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황기원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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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순서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기획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총괄기획부장 이대식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총괄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행사도 1년 연기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장소가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장소는 지금 현재로써는 남대천하구 그걸로…….

최종아위원

잠정 확정이죠?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현재로써는 별다른 요인이 없다면 장소 이전에 대한 그건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강릉민속제는 1회 단발성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단오하고 계속 연계성을 띠어야 되는데 우리가 단오타운이 곧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암공설운동장 부지에 그 나머지 공간이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단오타운 외에 나머지 공간 안 잡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주기로 우리가 강릉민속제를 한다고 봤을 때는 단오타운하고 단오장하고 이게 꼭 연결이 됐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 이러면 단오타운이 있는 남대천 둔치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 봐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오타운과 연계해서 당초에 국제민속제행사도 그 자리에다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주차시설이라든가 행사장 배치라든가 이런 게 도저히 국제행사로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대천 하구로 이전했습니다.

최종아위원

지금 아래쪽에 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이 나왔습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6만평 나왔습니다.

최종아위원

지금 위쪽에 단오타운을 짓고, 노암공설운동장 나머지 스페이스까지 하면 몇 평 납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2만평 나옵니다.

최종아위원

노암공설운동장 나머지…….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합해서 그 정도 나옵니다.

최종아위원

양쪽 둔치를 다 활용, 중앙동 지금 주차장 부지까지 다 활용하면…….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이쪽 성남동 쪽에 둔치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적어서 대형주차장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문제 때문에 남대천 하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단오타운과 연계해서 국제행사라든가 앞으로 단오라든가 모든 게 연계하는 게 맞는데 국제행사를 저희들이 와서 처음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주차장하고 사이드 배치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그때 사이트배치 하도 장소가 안 나와서 하천쪽으로 쭈욱 뽑아 가지고 하천 위에 기둥을 해서 세워놓은 이런 식으로 강제로 막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최종아위원

남산이 우리 시유지가 몇 평 됩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종아위원

단오타운회관을 활용하는 것은 활용하지마는 그 장소가 몇 년에 한 번씩 변경돼 가지고 하면 어떤 행사의 질적인 면에서…….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통문화시범도시로 11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는 남산주변 불량 건물을 싹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는 가능할진 몰라도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년 주기로 할 것인가 이것은 결정된 바 없죠?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종아위원

대충 우리가 민속제추진위원회에서 기본안을 3년 주기로 지금 할 그러니까 1회 행사를 2004년도 하고 행사성이 있는, 이것도 뭔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광지유치전략이라든가, 또 유네스코에 우리 단오제가 등록되고 그런 어떤 뭔가 연차적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고정시설 설치물이 없고 다 간이란 말이에요. 돔 형으로 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이 32억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나머지 우리 행사 비용은 다 소모성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러면 행사 규모가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지금 1회가 되다보니까 6개 대륙에 골고루 초청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행사를 한다 이러면 대륙별로 금년도에는 아시아권, 다음에는 유럽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축소해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2004년도 행사가 끝나고, 검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번 토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종아위원

예산 확보를 속초관광엑스포가 480억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삼척동굴엑스포도 단발성 예산이지마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고 했는데 우리 강릉국제민속제는 예산 때문에 행사 규모가 왜소하고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1회 대회가 제대로 국제행사 성격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행사조성사업비로 국비 15억 하고, 도비 15억 이게 외부로 지금 받을 수 있는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126억3,300중에…….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당초 목표가 80억2,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국비 10억, 특별교부세 10억, 그 다음에 도비 20억,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 20억, 입장료수입 23억 정도 이렇게 지금, 22억 이렇게 해서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행사가 연기되고 보니 특별교부세 10억 하고, 도비 5억은 지금 내년도에 받을 그런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국비 10억, 도비 1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는 더 증액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어요?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없는 건 아닙니다. 국비는 이미 10억 끝났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행자부하고 가서 협조를 하면 좀 더 추가로 받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도비도 지금 지사님이 20억을 발표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또 활동 여하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화묵

김화묵위원

추가로 예산도 확보했으면 좋겠고, 지금 삼척이나 속초에서 국제행사를 했던 게 다 300억, 400억씩 들여서 했는데 우리 120억 들여 가지고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에 맞춰서 하시겠지마는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안을 잘 모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당초 내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제반 자금이 조금 있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 외국 유치객들한테 연기에 따른 제반 협조를 다 했습니까?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이번 태풍‘루사’로 인해 가지고 1년 연기됐다는 내용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제행사인 만큼 내년에 예산을 한다 했고 1년 연기 결정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며칠 전에 결정이 났고, 도예산 결산은 그전일인데 도비 20억을 주겠다 하고 15억 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행사에 협조 관계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가 최소한 내년도의 행사는 도비 20억은 약속한 돈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우리 민속행사를 내년 5월달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년 연기되는 과정에서 이게 도에서 주관하면 시비를 많이 들여 도비를 최대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대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행사인데 우리가 외국 동남아 쪽이나 동북 쪽에 연락망이 제대로 차후 이쪽에 문서로 다 했다 하지마는 언어 소통이라든가 제반적인 상대국에서는 벌써 준비가 다 돼 가지고 계획 수립이 돼서 온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고, 제가 얘기하는 이 도비예산 문제만큼은 보도 상에 총괄적인 것 보면 12월7일날에 최종 도하고 합의해서 내년도에 연기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도에는 벌써 이미 예산편성 전에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이죠. 도 예산은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교부내시가 15억 됐다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내년도 추경에 받는다 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마는 최소한 20억은 기본 준다는 건 확보를 하고, 추경에는 우리가 모자라는 돈을 요구해서 더 받아야지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지, 5억을 추경에 받으면 얼마든지 얘기해서 잔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도비 지정됐다 돈이 안 내려와서 사업 자체가 포기된 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조내시 받아도 돈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비만큼은 20억을 어떻게 하든지 국에서 로비를 하든 올라가서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아서 어떤 도에서 감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주지 않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말씀한 뜻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나머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문제도 1년 동안 행사가 연기 됐으니까 국내?국외 실수 없이 한번 체크해서 연기됐다는 사유하고, 2004년도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홍보 기회로 하고 이 예산 확보쪽에 기해 주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둔치 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운동 기구가 많잖아요? 배치를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하겠지마는 주 출입로가 수해가 났을 때 문제하고, 출입로가 들어가는 쪽은 유턴해서 저 밑에 운동장 밑에 있는데 그 출입로 관계를 해서 큰 대형차가 교차로를 그쪽 밑에 어디다 하든 만들어야 될 겁니다.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공항대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방을 연계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지금 한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지금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공항대교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시내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왕종배위원

공간이 없어서 인터체인지 간선도로를 그 계획을 잘해 가지고 그쪽에 이번 예산이 전혀 없는데 제반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많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 때 영구적으로 이왕 둔치에 운동장 타운이 있고 하니까 반영구식으로 될 수 있는 위치에 서로 양쪽 경기장이 다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로 배치를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남대천보도가교설치공사 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남대천보도가교설치공사 이게 1개로 설치비가…….

대식

이대식총괄기획부장

예, 1개입니다.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강재근입니다. 저희들이 국제행사에 따른 행사장 여건상 사실상 아래로 내려갔고, 또 우리 시의 요즘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볼 때 저 비용, 고 효율을 기하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면서 우리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나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지금 예산이 지금 32억 정도 지원비로 되어 있고, 자체 내부가 한 14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가지고는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 부분을 추경 쪽으로 해서 우리가 걸맞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인프라 쪽에 (청취불능)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왕종배위원님께서도 대형차주차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일련의 수반된 어떤 최소한 동선 관계라든가 그 다음의 행사장 내 바닥 처리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심층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 볼 때 앞으로 현재 한 3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기반 인프라는 도시 인프라입니다.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장래 강릉에 도시인프라를 조기 구축해서 그 행사와 더불어서 강릉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교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6개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여름 홍수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철골교 쪽으로 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은 영구성은 못 되고 준 영구성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영섭

심영섭위원

보도 가교를 한 개를 설치합니까?

재근

강재근시설운영부장

우선 한 개로 설치를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국내행사 우리 단오제행사때도 보면 잠수교라든가 이쪽에 가교설치 조립식으로 해 갖고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상당히 비좁게, 그 다리 자체가 비좁은데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인데 여기다가 6억 예산을 하나를 만일 가교 설치를 한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 국제행사가 예산도 아마 삼척이라든가 속초에서 했던 것처럼 예산 반도 안 되는데 잘못하면 졸속 행사가 오지 않겠나 본 위원이 염려가 되고, 또 왜냐하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주기적으로 한 3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오타운은 지금 노암동에다가 아마 올 2003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는 더 아래 내려가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편성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처음 시도하는 국제 행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25쪽에 단오행사경비용역이있습니다. 전년도에 3,30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이유는 뭡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인원이 32명을 가지고 경비 책임을 맡겼었는데 사실 부족하고, 또 문제점이 드러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 행사와 관련해서 50명으로 증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행사장이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에 그나마도 한 30명을 민간용역경비업체에다 맡겨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돌출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무질서한 자체까지도 2003년 세계민속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저희들이 경비를 해 봐야 되겠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단오행사가 많은 차이점이 납니까? 이 경비용역을 2002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전에도 큰 문제 없이 지나왔고, 올해도 전번 우리 감사할 때도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한 번 했었는데 올해 해서 어떤 큰 성과를 (청취불능)는데 갑자기 두 배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 경비를 난장까지 다 경비를 합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경비 계획은 지금 현재 본 단오 기간은 5일입니다마는 7일로 해서 전?후 하루씩 더 계산을 해 가지고 이 인원이 늘어나서 난장이라든가, 본 행사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용역회사에다가 지금 주는 거니까 전번 감사시에도 했지마는 일반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걸 그걸 해서 충분히 그 경비, 큰 행사장에서 불상사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경호단체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시민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사실 제가 이전에 질서계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로 편성해 가지고 단오행사를 사회진흥계장을 하면서 질서부를 맡아서 한 3-4년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한다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그저 단오때만 되면 직원들이…….

기원

황기원위원

2003년도에는 직원들한테 다른 업무를 안 맡기실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질서부에 관련된 사항은 용역경비에다 전담을 시키고 직원들은 단지 본부에 필요한 필수 요원만 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화묵

김화묵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50명이 용역으로 경비를 하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1일 17만원씩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물론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이래가지고 전체 소요가 7,600만원인데 예산을 7,000만원 세웠는데 1일 경비 인건비에다 숙박비, 그 다음 식비 다 포함하면 1인당 1일 한 21만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경비 용역입니다. 그래서 17만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저희들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풀로 사실 경비 업무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노임 자체가 8시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근무체제 내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많이 높아진 걸로 이렇게…….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 경비용역 산출내역을 경비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도에 받았는데 현저하게 예산 차이가 나가지고 예산은 없고, 예산 요구액은 산정을 해보니까 많이 예산을 필요로 하고 이래서 작년에는 거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계약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하게…….

화묵

김화묵위원

용역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들 있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전문…….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24시간 50명 다 근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경비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1일 비용이 21만5,000원 정도 먹힌다 이러면 실제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좀 경비회사하고 더 자세히 자료를 잘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30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보수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이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경포 지역에, 저희들이 강릉시 관내 16개 정각이 있는데 경포에 13개가 있는데 지정된 게 8개소이고, 비지정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포지역 내부터 누정정비를 해서, 거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비지정된 일곱 군데에 대해서 사실상의 소유자들이 정비하기에는 예산이 원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또 관광지구, 또 그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비를 들여서 라도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일곱 동 중에서 우선 다섯 동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 일반 누각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건 민간자본보조를 하면서 일부 지금 유도를 해서 자부담을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 근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기원

황기원위원

바로 밑에 보면 해운정신도비각이전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해운정 뒤쪽에 있는 신도비각을 앞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기원

황기원위원

요구를 하신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요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 온 걸로 그래서 내년도에 신도비각 자체를 해운정문화재 앞쪽 방향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이전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심씨들 문중에서도 이렇게 꼭 좀 해 달라는 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어떤 문중에서 이런 것을 옮겨 달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 대안도 없이 다 옮겨주면 한없이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가 있고, 시에서 관광홍보 차원에서 이걸 옮겼을 때 시의 관광사업에 발전을 이룬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문중에서 우리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 이거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관광 측면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뒤에 있으니까 거의 모르고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문중에서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김기설씨 같은 분은 저희 사무실에 오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사업자들이 볼 때 앞에다 옮겨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그게 뭔가 라는 걸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뒤에다 방치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계속 있고, 또 문중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전을 해서 그래도 해운정에 오는 사람은 그래도 글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이지 문중에서 요구만은 아닙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46페이지 생활체육회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협회비운영비를 300만원을 지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협회운영비도 2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간사 인건비까지 시에서 과연 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총무 인건비를 달라고 그러면 또 주실 겁니까? 하나 하나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운영비는 사실 일반운영비는 전기라든가 물세라든가 종합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법정경비화 돼서 계속해서 인건비가 지금 나가는 걸로…….

기원

황기원위원

올해도 간사 인건비가 나갔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정액적으로 나가는…….

기원

황기원위원

올해도 나갔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경포여름바다예술제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 후면에 보면 여름바다예술제무대설치및철거가 있는데 이것도 경포여름바다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있는 무대 설치하고, 철거비는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여름바다 45일간 한 달 동안에 거기에서 공연 행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예술제 지원은 이건 본 행사추진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를 줘 가지고 행사마다 무슨 팀마다 나오는 팀간의 보조비는 계획에 의해서 예하단체 8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비를 예총에다가 줘서 예총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달웅

홍달웅위원

지원비는 알고 있는데 이걸 같은 민간이전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이걸 이렇게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여기다가 이왕 지원해 줄 대 조금 500만원 더 해 줘서 여기에서 아주 시설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보조를 주면 안 되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직영으로 하지 않고 시설비 자체를…….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도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무대 자체를 바다예술제 그러니까 예총에서 전적으로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총에서는 어느 일정 기간동안에 자기들 행사할 수 있는, 할 때에 그때만 사용을 하고 그거하기 때문에 이 무대 자체는 저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걸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철거비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500만원 인상했단 말이에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그래 가지고 하니 안 하니 시설 업자가 예산이 적어서 못 하겠니 뭐 하는 상황이 대두돼 가지고 많이 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좀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경포예술제 저희가 예산 관계를 갖고 깎고 하는 것보다 총괄적인 예산이 사무국에 이제 체육회이고 뭐이고 보면 중복돼 가지고 이해 못 하게 나열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동아시아예술제지원 5,000만원 작년에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름바다예술제지원은 이게 예술제 이름이 지금 위에 3,500은 농악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각 농악대나 오독떼기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협찬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예술제를 올해도 어느 나라를 데리고 올 겁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건 현재 예총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아직 본 계획은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지금 예총에서 동아시아 작년 처음하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올해 5개국에서 7개팀이 왔었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더 늘려서…….

왕종배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협회별 예술활동 지원비가 2,400 있는데 협회별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협회 어디 몇 개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8개 되겠습니다. 예총지부 산하에 미술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해 가지고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청취불능)이 돼 가지고 8개 대회에서 미술전을 한번 한다든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또 뒤에 수시참여 그러니까 경포여름바다에 관노가면이라든가 이런 수시 참가에 대한 비용은 따로 보조금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원화된 걸 저희가 8개 단체에 예술제 총괄 강릉시에서 경포여름바다라든가 다른 행사에 지원할 걸 만약 농악대도 보면 이 학교 2,000만원 분리를 하지말고, 총괄적인 시하고 예술단체하고 협조 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고 1년에 강릉 행사가 단오제, 여름바다축제 그 다음에 행사가 손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4개이면 4개, 5개이면 5개를 해서 미술제는 언제 어느 행사, 율곡제때 미술 이런 쪽으로 협조를 해 주고 보조를 해 달라 해야지 이걸 나열을 전부 해 가지고 중복성이 있는 이런 회계 편성을 해 놓으니까 보는 사람도 혼돈스럽고 계속 중복하면 작년에는 헐하게 했는데 올해 인건비 돈 안 맞아서 그렇다, 그 다음 무대설치비도 그렇습니다. 경포에는 매년 무대 설치를 하는데 단오제처럼 저건 조립식 무대를 설치해서 철거하면 되니까 저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철거해서 갖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성 있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15페이지 달력하고, 제일강산소식지가 있는데 일반 관광하고 홍보는 대외협력실로 올해는 예산 편성이, 예산계 직원이 없네요. 이것은 굳이 대외협력실 안 가고 이쪽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달력 제작은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전통적인 강릉시의 문화 행사를 그림으로 해서 제작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문화원에서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강산소식지 발간도 이게 문화원 자체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매년 발간해 오다 보니까…….

왕종배위원

그러니 문화원에서 한다 라고 하면 앞에 보면 문화원의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단오제 3억, 운영비로 1억 이러면 이것도 전부 그쪽으로 부기를 넘겨주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외협력실에 이걸 전번에 대외협력실을 보면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든가 제반 인건여비, 해외연수보상은 그쪽에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양을 해 주든가, 그 다음에 달력은 문화원에서 한다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으니까 문화원쪽으로 넘겨주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성격이 같은 걸로 묶어서…….

왕종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22페이지에 강릉문화강좌는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전에 미래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잦다 보니까 인원동원 문제라든가 홍보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KBS에 지금 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을 위탁을 해서 KBS에서 지금 홍보도 하고, 직접 행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문화교양강좌 이래가지고 시립박물관 쪽하고 민간경상보조가 ‘문화’를 너무 붙여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혼돈이 와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열람비가 1억5,000이 서있는데 열람대를 몇 석을 만들 계획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열람대가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있는 게 494석을 기준을 했는데 이 관계는 도서관장이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했으면 정확하게 필요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의향이 있어 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열람대 시설을 해라,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 본예산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도서관으로 수정 예산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단오장 관계인데 행사가 오?폐수차집시설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 수해 때문에 망가져서 다시 다 하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이 훼손이…….

왕종배위원

그쪽에 상?하수도 시설하고 가로등은, 진?출입로는 어디 진?출입로를…….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밑에 쪽에 넘어오는 쪽, 위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 128페이지에 경포대부지임차료는 어디 임차를 합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100만원 임차 말입니까?

왕종배위원

예.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게 뒤쪽에 전흥사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개인 땅이 영일 정씨 문중 땅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매입을 하든가…….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만치 매입하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129페이지에 농악 지원은 몇 개 학교를 해 주고 있죠?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초등학교가 7개 학교이고, 중학교가 1개교, 고등학교가 농공고등학교 1개교 해서 총 9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교육비인데 예산을, 제가 예산을 자꾸 평등하지 않고 차이가 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9개 학교에 200만원 밖에 못해 주고 일반적인 다른데 경상적 민간경상 보면 최하가 300, 500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의 주목적으로 가는 예산은 좀 늘려 가지고, 이건 얘들이 농악이라는 것은 우리 강릉관노가면 어려서 배우면 영원히 내 마음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건 전번에 옛날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학교 쪽의 보조는 인색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자원보조 해 주는 걸…….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232페이지에 위에 보면 재료비에 2,000만원 주고 난설헌자료관 유물을 매입하겠다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지금 유물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료관이 건립되면 유물을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유물 자체가 확보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왕종배위원

이건 유물을 갖고 있는 분하고 접촉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장정용 교수도 몇 점 가지고 있고 장정용 교수가 이분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2,000만원 밖에 예산을 못 했는데 내년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왕종배위원

문화재 지원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집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 문화재지원 2,500은…….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왕종배위원

행사지원비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왕종배위원

234페이지 단오타운 집기가 새로 내년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 타운 안에 들어가는 집기이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왕종배위원

지금 단오타운 그 안에 사무실 몇 개를, 추진위원회 거기로 들어갑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 관계까지는 현재…….

왕종배위원

아직 계획이 없이…….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집기가 큰 건물에 이것 가지고 예산편성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각 체육회 사무국장인건비라 했는데 이건 어디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강릉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왕종배위원

강릉시체육회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가 차액이 배가 나는데 이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가 1인 인건비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가 저희 사무관 인건비…….

왕종배위원

그 직급이 사무관 직급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월드컵기념 조형물은 어디에다 만듭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종합경기장 인근에다…….

왕종배위원

이게 도비가 왔으니 합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당초계획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 도비가 내시돼서…….

왕종배위원

전번에 올림픽 조형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형물을 돈을 들여 만들어 놓고 정말 값어치 없이 그냥 해서 훼손되고 잘못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지마는 작품성을 갖고 한다 라고 했을 때는 2억이라는 돈이 작품성에 미치지 못 합니다. 졸속으로 하려면 아주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조각가라든가 이런 걸 정밀하게 조사해서 작품성을 갖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구조물을 해야지 도비 섰다고 무조건 붙여 가지고 조형물을 해야된다, 다른 사업은 다 반납하면서 이런 사업은 반납 전혀 안 하더라고 그러니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족구대회하고 축구대회가 있는데 4회, 5회를 내년도에 두 번을 같이 합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건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위에 것은 지사기이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밑에 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지사대회가 다르고, 시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가 따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왕종배위원

지사대회는 도비보조가 전혀 없이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참가비입니다.

왕종배위원

밑에 5회는 뭐라고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위에 있는 것은 도지사기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강릉시팀이 춘천이든 서울에 가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밑에는 강릉시가 주관을 해서 족구대회를 한 게 이번에 내년에 5회째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시장 선수출전비입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기를 하기 때문에 행사 전액 운영비 포함해서 시상금이나 전부다 포함하는 전부다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도 대회는 출전비이고, 밑에는 개최비이고 이렇다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가 가지고 숙박을 해야 되고, 차량 임차해야 되고 이런 경비가…….

왕종배위원

도민체전을 내년에 하는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이고 제반적인 매년하는 건데 전산개발비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는데 이건 위에 먼저 했던데서 홈페이지 도나 이런데 구축이 시?도 간의 교류가 안 됩니까? 프로그램 똑같이 구축을 해서 도 체육회에도 있을 텐데 굳이 강릉시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저희 강릉시 실정에 맞는 그걸 하다 보니까…….

왕종배위원

아니, 실정에 맞는다는 건 저도 깊은 상식은 모르지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우리가 강릉시 내용을 짚어 넣으면 거기 새로운 게 되는데 구축비를 내서 다른 부분보다 체육 도민체전 매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릉도 옛날에 했고, 지금 바뀌는 시스템이 거의 비슷할텐데 이걸 구축비를 줘서 이렇게 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구축을 하자면 거기에 따른 절차상의 예산 자체 그게 뭐 사온다든가 그런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던 간에 예산이 드는 것은 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아주 개발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기원

황기원위원

이 홈페이지가 올해 개발이 안 됐었습니까? 전번 8-9월달에 시 홈페이지에 계속 링크가 되어 있었는데 또 만듭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그 문제는…….

기원

황기원위원

올해 8-9월달에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었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하면서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만료가 돼서 다시…….

기원

황기원위원

이것도 한시적으로 그냥 보낼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한시적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617페이지에 보면 유네스코등록문제라 해 가지고 등록에 관한 사업으로써 2003년도 국제시장단 회의가 있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1억6,000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략 몇 개 국 시장, 몇 명 정도 됩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 담당 계장이 유네스코와 관련해 가지고 학술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늘 출국한 걸로, 어제 출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 수는 모르겠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자체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이번에 똑같은 대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참석은 몇 개 국이 참여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것은 국제민속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부서에…….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저쪽 부서에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아마 민속제사무국 예산이 저희 국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전도하는 식으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제민속제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줘야하는 단체이니까 여기에서 저쪽으로 보조를 주는 그런 형태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저쪽에서 행사와 관련돼서 연계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저희가 아시는대로 유네스코를 내년도에 우리가 각종 서류를 다 만들어서 비디오 촬영하고 내년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보고 국제행사를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서 해라 이렇게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해야 될 이런 사업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유네스코등록사업을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고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물론 국제행사를 하면서 2004년도 좋지마는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전주 판소리가 유네스코 등록신청을 하고 후년도에 우리가 하는데 내년도에 이 준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는 건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면 그래도 유네스코 등록되는데 그래도 도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한번 개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큰 국제행사를 치르고 어차피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2002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다면 만약 이런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에 국제관광민속제 지원금이 올해 3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행사를 어차피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국 유네스코에서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릉시가 하여튼 이건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시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총체적으로 2004년도 등록하는 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등록하는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제가 우선 답변을 시간이 없으니 하는데 유네스코에 저도 현대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었을 때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유네스코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며칠 전에도 유네스코에서 담당 부장이 와 가지고 저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유네스코하고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가 이게 내년도에 국제민속제 이런 걸로 같이 가는 걸로 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국제관광민속제사무국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면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이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몇 개 국이 올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유네스코 등록을 하는데 유네스코 우리 한국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에 한번 해 보자 이런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죠.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다면 230페이지에 보면 단오제세계무형문화제유산신청서류작성용역비라 해 가지고 3,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2002년도 금년도에 했었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강릉시 단오는 예전에도 기록 보존이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이건 오늘 이전까지 한 것도 자료로 다 첨부가 되어야 되고, 내년도에 주로 중요한 행사 같은 건 내년도에 주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면 현대가 좀 디지털화 된 것은 유네스코 등록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전통이 간직된 이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년도 행사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아주 세계에서 보기 힘든 이런 전통적인 걸 찾아 가지고 저희가 영상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유산 신청을 위해서 서류작성용역을 어디에다 한 겁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아직은 안 하죠.

오균

박오균위원

어디에다 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니까 유네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유네스코하고 같이 아마 공동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릉시만 물론 좋지마는 이건 아마 유네스코 등록하는 건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하고 같이 해야지만 등록이 되고…….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굴산사 계획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현재 1차 시굴조사가 끝났는데 아직 보고서 자체는 파운다리는 가로가 160에 세로가 500미터로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로 1차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겠다 이랬는데 보고서 자체는 지금 저희 착수가 안 됐는데 그 보고서 자체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서가 들어오든지 간에 일단은 정밀조사를 해야된다 하는 사항까지는…….

기원

황기원위원

전번에 주민들하고, 주민대표자들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계셨고 그 당시에 예산 30억을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웠다, 주민들 아홉 분 들어왔을 때 틀림 없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 문제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어오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30억 시비를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주변의 1만2,000평 대상되는 필지 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3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차원이 돼 가지고 도저히 시일은 없고, 예산 투?융자 심사하자니까 그런 시일적인 날짜 없어 가지고 방편이 사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 부서에 4억5,000 계상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9억5,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현재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9억5,000 요구한 게 지금 현재 상정이 안 됐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다른 기존 누각이라든가 다른 문화재가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보수비를 계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굴산사지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그거하고, 사람도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몇 채가 없어 졌어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하나도 못 세우면서 다른 것은 다 세운단 말입니다. 무슨 2003년도 미스강원선발대회나 이런 것은 다 해 갖고 수정예산에 다 올리면서 정말 시민들이 불요불급하고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는 하나도 못 세우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행정만 하는 그 자체에서 문화행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춤추실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수해를 입으신분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굴산사지 자체를…….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당초예산에 어떻게 아직 추경이 예산 4억5,000 요구를 한 걸 최대한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고…….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 같아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에서 40억으로 1만2,000평 예상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지금 추진을…….

기원

황기원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네 주민들이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집도 못 짓게 하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8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2차 추경때 부랴부랴 해서 5억1,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기원

황기원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강릉시의 문화행정에서 굴산사지가 중요하다고 누차 나가서 언론이라든가 학술대회에 나가서 굴산사지가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시면서 그 자체는 예산배정 받을 때 그런 거를 하나도 얘기를 못 하고 외부기관에만 가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결과가 통보가 오면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를 하고 문화재청에 지정을 하루속히…….

기원

황기원위원

예산계장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지구지정을 속히 받아서 국비라도 확보를 하면서 시비 확보를 해서…….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하면 뭐 하냐 이거죠. 필요할 때 해야지만 그게 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필요 없이 다 없어진 다음에 가서 해 갖고 한다고 그러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 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시기에 아예 굴산사를 포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계장님 오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27쪽 하단에 보면 단오장외곽전기시설지중화사업이 3억7,000이 예산되어 있는데 단오장이라 이러면 2003년도 국제관광민속제행사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2003년 민속제행사와 관련 돼서 지금 현재 잠수교에서, 그건 2000년5월3일에 국제관광민속축제행사를 위한 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한전 측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한 850미터 되고, 사업비는 전체 7억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건 노암동 지금 현재 잠수교에서 간혹 굿장, 굿터 옛 단오장 단오굿터까지의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1 (청취불능) 해서 시가 3억7,000, 그 다음에 한전에서 부담이 3억7,000 해서 7억4,0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중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저희 시에서 지금 한전에 요구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은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부담을 해 다와 해서 요구해서 지금 이루어져서 지중화사업을…….

영섭

심영섭위원

기존의 지금 단오터에다가 하고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에 국제관광민속제를 할 때 그쪽 부분에는 그러면 전기시설을 그쪽 별도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저 아래쪽에 2003년도 국제관광민속제와 관련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예산 편성이 돼서 지중화사업을 해야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는 전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오히려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225쪽에 행사지원비에 단오행사경비용역 뭔 경비용역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질서계도라든가 전반적인 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런데 경비용역이 단오행사에 7,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경비용역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사설 용역업체에 경비용역을 위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금년도에 3,300만원을 들여서 단오행사 직전에서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과정에서 경비 숫자라든가 예산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최종아위원

쓸데없이 행사성경비에 예산을 올해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행사 소모성경비에 이 예산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24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체육회운영에 있어 가지고 7,000만원이 전년 대비 늘어난 부분이 어느 항목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242쪽 상단 제일 밑에 전국규모대회유치 이게 사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연말이라든가 연초에까지 가서, 연말에 보통 초청하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이 안 와 가지고 풀 예산으로 사실상 확보를 7,000만원을…….

최종아위원

전국규모 뭔 대회를 유치하려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도 12개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금강대기, 청학기는 기존 예산에 따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기전국승마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가족배드민턴대회, 춘계전국중?고배구연맹대회 이런 건 저희 공문에 엊그저께 대한체육회에 배구협회로 공문도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외 전국연합기생활체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작년도에 12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또 여기에 거의 맞추어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풀로 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아위원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회로 예산을 이것 지금 민간경상보조 체육회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경상보조금을 나가서 거기에서 지급이 돼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아위원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이 7,000만원 늘은 거란 말이에요. 전년에 없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전년도에 없던 항목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새로 만든 항목이 아니에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관광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지마는 전국대회를, 스포츠가 같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아까 체육과장이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초?중?고탁구대회 이런 걸 갑자기 유치하다보니까 도저히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최종아위원

전년도에 다 해 가지고 1억5,000이었잖아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아위원

올해 7,000만원 증액된 것은 새로운 항목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7,0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대회 명칭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대회별로 예산이 계상됐고, 금년도에는 아직 유치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요청은 해 놨는데 그 팀 확정이 안 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예상을 해 가지고 풀경비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 우리 최종아위원님은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풀로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예산은 과장이 전년도에 업무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우리 시장님 풀에서 그게 나간 예산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이번에는 풀로 여기 문화체육과에다 세워놓은 게 내가 아까 사전에 식사를 하면서 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약간 띄었습니다. 왜 이것 풀에서 나가지 왜 이런 걸 여기 또 풀로 세워놨느냐 하는 얘기를 약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이 여기에 답변을 못 하면 담당 계장이 나오세요. 계장이 작년에도 이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전년도 예산안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작년도 마지막 추경이나 작년 여름에 우리가 대회를 추가로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았죠.

최종아위원

매년 보면 우리가 체육회 연례행사로 방만하게 예산 집행되는 부분도 우리가 그간에 묵인을 해 줬단 말이죠. 체육회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도 사실 체육행사가 안 할 수도 없고, 엘리트체육 육성을 목표로 하니까 매년 방만하게 운영되는 체육행사에 그런 소모성 예산을 계속 묵인을 해 줬는데 올해 같이 긴축 예산을 짜야됨에도 불구하고 이 체육회 예산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이죠. 지금 체육회로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선수육성종목 6,000만원, 학교체육진흥사업지원 2,000만원 사실 이런 건 체육회에서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 경기연맹에서 다 지원이 되고, 도비지원 다 되고 지금 경기마다 우리 시 예산가지고 자기 돈 1원도 안 들이고 100% 다 이것 행사 치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축 예산을 좀 짜야 되는데 이런 행사성 체육행사가 쓸데없이 7,000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 체육회라 넘겨 가지고 전국규모대회를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본 예산에 해 주면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의 도움이 된다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언제쯤에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기본 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 예산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서야지…….

왕종배위원

최종아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과장님 이 문제는 최종아위원도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전국규모대회는 어떤 체육단체이든 1년 전에 그 행사가 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최소한 이번 예산에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대회가 어떻게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오면 해 주겠다 라고 이런 맹목적인 예산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전국규모대회 연말되면 1년 전에 날짜 일정까지 다 잡힙니다. 그러면 그런 걸 자료수집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단체에서 얘기하면 되겠거니 이런 식으로 맹목적인 예산을 올라오니까 지금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7,000만원 중에 전국대회 내년에 할 게 뭐뭐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계속 그래도 타 시?도, 시?군보다는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해서 그래도 스포츠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한 7,000만원만 지원이 되면 이런 대회를 하겠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확정된 종목들이 하계전국승마대회, 전국가족배드민턴대회, 초등연맹전국탁구선수권대회, 중?고연맹전국탁구선수권대회, 전국종별태권도대회, 전국인라인스케이트마라톤대회, 전국연합회장기생활체조대회,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이런 것을 내년도에 유치를 해서 그래도 지역이 금강대기 같은 건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회를 7,000만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해 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물론 7,000만원이 많은 범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전국대회를 더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도 상승 효과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국대회를 더 유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외라도 전국대회를 더 우리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아는데 올해 그러면 예산을 들여 갖고 한 1억7,000만원인가 해서 아마 전국인가 탁구대회 유치를 했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금년도에는 세계대회…….

왕종배위원

거기에 출전 선수하고 그러니 지금 얘기한 관광객 유치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기에 따라서 가족이 따라오고, 선수층이 두꺼워서 많이 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국단위 대회는 중앙에 있는 협회마다 1년 전에 지금 내년 대회가 전부 얘기(청취불능) 모르겠습니다. 행글라이더나 이런 쪽은 모르겠지마는 다른 부분은 거의가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벌써 1년 전에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경쟁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그런 경쟁력 있는 걸 계획성 있게 미리 예상을 해서 관중들이고,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경기를 유치해서, 지금 그 많은 유치하는데 단체에서 한 번 오면 귀빈들, 중앙협회 임원들 저녁 만찬하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 7,0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걸 국장님 의지를 갖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마는 진행하는 단체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실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또 그 선수층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사전 계획성 있게 해야지 지금 계획성 없이 일부 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종별 체육대회 지금 양구에서 하는데 이것 유치하자면 1년 전부터 정말 로비 많이 해야됩니다. 회장이 돈 많이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역에 오기 힘이 들어서 유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층하고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추경에 세워주시면 정확한 사업 계획성을 갖고 예산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에 전무이사들이나 단체장들 이래 가지고 한 4회 정도, 근래도 두 번 했거든요. 엘리트쪽에도 한번 하고, 생활체육 쪽도 근래 해 가지고 금년에 이걸 확정을 짓자 한 게 지금 이런 종목이 얘기가 돼서 이런 겁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저희가 공개해 가지고 막 떠들지는 않았지마는 저희가 기록도 다 있고 이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에 이런쪽으로 가보자 하는 것이고, 마라톤 같은 것도 내년도 단오때 개최를 하는데 아마 1만여명, 선수가 작년도에도 한 7,000명 정도가 왔으니까 이런쪽으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적게 들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246쪽에 민간체육행사보조위탁에 전년대비 2,200이 늘어났는데 어느 종목에서 2,200이 늘어났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게이트볼대회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늘어나서 400만원이 되고, 제8회 볼링대회가 3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테니스대회가 300만원인데 400만원 늘어나고, 축구대회가 60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제5회 족구대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제3회 궁도대회가 3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제1회 배드민턴대회가 신규로 해서 신설해서 300만원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종목별로 다 해서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이게 대회 협회에서 증액 요구가 와서 한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사실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사실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 하는 게, 거의 모든 대회가 다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서 받아보고, 또 계획서 받고, 정산서 나중에 받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실 이 대회를 여는데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증액해서 조금씩 더 편성을 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이렇게 되면 매년 체육행사 비용을 우리 시에서 이걸 올려주지 않으면 행사가 앞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참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수해복구에 시비 부담도 많고, 지금 1회성 소모성행사에 지금 예산이 다 증액되면 예산을 어디에서 절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리고 율곡제 우리가 도비가 작던데…….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최종아위원

도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초헌관이 지사님이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지사님한테 율곡제를 1,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지원받아서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니 율곡제 도비를 1,00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3,000만원은 받아야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문제는 전번에도 그런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훈의장님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이래서 도비를 더 확보를 하고, 도비 확보되는대로 시비는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도비를 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율곡제 도비지원 안 되면 초헌관에 지사 빼세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초헌관이 지사이고, 교육감이 다 참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이런 얘기가 많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종아위원

219쪽에 행사실비보상은 문화예술관초청행사 이건 뭡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전국 저희들이 유명예술단초청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공연에 따른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이 초청에 따른 경비 예산으로써 종합적으로 풀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하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행사 중에 초청행사…….

최종아위원

행사 경비군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16쪽에 율곡교육원 운영 항목이 있죠? 금년도에 예산을 봤을 때 4,000만원이었는데 배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추경에 4,000만원 확보돼 가지고 총 8,000만원으로, 금년도 8,000만원 지원이 돼 가지고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추경에 4,000만원…….

재걸

신재걸위원

그 밑에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일종의 취미교실이 되겠습니다. 서예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제반적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실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시비를 반영해야 됩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건 전액 도비로…….

재걸

신재걸위원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잖아요. 올렸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50% 누락이 돼 가지고 50% 재편성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때 당시에는 무슨 계획이 없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2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래가지고 단오행사보조가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 단오행사는 국제단오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평상시 해 오던 단오행사가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은 사실 금년도에 추경에 1억 얼마 편성이 되고 이러면서 그 추경예산 정산서가 들어오면서 그 추경 자체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총 예산에서 4,000만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 자체는 정산서를 세밀하게, 분석된 정산서를 나중에 그건 제가 메모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30쪽 학술용역비에 문화재긴급조사용역이라 해 가지고 5회로 올라와 있거든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하다가 발굴해야 되겠다 저기 굴산사지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급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못 한다 이런 긴급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수시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시굴조사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대비성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항에 단오제세계무형문화재유산신청서류작성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연기됐는데 유산신청서류를 자체에서 못 해서 용역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 내년도에 못 하고 후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올해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게 2003년 민속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네스코등록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그 행사 자체가 재래행사에 관련돼 가지고 자료가 많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래행사, 예부터 내려오는 행사 형태를 많이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후년 등록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아무래도 이 용역 자체는 같이 내년에 시작해서 끝나는 해까지 같이 맞물려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세계국제민속제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강릉시하고 함께 공동으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만드는…….

재걸

신재걸위원

국제민속박람회를 하자면 그 부분만 가지고 유네스코 등록하느냐, 그렇다면 시간 늦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2004년도 신청하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그전부터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세워놨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밑에 비지정문화재보수 있죠? 금년도에 5,000만원 세워 가지고 기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비지정문화재가 어떤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 하며, 몇 개 소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걸 설명을 부탁합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일반 관내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한 숫자가 지금 나오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지정문화재라고 지정할 수 있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오래된 구 가옥이라든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면 정식 문화재 등록이 되면 되는데 그 외에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아직 지정을 못 받아서…….

재걸

신재걸위원

지정 그 자체를 비지정문화재라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 선정 자체를 과장님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의 어떤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비지정문화재를 여기는 보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제도가 있느냐…….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뭔가 보수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소유자가 도저히 능력이 없어 가지고 보수가 안 되고, 자꾸 훼손되고 못 쓰게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 되겠다 심의라도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보수가 가능한 건 행정 쪽으로 보수를 해 줘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비지정문화재보수비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매년 5건 정도 할 계획이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단오행사보조 3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오행사를 하면 각종 상가 이런 걸 매각을 하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 수입은 얼마 들어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한 2억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들어간 돈이 한 8억5,000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달웅

홍달웅위원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다 했죠? 정산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행사 관련해서 전부 시설을 다해 주는 데 이 3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하여튼 저희한테 정산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게 단오타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것은 강릉의 8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총 사업 내용은 57개 사업 분야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관아지 복원이라든가 이런 전통문화시범도시사업 57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동네체육시설조성관리하고, 동네체육시설보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산면게이트볼장수해복구, 옥천동동네체육시설복구, 성덕동게이트볼장수해복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동네체육시설 조성관리해서 5,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이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곡동하고, 유천동에 신규 시설비가 되고, 그 밑에 소소하게 나와있는 건 수해복구 관련된 것은 사실 500만원 미만은 복구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비가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복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오균

박오균위원

그래서 홍제, 중앙, 포남, 강남 이런데에는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게 아마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500만원 이상 수해피해복구는 2회 추경때 다 확보가 됐고, 2회가 추경때 확보가 안 된 500만원 미만짜리는 순수 시비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하려고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31쪽에 보면 단오타운커튼블라인드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단오타운이 다 준공이 되면 사무실 안에 블라인드…….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어떤 산정을 해서 한 겁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대략 건축파트에…….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커튼이라든가 블라인드 설치하는 목적이 햇볕이라든가 이런 걸 가리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제가 단오타운은 제가 설계에 참여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 자체가 서?북향입니다. 그리고 동쪽이나 남쪽에는 창의 거의 없습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사무실 같은데 이런데…….

기원

황기원위원

사무실도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2,000만원이나 그렇게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기원

황기원위원

햇볕이 들어올 수 없는 쪽에 창이 거의 다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창을 거의 안 낸 상태인데…….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것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여야 하나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정면에는 굴산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산사지 전번에 2차 추경을 할 때 토지매입비를 5억1,000을 계상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 전체 수해가 난 상태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굴산사지는 강릉의 주신인 범일국사가 탄신한 곳입니다. 범일국사를 기려가지고 단오제행사도 하는데 그 주민들이 수해를 입어 가지고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도 못 짓게 하고, 발굴조사라는 명목 하에서 저도 초반에는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굴산사지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 자체에서 그 이주를 한다 얘기만 하고 이주비가 모든 게 각 실?과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저도 굴산사지 피해문제는 수해가 났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황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5억1,000만원 정도 이것은 수해복구비로 확보된 건 지원이 됐고, 그 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당초에 이게 처음부터 한다고 했으면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빠지다가 보니까 지금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으면 10억 이상은 지금 임의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는 한 1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거라도 임시해 가지고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그게 주 핵심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투?융자심사때 못 세우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10억 미만을 하자면 한 4억5,000 정도를 확보하면 한 10억 정도 되니까 그건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3회 추경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3회 추경에서 최대한 세울 수 있는 게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위원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서 10억을 넘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2002년도에 5억1,000 이미 섰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서 아무리 세워봤자 4억9,000을 넘지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번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지금 광범위하게 농경지라든가 이런 게 복구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비가 한 두 푼도 아니고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국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국비가 70% 보존이 되는 걸로 되고 시비가 30%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수해가 난 상태에서 강원도지사가 왔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장님이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주대책 논의가 됐는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2차 추경에서 일단은 제일 먼저 수해난 피해입은 주택들 그 대지만 매입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8필지인가 해서 5억1,000을 세웠습니다. 그분들 (청취불능) 나머지 농경지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정 부서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을 세워줄 때는 1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입은 가구는 7가구입니다. 7가구만 매입을 해 주고, 그것도 대지만 매입을 해 주고 그분들은 컨테이너 살고 있는데 그분들 보고 가라 그러면 다 흩어져 가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10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가구만 보상을 해 주면 그 분들은 어디 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매일 왜 집단이주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10가구만 넘어야지마는 이주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대책도 안 세워주고 이주만 하라는 얘기는 주민들 보고 알아서 가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융자심사에서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9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억5,000 아무 것도 안 섰습니다. 그건 투?융자심사하고 상관이 없는 금액인데 불구하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원

황기원위원

재정이 열악하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적어 왔습니다. 각 실?과에다가, 문화체육과 안에서만 봅시다. 최소한도 10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많이 1억2,000만원까지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어떤 보수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주면서 민간단체보조까지도 100만원, 200만원 추가로 들이면서 불요불급하고 강릉에서 어떻게 보면 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범일국사 그 지역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시의 방침이 틀렸다고 보고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굴산사를 지금 제일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일곱 집입니다. 그러면 일곱 집이 집을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을 추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기원

황기원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국장님 계실때에도 틀림없이 주택을 복구할 때 국비가 들어간다, 국비 들어 가 가지고 주택 신축을 하고 매입을 할 때 국비를 또 다시 해서 매입을 해야된다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참에 이주를 시키자고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어차피 차선책으로 그러면 집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입비를 추가로 더해 갖고 토지하고 주택하고 매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제가 짓게 하겠다 안 하겠다 제가 사실 답변드릴 내용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일곱 집 밖에 안 되니까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수해복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기원

황기원위원

올해 3차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해 봤자 4억9,000입니다. 그거 갖고는 거기에 기존 수해주택하고, 농경지 매입하는 것도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1필지 팔아먹고 이사를 하고, 또 언제 사줄까 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말로는 굴산사지를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 생각을 하면서 그 위에 살고 주민들은 강릉시민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강릉시의 단체라든가 보조는 다 예산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다 증액을 시켜주면서도 정말 수해 입어가지고 오갈데 없어 가지고 시에서 겨우 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다 깎았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도 계시지만 전번 주민들하고 같이 왔을 때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다른 행사 때문에 국장님한테 일임을 하고 가셨어요. 국장님이 일임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서 틀림 없이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다 깎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과연 위임을 시켜줬는지 그러면 각 실?과에서 어떤 협의도 안 했는지…….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번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도 1회 추경이…….

기원

황기원위원

1회 추경이 최소한도 한 4-5월달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수해복구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내년도는 조금 종전보다는 빠르지 않느냐…….

기원

황기원위원

빨라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 5-6개월을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그 사이에 국비문제가 최종적으로 사적지가 지구지정이 얼마라는 면적이 확정이 되고…….

기원

황기원위원

그것은 추론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서 지구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서류 자체도 안 되고, 그걸 누구하고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 또 다시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거의 그런 정도로 확정이 되지 않느냐…….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굴산사지를 지금 현재 매입하는 걸 포기를 하고, 국비라든가 국가고시라든가 이런 것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 가도 늦지 않단 말입니다. 그걸 언제 될지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최선의 대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행정도 원만하게 하는 게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전번에 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국장님이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을 했었는데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부시장님한테 위임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의원은 오늘 겨우 수정예산에 올라왔을 때만 알고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섭섭하신 마음이…….

기원

황기원위원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똑같은 저와 같은 사안이 생겼을 때 과연 소외됐다고 느꼈을 때 어떻겠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런 쪽으로 해결해 나가면 내년도 당초 추경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원

황기원위원

2003년도 본예산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의회 개원하면서 올라왔죠? 이 본예산 올라왔을 때 누락이 됐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내년도 추경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만 있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권이 걸렸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챙기고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원

황기원위원

방법이 없으면…….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수해가 8월31일날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 갖고 내년도 5-6월달에 가서 만약 해결이 된다 그러면 1년 가까운 기간에 컨테이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집을 못 지어서 거기 들어가 있을 까요? 왜 그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남들 다 입주를 하고, 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는데 왜 컨테이너에 들어 있습니까? 그 문화재 위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시에서 집을 못 짓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주대책을 세워준다, 보상을 해 준다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3-4개월 동안 기만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다시 5-6개월 또 기만 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여기에서 질의?답변에 무슨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국장이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 원만한 해결이 빠른 시일에 되도록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황기원위원님 질의를 받으면 어떨까요?

기원

황기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하고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시장님이 확정을 주시든가 위임을 받아주시든가 어떤 확정을 받아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산 문제를 다루시는 자치행정국장과 담당 주무부서 국장이신 문화관광복지국장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없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협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참소리박물관 지금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죠? 이 예산 올해 집행된 게 없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내년도 예산 1회 추경에다 세우는 걸로…….

김홍규위원

얼마를 예상하고 있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토지매입비가 한 5억 정도, 추가 건축비가 한 4억, 그 다음 기반시설비가 한 10억 정도를 내년 1회 추경에다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김홍규위원

그러면 그게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자본 이전이 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쪽에, 물론 토지매입비는 집행부에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건축비만 아마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김홍규위원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나와 있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홍규위원

그 손성목관장한테로 민간자본이전 금액이 한 27억 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홍규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박물관을 통해서 나가는 총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15억? 없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비를 15억 해 준다 그러면 설계비도 결론적으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안에 포함…….

김홍규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주가 손성목씨가 건축주가 되는 건가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소유주는 강릉시로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는데 기부체납 이미 받기로 서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기부체납 하기로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러면 준공일로부터 바로 기부체납인가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그래서 협약이 거기에 따른 운영 협약도 준공과 동시에 바로 (청취불능) 그전에 협약이 다 이루어진…….

김홍규위원

그러면 왜 그걸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죠? 우리가 바로 신축해서 하면 그만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이분이 자기가 한, 처음에는 5억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2억 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번 체험관을 만들어 보겠다, 거기 와 가지고 직접 녹음도 하고 옛날 것 틀어보고 그래서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홍규위원

자기자본 부담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시가 전부다 부담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4억을 부담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원래 문체소 옆에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총액 금액 정했던 것은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몇 배 더 큰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문체소 옆에는 아마…….

김홍규위원

그 땅 값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많겠는데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더 많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왜 자기 자본비율이 어차피 기부체납 할 건데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줬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란 말이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안 주면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김홍규위원

아니, 자기부담 2억하고 전부 우리가 지금 국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결론은 똑같은데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그 사람 통장으로 넣어줬다가 공사를 해서 다시 기부체납 받느냐 이거죠. 그냥 바로 시행해서, 그 사람이 외려 2억을 기부하고 어차피 이 건물을 그렇게 용도를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 공간을 2억원어치의 그 사람이 요구하는 공간을 넣어주면 되는데 민간자본 줬다가 기부체납 받고 이렇게 복잡한 행위를 하느냐 이거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토지매입 문제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는데 당초 이 사람은 자기가 일부 한 1억이든 얼마를 투자를 해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옆에 주차장 도저히 모자르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땅을 이만한 면적으로 얘기가 안 됐으니까 본인이 땅을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도저히 땅을 지금 남응덕씨가, 땅을 매각하는 사람은 손관장한테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김홍규위원

그렇게 신뢰성이 부족한 사람한테 민간자본이전을 해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그 사람 박물관 법인인지 어딘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넘어가서 그 건축이 올바로 될지 안 될지 땅을 주고 받는데도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물론 그런 우려가 돼서 처음에 그 사람한테 보조를 준 경위는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같이 하다보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설계를 이제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남응덕씨는 도저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 사람은 내가 믿지 못 하니까 시가 그러면 내 땅을 사든지 하면 시에다가는 매수를 하겠다…….

김홍규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려면 땅도 민간인 앞으로 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쪽 법인에다가 우리 시가 그러면 땅 건물 지으라고 사용 승낙해 준단 말입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분이 그렇게…….

김홍규위원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운영권은 손성목씨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지역 관광자원화, 또 손님 오는데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건 좋은데 왜 그걸 짓는 행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느냐 이거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불확실성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자본이전금액으로, 건축비는 다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 그게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미리 내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추경에 그런 요인이 있겠는가, 물론 국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설계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3층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2년전 연말 정기회의때 보니까 거기에 일곱 채인가 2층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다가 우리가 경관을 이유로 아마 허가를 불허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료위원 한 분도 상당히 건축법을 가지고 그 분은 전문가였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관이 한다고 그래서 3층을 지었을 때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은 문화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난상 토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4층 운운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건축쪽 교수들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형상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3층으로 조정이 되고, 당초는 그 앞에 유리식으로…….

김홍규위원

건축법상 거기가 3층이 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리식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지역의 문화재하고 여건어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돌쪽으로 앞에 화면 정면에 조종을 다시 하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형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김홍규위원

우리가 참소리박물관을 강릉에 유치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물론 저는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경포관광지 경관도 신경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관의 정비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 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숲, 이런 건물 다 이렇게 간판까지도 조정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시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이때 그 호숫가에 일반 개인이 허가냈을 때는 불허했던 그런 층 수가 들어오고 과연 그 옆에 주차장, 또 호수에 미치는 영향, 환경 이런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시행 전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가 수학여행단이 오면 보통버스가 10대 이상 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기타등등 제반사항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과연 그 위치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미 설계가 나왔지마는 한 번 여러 가지로 깊이 있이 그것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 하는데 우리가 미스코리아 행사비를 언제부터 지원해 줬죠? 미스코리아는 벌써 수십 년간 해 온 건데 올해부터 이렇게 부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시?군별로 해서 작년에 동해시에서, 재작년에 삼척시에서…….

김홍규위원

이번 1회성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80쪽에 전통민속예술발표회라는 곳이 우리 단체등록 되어 있는 곳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오독떼기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김홍규위원

아니, 단체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규위원

전통민속예술발표회라는데가 단체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뭔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총으로 해서…….

김홍규위원

나중에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우리 목표액이 얼마였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20억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말 보면 22억 되어 있더라고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자수입이…….

김홍규위원

그럼 이제 더 이상, 올해 3억 넣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원기금은 지금 출연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아니, 2003년 기금운용계획서 여기 부록에 보면 올해 1억2,000 넉넉히 되어 있는데…….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자수입, 예산상에 이자수입이 발생된 걸 예산에다가…….

김홍규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아직 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발전기금인데 운용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안 하고 내년부터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운용을 할 계획으로…….

김홍규위원

우리 여기 관련 위원회에 이런 건 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부록에 보면 잡종재산의 필지 수하고 금액을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시 재산말이죠. 그런데 잡종재산 건물 부분이 7,7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 읍?면?동 쓰던 것 청사 다시 잡종재산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고, 여성회관은 잡종재산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기존 여성회관 말씀이죠?

김홍규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고 이랬으니까 잡종재산이겠죠. 여기 부록 있잖아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글쎄 말입니다. 금액이 적게…….

김홍규위원

잡종재산이 토지가 수량이 3만8,921필지에 182억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이 7,700만원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가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조서를 의회에다가 내는 자료에다 낸다는 이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제 업무하고, 재산관리계가 따로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게 난 이 계수를 이해할 수 가 없는데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김홍규위원

그리고 수량이 0.4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건물 전년도에도 0.4 그런데 올해 또 0.4, 금액은 팔았으니까 감했다 치자 이거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 보니까 면적을 가지고 표시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알아 가지고…….

김홍규위원

이것은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수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게 평방인데…….

김홍규위원

우리 강릉시가 지금 잡종재산을 182억을 이게 아마 공시지가 계산하는 건데 7,700만원어치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잡종재산과…….

김홍규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 1호 관사, 2호 관사만 해도 그게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7,700만원 여기다가 시유재산 조서라고 그래서 이것을 첨부서를 이렇게 갖다 주면 이게 되나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어떠한…….

김홍규위원

아니, 행정재산은 여기 따로 1,070억 딱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도 856억, 재물도 9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믿지 못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번에 청사에서 우리가 사들인 금액이 매입가가 1년 조차 안 되는 단가 (청취불능) 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의자, 책상 사들인 것만 해도 몇십 억이고 추가로 6억 얼마치 더 사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22억 갖고 다 살 수 있다고 했다가 모자라서 6억 얼마를 더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금방 매입했으니까 26억과 장부가 그대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행정재산이 9억이 잡혀 있느냔 말이죠. 보존 재산은 내가 확인 못 했으니까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시유재산 조서를 이렇게 꾸며서 이것 의회에다 내도 되겠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게 잘못된지…….

김홍규위원

아니,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지난번 의자, 책상 전부 구입한 게 20억원치에다가 나중에 모자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불법으로 6억 더 여러분들이 막 임시 집행해서 입찰전액 처리 안 하고 막 처리해서 그것만해도 26억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산 금액하고 재산평가 시에 금액하고…….

김홍규위원

우리가 산 금액이 26억 정도, 물건 산 것은 한 26억 정도 됐잖아요. 재물 맞잖아요. 우리가 재물조사에서 다 재무표 붙이고 사용기간, 단가 주기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재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부가액 우리가 청사 입주를 1년치 안 됐으니까 단가 하나도 안 됐겠죠? 그러면 26억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9억9,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예산 심의에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내가 잘못됐냐 안됐냐 묻는데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회의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다른 자료도 안 가져오고, 일단은 실무진들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잘못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자료도 없고…….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여기 이 자료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틀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이 안 맞는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낼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서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608쪽에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라고 있는데 운영비 500만원이 1회성 경비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1회성이 아니고, 저희가 2,000만수용전략에 따라서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하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시상금 2억을 받아 가지고 협의회 줘서 운영을 하는데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는 지금 문화 해설사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봉사자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외국어를 할 수 있고 이런 분들 해 가지고 한 30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봉사자협의회에서 운영한 업무보고서를 우리가 전부 받아 왔는데 상당히 우리 강릉시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협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봉사자협의회에다가 운영비 보조를 해 주려고 그래서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민간경상보조비는 지금 보조 대상이 여기 보조금 조례에 보니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해 줄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하면 사실 (청취불능)한데 저희가 강릉관광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면이나, 홍보하고 있는 면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보조를 줘서 활력화 시키는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달라고 꼭 좀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과에서 다른 특별한 그것보다도 의미를 특별히 뒀으면 하고 이래서 이번 계상에 올렸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이것 올해 하면 내년부터 계속 늘려줘서 계속 보조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단체의 활동 범위도 다 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목적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행히 1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연간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한번 개정하고, 그 단체에다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업체로 다 등록해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다른데 보다도 특별히 지원을 해서 관광의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을 다 봤는데 여기 지금 회장님이 최돈걸?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그 분이 전시민관광요원화협의회 회장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분 주소를 보니까 시청 관광개발과로 되어 있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사무실이 관광과 내에…….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사업을 하기는 분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관광사업은 안 하고, 2,000만수용전략에 따른 사무실을 우리 관광과 내에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경포음악분수설치환경용역평가를 2,000만원 섰다가 수정예산에 지금 실시설계비로 들어갔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2002년도에 타당성용역결과가 있어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릉이 말로만 관광하는데 실질적으로 경포권에 있는 분들은 정동진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투자가 돼 가지고 모래시계공원이라든가 주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투자됐는데 사실은 경포권은 지금까지 투자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5개년계획에다가 경포 분수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금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보고를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줬는데 문제는 그러면 분수를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기본 위치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지금 경포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쪽하고, 허균생가 쪽에 있는 하나, 그 다음에 새바위 쪽 있는데 세 곳을 정해 가지고 이곳을 강릉대학교의 박갑만교수님이 경포에 대한 생태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하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한테 줘 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위치는 경포나이트클럽 앞쪽에 있는데다가 하면 새가 우는데라든가 또는 저쪽 생태늪지조성 관계라든가 또는 허균생가 이쪽하고도 큰 영향이 없고, 또 생태문제라든가 환경영향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목소리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 2003년도에는 그럼 예산을 얼마짜리 세워서 하겠느냐 그러자면 우선 어떠한 모양으로의 분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기본 공모가 있어야 되고, 그 공모에 따른 실시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공모예산은 따로 요구를 안 하고, 바로 2억을 가지고 실시계획용역을 우선 해서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기본용역, 실시용역만 다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나 확정되는지 그걸 확정짓기 위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타당성용역비 얼마 줬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금년도 한 것 말입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예.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1,840만원 줬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서 상에 수정예산에서 실시설계비로 다 이렇게 2억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얘기로는 모형도 공모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떤 규모인지는 몰라도 실시설계비가 2억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당초 1,800만원 들어 가가지고 용역 최종결과를 받은 것은 우리가 분수를 만들 때 80미터짜리 고사분수를 하는 것과 40미터짜리 메인분수를 해 가지고 아치음악 분수를 하고 같이 하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 분수로 했을 경우에는 24억의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메인분수로 해 가지고 음악분수하고 같이 했을 때는 28억이 듭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환경생태학적으로 얘기하면 분수가 올라 가 가지고 물을 썼을 때 그 호수에 있는 물을 그냥 쏴서 올려 가지고 했을 때는 밑에 요동이 일어 나가지고 물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분수를 할 때는 물을 외부에서 들여놓는 걸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포주차장 있는 데다가 샘을 새로 개발을 해서 밑에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저장을 해서 그 물을 공급을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호수에 계속 들어가니까 절대 호수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용역이 나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혹시 과장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싱가포르에 어라이언음악 보셨어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이번에 이 용역을 받을 때 세계적인 분수관계 그걸 전부다 CD로 와 가지고 다 봤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CD로 보셨어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공교롭게도 현지에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24억이든 28억이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경포에 만약에 음악분수가 설치된다 이러면 이것은 정말 관광상품도 되어야 되고, 우리 강릉 전체의 경포를 상당히 살리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거론되다가 이제 아마 거의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2억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라고 이렇게 항목을 넣는 것보다는 조목을 같이 넣었으면 좋을 듯 싶어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게 착수가 되면 어느 정도 기본용역에 대한 나오면 의회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604쪽에 거기 임차료에 보시면 공항특산품판매장 이래서 1,500만원, 공항특산품진열장 이래서 300만원이 됐는데 이 공항이 폐쇄되어 있는데가 지금…….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공항이 지금 금년도 4월초에 저희가 잠정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초에 완전 폐쇄를 안 하고, 임시적으로 잠정 폐쇄를 했는데 그래서 양양공항이 개장되면서 잠정 폐쇄를 하고 저희가 특산 판매장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강릉공항이 다시 개항을 한다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만일 한다 하면 다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섭

심영섭위원

그 다음 608쪽에 보시면 전통문화상설공연물지원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우리가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4,000만원인데 저희가 강릉의 대표적인 관노가면극과 강릉농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설 공연장을 작년까지는 정동에 모래시계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주말마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번 도에서 아주 지정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보면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에 보면 상품화 사업비는 22억이라는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포함해서 22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하단에 보면 오죽헌관광상품화감리비라 이래 갖고 이게 무슨 개발비도 아니고, 감리비가 7,000만원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상품화사업에는 22억이고, 감리비는 7,000만원 이 예산 자체가 편성기준법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여기 표기가 관광상품화라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죽헌 전체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주변지구조성사업으로 거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화재 보수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전체에 대한 22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감비리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616쪽에 군부대이전감리비라 이래 가지고 1,300만원 되어 있고, 군부대건물철거보상 300만원, 군부대이전부대비 300만원 그런데 군부대가 이전해 가는데 여기에 철거보상비는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 군부대가 다른데로 아까 뒤 페이지에 보니까 5억인가 얼마, 624쪽에 보면 주문진관광군부대이전이 5억이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군부대가 이전해 가는데 무슨 감리비가 1,340만원 들어가고 우린 아마 군부대 있던 그 부지를 이걸 매입한다는 5,000만원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군부대가 주문진해수욕장에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광공사에서 주문진가족호텔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군부대를 지금 한 103평짜리 건물을 이전해 가지고 완전히 건물을 안 짓는 게 아니고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비이고, 아까 나온 감리비는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건축 감리비가 되고…….

영섭

심영섭위원

오히려 건물 짓는 건축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감리비가 너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으로 감리비의 어떤 예산을 우리 편성하는데 거기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감리비가 많이 되어 있고, 제가 한 가지만 615쪽에 보시면 제가 전번 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 경포도립공원환경정비 건물철거보상이 23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철거 지역이 어느 부근 정도는 나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우리가 전체 57동 중에서 남아 있는 철거해야 할 것이 52동인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2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안 쪽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동해호텔 앞에서 바닷가 군부대 옆으로 해서 쭉 되어 있는 것이 16동이 있습니다. 16동에 대해서 우선 23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16동이라도 우선 금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그래서…….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지난 회의때 질문드렸는데 이 동해호텔 앞에 지금 현재 현대호텔 앞 말씀하신 것이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현대호텔 앞에 여관들 지금 현재 있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철거대상 건물은 80년대에 보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8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동 중에서 14동은 보상은 해 줬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4동을 해 준 이 보상건물에다가 이번에 다시 현실 단가에 맞게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 14동이 지금 해변가에 16동이 다 그쪽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14동은 52동 중에 막 섞여 있어요.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보상해 준 건물은 이번에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냥 자진철거, 강제철거라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철거보상을 하는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초조사를 전부 새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동에 대해서는 그때 80년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돈을 얼마를 줬든간에 그 당시의 그 돈이면 현재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인데 그것을 보상을 받고 다시 추가로 주는 문제 그리고 거기 52동에 대해서는 각 동 수 별로 기본 건물관리카드가 다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경포환경정비건물철거보상문제에 80년대 그런 철거가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비하면 부기가 상당히 차이나는데 605페이지에 보면 관광리후렛제작이 200원에, 작년에는 10종에 1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섰어요. 올해는 4종 해서 3만7,500매를 해서 3,000만원 서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지도가 작년에는 600원씩 해 가지고 2종에 5만매 해서 3,000만원 섰는데 올해는 500원씩 해서 2종에 3만5,000매 해서 3,500만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산안내지도제작도 작년은 200원씩 해 가지고 1만5,000부를 해서 3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500만원 해 가지고 2종을 해서 1,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리후렛제작 같은 것은 강릉관광책자는 외국어 포함해서 3,500만원 세웠는데 다른 것은 전부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안내팜플렛 이러면 일괄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에 500원, 1,000원 해 가지고 몇 종에 몇만 부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니까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종류 별로 우리가 하는 걸 세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적지도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포권을 예를 들어서 관광팜플렛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경포권을 만들, 보통 한번 만들면 5,000부 이상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 경포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동권을 하나 만들어라 이러면 수시로 발생사유가 안내 홍보팜플렛을 만들어야 할 발생 사유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온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몇 종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를,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묶으면 그거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내년도에 소요되는 양을 세분해 가지고 구분해서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부기 같은 것은 혼동이 되지 않게끔 이게 자꾸 이러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혼동이 가더라고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질문한 중에서 외국어하고, 국내하고 이걸 관광안내지도 같은 것은 그리고 강릉관광 책자는 외국어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건 왜 분리해 만들었는지…….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강릉관광 안내책자는 일어하고, 영어하고, 중국하고, 한글로 된 것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못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다 한 부씩 다 주고 그러면 숫자가 너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홍보 인쇄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책자는 외국어를 포함했고, 지도도 외국어판으로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같이 했고 나머지 소규모적이고 적은 리후렛들은 그걸 다 일일이 외국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번거러움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안내팜플렛 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만 근본적인 건 외국어로 하고 나머지 소규모된 것은 그걸 다 외국어로 못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이 번거로워 그러는데 거기다가 일어, 조금 넣어주고 영어를 조금만 넣어주면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분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내년부터는 리후렛 같은 걸 만들 적에 참작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알기도 쉽고, 두 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관광개발하면 주로 이 예산상에도 해수욕장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관광지로써의 계획 자체가 이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정동쪽은 모래시계라든가 안보잠수함, 퇴역함 이런 것이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 시가 잠수함 하나를 줍는 바람에 통일공원이라는 효자공원이 하나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관광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고, 실제로 우리 강릉은 골짜기도 좋고 물이 좋습니다. 피서객들이 여름에는 많이 오는데 소득은 없고, 쓰레기만 사실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마을관리휴양지가 갈수록 수익성이 없다 보니 지역 사람들 자체가 이제는 노인들로 주로 이루어지다가 그것도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태인데 기껏해야 우리가 안내판 하나, 플랭카드 하나 해 주고 활성화를 시키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병행해서 개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그 마을에서 노인들이 운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돈을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받든 2,5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든 기꺼이 내고 잘 놀고 가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면 되는데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2,000원이나 2,500원 그것도 안 내면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를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저런 양양이나 이런데 같은데는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 네 곳이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사업비 예산 다 계상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기반시설이 잘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활용이 돼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네 군데가 어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언별리, 사천 용현동, 연곡의 부연동, 연곡의 장천 이래서 네 곳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00원～3,000원을 안 내고 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꼭 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일단 골짜기 안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꼭 내게끔 이렇게 만드는 장치를 어떻게 시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마을관리지정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지정해 주는 곳에는 입장료를 내고 그러니까 입장료라도 그게 쓰레기수거 명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마을에 입장료를 받는데 만약 입장료를 받아 마을에서 사고 난 일이 작년에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사고났을 때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험을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관리휴양지도 보험을 다…….

왕종배위원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렇죠. 보험을 들면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관리를, 정상적인 관리를 못 했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정상적인 관리를 했는데 이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잘못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 보험에서…….

왕종배위원

그러니 보험에서 법적인 대응은 되지만 그 보험이 모자랄 때 법적으로 피해자가 시를 상대로 왜냐하면 돈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시 상대로 아마 행정소송 하면 시가 돈을 물어줘야 될 겁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니고 쓰레기수거 명목으로 입장료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왕종배위원

하여튼 내년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게 부연동에 지금 국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 쓰레기비가 아니라 입장료식으로 공무로 가도 돈을 징수를 합니다. 부연동이 지금 국도입니다. 작년부터 국도가 됐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무로 갔는데도 입장료를 달라 해서 시비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저한테 한번 항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604페이지 팸투어가 뭡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우리가 관광차량을 팸투어차량 이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에 강릉수해홍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로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할 때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실 차로 갈 경우도 있지만 사무실 차가 다른데 써야되기 때문에 못 갈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료로 차를 내야 되거든요.

왕종배위원

관광과하고 대외협력실에도 팸투어 예산이 서있습니다. ‘팸투어기자단’ 기자여행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팸투어차량 두 대하고, 그 뒤에 팸투어 기념품은 이건 외지 나가서 주는 기념품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외지 나가는 것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에서 강원도 관광을 위해서 여행사 대표들이 한 10-20명 우리 강릉을 처음 오니까 그렇게 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릉시에서 일반적인 홍보리후렛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주지마는 그 분들이 오면 조그만 팔목걸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왕종배위원

그러니 외국에서 오는 여행단도 여기 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 예산이 관광국하고, 대외협력실하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대외협력실에 한 것은 그게 800만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 오는 외국기자분들이 사전에 취재차 많이 오거든요.

왕종배위원

두 개가 같은 부분인데 외국관광객이나 내국관광객, 대외협력실은 쉽게 얘기해서 V.I.P 초청식의 예산 편성이 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관광객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선물 자체 기념품 그 앞에 내용에도 보면 기념품 또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협력실하고 관광국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관광지안내표지판설치가 시?도비 해서 3,000만원 서있는데 이게 관광지안내판 설치를 어디에다 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대형안내판인데 지금 연곡에 홍달웅위원님도 계시지만 바로 그런 국?도변에서 인접해 가지고 우리 시 경계에 들어오는 관광지에다, 고속도로는 안 해 줍니다. 국?도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큰 사이즈의 관광안내판입니다.

왕종배위원

615페이지에 관광지안내표지판은 이 사이즈하고는 작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이것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615페이지에 있는 우리 10개소는 대관령 예를 들어서 주유소 옆이라든가, 그 다음에 옥계면 사무소 있는데 또 한라시멘트 앞에 이런데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나온 것 하고는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40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소 해 가지고 4,000만원이고, 지금 아까 그것은…….

왕종배위원

그 밑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도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틀립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이것도 규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안내표지판설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방향표시만 해 가지고 강릉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관광안내 1330의 표시를 하는 게 있고, 대형 강릉시의 관광지 전체를 거기다 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게 다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짜리 하고, 2,000만원짜리 하고 목적은 종합관광안내도설치인데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도시, 시비 합친 3,000만원 안내판사이즈가 지금 근본적으로 오죽헌이나 강릉시내 몇 군데 있고,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종합관광안내지도판은 똑같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강릉역 앞에다가 종합안내간판시설을 해 줬는데…….

왕종배위원

재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마는 실질적으로 강릉시내 지금 관광안내지도가 붙은 지역에 가서 보면 그 지역 위치만 틀리는 것이지 안의 내용이나 재질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차이나는 부분 나중에 절감해도 괜찮겠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

610페이지에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라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주문진타당성조사용역 했죠? 지금 용역하고, 지금 개발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이것은 매년 관광지 면적이 10만평 이상이 되면 환경부에서 법으로 하도록…….

왕종배위원

그러면 주문진해수욕장이 1년에 1,200만원 국비 해서 임차료를 주는데 이걸 도나 어떻게 해 가지고 헐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하든가 해서 시에서 변환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변경해서 매년 1,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조사할 때 왜냐 하면 주문진해수욕장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년 국비하고 이러니까 지금 국가하고 지방예산이 매각은 서로 교환이 쉽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면서 그런 걸 과업지시를 줘서 그런 용역으로 해서 용역회사 설계마스터를 국가에다 줘 가지고, 이게 건교부 땅이에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산림청 아마 국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산림청이면 더욱 쉽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조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용역이 끝났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변경 용역을 하거나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번 짚어 가지고 재산관리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 620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근무자피복비가 있는데 근무자가 500명인데 읍?면?동 전체를 해서 500명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여기 근무자는 경포해수욕장…….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수욕장은 모자 근무자는 어디 해수욕장 근무자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근무자 모자 말입니까?

왕종배위원

예.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우리 해수욕장에 쓰는 모자가 강릉시 마크를 넣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를 재활용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250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모자는 2년 이상 쓰고 있는데…….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623페이지에 해수욕장망루대제작설치를 하는데 망루대가 일반해수욕장이나, 간이해수욕장하고, 경포해수욕장하고 규격이나 사이즈가 틀립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조금 차이납니다. 경포 것은 쉽게 얘기해서 조망권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밑에 철골구조도 튼튼하고, 길이가 높고 다른 데는 조금 사이즈가 낮습니다.

왕종배위원

경포에 지금 우리가 인원이 해양안전요원이 50명인데 지금 여기 망루대를 보면 30개예요. 그러면 경포해수욕장 망루대가 10개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수상요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수상요원들이 교대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20개로 해 놨는데 우리가 시범해수욕장 4개를 빼고, 나머지 해수욕장마다 20개를 해 주는 것이고…….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 뒤에 송정해수욕장 망루대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망루대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모르겠는데 높이 조금 높아지고, 낮아지고 같은 틀에 망루대인지 아는데 앞에는 200이고, 중간은 300이고, 뒤에는 400이고 이 중심을 어디에다 맞추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망루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포 것하고, 일반 정동이나 옥계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왕종배위원

624페이지에 보면 송정해수욕장에는 400만원으로 2개소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역 모든 틀리겠지마는 높낮이에 따라 간이해수욕장이나 일반적으로 상식했을 때 예산서가 저희가 좋게 만든다 해서 나쁘게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400만원이면 전부 400만원으로 예산서가 올라와 줘야지 이게 부기가 자꾸 틀리면서 변형이 되니까 혼동이 오니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곡해수욕장관광지개발 이래 가지고 시설비 예산에서 국?도비 서있는데 그 시설비를 하면 어떠한 대충 우리 관에서 시설비는 어떤 항목으로 지출…….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연곡해수욕장은 관리사무실을 제대로 다시 짓고, 거기에 전기?전화 이것이 지중화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중화를 하고, 관리사무실을 신축하는데 2억1,600만원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식에 가보니까 개인이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옛날 통합되기 전에 모군수 분이 계약서를 그렇게 해 줘서 그랬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설비라는 부분은 이제 영구적으로 시설을 투자한다는 의미인데 그 개인이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이쪽 의지대로 못 하고 이렇게 갔을 때는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포대진입로개설 하는데도 참 힘든 일을 해 놓은 분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연곡해수욕장 개인소유자 관리부분을 하루속히 이전 받아 가지고 종합용역을 줘 가지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경포도립공원계획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5,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올해 다시 1억이 올라왔는데…….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경포도립공원에 용도공원 계획변경을 하면서 용도지구를 조정을 하는데 안목 부근에 한 2만4,000평 정도의 땅을 도로변 옆에 배추 밭이고 그런데 거기에 2만4,000평의 땅을 공원지구에서 제척을 합니다. 공원지구의 제척을 하게 되면 2만4,000평의 땅은 도립공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 도시계획 지구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자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615페이지에 보면 일월교 도색이 있습니다. 일월교가 주차장에서 넘어가는 건가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모래시계 건너가는데 큰 다리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새로 신설한 것 말고 기존의 철골로 되어 있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철골로…….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도색을 한지…….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했어야 되는데 다른데보다 부식이 빨리되고 염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가설하면서 바갓가임에도 불구하고 철재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도색을 해야되고 그래서 이참에 그쪽 다시 도로를, 들어가는 다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다리 자체 주차장이고, 거기 앞에 여관을 하나 짓고 있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 다리가 전에는 거기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임시 그 도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안가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 차제에 매년 2,000만원씩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째 되는 해 2,000만원 다시 계상되는데 거의 2년에 한 번씩 2,000만원씩 계상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624페이지에 아까 단오장도 전주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주문진해수욕장에 전기?통신지중화를 하는데 이게 박스로 처리할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관광지지구지정으로 개발(청취불능) 전체를 암거박스로 하수관로를 전부하고…….

왕종배위원

전체를 암거박스 하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 지금 17억이 예산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왕종배위원

단오장타운 내에도 진입로가 7억4,000이 밖에서 들어오고, 시설내용 안에는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었고, 이게 그렇잖아요. 지중화사업이란 박스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걸 전체적인 박스화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내년도에 아까 주문진해수욕장 17억 예산에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하수관로 전체 다 들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거기 들었는데 여기는 3,000만원 그러면 왜 또 계상되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전체 문광부에서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하수관로 그걸 할 때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여기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부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박스는 3,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도 기본 정상적인 박스를 만들으면 10～20미터 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다니 알았습니다.

최종아위원

624쪽에 주문진해수욕장 군부대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중앙통로 가서 쭉…….

최종아위원

해수욕장 중앙통로?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바닷가 쪽으로 나가다 우측입니다. 지금 관리본부사무실 옆에 있는 겁니다.

최종아위원

이전 협의가 됐어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우리가 이전 협의가 거의 돼 가지고 지금 향호리 58연대하고 해야 됩니다.

최종아위원

어디로 이사를 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이전장소 얘기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는 이전 장소를 주문진관광지지구 외로 이전을 우리는 해야 된다, 거기 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최종아위원

알았습니다. 이전할 때 올해 관광과에서 현대호텔 밑에 군부대 알죠? 우리가 해안가 여관 철거를 하는데 그것도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내년도부터 책정을 하더라도 올해부터 협의를 하라고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걸 같이 합니다.

최종아위원

그리고 23억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경포해수욕장 백사장 부분만이라 해도 여관 빨리 철거를 하라고 시정질의 세 번을 했어요. 이제는 경포대가 국민여가휴양지로 이제는 탈바꿈 돼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뭔가 이런 정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의지가 없다 보니 지금까지 이걸 못 했단 말야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보상된 것은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물론 개개인을 보면 할 말이 다 있고 하지마는 보상을 준 부분은 법적 절차를 하세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니까 지금까지 경포대가 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하여튼 이 해안, 분명히 이것은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 계획도 올해 협의를 하십시오. 올해 협의가 돼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정비가 되죠. 해안가만이라도 올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16쪽에 보면 요보호대상자긴급구호비라는 게 요보호라는 게 뭡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매년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시에 구호해야 할 대상자를 감안해 가지고 네 가구에 대해서 예비 예산을 세우는…….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 시에는 모자가정 있는데 부자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기에는 모자가정건강진단 2차 진료비는 있는데 부자가정은 왜 없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1차 진료를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에 대상이 모자가정만 있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부자가정은 없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일반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신문에 관련돼서 가내시된 게 있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도에서 온 것 같은데 어디 기준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은 1,200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시?군별로 도비지원, 시비 얼마 기준이 내려 와 가지고 700 얼마로…….

화묵

김화묵위원

830만원…….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830만원으로 정정이…….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서를 만들 때는 그냥 추정해서 만들었다가 가내시가 된 다음에 금액을 확정한 겁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당초예산은 우리가 대상을 많이 잡았었는데 도에서 구독대상이 지정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릉에는 173세대로 나와 가지고 도비, 시비 확보해 가지고 1,200은 수정예산에 감이 됐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천에 장애인복지회관 새로 준공했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내년부터 하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여기 413쪽에 보면 이 시설운영 부분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만 이용하고 그럽니까? 거기 사천에 내년부터 하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주문진 현대병원 옆에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여기 앞으로 운영을 하자면 복지관에 근무요원도 있고, 각종 물리치료실이라든가, 14개 분야에 대한 기능보강관계 이래가지고 이번 내년도에는 국비 1억1,100만원, 도비 2억8,648만5,000 해 가지고 국?도비로 기능보강 및 운영비로 해 가지고 4억7,748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국에 이런 시설이 몇 개나 돼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전국에는 84군데가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13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시설 이렇게 분류가 돼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보호시설 나름대로의 수용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 그게 필요없고 단지 그 기능에 대해서 장애인주간시설, 단기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맨 밑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 다음장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똑같은 생활시설인데 특별지원 이렇게 항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413쪽에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해 가지고 국?도비가 예산 서있고, 그 다음장에 보면 똑같은 생활시설 특별지원 이렇게 한 부분을 항목을 분류해서 특별지원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413쪽에 두 번째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이건…….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413쪽 제일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이래가지고 4억7,000 얼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414쪽에 장애인생활시설하고, 특별지원 이렇게 해서 또 항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하고 이렇게 항목 분류를 한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413쪽에 네 번째 장애인공동시설운영은 지금 우리가…….

재걸

신재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생활체육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413쪽에 마지막 줄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은 심곡에 있는 늘사랑의집입니다. 여기에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비가 국?도?시비로 지원이 됐고, 뒷 장에 있는 장애인시설 똑같은 지원인데 이것도 늘사랑의집인데 이것은 국비가 계상이 없고, 도비가 부담이 돼서 강릉시하고 같이 부담하는 이런 겁니다. 늘사랑의집의 지원은 똑같은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똑같은 늘사랑의집이라면 여기에 413쪽에도 도비가 서있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니까 앞에 413페이지에 있는 건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분과 시비부담이고, 뒤에는 똑같은 건데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고 그래서 내용이 분리를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419쪽에 민간자본보조 항목이 있죠? 시립복지원 컴퓨터구입 이래가지고 4대로 되어 있는데 4대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내곡동에 있는 시립복지원에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럴 형편이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전부다 교체를 해야 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415쪽에 보면 컴퓨터 교체가 나와 있고, 아까 419쪽에 보면 시립복지원의 컴퓨터가 있고 444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가격들이 어떤 것은 150만원이고, 어떤 것은 250만원이고 어떤 성능 차이 때문에…….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게 시설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150도 있고, 300도 있는데 그 시설의 기능이 특수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이걸 검토를…….

기원

황기원위원

컴퓨터를 사면 프로그램까지 다 사주는 겁니까? 컴퓨터는 겉 껍데기이고 내부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떠 프로그램들까지 다 사주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위원장

컴퓨터가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한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프린터를 사다 보니까 더 비싼지,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사서 비싼지 그 답변을 우리 과장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화통역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능 면에서 더 나아야 되고, 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1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립복지원이나 이런데 어떤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00만원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실제적으로는 수화통역센터에 있는 게 더 특수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을 적에는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원

황기원위원

추가로 나중에 요구하면 다시 써주실 겁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411쪽에 보면 장애인민속경연대회라는 게 있는데 뭐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우리 장애인 중에 농악인들이 보름날 별도로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기원

황기원위원

새해 행사에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를 하는, 어떤 대외적인 행사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 행사는 도 행사인데 시?군에서 출연을 또 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도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기원

황기원위원

충혼탑 보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게 2002년도에는 충혼탑 도색을 했는데 금년도 행사때 돌과 돌 사이 틈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혼행사 전에 틈새를 메우자면 소요예산 200을 계상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왜냐하면 발견되는데마다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데는 차라리 보수를 하면 한 번에 모든 걸 해서 일시에 끝나야 되는데 올해는 이것하고 내년도에는 이것하고, 또 다른 걸 하다보면 도색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야 되니까 어떤 그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439쪽에 보면 실버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중간에 실버요양시설은 심곡에 거기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버를 요하는 노인 가정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래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원

황기원위원

그건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건 늘사랑의집이라고 거기 현재 있는 대표자가…….

기원

황기원위원

심곡에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심곡에다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 옆에다가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407페이지에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이라고 있는데 뭡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조건부 신고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가 나지 않는 사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의 애덕의 집이 있고, 밀알의집, 수레마을 송정 한신아파트에 있는 3개 마을 시설에 대해 가지고 신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별로 연 5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저소득층 집수리가 있고, 수정예산 110쪽에 보면 현물주거집수리사업이 있거든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급여가 국?도?시비 (청취불능) 뗐습니다마는 도에서 가내시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에 또 올렸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건 하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물주거급여집수리사업은 어떤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수정예산 110쪽에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을 점점 감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민간적 보조를 해 가지고 현물급여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수리를 원할 때…….

기원

황기원위원

이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급여 현금에 대해서 (청취불능) 맞게 집수리를 해 주는 걸로…….

기원

황기원위원

한 집 당 얼마씩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1억500만원인데 어느 한 집을 이걸 원한다 그러면 다 주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기초급여 나간 금액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집수리를 해 주는 걸로…….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429쪽에 보시면 거기에 소년소녀가장현장견학여비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예비부모교육참가여비라든가 이런 아마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우리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429쪽에 들꽃사랑회지원도 이 단체가 우리 소년소녀가장돕기 단체이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도 됩니다마는 청소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년의 쉼터라든가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432쪽에 보시면 소년소녀의 집 보수비가 2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년소녀가장돕기 그런 예산에 편성하실 때 다른 민간보조단체에 자꾸만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무슨 여성단체이고 일반단체이고 이렇게 보면 계속 우리 시에서 요청만 하면 거기에 보조를 해 주게 되니까 민간단체 보조를 뭔가가 이런데 쪽으로 삭감을 해 주시고, 차라 리 소년소녀가장의집 그런 보수비 들어가는데 이런 200만원보다도 차라리 한 1,000만원 제대로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담당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307에다 세워놨는데 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것 내가 가만히 보니 인건비 같은데 12개월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건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만들었겠죠. 사회봉사단체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나가는 것은 402에다 넣어놔야지 왜 여기다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307의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법인이라 하더라도 민간사유단체인데 거기다 자금을 지원해 줄때는 402민간인 보조금으로 해서 분기별로 내준다든지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 경상보조 여기다 해 놨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매달 우리가 98만6,000원을 우리 행정에서 매달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간사나 회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걸 왜 여기에다 넣어놨는지,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이것 많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어디다 이렇게 슬쩍 넣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왜 여기 307에다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또 이게 어떤 법인단체인데 여기다가 예산을 항목을 넣어놓은가 서면으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죄송하지마는 307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들어갈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307에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포함했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른 분야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가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재걸

신재걸위원

신석경로당 수해 피해로 피해조사에는 침수로 되어 있지마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에 의해서 사용 못 한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번에 본 위원이 이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신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아마 올리기로 했는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언제까지 확보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1회 추경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석부락쪽에 지금 다 쓸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 몫이 전 주민의 회합장소이고, 모든 부분은 다 거기서 이루어져서 그 당시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하지마는 그건 복지과에서 알아서 해 주시겠거니 하고 저는 사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와 가지고 안전 전문가라고 해서 타 기관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우리 건설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사용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 그래서 회원들이 못 갔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온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아마 계장님 충분히 인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연말에 의정보고회 가서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박스라도 갖다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중으로 경비들이지 말고 조금 참자 이렇게 했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홍명기계장이 장덕리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 사정을 좀 형평성을 보고, 다른 예산에서라도 대체가 될 수 있는 수해복구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있으면 금년 예산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 못 드리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 내로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426쪽에 보면 여성홈페이지구축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여성 관련 홈페이지가 돼 가지고 여성정보 종합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용역비로 이렇게…….

기원

황기원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용역비를 1,000만원씩이나…….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홈페이지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여성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여성단체하고, 상담소, 각종 복지시설하고 서로…….

기원

황기원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전산개발비이거든요. 통신망을 구축한다든가 이러면 시설비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전산개발비란 말입니다.

일반홈페이지 만드는데 홈페이지를 얼마나 잘 만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1,000만원을 세울 때 그래도 어떤 걸 하겠다 해 갖고 1,000만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나중에 가서 봐서 얼마가 들어가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러면 예산 매일 형식적으로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거냐 이거죠.

위탁을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자체사업인데 홈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로 위임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강릉시에 지금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링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차라리 그런데에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가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여성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시에 있는 홈페이지 자체도 잘 관리를 못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하는데 또 다시 무슨 홈페이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시 홈페이지 내에다가 어떤 복지과나 이런 쪽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 홈을 더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매일 남성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모든 걸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차별화 해서 여성홈페이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서 남자분들이 남성홈페이지 만든다 그러면 또 만드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홈페이지를 충분히 활용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든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민간에 넘겨준다든가 자본보조를 해 갖고 여성단체 쪽에다 넘겨준다는 게 아니고, 시 자체사업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하니까 이것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시 위탁을 한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최종아위원

청솔공원에 납골당도 만들었고, 또 묘지조성할 수 있는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 화장장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빠졌는데 화장장 안 할 겁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묘지 청솔공원은 처음 조성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만나 보지는 않았지마는 당초 저희하고 추진하던 리장이나 이런 사람 한번 만나 가지고, 또 평상시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 터트리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제는 이분들도 처음에는 지금 우리 납골당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도 한번 현지 가보니까 오히려 매장보다는 납골당이 더 깨끗하고 혐오시설이 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납골당도 시설을 했는데 아마 내년은 연초에서부터 저희가 부락주민하고 우리 사천면 시의원님 같이 모시고 한번 화장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느정도 (청취불능)이 되면 제가 계획을 확정을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릴 것은 사천면 사람들이 사천 뿐이 아니고 강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혐오시설이다 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위원님 모두 도와주시면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사천주민들도 장묘문화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 의지를 보이려면 기본설계용역이라도 예산을 확정해 놓고 주민들하고 선진견학을 하든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본 위원도 선진지 화장장에 가보니 무색, 무취, 무연입니다. 그러면 뭔 사업할 준비를 해 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선진견학을 하든가 지금 그러면 청솔공원 만들어놓고, 납골당 만들어놓고 화장하러 속초나 인근 동해로 나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계속 준비도 안 하고,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관광과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경포대 지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도 몇십 년이 됐는데도 하나도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솔공원을 계획하지 말든가 말이죠. 어제 시민들이 시신을 가지고 외지로 나가 화장해 가지고 들어오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될 건데 감사때 그렇게 지적하고 했으면 다음은 여기 화장장설치추진용역비라도 몇천 만원이라도 세워 가지고 사업하려는 준비 토대를 만들어야지, 올해 또 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되면 또 2004년도로 넘어가고 그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행정이 주민들을 잘 선도를 해 가지고 끌고 가야지,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행정이 된다 이러면 행정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도 용역비 세우고, 현장견학비를 세워 가지고 주민 대표자들하고 현장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선진국에서는 마을 한 복판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청솔공원 잘 만들어놓고, 화장장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366쪽에 차량매연감시초소유지가 100만원이 있고, 제일 하부에 보면 차량매연장비초소유지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게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단부는 지금 강릉병원 가는데 거기에 매연초소가 있고, 하단부는 경포호 감시초소입니다. 경포호 남측 중단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정비하는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주문진환경감시소 신축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주문진수협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문진지역환경감시소가 지금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는데 아마 전번에 강원도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우리가 주문진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컨테이너박스를 건물로 짓게 해 달라고 아마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지사님이 좋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5,000만원 들여서 1억을 들여 가지고 감시 초소를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기원

황기원위원

전번 감사할 때 재활용센터설치사업비가 5억을 확보하신다 했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자체에는 없는데 사연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번 여러 가지 수해복구예산 때문에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은 확보를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기원

황기원위원

371쪽에 보면 경포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시다 말았는데 정화시스템사양성분석 및 기본조사설계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강릉대에서 경포호수의 특성에 관한 수위 연구를 다시 하죠? 아직 용역결과가 안 들어왔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마는 그것 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지금 바다에서 우리 경포호로 들어오는 해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그 해수가 우리 경포호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고 이게 지금 타당성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경포에 가장 문제점이라는 게 유입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수가 없다보니까 호수 물이 정체가 돼 가지고 계속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수 물을 이렇게 리턴을 시켜 가지고 정화를 시켜보자 그게 우리 호수에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 경포호수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한…….

기원

황기원위원

경포호수 수질개선의 한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한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이건 지금 내년도에 계상…….

기원

황기원위원

경포호수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아까 한 방법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분석을 한다 했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 자체를 결정을 해 놓고 그걸 갖고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공법은 결정이 안 됐고, 만약에 그런 호수 물을 재순환 시켜 가지고 정화를 한다면 우리 경포에 어떤 공법이 적정하고, 사업비는 얼마가 들 것이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그런 걸 검토하는…….

기원

황기원위원

그것은 경포정화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용역을 먼저 해야지만 그 이후에 타당성 분석이 나오고, 기본조사설계가 나오고 할텐데 그 앞에 방법 자체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포수질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 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경포호는 각 대학들이 강릉대학이라든가 이런 매년 한 번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대학 별로 경포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이래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해도 특별히 이거다 하고 내놓을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일부 대학에서 이런 것을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즉 말하자면 재순환하는 방법을…….

기원

황기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어떤 시스템은 결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공법 결정은 안 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해 봤으면…….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경포호수 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다시 타당성 분석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했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또 다른 용역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경포호를 살리자는데는 시민이든 누구이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특히 지금 제가 알기로 운정교 다리에서 차집관로를 해서 물을 유입하는 관 매설을 해서 물을 집어넣는데도 정화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게 전혀 없다 라고 이러니까 이게 국장님, 아까 관광과에서 음악분수하고 연계돼서 이런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이게 물이 유입돼서 음악분수로 해서 밑에서 호수 물을 빨아 당겨서 했을 때는 밑에 기류가 흔들려서 미생물이고, 제반 잡초가 성장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외부 물을 유입해 가지고 분수를 쌓아올려 떠올려 가지고 정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어떤 맥락으로 보면 환경과에서 수질 관계나, 환경과 수질은 전문적으로 S.S나 B.O.D가 어떤 측정치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궁극적인 경포호의 전체적인 용역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 라고 봐야됩니다. 지금 운정교에서 물 해서 들어오는 걸 몇 년 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 가지고 물을 유입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물을 유입했는데 근본적으로 유입하는 물이 이쪽의 만세공원 있는데서 너무 작게 들어가니까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관광과나 환경과에서 전체적인 타이틀을 갖고 용역을 이걸 경포호수용역 지금 1-2년 한 게 아니라 아마 용역비만 해도 경포호에 몇백 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과별로 이렇게 소비성 용역보다는 전체적인 용역비를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근본적으로 경포호에 문제가 되는 건 유입수가 부족한 겁니다.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되고, 썩고 예를 들어서 봄에 부영향화 현상이 생기고 이러는 건데 이것을 유입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유입수를 어디에서 끌어들이느냐 그것 때문에 혹간에는 한밭다리에서부터 끌어가지고 호수에 물이 들어오는 이런 방법 그러다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정교다리 쪽에서, 강릉대학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지하 얼마로 물을 정화시켜서 호수에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물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다만 그런 맥락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포에다가 분수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환경론자들이 분수를 설치하면 호수의 물이 오히려 흙탕물이 돼서 오염이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강릉대학의 박광하교수한테 용역을 했더니 모두 혹자들이 거기에서 답변이 경포호수 물을 음악분수 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음악분수를 하면 지금까지는 오염이 된다고 했는데 이분 얘기는 그걸 외부에서 물을 유입을 하면 오히려 물 유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손해는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환경과하고 , 관광과하고 하는 그 용역은 조금 타당성 조사를 해 갖고 분수를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어디에다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인데 우선 종합적으로 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경포호수에다가 습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습지에 들어와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용역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운정교 거기에서 물을 펌핑해서 그때만 해도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물이 유입돼서 회전돼서 충분하다 해서 투자를 해서 공사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유입해서 지금 와서 몇 년 지난 후에 이것도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 있는데 이 용역비를 이런 식으로 소비성으로 조금씩 해 가지고는 용역의 결과가 뚜렷하게 안 나오니까 경포의 습지나 전체적인 플랜, 음악분수라든가 이런 것 총괄적으로 해서 같이 살릴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만들어야지 과마다 이렇게 타당성조사 여기에도 보면,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걸 포괄적으로 큰 금액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375쪽에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했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98년부터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닌데 97년11월부터 한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그게 민간항공에 대한 소음의 보상입니까? 공군부대 그렇다 하면 이것 국방부 같은데서 지원받을 수 없어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 군용비행장을 운영하는데를 공동으로 해 가지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방부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올해 1억6,000까지 포함하면 10억1,000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강동면 같은데는 2,000만원씩 보통 보면 4.7% 지원 요율이 이렇게 돼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민간항공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군부대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 이게 지금, 여기 그때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내용이 많은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마는 신재걸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필요한 마을회관이라도 하나 지으면 되지마는 여기는 그 동안 5년동안 사업한 내용을 보면 이것 필요 없는 사업도 많이 한 것 있습니다. 그냥 예산이 내려오니까 갖다가 그냥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한 해에 한 동네를 하더라도 나누지 않고, 한 동네를 하더라도 필요성 있게끔 사업을 해 줘야지 의례적으로 오는 사업이다 이래서 그걸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업을 이런 결과를 보면,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사업이나 읍?면?동으로 내려간 예산이 다 있는데 다 이렇게 나누고도 별로 실효성 없이 쓴 것 같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작년에 2억6,000 섰는데 왜 작년에 2억6,000에서 올해는 1억6,000으로 세웠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전에도 1억6,000이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98년도만 2억1,000이 섰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98년도에 7개 해 가지고 2억1,000이 섰고, 그 다음 99년에서부터 현재까지…….

화묵

김화묵위원

아까 추진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다시 정말 이제는 지방하고, 국방부에서 우리 전반적으로 비행기 소음 때문에 주변 마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더 강하게 예산을 지원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사업비를 책정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읍?면?동에 내려주지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마을별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한 해 하나씩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 좋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하나 지으면 충분히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385페이지에 보면 음식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홍보비가 6,500 섰는데 이것은 책자로 할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책자도 만들고, TV로 홍보자막까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액자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책자하고 TV 자막도 해야 되지 않겠나…….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을 아까 종교시설에 해 준다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종교시설들이 대부분 오수처리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계곡이라든가 이런 걸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후에 일괄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보니까 현행법으로써는 하기가 거북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종교시설에다 해 준다는 건 어떤 편파적이고 맞지 않지 않나 하느 생각을, 379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문제입니다. 그게 근절되지 않고 상당히 심한 상태인데 야간불법단속 4명을 100일하는 예산을 세웠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100일동안 야간불법단속을 4명이 주로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시장 주변을 많이 했습니다. 동부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이래가지고…….

오균

박오균위원

시장 쪽에는 불법단속요원 4명이 그러면 몇 시까지 하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보통 11시까지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4명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법투기, 저희 지역이 시장이다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가 상당히 심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비디오테잎구입 또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무인카메라에 들어가는…….

오균

박오균위원

무인카메라 어디 설치되어 있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무인카메라는 수시로 이동을 하는데…….

오균

박오균위원

2002년도 무인카메라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무인카메라로 8건 밖에 못 했습니다. 해상도가 밤이라 가지고 잘 보이지, 이번에 산 게 2개가 아주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8건을 적발을 했고, 그전에 4개가 있었는데 해상도가 나빠 가지고 여태까지 적발실적이 없다 올해 처음…….

오균

박오균위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니까 그 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이 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줄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올해는 안 좋은 이유는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중앙시장 뒤 켠에 중부새마을금고 철 길 밑에 거기에 아주 심한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며칠전 3개 통의 통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활동을 3명이 80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간으로 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전부다 야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7명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2개반 그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단속반이 있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8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다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제로 200만원이 서있는데 실제로 2002년도에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지금 한 500건 이상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올해 5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게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타가는 게 아니고 전문꾼들이 다 타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일부러 이 예산을 지금 경찰청에서도 보상금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실제로는 좋은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마는 주로 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안 보는데서 차 속에서 이렇게 찍어 가지고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에는 큰 도움도 안 되고, 또 우리 보상금만 타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보상금을 줄였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제가 환경미화원하고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작아서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막봉투에다가 이걸 강하게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과장님 이하 잘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디다.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일이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37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제일강산강릉시실천협의회라고 운영비가 5,000만원, 시범사업추진비가 5,000만원 예산 해서 아마 우리 민간단체로써는 1억이 아마 연간 예산이 아마 최고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제일강산강릉21일을 환경단체의 결집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바르게살기에서부터 새마을부녀회에서부터 하여튼 우리 경실련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다 지금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총괄하는 것을 제일강산2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강릉시의 어떤 환경단체가 통합 운영되는 전체적인 제일강산 모임단체라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영섭

심영섭위원

이분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여기에서 별도별로 왜냐하면 새마을 무슨 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환경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어떤 남대천가꾸기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 무슨 식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데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 제일강산21이나 제일강산실천협의회에서 별도로 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서는 이분들이 다른 단체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실천협의회 안에 자연생태분과가 있고, 생활환경분과가 있고, 도시환경분과…….

영섭

심영섭위원

이분들이 그 분과별로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뭔가 용역 활동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걸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372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 이래 가지고 하천, 호수, 수중활동 보트, 이게 보트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게 만일 우리 시에서 수중활동 보트를 실질적으로 잠수 다이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수중활동 보트를 1,500만원 이것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는데 이런 보트관리 문제는 본 위원이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탁 보관을 하면 좀 오히려 보관이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주로 기름 유출하고 관련돼 가지고 각 시?군이 보트를 확보하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트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뒤에 모터는 멀쩡한데 앞에 보드가 부실하다보니까 그게 노화가 돼 가지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일반 단체에다가 위탁을 보관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애착심을 갖고 더 잘 보관하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비행장 1억6,000 4개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억6,000만원이 아마 2,000만원 지원되는데 4,000만원 지원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내곡동에도 1년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이게 소음으로 인한 그 지역의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농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옹벽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읍?면?동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화묵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번 묶어 가지고, 또 아니면 그 소음 지역에 대표자들을 한번 이 예산을 반영할 때 당시는 여기에 대해서 소음으로 인한 그런 관계의 어떤 예산을 연도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매년마다 아까 10억1,000만원의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렇다 할 거기에 대해서 소음으로 관계되는 그런 형태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382쪽에 보면 해수욕장쓰레기처리비가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처리문제는 관광과에서도 이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안 서있습니다. 경포호만 지금 말하자면 해수욕장은 일시적으로 그때 한시적으로 용역업체를 정해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모래사장 해변가의 청소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에서 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하고…….

영섭

심영섭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무슨 건설회사 개인이 트랙터인가 이래 갖고서는 모래사장 분리수거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백사장 안에 파묻었다든가 내는 거고, 미화원들이 가서 수집하고 수집한 걸 매립장까지…….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모래사장 청소를 해 주고 있는 트랙터 같은 기계를 걸러내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여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 관광과에서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관광과도 작년에 전혀 지원이 없고, 본인이 노력 봉사를 스스로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 문제는 정말 개인이 자기가 봉사정신을 갖고 몇 억가는 기구를 구입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자기가 어떤 일종의 역할을 하려고 그런 기계를 투입시켜서 새벽 4시, 5시 돼 나와서 해변가 모래사장을 청소해 주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우리 민간자본 투자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스스로 민간자본에 늘 환경과이든 아니면 일반 다른 과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가 생겨 가지고 시에다가 민간자본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늘 들어주다 보니까 계속 민간자본의 그런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는 방법, 사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그 공법들이 전부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시의 맞는 공법이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를 전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관내에 위원님들을 위촉합니다. 위촉된 위원님들 전문가 모아놓고 다시 또 한번 검토를…….

왕종배위원

385페이지 쓰레기 중간용기는 어떤 식으로 배급을 해 줄 계획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에다가 배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385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5,000만원이 서있는데 어디로…….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주로 읍?면?동의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388페이지 제일 끝에 농촌재활용수집집게차가 이게 몇 대 사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1대 사는 겁니다. 지금 읍?면?동 부녀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패트병 가지고 아무리 모아도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분들한테 사기도 높여드리고…….

왕종배위원

이게 한 대 가지고 모자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수해때도 이 집게차가 없어 가지고 수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게 환경부 시범사업인데 올해 또 하다 보면 몇 년 노후되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재활용품분리수거대설치및보수 이게 아까 초당, 포남동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전번에 과장님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장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보수비하고, 수거가 이게 잘못 갖다 놓으면 분리 수거가 안 되고, 거기가 쓰레기방치장이 보이더라고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라도 재활용품을 최대한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불결해 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수고를 하고 있는데, 또 대신에 그걸 해 보니까 재활용품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편리한 게 뭐냐 하니까 지저분 하기는 한데 언제든지 자기가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왕종배위원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우리 목요일날 재활용품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홍보가 되고, 바람이 분다든가 이러면 쓰레기를 싣게 재활용을 잘 거둬 가지고 밖에 내놔도 이게 미처 안 가져가고 이러니까 또 수거를 안 하는 날이 어떤데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분리 수거되는 지금 잘 되는데는 제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제가 포남동 일대하고 몇 군데를 이것 때문에 보면 이 장소가 왜냐하면 주민이 이 홍보보다도 패트병 이런 거야 집어넣을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다 다 갖다 놓고, 그 다음 다른 쓰레기까지 거기다 놓고 안 치우니까 동마다 미화원들이 있지마는 그것 수거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보수비가 아니고, 설치및보수비입니다.

왕종배위원

글쎄, 설치및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스텐도 아니고 파이프에다 칠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부위이니까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 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더라고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설치 장소를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 “인근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완화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시에 있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미화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시설 그분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시간을 내가지고…….

왕종배위원

하여튼 각별히 전번에 감사때도 좋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유심히 그걸 한번 지켜보고 이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경자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453쪽에 보면 특산물판매장운영요원이 있는데 특산물판매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매장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12명이 합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저희들 예산은 특산물판매장운영요원으로 해 가지고 12명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수료식때 전시실 기타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이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2명이 아니고…….

달웅

홍달웅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유아방어린이보육인부임이 있는데 250일로 해 가지고 지금 571만원이 섰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용할 수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지금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웠습니다. 이 정도이면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육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일용임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달웅

홍달웅위원

전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아주 기능화 하든지 정규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보십시오.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51쪽에 마네킹민두조임기라는 게 뭡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미용반이 있습니다. 파마할 때라든가, 커트할 때 배울 때 마네킹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 위에 머리를 씌우는 그런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차 관장님한테 여성회관의 미비된 만남의장을 예산 확보해서 시설하라고, 인근의 시?군에 되어 있는 걸 한번 견학도 해 보라고 그러고, 또 그것보다 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시민이 전부 접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확보할 수 있다 이러니까 예산계장, 의회에서 깎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깎을 수는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라는 부탁은 우리가 안 하거든요. 그렇지마는 여성회관에 가보면 예산이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만남의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협소한 시설이더라고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예산계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남의장소가 좋은 곳이 되도록 예산을 협조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여성회관분관장 조정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463쪽에 보면 옥외우수관배수시설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를 고치겠다는 것이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건물외벽에 물받이통 이런 게 다 훼손돼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물이 그냥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이 파헤쳐 나갑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배수시설 파이프 교체하고, 하부에 물받이 시설하는데 미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건물 전체에서 부터 거의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1,300만원이 많지 않다 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왕종배위원

시립박물관이 중앙박물관하고 자매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광부에 등록이…….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박물관 등록은 벌써 개관때 92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지방에서 만약 굴산사지 유물 나오면 발굴자가 보고서 상에 그 유물을 강릉시립박물관에다가 놓자고 하면 중앙박물관하고 자매인가 맺어져야 된다든데…….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어느 기관에서이든 대학박물관이든, 시립박물관이든 모든 매장 문화재 출토는 국가 귀속으로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연을 맺든 안 맺든 그 지역에서 출토된 건 1차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이 됩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여기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옛날에 강릉대나 관동대가 있을 때는 발굴을 하면서 보고서를 문화청에 올리면서 여기서 된 걸 우리 강릉대박물관에다 두겠다 라고 요청을 하면 저기에서 승인만 해 주면 여기다 보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귀속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시립박물관에다 그렇게 비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이죠.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단독으로 발굴할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매인가 뭐라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지금 양 개 대학이 발굴하는데 학예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춘천에 국립박물관이 생겨 지금 앞으로 여기에서 출품되는 걸 보고서를 여기 발굴하는 요원들도 전부 춘천에 있다 보니 국립박물관에 보고서를 쓸 거라고,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강릉시에 둬야 되는데 그 강릉시에서 돈을 주니까 거기에서 옵션을 걸어서라도 주는데 시립박물관에는 지금 국립박물관하고 무슨 관계를 안 맺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 관계는 매장 문화재발굴단독권한이 지금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저희들 학예연구사들이 직접 현지 가서 발굴해서 그 발굴 유물을 저희 시립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해를 못 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말 바로 하시는데, 우리가 강릉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발굴한 유물을 우리 박물관에 갖다가 전시를 못 하고, 이 발굴한 것은 국립박물관에 다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박물관에다 전시를 하려면 대여를 받아와야 우리 여기에다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박물관에 그러니 강원도 지금 유적발굴하는데 도의…….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도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문화재단 밑인데 발굴자가 문화재재단국에다 보고서를 쓸 때 강릉대학하고, 관대는 옛날 발굴했을 때 보고 그 권한이 있지마는 시립박물관은 학예사가 없더라도 국립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 조인하면 여기 시립박물관에다 보관할 수 있다 라는 그 규정이 있답니다.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들은 그건 가능합니다. 발굴자가 문화재 재단에서 발굴을 해서 보고를 할 때 이건 강릉에서 출토됐다, 예를 들어서 굴산사지에서 출토된 것이니까 강릉시립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할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발굴이 됐지마는 강릉시립박물관에다 투자하면 그건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굴산사지 발굴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용역비를 주니까 그 관계가 지금 문화체육과장하고, 오죽헌소장님하고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은 저쪽에 알아보니까 그게 시립이 중앙하고 자매인가 뭘 등록을 안 해서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소장님은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율곡선생 관련 유물이 있는데 유물을 계속 수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새로운 유물이 있습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당초 9억 예산을 올렸었는데 시재정 형편상 4억5,000만원만 계상이 돼서 율곡관련 유물 보물을 비롯해서 두 점만 지금 저희들 소유로 됐습니다. 나머지 두 점 4억5,000은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금년도 다시 올린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 율곡벼루를 300개를 제작하는데 6,6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건 관광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오죽헌상징 관광상품개발에 초충도찻잔세트는 일 식이라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부채나 격몽요결이라든가 이래서 1,200만원 일 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관광상품개발비입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기본 찻잔세트가 두 세트가 있고, 초충도가 8폭이기 때문에 폭 당 네 세트가 한 조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초충도 찻잔세트를 5,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5,000만원 이상 판매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발하는데 5,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하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까지 여기 저희들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순수한 개발비가 아닙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찻잔세트가 결론은 한 세트를 만드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찻잔세트 견적을 받아 보니 3종을 총 개발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그만치 수량을 저희들이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가 5,000만원이 전부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우리가 예를 들면 비닐규격봉투를 만들더라도 강릉시 마크를 찍고, 근본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식으로 이것도 찻잔세트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놋쇠를 예를 들어서 그 모형 만드는 물건을 붓는 거죠. 그 가격하고, 그 다음에 찻잔을 생산을 해서 우리가 100개이고, 20개이고, 1,000개이고 만드는데 그 가격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모형을 만드는 물품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우린 거기에다가 도자기를 구워서 만드는 그것만 들어가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하나의 금형 값이네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죠. 본을 떠야 되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기원

황기원위원

283쪽에 보면 문화학교현장답사차량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는 거죠?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저희들 연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있는데 우리 영동지역답사도 있고, 전국단위 선진박물관답사도 있고 하는데 그 문화학교수료 수강생들의 수송하는 임차비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하루에 35만원 입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한 대에…….

기원

황기원위원

문화체육과에 문화유적순례차량이 있습니다. 거기는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건 우리 영동지역, 가까운 낙산사나 이런 지역 단위는 이런 답사가 있고, 저희들은 하루종일 12시간 이상 임차하는 외지, 멀리가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단가가 35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82페이지 보면 회선 사용료가 있고, 284쪽에 보면 전용회선유지가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다릅니다. 오죽헌홈페이지는 일반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와 달라서 만일 야후코리아에 들어가면 저희 오죽헌을 바로 검색어를 넣으면 동영상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강릉 기술로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서울 데이콤에서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그 회선 유지와 사용료가 있으면 유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세운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8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박물관전문도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입니까? 이건 자산취득비가 아닙니까? 전문도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운영비 지금 올라 와 있어 가지고 이게 소모품인지…….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소모품은 아닙니다. 전문도서라고 하면 월간잡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박물관에서 영구히 비치하고, 연구용으로 쓰는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 항목이 그래서 자산취득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일반운영비에 있는 게 아니라…….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90페이지 보면 향토민속관옥상방수가 있습니다.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옥상에 92년도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옥상이 겨울철이 되면 눈이 쌓인다고 하면…….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죠?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누수가 된지 지난 태풍‘루사’때 물이 한쪽으로 선을 타고 조금 흐르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10년 노후됐고 해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옥상이니만치 한 2,000만원을 들여서…….

기원

황기원위원

원래 내부수리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벌써 이렇게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내부를 먼저 수리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죠. 그 전에는 상관이 없었습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민속관 내부 수리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출 전시하고, 또 유물 퇴색이 되고 해서 다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 덮개도 씌우고, 바닥도 지금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전시장도 새롭게 하고 해서 내부가 더 시급한 그런 실정에서 내부수리를 했고,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큰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조금 누수가 되니까 이차제에 완벽하게 옥상까지 고치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하부에 보면 발굴장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발굴을 하지는 않는데 발굴 장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발굴을 하실 겁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앞으로는 저희들 자격을 갖춘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지표조사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첫 해에 한 1,000만원만 예산 계상해서 꼭 필요한…….

기원

황기원위원

내년도부터는 강릉시에서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발굴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만 발굴현장에 한 요원으로 투입이 돼서 같이 협조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이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아직까지 발굴 권한은 없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미 용역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를 도와주는데도…….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 용역업체에서도 만일 강릉시 관할이다 하면 강릉시 저희 시립박물관의 학예연구사가 자격이 있다 하면 그 연구원을 위촉해서 발굴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236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5억2,100만원이 어느 부분이 올해 증액됐습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반보상금의 시립예술단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인원이 증원됐습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총 정원은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비상임단원을 20명으로 예상했을 때 상임단원이 7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비상임을 최소화하면서 상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는 일단 현원에 대해서 현재 총 예술단원이 71명입니다. 그래서 75명으로 계상은 되나 저희가 비상임 단원을 확대 채용을 했을 경우 그 보수에 대한 부분은 일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637쪽에 보면 퇴역함정외부도색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도 1억이 외부도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하시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번 감사때 외부도색이 함정전시관 보완해 가지고 1억을 아마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1억이 다 도색에 사용된 게 아니고, 도색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도색에 일부 들어간 부분은 지난 7-8월달에 장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변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이 없어 일부만 도색을 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 아래 보면 내부도색도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부도색은 어느 위치를 하실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갑판 위하고, 해군역사실, 계단하고 복도 등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난번에 해군사령부에서도 검열을 와서 일부 계단하고, 복도등 같은 것은 실제 구축함에 위험표시라든가, 위험표시 같은 것은 빨간색, 주의표시는 노란색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명년도에, 현재 있는 구축함 하고 똑같게 그렇게 도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원

황기원위원

전번 감사시에도 그랬지마는 이 구축함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하부에 물이 차 있는 관계로 구조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부에 염분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외부도장만 해 가지고 내부쪽에 문제가 있어 계속 빠져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원천적인 걸 해결을 안 하고, 자꾸 임시방편적으로 해 놔서 문제가 없을지 그게 우려됩니다.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건 외부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에 있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내부 내에 들어있는 물 그런 것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엔진부분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해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구축함을 변형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639쪽에 보면 경운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경운기가 저히 도립공원 내에 청소분들이 운영하는 경운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한 6-7년 이상 된 낡은 경운기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628쪽에 인곡폭포전기료라는 게 어딥니까?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사근진에 있는 인공폭포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629쪽에 가면 상수도료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료를 계상한 것이 그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물이 일부는 순환이 되고, 다시 이 물을 우리가 1년에 네 번 정도 우리가 물을 교체를 시켜 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394쪽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자작업복 이렇게 보면 예산이 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원짜리 작업복이면 요즘 동절기에 이 옷…….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동절기 작업복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동절기 작업복은 모두 7-9만원 정도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우의하고 작업화(청취불능)라 해 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그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40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15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마을 지원입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전체 예산입니다. 48억5,000만원을 (청취불능)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128억5,0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남은 예산이 48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쪽에서 사업 신청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아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새로운 청사로 언제 이관하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 의회에도 이사갈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재산 거기 집기에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올라와서 하니 도서관으로 이관을 해 준다 했는데 관장이 없으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이 제가 아까 물어본 것도 그 예산가지고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 시설을 지금 저희가 원주나 다른데 반 정도밖에 수용인원을 못 채웁니다. 굉장히 작은 도서관이니까 내적이라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