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 2억9,052만5,000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추진 등에 따른 사업비 9억1,372만6,000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6억2,32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경상사업비 440만원과 주택정비사업추진 분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 2억5,000만원 등 총 2억5,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경상사업비 2,111만4,000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3억4,0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3억1,88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경상사업비 301만1,000원을 감액하고, 건축설계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3,263만1,000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2,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경상사업비 382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경상사업비 817만5,000원을 감액하고, 공원 및 녹지대 유지정비사업의 클린파크 도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4억7,960만1,000원과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을 위한 시설비 6,149만4,000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5억3,2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명세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196억2,000만원이었으며,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3회 간주처리 한 200억1,290만8,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은 3,396억3,29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6%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1억5,77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 기정예산 대비 1.81% 증액되어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3,457억9,0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 및 청년·노인의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사업 등과 저소득층 및 실직자 생계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추가 내시, 비안어린이집 부지매각 귀속수입,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 국·시비 보조금 등 실질적인 세입예산 증가로 마련된 재원 61억5,774만9,000원과 당초 예산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감경정하여 마련된 10억6,070만원 등 총 72억1,845만7,000원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사업별로 배분한 비율은 일자리 창출사업 38.67%, 서민생활안정지원사업 11.33%, 사교육비 절감사업 0.25%,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7.54%, 복지시설 확충사업 17.93%, 건설사업 21.72%, 장애인편의센터 운영 지원 등 경상사업 2.56%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2억7,994만4,000원 대비 6.27%인 6억2,320만1,000원 증액된 99억314만5,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택과는 기정예산 15억4,948만9,000원 대비 16.42%인 2억5,440만원 감액되어 예산액은 12억9,508만9,000원이고,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7억6,889만4,000원 대비 41.47%인 3억1,888만6,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0억8,778만원이며,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7,618만6,000원 대비 16.81%인 2,962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2억580만6,000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11억5,092만4,000원 대비 0.33%인 382만5,000원 감액되어 예산액은 11억4,709만9,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56억3,445만1,000원 대비 9.46%인 5억3,292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61억6,73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정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업무추진비는 일괄하여 10% 감경정하였고, 둘째, 일반운영비와 사업비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과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경정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업무추진비 180만원과 일반운영비 260만원을 감경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세부사업”은 당초 6개 동 7개 구역 52만2,700㎡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지난 2월 대상지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2010년 1월 기본계획 결과에 의하여 용역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취소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5,000만원을 전액 감경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업무추진비 180만원과 일반운영비 1,931만4,000원을 감경정하고,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수립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비 3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개요는 남부순환로변 연장 7km, 도로변 좌·우측 1블럭(약 50m), 면적 70ha에 대하여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는 2008년 10월 마쳤습니다. 건축과는 업무추진비 56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244만7,000원을 감경정하고, “건축민원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에 건축설계기술단 기술자문 수당 3,263만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사업개요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 기술검토 및 사업분석을 위하여 건축설계기술단을 구성하고 기술자문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업무추진비 124만원과 일반운영비 258만5,000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업무추진비 60만원, 일반운영비 999만6,000원, 가로녹지 유지관리용 차량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감경정하고, “가로수 수종갱신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패션문화길 수종갱신 등 환경정비 시설비 6,149만4,000원 신설하였으며, 사업개요는 신림동 패션문화길을 대상으로 왕벚나무 48주 식재, 회화나무 등 3종 48주 이식, 기타 가로수 보호판 설치 등 환경정비를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관악산, 가로녹지를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관리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세부사업” 인건비에 클린파크 도우미 50명의 9개월분 보수와 보험료로 4억7,802만2,000원과 일반운영비에 클린파크 도우미 용품비 500만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분야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죠?

예.

삭감하신 이유가 뭐죠?

당초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방식으로 바꾸는 용역을 2008년도 5월달부터 2009년도 11월 6일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각 구에 공문도 발송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 계획이 작년 2008년도에 이미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나왔어야 되는데 각 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서울시 정비 예정구역을 설정할 때에 각 구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에다 반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서울 시립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기간이 올 11월 6일까지고 그 용역이 완전히 의결돼서 확정이 돼 가지고 고시되는 것이 2010년도 1월달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일정을 몰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일정을 알려줘야 자치구에서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반영시킬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더니 공문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알 수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1월 19일날 용산사태가 나고 1월 21일날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때 가서 책자를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발전되게 됐습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 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죠?

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면 그거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주거지에 있는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실시했었죠?

아닙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자면 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 그동안에 의견을 들어서 올렸다면 서울시에서 우리 기본계획 수립지에 보면 정형화돼 있지 않고요, 어제도 우리가 봉천1-1구역인가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보니까 정형화돼 있지 않고 다시 정형화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니까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편입이 안 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구에서 잘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동안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지요?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재건축지역마다 아니면 재개발지역마다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계획변경이라기보다는 편입 자체를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올리거든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 그 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될 때에 이 구역을 넣어라 빼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이 노후도나 어떤 요건이 맞아 가지고 구역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확정시켜 놓고

이 기본계획이 말이에요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세워질 때에 초기에는 주민들이 잘 몰랐어요 이걸. 몰랐다가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확대해 달라, 우리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낸 거지 그 전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전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올리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줬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지 않고 올렸습니까?

주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건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택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열화와 같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새 또 특별하게 6개 동 7개소에 이렇게 많은 용역을 주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 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조합이 성립되고 구성되고 나서도 이런 반대의견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주택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충을 앓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더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렇게 반대하는 사항이 이번에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기현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안에 넣어달라는 얘기는 있었어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번에 처음 접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대폭 개선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자체에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업체인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장인 남진 교수한테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해 본 걸로는 동단위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타운하우스나 일반하우스, 아파트, 연립주택 그런 것을 지을 구역을 설정해 주면 거기에 맞게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아파트나 일반단독, 연립이 같이 상존하는 이러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긴가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저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서울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자치구의 의견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걸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봐서 예산도 세우고 용역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과 3개월만에 예산을 감액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들도 어쨌든 공무원들만 믿고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을 통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여러 동료위원님께 양해부터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현재 강남아파트의 추진과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지금 현 관련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향후 어떤 문제점이나 전망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아파트가 현재 880세대 중에서 230세대 정도가 미이주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임대아파트로 옮겨가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시공사가 금호산업으로 돼 있는데 금호산업이 PF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까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각도로 해서 1군이나 2군 정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고 조합에다 강요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에만 지원되는 사업비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가 뭐죠?

작년 본예산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목적이 뭐냐고요?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시계획과 사항을?

전반적인 거.

전반적인 건 아마 예산 조기집행해서 일자리를 확충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왔듯이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르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지거든요.

용역은 일자리 창출은 특정업체가 용역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용역을 많이 요청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사가 수백 개가 있는데 물론 이거 하나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과는 다른 거죠 이건? 현재 우리가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그렇게 이걸 삭감할 것을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삭감할 것을 동의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첫째는,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 기초자료 조사를 활용하고 두번째는, 서남권 르네상스가 발표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목적으로 이 남부순환도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신림로, 관악로 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구의 상위계획이라는 기본방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 축에 현재 3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성대 하고 난곡사거리 하고 시흥IC. 그것도 상위계획이 나름대로 구 도시공간구조 개편이라든지 용도지역 업조닝이라든지 분산배치 이런 나름대로의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런 방향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긴급히 사실은 남부순환도로 축에 대한 발전방향 용역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려고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부순환도로변에 블록별 용역을 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예, 지구단위계획지구 현재 세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용역 하니까 거기 이중으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위원들이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전체적인 것을 보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2030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걸 납품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주는 용역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보면 남부순환로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악구 전체를 용역을 주셨다고

예,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용역 명칭이요?

명칭을?

용역명칭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 용역명칭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혼돈이 오는 거고 이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남부순환도로 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광로입니다 40m 폭이죠. 그리고 길이가 7㎞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남부순환도로축을 중심으로 서남권 르세상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지마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악구 전체 발전계획을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블록별로 따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남부순환도로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변 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현재 생활권별로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 전체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관악구 전체가 아니고요 남부순환로에 한정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날 보도된 사항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초로 제2테헤란로 만든다" 저희도 남부순환로를 테헤란로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잠깐 읽어드리면 "삼성동에서 강남역까지 이르는 테헤란로는 강남을 대표하는 업무 중심지다. 그러나 테헤란로에서 이수역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서초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서초로 중간 부근에 국군정보사령부 부지가 가로막아 도로 연결이 끊겼기 때문이다. 정보사 관통터널인 장재터널 건설 추진을 계기로 서초구는 외부 용역을 통하여 서초로 특화계획에 따른 장재터널 입구에서 서리풀공원과 연계된 대규모 도시공원이 조성된다. 정보사 부지에는 문화시설이 집적된 문화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내방역세권은 우선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강남권과 구로디지털밸리를 연계하는 첨단 업무중심지구로 조성된다. 구는 이를 위해 시에 이 일대 용도지역상향을 신청하여 업무용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방역 우측 방배역 기준은 기존 상업과 연계해서 개발하되 주변의 효령대군묘와 방배공원 등이 자리잡고 있어 역사성을 강조한 역사문화구역 등으로 특화할 방침이다. 서초로 끝지점이나 카페거리 입구인 이수역사거리도 복합용도로 재정비 된다. 인근 9호선 구 반포역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한편 이수역 일대 공공용지에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타워를 지을 계획이다. 서초는 이밖에 현재 왕복 8차로인 서초로에 진입로를 만들어 4열의 가로수로 전환, 넓은 폭의 그린웨이 녹지축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것처럼 지금 서초가 저희들보다 먼저 저희들이 갖고 있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 방송에 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도시계획과장이 얘기를 했지마는 남부순환로 전체에 대해서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는 한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이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업조닝도 안 되고. 최근에는 또 왜 이걸 업조닝해야 되냐 그런 문제점들이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에 장재터널이 막혀 있기 때문에 서초로가 낙후돼 있었는데 저희도 같은 상황입니다. 남부순환로가 통과교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막히고 그러는데요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9호선이 동서로 올해 5월달에 개통이 되면서 이런 교통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때마침 2030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이것이 반영돼야지 지금 저희들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이 있는데 관악구에도 들어가 있는 건 겨우 다 확정돼 있는 영어마을 정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몇 개 안은 업무단지, 연구단지 그거는 별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남권 르네상스를 한다고 하는데 관악은 뭘 하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다 한 것만 있고. 그래서 이참에 남부순환로변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서초구에서 하는 것처럼 제2의 테헤란로 형식으로 해서 상업용지도 마련하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상업용지도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큰 마스터플랜을 그려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

제2의 테헤란로를 만들겠다고 서초에서는 그러는데 테헤란로가 높이가 얼만큼 올라갑니까?

높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면서 높이를 70m로 하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테헤란로 주변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인데 고밀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고밀도 개발을 하다 보면 100m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테헤란로 높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역을 통해서. 그 전반적인 남부순환로 전체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그걸 갖고 가서 이 부분은 80m 구간이다, 이 부분은 100m 구간이다 얘기를 해야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나 최고높이 이거는 70m 구간이다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테헤란로는 몇 m까지 올라가 있냐고요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상업용지로 전부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구는 상업용지는 얼마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계획하면 상업용지로 서울시에서 받아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테헤란로처럼 한 200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야 이보다 더 많은 예산도 얼마든지 줘야죠.

그런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 하면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뚫리고 동서간에 9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교통축이 굉장히 교통량이 줄고요 그래서 서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초로 왕복 8차선에 그린웨이를 차선을 축소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남부순환로가 굉장히 광로기 때문에 양쪽에 한 차선씩 먹어서 그린웨이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을 죽여서 주변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겠죠. 구청 차원에서 전 구민들이 합심해서 뛰어다녀야겠는데 상업용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선상이라도 끌을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기본구상 정도를 용역으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설득을 잘 하셔서 통과를 시켰어야 된다고 보는 예산을 지금 와서 하니까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테헤란로에 버금가는 그런 관악구 도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별계획구역도 70m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 올라가 가지고는 테헤란로를 얘기한다는 거는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도지역 자체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갈 정도 된다라면 테헤란로를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악이 좀더 발전하려면 테헤란로처럼 고층건물과 밀집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 중에서 추경에 편성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많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비 5억원이 올라와 있죠?

예, 클린파크 도우미 운영.

그게 실제로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는 얼마나 돼요?

하루에 3만6,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3만6,000원?

예.

하루에 3만6,000원 가지고 자료 보니까 예산이 4억7,800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시비나 이런 걸 요구해서 할 만한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시작하는 산림공공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1일 46명씩 출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3만6,000원으로 50명을 필요인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좀 다른 데서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늘려서라도 한 100여 명 정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일당을 3만6,000원 한다는 것은 너무 작지 않나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일당 5만원이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즉, 일용인부는 5만원씩 일을 주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3만5,000원, 실업청년공공근로는 정부에서 3만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업청년공공근로 수준으로 3만6,000원을 책정하고 지난번 2월달에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신청자도 많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67세까지 채용을 했었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안 돼서 연령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안타깝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탈락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70세 정도까지 하고 해서 일을 간단한 사업으로 하면서 노임을 줄이고 사람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요새 흔히 하는 얘기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65세 이상 넘었으면서도 40세, 50세 이상 젊은이들 못지 않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공무원들 말 잘 듣고 기간제 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탈락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구제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예산을 만들어 본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존에 관악산이나 낙성대쪽에 일을 할 적에 5만원씩 받은 걸로 아는데 3만6,000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좀 너무 서운한 것 같고 4,000원 정도 올려서 한 4만원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우리가 만들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애당초 구청장님한테 이런 방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한 4만원으로 올리면 안 돼요? 다른 데 예산을 남는 예산 있으며 일당을 한 4만원 정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