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83억 4,881만 7,000원보다 21억 6,761만원이 증가한 205억 1,6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기정예산 75억 276만 5,000원보다 11억 6,062만 4,000원이 증가한 86억 6,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468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3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및 434쪽입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2,777만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7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5,2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과로 1,812만 4,000원을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40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개발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는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6년도 이월분인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인턴예찰 등 15개 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고보조·균특보조·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및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총 1억 3,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억 5,148만 5,000원보다 9억 2,298만 3,000원이 증가한 84억 7,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0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에 1억 7,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 5억 6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8억 5,88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8억 2,8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6,035만 3,000원, 감리비 550만 3,000원, 시설부대비 14만 4,000원 총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천관리사업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 7억 1,846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입니다. 수당은 조직 개편 증원 3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080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0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만 4,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1억 7,400만 7,000원보다 1억 9,562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6,963만4,000원으로 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세입 예산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국고 보조금 392만9,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60만 2,000원,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총 5,5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3,949만 7,000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4,300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449만 2,000원,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보문산 입구 가로 조형전지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척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지난 25일 조직 개편 조정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액을 5월 말 기준 사용 잔액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8,225만 9,000원을 조정하여 공원과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임 71만원을 감액하고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사전사용분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 병충해 방제 등 1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조림사업 외 3개 사업 국고 보조금 조정에 따라 4,8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8쪽 산불 예방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64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4,509만 3,000원보다 1억 1,16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3,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8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 사용 잔액 3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 외 3건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재난관리기금 1,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배정인원 대폭 축소되어 1억 3,1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4억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3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9,0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2억 3,9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0억 5,1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잡수입은 약정위반 위약금으로 6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과목 조정 등에 따라 2,5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수당 등 부족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보조사업 중 자동차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해 8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4개소 추가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의자 수선 및 교체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을 위해 650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 및 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6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 및 정비를 위해 4,000만원, 교통상황실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기존 수동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상황실 에어컨디셔너 구입을 위해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해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비로 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6,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태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주요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9억 8,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3억 5,635만 2,000원보다 8억 3,415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9,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원보다 8억 2,700만원을 감액한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6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억 5,3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부청산금 1,26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8억 1,4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1,700만원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만 9,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7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세출입니다. 교부청산금 8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 안드린 307쪽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직제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기정예산 5억 9,089만 5,000원보다 3억 6,15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2,9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이 조정되어 2억 7,7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6,8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를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1,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예, 하재붕 위원님.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하시는 우리 김성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1쪽이요 여기 보면은 401-01 시설비 부분에 오룡지구 있죠, 오룡지구.

예.

구체적으로 오룡지구를 어디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 오룡지구는 용두동, 선화동, 대사동 일부가 껴가지고 면적이 64만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8만평 정도.

20 몇 만평이요?

28만평 정도요.

28만평.

예.

이게 몇 년도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몇 년도보다도요 지금 오룡지구 이제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7월, 6월까지 촉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2쪽 여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죠?

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시·도비 반환금이 이것은요 국비하고 이제 시·도비를 같이 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사용 잔액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사용 잔액으로.

예.

그래요. 뭐 예산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지금 보문산 케이블카 있는 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했던 데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론 거기 지금 덕수암에서 이쪽 내려오는 부분에 폭우가 올 때 그 밑으로 물이 한쪽으로 지금 쏠리는 유형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한번 우리 국장님은 보세요?

글쎄요. 중간에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우기시에 물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조금 침수가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받으셨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내용들.

예.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몇 분들이 그런 민원을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뭐 평상시는 많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큰 무리는 없는데 비가 폭우로 올 때는 거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거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덕수암 위에서 내려오는 2차선 도로지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이 밑에 지금 상호가 지금 거기가 슈퍼입니다. 골동슈퍼라고 해가지고 그 집으로 전부 다 물이 이제 그 지대가 낮으니까.

예.

더군다나 그 밑에는 턱이 없어요 턱이 얕아요. 그래서 그리로 전부 다 폭우가 됐을 때는 물이 그 하수구가 수용을 다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를 애당초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에 차단시설을 하고 했어도 위에서부터 한꺼번에 쏠리다 보면요 그 수용이 조금 많은 비가 올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비가 거기에서 중간에 차단막은 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없는데 그 물이 거기에서 산에서 내려오고 경사가 거기가 급하거든요.

예.

이제 거기 위치를 아신다니까. 경사가 급하고 2차선 도로에서 물이 다 그리로 한쪽으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애당초 거기에 하수구 시설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추가로 지금 거기 공사가 들어가지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계획 없어요?

예, 아직 거기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서 실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애당초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밑에 그 물이 전부 다 그 밑에 세 집인가 있어요. 그 집으로 주인이 지난 번 새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잠 한숨 못 이루고 그 물이 자꾸 넘쳐나오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제 장마철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 물을 절대 못오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수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고 여하튼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애당초 설계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번 장마에 수해를 받지 않도록 좀 대비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우기 전에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458쪽이요 여기 보면은 401-01 시설비 부분에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보관대가 30개소인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이 자전차 보관대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하여도 되요.

예, 양해를 해주시면.

예.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는 전체가 3,66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차양식이 있고 또 차양을 안한 그런 시설이 또 있고 또 공영이 있고 민영이 있습니다. 민영 하면은 대개 이제 학교 또 기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개인기업체에서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가 약 2,043대분이 있고 공영은 지금 현재 1,619대분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전체에 있는 그.

예, 그렇습니다.

개소죠 개소?

예.

3,662개소?

예.

아파트 내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3,662대분 중에 공영이 1,619대분이 있고 나머지 민영이 2,043대분 속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는 공영만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관리는.

예.

이것 설치하는 그런 어떤 기준은 어떻습니까?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붕식, 지붕식으로 해주는 것이 좀 단가가 셉니다. 지붕식 내지는 이제 지붕식이 아니고 자전거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1대 한 10대분씩 한 장소에 해놓으면은 10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도 같은 데가 조금 협소하고 하는 부분은 지붕식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보행인들한테도 좀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만 지붕식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지하철 개통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4개 역이 있는데 그 역 주변에 평균적으로 약 한 110여 대분씩을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다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하튼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리부분이니까 철저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지방신문에 난 것을 본위원이 하나를 스크랩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것 보면은 대전 각 구청 관급공사 특혜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하세요.

예.

지금 대전 5개구를 전부 다 수의계약 현황을 전부 다 뽑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있는데 중구도 이제 3건 이상 수주업체 또는 10건 이상 수주업체 해가지고 명단을 전부 다 뽑아놨어요 여기.

예.

그래서 물론 뭐 회계정보과에서 할 부분이지마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 수의계약은 특성의 하나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할 수 없는 어떤 필요악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중구에서도 이것 뭐 무슨 전기회사인데 한 회사가 14번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금년에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6년도.

2006년도요.

예, 여기 지금 2006년도 현황을 봤네.

예.

물론 뭐 당연히 이 뭐 수의계약될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또 하는데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제반적인 기준 여건을 갖췄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특히 영세한 분들 구민들, 하나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수의계약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한 군데에 막 14번씩 몰아친 그런 회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분들도 항상 검토를 하세요.

저희들이 계약관계는 경리부서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우리 시공부서에서는 어떠한 큰 권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한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데 경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최대한 참고해서 앞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부서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부서가 따로 없어요.

예.

예, 이 부분 항상 숙지하셔 가지고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예, 태평동·오류동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 10개 이상 업체가 1개가 서인전기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리부서에서만 단독적으로 수의계약을 처리합니까 계약할 때, 아니면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합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분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긴급히 가로등주가 하나 넘어갔다든지 그러면 뭐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경리부서에 내려보내서 그것 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려면은 이미 이제 뭐 어려움이 생기지요. 또 그런 사례 또 하수도 같은 경우도 도로가 갑자기 하수관로가 오래된 것이 침하가 돼서 도저히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리부서 하고 사전에 우리가 사실 급한데 어디 잘 하는 업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희들이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어떠한 법상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어떠한 운영상 묘를 좀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다 보면 예산 낭비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담당과에서 어떤 데이터를 그래도 경리쪽에 제출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경리쪽으로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457쪽에 일시사역인부가 증액이 됐거든요.

예.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인데.

예, 있습니다.

사역인부는 증액이 됐는데 재료비는 감액이 됐어요.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인가 보안등 관계를 동사무소에 몇 천 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예산 절감도 시키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을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을 수선하다 보니까 접수를 하다보면은 한 달 있다가 수선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기기능사 2인1조 해가지고 두 팀을 상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 인부 하나가 일용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쓰고 있는데 본 금년에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매년 세워왔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50일분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건비를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도 상당히 구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자재대에서 순환을 좀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자재대를 돈 1,000만원 삭감을 하면서 그 인건비를 일단 하반기에 쓸 인건비를 충당을 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인부는 꼭 필요한 인부기 때문에 2인1조로 2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료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료도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 추경이라든지 최대한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해서 써야 될 사항입니다. 돈 1,000만원을 사실은 인건비를 좀 최대한 세워볼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지금 공원과에 473쪽이요. 여기 보면 보문산 입구 가로수 조형 전지 해가지고 있죠, 산출기초에 보면?

예, 있습니다.

이게 사업개요 좀 한 번 이렇게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사업개요는요 그 보문산 입구에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것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를 지금 제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를 지금보다는 더 예쁘게 그러니까 전지를 해가지고서 유지,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이게 시비까지 합해 가지고 해서 3,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줍니까 이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아니에요?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요 이 전지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화를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차적으로 해가지고서 올해 또 하더라도 내년에도 또 전지를 해서 수형을 잡아 나가야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연차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올해 3,000만원 투입.

투입하고서도요.

투입하고서도.

예.

지금 이 히말라야시다 이 나무가 전에도 보면은 이게 항상 폭설이라든가 또는 여름에 강풍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지를 안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어요 지난 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형 전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예, 보문산 공원에 걸맞게 전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 전지를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 전지라는 부분은.

전지 자격증보다는 이제 조경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할 걸로.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을 시켜야 될테지요 이제요.

글쎄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전지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전지를 해놔가지고 수형도 그렇고 아주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전지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가 안하는가.

예.

이게 또 하청의 하청 어떤 형태로 가가지고 대충 형식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간이화장실 비정수물품에 간이화장실 1동은 어디 지역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홍명공원 내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이화장실을.

지금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그럼?

예, 지금까지도 없어가지고서요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홍명상가에서 낮에는 볼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녁에는 홍명상가 같은 데가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아무 데나 그냥 방뇨하고 그러시니까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에 지금 문제점은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477쪽이요. 476쪽이 되겠네. 산림해충 방제 이 부분은 몇 회 실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요, 산림해충 방제는 이제 속효성하고 지효성 방제가 있는데요 지효성 방제는.

횟수가 있지요 횟수?

예?

몇 번 할거냐 이런 얘기죠.

지효성 방제는 이제 수관주사를 놓는 거란 말이에요, 방패벌레나 흰나방 이것도 1회로 하고요 속효성은 이제 지상방제라고 해가지고 방제차량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해충이 발생됐을 때 수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뭐 제대로 된 방제를 좀 해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어요. 발생이 될 때마다 하지 말고 발생이 되기 전서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방제를 해가지고 산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수 부분이요 가로수.

예.

이 가로수 부분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중구에 이 가로수 갱신계획이 있습니까?

갱신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가로수를 제거한다든지 이제 발생할 때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지금 플라타너스를 지양을 하고 수종 갱신을 지금 서서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문제들이 상당히 도출되고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지금 특히 중구의 도심 가로수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라타너스 나무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이 지금 40년, 50년 막 되다보니까 그 뿌리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 나와 가지고 보도블록을 전부 다 울퉁불퉁 하게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새로 깔아도 또 마찬가지로 한 1년 지나면 다시 또 엎어지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모병원 맞은 편 같은 데 플라타너스 나무 있는 데는 말이죠 보도블록이 전부 다 움푹 파이고 이래 가지고 그 뿌리 때문에 지금 아마 거기에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통행할 때 보행에 많은 불편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갱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가로수가 지금 이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또는 미루나무라든가 은수원사시나무라든가 이런 모든 나무들은 60년대, 70년대의 가로수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

지금은 얼마나 좋은 그런 가로수 부분이 많이 나와요 종류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아세요?

이팝나무.

이팝나무.

예.

그래서 이팝나무로 해가지고 아마 축제까지 지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지역별로 보면 충주 같은 데는 가로수로 사과나무를 심는다거나 영동 같은 데는 무슨 감나무를 심죠? 그렇죠?

예.

해가지고 완전히 전원적인 그런 가로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이 가로수는 정말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세워 가지고 지금 이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도블록서부터 또 거기에 전지할려고 해줘, 지금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가로수로서의 아주 그 저기를 완전히 잃은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또 흰가루가 날린다고 방울에서 맺혀지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 눈에 들어가면 아주 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도 부산물이 거기에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가 조금 있으면 이제 큰 성충벌레들이 말도 못하게 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주택 집에까지 들어가고 막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특히 우리 도시국에서는 특히 공원과에서는 수종 갱신, 가로수 수종 갱신은 정말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플라타너스를 전적으로 심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종 갱신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신도로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구도심 이 부분은 하나의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뿌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시 국토관리청에서 말이죠.

예.

거기 생태계 하천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예,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죠?

예.

거기 주차장 부분은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주차장은 이제 생태하천화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주차장을 없애고 생태하천을 하는데요 주차장을 별도로 지금 저희가 국토관리청 하고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체적인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거기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안영동에 주차장이 있고 그쪽 보문산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거의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은 못 해주고 생태하천화 하면서 안영교에서 뿌리공원 들어가는 쪽 제방쪽으로 해가지고 은재라고 해가지고서요 거기를 제방을 확장을 해가지고서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늘려줄 그런 계획을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 국가하천살리기 생태복원사업인데 지금 거기에 물막이 했던 보도 없어지지요 그게?

아, 보 같은 것은요 보는 없애는데 돌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있는 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태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보를 돌보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도 지금 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 그 부분은 철거 안합니다. 그대로.

철거 안합니까?

예, 그 부분은 안하고 그 보 만성교 있는데 밑에 쪽으로 하나 하고 만성교 위쪽으로 돌보를 만들어 가지고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려고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언론에 나온 이 부분을 봤어요.

예.

이게 스크랩을 했는데 이게 개장 10년 뿌리공원 존폐위기다 해가지고 이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하고는 반대예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주차장과 물막이 보가 철거가 된다 이런 얘기야.

예.

그래서 치명타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가 지금 안없어진다고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없어지고요 어도만 만들어 주고 그 보는 그냥 존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신문에 나 있는 것이 오보로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는 보면 생태습지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차장 뿐만 아니라 뿌리공원, 만성교 밑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막이 보도 철거된다, 그래서 공원에서의 물놀이 및 배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게 오보란 말이에요?

그게 만성교 밑이거든요 그게.

예. 그래요?

그 밑에도 또 보가 하나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주차장 부분이 한 242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한 270면 정도 됩니다.

수치가 많이 틀리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모색을 다시 한번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훈 위원.

예, 48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 원인이 뭔가요?

예,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저희가 한 4월 말 현재로 해서 지금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2011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고 사회복무제도로 도입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까지는 61명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하던 그 월급 성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우리 반환금이 많은 것 같아요. 국고 보조금, 보조금 받은 것은 다 써가지고 예산을 쓰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것은 글쎄요 사용 잔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사용 잔액인데.

예.

그걸 다 사용할 수는 없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이 당시에 이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안쓰고 이것은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방독면이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보면 방독면이 정상 작동이 되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저희 방독면 보관. 불량 같은 것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글쎄요, 그 불량관계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 언론에 보도된 건 91년도 하고 92년도 5월분까지 해서 구입한 방독면이 불량품이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기간에 구입한 방독면이 없을 뿐 아니라 방독면은 원래 개봉하고 나서 10년, 정화통 같은 것도 개봉하고 나서 5년 내로는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91년 전후에서 구입은 했지만 아직 개봉을 지금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방독면이 10년이고 정화통이 5년이에요?

개봉하고 나서.

개봉하고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526쪽에요 거기 보면 401-01이 있는데 이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예.

이 대기소는 설치를 우리 구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에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우리 담당과장 답변하셔도 되요.

예,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저희 관내에 1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114개면 대상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이 사항은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나온 건 신규로 하는 거고 지금 승강대기소가 몇 군데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중구에.

승강대기소 설치된 게 114개소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저기 대기소가.

그 전체 대기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전체 대기소의 몇 %를 지금 대기소 이 부분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예.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몇 군데예요?

지금 설치된 데가 114개소 정도 됩니다.

114개소.

예.

그럼 이 설치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조사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시내권에서는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집 앞에 간판이 가리고 집 앞이 가린다고 해가지고 실제 시내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내를 못하고 변두리쪽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앞에 아니 아무리 간판을 가려도 그렇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데를 위주로 해야지 이용하는 주민들도 별로 없는데 합니까? 그렇게 그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죠.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이 부분들이. 안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용이 많은 데 위주로다가 반대가 좀 있어서 저희가 설득을 하느라고 금년도 것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은 누가 신청합니까? 그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청은 각 동을 통해 가지고서 설치가 필요한 데를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문5거리에서부터 그쪽 부사5거리쪽으로 해서 남대전고등학교, 청란여고 그 도로에 거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쪽에는 지금 유계 그러니까 승강장이 하나도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거기를, 대기소를 많이 활용을 해요 학생들이. 비가 오고 그럴 때 학생들이 비를 맞으면서 지금 시내버스를 거기에서 승차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예, 그쪽에 확인해 가지고서 가능하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도 그런 민원을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거기 설치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주민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항상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527쪽에 공영주차장 직영관리가 있어요. 100 101-10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및 환경정비 등 인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하는 데가 17군데입니다.

직영관리 하는 데가 17군데?

예.

그럼 여기는 지금 이 직영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20일 합니까?

아, 직영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가 17개소이고 직영관리하는 데가 2개소입니다.

그렇겠죠. 직영관리가 2개.

예.

위탁관리가 몇 개요?

17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것 직영관리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직영관리 하는 데가 선화동 제1노외주차장 하고 태평2동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선화동쪽은 자주식으로다 해가지고서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7면이 되는데 그 2층 하고 3층은 대전지방경찰청이 오는 관계로다가 2층, 3층 79면은 그쪽으로다가 무료사용을 주고 1층 38면을 지금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 직영관리 하는 것 아는데요. 지금 이 산출기초를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가 2만 7,840원 곱하기 2명 해서 20일 해서 6회란 말이에요, 6회.

예.

이 횟수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이게 횟수가 개월 개념입니다.

아, 개월이다?

예.

그럼 개월이라고 해야지 횟수를 이런 형태로 이 산출기초를 만들어요?

개월수는 넣지 못하고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횟수로.

횟수로 한다?

개념은 개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상황실 설치 있죠?

예.

지금 이 상황실 설치에 3,0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예.

이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별관, 지금 보건지소 그쪽에 증축이 되면은 다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거기에 한 폭이 5.1m, 길이 9m 해가지고서 한 45.9㎡ 정도로다가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16개소 카메라 설치한 것하고 앞으로 추가될 14개소 해서 30개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에 설치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쪽 보건지소 위에 새로 증축하는 건물에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 들어갈 것 예상하고서 지금 예산 확보한 겁니다.

현재는 지금 3층에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별관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관 3층에서.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에어컨디셔너라고 있어요.

예.

그게 뭡니까?

이게 상황실이 기계가 많아 가지고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디셔너를 설치 안하면은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몇 평을 한다고 했었지요?

지금 현재는 한 5평 정도 되는데 이전하는 데는 14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4평 하는데 이 에어컨디셔너가 용량이 맞는 거예요?

지금 건물 전체에 공기정화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것을 이걸로다가 이제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29쪽이요. 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인데 이게 지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몇 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 대상은 1,500대 정도 되고.

1,500대?

예, 1,500대 정도 되는데 경기가 나쁘고 하면은 유류 사용량이 줄게 되면은 보조금이 적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물자동차가 1,500대네요 중구에?

예, 지금 1,500대입니다.

이게 몇 t 이상을 화물자동차로 해요?

t수가 아니라 개별화물 하고 용달화물 하고 일반화물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t수가 많은 t수가 있고 적은 t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화물은 2.5t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일반화물은 1t 이상 그 다음에 용달화물.

그러면 이 1,500대는 지금 이게 주차부분이 이게 지금 따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까?

차고지가.

차고지.

전부 있어야지 원칙은.

예, 그렇죠.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상 차고지를 완전히 갖추고서 이렇게 한다고는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쉬운 얘기로 탄력적인 운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지금 차고지를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이 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이 항상 이 부분을 회기때마다 한번 몇 번 질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 하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의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이게 지금 주택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화물자동차를 경사진 도로에다가 해가지고 사고도 다른 타지역 같은 데서는 나기도 하는데 브레이크가 풀려 가지고 집을 덮친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새벽서부터 시동을 걸어놔가지고 그 주위 소음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불편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 부분들이.

예.

그래서 어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들? 차고지에 주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별로 못 갖추면 구에서라도 일부라도 마련을 해줘야 될 부분은 아닌가?

사실상 이 차고지 확보는 개인의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도 법적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구청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고.

아니 구청에서 안하면은 주차단속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 단속 없습니까?

저희가 밤샘단속 같은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어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서울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울산 이런 데에 지금 정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쪽 마포라든가 강동쪽 이쪽이 좀 잘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15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못 가가지고서 이것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한번도 견학을 안했습니까?

작년에 여건이 안돼 가지고서 견학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되면 견학 뭐 이렇게 해서 반환할 정도면 예산을 뭐 하러 왜 세워요 이 부분들을? 여기 지금 반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애당초 반환할 부분들이 예상이 되면은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지 세웠다 반환했다가 세웠다 반환했다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면 집행기관이 일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예, 519쪽의 세입부분에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fj면 이자 수입을 예산 편성할 때 계상을 추계를 못한 건지?

추계를 못한 게 아니라 만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서 그 이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때 안했습니다.

예, 그러면 520쪽에 보면 위약금이 있거든요.

예.

위약금이 이 금액이 뭡니까 계상된 게?

이게 중부경찰서 뒷쪽에 23면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3,251만원에 수탁을 받았는데 그 수탁 받은 분이 3월 말에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탁금의 20% 위약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감액이 됐어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사람이 단속을 하다 지능형으로 바뀌어서 감소되는 건가요 원인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는 저희가 10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즉시 단속이었는데 10분예고제로 단속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고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를 하다보니까 위반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 4월까지 동기 대비가 약 1만 495건이 감소해 가지고서 33%가 단속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럼 역으로 주·정차질서를 잘 지킨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속이 좀 완화됐다고 볼까요? 지능형으로 바뀌면서 10분예고제 하고.

지금 단속카메라 설치하고서는 굉장히 그 주변에 한해서만큼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분예고제 뒤에도 지금 보편적으로 주·정차위반이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우리 구 세외수입에 많은 역할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몇 %나 됐을까요 세외수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과태료 수입이 연간 한 25억 정도 지난 해 하고 현년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526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4개소라고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이 질의했을 때 했는데요. 이 설치 4개소는 정해졌나요?

지금 현재 9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곳에 대해서 현지조사 해가지고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버드내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유천동 지역에 그쪽에 한 군데가 주민들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한 번 체크 좀 해주세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해야 될 데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서 저희가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거기 써티원이라고 아이스크림 가게 옆인데 그 옆으로 좀 하면은 상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천동 주민들이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하고 태평동 주민들하고 유천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한 번 체크를 해보셔요.

예,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기관에다가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장을 시설을 해놓고 관내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가요?

이것은 관내 초·중, 아니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위주로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기관에서 문창초등학교에 신청을 하면 문창초등학교에서는 일정조정을 해가지고서 필요기관에 사용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장이 뿌리공원 하고 문창초등학교 하고 두 군데에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문창초등학교나, 뿌리공원은 신청을 안하고 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요? 그것도 신청해야 됩니까?

뿌리공원도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창초등학교 이용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이 교육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사실상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이용을 못하고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교육장을 마련했으면은 교육을 많이 확대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이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2년 전부터 이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안했다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어느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나 좀 알 수 있나요?

그것은 학교에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좀.

예.

그리고 527쪽에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지금 충무체육관 앞 사거리에 보면은 자동차특화거리 홍보탑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운데 보면 사각형 가로가 1m 90, 세로 한 51㎝ 정도 되는 판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고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정시키면서 LED로다 해가지고서 특화거리를 선전하는 판으로다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529쪽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주민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시범으로 태평2동에서 했었는데 그쪽은 지금 안되고 있지요? 주민이 반발해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지견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동에다가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사항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평2동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선진지견학을 했어야 되는데 선진지견학을 못 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3개소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질 않아가지고서 가능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 그쪽으로다 추진을 하면서 주민 의견이 다시 저희가 설득해서 안되면은 다시 재고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범지역이 그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중구에서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지금 그 시책으로다가 시에서는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희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주민이 결국 반대를 하면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평2동 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서 사전에 이제 설문조사도 하는 것 같은데 정책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아직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통과에서 이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태평2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기 예산 투입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태평.

뭐 구획선을 긋는다든지 기존에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365면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하는데 1억 700만원 들었습니다.

이제까지요?

예.

저 태평2동이요?

예.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가지고서 거기다가 주차만 똑바로 또 이렇게 댄다면은 그것도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일종의 효과도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 지금 넘버가 바닥에 적혀 있던데.

예.

그분들이 우선 기득권을 누릴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 가지고서 거기 자기 집 앞에다가 폐타이어 뭐 이런 시설물 자기만, 시설물을 놓아가지고서 저희가 5월 중순경부터 2회에 걸쳐 가지고서 1t 트럭으로 4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해서 1t 트럭 1대 했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나가 가지고서 누구나 주차구획을 쓸 수 있게끔 그것을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넘버 거기 구획선 그어준 데다가 해놨지요?

예.

그것을 삭제 했습니까?

그 넘버는 아직 삭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구획선을 그어 놓고 자기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면 제가요.

예, 먼저 나가서 보니까 폐타이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2회에 걸쳐 수거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 뭐 삭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행을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예.

아직 뭐 시행을 안하는 거니까요. 529쪽에 과·오납금이 금액이 상당하네요. 공영주차장 수입등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반환금이 어떤?

이게 옛 중구청사 부지에 주차장 지하 3층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6월 30일 정도 되면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수탁료. 수탁료를 내게 되면은 저희가 공사가 시작됐을 때 그걸 다시 반납해 줄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계약 해지가 되니까 중간에 수탁한 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하재붕 위원님.

본위원은 행정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례회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지금 이 교통과를 질의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교통과가 중구 총 예산액의 지금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1,873억 2,600만원이에요 중구청 총이.

예.

지금 교통과가?

130억 정도.

135억 1,400만원 해가지고 비율 아세요? 약 한 7.2%가 좀 넘어요.

예.

이 부분들은 항상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내 과의 예산액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가 이 부분을 항상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역할을 좀 아셔야 되요.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본위원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 말이에요. 이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홍보 전단지를 본위원이 봤는데 물론 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게 단속시간이 7시 30분서부터 21시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대로상은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어디에서 자꾸 민원부분들이 오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대흥초등학교 앞에 동사무소 있죠?

예.

거기가 스쿨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거기가 스쿨존이면서도 주택이 전부 다 주택지역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학교는 초등학교는 거의 6시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수업이.

예.

그 전에 끝나지 5시면 다 끝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밤 9시까지 주차를 못하는 거야. 그 주민들이 차를 다른 데에 갖다놨다가 다시 9시 넘어가지고 지금 오는 그런 불편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예.

물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큰 4차선이니 2차선이니 이런 대로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편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학교에다 주차를 시킬려고 해도 학교의 문을 닫기 때문에 학교 안에도 주차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뭐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본위원한테도 팩스로 말이지 7시, 2007년 5월 22일 7시 55분 5분 전 8시에 자기 집 앞에다가 댔다가 이렇게 주차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온 게 몇 개 있어요 본위원한테. 또 거기 지나갈 적마다 많은 주민들이 본위원을 붙들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단속에 있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만 특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서 언제부터 안한다 이렇게 저희가 공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데 그런 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못 시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어떤 내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부분이 다른 큰,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다른 큰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큰 도로라면은 이 부분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가지고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차단속 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시카메라를 갖다놔 가지고 그 주민들이 사는데 그 지역에서 사는데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야,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주느냐는 얘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산다 이런 지역에 산다 차는 거의 뭐 이 시간 되면은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어요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갖다가 차를 댄 걸 다시 9시 넘어서 여기 자기 집 앞에 갖다놔야 되겠지 7시 반 전까지는.

그 사항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민원인 하고 대화를 충분히 했는데 별도로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게 법이에요. 법이 하나의 흉기가 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지난 번 본위원이 하나의 선거공약도 서민 울리는 이 주차단속방법을 개선시키겠다라고 내가 선거구 주민들한테 공약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탄력적인 운영으로 해가지고 많은 개선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며칠 전에도 거기 보면은 칼국수거리 아세요 칼국수거리?

예.

대흥동사무소 밑에서부터 죽 한 200m 정도 되는 그 칼국수거리는 지금 우리가 음식특화거리다 뭐다 해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해서 구청이고 이런 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마는 이 칼국수거리는 그런 지원 없이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일조를 하는 그 거리예요 거기가 수 십년 동안. 대전시민이고 또 외지인들이고 항상 거기를 많이 찾는 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단속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번에 상인들이 난리가 우리 중구청에서 아주 거기 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몇 번씩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단속을 안했으면 이제 와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이제까지는 그러면 자기, 이제까지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이제까지 왜 안하다 이제 와서 난리예요? 난리법석이야. 이제까지 상인들이고 거기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고 큰 불편함 없이 이제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두 명이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의 민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러나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상인 모든 분들이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구청으로 와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할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부분들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계도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큰 무리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는데 이런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내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하재붕 위원님.

이왕 질의 몇 가지만 더 좀 할게요. 지금 이 우리 중구에 무료주차 확대하는 데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뭐 또는 10시 이후에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지요? 노상 유료주차장.

예.

여기 지금 우리 중구에는 몇 군데가 돼요?

지금 17군데입니다.

17군데?

예.

17군데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수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 하죠?

예.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 서구 있죠, 서구.

예.

서구 같은 데에 이 부분은 신흥도시이지만 아주 주차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중구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료주차 확대 실시를 하고 있다고 서구는. 내용을 아세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10시 이후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개방을 해요 개방을.

아, 그것은 저희도 수탁자가 보통 9시나 10시에 들어가면은 그 이후는 자동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아, 10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개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수탁자가 요금을 저기 업무를 끝내고 들어가면은 종전부터 그것은.

수탁자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수탁자가 들어간 다음에 주차하고 아침에 또 빼줘야죠 주차했던 사람이.

아니 수탁자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 걔네들 내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영업시간까지만 이렇게 자기가 영업할 수 있는 시간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경일도 한다 이런 얘기야, 서구는. 무료주차를 확대 실시를.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수탁을 줄 때 365일을 다 주는 개념으로 수탁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먼저 추석때 3일간 전 지역에 대해서 무료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짜로 계산해 가지고서 하루에 중구청 부지 같은 경우 같은 데에는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탁료에서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경일 같은 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교통과에서는 말이죠 교통과에서 역할이 커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용을?

예.

이 서구나 이쪽 동구의 여기에서 특히 서구 같은 데서 중구에 와 가지고 주차 하나 발급 받으면은 불법주차 딱지 하나 떼면은 이 사람들 다시 그 자리에 오는지 알아요? 그 식당 오는지 아세요? 그 지역을 오는지 알아요? 그 사람 외부사람들의 가장 불편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해요. 왜 중구는 그렇게도 운영, 탄력적인 운영 하나 없이 말이지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예.

직접 내가 한 번 되면 여러 설문을 한 자료를 내가 한 번 또 드릴게요.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특히 이 주차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구 지역 이 경제부분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익을 분명히 담당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본위원도 같이 연구해 가지고 같이 한번 내가 줄게요 자료를.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만성적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윤준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6,378만 9,000원보다 2.69%인 7,693만 8,000원이 증가된 29억 4,0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82억 6,116만 5,000원보다 1억 581만 5,000원이 증가된 83억 6,698만원과 작년도 행자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우수단체 재정지원 1억원이 증가된 84억 6,6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만 3,000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순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제3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9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집행하기 어려워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획관리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결과 직원 4명이 줄어 들어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64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예산운영으로 여비입니다. 조직개편 결과 전산요원 1명 감원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 7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종전에 자치법규집을 전자 게시에 따른 자치법규로 전환하여 추록발간을 하지 않아야 되므로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우리만의 지역사회 통계조사에 따른 수용비는 총 3,500만원이 소요되나 2,000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부족분 1,500만원을 우리구가 부담 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국내여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원과 일부업무가 타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140만원과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950만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을 위하여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조직개편 결과 감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인건비 감액분 1,208만 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상표출원등록비와 상표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포장 등록을 위해서 필요경비인 성사비 14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7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2007년 사업비 6,600만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87쪽,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제3별관동 증축공사는 총사업비가 18억 4,400만원으로써 그중 9억원은 지방채로 확보코자 하였으나 준공시기 등을 감안한다면 재정에 부담이 없는 채무부담 행위로 집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감사실이 중구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이 중심이 되어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것 몇 가지만 좀 질의 할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216쪽에 우리 2007년 우리마을 지역사회 통계조사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까지 이런 조사를 집행된 부분도 있었겠고 그런데 이것이 거기 통계조사원, 조사요원, 요원들의 일비가, 일비라고 그러나 수당이라고 그러나.

인부임이니까 일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수당보다는.

나가는 정식 항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일비로 되어 있나.

인건비적 성격이죠, 그것이.

이것이 지금 부서별로 다릅니까, 금액이?

예, 좀 그 조사 사용하는 목적 따라 그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가 다르듯이 통계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 조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아니, 통계는 통계대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다르고 사업 우리만의 지역통계조사가 다를 수 있고요. 다른 인건비의 분야에 인건비로 그 단가가 다를 수 있고 해서 그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 하는 요원들이 어느 부서 것은 3만 5,000원, 어느 부서는 2만 5,000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요.

예.

그 다음에 통계조사 요원이 지금 우리 기준이, 요원기준이 대전시 전체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중구에 있는 사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통계의 전문가를 써야 통계의 정확성, 신빙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 구에 있는 분들을 쓸려고 노력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통계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구에 사는 하나의 요건을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구에 사는 사람으로써 해가지고.

집행할 때 우리구의 인원이 먼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문요원 보다는 하나의 조사 일반적인 단순업무니까 여기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교육할 부분에 따라 다른 부분이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약간 쉽다는 용이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구의 구민을 먼저 선택해서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사요원 선발할 때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조사 행위 자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말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전체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전체 모집한 데서 어느 정도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딱 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실무자분 한 두 분이. 이런 부분이 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전체 모집을 일단 해놓고 그 안에서 서류든 뭐든 적정하게 어느 정도 심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야지 오는 순서에 의해서 그 기간내에 왔어도 앞줄만 잘라 버리니까 뒤에서 정말 조사 잘 할 사람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실무 입장에서 참조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