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2007년도 그렇죠? 임산부들이 애기를 낳을 때 사전 뭐 관리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죽해서 저출산율이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윤성중 모자담당 윤성중입니다. 저희가 출산장려대책으로요 작년에 1,500만원이 섰었는데요, 그게 2007년도 지침이 내려오기 전의 예산입니다. 그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올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산모 영양제로 1,400만원을 돌렸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임산부 방문을 할려면 여비를 50만원으로 올렸고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근무복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294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부 사전관리비에서 1,082만 7,000원이 삭감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면은 이게 저출산으로 해서 관리를 충분히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뭐 영양제라든지 어디로 목변경 했어요? 변경했습니까?

윤성중 예,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돼 있냐고요?

윤성중 예.

본예산에?

윤성중 그런데 지침이 늦게,

본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목변경해서 임산부 사전관리비를 갖다가 세웠다?

윤성중 예, 영양제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과목 변경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윤성중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성중 죄송한데요 2,400만원이요, 영양제가 원래 영양제 목으로 해서 2,6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니에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2,400 그거예요?

윤성중 예, 거기에서요, 수첩이 10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다 기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임산부 영양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출산장려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임산부 영양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몇 페이지에 있냐고. 잘 안되면 사무장님? 과장님 나와서 하시든지.

윤성중 그러면 지금 조금 죄송합니다. 복잡해서 죄송한데요, 임산부 영양제가 2,600만원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면서 저출산...

임산부 영양제가,

임산부 영양제에서 기금이 1,040만원 하고요, 수첩 제작비에서 기금이 41만7,000원 해 가지고 1,082만7,000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300페이지하고 수첩제작,

어디 추경에 있는 거예요,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시킨 것이 그런 내용이죠.

본예산을 들어가 있는 것을 목 변경을 해 갖고 삭감을 시키는데 넣어 준거다 그런 얘기죠?

윤성중 예, 삭감을 시키면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옮겨서 쓴거다 이거죠?

윤성중 예, 기금에서 영양제가 5개 구에 다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2,600만원 돈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부에서 기금을 삭감을 시켰어요.

본예산에 지금,

윤성중 301페이지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301페이지에 있는,

301페이지?

윤성중 거기에 영양제 구입해서 2,602만 5,000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윤성중 그것을 출산장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출산장려금으로는 쓸 수가,

그러면 복지부에서 삭감이 돼 갖고 이것을 목 변경해서 영양제 구입비하고... 다 그럼 뭐뭐 했어요? 그러면?

윤성중 2,602만 5,000원은 완전히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정책으로 1,500만원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게 따로 따로예요.

죄송합니다. 보건담당직원 김기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94페이지에 보시면요,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전액 삭감이 되고 이것과는 별도로 출산장려물품지원비를 삭감을 시키고,

어디?

301페이지 셋째줄 보시면 출산장려물품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생아 목욕용품들인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출산장려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이 출산장려물품지원비를 삭감을 하고 이게 1,500만원인데요,

복지부에서?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예,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임산부 영양제를 1,400만원, 그리고 추진여비를 100만원을 추가해서 과목 변경한 겁니다.

2,600만원을 삭감하고,

그것은 전액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산부 영양제는 구입비는 2,600만원을?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이것은 따로죠?

별도입니다.

별도죠?

예.

이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 예?

예.

출산장려물품지원 1,500만원 하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서 여기에 보면은 임산부 산전관리비에서 1,082만 7,000원 이게 된거죠?

예, 그러니까 기금사업은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전액 삭감이 된 것이고요,

삭감되서 다른 데로 어떻게,

아니요, 그냥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 된거요?

예, 대신에 출산장려물품지원비를 과목 변경을 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약품비로 했습니다.

어디로 했어요, 뭘로?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약품비가 임산부 영양제 약품이거든요? 그런데 301페이지에 보시면,

아, 산전관리비는 아예 삭감을 했다,

예, 임산부 영양제. 위에 보시는 것은 삭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사업 운영약품구입이 이게 임산부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말이 중복이 돼 가지고 약품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1,4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추진여비 100만원을 과목 조정해 갖고 편성 했습니다.

그럼 산전관리비 1,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아,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세출항목에 보시면 300페이지 수용비,

산전관리비 수용비 1,042만원?

104만2,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 세입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산하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친 것이죠.

구비하고 내려오니까 시비도 거기에, 구·시비를 보태니까 자동적으로 감해졌다는 얘기죠?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볼께요. 303쪽 좀 기타보상금이 있잖아요?

안녕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수마을관리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50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정기이용 수입외 6종 해서 1,888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388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장수마을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6,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2,497만 8,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7만 8,000원, 부서운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도우레탄 포장 및 2건 시설비 6,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도우레탄 포장 및 목재계단 교체는 사전사용 승인 후 공사 마무리 하였으며 객실 베란다 샷시 교체는 장수마을 여름 휴강기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2대 및 콘덴서 마이크 3대로 변경하였으며 세탁기 2대, 직원용 의자 10대, 매점용 컴퓨터 1대 구입비로 4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장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수마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보다 나은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2,388만원이죠? 이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순세계잉여금 추계에서 예산부서하고 장수마을하고 다 같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불찰입니다. 추계가 잘못된 겁니다.

추계가 잘못되서 그렇다?

예,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88만원이 적게 잡혔으면 삭감됐으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재조정 해야 될 것아녜요, 그렇죠? 다 됐나요?

인건비에서 작년 연말에 상용인부 2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것을 자활근로자 하고 공공근로로 지금 대체해 가지고 지금 사역해서 그 부족분을 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부족분으로 메꾼다.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자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인부임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인부임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꼭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 필수요원이 꼭 필요합니다. 운영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유추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세입이 늘고 대체적으로 장수마을 전체 4.44%가 늘은 게 전부 교부금 관계 때문에 늘은 거죠?

예, 시설기능보상사업으로 장수마을이 1998년도에 발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6,700만원을 시에서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저희들 하는 얘기로 장수마을 생기고서 처음 시특별교부금을 따 왔습니다.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시에서 용인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목욕탕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한 2억 정도, 우리 송권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이제 절충을 해서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번 시비를 받도록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508페이지 보면은 보도 우레탄 포장이잖아요? 그것을 전부 보도블럭을 빼 내고,

아닙니다. 보도블럭이 아니고 장수마을 옛날에 와 보시면은 뿌리공원 쪽으로 앞으로 보도가 있는데 거기 시멘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파란천으로 깔아 놨습니다. 너무 낡아 가지고 퇴색을 하고 한 10년 쓰다 보니까 밟아서 닳고 뭐해서 닳고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것을 우레탄으로 다시 깔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장수마을에서 뿌리공원 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식당 바로 앞에 거기를.

예, 이 목재계단은 저번에 한번 베란다니 거기 목재 거시기 뭐야 베란다라고 하죠?

테라스.

테라스 있는 데 거기다 안 고쳤었어요 그때?

그 위에 고쳐졌는데 테라스 계단 자체가 나무가요, 테라스가 나무인데 나무계단인데 비를 한번 맞으면 마르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밟고 그러다 보니까 삐걱거리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천천히 걷고 또 현기증이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삐걱삐걱 하니까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장수마을은 특히 노인들 상대란 말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라 서비스 하는 복지차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살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호응이 되지 않을까 하나 하나 그런 문제는 모든 사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잘 점검을 해 갖고 노인네들은 조금만해도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사전에 잘 점검을 해서 이미지를 좋게끔 이왕 복지서비스니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 6월8일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서버가 2000년 1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된지 2년 반이 초과되어서 수시로 다운되는 등 활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서버가 완전 다운되어 자료게시 및 열람 등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의회운영상 활용이 어려움은 물론 주민들의 활용에도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이 수시로 또 제기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서버교체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홈페이지 서버는 행정의 필수적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코자 잠시 시간을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증액요구된 사항은 행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서 증액요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