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6월 7일 목요일 2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중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총무국 소관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오랜 검토를 해오던 역모기지 제도가 지난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조례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늘리는 한편 우리구의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로부터 연금보증존대상자로 선정되어 금융기관에 담보한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둘째,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인 조례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구 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1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아울러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30을 감면하던 것을 7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토록 조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공공기관 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구에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공기관에 대해 5년간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및 개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변경계획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중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매각 처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함께 구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문창1동사무소와 문창제1경로당 그리고 구부사어린이집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에는 구문창1동사무소만을 매각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인접한 문창제1경로당이 구문창1동사무소 부지를 일부 점유함으로써 부득이 같이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부사어린이집은 신축한 다목적회관으로 2006년도에 어린이집이 이전함에 따라 현재 빈건물로 남아 있으며 또한 노후화 되어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구문창1동사무소 및 문창제1경로당은 대지가 436.6㎡로 연면적은 943.06㎡가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약 7억 6,052만 2,000원이고 구부사어린이집은 대지 225㎡에 연면적은 153.12㎡, 재산가액은 11억 6,5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감면조례 개정안은 공동화 시대에 노인 후생복지를 위해 역모기지 대상자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및 우리구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이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금년 하반기에 매각 처분하여 구 재정수입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질의를 위하여 해당 국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해당 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보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안 났는데도 추경에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전에 저희 간담회 때 설명은 들었지마는 오늘 우리 행자위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습니다, 절차상.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어차피 매각을 할려고 했던 대상입니다.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하는 절차, 과정에서 경로당이 문창동사무소 부지 일부를 같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을 할려다 보니까 시차가 생겼고 거기에서 약간에 혼선이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감면조례 개정안 질의 시간이거든요. 이것은 다음으로 넘기시고 우선은 세감면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세감면 조례안부터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추경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워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김경훈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하나에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어떤 미숙이 아니고 하나의 태만이라고 이렇게 봐요, 본위원은. 사실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하나의 시행착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자체가 기강이 해이 되어 가지고 업무 자체의 본연의 업무를 안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보면은. 지금 지적과장님, 우리 지적과장님이 올해 연수 들어가시죠? 며칠 날짜로?

7월 1일.

7월 1일자로 가시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서 일 하는 실무자들이 말이죠.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이 기강이 해이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요. 당연히 뒤에서 실무자들이 일을 받쳐줘야 할 부분들을 말이지. 이런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들을 넘어서 가지고 말이죠. 지금 요즘 삼진아웃제다 해가지고 친절 뿐만이 아녜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속이 되는 부분 아녜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6,378만 9,000원보다 2.69%인 7,693만 8,000원이 증가된 29억 4,0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11쪽,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82억 6,116만 5,000원보다 1억 581만 5,000원이 증가된 83억 6,698만원과 작년도 행자부 재정분석 평가 우수단체 재정지원 1억원이 증가된 84억 6,6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만 3,000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순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제3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9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집행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15쪽입니다. 기획관리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결과 직원 4명이 줄어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64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예산운영으로 여비입니다. 조직개편 결과 전산요원 1명 감원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 7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종전에 자치법규집을 전자 게시에 따른 자치법규로 전환하여 추록발간을 하지 않아야 되므로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우리만의 지역사회 통계조사에 따른 수용비는 총 3,500만원이 소요되나 2,000만원 국가에서 부담하고 부족분 1,500만원을 우리구가 부담 하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국내여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원과 일부업무가 타과로 조정됨에 따라 부서운영 국내여비 140원과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950만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을 위하여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조직개편 결과 감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인건비 감액분 1,2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일부 수용비는 상표출원등록비와 상표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등록을 위하여 필요경비인 성사비 14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7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어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제일주의의 구민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수고 많으신 하헌혁 실장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과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7쪽이요. 여기 보면은 민간경상 보조부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시비가 5,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인데 이 부분을 우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에 새마을운동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보시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지역만들기 가꾸기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써 도시에 있는 골목을 과거의 모습보다 새롭게 좀 환경면이나 그런 현재의 웰빙시대에 맞는 그런 다른 지역여건에 맞게끔 새롭게 모습을 탈바꿈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는 5개 골목을 선정해서 한 개의 골목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면 선정기준이?

앞으로 대상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하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관리 부분이나 평가계획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추진사항부터 준공까지 수시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에서도 평가하고 시에서 평가한 내용을 또 행자부에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란 부분이 사실 주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서비스를 하나의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어디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를 항상 집행기관은 잘 염두에 두시고 사실 어떤 시책과, 아무리 좋은 시책과 사업을 펼쳐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8쪽이요.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이 있죠? 거기 상표출원인데 이 상표출원이 3건인데 이것에 대한 종류, 상표를 3건 출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종류가 어떤 부분이에요?

중구마크 하고요. 중구브랜드를 영문으로 한 것 한 건 하고요. 국문으로 표시한 것 한 건 해서 3건입니다.

3건이죠.

예.

그럼 이것이 등록비 하고 성사비네 그렇죠?

특허청에다 우리가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성사비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하면 얼마만에 이것이...

10년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표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잘 모르시는데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출원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상표는. 아세요? 그 다음에 실용은 10년이 한계야. 아세요? 그 다음에 특허는 몇 년이에요, 특허는? 실용은 10년이고 특허는 20년이고 디자인은 15년이에요. 아세요? 그 다음에 이 상표부분만큼은 10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살펴보고 오니까요. 업무표장, 또는 상표등록 이렇게 표시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표출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상표등록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업무표장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상표출원인데 이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은 다른 아까 얘기한 대로 본위원이 얘기한 실용이나 디자인 하고 달라 가지고 상표는 10년 단위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비라든가 산출근거가 뭔지 아세요?

특허청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계상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22만 7,000원이 부가세 해가지고 심사관의 성공보수비가 포함된 것인지 성공보수비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등록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보통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10개월에서 한 12개월, 1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하실 때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칠게요.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외 수당에 보면은 지금 64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요새 보면은 매스컴에 보면은 시간외 수당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시간외 수당이 월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인 월 32시간으로 똑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리고 편성지침 기준에 7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게 되면 연 한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스컴에 요새 나오는 보도를 좀 보셨죠?

예.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나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바는 본예산에 시간외 수당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서울시 성북구 사례라든지 또는 꼭 성북구만 그러냐는 식으로 다른 곳도 그렇지 않느냐는 많은 언론보도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매일 당직할 때 확인하고 자필 확인 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도 있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의 회의를 하면서도 많은 원칙을 지켜라 하는 지시도 수 없이 여러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없는 것도 시간외 수당을 근무를 안하면서 체크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매스컴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 퇴근 했다가 다시 체크 하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풍조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 저희 구만큼은 정확한 시스템을 좀 해가지고 그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철저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치과로 이 예산이 넘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정예산에서도 1,950만원이라는 것을 전화친절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다가 원안가결 되어 가지고 통과된 것이 거든요. 꼭 전화친절도를 750명한테 조사를 해야지 전화 받는 태도가 친절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집행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새로운 친절 고객만족서비스로 새로운 차원에서 도입해서 한번 내부적 조사보다는 외부적 조사에 맡겨서 타당성 있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한번 발돋움 해보자 하는 취지로 당초에 저희 실에서 했던 사항인데 업무분장이 바뀌기 때문에 자치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한번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한번쯤 더 판단을 해봐서 실효성이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부에다가 용역만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외부적으로 그리고 다시 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제 말씀은 외부적 환경여건에 한번 맡겨서 저희들 매일 친절도 조사 스스로 해야 어떤 객관성 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외부적 용역에 한번 맡겨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들도 보면 전 직원들이 공무원사회 그 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나 국장님들이 모두 인사성이 없다고 봐요. 그것도 친절도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영을 세우고 전화 외부용역을 줘서 친절도 조사 한다는 것은 좀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1억을 세운 거죠, 처음이요.

예, 시비 5,000, 구비 5,000 해서...

1억 5,000이죠?

1억입니다.

1억입니까? 5,000, 5,000 해가지고.

예.

그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뭐 시에서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해서 이것을 연간 줘가지고 연계성 있게 할 수도 있고 이 공모사업에서도 사업분야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다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에 대체적으로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심사할 때 어떤 방법에 중점을 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간의 녹화사업, 녹음조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 환경 측면에서 쓰레기 관련 되는 분야에 아주 저희들이 참 아시다시피 청소대행 사업비 말고 165억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6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을 보면 쓰레기도 어차피 이제 효율적으로 골목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 쓰레기 없는 마을, 골목을 만들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여건에 맞는 것을 골고루 잘 선택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접수 합니까. 아님 사업공모를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공모접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동에 시달해 가지고요. 동에서 선정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각 동에 이 사업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달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접수된 동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죠?

태평2동도 있고요.

하여튼 이것이 각 동사무소 마다 정확하게 하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동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될 수 있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김경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조금만 보충질의 해볼게요. 지금 21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5군데라고 했죠?

예.

1억을 가지고 5군데를 해서 2,000만원씩 나눠 가지고 이것 꼭 5군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정은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주면서 주민부담도 당연히 하도록 해서 주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지 주민 참여 없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할 요인이 큽니다.

주민 참여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한 것 중에서 주민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부담금액, 돈으로.

예.

그 골목에서.

돈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도 노력으로 부담할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이 되면. 그런 것 등등이 서로 공유하지 않고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목적달성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달성도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만원 가지고 시설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런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서 있지 않은 것 아녜요?

예.

과연 제대로 되게 말이지. 이것은 한 군데라든지 두 군데를 하더라도 꼭 5군데, 6군데, 4군데 나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절대 전시행정이 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당초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역만들기 하고 마을 가꾸기 하고 건교부에서는 지역 만들기를 하고요, 동 단위로 크게 해서 시·군·구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시·군·구, 또는 동 단위로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을, 골목 단위로 추진하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하나의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논리인데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2,000씩 막 쪼개 가지고 과연 그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정말 주민들한테 피부에 느끼는 실질적인 득이 되는 부분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이 부분 한번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2군데를 하든 3군데를 하든 또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죠.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 보건행정에 수고 하시는 서명석 보건소장님과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00쪽이요. 300쪽에 보면은 피복비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담당 간호7급 변명월입니다. 금연클리닉 피복비는 상담사 가운으로써 7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근무복과 가운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이 피복비는 아래 위의 것.

윤성중 모자담당 윤성중입니다. 저희는 가운이 아니고요. 출장이나 이런 데 갈 때 겉으로 입는 옷을 배당 했습니다.

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상·하?

윤성중 예, 상·하로 해도 되고요. 상의로 해도 됩니다.

같이 가운이에요, 두 개 다.

윤성중 아니, 저희는 가운이 아니고요. 일상복.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초란에 괄호 해가지고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그 다음에 301쪽에, 금연성공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430만원이죠. 기정이 300만원이고 있는데, 금연성공자 실비보상.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보상금에 한방진료의사 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한방진료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예,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연계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하계 방역활동이 시작이 되었죠.

예.

지금 보건과장님의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보건과장의 역할은 보건소의 각종 행정이라든가 그 인력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반적인 보건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관리도 하고 담당도 하고 그러시죠?

예.

본위원이 5월 17일날이에요. 5월 17일날 우연히 보건지소를 방문 했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박종례 계장님 하고 이존숙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이전에 상황을 좀 이야기 할게요. 보건소를 방문 했는데 그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5월 1일부터 샤워기에 온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야. 5월 1일자로 에너지 절약인지 뭔지 해가지고 딱 끊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5월 17일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온수 단수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1층, 2층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 개선해야 될 직원들이 불친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본위원이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장님한테. 소장실로 전화를 했더니 담당여직원이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장님 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좀 드려라.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으니까. 했는데 나는 우리 소장님이든 우리 과장님이든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바로 보고는 받으셨어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셔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장님이 위원님한테 특별 별도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의 직원들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시정토록 교육을 여러 번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예가 있으면 우리 보건과장이 직접 본위원은 하나의 선거구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의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줘야죠. 지금 그 부분이 5월 1일부터 본위원이 17일날 방문했지만 21일날 그 부분이 민원이 해결이 되었더라고, 그럼 그 민원인이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했겠지. 거기에서 하나의 헬스개념은 아니잖습니까. 하나의 재활치료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니까 이 노인양반이 그래서 냉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온수가 안 나오고. 그럼 우리 과장님도 지금 냉수로 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럼 70 먹은 80 먹은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녜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이 어떻게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본위원이 방문했을 때 17일까지도 더군다나 21일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데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몇 분들이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을 즉시 시정 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친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진아웃제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서울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무원의 잘못을 세 번 했을 때 퇴출 시키는 제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부분이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업무보다도 친절이에요, 친절. 친절부분 아녜요? 불친절 해가지고 대전시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요? 아세요, 그 내용을?

대덕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하나의 필벌 하라는 제도 아닙니까, 이 삼진아웃제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1차는 경고, 그 내용이, 2차는 뭔지 아세요? 2차? 직원들 교육시킬려면 이런 내용들은 아셔야 될 것 아녜요? 본위원이 알려드릴게요. 2차는 2년간 표창, 해외연수, 산업시찰을 배제 시키고 복지카드 혜택도 회수시킵니다. 3차, 3차는 뭔지 아세요?

퇴출이겠죠.

예, 대기발령이에요. 여기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삼진 이것은 1차, 2차, 3차 이러지마는 불친절도 하지마는 대덕구 같은 데는 본인은 물론이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요? 아세요? 이 내용들을.

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 중구에서도 수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친절도 무슨 조사 하잖아요, 전화친절도로. 해요, 안 해요? 얼마 예산 섰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1,95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전화 받는 태도가 친절한가, 안 친절한가 이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이 이 정도 우리 중구에서 하는 시책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1,950만원씩이나 수천만원을 주민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불친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사항을 추경에 들어 가지고서 언뜻 들은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것은 추경에 들어간 것이 아녜요. 이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를 이관시키는 부분이지 아까 기획감사실 부분은. 이것이 왜 추경에 들어간 불친절, 우리 중구에 1,95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제는 우리 집행기관이고 하나의 관리자 입장에서 정말 올바르게 직원들 관리해야 될 것 아녜요?

예, 알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면 안되요. 지금 우리 중구가 나가는 부분이 뭡니까? 자꾸 반복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중요성을 인각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본위원이 방금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준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보건소라는 것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다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다 이런 민원행정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또는 나이 드시고 또는 영세 하신 분들, 서민들이 거의 오는 데 아녜요, 거기를. 그런 데일수록 더 친절하게 해줘야지. 본위원이 가 가지고 대접을 받을려고 했던 부분이 아녜요. 본위원이 갔는데도 말이지. 가서 난 어떤 부분을 확인을 좀 할려고 하는데도 3명씩, 4명씩 그 직원이 있으면서 아는 척도 안해. 어느 분이 중구의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 하는데도 쳐다 보지도 않아. 중구의회 의원들이 열두분입니다. 그 열두분이 우리 전직원들 얼굴은 몰라도 그 분들은 얼굴을 알아야 될 것 아녜요. 분명히 얘기 하지만 대접 받을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위원한테도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런 친절운동에 역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이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무슨 연락을 받고 꼭 지금 가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게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할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수마을관리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정기이용 수입외 6종 해서 1,888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388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장수마을 시설보강 사업으로 보도우레탄 포장 외 2종 사업비 6,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2,437만 8,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87만 8,000원, 부서운영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도우레탄 포장 및 2건 시설비로 6,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도우레탄 포장 및 옥외계단 교체는 사전사용 승인 후 공사 마무리 하였으며 객실 베란다 샷시 교체는 장수마을 여름 휴강기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2대 및 콘덴서 마이크 3대로 변경 구입 하고자 하며 세탁기 2대, 직원용 의자 10개, 매점용 컴퓨터 1대 구입비로 4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장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수마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다 나은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수마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구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써주시는 장수마을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하나만 질의를 좀 할게요. 507쪽이요. 507쪽에 보면은 식당, 객실, 매점, 제초인부 있죠?

예.

이 매점 부분은 말이죠. 매점부분, 왜 여기에 증액이 되었나?

저희가 기존에 매점을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 인원이 좀 이렇게 감소 되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좀더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이 매점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매점에서 운영하는 자판되는 품목의 가격이 이것이 지금 일반 슈퍼수준입니까, 아니면 마트수준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마트 정도의 대량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트보다는 약간 조금 비싼데요. 얼마전에 저희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기 있는 품목에 대해서 5% 내지 10%를 가격인하 해서 현재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영리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의 영리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서비스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몇몇 민원인들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파는 품목들이. 그럼 여기서는 어떤 마진을 볼려고 하나?

저희가 계속 노력을 통해서 가격인하를 시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싼 물품을 구입해서 가격인하를 지속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여기? 월?

월 매출이 150여 만원 정도 됩니다.

150만원 정도?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운영하셔 가지고 하나의 영리목적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의 서비스적인 복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