지관 어린이 집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 녹번 어린이 집은 녹번 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6년 녹번종합 사회복지관 개관 당시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어린이 집을 함께 운영하여 왔으나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증설, 이용계층의 다양화로 인하여 어린이 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은 1층 현관 앞이 바로 주차장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어린이 등하교 이용 시에 안전사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어린이 집 옆에 위치한 경로식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집 전용강당이 없어서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영유아 성장발육이 우려되어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대상지는 녹번동 35-32필지는 대로변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180평 규모의 단독 필지로 어린이 집 신축규모도 적정하며 주위 여건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보육환경이 좋으며 타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이 지역에 구립어린이 집을 건립하여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도시계획결정을 통하지 않고 소유자와 협의 계약을 통하여 감정평가금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대금은 24억 5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집 건축은 부지가 확보되면 녹번 복지관 어린이 집 운영 법인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LG복지재단 등 대기업으로부터 건물지원을 기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녹번 복지관 어린이집 이전부지 매입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윤영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중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규 및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예산이 끝난지가 3개월도 채 못됐는데 그때 올리지 않고 지금 추경으로 올리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마는 대상 부지가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좋은 위치에 나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복지재단으로부터 기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LG재단 측에서 부지가 있으면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결국은 성사가 못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어서 아마 협의가 되면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확히 어떻게 지어지고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제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부지선정을 못해서 성사가 안 된 건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게 된 경우에 복지재단에서 집을 안 지어주면 우리가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쪽에서 한번 제의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새로 이전할 곳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조금 돌아가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한 50m도 안 들어 가기 때문에 큰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우리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예상을 했었으면 작년 예산편성때 예산을 미리편성할 수 없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물론 절차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가능합니다마는 굳이 그것을 반대를 불구하고 가능한 부지를 찾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 노인복지센터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검토해보셨나요?

복지관에는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여력이라는 게 어떤 여력을 얘기하십니까?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을 다 따졌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 증축은...

건물을 지었을 때 나중에 그 옆에 주차장확보를 더 했지 않습니까? 부지를 더 매입했잖아요.

현재 보게 되면 일단 복지관 내에 또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게 된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게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건축 후 기부방식을 채택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확정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것도 없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LG측에서 그런 제의가 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부지를 제공 못했기 때문에 성사가 안됐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건축비를 또 추경에 올리겠네요.

그것은 좀더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한 건축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으로서는 건축은 올해 땅을 매입해놓고 내년에 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LG쪽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좀 건물을 짓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될지 내후였던 될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지역이 중심지활성화기본계획에 수립된 지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용역 6억 들여가지고 지금 거의 종결됐거든요. 또 구청장님을 동정보고회때마다 4차 뉴타운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조동, 녹번동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뉴타운 지역이 포함될지 아니면 중심지활성화지역으로 해서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매입을 하고 건축물이 내후년이 될지 내년에 지을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장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건축하는 시기를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때가 될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부지를 선정해놓고 매입을 하자는 식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한번 제의가 온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서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잡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심지활성화계획 관계는 거기에 한 필지가 총 138평인데요. 이것 때문에 활성화사업계획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하고 싶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솔직히 반대는 하고 싶지만 한 가지 장기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부지 선정으로는 정말로 잘못된 부지 선정이다, 언덕받이에. 그리고 토지를 보니까 토지가 길더라고요. 길다란 형편에서 과연 건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런지 가장 또 제가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얘기하지만 어린이집이이나 노인복지센터는 가장 정말로 이 이용객들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 여기는 겨울철 같은 때도 상당히 위험하고 또 차량도 없잖아요. 구립어린이집 차량 운행하지 않죠?

복지관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량 운행을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 옮겨야 된다고 하면 차량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차량운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순점이죠?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데 차량유지를 할 정도면 그건 모순점이죠.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모순점이잖아요.

그 문제는 일단 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아침 출근시간에 1분 1초를 다툰다고요, 젊은 맞벌이부부들이. 그러면 어린이들을 맡기고 출근할 수 있도록 가장 평지이고 교통이 용이한 점에 이런 점은 장기적으로 이번에 것은 그렇다고 할지언정 앞으로 부지 선정할 때는 돈 액수가 좀 예산이 더 들어갈지언정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부지매입비도 평당 한 1,300이상 꼴로 됐더라고요. 이러한 예산정도라면 평지도 충분히 요즘 같은 불경기가 지속될 때에는 더 구하기 쉽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지언정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 더 되더라도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위치선정이 제대로 됐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렇게 언덕받이에 시설하고 그러면 아마 이용객들이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올라다닐 때마다 불평불만을 할 겁니다. 교통편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활성화지역으로 용역까지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또 얼마 있다가 또 건물 새로 짓고 또 그 건물을 다시 부숴야 하고 부쉰 다음에 새로 짓어야 하고 어떠한 돈이 됐든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작년에 복지재단에서 기부를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떠한 제안이 있었는지 그 제안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건물에 지어줘서 구청에 기부한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안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까?

예.

전혀 없이 그냥 건물만 있으면.

일단 부지가 확보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부지만 있으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부지가 없어서 그 일을 못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취득예정지가 어쨌든 녹번동에 그 정도의 건물 나온 곳이 없었나요?

저희가 한 3개소를 비교검토 해봤는데요. 일단 그 위치가 코서에 있어서 좌우측을 활용할 수 있고 땅 모양이 비교적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잘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면건물과 후면건물이 층이 좀 달라요. 앞에서는 3층일 수 있고 뒤에서 보면 2층이고 복합건물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언덕이고 이러한 상황인데 아까 김평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은 약간 언덕이 있고 한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높은 쪽 말고 낮은 쪽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지하를 주차장으로 판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쪽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입구하고 나가는 부분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을 텐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차량운행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복지관하고 얘기가 됐었나요?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지관 자체가 문제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기 선정해놓고 나중에 협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느 정도 서로가 협의되고 복지재단하고 제안 했었다고 하지만 작년에 제안한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정했으니까 당신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에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쪽하고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성사가 안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미 작년에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해 줄 수도 있고 은평구만 해 주라는 보장은 없었지요?

그런데 배경에는 지금 현재 녹번동 사회복지관 자체가 90년대에 LG복지관에서 기증한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연고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담당이나 그런 분들하고 언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언질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후에 보면 분명하게 보면 그쪽에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했다 내지는 기부를 할 의사가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게 된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된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복지관내에 같이 있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하다보면 부지를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지를 사는 것도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기증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지금 베이스를 깔고서 하시는 사업들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안한다고 하면 당연히 구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야 맞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생각이 되고 위치자체도 그곳은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적정한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부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안 가 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지는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구청에서 만드는 사업들이 장소선정이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신중하게 장소선택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가보시고 어린이집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다른 곳을 생각해볼 수 있고 또한 복지재단에서 기부한다는 기본 취지가 없다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기획하고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께서 10억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제의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서로가 얘기하고 시작해야지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이 저희가 먼저 질의한 위원들 같은 경우에 바보를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얘기도 없이 베이스를 그런 식으로 얘기도 없었다 그쪽하고 얘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하는 겁니까? 먼저 질의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듭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9일자로 와서 보니까...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들으셨어요? 담당과에서...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이미 주민생활지원국 자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넘겨온 것이지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담당과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시고 지금 건물을 산다고 위치선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복지재단하고 10억이 말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셨다고 하면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동안 검토한 내용인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이전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전혀 처음에 얘기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쪽하고 전혀 얘기가 없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제의가 와서 저희가 부지가 없어서 선정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10억이었지 작년에 부분은 제의만 왔었다는 얘기들이었고 현재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새로 또...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음은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 준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러한 답변태도는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 복지관장이 남궁윤석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관계담당에게 하셨다는데 관계부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파악 못하면 업무태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10억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0억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올릴 때까지 제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그러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김미경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못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못해주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분리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LG재단에서 지원받는 것은 둘째 치고 저희는 첫째 부지 확보를 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지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집이라도 팔겠네. 그렇게 과장님이 하시면...

녹번동을 보시면 한쪽은 산쪽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최소한도로 과장님이 업무파악하셔서 최대한 사전준비를 해서 오셔야지 김미경위원님 화내실만 합니다. 관계부서 과장님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 앞으로 더 심의 있는 자료를 하고 이러한 일을 사전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아까 우리 장창익위원님이나 김미경위원님이나 저나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해줄지 말지 모르는 것을 무조건 부지 먼저 매입해놓고 아니면 다음 추경에서 또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건축비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최소한도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5개년 계획을 미리 앞을 좀 보고 본예산 심의 끝난 지가 불과 몇 개월인데 3월에 벌써 추경을 집어 넣은 것 자체가 과장님의 잘못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참는 거예요.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확보가 어려웠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 확보 때문에 그전부터 여러번 검토됐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부지 매입을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 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원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청사의 기능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기능이 포함되면서 이용유형이 확대, 다양화 되었으며 주민편익증진 및 청사관리의 효율화차원에서 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번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동청사 관련사업이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사업임을 분명히, 충분히 감안해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 대조동청사 남서측의 꿈나무 도서관과 마을마당의 중간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부지 132㎡를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자치회관 및 꿈나무 도서관을 내방하여 주민의 쉼터 등의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의 유기적인 이용효용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촌동청사 남측에 연접한 상업용 및 연립주택부지 393㎡에 대해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치안센터 내방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8년 6월 동 통합으로 폭증한 역촌동 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동청사 및 치안센터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함께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사2동 복합청사건립사업입니다. 노후 협소한 현 청사의 이전과 함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하고자 나대지 주상복합건물부지 및 임야로 이루어진 3,576㎡를 사업부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배치는 현황 나대지를 비롯한 건물부지 위주로 계획하고 임상이 비교적 양호한 부분은 수목갱신을 포함한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경작, 토사유출, 화재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 부지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주무부서에서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복합 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대상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되어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조동 214-44 등 2필지 매입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조동 214-44 등 2필지 매입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조동 214-44 등 2필지 매입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촌동 62-27 매입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촌동 62-27 매입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촌동 62-27 매입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사동 산104 등 8필지 매입 및 복합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지금 신사동 도시계획 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공공 공지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물론 살 때 주민의견청취를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부서와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에 대한 쓰임새나 이런 것들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동 산104 등 8필지 매입 및 복합청사 신축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사동 산 104등 8필지 매입 및 복합청사 신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합 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합 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