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5만 경산시민과 더불어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경산시는 금고유치관계로 농협과 농민단체에서는 이번 경산시금고 지정은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FTA 체결관계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라며 농민단체에서는 시금고 지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집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산시 유사이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아침 일찍 시청 전정과 주변에 펼쳐진 그 광경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광경에 참담함을 넘어 망연자실의 심경이 어찌 본 의원 혼자만의 심경이었겠습니까?

경찰 호위차량으로 완전 봉쇄된 시 청사, 그 광경을 바라본 시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본 의원과 꼭 같은 심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영원히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한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공무담임권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어진 기간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시민을 위하여 사심 없이 모든 역량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시가 경산농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산과학고의 교명 변경 문제에도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 몇 특정인들의 여론이 경산시민 전체의 여론으로 비추어져 현재 경북도의회에서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경산시장은 시민들이 교명 변경을 반대한다면 굳이 새한과학고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곧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처사였으며, 결코 우리는 시민 위에 군림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현명하신 시민들께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행정의 편의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결되어 25만 경산시민과 함께 하는 경산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제113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2007년 7월 5일 109회 정례회 시 경산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의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으나 질문과 답변으로서 마무리된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산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의 현실화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도시가스 자료에 의하면 경산시 관내 2007년 10월 31일 현재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대상가구수 8만 9,734가구 중 7만 713가구가 보급되어 있으며, 총 가구수 대비 도시가스 보급률은 78.8%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경산시 발전에는 25만 시민 전체가 힘을 보탰기에 오늘이 있으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의 외곽지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어 아파트단지에 갇힌 듯한 특히, 7개 동지역 중심에 위치한 예전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자꾸만 낙후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산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고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경산시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동지역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늘 모르고 치솟는 유류가격으로 인해 보일러는 가동할 엄두도 못 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에 온기도 없는 싸늘한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몸을 맡기고 있는 지역 주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대 초 경산시에 대구도시가스가 공급되어 20년 가까운 기간동안 독점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균형적 복지에 기여하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단독주택은 재건축의 기피와 세입자들의 단독주택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주변지역에 비해 땅값 즉, 지가 또한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이는 곧 시민의 재산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09회 시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돌이켜보면 대구도시가스의 경산시 관로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연간 관로매설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대구도시가스에 협조요청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타 기관과의 협조 등 진행사항을 관련서류와 함께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정은 대구도시가스와 적극 협조하여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에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도 전기, 상·하수도와 같이 기반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가스가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과정과 상급기관에 건의는 하였는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였다면 그 내용의 답변과 관계서류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2호선연장공사, 2009년 도민체전을 위한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건립,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형사업들도 경산시 발전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겠지만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 주민복지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복지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으로 추진 중인 아미공단택지 조성, 압량신대지구 택지조성, 구 새한부지의 중산개발과 사동2택지개발, 옥곡지구 택지개발 등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대임지구 65만평의 택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독점업체인 대구도시가스의 대형사업과도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산 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시가지 중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지역의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특히 돈 되는 곳만 골라서 관로사업을 한다는 것은 독점업체의 분명한 횡포이며 우리시가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도시가스의 공급규정 제7조 3항에는 "시·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공익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문제로 격분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중방동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곧 경산시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단독주택 및 자연부락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대구도시가스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대구도시가스도 이윤추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시민들의 복지와 경산시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대단위 택지조성의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 형성되어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도시가스가 하루빨리 공급되기를 시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25만 경산시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경산 건설에 본 의원의 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08년 새해에는 경산시가 더욱더 활기차고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나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