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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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방법은 부구청장 직속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부터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순서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주요시책사업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동안 질의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과 심사의결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 감사담당관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구청장 직속 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2008년 공채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수습대상이 31명인데요. 이 31명중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왜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개채용은 이미 작년에 행정직,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공개채용을 한 것이고요. 기록물관리요원이나 이런 계약직은 구청에서 공개채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오는 31명은 작년에 서울시주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이렇게 해서 공개시험을 보는 거죠. 공개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공무원 정년연장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행정부 감축관리로 해서 총액인건비 5%로 줄였습니다. 우리도 총 정원 4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임용이 안 되고 임용 결원이 생긴 2010년까지는 이분들이 실무수습과정을 밟아서 정규 임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자치구가 31명이라는 수요를 예측해서 서울시에 수요예측통계사항을 주고 서울시에서 공채한 내용이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법적으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채하는 게 아니에요.

곽우년위원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2008년까지 채용토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 공채인력은 그전에 이미 뽑아놓은 거고 2008년도 이 법이 시행할 때는 이미 총액인건비가 5% 삭감이 되서 45명의 인원이 감축이 된 후에 기록물관리요원을 채용하도록. 그런데 이 기록물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것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석·박사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기록물을 파기해야 된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을 임시로 일시 고용해서 기록물관리를 시키든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 그게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한다 아니면 상용직으로 채용한다 그런 것은 임용의 과정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도 기록물파기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을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45명의 인력을 감축해서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2008년 수요에 대한 예측기준이 무엇에 근거하여 31명을 하셨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미 행안부에서 45명을 줄이라고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어요.

곽우년위원

그러기 전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전에 수요예측은 2007년도에 들어가는 거죠.

곽우년위원

은평구에서 31명이라는 수요예측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2007년도에 2008년도로 봐서 이 정도의 인원의 결원이 생길 것이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바로 채용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총 정원을 5%를 감축했어요. 그것도 우리는 예측컨대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도시지역이든 뭐든 일괄 5%의 정원을 감축하다보니까 저희는 현재는 가원 그러니까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자체가 힘들어요.

곽우년위원

그것은 수요예측을 하신 이후에 국가에서 공무원정원감축을 했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수요예측을 하기 힘들어요.

곽우년위원

임용대기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물어본 말은 31명에 대한 수요예측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 총 결원 숫자가 31명 결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곽우년위원

그랬을 때 그 기준과 근거라는 것이 법률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년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감안을 하셔서 수요예측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총액인건비가 5% 줄어들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곽우년위원

물론 못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록물관리사를 계약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2008년까지 채용토록 했으면 오히려 고용의 질을 위하여 정규직,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계약직도 정규 공무원입니다. 위원님! 계약직도 정규 공무원입니다.

곽우년위원

물론이죠.

윤근

김윤근행정정관리국장

의사나 석·박사나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계약직으로 석·박사, 변호사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관례로 되어 있어요.

곽우년위원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정원의 인원으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안 되요.

곽우년위원

정원으로 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계약직도 정원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정원에 의해서 기록물관리사를 2008년까지 채용하지 못하고 2009년에 기간제로 채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기간제로 하되 다만 2008년도 2010년도 이후에는 신규자 채용여력이 생기면 그때는 정규로 임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채용된 이분은 정규임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곽우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무수습 운용을 하시는 실무수습자들은 공무원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무원 아닙니다.

곽우년위원

공무원이 아닌 것이죠. 임금은 9급 공무원의 1호봉을 책정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보수가 예를들어서 수당은 조금씩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9급 공무원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곽우년위원

수당을 획일화 하셨다는 것은 시간외 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시간외 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범위죠.

곽우년위원

시간외 수당을 정액분으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액이 아니고 그 범위까지만 인정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액이라고 안했고 그 정도 범위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곽우년위원

제출하신 자료 21페이지 시간외 수당 괄호 열고 정액분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결국은 그정도 밖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안해 주게 되니까 정액화 되는 거죠. 시간외 수당이 정액이 아닙니다.

곽우년위원

그말은 시간외 근무를 10시간 이내로만 시키겠다 10시가 넘어서 일을 해야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왜냐 하면 수당을 못주니까.

곽우년위원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더 못 시키게 되죠. 돈을 못주는데.

곽우년위원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정해지지 않은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공채자로서 실무수습하시는 분들은 명절휴가비 등 기존에 공무원들과 거의 똑같이 근무를 하고도 그런 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의 신분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규채용하는 실무수습 기간이라고 이해는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통보는 안받았습니다마는 이분들 중에서 실무수습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무수습 아니하고 시보공무원 채용으로 해서 임용하는 거죠.

곽우년위원

응하지 않는 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을 하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은 아시다시피 법정주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할 여지는 없다 그런 얘기죠.

곽우년위원

실무수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9급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인사정책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임용대기자가 되었는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마 정규직, 비정규직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공무원 임용대기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정도의 공무원 임용이 되면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곽우년위원

실무수습 기간동안 공무원에 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금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으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임금은 1호봉 임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곽우년위원

공무원에 준한 책임과 권한부여라고 해서 일종의 공무원과 똑같이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나 자료에 대한 취급의 그런 범위를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또한 책임성도 당연히 미약할 수 밖에 없고 책임성이 없는 것이죠.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권한이 제한된다고 안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도록 권한을 주라고 했으니까.

곽우년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말하는 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원에들어 가는 거죠.

곽우년위원

사실상 권한으로서 권한을 행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행정법 공법을 하다보면 저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행위로 보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공무원의 행위로 봅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의 자격으로 봅니다. 다만 공무원법상 아직은 실무수습의 단계지 정식 공무원은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분들이 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행위로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꼴이 됩니다. 자기네들이 실수로 실무수습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응분의 민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또 이분들이 하는 행위가 공무원 행위가 아니라면 무효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의 행위로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한 민원서류의 처벌행위도 똑같은 공무원의 행위로 인정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권한을 제한하면 책임도 당연히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민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임용대기자의 발생은 인력수급에 대한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발생된 채용대기자들인데 이렇게 세금이 급여는 그대로 나가고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으로 해서 2중의 고통을 주게 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고통은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이 과정은 실무수습이라는 것은 근무보다 오히려 교육입니다. 시보임용 기간에 검사시보나 이런 것처럼 그분들이 준 검사의 자격으로 해서 임금도 받고 하는 것처럼 준공무원 자격으로서 실무수습 기간에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도 공짜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준공무원 입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우년위원

추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상시국에 실업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이렇게 어려운 방안까지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가가 선도해서 이렇게 고용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질좋은 서비스가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공사비를 얼마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사비는 5억 5,000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5억 5,000안에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비 1억 9,700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방설비 제작구매는 별도 예산과목상 같은 항목이 아니고 별도로 2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공사비는 5억 5,000이었으나 낙찰금액은 4억 5,600 정도로 되어 있고 주방기구도 2억인데 1억 9,700만원 정도 낙찰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구내식당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4억 5,600, 주방구입비 1억 9,700 그러면 총공사비가 7억 가까이 들어 가는데 총사업비가 1년에 8,000만원 정도가 구내식당에 지원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실 적에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그당시 과장님으로서 직영 외주로서 우리 식당의 운영해서 식당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에 질을 높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직영을 고집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하는 방법은 직영하는 방법 외주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공사니까 어떤 공사로 하겠다는 고집한 적이 없고 여건에 변화가 있다면 외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외주를 준 업체 CJ푸트에서 하고 있는데 대개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외주준 업체도 대부분이 구청이나 시에서는 그릇당 300원이던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을 올라 간다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서울시나 용산구청은 오히려 거꾸로 직영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게 저희도 경영자 입장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에 마냥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내식당은 조금 패턴을 달리 하는 것으로 옛날에서는 구내식당에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일괄적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안 먹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내식당은 규모가 배 이상 커지면서 주문도 받아라 수요자 입장에서 주문을 받아서 1개 과 20명, 30명 정도는 주문을 받아서 하되 다만 어떤 것은 운영규정을 바꾸어야 되겠지만 2,300원을 고수하지 않고 우리는 5,000원짜리를 해 주라면 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규로 임용하는 조리장 조리원들 자격을 갖춘 사람 일식, 양식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했고 기왕에 식당에서 취사를 하던 아주머니들도 운영 안 하는 기간 동안 전문 요리학원에 보내서 파트별로 양식, 일식, 한식 교육을 받도록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제가 이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 안에 자격증을 따라 금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신규채용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겠다 해서 식단의 질을 높이면서 돈을 더 받는 것으로 다음에 저녁까지도 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구민들한테도 오픈하겠습니다. 돌잔치나 환갑잔치 공무원들도 꽤 비싼 곳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잘되면 주민들한테 해 주겠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식당 이런데 곳하고 상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메뉴들 대형 연회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청의 간담회 행사도 구내식당에서 이용해서 이용률은 높이면서 적자폭은 획기적으로 줄여서 장기적으로 적자없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내식당으로 바꾸도록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이름도 그냥 구내식당으로 안하고 명칭도 공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앞장 서야 될 판인데 7억 가까이 공사를 들여서 연회장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정반대 효과를 올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실패할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실패할 책임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1년에 8,000만원씩 매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실패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자성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주를 안 하고 직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무얼 실패한다는 겁니까? 구내식당 문 닫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연간 8,000만원 지원하고 10년 같으면 빌딩 한 채 값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외주 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외주하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닙니다. 우리처럼 주방용품을 2억 가까이 지원하면 구청에서 외주업체 식당 가격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2,700원 2,800원 그런 구청이나 관공서는 관공서에서 주방용품을 설치하지 않는 상태 저희들처럼 최고급 설비를 해놓은 상태 같으면 지금 2,300원보다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지만 직영하고 있는 식당들이 강서구 저희가 2,300원입니다. 강서구 2,500원이면서 1식 200원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포 2,800원이면서 CJ에 위탁했고 용산구 2,500원입니다. 그런데 직영할 예정입니다. 성동구 2,500원 우리보다 200원 300원 더 받고 있습니다. 중랑구 2,500원 주면서 1식 300원 예산지원해 주고 있고...

구자성위원

국장님 최신시설을 갖추고 외주 업체하고 가격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른데 하고 있는 곳이 우리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300원씩 많이 받으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구자성위원

이런 구청은 시설들이 최신시설이 아니고 옛날 시설을 그냥 물려받아서 이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식당 주방용품이 저희들은 상황이 틀리겠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방용품이 있다고 해서 식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시도는 해보았습니까? 제가 견적서를 보내드릴까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 구도 외주를 무얼 주어야 될지 사실은 검토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식당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주로 하는 것으로 하려면 비용은 더 들어 간다 현재 상태로 보면 타구에서...

구자성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기업체에 오너같으면 이런 식당에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연간 8,000만원씩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하겠습니까? 기업체에 오너라고 하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000원에서 5,000원을 받으면 적자를 면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구자성위원

후생복지는 외주로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외주로 하고 있는데 곳이 식당가격이 비싸고 그 외에 더 지원해 준다 하잖아요. 더 싸지면 뭐한다고 하고 있겠습니까. 귀찮게...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연간 8,000만원의 효과에 대해서 민간인한테도 개방한다고 했지요. 민간인 행사개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청 직원들을 보아서 잘된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나 민간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얘기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저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간담회할 수 있는 장소가 은평구에는 없습니다. 딱 한군데 2001아울렛인가 옥상에 150명정도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것도 메뉴가 특정되어 있는 메 뉴가 있고 인근에 40명, 50명 들어가서 간담회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오능이나 북한산 지나서 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다못해 외국에서 오시는 켄터베리 시장하는데도 여기에 할 때가 없어서 스위스 그랜드호텔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정도는 구청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굳이 그 돈이 타구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구내식당을 수입을 올리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자체도 간담회 비용도 결국 구청의 예산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기능까지도 구내식당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하시는 것을 지켜보시고 금년 말까지 영 이래도 안된다면 외주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6시 이후에 모든 연회행사가 된다고 하면 직원들 추가수당도 지급되고 그래야 되겠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들이 거의 80만원 수준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다만 노동성은 떨어집니다. 왜 한끼 점심해 주는 것 가지고 그 넓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기는 사실은 아까운 공간이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바꾸는 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방적인 공급해 주는 식당에서 주문도 받는 식당으로 하자 또 우리 직원들 1,200명 직원들이 돌 잔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우리 인근에서 안하고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근방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면 구청개방 하는 것이 낫다 일반 시민들도 하고 싶어도 요금이 싸다면 저소득층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자성위원

앞으로 실내를 어떻게 장식할지 모르지만 250석 규모의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돌잔치를 저는...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다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게 연간 그것 8,000만원을 지원해 가면서 직영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없다고 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당분간 그것을 운영해 보고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외주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구자성위원

우리가 이 때 외주를 시행해야지, 고려해 보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고려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주가 싸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인상으로 온다는 것은 금방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채용한 직원들 신분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 의욕적으로 구청 총무과에서 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봐 주시고 금년말까지 이게 영 아니다 그러면 외주도 생각해 보겠다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방법에 있어서 2007년 하반기에 2008년도 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 관, 항목 세세항목에서 탈피해서 사업장별 세부단위 사업장별로 의한 정확한 산출조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부기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법이 바뀐 이후로 2008년도 본예산 2008년도 1차 2차 추경 2009년도 본예산까지 4회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4회를 오면서도 매번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는 담당공무원들은 중요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봐야 된다고 그리고 바뀐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누차에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예산을 승인을 그렇게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안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봐도 역시 옛날에 구태가 되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들의 바뀐 예산을 다루는 개념에 있어서 지금 의식도가 어느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질문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 수준이.

김종선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잘 모르시면 정, 관, 항목에서 편성된 예산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다.

김종선위원

세부단위 사업장별로 산출조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된 데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릴께요.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경정예산을 다루면서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특정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선위원

제가 총괄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바로 들어가서 제가 일일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바뀐 제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을 해 보세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는 것을 모르는 직원은 없을 것같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지금 예산서도 현재 그렇게 편제되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품목별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선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을 검토하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예산담당자한테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산출조서를 내놓으라 하면....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는 것이 있다?

김종선위원

이것 지금 예산은 산출조서가 핵심입니다. 산출조서가 정확하게 나와야만이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산출조서가 부실한 가운데에서 계속 예산을 요구한다 그 예산의 의미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떤 것이 산출조서라는 것이 물가가 있는 것은 물가조사를 해서 단가 사람의 숫자 규모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되겠는데 예를들어서 당해연도 예산은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보통 6개월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게 예산이라는 말자 체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서처럼 일이십원 정확하게 맞아지지는 않겠지만 대개 예산을 저도 실무자를 예산을 5년 해봐서 알지만 추계분석하는 기법 여러가지 기법으로 해서 대충 물량산출을 하기도 하고 하지요. 어차피 기법입니다. 행정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실제로 집행하는 것하고 추정치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를 열거를 안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정부에서 추계로 해서 그동안에 불요불급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방만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었다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확한 산출조서에 의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기획예산처에서 방침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하 담당공무원들은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하나 내가 예를 들어 볼께요. 전산통계과에 유도시 유비코스터 도시통합 운영센터 구축 산출조서 참 잘해 왔습니다. 아주 세세 항목별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여러 과에는 아직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조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시 하나도 못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금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산출도 근거도 없이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세워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때 그 때마다 필요할 때 마다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땜방식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돈이 남았다 이것 써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하는 말이 연말에 필요없는 예산을 아무데나 막 쓴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멀쩡한 보도블럭 막 파헤친다 또 이면도로 도로 공사하면서 멀쩡한 경계석 다 파헤친다 이런 원성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의 예산도 귀중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는 미리부터 사전에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여 전수조사에 의한 산출량을 밝혀내서 그리고 거기에 의한 산출조사를 해라 물론 그 방법이 100% 정확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감에 의해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독관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 김종선위원 질문이 특정한 부서를 지적해서 얘기했으면 제가 답변하니까 막연히 전부서가 마치.... .

김종선위원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총괄론만 얘기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도 총괄론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담당공무원들의 새로운 예산의식 수준이 어느정도 국장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예산은 승인 안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주관부서하고 좀 말씀하십시오. 제가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김종선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는 “이번에 올라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십시오. ” 하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건 본인의 의견이고요.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예산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교육을 똑바로 시킬 테니까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교육을 교관이 되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저도 국장님께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과별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일정표상에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액 123억의 추경이 올라왔는데 요청하신 주된 이유는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좀 4월에 추경을 해도 되는데 3월 추경은 일자리창출 되는 부분이 국가에서도 서울시도 지금 일자리창출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조기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기에 추경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일자리창출이라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2월부터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123억중에 일자리창출로 올라온 예산은 약 13억 10% 밖에 안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물론 바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일자리지만 예를 들어 큰 사업을 벌리는 것도 거기에 부수적인 일자리창출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물론 13억이지만 저희 구에서 연초부터 일자리창출 예산을 발굴해서 한 국비 20억 정도 이번에 확보되어 있고 시비도 예산이 지난주에 예결위가 통과했습니다마는 시비도 20억 정도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보해서 총 53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아마 2배 이상입니다. 이 정도는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우리 구민이 신규 일자리를 배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우리 구비로 전부 다 하려고 했더니 국, 시비 우리가 봐서 국비하고 중첩이 되고 시비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최대한 받아오고 시비에서 최대한 받아와서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이번에 13억을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재원을 보면 예비비가 97억이고 기타 삭감액이 23억 나와 있더라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했죠.

장창익위원

저희가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 예비비문제에 있어서 너무 과대하게 계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많았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랬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만약의 경우에 금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특별하게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140억 이상을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액을 보면 23억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3억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각과별로 경상경비를 한 것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긴축재정 하라는 식으로. 물론 안할 수도 있고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과정에서 절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비록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해 있더라도 한 8% 절감 목표를 세우고 92만원 정도만 집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아예 그 부분을 감추경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강제적으로 그 부분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서 이번에 재원을 마련했는데 옛날 방법도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8%, 5%, 3% 예산절감목표를 세우고 예산 배정하는 통제기술을 통해서 옛날에도 그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예산자체를 삭감해서 그 재원을 마련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일자리창출로 돌아가서 우리가 13억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4월 중순이나 4월말경에 시나 국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약 30억 정도 내려온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한 40억 정도.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정도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상을 해보니까 시비로 내려오는 것만 해도 한 5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국비는 하고 있는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13억은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 실과별로 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그린골목청소도우미를 동별로 20명 수준으로 할 것이냐 30명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런 데에 따라서 숫자는 좀 조정될 수 있도록 어느 파트별로 그것은 예산 주무부서에서 국비나 시비가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일자리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삭감액 23억중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그랬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 예산파트에서 같이 심사를 하면서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3억중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은 얼마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나중에 실무적으로 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 하냐 하면 3월 18일 KBS뉴스하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구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되신 것 아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불행히도 2008년도에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있는 25개 구청장중 업무추진비를 99% 다 소진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썼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보다 더 재정이 좋은 다른 서초구라든지 강남구 이런 데는 58% 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번에 삭감액에 업무추진비도 조금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이런 내용이 올 줄 알았는데 오픈된 자료에는 업무추진비 삭감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좋은 의미로 알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알려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산통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CCTV설치된 게 몇 개나 됩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4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총 44대 밖에 안돼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예, 방범용 CCTV.

장창익위원

아니, 방범용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범용이라든가 교통 관련이라든가.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249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49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이번에 U-도시통합운영센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동청사 방호시스템 버스전용안내시스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도시통합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교통정보시스템은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정도 뉴타운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CCTV 관련해서 몇천만원 정도만 편성했더라고요. 계획서에도 안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통합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근본적인 필요성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같은 대도시는 IT된 도시시설의 접속된생활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각 가정에 보면 치매노인들이 있습니다. 향후 어떤 일정구역을 벗어나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즉각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되면 보호자가 바로 몇 번지 어디에 계신다 하면 찾아가는 도시기반 시설로 하는 도시통합형의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는 항구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비조로 3억이 편성된 것이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시설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우리가 총 예산잡고 11억을 잡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은평뉴타운에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거기 동사무소위에 유비쿼터스 이 기능을 담당하는 관제센터가 생기게 되는데 얼마 안있으면 수색 증산뉴타운도 생기게 되고 거기도 이런 기능이 들어 가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됐는데 국시비로해서 저희구가 시범구로 되어서 103대의 CCTV가 다시 설치됩니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3개구 중에서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하다보니까 은평뉴타운에 있는 종합관제시스템하고 구청하고 두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군데 관제센터만 있어도 은평뉴타운 이고 뭐고 다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SH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를 은평 진관동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나머지 운영시설비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리구 본관에 사업비를 대달라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SH공사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운영비까지도 부담을 해 주겠다 은평뉴타운 완공시기까지는 자기네들이 원래 당초 협약이 SH공사에서 운영비를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들어오는 유비쿼터스도 일정부분 SH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정책적인 고려면에서 지금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한테는 설치비도 줄어들고 운영 그것도 SH공사도 LGCNS 해서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우리구청에 제공해 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상당부분 예산절검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구청에 설치하고 구청에 있는 유비쿼터스가 뉴타운도 커버할 수 있게 끔 뉴타운 진관동 청사에는 통신센터만 간단하게 설치해 주면 간단하게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색증산뉴타운도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 가로등 점멸하는 것 도시관리업무, 재난관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동청사도 취약합니다. 무인경비로 하고 있지만 도난에 대해서는 10분이나 5분안에 출동을 하니까 그나마 났지만 화염병을 던지거나 하면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부터도 동청사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들어 오면 동청사도 같이 방어를 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25개 중에서는 빨리 시작한다 원인은 은 평뉴타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본시스템이 가동이 될 경우에 외부인력은 어떤 분들이 들어 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방범은 경찰이 들어 오고 주차는 교통지도과 단속원들이 와서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총 운영인력은 1개팀 정도가 필요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2010년까지는 SH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 SH공사에서 진관동쪽에 할 것을 본청내 우리 사무실에 있는 3층에다. 하신다는 얘기죠. 은평구청에다 지금 249대 정도의 CCTV가 설치가 됐습니다. 사실은 CCTV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방범용하고 교통관련, 불법주차 관련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범용과 불법주차관리를 CCTV를 2가지 합해서 92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추가할 예정 설치대수는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지금 추경에 방범용CCTV를 15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구에 15억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범용CCTV가 103대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CCTV를 설치하기 전과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느낌 방범이 확실이 나아졌다, 사고가 적어졌다, 교통이 원활하게 뚫렸다 이런 부분이 많던가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더 많던가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지금 저희가 44대 방범용 CCTV를 작년 12월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에 바란다 아니면 전화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에 서너번씩 전화가 오는데 예산상 나중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방범용 CCTV에서 아주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44대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것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41만 화소입니다. 카메라가. 그것을 화소를 높여달라 100만 화소 이상으로 높여주면 물체를 더 깨끗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15대도 100만이상 화소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찰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방범용 CCTV설치에 따라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역설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CCTV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지능적인 범죄행위라든지 지능적으로 주차위반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방범용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사람이 지능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라는 것이 물론 범인검거에도 중요합니다마는 방범예방활동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개인사생활 침범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말씀하셨어요. 주차문제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CCTV에 나온 그대로만 딱지를 떼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형

훙두형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됐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님도 대부분 나가시고 안계시고 잠시 2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성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긴급 회의가 있어 가지고 잠깐 갔다 온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떤 문제가...

류중공위원

11시가 됐으니까 잠시 정회하자는 얘기지요.

김성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우리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제가 경제파트까지는 참여안하고 조기발주만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올해 초부터 연초부터 예산이 끝나자마자 조기집행에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모든 계약은 다 끝났잖아요. 올해 실시한 계약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실시할 계약이 다 끝나지 않고 목표를 준 것이 6월까지 원인행위는 90% 지출은 60%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일부 계약들이 다 되어 가지고 비상경제상황실을 꾸려서 일부 예산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계약금이나 이런 정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지출은 어느 정도나 지출됐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한 것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총예산 현액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9.41% 정도...

김평곤위원

예산에 19.41%라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예산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금년도 예산, 기금 다 합쳐서 예산현액으로 60% 나가라고 하는데 2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19.41%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약 20%가 못 미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된 거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금액으로 따지면 742억원 정도.

김평곤위원

742억원이 지금 현재 돈이 풀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742억원 예산이 풀려나갔는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내가 파악한 사업으로는 계약이 끝났다던가 계약기간이 실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선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25억 6,400이 나갔고 이미 공사가 기성되었다 해서 완공된 부분까지 나간 것이 13억 5,800이 나갔고 준공된 것이 700억 정도가 준공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소상금까지 하시면 눈에 띄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준공되고 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 금년 6월 쯤에 입박해야 토목공사도 준공되고 불광천 가꾸기도 어느 정도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꼴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연동사업이기 때문에 본관 리모델링 공사같은 경우도 12월 넘어가야 그때서 준공금이 나가게 되고 동청사도 거의 착공 상태지 준공상태가 아니거든요. 선금은 나갔지만 불광2동같은 경우도 철거되어 가지고 지하파고 있는 상태고 진관동도 지하층 공사상태고 하니까 준공기간이 길다보니까 타구에 대해서 조기집행관계는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각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보건소 이런 것이 공사가 사업기간이 착공시기가 지났는데도 착공을 안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만 집행됐지 경제 살리기에 우리 집행부하고 그 양반들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막말로 말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돈을 다른데 사업하는 양반들이 다른데 사용하고 있지 않나 경제 살리기 예산이 700억 정도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각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타나 동 청사 신축현장의 계약이 다 끝나고 착공시기가 지났는데도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일을 전혀 추진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교육경비보조금도 다 집행되어 있지요? 예산이 미리 다 지급됐는데도 경제 살리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하고 동떨어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감사과를 시켜서 조사해보도록 하겠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 집행부분을 총괄적인 것은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공사부서에서 어떻게 착공계를 냈는데도 아직도 착공을 안했는지 구체적인 공사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 가급적 제 입장에서 빨리 끝내서 6월중에 돈이 빨리 풀려서 지역경제가 살아 났으면 하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비상경제상황실 운영하면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거기를 대신해서 행정관리국님 나와계시고 그런데 모든 예산편성이나 관리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관리하시니까 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이 본예산이 끝난지가 불과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2월부터 언론에서는 정말로 일자리 창출해서 임시회의까지 열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일자리 창출을 따져보면 제가 계산해보면 정말로 한 8억 6,000 나머지는 포장성 어떻게 보면 경제 살리기 사업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빈민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은 8억 6,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원님이 다 말씀하시다시피 본 예산에서 예산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 추경을 하지 않고도 될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심의 때도 한참 논란을 많이 벌였던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것 위원님들 논쟁을 많이 벌였잖아요. 지금 와서 모든 것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86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녹번동 어린이 집이나 나머지 기타 이 모든 사업들이 본 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포장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불과 본 예산이 잉크도 마르기전에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점들을 좀 국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비상경계 상황실까지 운영하는 실태에서 전반적인 상황체크를 주간별로 실시해 주시고 우리 예산이 700억정도 지급되었는데도 사업은 미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각 학교에 운영비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그런 것도 심의가 일찍 끝났잖아요. 이런 계약체결도 서둘렀잖아요. 올 초부터 담당 부서별로 어떤 때에는 늦게 까지 조기집행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이런 공사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쭉 총목과에 관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께서 구내식당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요예산이 2,200만원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LED 조경간판이라고 3개 해서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LED 간판은 어디 어디 하는데 간판에 400만원씩들어 갑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조명간판은 지금 3개소에 설치 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입구에 하나 하고 식당 입구 썬큰입구.

이현찬위원

어디요? 어디입구?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식당입구 하나하고 썬큰 입구 중앙계단 입구 해서 3개소 정도를 LED.

이현찬위원

그러면 청사건물내에다가 3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식당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현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에 400만원짜리를 세군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유흥음식점도 아닌데 400만원씩 들여서 3개 하면 1200만원인데 총무과장님 업소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해도 1200만원씩 들여서 3개 LED 간판을 하겠습니까? 다음 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안내인쇄물이라고 해서 25개 10만원씩 해서 250만원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Ⅴ歐�?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도 안내싸인몰인지에 25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천정하고 돌출형을 한 8개 정도하고 부착형 10개 정도로 해서 보통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합니다.

이현찬위원

그 밑에 보면 식단표 및 배치도 해서 15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은 뭡니까? 식단표 만들고 배치하는데 1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구내식당 인테리어에 따른 필요한 소품 또는 그런 간판들을 갖다가 현재 시중가격에 있는 것을 산출을 해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현찬위원

또 하나 보면 인테리어소품 액자 및 기타 해서 6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인테리어 소품를 걸어놓는데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가 관광호텔도 아닌데 지금 현재 이번에 식당과 관련되어서 소품이라던가 조명간판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데 22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제품은 아니고 구내식당 인테리어하는 규격이나 내용에 맞게 시장견적서를 중심으로 해서 산출한 산출기초가 되겠고 집행과정에서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추진한 그런 제품별 가격이 되겠습니다. 식당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한 필요한 안내싸인몰이나 간판들을 하기 위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청사내에 있는 간판도 구격에 맞추어서 실내에 있는 것도 규격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실내에 설치하는 간판자체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규격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것은 법적인 간판에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구내식당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LED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앞으로 그린산업이라고 해서 녹색산업에 조명으로 앞으로 LED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초기설치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시범적으로 녹번동 청사 앞에 별관 중에 앞에 있는 것을 일단 LED조명으로 바꾸어보자 했는데 업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에네지 절감이 됩니다. 아마 본청에 리모델링공사를 LED 조명으로 바꾸면 조명에 대한 전력은 우리가 본청본관은 지금 태양열 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도 커버할 정도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조명을 LED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상상외로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400만원 짜리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크기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LED 조명 자체가 비쌉니다. 비싸되 다만 운영경비는 절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LED간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전력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직원 1200명중에 식당입구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조명을 이런 거액을 들여가면서 간판입구를 식당을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구자성위원님 질의할 때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부인들도 같이 임대를 해서 같이들어와서 돌자잔치라던가 그 외에 여러가지 행사할 때 필요로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내용은 식당간판을 몰라서 LED간판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은평구청 직원들이 식당이 어딘지 몰라서 LED 간판을 전략차원에서 사용을 한다했는데 그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액자가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어떤 고가품을 얼마나 진품을 갖다가 걸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당자체가 어떤 진품을 감상하는 그런 곳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내식당을 하면서 불필요한 안내사용물 같은 것 직원들이 아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불필요한 것을 많이 설치한다기 보다도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들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볼 때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쭈어봤잖아요.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으니 과장님이 현재 대표자라고 하면 이렇게 LED조명간판을 세 군데씩 설치를 해 가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안내싸인물, 이 안내싸인물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렇게 외부인들이 우리 구청 청사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겠다고 안내싸인물을 보내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놓더라도 여기 구내식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번에 구내식당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따른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고 평소에 한 148평, 250석 아까 운영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고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물론 액자 같은 것이 1개 50만원, 100만원 그것이 아니고 유도라인이라든지 거치대, 액자, 소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 개수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것 또한 정확한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액자의 품명을 정해놓고 산출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구내식당에 필요한 어떤 그림이라든지 소품들을 시중가격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우리 과장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멍가게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이 정확히 나오고 산출근거가 나와가지고 이 계획을 잡아서 돈을 사용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소요예산 2,200만원을 들어가니까 추경으로 달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중 경제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정보지라든지 또한 식당에 쓰는 제품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250개의 좌석을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250개 정도 만드는데 안내싸인물을 25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하시는 걸 봐서 구내식당 직원은 아마 우리 은평구에 있는 모 예식장 같은 경우 뷔페 웨딩홀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내식당에?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 하나 다 검토를 해서 낭비되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좀더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려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의회가 존재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최소한 무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건 얼마 가 가고 단가가 얼마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입을 해야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큰 틀에서 몇 개 얼마 LED조명간판도 3개에서 400만원해서 1,200만원, 안내싸인물도 25개 해서 개당 10만원씩 250만원, 식당표 배치 이것도 150만원 이것 식당배치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15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것도 일자리창출하고 관련도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총무과에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구민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는 예산이 얼마 잡히지 않고 나머지 100억 가까이는 일자리와 관계없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음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현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에 약 3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실업자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전년도에는 한 10만개 만들어 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고 금년에는 한 30만개에서 약 50만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28조인가 29조인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기예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좀더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추경 아니고 조기 예산집행이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총무과 업무 소관속에서도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에 2008년도 12월 예산에는 불광2동 자치회관 보건소 분소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본예산에 49억 7,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제1회 추경분으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시비보조금이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9억 4,5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현찬위원

왜 시비로 다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게 나오지 않고 모자라게 되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시설비를 그렇게 조금 준 대신에 의료장비보조금으로서 2억을 더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9,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장비비가.

이현찬위원

그리고 역촌동자치회관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청사부지 확장신축하는 계획으로 초기 예산 65억 4,000만원중 지난번에 기 투자한 예산이 58억 9,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6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자치회관 말고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6억 5,000만원이 올라오게 됐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2005년 당초에 토지보상 확보예산이 20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토지 최종보상액이 27억 2,100만원으로서 차액 6,900만원에 대해서 추가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찬위원

불광2동 자치회관 보건소 분소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각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불광2동에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창고, 기계실이고요. 지상 1층은 치매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상 2층에는 보건소 분소로서 정신센터가 들어가고요. 지상 3층은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상 4층에도 자치회관으로서 다목적 공연실이라든가 소회의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보면 불광2동 자치회관 대지부분하고 역촌동 자치회관 대지부분하고 평수가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가격건립비를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역촌동 자치회관은 토지보상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불광동은 원래 우리 건물이었기 때문에 토지보상액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

그 차이 때문에 현재 총 투자되는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네.

이현찬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보건소 분소가 자치과에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 분소에 넘겨주는데 보건소분소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하고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들이다 보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 분소를 내부시설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이관을 보건소로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상1층은 치매센터고 정신센터 다 위탁하는데서 내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왜냐 하면 주민자치과의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만나는 횟수가 많을 꺼예요. 그러다. 보면 불광2동에 생기는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꺼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전산통계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4억 5,000만원, 통합구축예산 11억을 합해서 총 15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맞습니다.

이현찬위원

사업설명서는 7개 부서라고 했는데 우리구 부서 맞습니까? 아니면 외부 조직도 같이 들어 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우리구 부서입니다.

이현찬위원

우리구 부서에 7개부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치되는 곳이 각 경찰서나 학교,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나 경찰서 어디 설치하겠다는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경찰서에서 총 50대를 설치해 달라고 우리구로 통보가 됐습니다.

이현찬위원

그중에서 50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죠.

이현찬위원

현재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50개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구에서 설치할려고 한곳은 몇군데나 할려고 하죠.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방범용 CCTV를 15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현찬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 또한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도 다른 구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자치구의 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만 해도 5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전 25개 자치구가 확산해서 설치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1월달인가 강호순 사건 이후 각 자치구에서 더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CCTV는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그전까지는 국가에서 소극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호순 사건 이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주변 103대를 예산을 4월초쯤되면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국가예산은 한푼도 받지 않은 상태로 자치예산으로만 하고 있고 앞으로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할 생각이라는 겁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그렇죠.

이현찬위원

현재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도 자치구의 예산으로 CCTV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사례가 국비를 받아서 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국시비 받은 자치구는 없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3대를 설치하는 것은 초등학교 주변 2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4대 내지 5대 정도 전 초등학교를 다 설치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런 사항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CCTV는 방범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경찰서라든가 학교와 협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꼭 이 자리는 CCTV가 필요하다고 생활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곳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서하고 은평서 50대 거기에 대해서 지역이 선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좋다고 결정이 나면 그 지역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할꺼죠.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아직 안했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동 주민센터에 50개 지역에 타당성 여부를 주민들한테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서 가부 여부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구민들이 구청의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한테 편안한 안전권으로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에 CCTV를 설치하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주요시책 사업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동안 질의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과 심사결의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신규사업이나 임의지출된 예산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매년 추경예산을 다룰 때마다 추경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차례 주문도 했고 부탁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도 지난해와 똑같은 맥락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가 하면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다루어야 함에도 걸러지지 않은 예산이 추경안으로 모색 올라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업무보고 때 다뤄지지 않았던 사업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예를 또 이번에도 범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업무보고에 안한 것이 했는지 저희국 소관 업무중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제시를 안하시니까 답변하기 그렇네요.

장우윤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호입니다. 추경예산이란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변동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면 들어서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건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입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당초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위원님들께서 2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것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검토하다보니까 2억 정도가지고는 칸막이 정도의 수준밖에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검토한 끝에 주민들한테 좀더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당초에 2억 정도에 편성된 것이 한 20 몇 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계획 변경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녹번동 복지관 어린이 집도 그렇고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건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맞지요? 추경이 아니라...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옳은 거지요? 아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모든 사업은 본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경에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없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린 것은 지난 2008년 1차 추경 때에도 역촌오거리 공원사업이 본 예산이 편성되고 않고 의원님들에게도 사업설명회 한번도 없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도 자꾸만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렸는데 추경예산이라고 사업비 편성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서울시든 국가든 새로운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에 변동이 가하면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은 편성해야지요. 세입이 보통 잉여금이라고 세입요인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데 다만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통하느냐 하는데 실제로는 본예산이 아시다시피 법정경비, 기본경비를 다 빼고 나면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은평구가 3,000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1,00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거의 없고 대부분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비 확보가 더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라 추경 필요없지요. 추경도 사실은 본예산하고 같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면 기본업무 계획을 못합니다.

장우윤위원

추경이 잘됐다는 말씀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변동 요인이 생겼으니까 편성하는 거지요.

장우윤위원

본예산 편성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던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비비지요.

장우윤위원

극히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추경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비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장우윤위원

예비비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추경도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비는 본예산만 편성하라 그것은 저도 아니라고...

장우윤위원

본예산에만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시 미처 예측할 수 없었거나 그랬던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이니만큼... 아까 전에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지난 본 예산 때 다른 구에 비해 턱없이 많은 141억원의 예비비를 편성시켜서 위원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본 예산을 내실 있게 구성했다면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이 예비비 97억원하고 경상비와 각종 사업비를 감 조정해서 23억원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 이중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13억 3,000원여만원으로 추경재원에 10분의 1정도이고 녹번 복지관 어린이 집 부지 매입비가 24억원 그리고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22억 3,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예산은 본 예산에서 다음부터는 다루셔야 하고 중장기 개발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내실 있게 하라는 말씀이고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141억을 편성해 놓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의도를 생각까지 들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이기식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는 처사이고 본예산은 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시 언급은 있었는데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듣기 위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재원에 상당 부분을 경상비와 각종 사업비를 감 조정해서 23억 삭감해 놓은 예산인데 다른 추경재원이 아닌 굳이 다시 과 별로 삭감예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부가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가나 서울시나 공무원 월급부터 내놓자 해서 월급을 일정 부분을 지금 내놓아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 경비로 쓰고 있고 저희 구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여서 사업비를 마련해라 일자리 창출 그러시는데 직접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시비하고 구청에서 5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성 예산을 충분히 늘릴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낭비성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은 사업을 벌리는 겁니다. 공사를 벌리면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통적인 부분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지 기업처럼 직접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예산이 10 몇 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사업비 전체를 보아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해를 해 주셔야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과별로 삭감해서 23억원을 삭감한 상황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경상비를 줄여서 사업비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구도 동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줄이는 예산은 통상적으로 또 사업비를 안주고 보통의 작년의 경우도 5%나 8%를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했던 예산입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절감방법이 아닌 추경방법으로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장우윤위원

본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하면 안 된다고 여러 상황을 설명하셔서 의회에서 10억여원 그럴 정도밖에 감액을 안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3억원을 감액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반복되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불신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을 감액하지 않는 것처럼 되니까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실 예산은 맥시멈의 뜻입니다.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로 집행하라는 맥시멈의 뜻이니까 집행부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또 의회는 가급적이면 맥시멈에서 자르려고 하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큰문제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별로 저는 총괄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별로 예산은 예산 속성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삭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건은 고통분담의 차원이다 집행부도 고통분담의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조정된 세출예산을 보면 구민들과 밀접한 사업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비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가로등 전기료 등이 삭감되어 있고 또 해외 선진지 비교 연수, 성과상여금 등으로 공무원들에게도 상당 부분 어려움 부분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거나 공무원들의 상여금지급등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번에 감액조정된 예산을 추가로 다시 추경에 반영하거나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규정에 그냥 깎인 것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1대1로 주무부서에 이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야기해서 직접 예산작업에 실무에 참석을 안했으니까 다만 그렇게 깎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할 정도로 삭감을 했다 그러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럴 리는 없으리라 보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업무추진하는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고통분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이번에 감액된 예산을 재차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리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해 봤더니 일자리 사업의 임금비용의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월 2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별로 일일 1만 9000원의 경우도 있고 2만 1,000원, 3만 1,000원, 4만원, 4만 3,900원 4만 5,000원 등 부서별하고 사업별 하고 이렇게 일일 급여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이라는 것은 봉사차원에서 골목할아버지들 청소할아버지들에게 드리는 봉사료 성격이라고 보고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뭐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20만원 드리는 것이고 단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만원 짜리는 공공근로가 3만 2,000원에서 3,000원 플러스해서 3만 5,000원입니다. 4만원 짜리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던가 주관과에서 조금의 고난이도의 일을 한다 이런 것의 차이를 두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일 내용이 거의 2만 5,000원 가량 차이가 나요. 별로 특화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자리현황을 보면 그래서 일자리 사업예산에 대한 각부서별로 인건비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산출근거를 살펴보아도 형평성에 맞게 차이나는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과에서 각부서별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요구서는 주관과에서 필요하다 해서 올린 사항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시비가 내려오면 각 사업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정책회의를 열어서 단가를 결정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나중에 조정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맨 처음에 산출조서이니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자리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데서 구강 보건 사업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래도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줄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지침이나 국가지침은 공공근로 성격은 3만2,000 플러스 3,000원이다라고 거기에 기준을 삼고 난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일일 세 시간 주3회를 다 채워야 월 한 20만원 수준정도로 매우 미약합니다. 해당 부서에 질의했더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돈벌이라도 쓰시라고.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차원에서.

장우윤위원

굳이 노인분들의 경우에만 연륜이나 경력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데 월20만원 정도로 편성했는지는 의문이 들고요. 생색내기용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몇 년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장우윤위원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로 해서 새롭게 일자리 만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 근무시간 편성이나 시간당 수당을 좀 이렇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직 확정된 산출내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부서별 사업별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일일 임금체계를 형평성에 맞도록 총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총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채임용대기자 실무 수습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채임용 대기자들에 대해서 실무수습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이재식위원

특별히 실시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경제계획에 따른 공공부분에 고용창출을 하고 또 이렇게 공채합격자들의 신분적인 불안사항을 해소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중앙이나 시비가 들어 온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것은 구비로.

이재식위원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순수하게 구비로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될 사항이 있을까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원래에 당초에 2008년도에 이전에 인력수효를 판단을 해서 공채를 서울시에 신청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배정받은 인원이고 이 공채합격자들이 정부의 인력감축 이런 그것에 의해서 임용이 지연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경쟁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31명이 다 은평구로 채용될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관내에 거주자가 몇 명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인적 사항을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채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주소가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은 예산안을 봤을 때 시비나 국비로 사업이 진행 되는 것 같으면 일상적으로 이루어 졌던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들은 임용이 확정된 분들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채합격자들입니다. 임용대기자들.

이재식위원

임용대기자들이기 때문에 취업에는 이미 성공을 하신 분들이라고 봐주어야 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위원장님께서도 몇차례 말씀를 하셨지만 추경예산에 가장 중 요한 의미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정책으로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주력을 두겠다는 취지로 추경에 설명을 계속 해 주셨는데요 이 분들은 어느정도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각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해당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나 청년실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31명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은평구에 해당되는 분들 몇분 안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4억 정도면 적지않는 예산인데 이 부분을 차라리 관내에 청년실업층들에게 비용이 쓰여진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계층의 고용불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도 예산안 받아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제가 계수까지 해봤어요. 계수까지 해봤는데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채합격자 중에서 임용대기자.... .

이재식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예산편성된 것 중에 청년실업자 대책이 어느정도 강구된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13억하고 시비 20억 국비 20억정도인데 모집요강이 어느정도로 우리가 잡느냐 예를 들어 20세에서 60세까지 잡을 것이냐 30세에서 70세까지 잡을 것이냐 이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우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듯이 정책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20세부터면 청년실업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흡수를 하고자 합니다. 53억 정도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서라든가 사업설명자료에 각 부분별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제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청년이 할만한 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부터 60대 폭을 넓혀놓고 어느 수준에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계층 청년층이라든가 중년층, 장년층 그 계층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지만 그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청년층이 할만한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재식위원이 생각했듯이 그런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서포터즈 와도 신문지상에 나왔듯이 현지에 와가지고 적응 못하고 예를 들어서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를 요새 젊은층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왔다가 좀 하다가는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왜 영구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아예 용돈을 타 쓰는 게 낫다, 아직까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사고 때문에 걱정하듯이 20세에서 60세까지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뒷골목에 가서 청소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산림지대에 가서 간벌을 할 것인지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차원에서 청년들을 어디에다 흡수해서 할 것인가 이것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뿐이 아니라 경제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체가 도산되고 부도나고 이래서 못하시는 분들 97년도 IMF이후의 상황으로 봐서 그 정도 처방으로 우선 공공근로가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 처방 정도해야지 아마 국가에서도 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120억중에 13억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국가 예산이 올 추경편성이 28조에서 29조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대로. 그러면 일자리창출에 3억 5,000정도, 2억 5,000인데 실제 일자리 창출은 1억 6,000입니다. 우리한테 내려올 돈은 1억 6,000밖에 안됩니다. 각 지방자치에 내려올 돈은 1억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밖에 실제로 안됩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데 20억원하고 시비 20억원이 내려오면 9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우리 관내에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만큼 수요가 나올지 응시자가 나올지 자기네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단 80만원에서 90만원을 타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은 단기처방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성 일자리창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잡시어링의 개념에 들어가는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특히. 아까 실무수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인건비는 5%씩 줄여서 45명 이상 오히려 공무원 숫자는 줄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사회복지분야는 직원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어떻게 인력을 수급할 것인가 난감합니다. 별수 없이 채혈추경에 이야기하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려고 하지만 장기적인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은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을 민간위탁하자 구자성위원님께서도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중에 일부분을 넘겨주는 방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창출은 실무수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분들 6개월을 하든 고용불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이 실무수습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25조 1항에 의해서 시보임용을 하거나 실무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분들이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2년 이내에 임용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시험 본 것은 무효가 돼요. 별수 없이 어떠한 경우든 시보임용을 하든지 실무수습을 해야 됩니다. 시보임용은 법상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총액인건비에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행안부에 지침을 준 것은 이번에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시험 봐서 임용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임용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든 1년 반이든 실무수습기간을 거쳐라 그렇게 해서 임용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외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실무수습 실시를 안하셨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실무수습규정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 하면 시보임용을 했으면 그만이니까 국가는 실무수습을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무수습이 오히려 시보임용보다는 공무원훈련과정으로 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이 안 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피 같은 급여를 반납을 해가면서 실시했지만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에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을 하지 못하고 간다든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도 많은 일자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형식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 보다 차라리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이 4억 정도 예산이면 우리 청년실업층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 1인당 50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그래도 약 800명~900명 정도가 우리구에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인원수만 늘린다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골목할아버지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행정서포터즈 부수적인 인원 늘리는 것은 연간 해당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중복자로 인해서 그 수혜를 한번 받을 것을 두 번 받고 이런 형태로 자꾸 중복이 되다 보니까 특정계층의 특정연령대에만 혜택이 되는 것이지 청년실업 지금 IMF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IMF때만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분들이 와서 이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생색내기 비용지출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을 오히려 지원해주는 것이 미래의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인발급기계 설치하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2억 8,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무인전산민원서류발급기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한 공무원분들 기능직이나 채용됐을 때 민원서류발급 해주는 가장 단순한 업무거든요. 기기를 2억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만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차라리 청년실업층을 도와줄 수 있는 비용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다른 일자리창출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써포터즈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행정써포터즈들도 단순발급업무는 얼마 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2억 8,000을 들여가지고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는 이 기계의 유지관리보수비가 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히려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기계를 하면서 사람을 늘려가는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 그 전에 제가 한번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줄여가면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전산기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인력은 줄이지 않고 전산기계만 계속 도입한다면 유휴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민을 안하고 계신다 이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입장에서 보면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은 일자리창출을 해서 실업자를 없애라고 하면서 공무원은 줄이라 하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수급계획이 마땅치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육아휴직도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해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정원속에 상당수가 육아휴직으로 돼서 바람직하게 앞으로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공무원 숫자는 줄이면서 일거리는 늘어나니까 방법은 대체수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웬만한 항공사하면 대인적인 것 없이 기계가 티켓팅도 다 하고 하는데 기껏해야 등초본 하나 발급하는 것 가지고 꼭 본인확인하고 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쓰느냐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나 기계에 의한 발급을 늘리고 거기에 남아 있는 인력수급을 굉장히 로드에 걸리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을 하자 사회복지 분야에 요구하는 인원을 하면 4, 50명 추가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 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원은 잡혀있는데. 그래서 별수 없이 업무 중의 일부분을 잡히어링 민간부분으로 위탁을 해야 남는 인력이 생긴다 두 번째는 기계화 전산화 해서 남아있는 인력을 4,50명 하반기에 출연해 보자 해서 그 사람들을 재취업을 시키든지 해서 공무원 인력을 감축 관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는 동사무소 통폐합도 해 보고 다해 봤지만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업무를 넘겨주는 것, 민간위탁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기계화 하는 것 이렇게 해서 4, 50명 여유인력을 확보할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공공근로성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자치단체는 수단이 문제입니다. 자치구에서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정도는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일입니다. 저희구에서 직업훈련을 운영할 만큼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봉급에서 일부분 떼어내는 것 그돈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수 없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이번에 올린 것 외,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업훈련 하는 것 그것은 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직업훈련 하다보니까 새로운 강좌가 생기고 하니까 인력이 강사든 새로운 인력을 창출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꺼리 창출을 했지 보다 고차원적인 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광역에다만 떠넘길 것이 아니고 광역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자치회관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확대 운영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터라는 별도의 투자를 안하더라도 기왕에 자치회관에서 그런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죠.

이재식위원

제 말씀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에서 못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선언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확대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내년쯤에는 우리구에도 각종 여성프자라자나 평생교육센터 등등 해서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안으로 알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슬로건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관에서만 이만큼 일자리 우리가 몇백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선전용이 아니고 청년 실업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짜내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시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사성 경비나 개청 30주년 경비를 줄여서 분명하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자 또 한가지로는 2, 3개월 후에 추경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20년 30년씩이나 공무원 생활하셨던 분들이 앞으로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 아닌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비비 부분도 분명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불과 3개월도 안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운운되고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97억이라는 예비비에서 나오고 이런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비비 설명을 하실 때 그때 아마 몇분께서 녹번동에 경관광장 예산으로 전용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어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다만 내년도 2009년도 경제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조금 세이브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때도 할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때 2008년도 입장에서 2009년도 지나고 봐서 경제 사정을 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고 해서 다른 구보다는 오히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에 개청 30주년 행사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제행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의 업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 불광천 가꾸기 등등해서 그중에 일부가 구민의 날 행사를 이왕이면 뽄대있게 하자 하는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사비용중에 많이 줄었잖아요, 실상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구민의 날 행사는 사실은 축제를 어느 선에서 축소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하는 것 까지는 대충 공감대를 얻었는데 어느 선에서 축제를 이루고 어느 선에서 사업을 할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구성되는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여기 구의원님도 상당수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로 일자리 창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축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다수의 상공인도 참여를 하고 그렇겠지만 그분들 이야기를들어서 어떤 부분은 늘리고 어떤 부분은 줄여서 어차피 정기추경은 7월 추경입니다. 7월추경때 조정을 하자고 해서 그것은 몇가지 명백한 것 빼고는 공무원 축제 이런 것 빼고 는 일단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축제예산은 10월달이기 때문에 7월달에 한번 걸러질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추경 올라온 자체가 개청 30주년 행사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를 모든 것을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을 짜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비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두신다고 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때 녹번천 경관광장 때문에라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의문스럽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따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쪽 예산을 쓸려고 하다 그건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 같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번에 불량맨홀 공사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과에 처음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2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해 준 것이 5,000만원이예요. 또 차량대폐차 하는 것 있었죠. 청소과에서 차를 5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대 해 줬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다 추경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른데 쓸려고 해 뒀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단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고 시에서 받아오는 것 이것은 예를들어서 시 대상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자치구 사업비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줍니다. 그것은 시에서 줄 근거가 있어야죠. 시비사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공원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경관광장으로 바꾸면서 서울시 대상사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것 안되면 구비로 하겠다 시비로 안 되면 구비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것 안 되면 구비로 하겠다

김미경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시비안 되면 구비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미경위원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에는 확정이 안됐고 어쨌든 그것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비비 나두었던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부분들이 의원들이 했을 때에는 집행이 안 되면서 이제 와서 3개월 후에 이런 것들로 나라에서 하니까 20, 30년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께서 불과 2, 3개월 앞을 못 내다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일자리 창출 업무가 자치구 고유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구만 잔뜩 예산편성 했다고 해서 시비, 국비 이번 건도 시비, 국비를 받고 나서 우리 것을 확정하자는 것이거든요.

김미경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안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리 잔뜩 편성해서 낭비하느니 차라리 국시비가 확정된 이후에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김미경위원

다음은 역촌동 자치회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촌동 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지금 거의 다 업체 별로 건축, 전기, 통신이 전부 착공계를 낸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원래는 3월에 허물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처음 3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적격 업체를 검사하는 것이 길어져서 4월초에 할 겁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조기발주 하면서 빨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월부터 해야 될 부분들이 벌써 12월에 우리가 진행됐었는데 3개월 동안 늦어진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늦어진 김에 구청에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게 되지요.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불과 5, 6개월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을 9월에 개청 30주년에 맞추어서 다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5, 6개월 늦게 착공해서 하면 문제가 됩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전부다 거의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되고 설계 감리가 다 선정되어서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옮겼을 때에는 보통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임차비하고 이전비만 해도 3억 2,000정도 듭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던 의지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 더 미루고 했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2,000이나 그 외에 플러스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들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월급도 깎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3, 4개월 만에 4억 5억이 날라 가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4, 5억이 날라 가는 것을 뭔 금액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역촌동 청사를 빌려서 하자하면 임차료 1억정도 안 되겠습니까?

김미경위원

임차료가 2억이고 이전하는데만 1억 2,000이 듭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전비는 역촌동 청사를 해도 이전비는 들어가지요.

김미경위원

거기는 선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그정도라는 겁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도 본관 리모델링공사 하면서 전부 치밀하게 다른데 임대안하고 임대료를 최소화 하면서 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작년말부터 독촉하고 그래서 신규추진하고 있는 친구 속된말로 문제를 삼아서 그 친구 동으로 내려 보냈어요. 이 친구가 계획을 하면서 이전비가 얼마 들어가고 총괄 예산 자체가 어떻게 들고 이것가지고 충분하다 해서 우리도 그렇지요. 소관 부서 의견을 인정해 주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2억 가지고 대충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 건축가도 아니고 그 정도면 되는 줄 알았지 설계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총무계장을 부랴부랴 능력있는 총무계장을 보건소 주무 팀장으로 보내서 니가 검토해봐라 그랬더니 이래요. 보건소 행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행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기본적으로 역촌동 청사는 활용을 못합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약대로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계약이 건축공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만치 15개 부수계약이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공사한 사람들이 전부 일정 부분 도급 공사를 맺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우리가 위약을 하게 되면 전체 연쇄적으로 20개의 계약이 파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더 딜레이 해서 했던 부분하고 과연 보건소 같은 부분은 다들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다 갖다놓으면 활용했던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고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같은 경우는 아는 곳에 있고 오히려 편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분명히 3억, 4억이 세이브가 된다면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리성도 따져야 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개념으로 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초에 이것 때문에 불광2동 청사뿐만 아니라 혹시나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새로이 임대수입을 있다면 다른 곳에 임대하지 말고 불광2동 청사로나 역촌동 청사를 조금 딜레이 하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다만 그렇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건소장하고 심각하게 얘기하겠지만 보건소 기능 중에서 1, 2층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진료개념입니다. 진료 개념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기간동안에 혹시 일반 병원에 위탁할 방법은 없느냐 멀쩡한 업무도 위탁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이것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근에 서부병원도 좋고 5, 6개월이라도 보건소 기능을 시골에는 옛날에는 병원에서 보건소를 차려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축소를 하던지 보건소 기능을 최소화를 시켜서 그 기간 동안만 하고 나머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일반 병원에 자세히 알려서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보건소 진료소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진료실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이 같은 임시 청사를 하더라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 갈 바에야 충분히 보상하고 일반 병원 잘 꾸며진 병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나도 그렇게 이전비가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최소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확인해보시고 2억 올렸던 직원분을 말씀하셨는데 직원분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장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복잡한 것은 신경을 못씁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전산통계과장님 아까 이현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CCTV 부분은 방범 CCTV 부분은 분명하게 국가 사무지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국가사무지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44개 설치할 때에는 강남구청이라던가에서 세이브를 해주어서 설치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구청장협의회라던가 이런 쪽에서 더 도와주시지 않나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양쪽 경찰서에서 50대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50대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15대를 설치하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까 118대를 우리구가 국가에서 다시 받는다고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몇 대까지 설치할 예정이신지.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추후 방범용 CCTV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끔 민원전화도 오는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설치해 달라 여러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 앞에만 설치를 한다면 수만대 되어도 모자를 것입니다. 어느정도 수효를 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해 나갈 것 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도 그전에는 조금은 방관을 했다고 할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방법용 CCTV는 국가다 지방이다 따지기전에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고 복지차원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사항이고 경찰에서 해야 할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기타 관계공무원분들이 서울시라던가 회의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비만 해 놓으면 본인들이 CCTV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일을 해결하겠다 이런 의미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들여서 그렇게 경찰업무까지 책임을 진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로서는 불합리하게 생각지 않나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분명하게 그것은 경찰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에 뭔가 우리가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문위원장

김미경위원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추경으로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예산집행하는데 궁금한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하게 하라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할 필요 뭐습니까? 끝내 버려야지요.

김성문위원장

아니 그렇게 저한테 어떤 위원장한테 하시는 것 보다도... .

이현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것을 제지를 했지 않습니까?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김성문위원장

30분 이상 끌다보면 딴 위원님들이.... .

이현찬위원

30분이상 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분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김성문위원장

딴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는 하는 얘기에요. 아니 이현찬위원님.

김미경위원

아니 하다가도 또 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국가사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구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뉴타운 이후 운영센터비용비 운영방향인데요 원래가 은평뉴타운만 쓰게끔 되어 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지금 하는 것은 11억 예산 올린 것은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은평구 전 지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은평구 전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뉴타운내에 시설을 유비쿼터스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구로 가져와서 구전체가 교통이라던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시스템이잖아요. 유비쿼터스개념이. 그렇다면 우리가 SH공사에서 분명하게 운영비 2009년도 운영비만 주신다고 했는데 원래에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부시장단 하고 제가 은평구 대표로 해서 참석을 해서 운영비는 2010년도 SH공사가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는 운영비를 대겠다.

김미경위원

2009년도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운영비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거기에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요컨테 그런 것이에요. 센터가 두 군데 있을 필요도 굳이 없다 한군데 센터가 있으면 뉴타운도 커버가 되니까 어차피 투자해야 할 소프트웨어 등 뭐든 우리한테 주어라 하니까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들을 분명하게 차후에 운영비라던가 2010년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용도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차후에 운영비까지도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가 너무나 많은 돈을 우리 은평구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토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재식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마트하고 연신내역에 있는 것을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대가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총 12대가 됩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예.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타 구하고 비교할 때 민원수가 많습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지금 타구하고 비교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민원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마트에는 지금 수효가 많습니다. 하루에 7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고 연신내역이 70건이 이마트에는 50건정도 이상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2층 지적과 복도에 1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 1월에 오래되어서 고장나고 해서 그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각 동주민센터에는 있지만 민원봉사과에 없어서 대표적으로 하나 구에도 놓으려고 하는 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 등초본을 떼는 것이지요?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등초본을 위시해서 16종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16종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건축물대장이라던지 등기부 등초본도 심지어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마트나 연신내역은 외부에 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청내에 안에 있는 것은 승인을 해주어서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도 이번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또한 다른 무인발급기와 같은 것이지요?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기종은 같은 기종입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무인발급기가 불편한 점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불편한 점은 크게 없는데요, 본인 지문인식를 해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지문이 필요없는 민원의 발급이 있습니다. 그것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꼭 본인지문인식이 주민등록증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라던지 건축물 등록부라던지 개별공지시지가라던지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기부등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인식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서 불편한 점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근무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마트나 연신내역 것은 시간이 연중무휴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신내역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야간에도 10시까지 가능합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아침 10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아침 10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이라든가 연신내역은 수요가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무인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바빠서 민원을 수요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본이라든가 초본을 떼어가는 민원의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여기에서 떼어가는 게 많습니다. 원래 등초본도 많이 떼어가고 종전에 2층에 무인발급기가 있을 적에는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토지이용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계가 오래 돼가지고 없애는 바람에 주민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여권과에도 무인발급기를 갖다 놓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기기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거거든요. 굳이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지금 추세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계를 들여서 직원들의 정원제를 자꾸 통제를 하다보니까 직원 숫자가 모자란데 기계로 대체를 함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요즘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조작을 할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감제도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폐지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추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현재 긴급을 요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긴급보다도 지금 그전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지적과에 있는 것을 1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젊은 분들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현재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또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무너짐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어 버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가면 다 굶어죽는다.”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거기까지 피부로 못 느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나가서 중소상공인들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자리가 아닌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제고를 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부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일자리를 늘리라고 그러고 공무원은 줄이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순된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도 직원이 한 두 명 결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대가 어찌 보면 민원처리하는 직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이걸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희도 동사무소, 주민자치과도 있고 민원봉사과도 있지만 점심시간에 공무원들 자리 비울 때 그걸 대치할 수 있는 수단은 별 수 없이 쉽게 발급을 받는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동직원들이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줄어 들어갑니다. 이걸 대체하는 방법은 기계가 하거나 아니면 외주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일자리창출하면서 일을 만들면서 공무원은 숫자를 줄이라니까 별 수 없이 저희도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이런 무인발급기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결국 기계에서 뽑지 않으면 공무원이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치 처리건수를 통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금 한쪽에서는 공무원인원 감축이다 하시면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라 역학관계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고 추경이나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지금까지 8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었습니까? 조리사라든지 위생사 자격증.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6명 중에서 직원으로 영양사가 있고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리장 자격증이 1명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8명중에 1명이 있다고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6명 중에.

구자성위원

2명은 퇴직하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영양사는 정기적으로 있고.

구자성위원

영양사는 공무원이니까 자동으로 있는 거고 1명밖에 없었어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조리장은 자격증이 있고요.

구자성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루에 평균 400명으로 계산하면 주5일 근무를 하면 한달에 22일 식당을 운영합니다. 2,300원에서 400명 계산 하루수입이 한 92만원 정도 나오고요. 92만원의 직원을 하기 위하여 한달에 660만원을 지출하면 하루에 30만원 꼴 정도 식당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끼 식사가 2,300원이고 30만원을 한 끼당 75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평구 자치구 중에서 계산적으로 3,150원 같으면 타 자치구보다 많은 데는 배가 많고 한 1,000원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인데 과장님께서는 1,000원 정도 많은 금액의 질도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현재 우리가 지불하면서 그것에 대한 식당의 메뉴가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산금액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리고 우리 구내에 자판기는 몇 대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종전에 1대가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전체를 다 합치면 6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전체?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현재 공사기간중에 직원 2명은 자판기관리를 위해서 상주 출근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6대의 자판기를 위해 2명이 상주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 종사원들이 비단 자판기 2대만 운영하러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은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2명.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공사중에는 현재는 거의 종사원들이 앞으로 오픈을 대비해서 다른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공부하거나 그런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 4명은 타 구청에 견학실시, 조리학원실습 및 이런데 4명은 그렇게 보내고 2명은 자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주출근을 시키고 있다는데 6대의 자판기 관리를 위해서 직원 2명이 출근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오너라고 하면 회사의 6대의 자판기를 위해서 직원 2명을 채용하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자판기 관리를 2대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공사중이니까 구내식당의 아무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구내식당을 5월경에 개관하고 그러는데 준비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양사 직원 및 밑에 2명의 직원들이 자판기 관리를 하면서 행정적인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4명은 타구청에 현장견학 실시라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서 실시하고 있는지 가다 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근 마포구청 개청한 곳에도 견학을 시키고 있고 다른 서울에 다른 자치구도 보고 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4명이 어떤 현장을 갔다든지 증빙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영을 하다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찰나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깨끗한 식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직영을 앞으로도 계속 고집하실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직영만 고집한다는 말씀을 안드렸잖아요. 계속 직영을 했는데 직영보다는 위탁이 났다면 위탁으로도 가겠다고 했는데 직영만 고집하겠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구자성위원

오전에는 12월 정도까지 운영을 해 보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될지는 평가를 한 다음에 해야 죠. 반듯이 위탁을 하는 것이 잘됐다는 것이 오전 얘기한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별도로 얘기하도록 합시다. 너무 기니까.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재직시에 앞으로 구청 리모델링 공사가 있으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겠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느 것이 직원한테 이익이고 구청이 이익이 되겠는가 그것을 따져봐서 하겠다는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탁은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에다 구청 업무 중에서 뭘 위탁하면 가장 좋을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달 안으로 되어서 추경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구내식당 뿐만 아니라 주차 단속이든 뭐든 구청업무를 Job Sharing할 정도의 업무,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공무원도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공공부분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구내식당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서.

구자성위원

오는 12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어느 정도 기간은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평가에서의 예에서 보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내식당 시스템이 5월달부터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시스템이 금년까지는 운영을 해 봐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나오죠. 지금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예를들어서 주문식단제에다 가격도 다변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5,000원 짜리도 팔고 만원짜리도 팔겠다는 것입니다. 구내식당에서. 꼭 2,500원짜리만 팔겠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 보고 몇달이라고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이 나오면 이런 것보다는 위탁이 낫다 하는 것이 나올 꺼구요.

구자성위원

오전에 국장님께서 수익을 위해서 구청 공무원이나 구민들한테 연회자리를 제공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우리구 관내에 100명 이상이나 간담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별수 없이 서오릉이나 북한산 인근에 있는 서대문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저가의 분위기는 더 좋고 가격이 낮은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구자성위원

저는 국장님 생각에 정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구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럴 판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7억 공사를 들여서 큰식당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용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민간인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데.....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 부서에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죠?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2009년 1월1 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3월 2일자로 민원여권과로 통합이 되어서 재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도 책임성 있는 답변은 못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발급기 본 예산때 6대를 예산편성 했죠.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본예산때는 민원봉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지금은 민원봉사과가 통폐합 되니까 하는데....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관리를 동주민센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마트하고 연신내역에 있는 것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예산때 6대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설치하지 않는 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본위원은 그것도 잘못된 점이고 관내 대형할인마트가 2곳이 있는데 한곳은 하고 한곳은 설치를 안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군에는 설치를 하고 2001아울렛 대조동 주민이나 불광동 주민이 물론 은평구 주민전체가 다 이용을 하겠죠. 이동인구가 공휴일 같은데는 10만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곳은 설치하고 한곳은 설치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특별한 이유없이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마트는 그동안 유동인구가 많았었습니다. 팜스퀘어 아울렛 거기는 었마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상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되어서 이용객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1아울렛이 입주한지 몇 년이 지났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수요파악을 빨리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같은 대형할인마트가 두곳이 있는데 한곳에 설치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식을 했을 때 유동인구는 아울렛도 10만이 넘는다고 해요. 평일에는 5만이 넘고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라고 이마트나 연신내 지하철역까지는 10시까지죠. 그러면 이왕에 주민편의주의에서 설치를 할려면 실질적으로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설치할 때도 이왕이면 바깥에 해서 주민들이 10시까지 이용할 수 방법은 없는 겁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동 주민센터예요 문을 잠궈버리니까 인증을 하기가 어렵고

김평곤위원

인증문제는 연신내역이나 아울렛 그런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치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10시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동 청사는 보안 때문에 힘듭니다. 보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계 자체가 고가의 기계인데 어떤 사람들이 부수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설치하신다고 했으니까 은행같은 경우도 밤10시까지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거기는 CCTV가 설치되고...

김평곤위원

어차피 동에도 CCTV가 설치됐으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됐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세콤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새로 신축된 동사무소에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밤늦게 직장인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밤늦게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에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김미경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리모델링 건에서 다만 임대비라도 아끼자라는 중에 지금 계약 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연장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위약금을 주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착공 계약까지 맺었으면서도 착공시기를 넘기고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럴 때에는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원래 계약은 상호주의지요. 그 사람들이 기간 안에 납품을 못하면 그쪽은 그쪽대로 공사하는 곳이 위약금을 물어야지요. 우리는 또 착공하게끔 주어야 되고...

김평곤위원

보건소 리모델링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같이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예산 담당하는 주무부서라서 제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대략적인 큰부분만 보는 것인데 임대 비용이고 이전비용이 좀 많다 아까도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중에 하나가 하나의 방안으로 기왕에 시설이 잘된 병원시설을 임시로 한 6개월 정도 보건소 기능을 진료만 받는 거니까 예방접종을 꼭 보건소에 와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거 복무를 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안은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글쎄 실무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박춘호과장께서 예산팀장으로도 오래 하셨고 해서 다 검토하지 않았나 같이 근무하지만 믿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려면 심의자료가 있어야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심의를 제가 볼 때에 자료가 지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요 사업 설명자료가 심의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산안하고.

류중공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11가지.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제출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 계획보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중장기 계획보고는 본 예산 때 제출한 겁니다.

류중공위원

작년도 본 예산에 중장기 계획보고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5년 것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중장기 계획보고는 본 예산 전에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중장기 계획보고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중장기 계획 보고를 하는데 중장기 계획 보고에 올라오지 않는 자료들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 포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업들이...

류중공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중장기계획 보고에 올라와야 될 자료들이 거기에 없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3개월 만에 올라왔다는 것하구요. 투융자 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요? 10억 이상.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10억 이상된 예산들이 우리 투융자 사업 거쳤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투융자 사업 시기는 기본계획 수립시기부터 실시설계 전까지 심사를 하니까 심사승인은 1년에 몇 번씩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금년 초에 2억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당초는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그것 가지고는 설계비에 감리비도 안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잡아서 계획변경 하다보니까 중기재정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음에 투융자 사업도 이제 기본 계획수립하면서 곧 투자심사를 의뢰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업비 산정을 굉장히 잘못했다 잘못은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투자심사는 늦게 하는 것 중기 재정계획은 어차피 연동 계획입니다. 그게 법률상 예산서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심사를 통해서 하면 금년에 계속비 사업이라면 할 수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당초 리모델링 공사가 2억 정도라면 크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갈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그래서 오히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쭉 확인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국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 계획 보고에 안 들어 온 것들이 올라왔고 투융자 사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고 다음에 예산 심의 첨부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됐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기본 의무를 안하신채 구의회에 심사를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의회 의원들이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짚고 나갑니다. 세입이 국비가 1억 감소하고 시비가 4억 증액됐습니다. 합계 2억 9,600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상경비와 사업비가 23억, 예비비가 97억을 합해 133억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보기에는 좀더 일자리 창출이나 불요불급한 곳에 추경이라는 예산보다는 사실상 본예산에 투입될 것이 너무 많다.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리모델링에 24억 녹번동 구립 어린이 집 부지 매입에 24억 다음에 UB 쿼터스 도시통합센터 구축에 11억, 방범용 CCTV 4억,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1억, 구민체육센터 2억, 불광천 보도교량에 4억, 문화예술회관 출현금 1억, 하수도빗물받이 및 준설에 2억 5,000, 역촌동 자치회관 건립에 6억 5,000 이런 것들을 합해서 80억 이상이 추경의 성격과는 좀 다르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예산들이 꼭 그렇게 급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중에 보니까 제 소관 부분만 설명 드리죠. 6억 5,000 역촌동은 보상비 부족이니까 당장 필요하죠. 또 유비쿼터스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 은평뉴타운에 있는 사업비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기가 적기다. 원래는 유비쿼터스가 은평뉴타운에 계획 되어 있던 겁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판단이 됐다. 녹번동 관계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아마 녹번동 현재 복지센터에 있는 게 너무 협소하고 복지센터와 어린이집 자체가 기능이 둘 다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필요성이 제기 되서 이번에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것 같고요.

류중공위원

그것은 해당국에 제가 질의를 할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십시오. 저희 구에 속한 것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촌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께 질의해도 되니까. 경상경비 및 사업비 삭감이 23억인데 아까 장우윤위원도 얘기하셨고 많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볼 때 지금 3개월 만에 추경을 편성하고 또 시 보조금이 나온다고 그러면 5월에 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7월쯤 되죠.

류중공위원

4월에 보조금이 나온다면서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간주처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류중공위원

그러면 어쨌든 3월에 긴급 심의를 했고 저희들이 한 5월에만 추경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본예산 편성하고 바로 3개월 만에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감액하고 또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사업들을 추경에 넣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올리니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사전에 준비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질의하신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추경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죠. 5월 추경이나 7월 추경을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구비하라니까 기본적으로 시기를 땡겼다. 이왕 할 것 일자리창출 따로 주요시책사업 추경 따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좋아요. 구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감액 액수가 작년에 1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23억이나 감액해서 오니까 과연 우리 구위원들은 뭐가 되느냐 주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구위원들이 감액할 때는 다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집행부에서 스스로 23억을 감액해가지고 오니까 우리 구위원들은 심사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구위원들이 너무 주민들 뵙기가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된다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97억이 올라오면서 주 재원이 그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보건소 리모델링이나 구립 어린이집, 기타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것들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어쨌든 97억이라도 예비비에서 추경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1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좀더 잡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또 그러셨습니까? 97억만 예비비에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비비 재원도 최소한의 예비비는 남겨둬야 되고요.

류중공위원

물론 36억 남아 있잖아요.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어차피 2차 추경을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해서 한 번의 추경은 더 해야 합니다. 한 번쯤 7월 추경때 구사업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비비 잔뜩 가지고 있어서 구청에서 뭐 하겠습니까? 큰 사업은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류중공위원

구청사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3층까지가 보건소고 위에는 청사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원래는 그게 전부 다 보건소입니다.

류중공위원

4, 5층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 보건소인데 구청에서 빌붙어있는 거죠. 보건소 동입니다. 이번에 전체 보건소로 넘겨주는 겁니다.

류중공위원

구청 본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에도 90억에서 185억으로 증액됐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사실은 최초에 217억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심의과정에 “구비만 90억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따오겠습니다.” 해서 구청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저희가 시를 상대로 투자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 외에 지난번 본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중복되는 것 같네요. 하여간 처음보다 187억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어쨌든 예산과가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것은 이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엄밀히 말하면 구속력을 가지는 예산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동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고쳐가면서 해라. ” 물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계획하고 예산이 일치되는 것, 구청의 계획과 예산이 항상 일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방부 예산이 PPBS라고 해서 기획예산주의 그러니까 5년 계획을 기획하고 예산을 완전히 일치시켜서 하자고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ZERO PPBS라고 해서 Zero Base Budgeting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했더라도 매년 연동으로 깎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기재정계획을 어떤 선으로 가도 삭감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만 다 예산편성 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PPBS 기획예산을 하라는 건데 요즘 같이 변화가 무쌍한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 실책은 인정합니다. 보건소 예산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하던 것 늘어난 것 그러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빠진 것 그 다음에 물론 어린이집 부지매입 하는 것은 조금 주무부서에서 장기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을 고민 안한 그런 흔적도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을 대신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중기재정계획에 없으면 항상 편성하지 마라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시든 구든 중기예산 다 들어가는 것만 하라,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예산이든 지방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떤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로소 예산화 됨으로 해서 그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왜 편성 안 했느냐 그것도 추가로 넣겠습니다.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세월이 지나서 반영이 안된 사업도 꽤 있습니다. 일치는 반드시 되지 않는다는 것 가장 이상적이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 구청 공무원들이 예측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이해해주십시오.

류중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건소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2억 2,000이었으니까 중기재정계획보고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억원

이번에 24억으로 올라왔고 1차 또 2차 리모델링비는 얼마 예상한 지 아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보건소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2차 리모델링비는 1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주민들도 생각해 보고 2억 2,000짜리가 3개월만에 24억으로 바뀌었다 또 가을에 11억이 올라온다 도대체 무슨 예산이 이 정도 왔다 갔다 주먹구구식이 되어서야....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11억은 예산사정을 안받고 보건소 자체의 생각 같아요.

류중공위원

수요 예상치가. 그게 얼마로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들어 갔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고하게 되어 있죠.

류중공위원

그런데 은평구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도 없는 것이 다 편성되어서 나간다면 우리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국가 예산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예산도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이 구속력이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반듯이 구속력이 있다면 그렇게 편성할려고 하죠. 사전변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변경에 따라서 추경도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중공위원

저같은 사람을 예를들어서 집행부에서 설득하고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했다 하셨으면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안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45조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여기에 제출을 하셨으면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냥 설명자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안 달랑 하나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불과 3일만에 추경을 130억을 다루는데 박찹니다. 이렇게 하셔갖고는 이것은 반듯이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첨부를 안해 오면 회의를 진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 제출을 받고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지장을 없도록 해 놓고 해야지 그냥 심의하시오 이런 식은 스스로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을 포기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 이런 것들을 괜히 쓴소리 갖지만 공무원은 분명히 법과 규정에 의해서 복무해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지키고 않고 임의적으로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역촌동 청사건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이니까 그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촌동 이름이 주민자치회관 이것은 동통폐합이 언제 됐어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2008년 6월 2일자에 동통폐합이 됐습니다.

류중공위원

6월 2일자에 동통폐합이 됐다면 적어도 몇개월전부터 2008년 3,4월부터 동통폐합될 때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그런데 동통폐합이 되고 지금 까지 10개월이 되도록 빈집으로 남겨 놨어요. 집도 다 보상을 해 줬는데 주택들은 보상했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보상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보상했는데 새콤 장치해서 헐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보상 다 나가놓고 의회에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겠다고 의견청취 들어 왔습니다. 보상비 6억 5,000이 부족하다고. 지금 행정절차가 맞습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이렇게 해 놓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구의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려 장장 그 세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다해야지. 동청사를 그렇게 오랬동안 비워놓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거기를 꼭 지금 해야 되느냐 보건소를 그리 옮기자 그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그것은 보건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설비에서 6억 5,000만원을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보상은 다 나갔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구의회에 올린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시설비 속에 토지 보상비고 건축비는 상호 융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류중공위원

상호융통 안한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까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상하고 건축 앞에까지 되어 있죠. 보상비를 먼저 당겨쓰다 보니까 사실 예비비 써도 될 사항인데 왜 올리느냐 까지 했는데 사업비 부족이거든요. 보상비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공사비도 계약을 했으면 캔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오버된 것은 아닌데 보상비는 어차피 재결위하고 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버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죠.

류중공위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이든 아니든 보상절차는 똑같은 절차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인데.

류중공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죠. 추가로 편입된 부분들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닌데요.

류중공위원

아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거예요.

류중공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으면 왜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시냐구요. 왜 거치시는데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현재 동주민센터꺼예요. 동사무소가 2개 있으니까 그러시는데.

류중공위원

6억 5,000은 그쪽이라구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6억 5,000은 역촌1동에 있던 자리고 지난번 도시계획청취 올린 것은 역촌2동 현재 있는 건물의 옆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청취 올린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역촌동이 2개로 센터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전의 역촌1동사무소죠.

류중공위원

그래서 이번에들어 가는 역촌1동 사무소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상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정했어요. 감정해서 시설비에서 이미 나갔죠. 그런데 그 건물을 그렇게 오래동안 비워놓으면서 우리는 여기저기 임대해서 사무실이나 얻으러 다니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왜 비어있었느냐 하면 철거를 하게 되면 위험시설이 되어서 축대가 69년도 집들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와 동시에 건출을 해야 되어서 비어있었고 새콤비가 들어 간 것은 불량청소년들이 혹시 본드를 한다든다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새콤 장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죠.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만. 신사동 청사는 왜 다 헐어가지고 지금도 빈집으로 나두었습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신사동 청사 헐지 않았는데요.

류중공위원

신사동 청사 신축부지 다 헐어서 공터로 남기지 않습니까? 지금 앞 뒤가 서로 거기에서는 결국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그냥 예산확보해서 부지 사놓고 묶어놓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도 없고 언제부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도 하면 한방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부터 단계부터 편성해야 하는데 뭐든지 한방에 하려고 하고 다른 곳에 하려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고 유독 우리 구청은 동청사, 주민자치센타, 구 청사 이런 관공사 건물에는 아주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인심이 넉넉합니다. 예산이 집중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자치센타는 그것이고 다음에는 구청사 보건소이고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규정을 무시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무슨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냈는지 말씀해 주시면...

류중공위원

제가 물어 보았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 제5조를 보면 다만 수정 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류중공위원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줄 것이 없으면 생략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류중공위원

그전에 본예산이라든지 뭐라든지 나올 것 같으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 1억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그 외에 필요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략해야지요. 본 예산 정도의 규모라면 각종 첨부 서류가 필요하지만 추경이라는 자체가 어떨 때에는 극히 일부일 때에도 있고 이것처럼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정해져 있다면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벗어나야지 일부 주어야 될 것을 안준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안주었다고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류중공위원

국장님께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생략했다.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필요하시면 요구하세요. 무얼 요구하시는가?

류중공위원

11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채무부담 행위가 없는데 설명서를 왜 줍니까? 명시 이월할 것도 없는데 명시이월 요구를 왜 줍니까? 이번 수정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 줍니까? 억지로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 행위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명시이월할 것이 없는데 왜 명시이월 요구서를 줍니까?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제가 11개 항목 중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시면 만들어 드릴께요. 우리가 진짜 안낸 것이 있으면...

류중공위원

심사도 다 끝나 버렸습니다.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절차라든지 규정을 안지키고 어쨌든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지고 심사를 해야 합니까? 그냥 책자만 가지고 심사해야 합니까? 그랬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 저는 첨부서류까지는 안봅니다마는 제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를 만들어서 드려서 하는데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성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류중공위원님 널리...

류중공위원

아니 급하시면 주민자치과만 끝내고 다른 과 질의해야 하니까...

김성문위원장

끝났습니까?

류중공위원

주민자치과까지 끝났습니다.

김성문위원장

질의가 끝나셨냐구요?

류중공위원

아니 안 끝났습니다. 물론 다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저희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서로 원하는 측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쭉 언급한 것들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도 매한가지로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견제를 못해준 부분들은 부분대로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 예산같은 경우는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8억 5,600을 편성했는데 5억이 반납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쨌든 너무 많이 편성은 3억 5,500밖에 필요없고 5억이 반납되는 이런 것이라든지 또 제가 반납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편성된 것들도 보면 국장님 조기집행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총괄만 조기집행이고 각 부서별로 조기 집행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집행합니까?

류중공위원

국가적으로 조기집행 다음에 일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조기집행에 문제점을 국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해라 하니까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업시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행해서 계약체결해서 계약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지요.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시기가 와야 그때 계약해서 계약금도 나가고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 특이한 방법인데 알려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류중공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시기도 안왔는데 벌써 계약이 다 끝납니까?

류중공위원

응암동 지구단위 계획있지요. 1억 이번에 올라온 것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1억이 올라왔기에 제가 확인해보았습니다. 진짜 우리 구에서 국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다가 질의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집행이 아니고 시기가 도래한 것들만 조기집행을 해라 그래야 한푼이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은행 잔고 이런 것 없어 버리겠네요. 다 지출해 버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조기집행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돈이 공공부분이 아닌 일반부분에 돈이 안 풀린다 경제라는 것이 조기집행을 공사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가에서 보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돈이 좀 풀게끔 하자 하는 취지에서 조기집행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착공하고 그런 것도 보통 말하는 것이지만 인건비성 예산도 먼저 내보내라 교육경비든 뭐든 빨리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라하는 보조금까지도 이왕이면 빨리 내려 보내서 받아 있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빨리 집행해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돌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부작용같은 것 대통령도 지적하셨고 너무 법규를 안 따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싸게해서 경우도 있고 편법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감사원도 손을 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까지 편법까지 써가면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꼴등인 것이 창피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조기집행하라고 행정관리국장이 주무과장들 모아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은 지키되 최대한 빨리 꾸물거리지 말고 집행하라는 뜻이지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하는 도중에 보건소 리모델링을 보건소 건물이니까 보건소장이 알아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원래 주무부서는 보건소이고 총괄 부서인 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이니까.

류중공위원

관련있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류중공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국장님한테 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은 보건소가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보건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바로 답변해 드릴께요.

류중공위원

유능한 직원을 거기로 보내서 하셨다고 답변하시길래 보건소 리모델링이 2억 2,000만원 밖에 편성을 안해가지고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보다 유능한 직원을 보내서 다시 이번에 22억이 올라왔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유능...

류중공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유능무능의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을 다뤄볼 줄 알고 그런 기획력 있는 직원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재적소라고 해서 어느 사람은 기획력이 필요한 부서에 기획력이 있는 거고 뚝심 있게 단속부서에 적합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괄적으로 유능의 개념은 아니고 전임자가 아닌 게 아니라 공사비를 산출할 때 지극히 단순하게 했다는 것 그것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리모델링 차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충 시설유지관리비용 정도로 2억 정도면 보건소 1년간 유지관리비 정도 밖에 안돼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데리고 있던 총무팀장이 그나마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또 총무계에 있으면서 각종 소규모 공사도 했고 예산도 다뤄봤고 해서 그런 데는 나름대로 감이 있어서 가서 조금 흐트러진 것을 잘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불광2동 보건분소가 지금 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신축이 되면 거기에 일부 진료를 하면서 여기를 리모델링해도 때가 늦지 않은데 굳이 금년에 추경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시기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전산통계과가 금년 7월 안으로 빠져 나옵니다. 공간이 생기기 전에 사업이 확장되고 이전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마따나 역촌동사무소 놔두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냐 하는 식으로 전산통계과 하고 기획예산과 건물이 보건소에 있는 것이 빠져나왔는데도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역촌동도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하자마자 어느 동에다가 동청사를 둘 것인가 정하는 것, 대립되는 2개 동의 주민이 있었고 설계도 보통 6개월 걸려요. 그동안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월까지 역촌1동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발주하면서 한 몇 달 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침입니다. 빈공간이 있으면서 그때 리모델링 들어가는 게 순차적으로 맞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건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닌데 보건소장한테나 간부들 회의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순리적으로 맞추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류중공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나가고 나면 아마 늦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설계하고 그러면 몇 달 지나가 버리죠.

류중공위원

구청 청사가 설계비가 2억 2,000에서 5억 1,000만원 늘어난 것 맞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디...

류중공위원

구청본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본관이요?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설계비가 늘어나겠죠. 감리비 같은 것 늘어나겠죠.

류중공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전부 다 공개 입찰을 한 겁니다.

류중공위원

동일업체한테 다시 줬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건 낙찰율 적용했죠. 같은 설계를 둘이서 어떻게 합니까?

류중공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려 늘어나는 것이 더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거 다 투자심사를 다 하고 기술심사 다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시에 전문가 집단인 기술심사담당관의 심사를 다 받았고 설계심사 다 받았고요.

류중공위원

그래서 이상 없다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럼요. 거기서 지적한 대로 다 한 겁니다. 거기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움직였어요. 시에서 하라는 한 거예요. 어떤 것은 많다 적다 어떤 것은 뺄 것은 빼고 그게 심사 받는 데만 3개월 걸렸어요. 제가 행정직이 뭘 압니까?

류중공위원

구청 리모델링, 본관 리모델링을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비 올려주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것은 아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류중공위원

알지도 못하는데 왜 4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됐으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또 2억 2,000만원 짜리가 또 5억 1,000만원이 됐으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재무국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류중공위원

왜 설계비가 그렇게 막...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적격심사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까지...

류중공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려고 생각 안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유능한 직원을 시켜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보건소 리모델링 22억인가 23억인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정말 집행은 그렇게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방에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공사비를 모두 다 편성하면서 사업비로 설계비도 다 따져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기계 옮기는 비용들 다 공사비로 편성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리비하고 설계비해서 1억이 넘습니다. 누구를 해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건소가요?

류중공위원

예.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설계비가 1억이 넘는다고요?

류중공위원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설계비부터 먼저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설계비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하고 있는데 5,000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중공위원

보건소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5,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 했겠죠. 어떻게 5,000이상인데.

류중공위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또 22억에다가 또 추가 11억해서 30 몇 억이 돼야 되는데 그 설계사무소가 다시 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거기서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본관 리모델링공사에서 하는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관이

본관이류중공억원

아닌데 본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간다는 이겁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건소에서 설계를 누가 맡았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한 가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본관설계한 사람이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단연코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은 이름만 바꿨는지 그 내부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질의하실 때 하십시오. 보건소 설계에 대해서는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한테 질의할께요.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김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즐겁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부담이 적네요. 보건소청사 리모델링에 있어서 물론 국장님은 총괄 책임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다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보건소청사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뭐라고 느낍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건소가 어느 보건소를 보더라도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인센티브사업 몇 개 분야인가 5개인가 6개 분야가 있었는데 저희구가 하나도 못 탔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우리 보건소가 지극히 보건소 냄새가 안나고 관청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일반 의료, 세브란스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의료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첨단하고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 고객들한테 굉장히 서비스를 베풀어줍니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칸막이 다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초 정책회의때 그래가지고서야 보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는가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단 회의때 한번 부의했고 저는 같은 소속 국장으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2개 과가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산실까지 해서 그게 빠져나오게 되면 어차피 보건소도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또 불광동으로 갈 몇 개 부서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실배치를 다시 해야 되고 넓힐려면 이 상태의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천장도 제가 알기로는 석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지 뭔지 해서 그동안 구청직원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발암물질을 머리위에 안고 있었는데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한다면 그것도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답변할 얘기는 아닌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10년됐습니다.

김종선위원

10년 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건물 재활용 문제가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20년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40년도 바라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 10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건소는 본관하고 틀려서 실배치를 다시 하고 장애인 램프가 법적 요건을 못갖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 램프를 전체 다시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 그럴 것 같은데 돈은 설계를 어떻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는 건물은 손대지 않고 내부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알았습니다. 담당 팀장을 불러놓고 물어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가설계도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 조그마한 상가를 리모델링 하더라도 나듬랠 수 전문가든 아마추어든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그런 설계도도 없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14억 산출되고 설계비가 8,200만원, 감리비가 1억 계상해 놓은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도 너무하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평구 보건소가 서비스가 많이 떨어져서 지적을 받았다는데 보건행정서비스는 진료서비스죠. 병을 고쳐주는 진료서비스가 우선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사무실 공간 환경도 따라야겠죠. 그런데 10년밖에 안된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외형부분에 많이 치중을 한다는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외형은 손을 안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뇨. 사무실의 재배치하고 이런 공간확보에 22억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의 주 업무가 공간이 우선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저소득층을 상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해야만이보건소 임무가 충족이 되는데 진료서비스는 너무 엉망입니다. 그런데 공간확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됐디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의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는 엑스레이 기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기하고 기타 등등 아주 일반 병원에 비교하면 너무 열악한 수준입니다. 22억 정도를 가지고 그런 실내환경 조성하고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쓰는 것보다 MRI 기계를 하다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은 PAT 영상기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 기계는 사람이 누우면 온몸에 암이 다 나온다고 합디다. 삼성병원에서 하는데 100만원씩 줘야 된답니다. 이런 고가정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리고 또 주민을 치료해 주는 전문의 최고의 전문의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정말 실력 좋은 분들을 데리고 와서 진료를 잘해 준다는지 이런 것이의료서비스 강화죠. 실내공간 리모델링 사무실 재배치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관내는 저소득층이 많치 않습니까? 하물며 심지어 건강보험료 1만원을 못내서 차상위계층에는 3회이상 체납되면 병원가도 진료도 못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구인데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별건강 개인별 카드를 작성을 해서 중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고 연간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좀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무실 배치에 22억을 투자한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2개과가 나감으로 해서 내부공사는 필요합니다. 내부공사에 20억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총괄담당하시는 국장님께 부탁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는 취소를 하시고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의료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부득이 2개과가 나가고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2차 추경에 다시 반영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김종선위원

총괄관리자로서 보건소 전문과가 있지만.... 제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전문국장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을 총괄할 때는 전문과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개인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삼성병원 같은 그런 의료장비를 갖추어서 삼성병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건행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분야까지 흡수해서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제 입장에서 그렇고 다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가장비를 놓는 것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조가만한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 있는 보건소의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그런 장비들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장비는 2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강을 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고가장비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안낫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까지 일일이 총괄부서장이 답변하다 보면 구청예산 전부 다 내가 답변해야죠. 그러면 다른 주무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왜 필요있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답변중에 삼성병원 수준 요구한 적 없습니다. 기존에 시중에 이런 고가장비도 있다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괄국장님이라고 해서 전혀 검토도 안하시고 그러면 안됩니다. 물론 하셨겠지만 예산에 효율성 차원에서 더욱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좋은 충고로 받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추경에는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예산은 제외하고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보건행정 서비스를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요인과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사무실 재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해서 2차 추경 때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사1동 동청사 건립이 2009년 3월 1일자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제설장비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네요. 빨리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사 착공 전에 할 것입니다. 4월 1일.

김종선위원

공사착공이 언제입니까? 4월 1일에 착공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금년 추경에 신사2동은 추경때 보건소까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김종선위원

신사2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다음 추경이나 본 예산편성 시에는 꼭 예산 담당자들이 단위 사업장별 산출 조서를 꼭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가 검토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시 반려하시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전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꼭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경기가 불안해서 우리 생활경제과가 가장 업무가 힘드실 텐데 그런데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본 예산 때도 많이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확보가 힘든지 가장 사업을 많이 해야 할 부서에서 추진이 별로 없더라구요.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사업에 54명하고 다음에 소자본 창업 강좌 2건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 왔는데 54명을 기존에 있는 우리가 산업 서포터즈 인원이 몇 명이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업 서포터즈로 종사하는 분이 33명입니다. 33개 업체에 1명씩 33명입니다.

김평곤위원

33개 업체에 33명 그러면 54명을 이제 더 늘린다는 거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54명을 산업서포터즈 용으로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비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분기별로 분배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금년도 공공근로 예산을 2/4분기까지 다 집행하고 이제 나머지 추경을 반영해서 3단계, 4단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 때에 1기분만 예산 편성하셨나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올1월 1일에 왔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김평곤위원

연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예산을 다 활용하고 추경을 예산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33명씩 4/4분기까지 하는 인력을 상반기에 다 활용하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54명을 더 늘리는데 여기에는 산업서포터즈 뿐만 아니라 행정보조 요원으로 다 배치한다는 거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예산이 시비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고 구비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예산으로 528명분이 잡혀 있습니다. 분기별로 132명을 배분했고 그것은 3단계, 4단계에도 132명은 시비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올해 구비 예산으로 144명 분을 책정했었는데 그것을 1단계 46명분을 쓰고 이번에 2단계에 98명분을 전부 당겨서 다 집행하고 이제 54명분은 말하자면 저희 계획으로는 3단계 때 쓸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 시비 예산으로 132명분하고 지금 추경분으로 54명분을 확보하게 되면 186명을 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4단계분까지 이번에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구 전체 예산 편성상 또 우리 예산 조기집행 관계도 있습니다. 미리 잡아놓고 하면 조기집행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3단계 구비분만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현재 1년 공공근로가 생활경제과에 178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178명분은 1단계에 했던 인원이고 2단계는 이번에 시비...

김평곤위원

1단계에 178명이 인원이 배치됐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178명씩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시비 분이 132명씩 분기별로 나누어지고 다음에 우리 구비분으로 144명분은 당초에 1단계 2단계 47명씩하고 다음에 3단계 4단계 25명씩 잡았는데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올해 예산 144명분을 2단계까지 전부 당겨서 집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3단계 분은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한다는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차후 시교부금은 더 이상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시비예산은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배치돼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원에 대책들이 강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게 되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 ‘희망 근로 프로젝트’로 해서 저소득층, 틈새계층을 위한 그런 계획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꼭 기존에 공공근로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강구가 되고 추경이 확정 되서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현재 생활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각 부서별로 배치도 하죠?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 내용처럼 개인정보유출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공공인력 말고 또 인력을 확충을 했더라 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생활경제과에서는 이 공공근로인력을 또 각 부서에 배치를 했고.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아까 김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생활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안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자르고 IMF때는 산업써포터즈나 물론 골목할아버지가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지만 전에는 각 사업체에 어려운 경기난 지금 실업률이 50만이 되네 몇 십만이 되네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올해 4월 이후에는 실업률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모든 매체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IMF때는 현시점보다 더 어려운 경기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각 업체당 많은 공공근로를 타구의 사례 없이 더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증원계획이 54명밖에 증원 계획이 없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54명 착출 근거자료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54명이 됐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54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공공근로사업을 시비예산으로도 하고 구비예산으로 했는데 구비예산으로 잡혀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2/4분기 2단계까지 다 땡겨서 집행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4명이라는 것은 이제 3단계 할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하고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이번 예비비에서 추경예산이 한 2월부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랬는데 언론보도가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실제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사업에는 예산이 굉장히 미흡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보고를 벌써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1차 추경예산 중에 대부분이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기능 담당부서별로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643명분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각 부서별로 하거든고요. 예를 들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는 시민불편살피미 순찰도우미 일자리를 발굴해서 5명을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관광공보담당관에서는 맛집블로그 운영자료수집원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643명을 일자리 발굴을 해서.

김평곤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저도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전에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 정말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편성된 122억이 넘는 추경에 그중에 일부가 8억 6,000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한 13억 정도 됩니다. 122억이 넘는 예산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이.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643명분에 대한 것만 해도 34억 9,000만원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평곤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했는지 나중에 심사숙고하게 최종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확실히 맞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다 검토해본 사항인데 13억 정도가 편성됐다고 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일자리창출 금액으로 한 8억 6,000도 제가 개인적으로 산정해보면 편성된 것은 8억 6,000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이런 인력을 보강했는데도 생활경제과에서는 이 인력을 또 그 부서에 재배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해오던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고 창출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경제살리기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기존에 해오던 공공근로사업도 조기 말하자 면 확대해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을 예를 들면 추경에 확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일자리를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데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평곤위원

과장님, 제가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느냐 그렇게 물으셔...

김평곤위원

아니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경제과에서 착출한 산업서포터즈나 공공근로 인력을 각 부서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에요. 이런 인력을 정말로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각 산업체나 그런 데에 더 배치인력을 더 늘렸으면 어떠냐는 얘기지.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글쎄 제가 이해능력이 떨어지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러셨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데 생활경제과에서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김평곤위원

다른 경제과에서도 하는데 생활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더 늘리잖아요. 이런 늘린 인력을 각 부서별로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공공사업은 그대로 하고 다른 하지 않는 부서에서도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생활경제과에서 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공공근로사업도 확대해서 해야 되죠.

김평곤위원

확대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더 예를 들면 인원을 배정을 하고.

김평곤위원

54명 인력을 더 확보하는데 배치현황이 어떠느냐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3/4분기 추경 예산에 확보하려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평곤위원

3/4분기?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3단계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김평곤위원

3/4분기니까 7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까? 현재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현재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1억 5,000이 올라간 것은.

김평곤위원

1억 5,000이.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2단계까지 다 끌어서 쓰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산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2단계까지 하고 말수가 없어서 3단계에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0이 계상된 것이라니까요.

김평곤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근로사업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5,000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이 인력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부서별로도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부서에 다 또 재배치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말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1억 5,000을 편성해서 각 사업장에 활용방안을 늘리는 방법이 어떠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예요.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김평곤위원

제가 이런 인력을 거기다 재배치했냐고 물어봤잖아요. 또 재배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과에서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도 모자라서 다른 데서도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면 확대를 하지 왜 이정도에 그치느냐는 얘기예요. 1억 5,000해 봤자 54명 인건비밖에 있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사업 외에도 각 기능담당 부서별로 643명을 하고 있고...

김평곤위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것갖고 물을 필요가 없지.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김평곤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하고 의견대립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소자본 창업강좌 이런 것은 잘잘했는데 상공회의소와 하는 것과 별개 예산입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연간 2회 상하반기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는데로 여러가지 실업자가 많고 강좌의 수강을 해야 될 필요인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2회를 더 추가해서 4회를 운영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이런 것은 잘하셨다고 평을 하거든요. 이것을 조기에 소자본 창업강좌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강좌를 보고 내용이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을 늘리면 어떻나 현재도 늘려서 추경에 올라왔지만 횟수를 더 늘렸으면 어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지역경제에서 더 늘려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사업체든지 어려운 불황을 겪고 있는 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IMF때는 타구에는 그런 일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우리구에는 각 사업장에는 많게는 10명, 5명 지원을 했거든요. 더 확대해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였셨지만 내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구비와 예비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도 30몇억이 남아있어요. 이런 예비비를 이런데 더 써 달라고 생활경제과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아시지만 중소기업의 산업써포터 지원예산은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인데 작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라도 확보해서 계속하자 해서 작년 2단계부터 구비를 확보해서 산업써포터즈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고 아시는데로 2단계도 우리가 더 인원을 늘려서 지원을 하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 무한정 음식점이라 든지 공공근로인력을 보낼 수 는 없고 또 어느 특정업체만 예를들면 거기 소요인력이 5명인데 5명을 다 지원한다 이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54명 산출근거가 뭐냐고 먼저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사업장에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라는 것이 아니고 인력에 비례해서 직원수에 비례해서 10명이면 1명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54명에 대한 근거자료가 무엇이냐 물어봤던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서로 이해가 안되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전에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타구에는 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업장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그런데 우리구만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사업장에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 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에 계시던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셔서 추경을 많이 잡지 왜 이렇게 공공인력 산업써포터즈 인력을 확충하지 왜 1억 5,000밖에 편성을 안했느냐 제가 드리는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우리가 생각하기는 5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예산 추경안을 꾸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단계별로 하기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 비율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예산과에서 쉽게 속된말로 잘랐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편성이 잘못됐다 본예산에서 편성할 것을 안해서 추경에 보건소 리모델링이나 녹번동 어린이집이나 아니할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포장만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했지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추경에 정말적게 편성해 놓고 과대광고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2월달부터 각 언론사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예산은 8억 6,000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에 의원님들은 13억이라고 하는데 내가 해 본 것은 8억 6,000밖에 안되요.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편성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과대광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감하게 밀어붙이세요. 과감하게 일자리창출을 생활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란 말이예요. 내가 본예산때도 얘기지만 우리 사업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일을 찾지 않는 것인지 예산과에서 지원을 않는 것인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관점의 차이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도 보면 행정인턴 중소기업체 파견에서 행정인턴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김평곤위원

과장님 다 파악한 내용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를 4회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분기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했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3월초에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얼마나 왔던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당초 200명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300명 넘게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김평곤위원님이 현장에 기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반복된 얘기지만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번에 생활경제과 뿐만 아니고 국장님 과에서 많이 올라올줄 알았어요, 소자본 창업 강좌만 하더라도 예산액이 300만원도 안 됩니다. 너무 소극적인 예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5월이나 7월에 추경이 있을 때에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적극적으로 많이 올리세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을 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지역경제과하고 구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전체 어떻게 보면 구의 일이라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생활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찾아내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훨씬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영세 상공인 대출이라고 해서 2,000만원 대출하는 것 있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라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진행중에 있지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건수가?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 전체로 융자가능 금액이 1,300억원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벌써 접수를 657건에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이 109억 1,700만원 접수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실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이중에서는 신용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별로 신용정도를 가려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가 될지는 완전히 신용보증 승인이 되면 각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어야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포지션이 있는데 그중에서 열심히 빨리 재빠르게 타올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속된 말로 먼저 본 사람이 장땡이라는건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작년에도 인근 서대문구보다 몇 배 더 많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듯이 올해도 1,300억이니까 예를 들면 구별 평균하면 한 50억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접수한 것이 109억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하고 상공회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우리도 접수를 받고 상공회에서 협조받아서 상공회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보증관리공단에서 보증서를 끊어 주기 전에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확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서류를 꾸민 것인지 이러한 절차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서 예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1,000만원 해 주는 것이 있었지요. 그럴 때에는 3, 4일이면 나왔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15일이 지나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증재단한테도 얘기하시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빨리 지원되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하나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라도 아직도 자금 여유가 1,300억이라면 10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금리가 5.5%, 6.5%일 것입니다. 일종에 보증서를 끊는다고는 하지만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은평 관내에 영세업자가 많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통반장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파트같은 곳은 회보붙일 수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김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획예산과하고 생활경제과할 때에 생활경제과는 우리 생활 자체 주 업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은평구 소자본 창업 강좌 실시 계획을 자료를 쭉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도 좋았다고 하고 진행순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았는데도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다만 아쉽다 하는 것은 피드백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에 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치를 마련했는지 설문같은 것을?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다음번에 할 때에는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저 나름대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료라든지 한정이 있다 보니까 좀더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1차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창업자금 또 점포에 임차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점포임대 자금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좌를 수강을 해야만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마인드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소자본 창업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제일 아킬레스 건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정말 그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강의를 하고 다음에 가려운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끌어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지 막무가내 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강의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가 설문조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찾아 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이 강의를 받고 나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창업자금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네 번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융자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류중공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중공위원

행정장비구입이 2억에서 1억 5,000만원 감액 왜 그랬어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해마다 제가 2억 정도를 각 부서에서 예산 자체를 우리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물량을 한번 파악을 해보건데 한 5,000정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래서 이미 살 것 다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구입할 것이 없어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내년 구입할 것은 내년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각 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건데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은평 뉴타운보상비는 세입에 잡히지 않았는데 우리 보상비 얼마 받을 것 남았어요. 보상비관계가 지금 현재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은평뉴타운 보상비가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언제 들어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게 연말 전에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2차 추경세입에 잡히겠네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럴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한 500억 남았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500억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기자촌 아무 빼고 기존 뉴타운 전체적으로.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 3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받아서 세입에 잡혔습니다. 1,2차로 작년에.

류중공위원

30억이라면 세입이라고 볼 수도 없네.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적과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한마디도 안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각 과별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마디씩 하시고 가셔야지요.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3월 26일부터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뉴타운이나 촉진지역에는 해제가 된 것이 아니고 20㎡이상은 허가를 받다가 주거지역은 180㎡이상만 허가를 받습니다. 전체적인 해제는 아니고 면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촉진지구까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뉴타운 수색 증산하고 은평뉴타운 지역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뉴타운 밖에 지역들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밖에 지역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없습니다. 자연녹지 지역하고 뉴타운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관련 있어요. 그러면 백화사 이런 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거기에는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류중공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180㎡이상만 해당된다 이 말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자연녹지는 100㎡이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지적과에 하고 싶은 내용은 마냥 주된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정보교류를 하셔야 좋으니까 저도 들었어요. 26일날부터 해제되었다는 것을 그다음에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데에 사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서 벌금 문 사람들 있지요. 그 액수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한 집에 5,000만원 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원칙은 주거용을 사면 3년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1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이행강제금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류중공위원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구비로 들어갑니다.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류중공위원

무슨과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세무1과에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고지서가 나가더라도 돈이 은행에 납부되면 지적과에서 찍혀서 나가도요? 그러면 지적과에서 열심히 적발할 필요가 없네요. 지적과 실적도 아니고 세무과도 다들어가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류중공위원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을 문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지거래허가는 원칙으로 실지이용자만 해야 하는데 필요없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비싼 것으로 압니다.

류중공위원

이 사람들이 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과를 못하겠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해당 법 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받은 것이 없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부과를 다 했놓았는데 이게 3월 26일 날짜로 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또 부과를 그 이후에는 부과해서도 안 되고 그전에 것도 어떻게 다시 내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결혼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사업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다문화 가족 총 숫자가 418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내에 온지 10년동안 형편이 어려워 고국방문을 못한 가구가 총 78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번에 이중에서 다문화가정중에서 수급자 중에서 5가구를 선정해서 추석 때를 즈음해서 모국 방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수급자가 다섯 가정밖에 안 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수급자가 전체 15가정인데 그중에서 5가정 선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번동 복지관에 어린이집 이전 부지매입에 주요 사업설명 자료에 보니까 산출근거산출기초 시설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해서 토지매입비가 m당 300만원에 300만원 곱하기 138평해서 23억 7,900만원이거든요. 이 계산이 맞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게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앞에 1자가 빠져서 평당 130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것을 잘하셔야지 그러면 23억 7,900만원이 맞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비만 평당 1,300만원 책정했어요? 건물비는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건물은 어차피 철거기 때문에 건물은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1300만원이 적정가격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시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시가라고요? 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 구민생활체육센터 시설 정비에 있어서 구립축구장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구립축구장 완공연도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2006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2006년 10월에요. 아직 채 3년이 안 되고 2년이 조금 지났는데 구립축구장에 조명타워설치 이게 추가신설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 사방 4군데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늘이 생겨서 야간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강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시설보강사업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늘막설치공사는 이 그늘막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스탠드쪽에 그늘막이 없어서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관람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김종선위원

본부석에 그늘막이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본부석 말고 그 옆쪽으로 말하는 겁니다. 관람석에 설치.

김종선위원

공사 사양이 나왔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견적서 다 갖추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견적서를 가지고 있어요? 끝나고 제출해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음향시설보완은 뭡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중앙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방송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2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음향시설이 이렇게 되면 당초 공사가 부실했나 보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당초 공사때 저가형으로 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선위원

저가형으로. 원래 공사 시행처는 어디였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요.

김종선위원

은평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시사업으로 이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시사업으로 했다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 서울시 사업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예산말씀이십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구립축구장이 건설될 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비사업으로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김종선위원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시비, 구비 비율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시비, 구비같이 가는데 시행을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문화체육과장이 누구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축구장조성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김종선위원

축구장은 공원녹지과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 수질측정기 원래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측정기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원래 없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나 도입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때까지 수영장의 이용객들은 수질이 악화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수영했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질은 보건소에 매월 1회 이상 실제로 물을 떠다가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수온하고 해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시행해주는 이 측정기를 도입해서 이용 편의를 좀 증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수질을 한달에 한번 시료채취해서 보건소에 준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수영장에 사람의 입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수영장은 불특정 많은 인구가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그것을 한달에 한번 시료채취를 해왔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립체육센터에서 수영한 사람은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졌겠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 법적 규정에 보면 하절기에는 2회, 봄, 여름, 가을에는 1회씩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김종선위원

한달에?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수영장 자체적으로 간이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뭘로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수소이온농도 보통 수질은 6가지를 측정하는데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과장님은 법적인 규정을 들어서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에 문제를 떠나서 주민의 보건과 관계된 사업인데 우리 은평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측정기를 도입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고 지금까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깔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배정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학교에 문서를 안내합니다. 원하는 학교에서 문서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초등학교 해라, 중학교 해라, 고등학교 해라 일일이 지적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책적인 얘기를 할께요.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번에도 숭실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초등학교 얘들은 아직도 흙바닥에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한창 면역도 약한 우리 초등학교학생들이 흙바닥에 노는 초등학교부터 먼저 좀 배분하는 게 옳지 아니할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입시공부 한다고 바쁜데 인조잔디이용 확률도 좀 낮고 실질적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이 뛰어놀고 막 이렇게 해요. 고등학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초등학교 먼저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로 돌리면 어떨까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까지는 금년 3월로서 숭실까지 완공을 했고 지금 심사통과한 곳이 대성고등학교입니다. 그때 저희가 문서가 내려왔을 때 각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희망 학교를 받았는데 대성고 1곳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대성고를 시에 올리고 또 문화관광부까지 심의를 통과해서 금년도하고 대성고가 대상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는 확정됐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요구사항이 그렇게 없습디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 올해는 한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해가 안되네. 다음부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초등학교에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진흥과. 증산도서관이 오픈한지 몇 개월 안됐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작년 10월 9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4개월 됐네요. 한 5개월 됐나.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아니, 6개월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5개월이나 6개월이나. 그런데 이번에 업무지원요원으로 3명을 요구했네요. 그렇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오픈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한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씩이나 정원이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일단은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도서관들이 근로기준법상 현재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1회 정도 휴관을 해야 되는데 구립이나 증산이나 격주 한 달에 2번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초과근무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규칙을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1회 휴무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여건상 매주 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현행대로 가되 가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래서 은평이.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운운하시잖아요. 처음부터 거기에 맞추어서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개정도 하고 불과 5,6개월만에 인원을 증설하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것은 한시적인 인원입니다. 12월까지만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리고 수색전철역...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그냥 일자리 창출하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애매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6시이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20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번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도시계획 심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쪽이 아니고 협의매수 예정입니다.

이재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목변경을 했냐구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할 계획입니다.

이재식위원

부지를 이 위치에 선정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몇군데 부지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적정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당사자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 부지가 부동산 매물이 나와 있는 부지 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매입비를 23억 7,900을 산정을 하셨고 중계수수료를 2,100만원을 산정을 하셨는데 중개업소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매물을 파악하다보니까 바로 집앞에 있는 중계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통상 저희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매입하는 매수자도 여러군데 알아보게 되고 더군다나 팔려고 하시는 분도 지금같이 불경기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는 파시고자 하는 매도자도 여기저기 물건을 많이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수수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법정수수료는 9/1000 이하로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서는 100% 다 반영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100% 잡고 실제 중계수수료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한군데서만 이 매물을 내놨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다른데는 이 매물이 안나와 있었고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

혹시 중계업소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부지 인근에 있는 푸른공인중계사입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은 그 업소에만 매물이 나와 있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여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접촉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3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매물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협의를 하도록 됐습니다.

이재식위원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금액이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가구요 저희가 매입을 할 경우는 감정평가 2군데를 해서 감정평가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것은 싯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매물로 내놨을 때는 시가기준으로 내놓지 내가 이것을 내놨는데 나중에 공공기관에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대로 수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협의하면서 시가는 그렇게 되지만 시가는 줄 수 없고 감정평가 금액에 따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식위원

쉽게 납득이 안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매도자 입장에서 요즘같이 불경기에 부동산 거래가 거에 없는 상황에서 23억이면 적은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23억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한군데 업소만 내놨다 그러면 매도하는 중계업소 입장에서 도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면 거의 4,000만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부터라도 내가 지금 부동산을 팔아야 될 입장인데 죽으나 사나 딱 한군데만 내놓는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적은 부동산도 아니고 그런 그리고 또 이것은 시세를 반영한 것뿐이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감정평가 금액대로 줄 것이다 납득이 갑니까? 제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입장이라도 시세는 1300만원에 내놓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것대로 수용을 하겠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하나 여기가 3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4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4미터, 3미터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도로가 앞 좌우로 있습니다마는 측면은 4미터고 앞면은 3미터입니다.

이재식위원

4미터, 3미터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차량접근성이 용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고 용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차량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차가 많이 다니는 경우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이재식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면적당 단위단가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83평인데 평당 단가를 1,300만원 정도 잡으셨죠. 그러면 바로 인근에 70평짜리가 있다고 하면 1,400, 1,500정도 단가가 나갈 것입니다. 부지가 크면 클 수록 평당 단위당 단가가 떨어지니까 한 실례로 실제 토지거래 신고가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인근에 여기는 약간 언덕받이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앞면은 평지고 측면은 경사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부지로서의 측면경사도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는 추후 판단을 하시기로 하겠고 이 인근에 8미터 도로를 접한 부지가 70평짜리가 작년 여름이 한창 부동산 피크일 때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70평짜리 부지가 8미터 도로를 접합 이 인근의 부지가 1,2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180평 정도 되면 1,000만원 선이나 1,100만원 선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세로 봐서 그런데 작년 여름이후 급격이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이것보다 훨씬 낮게 잡힐꺼예요. 그런데 부동산 업소를 선정하는 방법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보고 비용지불함에 있어서 당연히 법정수수료니까 9/1000를 적용하면 맞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유독 한군데 업소에서만 이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면 부동산 업소선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집주인쪽에서는 여러군데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매물이 놨기 때문에 거기만 알아봤습니다.

이재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업소만서 특정해서 매물을 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 보통 매물을 요즘같이 어려울때 매물을 내놓은 것을 특정 한 중계사만 내놓느냐 대부분 여러군데 내놓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을 때 한개 업소만 내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또 여러 군데 내놓았다고 말씀하시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알아본 것은 아니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집 주인 입장에서는 보나마나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내놓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인근에 부동산 업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만 가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이재식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한개 업소만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여러 개 업소에 내놓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추측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재식위원

속기에도 남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여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셔야지 과장님 개인적인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근방에 업소가 한군데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 선정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추측할 때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내놓았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재식위원

소유 지번 반경 200m 이내에 부동산 업소가 한개 밖에 없습니까? 제가 그 근처에 살지 않지만 언뜻 생각해도 주변에 대로변을 위시해서 4, 5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제가 가본 바로는 인근에 가장 가까운 집이 한군데 있어서 그 부근에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부동산 중개 업소를 특정지어서 방문하신 것은 아니구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식위원께서 녹번 어린이 집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추경으로 24억 2,000정도가 예산이 올라온 내용을 보고 본위원이 정말 놀랬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다룬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추경이라는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발 벗고 어떻게 하면 실직자들을 좀더 구제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서 현재 28조다 29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녹번복지관 어린이 집 부지 매입이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LG복지회관 측에서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 주겠다는 제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부지 확보를 못한 관계로 해서 건물짓는 부분이 타구에 금천구로 결정됐습니다. 부지확보가 급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안 10억 이상 되는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 못한 상태입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어린이 집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편리하고 근접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고 구의회 승인을 받고 하려고 했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매매를 원치 않은 경우에 굳이 선정해서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오래 되고 사업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도시계획 결정하지 않고 협의매수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를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소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될까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거기 소방도로도 적합하지 않지요? 소방도로라면 6m 도로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m, 4m 도로지요?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가 의결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투자 심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정한 부지가 나와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재식위원님이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상 부지를 3개소 이상 보았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팔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3군데를 비교 검토하다가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현찬위원

3개 업소 부동산 갔다는데 지금 알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부동산이 아니고 3개 정도 물건을 보고 있다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이렇게 내용에 보면 복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집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군데 번지수 알 수 있습니까? 가본 곳을 알 수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번지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

다른 구에 녹번동같은 경우는 구립 어린이 집이 세군데나 됩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두군데입니다.

이현찬위원

이것까지 해서 세군데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세군데로 받았는데...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세군데가 맞답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지금 저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립 어린이 집을 이전함에 있어서 전혀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어린이 집을 한다는 자체가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에 복지대상자의 요구충족을 위해서 이번에 어린이 집을 이전 매입한다고 했는데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이 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개관 당시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어린이 집을 같이 운영했으나 이용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증가에 따라서 증가했고 또 복지관 1층에 바로 경로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부득이 이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지난번에 개별심사 때에 직원하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녹번동에 계시는 자제분들이 거기에 증가 추세로 인해서 이전매입을 하느냐 했더니 그쪽에 계신 분은 얼마 안 되고 다른 동에서 아이를 맡긴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이현찬위원

그러면 개별심사하면서 저한테 얘기한 직원은 딴나라 갔다 왔습니까? 그렇게 두서없이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타동에 보면 한군데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대조동같은 경우도 대조동에는 위원님 거기는 어린이 없습니까? 갈현동에 위원님 거기는 어린이가 없습니까? 왜 유독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어린이 집는 짓는 이유가 뭡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기존 어린이 집을 복지관에서 분리하는 것이지...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대로라면 계속적인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는 한군데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가 추세가 아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많지 않고 다른 동에서 녹번동 구립 어린이 집을 이용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장소에 가보셨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가보았습니다.

이현찬위원

장소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합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도로변에서 한 50m 이내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현찬위원

도로에서 50m 저하고 지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저녁 먹고 갔다 왔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전주를 세가지고 5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최소한 150m 이상 됩니다. 큰 도로에서 100m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양쪽에서 오르고 내릴 때 차 비키기도 비좁습니다. 그렇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두 대가 교행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현찬위원

그런데 이왕에 지금 현재 예산규모에 봐서는 평지에서도 그 돈이면 매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 안하셨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쪽 아래쪽을 보다 보니까 좋은 부지가 있었는데 그쪽 집촌이 팔렸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 하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현찬위원

최소한 수십억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인력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건물까지 또 하게 되면 추경으로 아마 건물지을 때 10억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총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구립어린이집을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내에 땅을 매입을 해서 긴급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내용대로 라면 증가추세에서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길 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생각했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지관수가 많다보니까 한 건물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린이수효가 아니고 복지관 이용자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구청사 리모델링이 완공되겠지요? 그러면 녹번동 사무소도 이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청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녹번동은 이용객이 사용객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한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엘지 재단측에서 부지가 있으면 어린이집건물을 짓기로 했었는데 마침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엘지단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 경제인 연합회측에서도 그쪽에서도 어린이집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외부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부지를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불광 2동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꼭데기에다가 했다가 부결되어서 나중에 밑에다가 하신 것 아시지요? 그것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를 통해서 위에다 하면 안 된다해서 밑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구립어린이집은 좀더 아이들한테 좀더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공부하게 끔 만들어주고 이게 복지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복지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여러가지 복합적인 개념인데요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현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과장님 아무 곳에지나 지어놓고 필요하면 이용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아쉬운 사람이 샘물파라는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서민들이 이용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서민들이 이용을 하지요.

이현찬위원

그러면 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좋은 환경 좋은 시설에서 새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그 조건에 맞는 필요성이라던가 효율성이라던가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여러가지 부지를 보다가 일단은 도시계획결정하다 보면 여러가지 민원을 내고 그래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정부지에 협의매입해서 부지를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해서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출근하는 엄마들이 출근하기 전에 정말 바쁜신 시간에 허덕이면서 어린이집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녹번동 주변 그러니까 현재 35- 32번지 그 주변일대에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동에 계신분은 이쪽에 뉴턴이 안 됩니다. 뉴턴 안되지요. 좌회전이 안 되지요. 그러면 홍제동 밑에까지 가서 돌아 와야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정원이 78명입니다마는 조사해 보니까 현재 어린이부근에 사는 사람은 16명에 불과하고 다 역촌동 신사동쪽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현찬위원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10몇명이고 나머지는 역촌동 신사동에서 오시는 어린이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구청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가 갔다가 뒤쪽으로 내려와봤어요. 철계단을 타고 아주 힘듭니다. 뒤에 철계단 조그만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취지에서 이러한 장소를 나는 했는지 지금 납득이 안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래서 저녁을 다같이 먹고 우리 가보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내용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모시고 갔었어요. 갔다 오는 시간이 한 40분정도 소요됩니다. 구청 앞에서 그런데 그러한 구립어린이집을 만들면서 그런 여건이라던가 그런 것이 전연 맞지않는 장소에 했다는 것이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열몇명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은 다 신사동 증산동 이런 어린이들이라는데 왜 거기에다가 굳이 그것을 해야 하는지 누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합니다.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업무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현재 수십억이 들어가는 이전매입해서 어린이집을 다시 신설해서 하는 것도 앞뒤가 전연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5대에서 그만두고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5대 위원들은 이런 장소에 어린이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쉬우면 필요한 놈이 아이들 갖다가 맡기면 되지 구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싸니까 아쉬운 사람 와서 맡기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아이들이라도 혹시 있다가 만약에 사고라고 나도 아프기라도 하면 그래서 접근성이라던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적합해야지, 지금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이런 것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해서 정상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다루어야지 의회에 승진을 얻어서 얼렁뚱땅 해서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회에 승인받아서 의회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원안가결안 된 것 있습니까? 의회는 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우리 주민이지요.

이현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허가를 내줄 때에도 설명할 때에도 시설규모 그런 것 안보고 어디 낮추고 산꼭데기 집에다가 한다면 허가를 내줍니까? 민간어린이집은 그렇게 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규정에 맞아야지요.

이현찬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런 구립어린이집은 하나도 맞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 은평뉴타운 지역으로 지난번에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지정한 곳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중심지활성화...

이현찬위원

4차 뉴타운으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필지가지고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4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해서 하는 걸로.

이현찬위원

지금 그렇게 지어놨다가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구청장께서 그렇게 4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많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감정평가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한 가격만큼 돈을 쳐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현재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심의하고 새로 4차 뉴타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주관과하고요?

이현찬위원

도시계획심의하고 협의가 됐느냐고요? 현재 그 땅을 매입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협의된 문서는 없었고요. 전화로 좀 알아봤습니다.

이현찬위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단 어린이집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집 가지고 한 필지 가지고 그 사업에 어떤 지장을 준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다른 것보다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극진하게 보살펴야 하는 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복지차원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얼렁뚱땅 원안대로 해주고 의정비나 받아먹었다는 그런 소리를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토지 매매하는 시점에서 협의매수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대로 찾아보려고 그러면 협의매수 않더라도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치에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닌 현재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평당 1,300 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수수료, 감정평가 이렇게 들어가면 평당 1,400 얼마 들어가고 그런 땅이라고 하면 지금 널려있습니다. 평지에 재개발하는 그런 지역도 평당 1,000만원, 1,200만원이면 삽니다. 평지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안 다녀왔으면 이런 말씀드리면 가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녀와서 보고 놀랬기 때문에 아니 이런 데다가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짓는단 말인가 했을 때 우리 구청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수십억이 투자되는 그러한 땅 매입을 하면서 녹번동에 발품 얼마나 파셨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 너번 나가봤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집 사는데 수십억짜리 땅 싸겠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정말로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이번에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이전매입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까? 또한 녹번동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요가 많다면 얼마든지 다른 동이 없더라도 거기다가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은평소방소 자리도 이전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교통이라든가 이런 근접성이라든가 용이성이라든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필요성, 환경 이런 것을 다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부지가 빨리 확보되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찬위원

앞으로도 근무하시다보면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매입을 한다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세비이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복지의 어떠한 혜택을 받는 거기에서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과의 구립합창단 공연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구립합창단 공연 의상비가 얼마가 올라와가지고 얼마가 감액이 됐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1,700만원이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남는 게 1,200만원이신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1,200만원을 가지고는 의상비가 부족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현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번 예산은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에 관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난번에 500만원을 감액이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고 또 구청장도 거기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200만원을 추가해서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올렸을 때 작업을 10월 했으니까 8월, 9월 때 시장조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추경 올릴 때 6개월 후에 하다보니까 물가가 보기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부득불 한 200만원을 더 추가 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의상자체가 굉장히 격조 있고 우아하게 이러한 합창단들이시기 때문에 필요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아한 그런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합창단들 본인들을 위해서 의상비를 많이 책정해서 또 올린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옷값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만원짜리부터 수백만원까지 천차만별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옷 한 벌해서 바로 입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이 옷으로 공연할 때마다 서 너벌씩 가지고 가서 몇 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같으면 아무래도 평균 3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어느 정도 옷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선에 맞춘 겁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은 무너짐과 동시에 바로 실업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단 한 푼이라도 벌려고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피땀 흘려 노력하고 또 피땀 흘려 노력을 해도 안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의상이 만약에 제대로 된 화려한 그런 의상이 아니면 노래가 제대로 안나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그분들의 옷에 구멍이라도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나와서 합창을 하게 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추경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도 처음에 우리가 내용자체를 봤을 때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굳이 지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옷을 보통 6월, 7월경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추경에 마침 있고 기왕에 옷을 해주려면 지금 반영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현재 의상은 언제 구입을 해서 입은 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1년에 1벌씩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3년 내지 5년을 입습니다. 공연때마다 3벌에서 5벌씩 가지고 다닙니다.

이현찬위원

그 의상비 자체는 예를 들어서 연습할 때는 입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할 때 의상을 입게 대죠. 그러면 옷 자체가 몇 번 입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것이 다른 구비해서 많고 또 우리가 점심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어린아이들도 몇천명에 달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봉급도 일부 반납하는 그렇게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어려운 실정을 이해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현찬위원

다음은 은평문화원 출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은평문화원은 어떤 소속단체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민간단체입니다.

이현찬위원

은평문화원에 지금 까지 출연해 준 돈이 얼마나 되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구에서 1억 5,000만원 출연해 주었습니다.

이현찬위원

비영리단체 1억 5,000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출연을 받아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5,100만원 출연을 해서 기금으로 2억을 적립해 놓고 개인들 회비로 작년도 같은 경우 2,400만원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주는 돈이 아닌 다른데서는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협찬금이 나가고 국비나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국비 700만원, 시비 3,750만원.

이현찬위원

총 얼마나 되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수입이 총 1억 1,980만원인데 자체수입으로 6,200여만원, 국,시비, 구비, 사회단체보조금해서 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1억 5,193만원입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문화원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1억을 올렸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각 구의 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재정지원을 나름대로 요지를 갖추고 예산지원을 출연을 요구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1억에 대한 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가는 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기네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은행에 적립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현찬위원

출연된 금액 이자로서는 주로 쓰이는 것이 어디다 돈을 쓰게 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운영비하고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씁니다.

이현찬위원

그것에 대한 은평문화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비영리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구청, 시청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이현찬위원

우리가 나가서 지도 감독을 어떤 내용으로 지도감독을 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고.

이현찬위원

자료요구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내용에 보면 은평문화원은 구민들에게 은평고유의 문화를 보급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은평문화원에서 향토사학회하고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향토사학회 하는 사업을 가지고 연계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향토사학회가 어떤 ?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이현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발굴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정리가 구체적으로 안되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작년 사업결산서 내역을 보면 향토문화 선양, 향토예술인 활용사업, 향토사학 조사수집해서.

이현찬위원

지금 향토사업비로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사업비가 나갑니다.

이현찬위원

사업비가 나가는데 말씀하시기에 향토사업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돈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돈 별도로 나가고 또 지금 현재 출연해서 은평문화원에서 하는게 향토사업과관련해서 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위한 돈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로서 운영비에 쓰는 돈이고요.

이현찬위원

예를들어서 은행에 지난번에 출연금 1억 5,000만원에다 비영리단체 5,000에다 1억을 더 출연하면 3억이 되는데 3억을 출연해서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올 꺼라고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150만원 정도 안되겠습니까?

이현찬위원

그러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굳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의회에서 구에 집행부에 있는 돈은 난 돈인지 종이조각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어처구니 없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아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은 10억 조금 넘게 올라오고 123억 중에서 나머지 돈은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 거리가 먼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심의를 해 달라 했기 때문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과에서 조정된 분분이라서 부득불 추경에 올렸고 문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먹고 사는 것하고 거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문화도 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비영리법인 단체를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돈을 내서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주민자치센터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화원은 성격이 많이 틀리지 않느냐.

이현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향토발굴 사업을 했다는데 뭐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사수고해서 해서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쨌든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요즘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홍보도 하고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재위원

신문 자주 보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자주 못 봅니다. 바빠서요.

이명재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안 보시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보셔야지...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텔레비젼에서 많이 봅니다.

이명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3개월 접어 들었습니다.

이명재위원

아직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구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시비, 구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이명재위원

50% 대 50%인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16명 추가가 됐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 840명에서 716명이 추가 되어서 전체 1,556명입니다.

이명재위원

추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18,000개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한테 716명의 일자리를 배정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것 716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전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1,550명을 하는데 사업이 전체 4개 유형에 총18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골목 할아버지는 저희가 동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분야별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1,615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59명에 탈락되고 1,550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명재위원

몇 명이 탈락됐다구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59명이 탈락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심사는 어떻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이제 공익형인 경우에 재산조회를 해서 소득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탈락시키고 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부도 신청했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 접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부부라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예산만 전해주고 선정하는 과정은 잘 모르시나 보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주로 대상을 전부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선정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4가지 유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령층 별로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구별은 없고 현재 60세 이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60세 이상이요? 제가 잘 모르는데 교육형 하고 복지형을 선택한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자격증이 있다던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강사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재위원

강사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강사도 있고 도서관 도우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복지형은?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 도우미가 있고 또 노인 안전 지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공익형은 어떻게 하고 교육형은 어떻게 하고 복지형은 어떻게 하고 인력 현황은 어떤지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교육형은 전체 1,556명 중에서 1,080명이 되겠습니다. 공익형은 내용이 골목 할아버지 봉사대가 480명 다음에 은평 안전 실버경찰이 200명 할머니 손맛 도우미가 220명 아동보육 급식도우미가 220명입니다. 어린이 집 급식도우미가 16명, 생활근린 시설 관리지원 도우미가 40명, 공원지역 지킴이가 80명 다음에 교육형은 강사 파견 사업으로 도서관 도우미가 30명, 실버강사 지원단이 노인 대상 지도강사가 50명, 다음에 경로당에 파견되는 허브건강 지킴이가 35명, 향토 해설사가 15명 다음에 복지형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가 110명, 노노케어 가정지킴이가 50명 다음에 거동 불편 요보호자 서비스하시는 분이 40명, 생활시설 이용자 돌보미가 30명, 그리고 은빛둥지 도우미라고 해서 경로당 이용어르신 돌보미가 80명, 인력파견으로 해서...

이명재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만 하시구요. 경비원이 요즘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니까 경비원들이 많이 지원하지요?

경비원은 여기에 몇 명이나 되는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30명입니다. 저희가 어떤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취업 알선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명재위원

이분들이 근무를 어디에서 주로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사무실 경비도 있고 아파트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뉴타운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도 많이 지원될 것 같은데 복지형하고 교육형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주는 것이 차별화가 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한달에 20일 정도해서 하루에 1만원 정도해서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공익형하고 똑같다구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틀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금액은 더 줄 수 없는 것이 어차피 어떤 생계비가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 용돈 정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금액이 20만원씩 동일합니다.

이명재위원

맞다고 그래야겠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제 일한 시간만 골목 할아버지는 하루에 3, 4시간 정도하고 강사는 1시간 정도하게 됩니다. 금액은 전체 한달에 20만원 정도 똑같습니다.

이명재위원

하여튼 과장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기간이 11월이면 끝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1월말까지 7개월 간하게 됩니다.

이명재위원

골목형 할아버지 봉사대는 대부분이 어디에 많이 다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각동에서 관내 벽보제거라든가 또 청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청소만 한다구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벽보제거 하고 가로에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실버경찰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같은 데 실버경찰서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실버경찰서 해서 200명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난해 200명 정도 은평경찰서만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200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갑 구 쪽에는 한명도 없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은평 서부서 다 배치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100명 정도는 갑구에서 하고 100명 을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서부 하고 은평서에서 각각 100명씩을 해서.

이명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 200명 한다고 했잖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전체가 200명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렇죠? 제가 잘못 들었나! 전체가 200명이고 이 분들은 대부분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초등학교 인근에 건널목이라던가 아이들 등하교길에 질서유지를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명재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시간은 아침 등교시간 하고 하교시간 하고 한 두시간 정도합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내용은 졸릴까봐 국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앞으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더 관리를 잘하시고 내년에는 좀더 늘려야지 않겠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그렇죠. 만약에 나빠지면 더 늘려야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쪽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쪽으로 가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렇죠? 아무튼 국장님 지휘하에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회의중지

2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하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더 나오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되도록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을 진행중인데 선발된 노인들에 대해서 혹시 남녀 성비율을 따져 본적 있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여성들 비율 혹시 챙겨보신 적 없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선발을 하고 나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칩니까? 아니면 바로 현장에 내보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지금 4월 1일날 전체 집합별로 해서 발대식을 해서 소용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분들의 급여 그러니까 근로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통장에 넣어 줍니까? 아니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통장에 넣어줍니다.

장창익위원

일별 넣어줍니까? 아니면 월별로 넣어줍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월별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직원이 다 입금을 시켜주겠지요. 은행을 통해서.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발할 때 은행의 계좌를 다 받습니까? 일일이. 그러면 감사기능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양천구 같은 경우에 큰 사고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 및 시비나 구비까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정확히 지출이 되었는가 구좌가 정확히 입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확인을 잘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쪽으로만 지금까지는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4월중순이후에 시교부금나 국가에서 교부금이 나올경우에 30억정도 나온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은 그만 하시고 청장년이나 주부들 그러한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김종선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00만원씩을 지원금을 주고 나가는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지아나 태국에서 오는 부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경우에 남편한테 동의서나 각서 같은 것 받았습니까?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같이 갑니다.

장창익위원

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같이 안가면 승인이 안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먼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네 식구가 같이 갑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분만 선발을 하시겠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혹시라도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다던가 신체상으로 결함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부인하고 자녀들만 보냈을 경우에 이 분들이 다시는 안돌아올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같이 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녹번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집 주인 하고 인과관계 즉 구청직원이나 우리 구의회나 이런 데하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신축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면 구태여 부지를 이렇게 비싼 돈주고 매입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위층에다가 직장어린집 위에다가 하나만 더 하면 공사비만 들여서 충분히 활용하고 교사들도 활용이 가능할덴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그 분이 직장 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구별이 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층을 달리해서 운영을 한다 말이지요. 같은 건물내에 층이 다르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용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장소도 적당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아까 이현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위원 7명이 다 갔다왔어요. 그런데 그쪽 거리보다는 현재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구청내에 있는 것과 거리도 가깝고평지이고 또 2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있는 교사들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은데 교통도 좋고 그 생각도 감안해 보십시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구립하고 직장어린이집이 별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내용면에서 어려운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연구 좀 해서 보고좀 해주십시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상 되었고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의상공연비좀 잘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상비는 합창단들이 원해서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 입니까?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분들이 이번에 이것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저한테 오거나 우리 직원한테...

장창익위원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신다는 얘기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액상 1,260명 금액으로 볼 때 자체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에 대한 구민수요조사에서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조사인원이 4명인데 관내 지역주민 5,0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면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75일 동안 4명이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예산 1,400만원을 추경으로 한다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글쎄 무슨 수요조사를 하길래 4명이 5,000명씩이나 그리고 75일 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요즘에 설문이 5,000명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하루에 누가 요즘에 지나가는 사람 잡고 설문하시라고 퍼득 응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 우선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계속해오다보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구민들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고 구에서 문화행사를 했을 때 어떤 정도 만족하느냐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일자리창출과 관련과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문화체육을 많이 하는 분들이 생활체육인들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조기축구나 배드민턴이나 매월, 매주 상시적으로 운동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것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동호인들이나 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큰 설문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 예정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책자 같은 것을 만들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요. 결과보고서가 나와야지 수요조사를 하고 나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장창익위원

아니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고 그걸 또 우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없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본정도의 수준이니까 크게 뭐.

장창익위원

그건 돈 안 들여도 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돈 안주셔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문화원에서 현재 박원장께서 취임한지 얼마가 됐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취임한지 2년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취임하실 당시에 일종의 공약이라고 그럴까 자기의 소신을 밝힐 때 사재를 1억원을 출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방언론에도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어요.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다 안낸 것으로 조금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얼마 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로 내셔야 된다느니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 법인과 구청과의 관계가 출현금을 개인이 약속한 것을 내라 강제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의 양심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시행을 못하면서 본인이 약속한 부분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출현금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거기에서 요구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요구도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문제가 되죠. 본인이 할 도리를 하지 않고 구청 예산만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이 출현한 것은 별도로 하고도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창익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별도로 기금을 출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다면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 점은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 것이 사실 이 문화원이 어떤 문화사업을 해서 개인적으로 누가 이득을 받거나 문화원 회원들이 이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적든 크든 2~3,000만 내서 주민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구민체육센터 시설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늘막 공사라는 것은 본부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본부석 옆에 스탠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본부석 옆에 스탠드에 포장 같은 것을 친단 말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원래 맨처음에 체육센터를 지을 때 설계도상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립축구장은 녹지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설계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이러한 차양막을 분명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고 조명타워라는 것은 야간경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도 야간경기를 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동절기에는 거의 어렵고요. 봄부터 가을에는.

장창익위원

야간에도 임대를 해줍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야간 경기할 때 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양사방에 조명타워가 있는데.

장창익위원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장이 크다고.

장창익위원

교육진흥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생태학습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하겠다고 작은 도서관 앞에 생태학습이라는 명칭을 붙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의미를 부여하자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에 수식어가 따릅니다. 이 지역이 뉴타운이고 그리고 생태개념이 도입된 신도시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게 없는데 그쪽에 연못이 있고 실개천이 있고 상당히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물론 도서관서비스도 하겠지만 생태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해서 좀 차별화된 그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름은 확정된 이름은 아닙니다. 다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치를 보면 1지구 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생태학습이라고 하면 내용물이 프로그램 구매도 2,000만원 주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보더라도 주민이 가서 봤을 때 정말 생태학습장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고 또 내용물 설치도 교재라든지 도서라든지 기타 생태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물이 좀 전시도 되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모습을 갖춘 이후에 생태학습이 돼야지 여기 소요예산 1억 4,700을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 구매 2,000만원 이것 하나 밖에 없는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국비가 5,000만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구비가 1억 매칭대응투자인데 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국비 확보도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마는 가서 설득도 하고 해서 일단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1층 로비가 있고 2층에도 도서관을 구성할 방이 있고 로비가 좀 있습니다. 로비 쪽에는 생태학습과 관련되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옥상도 생태학습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거의 생태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일만한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그렇게 운영도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주변 여건이 생태학습장 같은 그런 주변 여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도 내부의 시설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생태관련 도서도.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이 잘 갖춰줬을 때야 만이 생태학습도서관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인건비가 2명에 180일이 있는데 180일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원래 6월말까지 조성을 한다고 보고.

장창익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직원들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일단은 직영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사서라든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분도 두고 하실 겁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명이 사서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180일 동안 일한 이후에 다시 재고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다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다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직원채용관계는 일단 직원 둘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직원들이 일을 잘 한다면 내년도에 재계약할 수 있고 다만 이 비용은 원래 6개월치만 반영을 했고 내년도 인건비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들어오면 2명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7,000만원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7,000만원이면 몇권을 살 수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7,000만원이면 7,000권 살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권당 1만원 정도. 그런데 요즘 큰 사전 같으면 한권에 비싼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1만원 안가는 것도 있고 도서구입을 산출할 때 는 권당 만원 잡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뉴타운내에 언급한 이 도서관 외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현재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도서관 개관은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그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이쪽에 있고 진관초등학교가 작년도 개교를 하면서 도서관 조성비를 5,000만원 지원해 줘서 학교장이 일과시간 중에 9시부터 저녁 4시까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애기들하고 어머니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뉴타운을 조성한 이후에 SH공사에서 은평구민들한테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화시설이 은평구청장께서도 강조를 하셨잖아요. 학교도들어 서고 각종 문화시설이 최첨단으로 들어 온다고 했는데 가장 소중한 도서관이 이런 자그만한 도서관 하나 지어서 되겠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도서관 그것이 당초 계획을 하면서 왜 안들어갔는지 지금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다 당신들 돈번 것 여기다 재투자해라 기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도 도서관 다운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질문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행정도우미를 8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공채임용자 채용한 것과는 별개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별개입니다.

김평곤위원

총무과에서는 31명을 채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은 총무과에서 다 쓰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31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짐작으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평곤위원

공채임용 대기자 31명을....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31명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평곤위원

국은 틀리지만 서로 같은 집행부에서 의논없이 각 부서별로 채용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채용은 전체적인 공무원 수급조절 계획에 의해서 기관의 형평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 채용할 때 어느 과와 상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8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8명 채용근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인턴입니다. 8명을 채용하게 된 숫자적 근거는 당초에는 17명을 채용해서 1명은 구청에 배치하고 16명은 각동에 1명씩 배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체를 구비로 하기 보다는 절반은 시비를 확보하자 해서 8명분은 구 추경에 올려있고 9명은 서울시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지원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16개동인데 7명만 되어 있는가 나머지 40억이 내려올 경우 하겠네요. 그러면 채용은 한번에 이루어집니까? 8명만 먼저 선발을 하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예산이 먼저 확정되면 동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4월경에 구비가 먼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발을 할 때 시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됐잖아요.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확정적일텐데.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을 뽑아놓고 시 예산이 안내려오면 그사람들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예비비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구비라도 먼저 편성을 해 놓은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안내려올 경우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인력배치를 안준다는 것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동에 사회복지사 인원충당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원래 150가구가 1인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사회복지사들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양천구 의회같은 경우가 그런 상태거든요.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을 거기에다. 임시로 놔서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사들하고는 차원이 생각들이 다르시더라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많은 논의와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사회복지사 채용을 늘리도록 일반 행정직보다 늘리도록 해 주시고 검토를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현장도우미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야 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38,000명이고 1,2시간씩이라도 1년동안 활동하는 분이 12,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행정도우미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행정도우미는 행정관리국장이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간외 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일당지급이 다른 부서비해서 굉장히 많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편성하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도우미를 채용할려고 하는 목적은 자원봉사 활동이 대부분 휴일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팀 직원들이 휴일에 거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면 일자리 창출방안으로써 몇분 더 채용을 하시지 예비비도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 쓰고도 예비비도 36억이나 남았습니다. 본예산에 몇% 남은지 아시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사업설명회 50페이지를 보면 장애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금 운영해서 2,200만원인가 편성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지원센터인데요. 여기는 각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관련 자문을 요구하거나 신축, 증축 등 이런 자문을 요할 때 기술을 지원하는 운영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작년도에 편성이 1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시 구비를 합해서 이번에 1명이 더 채용되어서 저희가 분담율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시설 지원비가 아니라 인력 지원비네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 가지고 시설비를 지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예산 가지고 되는가 의문점을 가져서 질문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부서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국장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장하고 동일 날짜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몇 개월 됐느냐고 물어 보는데 과장하고 동일 날짜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하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내일까지가 만3개월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몇 개월 됐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물론 이 시간까지 화도 나신 점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3개월 됐다고 해서 들으셨겠거니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알아 들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녹번동 문제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됐다는 것을 재무건설위원회 때도 말씀 들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들었습니다.

김평곤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김평곤위원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 답사했습니다.

김평곤위원

두 번 답사한 다녀오신 소감이라고 할까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녹번 어린 집 관계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주요 의제가 그런 쪽인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녹번 복지관이 9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프로그램이 증설되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당초 90년도에 없었던 문제점이 녹번 복지관으로서도 구립이 집이 이전을 시켜야 복지관은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린이 집은 어린이 집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도에 복지재단에서 부지만 구에서 마련해 주면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해 주겠다는 이런 건이 아가 과장도 두 번 세번 설명하던데...

김평곤위원

국장님 시간이 간단하게 소감만 물어보았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녀 오셨으니까 위치선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 집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평곤위원

위치 선정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약에 위치선정이 되어서 건립을 한다면 앞으로 공직 생활을 얼마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분명히 과장님도 그러셨어요. 녹번동에 사는 학부형들은 16분이고 다 타동에서 다닌다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 사항을 했고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숨이 차가지고 한마디씩 구구절절 했습니다. 또 교통편의도 그렇고 과장님도 얘들 버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구립어린이 집에는 버스도 운영하는 실태가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한쪽 도로변은 평지라고 하지만 입구에서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역촌동이나 신사동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하철 입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타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부지로 이전한다고 하면 아마 학부형들이 오르내리면서 집행부나 의원님들한테 심한 욕도 엄청 할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그 꼭대기 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애 업고 뛰고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된 사업이다 늦었지만 추경에 끼워 넣었지만 잘된 사업이다 우리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개발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에서 불편없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한정이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이지만 좀더 늘렸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확대방안을 해 주시고 대조동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접목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구립합창단 의상비를 예산을 삭감한지가 3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이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다시 집어 넣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가능한 중복되지 않은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어린이 집을 지으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 집을 짓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임윤영과장님께서 어린이 집을 꼭 이 부지에 지어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땅모양이 양호해서 건물 짓고 남은 땅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가정복지과로 오신지 3개월이 되셨다고 하지만 오늘에 핵심은 녹번동 어린이 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핵심은 부지선정위원회는 거치지 않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부지를 선정하려면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접근성하고 편리성을 보아야 되겠지요.

류중공위원

접근성은 버스 정류장에서 몇 미터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대로변에서 50에서 60m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중공위원

과장님 현장을 몇 번 갔다 오셨다는데 지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50, 60m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제가 걸음으로 한번 걸어보았는데 걸음을 큰 폭으로 잡아서 한 1m로 잡아서 제가 보니까 50, 60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이렇게 스케일을 가지고 왔는데도 거짓말을 하십니까? 지적도에 1/1200의 스케일을 한번...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재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m는 안 되고 50, 60m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도로가 몇m 도로던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집 앞에는 좀 좁고요, 옆면은 좀 넓습니다마는 지금 3m, 4m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예 3m, 4m입니다. 차량소통이 가능하려면 소방도로 6m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3m 한쪽은 4m도로에 접해있습니다. 도로경사도는 몇 도인지 아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상으로 2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도로구조물이라는 것은 14%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도로 경사도가 17.8%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서서 내려가려면 앞으로 넘어져버리는 경사도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짓겠다는데 동의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 4차 뉴타운 구청장께서 2008년 시정보고에서 4차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해서 지금용역이 금년 8월에 끝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그 땅을 존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이 한쪽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당 중앙에 있는데 어떻게 존치가 가능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모서리에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린이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이고 또 한 필지가 가지고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지정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곳을 선정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하셨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협의는 아니고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자문을 구하니까 이상없다고 하셨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한 필지 가지고 사업에 지장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공문으로 한 것은 없고 전화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공무원 해당 담당 공무원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접근하는 그 자세가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든지 사고 보자는 식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좋은 땅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땅을 샀으면 그런 의견을 표기했으면 제가 서운하지도 않겠어요. 그런 불합리한 땅을 어떻게든지 사겠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가지를 갖다가 도입을 해봐도 그 땅은 접근성, 도로폭, 경사도, 이용하는 측면이라던지 4차 뉴타운 포함지역이라던지 도로폭이라던지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않고 지금 제가 재보니까 도로하고 땅하고 고저차가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신다면 인접지역을 5m이상를 파야 합니다. 지금 이대지하고 어린이들이 계단을 20개 이상을 계단을 올라가서 그 집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보셨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건물이 400㎡로써 121평입니다. 이것은 호화주택에 해당되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지매입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하기 때문에 건물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현재 호화주택으로서 재산세 종부세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못팔아서 환장하는 지경이에요. 그런 땅을 2,100만원 복비를 들여가면서 이 땅을 중개사가 연결했다고 해서 그냥 덥썩 그 땅을 꼭 사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녹번복지관 앞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입로에 거기 땅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소방도로에 접해있고 평지이고 확장가능하고. 녹번동에 땅이 이땅밖에 없느냐 이것이에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대상부지가 한 필지는 안 되기 때문에 단독 필지라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이 부지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역사는 그대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사놓고도 후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저는 가정복지과장이 누군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심히 잘 알게 되었어요. 이런 가정복지과장 마인드 가지고는 이런 복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땅을 구입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관련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107개 있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08개입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저희 시골동네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 오시는 속칭 노인회원들이십니다. 노인정에 오시는 노인분들 목욕이나 간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 노인팀에서는 그게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추경에서 라도 우리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뉴타운 은평지역 재개발이 되면 한 150개가 될 것으로 제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사정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잡아주신다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108개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대략산출해 보니까 1억 8000정도 연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노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목욕하고 간식비로 2000원 하고 목욕비 5000원해서 7,000원씩계산해 보니까 1억 8000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은 적어도 노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라도 발의를 해서 이런 분들은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선정 이것이 재무건설위원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했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공하실 때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실 때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중대한부지를 선정하는데 고작 자료제공한 것이 이렇게 하셨지요? 세 장으로 이 현장 사진하고 이 지도 과연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지도 경사도가 없고 진입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현장도 안가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어요? 최소한 이정도 자료는 돈 몇푼 들어갑니까? 천원도 안들어가지요? 이런 자료는 제공해서 또 건축물이 기존건물이 얼마였는지 이정도는 제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못가시더라도 자료상으로라도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다 속여버리고 위원님들 조차도 도로가 몇m폭인지 모르고 여기에 써놓지도 않고 도로가 몇m에 접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을 안한다고 하터라도 이왕이면 어린이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제발 새롭게 평지를 선택해서 그 부지에다가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충분히... .

김미경위원

질의합니다. 기다렸어요.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김성문위원장

그래요 김미경 한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간단한 것 보다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자꾸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하면 되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평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복지행정도우미는 사회복지사쪽 졸업한 친구라든가 그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행정인턴사원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을 하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자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을 맡게 하는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대할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복지쪽에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훈대상자 위문해서 이것 물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2009년 1월 13일 개정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건들을 다른 단체에도 제공을 했었나요? 위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이 추경인데 본 예산서를 보시면 이미 5개 단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도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됐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오늘 가정복지과장님 바쁘십니다. 좀전에도 류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무건설위원으로서도 제가 분명히 문제사항에 대해서 많이 짚었습니다. 문제사항을 많이 짚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그냥 통과됐던 부분들이 재무건설위원회으로서는 나와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창피한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분명하게 있다. 김은혜 국장님께도 현장을 꼭 가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날도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당연하게 거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지금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물론 우리 은평구가 예산이 풍족해서 건물도 우리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아끼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만 확보하면 LG회사라든가 전경련 쪽에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일단 부지 확보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전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지를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쪽 재단하고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했잖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성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부지를 작년에도 선정을 못해 가지고 확정 안됐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그것은 작년 일이고 올해는 그쪽 사회복지 재단하고 얘기가 아직 안됐잖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아직 얘기 안된 게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니까 장소 자체도 우리가 불합리한 곳을 저는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원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 나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야 어디 외부에서 받기 때문에 부지가 빨리.

김미경위원

부지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좋은 곳에 했다면 위원님들도 두 손 들어서 환영할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 자체가 선정하는 곳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녹번복지관에서 거기를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까 저희 위원들 7명이 걸어가면서도 정말 녹번소방소 앞으로 해서 뺑 돌아서 녹번동청사를 지나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가 중앙자로제가 생기고 그러면 반대차선으로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차량 유턴도 없고 그런 곳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부지를 매입한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가 무턱대고 집집마다 가서 부지매입을 의향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 매물 나온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전부지 매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계획변경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은 그에 대해서 오늘이든 내일 본회의에서 하든 어쨌든 어떠한 결판을 서로가 다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라운드골프교실이라든가 배드민턴교실인데 물론 장애우 친구들이 그라운드골프라든가 배드민턴을 지체장애우 친구들이 보통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많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이게 아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라운드골프라는 것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종목으로 출발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김미경위원

장소는 배수펌프장에서 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거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장애우 친구들한테 수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같은 경우는 재활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수영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을 옮겨주고 자원봉사자나 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수영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본예산이라도 편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번 닿아보기가 힘들거든요, 특히나 장애우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능개선비인데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편성됐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을 해가지고 구비자체에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깎인 거죠.

김미경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하실 사항이 아닌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신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도 우리 예산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김미경위원

안과장님이 그때 예산과장님 하셨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때 김정일계장이 했죠. 인사계장이.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긴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원래 매칭펀드로 들어오는 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떻게 매칭펀드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이것을 깎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쪼물딱 쪼물딱 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4억 7,000이 내려 왔어요. 우리가 구비로 2억 300을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쪼물딱 쪼물딱 해서 잘라버리고 만약에 안했으면 7,100만원 만큼 우리가 다시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매칭펀드에서도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매칭펀드도 나중에 최종집행결과를 가지고 매칭펀드를 따지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예산수급조절을 하다가 저희과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사항이지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매칭이었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리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집행결과를 갖다가 시공사를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양해된 사항이지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김미경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칭 개념 자체가 매칭으로 내려오면 당연하게 구에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이런 식으로 반영됐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서로가 양해 안하고 만약에 추경이 안 올라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 부분만큼 7,100만원의 70%를 저희가 시에 반납 종용을 받겠죠.

김미경위원

이미 우리는 다 집행을 했는데 그렇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 상의했다고 하지만 매칭개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도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얘기를 안합니다. 예비비가 141억으로 놔두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신축성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해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 추경으로 올라오든가 아니면 다음에 서울시로 반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었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신축성이라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냐구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돈이 없었다니까요.

김미경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을 하나 빠뜨리신 것 같아서 짧게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GS재단이나 대기업 재단에서 투자를 받지 못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확보해 놔서 그런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져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토지를 미리 확보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런 가정을 해 볼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토지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업에서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꺼란 말이죠. 예를들어서 그 기업의 기업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의 문화를 상품화 할 수 있게끔 기업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인데 토지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해 준다고 했습니까? 토지만 있으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녹번복지관 자체가 96년도에 LG재단에서 지어서 기증한 건물이고 그동안 LG단체측에서 녹번복지관의 여러가지 이동목욕차라든지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가능성을 느껴서 저희가 와서 결국은 성사가 안된 케이스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토지만 있으면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면 토지가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건이 맞아야 투자를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부지만 있으면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너무 쉽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는 향후의 장래성을 보게 됩니다. 그 토지가 어린이집으로서 적합한 토지인가 왜 자기들 기업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소방도로는 확보되어 있고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토지여야만 자기네들이 마음편히 투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마저 기본적인 페이스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있으면 무조건 해 준다그러면 거기에 말고라도 봉산도 있고 장미동산도 있고 토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땅만 있으면 무조건 해 준다고 했으면 적합한 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합한 부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를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적합한 부지 일 수 있겠느냐 토지만 무조건 확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린이집이 안전이 확보하지 않는 어린이집 부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향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사고가 났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투자한 기업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실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어야지 무조건 토지만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이 아니신가 투자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 봐야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회의중지

2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노점상 단속에 따른 일용직 활용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에 따른 일용직 활용해서 약간 1,800명의 일용직 활용계획을 갖고 계시죠. 사업설명자료 84페이지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단속에 따른 일용직 활용이 770명이고 그런데 사업설명을 보면 사업설명 자체가 경기침체로 업소홍보용 광고물 난립 및 범람으로 단속의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일용직을 채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인데 사업취지 자체가 어패가 있지 않나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한다는 부분만큼은 공감을 하는데 사업설명개요 설명하신대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경기가 어려워서 불법노점상이 만연을 한다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문구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문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상업를 하시는 소상공인들께서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광고물을 제작을 해서 광고물도 더 뿌려보고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광고물도 많이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10여년전 IMF때도 기억을 해 보시면 기업이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것중에 광고비용을 일시적으로 늘리다 그 이후에는 광고물이 전년도 대비해서 광고물 비용이 휠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기업의 경기가 침체될 수록 일시적으로 그 위기를 탈출해 볼려고 늘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경기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침제가 되면 줄어든다는 얘기죠. 관에서도 심도있게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셔서 묵묵히 지켜봐 주셔야지 그것을 거기에다.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과태료를 징수한다면 가혹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도 오죽 어려우면 불법노점상까지 생기게 되겠습니까? 정상으로 직장을 다니시고 가정을 꾸리시던 중장년층이나 가정주부들이 도저히 생활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길거리로 나와서 불법 노점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 주셔야지 단속을 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업 본래의 목적은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완화하자 단속을 좀 어떻게 보면 놔두자는 뜻인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질서는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도 주말은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행상하는 것을 주말에는 사실 조금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평일 같은 경우에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노점이 활성화되고 보면 나중에는 거리를 완전히 잠식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도가 아닌 도로로 다녀야 되는 실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평일에는 상당히 질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주말에는 불광역이나 연신내역 쪽에 등산객을 위한 그런 노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강력한 단속은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고물이 저희가 볼 때에는 로데오 거리 쪽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성인에 대한 불법 그런 학생들에게 안 좋은 유인물에 대한 광고물 첨지물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 부직 방지폭을 부착한 곳은 붙지 않는데 요즘에 붙는 것은 종이로 해서 많이 붙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질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하루에 약15명 정도가 길거리 단속에 투입하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평일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에는 완화한다고 이분들도 평일에도 생활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주말에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평일은 밥 두끼 먹고 주말에는 밥 세끼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주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위한 행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양성화시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도 불법광고물이나 불법노점에 대해서 아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관리단속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1,800명 770명을 동원해서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요즘에 구정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보면 오히려 거꾸로 점포주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점포주들이 우리 집 앞에 노점이 생긴다. 우리도 장사가 안 되는데 길거리 노점을 방치하느냐 이런 인터넷이 많이 뜹니다. 그것 단속하기도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겠고 현재 노점 자체가 현재 우리가 기존노점까지 다 합쳐서 5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그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이 사업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건제순에 따라서 과장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응암로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증액이유가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증액은 아니고 당초 계약된 범위 내에서 1억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지금 이 책자 계속 사업인데 현재 이번에 추경과 관련되어서 올라온 책자하고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에 발간됐던 책자에 보면 9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계가 7억 2,000하고 9억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9억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9억을 계획 수립했는데 입찰과정에서 7억 2,000에 계약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장래에 향후에는 더 이상 추가 비용 안 들어 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분명히 2억 8,000이 더 들어 갈 것이라고 예정사업으로 해놓았던데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07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07년 5월에 계약됐습니다. 금년 1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용역 수립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보통 2년 정도 용역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서부병원에서 응암 오거리까지 그 부분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9억이라고 했다가 7억 2,000으로 마감을 짓겠다 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었습니다. 30주년 관련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축소했다던지 그리고 각 과별로 일정액 비율대로 5%에서 8%를 감액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일정비율로 감액한 지시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독 많이 감액된 곳이 도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5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일종에 사업변경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를 당초에 연신내역부터 은평뉴타운 경계까지 1.06㎞를 저희가 계상했었습니다. 이 구간내에 신한은행 갈현지점에서부터 한국웨딩 문화원까지 280m 구간을 중앙 버스 차선예정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3m의 보도 분을 후퇴해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한전주등 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하고 상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 확정될지 모르니까 그 구간을 뺀 나머지를 시공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하였습니다. 확정된 구간에 280m를 제외하다 보니까 제외한 구간에 에 대한 그래서 추경에 삭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맨 처음에 통일로 1.06㎞라고 했었지요. 거기에서 280m가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5가량이 줄어드는데 예산은 어떻게 8억에서 5억이 빠집니까? 예산은 배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유가 한전주 이설이 분전함하고 전신주가 분전반 7개하고 전신주 전력구가 1개가 있는데 이설하는데 비용이 주로 5억 정도 든답니다. 그 비용만 저희가 일단 삭감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편성에 반영한 거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800m에 대한 통일로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3억 5,500만원으로 충분히 하다는 말씀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시비예산이 전체가 설계했을 때 그 당시에 1.06㎞ 설계했을 때에 우리가 설계비가 27억 1,450만원 나왔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8억 4,000 얼마에서 3억 4,000으로 바뀌었는데 구비만 삭감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시비지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되는 금액 24억에 돈이 그 돈은 살아있고 구비에서만 5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거리상으로 보면 1/5이 줄어드는데 8억 4,000만원에서 3억으로 이렇게 하면 5억을 삭감시키면 도저히 이 금액으로 공사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구비만 가지고 따지다보면 m하고 그 금액하고 차이가 안 맞아서 물어보았고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그만 여쭙겠고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도 제가 감액된 금액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폐기물처리비 책정할 때에 당초에는 여유있게 화재라던가 장마라던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에 쓰레기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비용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았었는데 저희가 1억 9,500만원 정도를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에서 화재라던가 장마라던가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여유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4억 4,00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 규격봉투에 관련해서 작년에 인상분이 있었잖아요. 비닐봉투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약10년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20% 정도인상을 해 주었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장창익위원

필요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제작하는데 4,4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질문하신 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창익위원

이 앞에 있잖아요. 예산감액 대비 감액 조정된 주요 세출 예산해서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동판제작비라던가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유지보수비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도에 추가로 안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책자 221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비 해서 4,290이 감액이 되었어요. 4,290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봉투를 적게 제작을 한 것이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그정도 감액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4,29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과장님들께 질문드릴 때 계장님들이나 팀장님 주임님들이 나오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보조좀 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89쪽에 보면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환경 생활환경 개선 및 서민생활 안정도모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시고 계십니까? 89쪽에 책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공공근로 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하는 그런 공공근로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내용에 보면 골목길청소 쓰레기배출방법 홍보 무단투기 단속 사업내용은 거의 같은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클린코리아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신규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는 일정부분 약 70% 정도는 국비지원이 되고 30%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은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인력을 8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선발기준은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초부터 우리 특별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단속반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이미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구비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것을 포함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번 추경에 8명 말고 기존에 몇 명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 인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클린코리아 관계는 처음이었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8명을 가지고 은평구에 16개동이 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을 것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게 동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자체에 특별기동반이 있습니다. 그 반에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활동을 하는데 어차피 동을 돌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은 파트별로 나가서 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만들었다면 일하는 내용도 보여줄 수 있게끔 이왕 추경에 올린김에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된다면 좀더 인원을 많이 확보하시지 어떻게 8명만 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이 70% 구비지원이 30% 이런 식으로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일정하게 비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누어져 있더라도 더 늘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인원을 더 추가하는 것은 시는 시대로 따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는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청소행정과 수고 많습니다. 정화조 설치공사 도내동에 청소차고지 기존에 용량이 되게 적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 용도는 보통 화장실용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음식물수송차량박스를 세차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척수라든가 적환장 내에서 일부 발생하는 침출수 이런 것을 저장하는 용도로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용량이 25t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물이 많이 차인다든가 그 다음에 때로는 처리용량이 쌓일 때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가보니까 흘러 넘쳐서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일부 민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상태이면 보완을 해야지 관에서 하는 청소시설이 아무리 경기도 도내동에 빌려서 쓰지만 너무하다 그래서 부랴 부랴 추경에 반영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예산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구조물 설치 2,000만원, 부대시설 1,500만원, 재경비 500만원, 4,000만원 했는데 이것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근거에 의해서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김종선위원

제 얘기는 정화조 사이즈가 4m 곱하기 7m, 높이가 2.4m죠? 그렇게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처리용량을 75t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4m는 폭이고 7m는 가로입니까? 높이가 얼마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가로, 세로, 높이가 4, 7, 2.4 그렇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2.4m죠? 이걸 하는데 4,000만원 요구했는데 구조물 2,000만원, 부대시설 1,500만원, 재경비 500만원을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냐 이말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김종선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의 물량을 파악해서 단가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그냥 금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공개입찰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정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추정금액으로 합니까? 추정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산법에. 2008년도부터 추정으로 예산요구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m 곱하기 7m, 2.4m 높이에 구조물 콘크리트벽에 그 안에 부대시설 뭐 들어간다, 이것 계산이 안되요?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바뀐 시스템은 쫓아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효율적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끝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회의중지

2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문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의사발언 하십시오.

류중공위원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다 질의 답변이 다른 국이 못 끝날 것 같으면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는 내일 오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 도시환경국 끝나고 나면 차수변경 해놓고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고 이 도시환경국 질의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환경국 끝날 때까지 거기도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그걸 먼저 논의해가지고 끝내신 다음에 도시환경국 질의에 들어가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성문위원장

그러면...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만 정회를 해주세요.

김성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15분 회의중지

23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류중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중공위원

어차피 도시환경국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내가 모르는 부분도 질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다 서로 공감하고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암로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이번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이게 계속비로 되어 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계속비란 연도별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연도마다 그 용역에 진도 이것에 따라서 단기역안에 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계속비로 남겨 놨었는데 이 계속비 조서에 보면 예산이 지금 중장기계획보고에도 총사업비가 9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 것에도 9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에 발주됐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수립할 때는 9억이 계획수립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 이런 것을 제하면 실제 계약된 금액은 7억 2,000에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실제 2007년도 5월 9일 6억 1,000만원에 계약이 됐고 지금 1억 올라온 것은 교통영향평가로 의해서 7억 2,000을 얘기하시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2007년 5월달에 6억 1,000만원으로 계약됐으면 2008년도,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는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까지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류중공위원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계약이 이미 체결돼서 6억 1,000으로 계약이 됐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7억 2,000으로 바꿔야죠? 안 바꿨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안바꿨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주된 이유가 종구분상향이나 인접지 토지들과 공동개발 이런 것들이 주 목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획으로서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종부분 방향이나 용적률 상향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획부분의 일부분입니다.

류중공위원

계획 일부는 그렇게 된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범위를 넓게 잡아서 용역비만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범위는 응암역 서부병원에서부터 응암오거리간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분해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서부병원에서 응암오거리까지 구간을 잡은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도로변 건물 경관계획 포함이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경관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건축물 새로 짓거나 할 때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과업 용역범위에 조감되나 필지별 투시도 나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필지별 투시도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발주하셨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계속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에서 일단 먼저 발주를 하시고 이번에 예산으로 올리신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시점에들어 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발주했는데 언제하냐구?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병행해서 같이들어 가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하는 시점에 맞추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따라와야 됩니다.

류중공위원

당초에 타당성검토하고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결과가 먼저 나온 다음에 작업들이 들어 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동시에 발주를 해 버린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무조건 한다 이식이네요. 그래 가지고 연서로처럼 하다 중단해 버리실려고 그러시죠. 4차 뉴타운 용역은 언제까지 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4차 뉴타운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중심활성화 계획이 끝나고 시행하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에 준공입니다.

류중공위원

용역진행은 잘되고 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거기땅을 어린이집을 사시겠다고 했는데 부지가 적합한지 협의가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부지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협의온 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디자인 서울거리 관련해서 짧게 얘기할께요. 280M가 축소되어서 예산이 많이 구비가 5억 정도 감액이 된다고 하셨죠. 그 보도가 중앙차로 근방에는 280M구간을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하지 않고 중앙차로에서 별도로 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의 시사업으로 할겁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심의는 같이 끝내 놨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심의를 말씀하십니까?

류중공위원

디자인 서울거리 통일로 도로 재료는 뭘로 쓰고 이렇게 심의를 받아놓으셨잖아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설계요. 다 끝났고 발주해서 4월 2일쯤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보도가 석재로 되어 있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석재로 설계를 하셔서 도로는 유난히도 도보하단부에 이설물들 도시가스나 수도나 이설물들이 많이 배관되어 있어서 자주 파헤치는 도로예요. 그런데 석재 규격을 얼마씩해서 그런데 지장이 없게 되어 있나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보도에 대한 설계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중공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제발 부탁인데 너무 도로 많이 파헤치지 않도록 이번에 돌을 까는데 돌을 깔아놓고 1년있다 파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 280M구간이 감소될 것을 당초에는 몰랐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중앙차선이 들어오는 구간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입안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교통행정과로 와서 그때 알았고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한전주 이설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예산확보가 불확실하다고 통보가 옴에 따라 공사시기가 불확실하여 우리 사업에 차질을 빚을거라고 예상됨에 따라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간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보도하고만 상관이 있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간판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시비 34억을 받아오겠다고 되어 있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시에서 우리한테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관련해서 예산 얼마줍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시비로서는 24억 4,200만원 정도.

류중공위원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는 별개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금방 나타날일을 여기에서는 시비를 34억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5억 1,700만원에 대한 광고물 간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진 금액 순수하게 도로 밑에 부분만 하는 공사비입니다. 27억 자체가.

류중공위원

좀더 이런 것을 계획세우실 때 시하고 협의도 안하고 대충 올립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시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갖고 하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액수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상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은평구는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통일로와 은평로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그래서 전에도 재개발 재건축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도시계획안을 수립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상업지역이 제일 작죠?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제일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적은 축이 아니고 제일 작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시가 발전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은평구를 재개발 재건축을 여러 번 해야 보아야 소용없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소위 지역 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종합적인 도시계획안을 작년에도 여러 번 내가 얘기했는데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해서 그리고 그 안에 의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멋있는 은평구를 만들어 봅시다. 국장님 그리고 다음에 응암로 도시계획 종 상향에 있어서 서부병원하고 응암동 오거리까지 여기에 신진학교 은명초등학교 교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종 상향 구분하면 청소년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시설이 들어 온다는 거지요. 여기다가 굳이 종 상향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용역중이니까 제가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류중공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리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맞잖아요. 유사사례가 얘기했지만 연서로 돈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 돈 누가 물어 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나중에 돈 실컷쓰고 사업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통일로하고 은평로에 연하는 은평구에 기존 기반도로에 은평로에는 신사교까지와서 거기까지는 이마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업지역이 잘되어 있는데 그곳을 딱 넘으면 신사동입니다. 신사동 2번지에 역세권도 있는데 여기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여부 이것을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재수립해 보았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연서로하고 응암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용도 지역 상향이 시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되 가는 것을 봐가면서 그쪽 지역도...

김종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이게 신사동 2번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왜 취소됐느냐 하면 작년에 구청에서 수립여부를 서울시에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본 물음이 “은평구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9개 항목에 단답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의없이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답답하다고 종 상향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좀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진언을 해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안했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 번 위원님이...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진언을 하라는데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을 위해서 신사동 2번지처럼 서울시에다가 사전에 물어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승낙이 안 떨어졌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