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형환입니다.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7,560만1,000원을 증액 33억7,53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및 증액편성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된 이유는 준 공공적 일자리 발굴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7%, 업무추진비 10%를 일괄 감액하여 1,831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장호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196억2,000만원이었으며,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3회 간주처리 한 200억1,290만8,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은 3,396억3,29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6%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1억5,77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 기정예산 대비 1.81% 증액되어 우리구의 총 예산은 3,457억9,0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 및 청년·노인의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사업 등과 저소득층 및 실직자 생계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시달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추가 내시, 비안어린이집 부지매각 귀속수입,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 국·시비 보조금 등 실질적인 세입예산 증가 61억5,774만9,000원과 당초예산의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의 5~10% 절감된 금액, 업무추진비는 일괄 10%를 절감한 금액, 그 외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감경정한 10억6,070만원 등 총 72억1,845만7,000원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사업별로 배분한 비율은 일자리 창출사업 38.67%,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11.33%, 사교육비 절감사업 0.25%,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7.54%, 복지시설 확충사업 17.93%, 건설사업 21.72%, 장애인편의센터 운영 지원 등 경상사업 2.56%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32억9,971만7,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하는 금액은 7,560만1,000원으로써 이를 합한 예산액은 33억7,531만원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2.2%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1개와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정책사업부분에서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이 1,407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의회 청사유지관리”부분이 9,3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기본경비가 34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부사업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은 기정예산 1억145만3,000원에서 일반운영비 3,967만9,000원의 7%인 277만8,000원과 업무추진비 4,080만원의 10%인 408만원을 합한 685만8,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9,459만5,000원이며,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에서는 증감부분이 없고,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는 기정예산 11억7,042만7,000원에서 일반운영비 5,352만원의 7%인 372만원과 업무추진비 500만원의 10%인 50만원을 합한 422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11억6,620만7,000원이며,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은 기정예산 3,400만원에서 업무추진비 3,000만원의10%인 3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이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청사 유지관리”의 세부사업인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는 9,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정예산 1,027만6,000원에서 일반운영비 7.5%인 776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39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억34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연구실 재배치 공사금액으로써 전 의원 1인1실 사용으로 내방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영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증감내역은 없으며,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2억5,706만9,000원에서 일반운영비 4,097만7,000원의 7%인 286만8,000원과 운전·방호원 등의 피복비와 급량비 59만3,000원을 합한 346만1,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2억5,360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장호경입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보니까 7%, 10% 일괄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고,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중에는 의원연구실 재배치 공사 9,391만6,000원 이게 큰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되는 거죠?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개원기념 4월 15일 이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그럼 아까 세부적으로 팀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3층, 4층, 5층 재배치하면서 각 층별로 재배치 공사 예산이 다 반영된 건가요?

아니 4층만 해당됩니다.

3층은 없고요?

3층은 현 의원연구실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 했을 때 지난번에 공간을 집행부 쪽하고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쨌든 의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안 된 건데 자료실 문제를, 지금 9,391만6,000원 거의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아마 제출하신 대로 4층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5층 자료실 공간을 조정하는 문제나, 이건 별도의 예산이 당장 수반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층, 5층을 본위원 판단에는 같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재배치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5층에 당장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공사는 안 하더라도 현재 그 공간이 활용 안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자료실을 이동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 놓으면 경비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에 또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 해 놓은 다음에 또 나중에 발생하면 좀 검토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정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추경예산에서 1억원 정도로 해서 의원연구실 재배치 공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조기집행 문제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과연 의원연구실이, 2인1실에서 1인1실로 의원님들의 요구사안이 계속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한데 시점이 어디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어려운 조건에서 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오히려 4층하고 나중에 또 5층 잡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게 재배치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료실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시고, 그 공간은 이제 1실이 생기면 4층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회의공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든지 세미나실로 활용하든지, 의원연구모임도 또 생겼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아예 할 수 있게 같이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남아 있는 비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재활용하는 걸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