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성기호 의원 발언
전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5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본 위원회 심사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후 2일간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및 자료수집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본부, 국별로 제안설명 후 직제 순으로 과 단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복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29억 6,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50억 4,800만원보다 7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노동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 20억 8,000만원에서 경산시장 주차장 건립 등으로 14억 3,500만원이 증가된 3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 33억 1,400만원에서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개척비 등으로 4억 8,000만원이 증가된 3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 19억 8,8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1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녹지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 74억 4,700만원에서 숲가꾸기사업과 도시미관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48억 6,200만원이 증가된 12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 102억 2,000만원에서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등으로 14억 2,800만원이 증액된 116억 4,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에 의거 편성목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전석진위원장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산림녹지팀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력적 노사문화의 정착과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건설과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7쪽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예산이 전년도에 3,13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순증가액을 보면 8,945만원이고 이중에 하양공설시장 기본정비계획 조사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이 두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하양공설시장 정비의 기본방향하고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경산시장을 포함해서 6개 시장이 있는데 경산하고 자인은 완벽한 현대화 내지 정비공사가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정비사업은 해 놓고 있습니다. 하양은 몇 십년 전의 재래시장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다가 작년부터 하양시장 진입로, 도로변에서 도매약국 옆으로 시장 들어가는 길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 쪽의 예산으로 해서 길을 개설하고 있는데 아마 2008년도까지 하면 길은 뚫릴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양공설시장도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정비에 따른 조사용역비입니다. 최신식은 아니더라도 경산이나 자인 정도의 정비 내지는 현대화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했을 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으로 무슨 축제를 하느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축제정도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금년보다는 조금 증액된 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제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경산, 자인, 하양시장에 3,000만원을 가지고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 금액으로 부족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입점하고 있는 E-마트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자기들이 보조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 보조를 일부 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예산에서 하고 보조금 일부 합쳐서 축제성 경비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E-마트에서 일정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목표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이 물품찬조를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하든지 계획에 맞춰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지역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시장말고도 다른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다른 단체에도 몇 번씩 물품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7쪽 경산 공설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인들이나 그쪽 관계자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용역보다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지원신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해서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용역하고 방금 말씀하신 진출입관계, 상인들 교육, 회의 등등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번영회 회의 있을 때하고 상인들 모임 시에 서너번 제가 직접 나가서 관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을 몇 번 여러 차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물으신 용역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월 19일날 발족해서 10월 17일이나 20일경에 용역이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순탄하게 추진이 되면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착공이 빠르면 내년 3,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용역결과도 한번 들어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계획대로 내년 3, 4월에 추진이 되면 내년 연말쯤이면 완공이 가능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시장 진출입로 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민원을 최대한 줄여서 재래시장 쪽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김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배정된 것이 올해는 시장번영회에서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시장번영회에서는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 이전쯤에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대선이 끝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축제시기라고 할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추석 대목장이라고 하지요? 그때 아무래도 제일 많은 고객들이 시장을 많이 찾고 하니까 추석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월이면 상당히 추운 날씨에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아무래도 추석 대목만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정도 차후에 상가번영회나 발전협의회에 잘 협의하셔서 축제를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특히 경산 공설시장에는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침체되다보니까 뭔가 활성화가 없을까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많은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문제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 국비는 거의 확정된 것이지요?
주차장도 건립되어야지만 시장 인근에 서쪽으로 주차장 건립보다 시에서 부지를 매각해서 중소형이라도 나대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을까,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쪽은 해결이 되지만 이쪽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 시청, 구 경찰서 부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면 서쪽편에도 우리 시에서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당장 큰 땅보다는 소형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같이 연계시키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아까 3,000만원 문제도 각 재래시장에 1,000만원씩 해서 활성화하는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예산은 비록 적습니다만 최대한 상인들한테도 홍보효과를 최대한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인들한테 어필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 시장번영회하고 회의할 때 그 이야기가 일부 거론이 돼서 옛날에 능금조합 쪽에 거기에 부지를 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도 약간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 진척은 없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주차장공사하고 병행해서 그것도 같이 상인들하고 협의하고.
김종현위원
그것은 2차적으로 보완하는 개념에서 하고 부지는 우리 재산이니까 주차장 건물은 짓고 나면 감가상각이 되면서 재산에 마이너스가 되지만 부지는 우리 시 재산이니까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고, 75쪽에 보시면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국비 992만원은 농어민 지역이라면 읍면지역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농특회계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33명이 있는데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전체 37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대상자는 책정하지 않고 내년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치고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기술센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센터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장영환 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71쪽 민간자본보조 지역기술 이전사업등 지원에 경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이 지원되는데 자본보조가 어떤 조건인지 실익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북테크노파크는 '98년부터 해서 저희들 시비가 약 73억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에 대한 센터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전에 대한 거래사업 활성화, 테크노마트라 해서 기술시장업무하고 해외시장 판로개척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금년에도 당초예산 6,000만원, 추경에 4,000만원 해서 기 1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해외 판로개척은 실적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 당장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북경에 자기들이 거점망을 확보해서 우리 기업이 갔을 때 조금 안내도 받고 도움을 약간 받았습니다.
한태락위원
매년 지원이 돼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가 작년, 올해 해서 2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 전에 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태락위원
실익이 없는 것을 계속 지원이 된다면 안 되겠지요. 실익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개척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72쪽에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억 7,100만원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용인부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기한이 없는 무기 근로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일반 일용이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상 용어가 바뀐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공공근로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한태락위원
그래서 4대 보험이 들어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3만 1,000원 나가고 교통비 3,000원 해서 전국적으로 3만 4,000원씩 똑같이 지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늘 칭찬해 드리고 싶고 합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를 이끌면서 2008년도 예산을 즈음해서 시도비나 보조사업 유치에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국장님 책임하에 하신 부분이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특별히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매년 일반적으로 하던 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해서 도나 중앙부서에 저희들 팀장하고 저하고 조금 노력한 결과는 있습니다만 시원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을 할 때는 아주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뜻을 알겠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
당초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본부에 총 예산이 329억원입니다. 당초예산 250억원보다 79억이 많다고 30% 증액되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 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에 약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억원이 증가된 요인은 주차장 25억원입니다. 25억원을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투자통상팀에 37억이고 약 4억 7,700만원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에 16억 9,000만원에 약 2억 8,000만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산림녹지에는 120억원에 74억원으로 60.5%가 증가되었습니다. 산림녹지팀에서는 굉장히 올라왔는데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결코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 100억불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과연 수출 100억불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경제노동팀에 보면 본부장님께서 오전에 설명하셨기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경제노동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경산시장에 1억 5,600만원, 하양시장에 3,750만원, 자인에 3,600만원해서 2억 2,95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하양이 어떻게 자인보다 적습니까?
을용
김을용경제노동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하양은 전체 면적이 1,897㎡라서 자인보다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기호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양이 큰 도시인데 어떻게 그런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경제노동팀장
규모가 하양이 제일 적습니다.
성기호위원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빼겠습니다. 68쪽에 물가안정대책 5,754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도비가 180만원이고 시비가 5,500만원인데 경제노동팀에서 물가안정대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성내역으로 봐서는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대처를 하자는 의지가 본 의원은 느끼지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과연 우리 경산시에 물가안정대책에 응할 자세인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70쪽에 전자상거래 지원 3,000만원을 빼면 돈 2,700만원으로 무슨 물가안정대책에 논하는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용
김을용경제노동팀장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본적인 물가안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역주민들, 또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고 홍보 내지 계도,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경상경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이해는 잘 됩니다. 어쨌든 자치의 마지막 꽃은 경산시의 스스로의 자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능하면 물가에 우리 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3,0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하지요? 해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하시고 난 뒤에 평가나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만 주고 마칩니까?
을용
김을용경제노동팀장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고 저희들 결과가 올해의 경우에는 교육을 하고 컨설팅사업, 그 다음에 지역조사연구세미나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교육훈련사업으로는 올해 총 2회에 걸쳐 41시간에 18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내용은 ERP실무라든지 파워포인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사업으로서는 올해 3회에 200시간에 걸쳐 3개 기관으로 했는데 주식회사 두안, 주식회사 정문, 제일종합식품이 되겠습니다. 조사연구세미나 사업도 7회에 걸쳐 23회 실적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앞으로 3,000만원으로 못 박지 말고 좀 더 왕성하게 의욕적으로 하셔서 지역경제에 더 더욱 구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경제노동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 71쪽에 과학기술 인프라구축을 봐 주세요. 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계섬유연구소에 5,000만원과 테크노파크에 1억원입니다. 과연 과학기술 인프라구축에 1억 5,200만원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이야기가 됩니까?
을용
김을용경제노동팀장
이것은 산자부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최소화한 돈입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최소화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성기호위원
75쪽에 신노사문화 정착사업에 1억 600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9,600만원입니다. 약 90%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주는데 우리 시에 현재 노동쟁의가 쟁점된 데가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경제노동팀장
저희 시에서나 우리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서 크게 쟁점이 된 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28개 단체가 2,832명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씨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이분들 지원이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을용 팀장께서는 근무의욕이 굉장히 왕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서 편성에는 아주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35억원인데 우리 전체 예산에 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설시장에 22억원, 고용안정 인건비에 8억 8,500만원, 2개 합쳐서 30억원이 됩니다. 35억 1,500만원에 두 사업 30억원 빼고 나면 남는 것이 4억 3,000만원이 남습니다. 4억 3,000만원으로 뭐를 하자는 것인지 예산편성에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본부장님이 소홀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시가 아까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100억불을 외치고 있는데 명년도에 수출을 얼마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을용
김을용경제노동팀장
올해가 7억 5,000입니다.
성기호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8억달러입니다.
성기호위원
어떤 때는 7억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7억 5,000이라고 하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목표를 7억 5,000으로 잡아 놓고.
성기호위원
다른 책에도 그렇습니다. 답변을 생략하고 앞으로 획일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무쪼록 의욕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초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용
김을용경제노동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68쪽 시책업무추진비 공설시장 정비업무 추진 10만원 10회에 100만원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 20회에 1,000만원의 내역을 이야기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시책추진업무는 일일이 여기에 목별로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가 업무추진비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하나 50만원, 100만원으로 예산서에 할 수도 없고 또 예산에 나열되지 않은 그런 비용이 실제 업무를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변태를 할 수도 없고 계획대로 집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하나로 묶어서 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표기를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지난해에도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뒷장에 시설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160가구에 20만원씩 3,200만원이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2006년부터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수급대상자가 되는 그런 과정에다가 가스시설, 관이라든가 호크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체하는데 한 집에 2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내년도에 16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물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야 되며,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수급 대상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822가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한철위원
지난해 대상자 선정된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 76쪽에 민간경상보조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노사분규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자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연중 2회로 3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에 이렇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노사관련 유공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나 기업체나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모범근로자 등 2명 정도를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관은 한국노총에서 하고 기관별로 봤을 때 민노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30명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예산 부기상 30명으로 했는데 대상자가 30명까지 안 되고 몇 명 이내로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1,500만원 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반 정도는 자기들이 직접 자부담을 하고 갑니다.
배한철위원
자부담 하는데 인원수도 확정되지 않고 그러면 그때 2명이나 3명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모범근로자 2명가는 것이 따로 있는데 제가 잘못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30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 갈 수도 있겠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가 1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데는 150만원, 180만원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줄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50% 자부담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삭감을 시켜도 관계가 없겠네요? 예산서 자체가 고무줄 예산서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산출근거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배한철위원
산출근거를 부기상 이렇게 해 놨는데 당겼다가 오므렸다가 이렇게 하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30명이면 30명에게 50% 지급을 해야지 2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과 관련해서 기업유치 및 노사안정업무 시책추진비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책정이 10원도 안 돼 있다가 금년에 신규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사안정 업무추진비 700만원의 예산편성을 작년에는 투자통상팀에 있어서 금액이 0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이것말고도 아까 배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6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이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공설시장 관계 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제노동팀에 1,800만원의 시책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1,800만원 전체를 경제노동팀장이 쓰는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개인별로 쓴다기 보다 업무성질에 따라서 주로 쓰게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지난 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배한철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를 위원님들한테 지출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체 우리시가 예산부족으로 기채를 세입에 50억원 내서 시민운동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절약해서 쓰시고 기채 안 내서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예산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절약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구축사업이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실질적으로 5,000만원을 어디에 쓰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이 가는 것은 조금 전에 경제통상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 부족한 시비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억을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경상북도와 영남대, 우리 시가 계약체결이 돼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TP운영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전석진위원장
집행을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은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가는 것은 5,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밑에 경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에 섬유기계연구소에 5,000만원은 섬유기계연구사업 중 2단계 건물신축비하고 연구개발이나 장비구축비로 쓸 용도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1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경북테크노파크 기술이전사업 등 지원은 2단계 자립형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말까지 3년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 36억원 중에서 매년 12억원씩 경북도에 7억원, 경산시가 5억원을 하도록 그렇게 미리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경북기술이전 센터 운영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거래사업에 대한 활성화하고 교역에 대한 플렛폼, 상설테크노마트, 올해 같은 경우에 북경에 상설테크노마트도 개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무슨 건축을 하고 있는지 장비를 뭐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이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이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더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건축은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소장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1억원 지원은 계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제대로 숙지하셔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추경 때 진량 관리공단 사무실 개보수 예산 1억 8,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받았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84쪽 국외여비에 시정연구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올렸습니까? 의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시비거는 겁니까? 한번 삭감을 했는데 왜 자꾸 올립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시정연구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실적을 시책에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선정은 청내 읍면동을 포함해서 시정연구팀 구성을 합니다.
배한철위원
국장, 과장한테 잘 보이면 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본인이 반드시 희망을 해야 되고, 강제로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시정연구를 위해서 팀원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신청자를 받아서 간부회의 때 심사를 해서 거의 보통 20여명 내외로 구성이 돼서 연초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달 가까이 자기가 제안한 시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중간에 현지조사도 하고 관련교수한테 자문도 받고 출장도 가고 이래서 나중에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발표회를 하고 발표회 심사를 거쳐서 표창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위로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선정과정도 하려면 실국장들 머리 아플 것이고 직원들 위화감 조성도 할 수 있을 것이고, 1,000여명의 공무원 중에 15명 가는데 큰 효과가 있겠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매년 참가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있는 반면에 신규로 7급, 8급, 심지어 기능직까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하는 이유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배낭여행으로 방법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참여를 여기는 부기상 15명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싱가폴 정도에 배낭여행을 간다고 치면 경비가 200만원 든다고 가상할 때 50∼60%하고 자부담 30∼40% 붙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한철위원
지난해 다녀온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83쪽 기업유치에 대해서 박람회 부스임차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부스임차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부스 하나 하는데 1,000만원이 아니고 박람회 참가할 때 부스가 보통 참여업체에 따라서 적게는 6개에서 10개 정도가 됩니다. 실제 부스는 업체당 1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참가를 해 본 일이 있는데 각국 나라에서 나와서 부스별로 참가를 해서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보다 부스가 좀 많습니다. 업체 참가도 많고 통상 6개에서 8개정도 설치가 됩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부스가 개당 평균 100만원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리고 84쪽 상단에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억원하고 올해 1억원하고 2억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어떤 형태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현재 진량 산업단지 간판이 자그마한 것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당시 설치비가 1,000∼2,000만원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 8년 정도,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이 많은 포항이나, 구미, 경주 같은데 가보면 간판을 잘 해 놨습니다. 저도 현지에 직접 본 일도 있는데 대형간판으로 해서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를 보면 훤하게 잘 보이도록 단지안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산이 기업도시라는 이미지 선전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대형간판 설치비가 약 4억 내지 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 놨고 내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현재 도비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도비 구두로는 시에서 일부 예산확보를 하면 도에서 해 주겠다는 구두약정은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3억 내지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량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부담도 하고 해서 대형간판으로 선전 내지 홍보용 간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도비지원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도비 1억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김관용 지사님께서 한번 오셨습니다. 우리 진량공단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업체대표들하고 관리공단에서 지사님 건의사항이 있다, 우리 산업단지 간판이 이런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OK 답변을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2008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저희들이 즉시 실무진하고 수의를 하니까 시비 얼마 되어 있나 2007년도에 1억원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되겠나, 내년에 조금 더 의회에 설명드려서 받고 하면 도에서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우리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2억원은 그렇고 1억원 정도는 지사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2008년도에 주는 것으로 하겠다, 현재 실무협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장소 결정도 안 했습니다. 제가 후보지를 관리공단 추천을 받아서 서너군데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우리 공단 입구 네거리에서 다문 쪽으로 가다가 산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우측에 땅도 일부 사고 그 장소에 높게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진량공단 측에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금액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레 자기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일단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자부담을 하려고 약속은 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3쪽에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민간인 포상금은 5,000만원이고 공무원 포상금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유치실정에 따른 포상금 책정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우리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도 하고 민간인도 몇 사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조례상에는 민간인은 상한선 2억원까지 공무원은 3,000만원까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민간인 포상금 5,000만원과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기업유치 실적과 포상금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올해 현재까지 유치실적은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있는데 없고, 포상금 지급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모든 사업에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아마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에 목표가 100억불 수출도시 건설에 와 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섬유기계연구소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민간자본지원이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에 1억이 나갑니다. 밑에 보시면 기술연구개발에 대구가톨릭대학교 TIC에 5,000만원, 각 대학교에 지원이 나가고 뒤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7개소에 1,000만원씩 7,00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중복되거나 심도있게 편성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좋으신 질문입니다. 우선 대가대 1억원은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만 대가대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한 결과로 총 사업비 43억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국비를 13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자기들 대학에서 28억 5,000만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에서 도에 1억원, 시에 1억원 정도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1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창업보육센터라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이 내용이 뭔가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방문을 하셨지만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수요도 폭증하고 기업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기업을 안 놓치고 더 유치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43억원이고 국비도 13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김종현위원
뒷장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1,000만원씩 7개소는 대가대가 포함이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포함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유비쿼터스 임베디드 센터운영에 1억 5,000이 지원되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작년에 8,000만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임베디드 센터운영은 운영주체가 산자부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영남대학교에서 하고 참여기관이 우리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전자부품 연구원, 디지스트, 대구대학교, 경일대학교, 또 업체에서 SL과 아진산업, 마이넌이라는 회사하고 GB테크, 이노지어 해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기관은 5개기관, 학교는 2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6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로 하도록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한시적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그러면 내년 지나면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1억 5,000이 추가로 지원이 되면.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끝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9,500인데 도에서 기 6억 지원을 하고 내년에 1억 5,000들어가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7억이 들어갑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 1억 5,000이 들어가고 영남대에서 1억 9,500이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서 전체 17억 9,500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올해 4월까지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성화 사업이 되고 3차 연도는 내년말까지 해서 완전 국책사업화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시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채를 내서 쓰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만 특히 유비쿼터스 임베디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년 말까지 지원이라고 하니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첨단산업 아닙니까?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인데 우리가 공단 조성과 앞으로 첨단산업공단 조성계획인데 4만평 예정이고 이런 어떤 연계가 돼서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뭔가 관련성이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5개 기관이 자동차 관련 업체입니다.
김종현위원
이것이 보조로 끝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끝나면 예산만 낭비되고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순희 위원님이 설명하신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금이라든가 공무원 포상금,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이런 것 등이 기업유치를 위한 하나의 우리 시의 대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이 우리 조례에는 예산이 이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회계가 뭔가 분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립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한다든지 한번에 수십억원 예산을 편성하기 힘든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라도 당장 기업유치가 되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이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급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진량2공단 분양을 해서 3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의원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유치한 기업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실적이 올 12월말 되어야 나옵니다. 또 내년도에 일부 몇 개 기업체 들어오는 것 계상을 해서 일단 이것이 전체 금액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모태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기업유치나 투자에 활발하게 대처할 각오로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85쪽에 보시면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인솔, 농지관리 선진정책, FTA, 친환경농업 이런 연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 농업관련 연수가 있었습니다만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국외여비는 전부 시 전체 통상본부에 다 모아놨습니다.
김종현위원
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 나가는 부분은 전부 이쪽에서 관장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같이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만 이렇게 해 놓고 농업인이나 일반인은 별도로 센터에 돼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FTA체결 대응, 선진해외농업연수.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인솔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김종현위원
87쪽에 경제노동팀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세계과학기술도시 회원 연회비 처음으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매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김종현위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도 매년 납부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980만원인데 금년에 75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이라는 단체가 행자부 산하기관인데 출연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년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 경산 같으면 조금씩 50만원, 100만원씩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줄고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세계과학기술도시 회원 연회비라든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회비를 우리가 납부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국제화재단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산하단체로서 전국에 시군구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88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억원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4,5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2회에 5,000만원인데 이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2006년까지는 경산시 단독으로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해외시장개척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주축으로 해서 나가지 말고 밑에 직원으로 해서 몇 개 시군이 합쳐서 같이 나가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국에 4, 5개 시군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김종현위원
국제무역박람회는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무역박람회가 개최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에서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원해서 중동시장을 개척하겠다, 유럽시장을 개척하겠다, 아니면 중동 쪽에 우리 시에 아까도 7억 5,000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해외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개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시에서 뭔가 합당한 합목적성을 가진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장개척은 하되, 가급적 시장 군수가 단독으로 움직이지 마라, 여러 가지 그 동안 해 오면서 문제도 있고,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세가 비슷하거나 시군이 같이 움직이고 광역하고 기초가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김종현위원
주로 지역은 본부장 설명이 중동하고 유럽이라고 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중동하고 유럽이고 재작년의 경우는 중남미도 갔고 아프리카에도 갔습니다.
김종현위원
인근에 동남아시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있는데 동남아 쪽은 아마 시장개척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판로개척을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업체 팔 제품이 사실은.
김종현위원
왜냐하면 항상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수출 150억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어떤 독자적인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 그런 시장개척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89쪽에 보시면 파견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교남하고 항주시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항주시가 아니고 일본 죠요시입니다. 제가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89쪽 방금 김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죠요시하고 교남시 파견 공무원이 있는데 파견가서 임무가 어떤 것인지, 임무를 하면서도 그 동안의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국 교남시와 일본 죠요시는 저희 경산시와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로 해서 자매도시 협정 맺을 때 각 시군에 공무원 1명씩 상호 교환하도록 약정을 해 놔서 파견이 됐고 그래서 두 도시간에 친목도모도 하고 또 자매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출에 보탬이 된다든지 또는 국제교류관계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주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일본 같으면 일본어, 중국 같으면 중국어, 현지 연수도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수당인데 봉급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봉급은 별도로 나갑니다.
한태락위원
한번 가면 귀양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 아닙니다. 아무리 길어도 1년이내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통상팀에 유일하게 보조금이 즉 국고나 도비나 균특이나 없는 것이 유일한 부서인데 왜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주로 대학에 가는 사업이라든지.
성기호위원
설명은 있었는데 예산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가 전체 보조금 받는 것이 코드500번입니다. 965억 2,182만 3,000원의 보조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부서별로 있는데 투자통상팀에는 10원도 없어요. 아까 설명에 대가대에 1억이 있는데 전체 자원은 4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13억원이고 학교에서 28억 5,000,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해서 전체 43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원이 학교로 바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도비보조사업, 국비가 많은 데도 우리한테 편성이 안 되고 직접 바로 전도가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부서를 보세요. 처음에 보면 항상 국비가 뒤따르는데 이 팀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져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그 부분이 문화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출 100억불, 더 나아가 200불이라고 할 때도 있고 온갖 말씀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얼마나 허구된 상황인가 하면 사람 한 사람 추천을 못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경산시 같으면 기업인들이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기업인들 중에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또 그 동안 발굴도 못 했는데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방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상은 5개 부문인지 6개 부문인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문화부분 한 분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부분도 대상은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야기가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심사기준이라던가 차후에 할 때 그 분야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성기호위원
저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장
투자통상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81쪽에 민간위탁금이 나옵니다. 진량 산업단지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약 9억이 지원되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 운영부터 소각로 운영, 가로청소,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이렇게 해서 전체 9억원인데 거기에서 진량공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저희들이 공단운영을 일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부분은 우선 소각장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소각장 관리는 환경관리소 운영과 소각로 운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부분과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이 부분의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비용을 100%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소각로 운영에 대한 수익은 발생이 됩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지금 현재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답변이 잘못 되었거나 그러면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잘못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왜 팀장님을 모셨는가 하면 본부장님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그렇게 팀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답변이 잘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는데 혹시 잘못 되었으면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하십시오. 아까 유비쿼터스 관계에 주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지금 유비쿼터스 센터에서 주 내용은 지능형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어느 정도의 실태에 도달되어 있습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아직 완성차를 제작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능형 자동차라 함은 쉽게 말해서 무인자동차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직 완성차 부분까지 오지를 못 했고 그에 관련되는 부품이라든지 시스템을 설계해서 완성차 단계로 옮겨가는 그런 단계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목표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몇 % 도달되어 있습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50%정도는 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완성도가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개념을 잡는 설계 쪽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설계 후에 시제품 들어가는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성기호위원
내가 묻는 상황은 2008년도에 1억 5,000이 지원이 되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시비가 앞에는 얼마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목표가 안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도달했느냐는 뜻입니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4월 30일까지가 1차 연도였습니다. 2차 연도가 2007년도 5월 1일부터 2008년도 2월 29일까지이고 3차 연도는 2008년도 3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대로 해서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이고 해서 회계연도 차이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조금씩 틀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7,000만원이고 2008년도에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이 돼 있고 단계별로 사업을 보면 1단계는 기반구축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사업설계, 용역하는 단계이고 3단계에 본격적인 사업연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50%라는 것이 사업설계 용역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있기 때문에 50%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완성차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약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비쿼터스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2쪽에 기업유치 관련 3억 9,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83쪽을 보면 유치홍보물 제작 3,000만원이 올해 있는데 지난해에도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제작물을 한번 보여 주시고 올해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특별히 2007년도에 제작한 데서 2008년도에 특별히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일부 했습니다만 유치에 욕심이 있어서 많이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서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제작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올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간판에 대한 답변이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쓰려고 2007년도에 확보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1억원을 했으면 하지, 왜 하지 않고 또 금년에 1억원을 하고 1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확보라는 말이 뭡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본부장님도 잠깐 설명이 계셨지만 지난 7월달에 도지사님께서 민선1기 취임차 진량 산업단지에 방문을 하셔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저희들 독자적으로 돈 1억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업이었습 니다. 그래서 1차 확보된 1억원의 재원은 2008년도 추가 확보되는 재원과 함께 도와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확보된 재원을 합쳐서 제대로 된 간판을 세우자고 해서 다음 연도로 예산을 넘기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재원을.
성기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간판을 세우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나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2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2억이 될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자동적으로 넘어옵니까?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 점도 검토해서 뒤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성기호위원
아까 지사님 오셔서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도비 내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도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다, 말만 지사님 그러지 말고 지사님 그런 말씀이 계셨으면 담당 부서에 알아보고 도비 확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도비 약속된 부분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88쪽 민간위탁금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수출기업 해외지사화사업이라 해서 100만원 10개 업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수출기업 해외 지사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지사 갖기가 사실상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중앙기관에서 각국에 있는 27개 무역관을 활용해서 그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이라고 했지만 지사별로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지사를 중소기업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지역내 수출을 증진시키고 저희들은 코트라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수출 지사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코트라에서 사업주체가 됩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사업실행을 코트라에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10개 업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한 것이지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평균으로 금액을 비용 계산해 보니까 100여만원 나오는데 그렇다면 10개 업체 정도 신청한다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부실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10개 같으면 어떤 업체를 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하면 상당히 투명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81쪽에 방금 성기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에 진량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은 진량관리공단에 주는 것입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소각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거기에 공무원이 있던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공단 소속 직원입니다.
한태락위원
가로수도 거기서 관리하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한태락위원
관리공단 사무실에서 공단 관리 유지비를 받을 것인데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지금 특별히 관리유지비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일부 일정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량1공단 같은 경우에는 방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분양이 들어올 때 자기들 분양평수에 따라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발생이자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예를 들어 우리 가정집 같으면 집에 세금 내듯이 공장마다 세금내는 매달 그런 것이 있을텐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94년도에 진량 1공단이 들어올 때 그때 30만평했는데 약 20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00개 업체가 돈을 약 40여억원 부담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공단에서 받아서 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창원공단이나 구미공단을 대조해서 팀장님이 대조표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조할 수 있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노동팀 소관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투자통상팀에서 줄어졌기 때문에 경제노동팀에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투자통상팀에 83쪽에 1,100만원, 86쪽에 2,000만원, 이렇게 줄어진 데가 없습니다. 경제노동팀 소관에 답변하신 내용이 착오인지 실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기구가 통상본부로 개칭이 되면서 과거에 지역경제과에 있던 것을 경제노동팀으로 오고 업무조정을 해서 그 중에 기업관련 업무와 기업지원, 유치, 그 다음에 과거 총무과에서 했던 국제교류, 해외관계 업무 등을 투자통상팀이 받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경제노동팀 소관 때 76쪽에 있는 7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되지 않았냐고 질의를 했을 때 본부장님 답변이 투자통상팀에 있는 업무가 넘어와서 증액된 것이지 실질적인 증액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투자통상팀 업무소관을 살펴보면 83쪽에 1,100만원, 86쪽에 2,000만원이 증액없이 지난해와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경제노동팀에 7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전년대비이기 때문에 2007년도분입니다. 전년 예산서 731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기업유치 및 지역해외시장 개척이라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살펴보면 76쪽에 있는 700만원은 작년에 없던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예산 편재상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으로 표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장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투자통상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비 5,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이 부분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 사업의 목적이 지역내 13개 대학에서 인적자원인 대학자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과제 4건을 가지고 3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기업은 4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도 그에 준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자에도 보면 대구대, 영남대, 경일대 등 대학에 가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13개 대학 뭉텅이로 산학협동연구개발비를 주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통상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홍보간판 계획이 총 얼마입니까?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지금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총 소요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의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강의 금액을 뽑아 보니까 4, 5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재원을 확보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주요사업 시설비, 좋습니다.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시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다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지사님이 7월달에 오셔서 약속한 사항 같으면 총 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시비 기 투자 1억하고 지금 2억의 총 사업비로 하시겠다고 해 놓고 자료를 이렇게 내 놓고는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여기에 와서는 자료하고는 영 다른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은 충분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만 보시면 내용조차도 위원장님이 질책을 하실 만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그대로는 하지 못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자료 자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려면 제대로 해 주세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죄송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전체 자료를 이렇게 해 놓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충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쪽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지원사업에 7,1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료설명에 의하면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은 마을이 43개 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에, 맞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할 마을이 30개 마을이라고 했지요?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박승진부위원장
올해 이 예산만하면 남은 30개 마을이 다 해소가 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30개 남은 마을을 전부 하려면 5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앞으로 남은 마을이 30개 마을인데 5억 8,000만원 든다고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다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보통신부하고 KT하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짓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정도 시비와 도비만 부담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간에 사업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남은 30개 마을이 계획대로 한다면 해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일단 저희들은 전부 다 할 욕심으로 소요물량은 전부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2006년의 경우에는 6개 마을을 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7개 마을을 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 6개 마을하고 2007년도 7개 마을하고 남은 30개 마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93쪽 하단에 정보화마을 홍보지 제작에 25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2007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각종 홍보지를 발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제작을 해서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대추를 홍보하는 것이 전국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있는 홍보마을, 또는 단골고객, 상인대표, 홈플러스 이런 데 띄우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데 정보화 마을 홍보지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맞습니다. 금구리 맛대추가 있는데.
김종현위원
정보화 마을에 어떤 정보적인 그런 홍보가 아니고 대추나 그런 개념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금구리에는 대추가 홍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추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홍보지라는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김종현위원
작년에 제작된 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96쪽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창구 특성화사업 5,000만원이 있고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새올행정시스템은 2005년도말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작년, 올해 마무리를 지을 작정입니다.
김종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금년의 경우에 4,331만 5,000원이고 내년에는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5,000만원이면 특성화 사업은 끝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김종현위원
이것은 새로운 행정시스템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새올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말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역점과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 전산화가 돼 있고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 보건, 복지, 민방위 이런 21개 업무하고 아예 전산화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법사, 감사업무를 행자부에서 만든 업그레이드된 표준 프로그램에 넣어서 표준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전산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새올행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종현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국비가 보조되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이것이 시군구 공통기반사업에는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는데 특성화사업은 공통기반을 구축한 그 위에서 시군의 특성을 가미해서 시군에 맞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97쪽 무인민원발급기 부품구입이 있는데 현재 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4대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시청민원실, 서부1동 민원실, 하양, 자인에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호적등본이나 대장을 무인으로 떼는데 많이 이용하는 하양의 경우는 월 800건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는 자인이 한 달에 200건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김종현위원
200건에서 8000건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인면사무소에 가면 창구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FAX민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는 바로 나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자인이나 용성이나 하양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는 것은 같은 입장인데 4대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것인지요?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사실상 민원인들이 볼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납세증명서라든가 과세증명서 이런 내용은 2∼3시간 걸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4대로 끝낼 것이 아니고 와촌이라든가 오지지역이나 동 지역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98쪽 개인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6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블로그식으로 돼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입해서 자기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시청 민원으로 올 수 있는 창구도 있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민원으로 오는 것은 민원대로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개인 홈페이지를 시민 누구나 구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3,000명에서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이런 내용은 경산신문이나 경산소식지라든가,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까, 아니면 많이 들어오면 일이 많아 귀찮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많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시정 홍보효과도 있고.
김종현위원
홍보를 하셔서 이런 내용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다 많은 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김종현위원
102쪽에 보시면 인터넷 회선료, 초고속회선 이런 내용들이 아까 KT도 마찬가지입니다만 KT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대부분이 KT인데 그 중에는 LG데이콤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초고속 인터넷망이 많이 구축되니까 다른 업체하고도, 우리 시금고도 여러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초고속인터넷도 다른 업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현재는 KT하고 LG하고만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하나로통신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지원사업이라 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인터넷이 안 되는 농촌지역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인터넷 안 되는 농촌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ADSL은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안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팀장님 맞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제가 전석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산이나 지형지물 관계로 해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을 시민들을 위해서 넣고 싶고 KT쪽에서는 자기들이 장사가 같이 걸려있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를 KT가 부담을 하고 25%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중에서 11.5%씩 시도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을 해소를 해야 되고 KT쪽에서는 자기들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초고속망 광케이블 까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우기면 됩니까? 이것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KT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아닙니까? KT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지금 이 사업의 계획서를 훑어보면 인터넷이 되는 지역인데 구식 ADSL이 있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까는 사업의 취지가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방법이 이렇습니다. 초고속을 하니까 무조건 광케이블을 까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방법이 첫째는 일반 전화선을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까지 바로 까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광케이블을 인근에 전주 박스 있는 곳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가정으로 갈 때는 일반회선으로 가는 방법의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아예 광케이블 자체를 전주를 거쳐서 바로 가정까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흔히 쓰이는 방법은 일단 전주까지는 광케이블로 가되, 집안에 들어가서는 일반 전화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광케이블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인터넷을 넣은 사업하고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에 인근지역까지 광케이블로 갔을 때 지금 광케이블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도 ADSL은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데 인터넷을 넣어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원래는 KT라는 회사에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런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넣어줘야 되는데 일정 기준에 미달되면 자기들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나 도나 시가 사업비를 보태주면서까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초고속망 구축사업이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져봅시다. 진량에 문천리, 다문리, 대원리에 인터넷이 없습니까? 또 하양 양기리에 인터넷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천 용천, 동강, 시천2리 ADSL 인터넷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성은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알고 설명하세요.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이란 자연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리가 5개, 6개 뜸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떤 뜸은 인터넷이 되고 어떤 뜸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마을이라도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시행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보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KT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각 시군마다 KT회사에 부족분 사업성향이 떨어지는 데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와촌 갓바위나 대한리 이런 데 인터넷이 안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면소재지에 인터넷이 되는 데 사업 들어갈 계획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대추 비가림재배하고 대추 수확기계 구입자금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저희들 경산의 특산품이 대추입니다. 대추의 품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됐는데 전국적인 명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에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확기 때 열매가 비를 맞으면 튼다든지 아니면 낙과가 된다든지 이런 폐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도 지금 수확하는 방법은 밑에 자리를 깔아 놓고 장대나 막대기로 털어서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털 때 이쪽 장대에 맞거나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찍초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쩌면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대추밭에다 포도밭에 비닐로 비가림을 하듯이 약 4∼5m정도 높이에 비닐로 덮어서 비를 안 맞도록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
한태락위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센터에 위임합니까, 산림과에서 바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저희들 산림팀에서 대추 비가림 재배를 할 대상농가를 예산이 편성되면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한태락위원
대추 수확기도 150대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발하는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도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 보조를 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농가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규모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기계는 어디에서 도입된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태리제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좋은 모양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제가 보니까 생기기를 예취기처럼 긴 형태로 생겨서 위에 대가 달려서 가지에 걸어놓고 시동을 걸면 자체적으로 떨도록 돼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으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대추가 떨어지는 것으로 올해 가을에 압량에 가져와서 떠는 시범을 해 봤습니다.
한태락위원
많이 확대되도록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송림에 장뇌삼을 1개소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장뇌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므로 해서 산림청에서 대체작목으로 장뇌삼, 쉽게 말해서 산양삼 재배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224억 4,000만원 계획을 받아서 농림사업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8억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이 40%이고 보조가 60%, 이래서 예산이 국비를 3억 2,000만원, 도비 4,800만원, 우리 시비를 1억 1,2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8,000만원을 보조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1개소를 택하면 뭔가 선정하는데 심사하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3명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6㏊에 시범사업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런 것 선정해도 부작용이 없겠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산림청에서 FTA대체작목으로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부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 대추수확기계에 있어서 현재 경산시 관내에 이 기계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압량에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인가 압량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구입해서 올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 보니까 대추 품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장대를 가지고 두드리면 맞는 부분은 전부 멍이 들어서 찍초밖에 안 되니까.
박승진부위원장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계가 상당히 좋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터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무게가 약 3㎏정도 되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가지에 걸어놓고 자체로 떨기 때문에 거는데 힘이 들어서 그렇지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아직 안 잡혀있고 조금 전에 대추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농가에서도 선정하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대농일수록 여유가 있기도 한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농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리고 114쪽 일반운영비 식목일하고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도 같은 식목일 및 육림행사 참석자 급식이라 해서 여기는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히 돼 있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부기가 식목일하고 육림의 날하고 있는데 뒤에 육림의 날 행사를 빼고 식목일날 행사 200명, 밑에 육림의 날 행사 200명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식목일에는 나머지 행사를 해야 되고 육림의 날은 육림의 날 행사를 해야 됩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위에는 식목일이고 밑에는 육림의 날 같으면 1년에 식목일이 두 번이나 있다는 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위에는 식목일이고 밑에는 육림의 날인데 인쇄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급량비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급식비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이 참석할 경우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신발구입에 개당 10만원씩 550개 해서 5,500만원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최초로 저희들이 임차해 있는 헬기가 먼저 현장에 도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헬기로 불을 끈다고 해도 뒷불정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올라가서 뒷불정리를 하고 진짜로 열심히 끄는 분은 의용소방대원,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 끄는데 상당히 열심히 끄는 의용소방대 신발을 지급할까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내년도에 신발을 지급하고 근간에 신발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경산시 관내에 출동대기소가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출동대기소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복 말씀을 드렸는데 의용소방대에서는 초기진화를 할 때 방화복이 없으니까 겨울에 불이 주로 나는데 소방차가 가서 물이 튀고 해서 작업복 자체가 안 됩니다. 출동대기소마다 옷을 두 벌씩 정도라도 비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있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년도 피복비로 1,700만원을 계상해서 신입대원들 옷을 해 주고도 비용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단체복이 없어서 목을 변경해서 조끼를 산다든가 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품의를 내놨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대추수확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장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요즘 인력싸움인데 품질도 좋아야 되고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110쪽 위에 대추생산기반조성인데 12개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할 예정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부기표시를 하기 위해서 표시된 것이고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대추식재부터 건조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농기계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SS기라든지 대추건조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12개소는 마을을 이야기하는데 올해부터 대추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추를 심으면 심는데 40% 보조를 해주고 나이가 많고 해서 농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면 SS기를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SS기도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100% 다 지원을 해 주면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40%만 보조를 하고 60%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SS기를 예를 들면 1개 1,700만원 내지 1,8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6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1,2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현위원
개인이 아닌 작목반에 지원을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개인 지급입니다. 12개 마을에 예산범위에 따라서 만약 기계를 싼 것을 하면 개인 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개인 부담이 크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총 보조가 1억 6,72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합치면 4억 1,8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현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아집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각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농정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개인이 감당하기에 큰 예산입니다. 대추 기계처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112쪽 산촌의 다목적 종합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4억 5,000이 들어가고 작년에 2억이 편성되었고 총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총 10억 4,500만원입니다. 2006년 8월 16일날 산림청으로부터 산촌마을 생태조성마을로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올해 1억 9,600만원을 가지고 4,600만원으로 일단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도에서는 저희들 시만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향후에 10여억이 투입되고 나면 결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부일이 관내에서 가장 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아니면 관광의 효과가 있다든지, 산촌을 개발해서, 제가 묻는 것은 관광의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주민들이 오지에 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금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우선에 오지니까 상하수도 마을안길, 진입로 등 마을기반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주민공동 휴식시설, 환경정화시설, 생활환경시설은 그런 위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생산기반 시설로 임산물 생산단지, 아니면 등산로, 야영장, 숲속의 집, 아니면 임산물 전시판매장 이런 것을.
김종현위원
소위 말해서 주민의 편익도 되고 소득을 올릴 목적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구입할 수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개발한다는 말씀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우리 팀의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골고루 분포가 많이 됐는데 하필 산불진화 헬기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산불이 일단 발생되면 1차적으로 진화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도비가 8,000만원인데 시비가 7억 2,000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산림도 도의 산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적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산림에 관계되는 예산은 산불진화시스템, 기계화 산불예방, 인건비 등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10%만 되고 90%는 우리한테, 물론 우리 관할이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부분에 있어서 헬기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8,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이 그래도 나은 지역에 그래도 8,000만원 정도라도 줘서 헬기를 임차해 놓으면 열악한 청도나 영천 등지에 불이 발생했을 때 도에서 조금이나마 보태줬으니까 거기에 가서 거들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김종현위원
이 부분에 도 산림쪽에 우리가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도비가 적다고 저희들이 매번 건의는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지말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면 보조비율이 상당히 안 높아지겠느냐, 그렇게 건의도 많이 하고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현위원
황상조 도의원이 소방건설위원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연계해서,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확보를 해 놓으면 우리가 도비 20%받는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없지요? 맞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하여튼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회의 때마다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보채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133쪽에 보시면 우리가 의원입법조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내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30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도비 반, 시비 반으로 해서 1,600만원이 32개 농가에 5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사전에 도에 알아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당초에 시비 확보하는 예산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확보해 놓고 두 가지를 합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도 보상이 다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시비로 해 놓은 것은 100농가에 20만원이고 도비 포함된 예산은 50만원씩 해서 32개 농가에.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뒤에 부기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김종현위원
우리가 좀 더 받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사전에 도에 알아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나누면 이 정도밖에 안 간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것으로는 안 적겠나 싶어서 당초예산 경상예산 편성할 때 그때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마지막으로 2009년 5월달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경제통상본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조성 관계 균특예산까지 4억 4,000을 받아서 국도 25호선 5개소에 4억 4,900하고 다음에 136쪽 가로수 보식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원 정도가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관내에 체육관 인근의 가로수에는 예산이 어떻게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운동장 부분에는 기존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현위원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 부분은 내년에 의견도 수렴해서.
김종현위원
아직 그 예산은 편성이 안된 것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위에 가로수 조성 관계로 하면 됩니다. 이 속에 어디에 한다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수가 오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산 관내에 들쑥날쑥하게 빠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한다고 도시미관도 조성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팀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뽑든지, 아니면 새로 심든지 보식을 하는 것도 인근에는 경산시목이 은행나무니까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간에 히말라야시다가 빠졌다고 해서 히말라야시다를 보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은행나무를 보식할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예산에 편성하라고 나무가 커야 도민체전을 하면 도시미관이 형성되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시각적으로 문제가 많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수종이 그래서 보식하기도 그렇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간략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변상금 3,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얼마나 변상이 됐습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어떤 경우에 변상요구를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가로수 변상금 부과는 어떤 때 하는가 하면 도로변에서 차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위로 가로수를 훼손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올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올해 1,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그 인근 필지에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지장되는 가로수, 그때도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우선 산림녹지팀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120억인데 74억 60%가 우리 시비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국도비, 균특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109쪽에 보시면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추 지리적 표시제, 품질관리, 비가림 재배, 충북 보은이라고 했는데 현지를 보셨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가볼 작정입니다.
성기호위원
벤치마킹이 아주 간단한 것인데 한번 보시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산림자원 보조받는 절차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산림자원에 대해 받고 싶다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사업에 대한 보조는 융자가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융자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보조사업은 만약 전년도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12월달에 농림사업 신청하라고 합니다. 농사하고 축산, 건설, 산림이 같이 나갑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비가림재배 신청이 여러 몇 건들이 아직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농림사업 사업신청 기간이 있고 그러면 결정이 됐는데 안 된 것은 왜 안 됐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비가림사업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보고 널리 퍼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한번 보시고 할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대추 터는 기계 자인에도 몇 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 욕심 같으면 200대 정도만 했으면 1차적으로 2008년도에는 거의 요구하는대로 안 돌아가겠나 싶었는데 일당 10명 정도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 터는 기계인데 특히 저희들이 터키에 연수도 갔습니다. 터키에는 굉장히 많던데 대추를 앞으로 키울 때 키우는 방법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저도 귀 부서에 연락을 해 보니까 올해 150대 신청해 놨다고 하기에 농민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챙겨주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선정하는 방법에 무리가 안 일어나도록 엄격히 심사를 잘 해 주시고 농가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염려가 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산약초, 산양삼을 세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서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농가에서 신청을 하니까 해 주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산양삼 재배 심포지엄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에 워크샵이라든지 아무래도 생소하니까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런 것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보조만 해 주고, 보조 때문에 사업신청 해 놓고 자부담 보조 때문에 잘못하면 농가 망칩니다. 사업성을 잘 검토하셔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농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앞에 선배님들이 농가망친 선례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손을 대야 되는데 덮어놓고 해서는 큰일납니다. 잘 해서 사업검토를 철저히 하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에 잘못되면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112쪽 산촌마을 지정은 누가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청장이 합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시에는 산촌마을 지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용성 부일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기본계획 보고를 드리는데.
성기호위원
산약초 기본계획하고 이 기본계획을 저한테 꼭 주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좀 주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성기호위원
131쪽 야생동물 통로를 우리 관내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통로는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도로개설 할 때는 반드시 야생동물 통로를 확보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 도시미관 조성관리에 자연도시 조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균특예산을 가지고 시가지 내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유지 도시 숲 조성은 시가지 내에 공유지라든지 유휴지가 있으면 거기에 공원화를 만드는데 하도록 돼 있고.
성기호위원
두 군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직 공유지 대상지 숲은 없습니다. 그 대신 밑에 가로수 조성 부분을 가지고 와촌 신한삼거리에서 저쪽 음양 넘어가는 우측에 공유지가 1,500㎡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25호선 남천에 백합공원 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공유지 도시 조성에 계획이 안 된 것을 왜 예산에 올립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그러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보조사업 내시를 언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철저히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어디에 하는구나,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예를 들어 자인에 뭐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무조건 자인에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해서 안될 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131쪽 시설비에 남천둔치 산책로 정비사업,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팀에서 할 사업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하천 자체는 재난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 내에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산림녹지팀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돈 10억을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바닥에 우레탄을 까는데 녹지팀이 왜 깝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거기에 잔디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조깅도 하고 하니까.
성기호위원
좋은데 왜 녹지팀에서 하는지 본부장님 설명이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방금 석상호 팀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재난방재과도 해당되고 산림녹지팀도 해당이 되고 환경 쪽에 담당부서도 해당이 됩니다. 거의 3개 부서이고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난번에 박 위원님 시정질문도 있었고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저희들도 건설도시국하고 업무 조정으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산림녹지팀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놨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기술팀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130쪽에 시가지 화분대 및 도로변 꽃묘구입 6,000만원인데 꽃묘구입을 어디에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꽃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동촌 쪽에 합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시에 꽃묘를 구입하는 부서가 녹지팀 외에 또 어디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읍면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센터에서 꽃을 많이 재배하는데 거기에서 얻으면 안 됩니까? 센터에서 그냥 주는데 왜 돈을 주고 사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센터의 것을 주로 이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구입합니다.
성기호위원
센터의 것을 얼마나 이용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삽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혹시 산림녹지팀에서 센터에서 갖고 온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센터에서 온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면 63.5%정도가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래도 우리시의 예산이 60%입니다. 우리 시비가 헛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직 최종예산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확정되는 예산 잘 쓰시기 부탁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저수지변 테마공원조성 타당성조사 5,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수지 중에서 활용가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내에는 남매지하고 진량의 문천지가 있습니다. 남매지는 새마을문화파트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문천지는 도시과에서 기 용역비를 가지고 계상을 해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동부동 진못하고 압량의 부지, 진량의 토산지 변의 저수지 주변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이 실시설계비인데 용역비라고 5,0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으면 용역비라고 별도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기본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역비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용역비 맞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내용은 용역비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3개소에 5,000만원인데 서두에 설명드린 것은 남매지하고 문천지는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전체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앞으로 가상 예상 금액도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3개소에 개발이 시작될 때 8억원 정도 예상하고 전체 24억으로 추정을 하고 용역비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도 가관입니다. 주요사업비 조서를 보면 저수지변 테마공원조성 타당성조사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향후 예상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180억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이상 소요예산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저수지변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연꽃 재배하고 하는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경주 보문단지에 보시면 연꽃단지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2, 3년 전에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못에 연꽃 재배한 곳은 거의 90%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제대로 좀 하시고 지금 본부장님도 업무파악을 옳게 못하고 있잖아요? 180억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쓸데없는 용역비만 끼워넣기 식으로 예산을 넣어서 소비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111쪽 관련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12억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획잡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현재 농산물 APC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자인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추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추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청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자인농협의 임산물 APC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업부서에서 자인농협의 산지APC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약 1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자인농협의 재정능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개를 한꺼번에 APC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조합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보통 생각할 때 APC사업 하나도 벅찬 것인데 한 개를 제대로 해서 성공하려면 농산물 APC관련사업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1개 농협에서 2개 APC사업을 동시에 한 해에 시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더 철저히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입니다. 장뇌삼, 산양삼 1개소에 면적이 6㏊, 지원금이 4억 8,000만원인데 답변을 하실 때 3명이 어떻게 어디서 한다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누구이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사업장 위치는 송림 산64번지에 2㏊, 사업자는 심지영, 송림 산59번지 내에 2㏊ 한번웅, 용성면 부일리 산29번지 2㏊ 이옥재 이렇게 3명이 반을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현장에 장뇌삼이 잘 재배되는 토양검증이나 이런 것은 다 마쳤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직 토양검증은 못 마쳤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일단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30쪽 관련해서 산림녹지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인데 경산시에 소나무 재선충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까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2005년 7월에 다문리 산2번지 내에 7본이 발생한 후에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신고는 78건, 2006년도에 54건, 올해 68건이 재선충으로 의심이 돼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소에 보낸 결과 아직 재선충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 발견지역이 경산에 없는데 예방효과입니까, 방제효과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항공방제 300㏊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천지역에도 재선충이 발생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재선충이 올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예방차원에서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석진위원장
산림과장 전문직이잖아요? 예방약입니까, 방제약입니까, 치료약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하늘소가 5월쯤 되면 부화를 하는데 이때 당시 하늘소에 재선충이 감염돼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늘소 방제를 하기 위한 항공방제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재선충 예방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예방이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방제라고 하다가 예방약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재선충이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110쪽 산약초 산채류 산양삼에 대해서 세 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너는 한번웅 씨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같은 작목반으로 구성을 해 있지만 사업은 개별적으로 합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시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아주 큰돈인데 국비를 3억여원 받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붙이는데 타당성 검토를 잘 해보고 2005년도, 2006년도 1억원 이상 시비를 지원해 준 사업장이 몇 군데 있지요? 산림팀에서 난재배라든지 표고재배라든지 1억원 이상 지원을 해 준 곳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1억 이상 지원한 현장에 가보면 난 재배는 남산에 있는 것은 잘 되고 있고 용성에 있는 것은 지하수에 석회성분이 많아서 난 재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을 전부 수돗물을 가지고 와서 걸러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용성에 전체 사업비 4억원 정도인데 시비가 1억 정도입니다.
배한철위원
과장님 시간 날 때 저하고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내일 한번 가 보도록 하고 1억원 이상 보조해 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수입 8쪽을 보시면 노상주차장 사용료 1식에 1,00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은 4,500만원으로 올해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안로에 오거리에서 청도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계속 되고 해서 무상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3,500만원인데 줄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은 입찰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입찰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응찰자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2, 3명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는 옥산2지구 주차장이 2,6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2008년도와 2007년도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교통표지판, 버스노선도를 보면 어디에 가는지 안내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BIS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어디에 오고 있는지 다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성기호위원
언제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 초순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성기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없기에 많은 분들이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29억 예산인데 올해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포함해서 곧 준비가 됩니다.
성기호위원
노선체계표가 이용하는 분들한테 알기 쉽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143쪽 운수업계보조, 차량 유류보조가 주행세에 배분한다고 했지요? 주행세의 몇 %가 79억 5,800만원이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행세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울산에서 차가 출고할 때 기 주행세를 울산시장이 책임지구 전국의 것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월별로 전국의 각 시군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주행세가 얼마입니까? 120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세입에 120억이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주행세의 몇 %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느냐는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행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세입을 120억 잡혔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의 추산은 126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하면 유가보조금이 84억 정도이고 자동차세 보전금이 42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데 그에 대한 보전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교통행정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교통행정팀의 68.2%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인데 144쪽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금도 우리가 대구에 하고 있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시내버스 전체입니까, 확대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일부 확대입니다. 전체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성기호위원
어제 보니까 전체라고 표기가 돼 있던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환승을 전체로 확대할 수도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명년 계획이 전체를 합니까, 일부를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 4개 노선에 3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확대를 하게 되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통과되면 전체입니까? 현재 재정문제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재 재정을 확정지으려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체가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145쪽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앞에 것하고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여객운수사업법 51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경산버스하고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간의 경산버스에 재정지원이 적다고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1차로 저희 시가 소송에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소송에 관계없이 저희들 노선개편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BIS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70%가 경산버스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계속 경산버스 측과 대화를 해 오고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름 전 11월말경에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기호위원
거기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우리 전체 예산에 116억에 우리 시비가 110억입니다. 약 95.7%가 시비로 교통행정팀의 예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관련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련 지방대중교통 계획용역에 5,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에 5,000만원, 시내버스 환승 확대실시에 5,000만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먼저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및 운송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방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중앙평가단이 왔을 때 안 했다고 지적을 저희들이 여러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에 이 계획에 따른 용역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내버스운송 원가 조사용역은 사실 재정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과연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환승이라든가 유가보조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다른 분야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조사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것인지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고자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환승제 확대시행에 대해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대를 했을 때 교통카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에도 5,0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버스노선 개편문제로 대구광역시와 같이 주민공청회도 했습니다. 결과가 거의 대구광역시와 대구버스조합, 경산과 협의가 안 되면 노선개편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역들은 인근 자치단체하고 대구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용역이 돼야 실효성이 있지 우리 자체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구광역시 교통팀장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환승에 대한 비용을 대구가 과다하게 부담한다고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들은 우리 경산시만 세워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대구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구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50% 분담,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50% 분담, 버스노선 개편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지 매번 경산시만 용역해 놓으면 대구하고 또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이 추진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시와 연계되는 버스노선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대구시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그것밖에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 경산시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구시 교통행정팀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환승이 우리가 많으면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고 버스노선 개편도 대구시와 같이 해서 과연 비수익노선이 흑자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대구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대구버스조합은 자기들이 손해본다, 대구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든다, 다시 말하면 대구시 재정으로 경산시민들 보태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자체 용역을 한 이유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근거자료를 정확히 내놔야 대구시도 수용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무적인 협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내봐라, 너희들만 주장하느냐, 정확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투로 협의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도 우리가 수 차례 했지 않습니까? 수 차례 해도 버스회사가 납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 문제가 생기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환승문제도 용역을 아무리 해봐야 대구시에서 인정을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버스노선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용역은 용역비가 기 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다시 협의해서 대구와 협의해서 하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 방향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44쪽 관련 중앙부분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5억인지, 시내버스 무료 환승 확대시행에 따른 요금보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이 확대 시행되면 무료환승에 대한 경비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안 하게 되고 만약 협의가 일부 되고 잘 안 될 때는 무료환승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난 예산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4억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슬그머니 위에는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에 공배노선이 예산이 6억 5,700이 있으면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지난해에 4억 줬는데 1억 더 올려주기 위해서 앞에 하나 더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비수익노선을 보상금을 우리가 4억 줬는데 1억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다고 해봐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영 아닌 이야기인데, 1억만 더 추가되면 전체 무료환승이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6억원 이상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5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만일 무료 확대 시행이 안 되거나 덜 된다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 보전 공배노선에 우리가 6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전면 확대 실시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비슷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차액이 기존 우리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4억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금액 1억밖에 안 됩니다. 추가금액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 시내버스 무료환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에 무료환승 요금보전이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30대에 대한 재정부담금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4개 노선에 30대에 6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밑에 내용 5억원은 지난해에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4억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상이 1억밖에 더 없단 말입니다. 1억으로 해서 어떻게 전체 1억 예산 추가분으로 어떻게 전체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공배노선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조금 틀립니다. 현재 30대 하고 있는데 더 확대가 되면 30대 하는 6억 5,700하고 그 다음에 요금보전 및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5억해서 11억 5,7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금액은 결국 1억이란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1억이 아닙니다. 작년에 4억, 올해 5억 별도입니다. 1억이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비수익노선 재정손실 예산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용도를 포함시켰는데 무료환승에 대한 확대시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5억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1억이란 말입니다. 이것말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뿐입니다. 위에 6억 5,700하고 5억하고 재정지원은 11억 5,700이 다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시행 요금보전 및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대한 확대시행에 대한 요금보전 또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해야 옳은 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말 시민이 편리하도록 버스노선도 개편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손실이 있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손실이 없으면서 우리 시비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144쪽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 개편 및 버스준공영제 관련 협의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시책으로 버스 준공영제 관련 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현위원
앞으로 장래를 보고 검토를 한다는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한 예가 버스 준공영제 한 데가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해서 일단 대구시하고 일단 실무적인 이야기는 한번 건네 봤습니다.
김종현위원
전석진 위원장 이야기대로 세 가지 용역에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용역을 해서 대구와 협의할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자체 조사된 자료가 없는데 상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단독으로 경산버스만 경산 관내에서 160대가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버스도 대구에 들어가고 대구버스도 경산에 들어오고 대구시에도 250만 인구에 1,600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가 경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도 25만에 어떻게 보니 10분의 1씩 숫자가 되는데 경산도 대구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환승관계 요금이 아직까지 분명한 선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것 같고 또 교통카드도 용역을 해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카드를 몇 개 쓰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 대경카드하고 신나리카드를 쓰는데 신나리카드는 거의 안 씁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대경카드를 사용해야 환승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대경카드 용역에 우리가 5,000만원을 주고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단순히 대경카드를 개발하는 용역이 아니고 환승제를 확대할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카드가 되는지, 대경카드가 아니고 다른 카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구시도 충족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뜻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신나리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고 대경카드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구는 100% 대경카드인데 우리는 대구하고 환승을 목적으로 노선개편을 하고 앞으로 전면적인 환승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 대경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로 대안을 모색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신나리라든지 대경카드 전체를 다 할 것인지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김 위원 말씀하시듯이 대구시하고 비율이 약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구시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보다 우리가 노선 개편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승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돼 있습니다. 또 오지지역에 자인권이나 남천권에 먼 거리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따로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대경카드를 개발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 대구에 경북교통버스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대경카드를 개발해서 지금 인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인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경카드를 쓰면 시내버스 전철을 다 탈 수 있는데 돈을 5,000만원까지 주면서 다른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오히려 혼선이 있지 않나 저는 아직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교체 여러 가지 도색,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한 개에 800만원 정도 안 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버스승강장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 8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현위원
1,200만원이면 20여개 정도인데 그러면 또 도민체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승강장이 철사로 묶어 놓은 승강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바꾸느냐, 시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비도 새고, 철사로 묶어 놓고 도민체전 되기 전에 다 바꿉니다. 또 하나의 핑계는 BIS되면 당연히 다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승강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487개소입니다.
김종현위원
한번에 바꾸지는 못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가지에 손님들이 오는 접근이 가능한 도민체전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만명 정도, 몇 만명의 손님이 온다면 접근하는 그런 예상도로에라도 그것이 돼 있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차선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표시판도 아직 똑바로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0개 해서 예산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부실하고 다른 쪽에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쪽에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9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 같으면 어떤 조건일 때 견인을 해서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방치차량을 주로 보면 시민들 신고나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방치차량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 교통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해서 방치차량에 대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기대번호부터 시작해서 번호조회까지 정확하게 해서 공고를 해서 방치차량이 있는데 소유주가 찾아가시라고 공고를 합니다.
김종현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공고는 1개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1개월 공고해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차량소유주에 대해 공부상에 있는대로 출석조사를 하고 범칙금도 부과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사건송치도 하게 되고 만일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자가 있을 때는 전국에 지명통보도 하게 됩니다.
김종현위원
그 소요기간이 1개월 내로 다 끝나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보통 읍면동에 신고 오는 것이 열흘정도 걸리고 저희들이 처리명령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15일간 기간을 줍니다.
김종현위원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수개월 동안 방치된 차량들이 곳곳에 눈에 요즘은 많이 안 띕니다만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차량도 초기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