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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병덕 의원 발언

271회 제본회의2017-07-17

김병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대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8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에 불리한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개선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1억74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3명, 마을 공동급식지원 19개소, 농어민 신문 960부를 지원하였으며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기에 장기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어촌진흥기금 3억1500만 원, 주민소득기금 1억38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억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이 미완료된 사업자 14명에 대해서는 조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효율적 농지이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원부 정비 9224건, 농지불법전용 단속 5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은 금년도 3월에 676.6㏊를 변경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친환경 농기자재 지원 및 인증농산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6778㏊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11대 및 과수 친환경 비가림하우스 1500평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비 및 잔류농약검사비, 농산물 홍보전시 및 유기농 종합보험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친환경농업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친환경대상 상사업비로 추진한 농기계 지원사업 42대 중 37대는 지원 완료하였으며, 추후 하반기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30억9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와 병충해 공동방제비, 그리고 미완료된 농기계 5대도 사업완료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흙을 살리기 위한 추진 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으로 농업 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1만9420t과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해 595㏊에 수단그라스 종자를 지원하였으며, 추후 유기질 비료 7311t과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 200㏊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에 기본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의 신청 및 전산을 입력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중에 쌀소득직불금과 친환경직불금을 이행점검 확인 후에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자재 적기공급과 안정적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못자리 상토 1만5500㏊,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3개소, 농약 안전장비 1908조, 토양개량제 1만7568t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차후 육묘장 시설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의 생력화로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자재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억1800만 원의 농업용 지게차 3대, 다목적 소형농기구 447대, 맞춤형농기계 123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109대, 다용도작업대 20대,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등화장치와 고휘도반사지 등도 지원하였으며 미완료사업은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확충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밀과 기능성 맥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톤백과 자가수분증진제를 지원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으로 지원된 산이농협의 밀 건조저장시설은 건축 및 기계설비가 최종 완료되었으며, 우리밀 수수료, 우리밀 장려금, 토종농산물 육성직불금, 객토임차비, 밭농업직접지불금, 경관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들도 이행점검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농업 재해 대비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 태풍 등 자연재해나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1만457㏊, 농업인 안전보험 9638명을 가입하였으며 차후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등도 추가 가입하여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확대 육성사업입니다. 권역별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 소득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밤호박, 무화과 등 권역별 특화단지 3.5㏊, 딸기 등 소득작목 이중하우스 3.6㏊, 버섯 및 인삼 생산기반 시설 6종, 엽연초 생산농가에 농자재 지원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 중인 미완료사업도 조속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으로 시설규모화 및 상품성 향상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 부추, 세발나물 등 시설하우스 10㏊, 하우스 시설개선 54건,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시설 2종,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토양소독제 4㏊를 추진 또는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미완료된 사업도 조기에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해 약제와 농기계 등 필요시설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추, 마늘, 양파 등 1055㏊에 예방약 2종을 지원하였으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노지채소에 친환경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양파 20기 등 농기계 3종, 마늘건조장 2종, 황산 산이농협의 저온창고 개보수 1개소씩, 그리고 땅끝농협에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였으며, 상반기에 미완료된 마늘건조장 4개소는 조기완료토록 지도하고, 봄양배추 추대 피해복구비 3억93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22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6건,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18건, 단감 고소작업차 지원 3대, 그리고 농협군지부에서 추진하는 과수통합마케팅 운영비 2000만 원도 지원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생산기반 시설장비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 입장

김미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그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중에 쿠폰제 사업이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미희의원

그 부분은 지금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에 가입실적이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저희 군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그래도 50% 이하는 한 16개 시·군이 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약 58%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10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쿠폰신청을 해야 되는데 58%!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미희의원

50%도 안되는 지자체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약간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희의원

자부담이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많진 않습니다, 2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김미희의원

예. 그러긴 하지만 보니까 지원기준이 좀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지원내용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에 좀 건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여성농업인들이, 실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그런 혜택이 가져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런 문화생활을 못 즐기는 것들에 대한 지원인데 뭐 이런저런 것 다 빼고 나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그리고 지금 해남군에 GMO, LMO 유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LMO 유채재배 건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의원

그러면 해남군에서의 재배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실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총 658㏊ 중에서 반 정도 유채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약 322㏊가 지금 심어져 있는, 333㏊ 정도가 심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구성지구에서 하는 땅끝친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국산으로 이미 다 확정이 돼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종자를. 다만 경관보전사업으로 약 322㏊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약 3분의 1은 제주나 영광산으로 되어 있지만 3분의 2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분의 2 중에서도 전부 이미 다 재배가 끝나가지고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분 거! 그 내에서 월교에 있는 정
수씨

수씨

것을 자가 채종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경에 전남도와 국립종자원에서 합동으로 해남에 와서 그 종자에 대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국산 것인가, 외국에서 나온 LMO인지,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의원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해남군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최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군입니다. 근데 지금 해남군이 친환경에 메카로써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LMO 유채가 재배가 돼서 그것도 LMO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도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해남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GMO 내지는 LMO의 이런 농작물들이 해남군에서는 이렇게 생산되지 않는! 않도록 하는 예방작업들을 해남군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그리고 지금 뭐 갈아 업었다고는 하지만 그 부근에서 다시 자라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혹시라도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건강상이나 이런 환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당연히 유전자변형 그런 종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발의해서 만들어놓은 소득보전지원 조례 있잖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미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어촌진흥기금 2012년도 3월에 설치 운영이 결정이 돼가지고 2015년까지 약 50억을 예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정돼 가지고 2020년까지 200억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약 110억 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의원

준비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미희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쯤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저희 산건위원회에서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발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해야지만 그런 상황에,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손 놓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 지금 위탁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그런 규칙을 좀 빨리 제정을 해서 농업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발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원

양태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44쪽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서 고정이든 변동이든 농민들과 관련된 행정적인 보조금·직불금 관리하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불금은 농민들과 아주 큰 밀접한 관계고 혹시 하나 잘못되면 행정이 불신되고, 또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생기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치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서 그 직원들이 꼭 필요한 업무적인 덕목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 우리가 직불제가 쌀소득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유기·무농약직접직불제 이 세 가지가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일반기준! 지원되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읍·면에다 공문도 내리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런 지침을 정확하니 이해하지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얼른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한번 실수하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일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우리 직원들 교육, 또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하고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야 주민들과 상대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만에 하나 실수가 없도록 그런 어떤 안정적인 행정업무가 펼쳐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아무튼 그 부분에 좀 중요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이상입니다.

박동인의원

양태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146페이지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지원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23억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농기계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지역간 마을간 행정기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농민들 불만을 제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보조사업은 사실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로 한 가에 따라 사업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조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더 상향을 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박동인의원

농민들이 이 농기계 부분을 갖고 많은 말이 있더라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143쪽이요. 흙 살리기 지속추진. 지금은 그 유기질비료 공급이 정착이 됐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초기에는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도 보면 어느 면에는 그 산업폐기물을 혼합한 그런 퇴비들이! 불량퇴비들이 지금도 공급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어떤 개인들의 의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우리 부산물퇴비를 공급했는데 그런 퇴비들이 지금도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의원

물론 그 폐기물, 혼합퇴비나 또 아니면 음식물퇴비 이런 것도 잘 정리가 되면 좋으나, 특히 산업폐기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수은이나 은이나 이런 많은 좋지 않은 성분들이 지금 토양에 침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리고 146쪽이요. 우리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이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조광영의원

우리 해남군에 곡물건조기가 지금 몇 대나 공급되어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곡물건조기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현재 2085대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조광영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가격,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19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50%입니까? 그러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주거환경개선 등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독립된 가구나 또 아니면 들판에 있는 데는 괜찮으나 마을동네 한 가운데 밀접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김보성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만 신청한 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나 또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좀 그분들한테 권유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빨리 끝내가지고, 특히 요새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주거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곡물건조기 알다시피 집진기 없으면 얼마나 많은 먼지가 지역에 이렇게 날립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서로의 마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저는 건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의향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이것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유도해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자부담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농어민들의 환경개선과 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 농업인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올해 저희가 비료가 좀 부족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의원

지금 저희가 예측을 어떻게 하죠? 비료 그거 하는 데.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그것은 간척지 무논점파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줄였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이렇게 무논점파 하던 것이 일반―다시, 그게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일반―이양으로 많이 다시 회귀하는 방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번에 좀 유기질비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길운의원

예. 내년에는 하실 때 저희가 100% 어떻게 할 수는 과장님, 없잖아요! 최대한 농가들에게 그 필요성을 ······ 저희가 예전에 보면 예산을 반납하는, 도비나 국비예산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반납이 되고 또 그러고 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길운의원

141쪽이요. 지금 우렁이 이 피해를 우리가 계속해 주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길운의원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또 우렁이 이게 농약도 어지간한 농약으로는 우렁이가 죽지를 않더라고요. 또 옆 논에 그 사이를 논 둑을 뚫고 이러고 가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둑을 뚫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과장님 지금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모판 이거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책을 과장님 한번 생각하셨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월동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앵간한 농약을 뿌려도 잘 안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농업인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죽이기가 힘들고, 물이 빠지게 되면 이쪽 한쪽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약으로는 안되고 황산, 비소 같은 그런 것을 좀 넣으면 죽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일반.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길운의원

예, 그렇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

이길운의원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둑 있잖아요. 둑 사이를 막는 거예요, 둑 사이를. 이거 농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는 지금 그러고 하고 있다네요. 저도 한번 가 봐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그 둑 사이를 막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한 50% 정도나 보조를 해가지고 원초적인 그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지, 지금 피해보는 데서. 모판하고, 또 이 사업은 계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 내년에는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저도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고 현재 하고 있다는 데는 그쪽을 한번 방문토록 해 볼랍니다.

이길운의원

저희 농기계 있죠! 이거를 자부담을 받아갖고 입찰을 우리가 하면 어쩝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어떤 ······ 농기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

이길운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농기계가 저희가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러면 농기계도 소·중·대로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파악이 되면 이거를 세무회계과에서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입찰을.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대부분의 농 ······

이길운의원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농가들이 “농기계 가격이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찰을 하면―이야기, 듣는 이야기입니다.―적어도 20∼30% 정도는 농기계 값을 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어쩝니까? 이거 한번 고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운의원

한번 우리가 고민하시게요. 148쪽 있죠? 지금 농기계사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보험을 하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길운의원

이걸 보니까 우리 전남은 않고 있더라고요. 강원도나 이런 데는 이 보험을 들게 되면 국비를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비를 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지방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충 한 2만 원 정도면 농기계 관련해서 이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한 군데도 않고 있더라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저희 농어민안전보험에는 농기계사고라든가 보험에는 국비 5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에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시켰고, 도비 부분만 기재가 된 상태입니다.

이길운의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하고, 그리고 우리 운영자금 있죠? 악성운영 자금 있잖아요. 지금 회수 못한 거.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길운의원

그 부분은 지금 회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귀농인정책자금, 진흥기금이 있고, 주민소득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진흥기금에는 대출은행이나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정책자금 역시 이제까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원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만 해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인 게 주민소득기금입니다. 주민소득기금이 현재 저희들이 융자를 줘가지고 지금 체납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건은 받았고요. 7건이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2차, 3차에 따른 계고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고가 3차까지 해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조치 ······

이길운의원

예전에 저희가 할 때, 예전에는 보증인까지 세우고 그랬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길운의원

우리가 하면서. 지금은 어쩝니까? 그게 예전에 최고한도가 2000이었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도는 5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이길운의원

지금은 올랐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길운의원

예전에 제가 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에서 악성운영자금 회수율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길을 터줘야 된다’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분이 정말 없다하면 50% 감을 해준다든가 그런 조례에 보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을 저희가 가져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그분이 지금 신용불량인데 신용불량, 저희가 솔직히 2000만 원 ······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뭐 2억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2000만 원이 연체된 걸로 해서 그분들의 신용을 우리 행정에서 잡는 것보다 물론 그 돈을 썼기 때문에 갚아야 되겠죠, 그것은. 그것은 의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한번 보시고, 혹시 군에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5대 때인가 했어요. 5대 때. 그때 5대 때인가 해갖고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그분들의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탕감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신용불량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했으면 쓰겠어요.

서해근 의원 퇴장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운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업무보고나 이런 거 보면 자꾸 저희가 반복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은 좀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개선을, 개선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해결의 그다음은 다음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하는 게 군민을 위해서 저희가 할 일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의원

근데 이게 ······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말고도 다른 업무보고에도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해결보다 원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일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요. 저희 지금 현재 농기계 지원할 때 배점 있죠? 우선지원 선정할 때 선정배점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게 14개 읍·면에 동일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은 읍·면에 따라 약간, 우리 군에서 지침은 일부 내려줍니다마는 읍·면에서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가점 지켜지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도 ······

김종숙의원

확인 안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확인 ······ 그것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배점기준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종숙의원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14개 읍·면 해남군에 살면서 어떤 면은 면에 자율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배점기준이라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점기준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는 조금 불가하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어디 면이든지 간에 그 형평성에 맞는 배점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읍·면에가 선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읍·면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이 어떤 부분인가. 우선 여성 농업인들을 우대하는 것도 저희들은 나쁘다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부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지원받고 나서 다시 또 부인명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내갖고 제외시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복이 안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성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도외시시키거나 좀 배점을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의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 과장님! 여성농업인 먼저 배점을 해달라는 거는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의 말씀이고요. 읍·면에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면에서 올라온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뒤바꿔가지고 올라온 서류에서 빼고 넣고 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배점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보완 안 되겠습니까?

서해근 의원 입장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읍·면 담당팀장을 전부 한번 불러가지고 전체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검토하신다 하니까 또 그러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사고예방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농기계 등화장치나 고휘도반사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실 예정이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저희 동료 의원인 이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농기계를 공개입찰해서 지급하면 어쩌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이 고휘도반사지라든지 등화장치 이런 부분에서 얼른 방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런 등화장치 이런 부분, 고휘도반사지 이런 거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종숙의원

근데 상식적으로 이거를 파는, 농기계를 파는 곳에서 아주 간단한 거죠! 이거 금액 얼마 안되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부착해서 팔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지금.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해주니까 그 농기계업체에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구매로 간다든지 공개입찰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착지 이런 게. 장치가. 그렇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농기계 등화장치나 고휘도반사지 같은 경우는 액수가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고휘도반사지는 액수가 적고, 하나 하는데 6250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착하기 힘들고 등화장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장착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화장치를 또 요구하지 않는 농어민도 있습니다. 왜? 농약을 뿌리고 할 때 이게 걸리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그냥 편리성에 따라서 설치해갖고도 떼어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힘들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액수도 10만 원 꼴밖에 안되기 때문에 ······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전이 먼저죠. 편리성이 먼저는 아니죠.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고휘도반사지 이거 부착하면 그게 1년이나 가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거의 1년 쓰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김종숙의원

그렇죠. 그러면 왜 이거 반사지를 부착형으로 했을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니까 종이로 만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농기계업체에서 이거를 생산라인에서 아예 그거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온다면 플라스틱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던데요.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등화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달게끔 그 농기계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이 개인업체한테는 힘들고요 농기계협동조합에 정식적으로 한번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김종숙의원

그래서 답변 주십시오. 저희 해남에서 어쨌든 농기계를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해준 곳에라도 단서조항을 달면 되는 거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5쪽. 우리 지역 쌀 재배면적이 한 2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못자리 상토는 1만5500㏊ 정도 지원해요. 여러 가지 사항이,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만6000㏊ 지원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1만5500㏊, 약 500㏊를 줄였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했다시피 무논점파나 담수직파 그런 면적들이 약 370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면적을 줄였는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담수직파나 무논직파 하신 분들이 다시! 그것이 좀 힘들다고 해서 이양으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 유기질비료, 못자리 상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상향시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올해 좀 양이 많이 부족해서 배정자체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또 추가적으로 구입하신 분들이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이 회사가 엄청 많고 또 자재의 성분도 좀 각기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대처를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무논점파 면적이 한 3700㏊ 어쩝니까?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무논점파는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것은 무논점파는 좀 좋기 때문에 아마 확대가 되지만 담수직파가 좀 감소된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금년도에도 보니까 무논점파가 인력을 증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까지 갈아엎은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비못자리는 부족한 것은 없었나요? 금년도에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금년도에 예비못자리는 부족하진 않았고요. 마지막 6㏊ 남은 것도 최종적으로 부족한 읍·면에 저희들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 분할해가지고 100% 전부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들녘경영체 하반기에 한 5군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말 관심이 많은 간척지 임대농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개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 들녘별경영체 사업이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총 39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에 50㏊ 이상이 축협까지 포함해 20개, 축협을 제외하면 19개의 법인이 있고요. 50㏊ 미만이 16개 법인이 있습니다. 들녘별경영체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400㏊ 이상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19개소 중에서 지정이 8개소가 되어 있고 11개소가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어민들이 이 쌀소득직불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신청, 국비는 안되지만 도나 군비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3개소는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8개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앞전에 담당팀장을 농림부에 보내가지고 정식적으로 농림부 담당자도 만나서 건의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컨설팅사업을 이번 8월 안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9월 22일에 쌀소득 그 경영 뭐냐? 경영체 육성 및 시행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것을 등록을 ······
해근

서해근의원

시행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9월 22일자로!
해근

서해근의원

예, 9월 22일부터 시행이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래서 9월 30일까지 등록이 되면 금년도 예산으로 소득직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까지 현장으로 팀장을 보내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3개 영농법인은 올해 임대가 끝나서 재계약만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재계약하더라도 정식적으로 등록이, 그 컨설팅교육을 안 받는다면 그분들은 안되겠죠. 단 50㏊ 미만으로 계약을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가능하다고. 이번에 도 추경에도 보니까 컨설팅비용 1억6000에 대한 10%가 지금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8개소입니다. 8개소 분량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1억6000에 대해서 우리 군비 확보는 그럼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시기가 보니까 시행시기가 9월 22일이고, 9월 30일까지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다급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잘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150쪽 화훼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하우스에 대한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건 업무보고 시에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겨울철 특용작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이, 난방 시설 부분들이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원예특용작물 어떤 것이 가장 경쟁력 있고, 어떤 품목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겨울철에는 지난번에 밤호박 같은 것도 2중, 3중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난방시설 없이도 지금은 수확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난방시설의 필요성은 없고 지금 화훼 같은 경우는 그 온도,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난방시설을 합니다마는 옛날 난방시설 다 했다가 경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오이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난방시설은 특수작물에 좀 필요한 것이지, 일반 작물에는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좀 제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음. 그렇군요. 우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중하우스라든가 보온덮개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작물들이 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리고 우리 해남군이 1월부터 3월까지 풋고추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 해남군 자체에서 자가 공급이 안 되고 학교 급식마저도 다른 데서 지금 갖고 오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이 고추를 겨울에 재배하는 농가 얘기 들어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중하우스나 보온덮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섬세하게 좀 접근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151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무사마귀병, 우리가 겨울배추를 보니까 한 4500㏊ 정도 이렇게 재배가 되는데 종전에 우리도 무사마귀병 약제를 한 500㏊ 정도 지원하다가 지금 1000㏊로 금년도에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군이 배추와 고구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른 작물도 중요하지만― 이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더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약 1000㏊ 내지는 500㏊에 지금까지 지원해왔고 마늘이나 양파 등에서도 연작피해가 ······ 이것도 보니까 한 700㏊ 이상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던데 56㏊만 ······ 55㏊만 지원하더라고요. 다른 작물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중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농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000㏊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는 4500㏊, 전 면적을 다 약제를 뿌리고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확대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어떻습니까? 고구마 굼벵이 약 제공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은 지원을 아직까지 ······
해근

서해근의원

안 하고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고구마도 우리가 군에서 정말 잘해 나가야 될 품목인데, 저도 고구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좀 재배해 봅니다마는 굼벵이 약을 조금을 한다든가 잘 안 하게 되면은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고구마가 생산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좀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다른 작물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정말 경쟁력 있는 대표 작물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봄 양배추 때 현지에 가보니까 뭐 돈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하반기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재난피해 확정 아직 안 됐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확정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확정 후 지방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저희들이 봄 양배추가 약 302㏊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약 245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 약 222농가 282㏊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농가는 확정이 안 된 것은 계곡에서 작기를 좀 늦게 심다 보니까 여기는 피해를 안 봤기 때문에 계곡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 피해본 걸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든 이런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신속히 집행 좀 해주시되 또 기간이 좀 소요된다면 예고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 391쪽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쪽 직원 전문화 및 지도활동 강화입니다. 전문 지도공무원 양성을 위한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12과정 16명을 실시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벤치마킹은 1개팀 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지도 연구회도 11개 연구회에서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단위 전문교육과 농업선진지 벤치마킹도 적극 추진해서 2018년 사업에 반영하고 전문지도 연구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학습 단체 연구회 활성화 및 신기술 보급 확산입니다. 4-H 과제활동 지원 사업으로 학교 4-H 8개, 영농 4-H회원 2명을 지원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은 24명을 선정하고 농업경영인회는 경남 창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연구회는 현지연찬 교육 33회 934명을 실시하였으며 벤치마킹 후에 238명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도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의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를 7월 20일에 추진하고 품목별 현지연찬과 벤치마킹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우리 지역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농업인 역량강화와 품목별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교육을 미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각 읍·면별로 23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은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손해평가사 과정을 신설해서 25과정을 대상으로 50명을 교육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화작목 전문교육은 17과정에 1069명을 추진하였으며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도 21과정 4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영농 조기정착을 위해 멘토와 멘티 각 6명을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 해외연수도 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대학 특화작목 전문교육, 도 및 중앙단위 교육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실증시험포 및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입니다. 부지화, 천혜향 등 만감류 분화재배,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체리, 견과류인 개암나무, 지황 연 2기작 실증재배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종작물 체험장에 경관작물로 조성하였던 유채는 수확을 완료하였고 박과류인 여주, 박 및 하늘타리 등은 터널 재배 중이며 우리 농산물 50여종을 식재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종작물 체험장에는 메밀과 유채를 파종하고 실증시험포에는 왕대추, 바나나, 커피, 용과 등 아열대 작물의 실증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 생산 및 국화 향연입니다. 시가지 및 읍·면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꽃 10만2000본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군민의 날,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화분대와 꽃탑을 설치하였으며 국화 분재 동호회에 대한 교육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꽃과 겨울꽃, 그리고 명량대첩축제 등에 8만7000본을 생산 공급하고, 제8회 국화향연은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군민광장 일원에 1만6000여점에 꽃을 진열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군민 정서 함양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 서부, 남부 등 3개소에 31기종 379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26기종을 1866농가 2811일을 임대하였으며 농번기에는 휴일 근무도 추진하였습니다. 농번기 ······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하반기에도 농업인이 농업작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가공창업 우리쌀빵 교육 등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자원연구회 3개회를 대상으로 쌀빵 제조, 누룩, 증류주 제조, 풍물 등의 교육과 실습을 추진하였고 생활개선회원과 한여농회원 230명을 대상으로 향초 만들기, 스마트폰 가방 제작 실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창업 심화반과 여성농업인 맞춤형 6차 산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순천대 김혁주 교수의 컨설팅을 받아 세발나물 연구회에 세발나물을 운반할 수 있는 전동 운반차를 개조하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피로도 조사, 인건비 분석 등 효과 측정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가공 시제품 개발,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을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 말까지 가공 지원센터 건물을 신축 완공하고 2018년에 구입할 가공기계 구입 계획을 수립해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가 조기에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안정적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과 같이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귀농인 맞춤형 정착지원 등 3개 사업, 다세대원 귀농 지원 9세대,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에도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02세대 162명의 귀농인을 유치하였으며 멘토제 결연도 15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적 귀농·귀촌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착 실태 및 재이주 현황을 조사해서 해남에서 귀농인이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희망센터에 귀농인의 실습농장 조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2동, 노지 텃밭 1600㎡를 조성하고 중형관정도 1공 시공하였습니다. 귀농학교 운영 3개 강좌, 농촌체험 프로그램 2회, 귀농·귀촌 박람회 2회, 귀농인의 집은 4세대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학교 및 도시민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귀농인들이 우리 해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벼 무논점파는 10개의 시범단지를 추진하였으며 파종상 비료, 항공방제 등 노동력 절감기술은 2개소 50㏊, 드론을 이용한 벼 생력재배 단지 조성 2개소, 쌀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작목반 구성, 유기쌀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교육 및 농촌진흥청 컨설팅도 1회 추진하였습니다. 재해대비를 위해 조평벼는 4월 하순에 이앙하여 8월 하순에 수확하는 작형으로 1개소에 42㏊를 추진하였고 벼 본답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 1만8010㏊에 상자처리제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남쌀 안정생산 종합평가회를 9월 하순에 개최하고 쌀 수출을 위해 가공시설 기자재를 도입하고 시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간척지 등에는 항공방제 5942㏊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 보급입니다. 신육성 품종인 조명1호, 전남6호 보람찰과 브랜드 품종인 봉황벼 단지 4개소 20㏊를 조성하였고 자율보급 품종인 신동진과 현품 등도 1개소 10㏊를 조성하였습니다. 영백찰, 한백찰, 흑수정 등 보리 63t과 쌀, 귀리 18t을 채종하여 자율 교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육성 품종과 브랜드 폼종, 우량품종 증식포 등에 병해충 방제, 이형주 제거 등 채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맥류인 흑수정과 영백찰, 다이안, 조양쌀귀리 등 우량품종 증식포 30㏊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잡곡류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벼를 대체하기 위해 2개소에 5.5㏊에 율무+보리, 유채, 감자+콩 등 작부체계를 개선하였고 맥류 생력재배를 위해 일괄파종기, 진압장치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아마란스, 퀴노아 등 아열대 슈퍼곡물 실증재배도 1개소 1㏊를 조성하였으며 유통업체인 CJ와 연계해서 콩나물콩 계약 재배도 1.3㏊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논이용 타작물 재배, 맥류 적기파종과 콩나물 계약재배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 보급입니다. 온탕 소독과 석회암을 이용한 볍씨소독과 친환경약제 체계처리 등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 실증시험 1개소 10㏊를 추진하였으며 뜬섬에 포트이앙, 친환경 자재 활용 등 친환경 실증시험포 1.4㏊를 운영하고 친환경농자재 자가 제조기술을 7회에 거쳐 13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맞춤형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 액비분석 등 2900점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영농에 적기에 활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친환경 재배 및 방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친환경 자재 기술 교육 추진과 토양검정 등도 적기에 추진해서 영농자료로 활용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8쪽 FTA 대응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해남군은 중부, 서부, 남부 등 3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부권은 미니밤호박, 딸기, 버섯, 양파채종 사업을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니밤호박은 ‘땅끝미담은’이라는 브랜드로 상표를 출원하고 농가 교육과 밤호박 가공 및 체험도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밤호박 6차 산업 인증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업박람회와 명량대첩축제에도 해남밤호박을 알리는데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09쪽 딸기는 재배교육과 현장컨설팅 4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딸기 원원묘 신청과 분양을 추진해서 우수품종이 재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섯은 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1회 추진하였고 정보교환을 위한 회의도 2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버섯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양파채종은 양파수정률 향상을 위한 수분 매개충인 연두금파리 사육사와 사육기, 발효사료제조 시범사업을 10개소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서 토양을 소독하고 현장 평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남부권 작목으로 부추, 단감, 무화과, 화훼입니다. 부추는 농산물 우수관리, 농약허용물질 목록 등 부추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추산업을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월 중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단감은 정지·전정, 병해충 예방 등 월동관리 지도와 적뢰, 적과 결과지 관리 등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당도가 14.5브릭스(Brix) 이상, 무게 280g 이상의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시설무화과입니다. 당도, 착색도 증진 등 고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한 반사필름 6.5㏊를 설치하고 교육 및 현장컨설팅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 선별출하와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교육 및 현장컨설팅도 계속해서 추진하갰습니다. 다음은 화훼입니다. 화훼 농가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화, 백합 등 우량품종을 3농가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서부권 특화작목인 참다래, 세발나물, 약용작물, 블루베리입니다. 고품질 참다래 생산을 위해 물 수분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증류수 제조기 4대를 공급하였으며 교육 및 현장컨설팅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당도가 16브릭스 이상, 무게 60g 이상의 참다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내와 산이 등 19㏊를 재배하고 있는 세발나물은 행정사업으로 1.2㏊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였으며 종자채종과 균핵병 예방으로 고품질 세발나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학교급식 11t, 하나로마트 8t 등 유통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기파종과 균핵병,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충 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입니다. 약초재배 실증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지황 연 2기작 재배를 추진하고 유망 약용작물로 천년초와 감초 1㏊를 보급하였으며 약용작물 우량종자 보급 시범사업으로 잔대와 둥굴레 1㏊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약초 이용 순채소 생산 사업으로 드릅 1㏊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황 2기작 재배와 작약을 실시토록 해서 약용작물이 우리군 소득작물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조기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시설 0.13㏊와 난방기를 지원하였으며 교육 및 현장컨설팅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현장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해서 블루베리 조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작목개발 및 실증시험입니다. 콜라비 6개소 12㏊, 양채류인 방울양배추 2개소 1㏊에 우량품종을 확보하여 보급하였으며 아열대 체소인 오크라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0.4㏊를 실증시험포를 설치하였고 체리 안정생산을 위해 유인시설을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콜라비와 방울양배추 재배에 따른 육묘 적기정식 병해충 방제 등 안정생산과 오크라와 체리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추 생력재배를 위해 생분해 멀칭필름을 2개소에 0.3㏊를 보급하였으며 흑색부직포를 이용한 잡초방제 및 병해절감 시범사업도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 주산지 읍·면인 송지, 북평, 현산, 북일에 큰주아 3.2t을 공급하여 8㏊를 식재할 계획이며 가을배추 생력재배를 위해 완효성 복비시용 사업도 0.2㏊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소농 660농가를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0농가를 선정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결과 경영개선 실천 심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17년 강소농 대전’에 참여하고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등을 평가회를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3913농가에 유용미생물 300t을 공급하였으며 클로렐라 배양체계를 구축하고 미생물 품질검사를 위해 실용화재단에 2회에 걸쳐 생균수 검사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용 미생물 300t을 생산 공급하고 생균수 검사 2회, 미생물 활용기술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시 김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클로렐라균 배양은 2018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대량 체계 생산 계획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ICT 활용 축산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스마트폰과 연계한 무인발정탐지, 환축발견 등 젖소 번식률 향상 시범사업 5개소, 착유기기와 연계한 유량계를 보급하고 단백질과 비타민 등의 첨가제를 급여해서 산유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2농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발판소독, 사료변질 예방시스템 등 가축위생 관리 향상 시범사업도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안개분무, 온·습도컨트롤, 간이쿨링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도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추진했던 조사료 품질 보급화에 따른 저장 방법과 품질분석과 기후변화 대응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고품질 축산 가공품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벌꿀 수분함량 25% 내인 것을 20% 내로 줄일 수 있는 벌꿀 농축 시스템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염소 육가공을 위해 가공장과 가공기계 구입,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서 염소 사육농가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친환경 유기 축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을 위해서 조사료 유기인증 5㏊, 유기전환기 8㏊를 추진하였고 유기인증 컨설팅 8회와 유기사료 도입을 위한 러시아 현지 포장 확인 1회, 유기한우 250두를 입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사료 보관창고 495㎡를 신축하고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해요소 중점관리시설인 햇썹, 유기한우 품질인증을 받도록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고구마, 감자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구마 거점단지 육성을 위해 고구마 육묘용 비닐하우스 3개소 0.6㏊를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분해 비닐 필름을 14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고구마와 감자는 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해서 신육성 품종인 호감미, 대광, 다미 등 품종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보급하고 주식회사 해태가루비와 오리온 등과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를 13농가 20㏊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량씨감자 생산을 위해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검사와 이형주 제거 등도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구마·감자 등 품종별 식미평가회를 추진하고 고구마 신육성 품종인 호감미 브랜드화와 우량씨감자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고추 우량종자 생산시범입니다. 고추종자 국내채종 확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2개소 1340㎡와 기존 하우스 시설환경개선 2개소 1000㎡를 보급하였습니다. 웅성불임성을 이용한 F1 채종기술 보급과 역병저항성 품종을 종묘회사가 전량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우리군에서 고추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 조직배양 우량 무병묘 생산 보급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묘 19만6000본을 공급하여 본포 25㏊에 씨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량씨감자 생산을 위해 기본식물 700㎏을 생산해서 3개 씨감자 생산 법인에 분양하였습니다. 씨마늘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조직배양에서 1차, 2차, 3차 증식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신육성 품종인 고아라와 바이러스 무병종구를 생산해서 금년부터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구마 조직배양묘 생산과 감자 기본식물 생산, 그리고 마늘 무병종구 생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 입장

이순이의원

예. 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원

정말 이번 업무 중에서 제일 업무량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말씀도 빨리 해주시고, 시간은 얼마 안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원

예. 여기 책자에 나오진 않았지만 염도측정기가 기술센터에 몇 대가 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북일면에는 저희들이 1대를 지원해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

이순이의원

지금 북일면에 1개 있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이의원

이제 1대에 대강 얼마 정도 값이 갑니까? 뭐 여러 차례가 ······ 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측정기계에 따라 지금 수입해서 쓰는 그런 기자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대에 3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이 넘는 것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그런데 하나 고장 났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 수리 다 됐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 난 거는 저희들이, 원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수리를 의뢰해서 지금 ······

이순이의원

그거 한번 사면 얼마 정도 기간 가지고 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거 산지가 지금 10년이 사실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담소가 저희들이 있다가, 상담소에서 관리를 했던 품목이었는데 이제 상담소가 지금 이렇게 합쳐짐에 따라서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소에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이의원

그거를 이제 우리 해남군도 이상기온이 오기 때문에 정말 그것도 대비를 꼭 해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북일면에가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거는 제가 봐서 굉장히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좀 빌려 달라 해가지고 보완을 해라.”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대비에 만전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마늘 종자 ······ 북일면에서는 굉장히 마늘 종자가 부족해서 주민들 간에 의견 격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그거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늘이 사실은 저희들이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1000㏊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는데 씨마늘을 생산해서 가져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씨마늘 보다 경남 창녕이라든지 남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씨감자가 꽤 많습니다. 씨마늘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4년 전부터 이제 큰주아 이렇게 재배해서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칙이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 4개 주산단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8㏊, 아까 8㏊에 지금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3년 정도 후에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협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경남 창녕이나 남해는 마늘을 어디다 재배를 해서 오냐 그러면 논마늘을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역으로 해남 마늘을 여기서 재배해가지고 다시 해남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마늘, 씨마늘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마늘 재배했던 것을 밭마늘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큰주아를 생산했던 그러한 마늘들을 갖다가 최대한 확대해서 저희들이 공급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아마 우리 씨마늘 재배하는데, 마늘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보급종으로 거의 재배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이의원

1년에 그거를 다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죠.

이순이의원

그렇지만 그 농가들하고 아마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시고 민원이 좀 안 생기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기 농협, 주산단지 농협과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좀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3쪽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이의원

학습단체 사업비 거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군비가 있고, 또 군비가 또 있습니까? 거기 사업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

이순이의원

393쪽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이의원

그 학습단체연구회 활성화 및 신기술 보급 확산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군비가 있고 또 옆에 보면 군비가 또 1억6300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4-H 과제활동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이 하나, 군비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 한마음대회는 농업경영인회와 한여농회가 번갈아서 2년에 한 번씩 유치를, 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액은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순이의원

국비가 지금 얼마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은 그렇게 ······ 품목별 연구회 쪽으로는 좀 내려옵니다마는 품목별 연구회에서는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국비들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하는 부분들, 교육하는 부분들은 국비가 지금 일부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런 학습단체 쪽에는 지원이 지금 많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그러면 국비 내려올 때 뭐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야가 다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순이의원

분야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그 정해진 것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중에 ······

이순이의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이의원

397쪽이요. 농기계 임대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신체상에. 그거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동력이 달린 기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포크레인, 적은 과수원에서 쓰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승용제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몇 가지가 지금 동력이 달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험을 저희들이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순이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거기 보험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이제 농기계가 이제 좀 틀리면 다 부착되는 것도 다 줍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착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사고가 날 위험이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동력이 들어가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승용제초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저희들 군비로 해서 보험을 들어 놔가지고 그걸 갖다가 농가들이 혹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이의원

또 꼭 사고 나신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이거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저희들 쪽에서 빌린 기계가, 임대 기계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그러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이의원

그래서 정말 이 보험을 다 들어야만이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러면 임대를 줄 때 한 사람이 여러 번 빌려가거든요. 또 그 사람이 내년에 또 빌려가고, 그런데 그 관리를 그러면 계속 한 번 빌려갈 때 또 홍보하고 그렇게 합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

이순이의원

재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예방 방법이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내방을 와서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은 임대 사업할 때 마다 와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농가하고 우리 담당자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임대사업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또 한 번 빌려갔는데 이제 기간을 3일 한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며칠씩 이렇게 빌려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최고로 빌려갈 수 있는 기한을 3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저도 이것을 보니까 사고가 나긴 나더라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그래서 전혀 안 나지만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팜플렛이라도 해서 그 사람의 사인이라도 좀 받아놓고, 계속 빌려가지만 그래도 또 재수 없으면 꼭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방을 우리 담당 직원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이의원

402쪽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이의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입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얼마 전에도 김미희 의원하고 저 계곡중학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다 시설하우스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노지에다는 고구마를 심어놓고 하나는 무화과 하려고 해놓고 또 하나는 밤호박을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여직원만 둘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업무가 농정과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관이 되면서 제가 지금 이번에 직원들 편성을 팀장 1명에 직원 2명, 그리고 거기 사무장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관리는 네 사람이 할 계획입니다.

이순이의원

그래서 가보니까 여직원 한 분은 아마 어디 가셨는가는 모르는데 한 분 그러고 계셔서 정말 이렇게 큰 업무에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걸 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더군다나 거기 밤호박이나 농업 하는 뭐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 관정을 파는데 대형관정을 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완공이 됐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 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 팠다는 얘기는 들었고 이제 업무가 저희들한테 완전하게 이관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

이순이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파고 있더라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기계 설치가 그대로 ······ 그랬는데 소장님 완공이라고 보고를 해버려 놔서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이순이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6쪽이요.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 강화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적으면서도 강한 농가 육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순이의원

그런데 강소농을 계속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내세울만한 체계를 한 번 소장님 듣고 싶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체계는 이제 우리 귀농인들이 지금 사실은 강소농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귀농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저희 교육도 받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동참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사실은 귀농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강소농이 좀 많이 육성이 됐고요. 초기 때는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육성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2015년부터 뭐 ’16, ’17년 이런 정도까지는 귀농하신 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교육과 이렇게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또 자리를 잡은 분들이 꽤 있고 귀농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멘티·멘토도 활용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이의원

이 사례는 지금 지역 6차 산업이고, 6차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앞으로 많이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의원

서의철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묻겠습니다. 405페이지요.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 보급 사업을 보면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우량품종 증식 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동인의원

소장님은 우리군 우량품종 증식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벼가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만㏊ 가까이 재배가 되고 있고 맥류 계통도 귀리라든지 이런 밀이라든지 보리, 맥주보리까지 포함하면 거의 500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맥류는 품종들이 기능성 보리 같은 이런 품종들은 증식포를 하지 않으면 종자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흑수정이라든지 영백찰이나 찰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새로 육성된 품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가한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증식포장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품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품종은 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나온 품종들은 저희들이 공급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증식포장으로 활용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인의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요. 건강이란 단어는 빼놓을 수가 없지요. 여기에 뒷받침 된 것이 바로 뭡니까? 약용작물이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약용작물입니다.

박동인의원

예, 그렇습니다. 틈새작물로써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약용작물에 대한 부분들 천년초라든지 뭐 지황이라든지 감초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틈새작물로 말씀하셨듯이 육성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용작물이 가지고 있는 중국산들이 워낙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가격 하락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기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종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육성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박동인의원

그렇습니다. 중국산 그러면 ······ 우리는 토종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산이 외제잖아요. 그러면 무슨 성분을 비교하더라도 우리 토종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많은 홍보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은 농가에 약용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게 다년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동인의원

그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그러면 한해살이 식물로써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다년생이 되다 보니까 좀 농가들이 꺼려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가에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지황, 생지황 같은 경우는 하우스 재배인 경우는 1년에 2번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인 경우 생지황은 2번 정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이제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농가한테 시범사업도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공급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감초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렇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품목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인의원

그러니까 농가 소득창출을 보면은 도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1년산도 있고 2년산도 있고 3년산도 다 있잖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동인의원

그러면 1년산은 나물정도 돼요. 1년산은 이제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박동인의원

단액이 가면 약 효과가 더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천년초 같은 경우는 화원하고 ······

박동인의원

화원.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문내 쪽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박동인의원

화원, 문내. 예.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제 지황은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황산도 좀 들어가 있고, 일부 북일도 좀 들어가 있고 ······

박동인의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 내 선거 공약에 “내 지역구에 약초·약용식물 단지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산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인의원

예. 그런데 우리 해남군 전체로 퍼지니까 그것은 거의 똑같은데 약용은 틈새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빼 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동인의원

이런 부분을 ······ 지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돼서 지금 농가의 그 틈새가 못살아나는 거예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왜 그러냐면 그 한의 ······ 제가 뭐 그 단호히 해도 좋습니다. 한의사에서 쓰는 약초는 거의 우리 국산을 쓰는 게 없어요. 있기도 하지만 전부 중국제를 쓰다 보니까 농가에서 살아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격면에서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런데 약용의 효과는 국산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하시고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 교사 아닙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 눈을 뜨게 좀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423페이지요. 제가 이건 항상 걱정하는 건데 고구마 조직배양 묘 생산 공급. 그래가지고 해남 1호, 2호, 3호 있잖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은 하셨어요, 고구마에 모든 품종을.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으로 날라 다녀요. 헬리콥터로 날아다니는지 하여튼 택배로 날아다니는지 비행기로 날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해남산이라고 싹 고구마 ······ 뭐야 우리 고구마 모종 때문에 전국에 퍼져있는데 이 대책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구마 순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구마 순시장이 전국적으로는 한 600억 시장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순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사실은 저희들이 도출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고구마 순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배포하면서 순시장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해남은 해남 것만 고집을 하면서 해남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막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고구마 심어가지고 그놈 나가면 바로 저희들한테 허락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농가들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심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고구마 순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순을 한 모당 100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올려서 순시장을 우리가 좀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순시장 활성화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래요. 제가 그 순, 모종을 하는 데를 장소를 가서 봤어요. 뭐 푸대 하나에 6만 원도 나오고 12만 원도 나오고 가격이 그것도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순사업도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순사업을 하고 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그러면 우리가 고구마가 나오잖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그러면 이 고구마 사업은 또 여러 분들의 우리 농가에 또 조금 피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순사업이 맞냐! 우리가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맞냐! 이 부분의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쓰겠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순사업도 사업에 하나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고구마를 재배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유통부분에 뒤쳐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영암이나, 영암에 버들농산이나 황금농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뒤쳐지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통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해나갈 거냐. 특히 이제 영암에 있는 황금농산이나 버들농산 같은 경우는 재배하는 면적이 계약해가지고 재배하는 면적이 올해 한 80만평 정도 재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 해남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계신 분 실제 한 10만평 재배하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합쳐집니다. 단결이 좀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느냐면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메리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통, 특히 이제 시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고구마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같이 뭉쳐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져야 영암이라든지 타 지역에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 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면 대단위사업 쪽으로 가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저희 센터에서 가져갈 부분이 아니고 좀 정책적으로 크게 유통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동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차 산업이 과거에는 해남이었습니다. 지금은 1차 산업이 영암한테 뺏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안한테도 해남이 쳐져 있거든요. 고구마가 전국에 보면 해남산 고구마라고 알고 있는데 점차 1차 산업을 뺐겼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2차 산업이 있잖아요. 4차 산업 이제 가공상태는 전국에서 해남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동인의원

1위인데, 우리가 이대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구마는 이제 하나의 식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고구마의 앞선 선구자로서 고구마 축제라든지 고구마에 뒷받침할 수 있는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

박동인의원

왜 그 말을 하냐면 지금 무안이나 영암에서는 대단위 꿈을 꾸고 있어요. ‘해남 너희는 가라. 이제 우리가 할란다’ 이런 식으로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

박동인의원

국제적인 그 박람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축제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너댓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고구마 산업도 저희들이 뭐 한때는 재배가 많이 될 때는 한 2000㏊ 정도까지 재배가 됐다가 지금은 한 1500㏊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구마 산업부분은 저희들이 무병묘 생산을 제일 먼저 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

박동인의원

그렇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 이제 그 유통하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 농가들하고 또 유통시장망 즉, 중개상인들하고 관계가 조금 해결이 못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시장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유통시설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고구마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해남 고구마사업은 분명히 잘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의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3쪽이요. 우리 이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해남마늘이 지금 몇 헥타나 식재하고 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100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러죠. 옛날에는 송지, 북평, 북일, 현산, 황산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 남부쪽에가 많이 있고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황산이나 문내 쪽은 지금 많이 덜하고 있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의원

그래서 지금 1000㏊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가격이 키로당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남산은 약 3000원 내외 정도 ······

조광영의원

3400원에서 3500원. 상(上)품이.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3000원 내외 정도.

조광영의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해남에서 지금 경남 창녕에를 가가지고 보통 1년에 150t 정도를 씨마늘로 가져오거든요, 종자마늘로.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의원

그 가격이 지금 키로당 5600원에서 6천 원 사이에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러면 150평이라면 약 90억에서 100억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우리 쪽에서 3400원에서 35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약 40억을! 같은 양에 대해서 40억을 지금 손해를 보고 물물교환을 하고 있어요. 같은 난지형이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난지형이죠. 심지어 창녕에서는 이 씨마늘 공급시기만 되면 해남에다가 팔기 위해서 서로 한다니까 그 면적을 나누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가서도 이 시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해남에서는 지금 몇 년 동안 씨마늘 종자공급을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도 확대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

조광영의원

짧게 말씀하세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주관을 제대로 못해줬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이제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재배를 쭉 했었는데 ······

조광영의원

잠깐만요. 길어지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 ······ 어떻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같은 이 난지형마늘을 왜 이렇게 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재배방법, 논마늘로 해서 다음에는 밭마늘로. 밭마늘로 해서 논마늘로. 이러한 작부체계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 바이러스 무균종구에 관련해서 더 확대 생산해서 지금 땅끝이나 현산이나 북평 이 지역에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도 그 농협과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종자시장을 우리 해남산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1년에 약 50억을 절약한다는 거예요. 50억을.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 잘하고 계시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의원

임대사업 운영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기종선택이나 가격제시 다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의원

벼 포트이앙기에 대해서 혹시 건의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포트이앙기 말씀하시죠?

조광영의원

예. 포트이앙기.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경영인회장이 좀 해줬으면, 지원해줬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랬습니까? 그 가격이 좀 비싸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3500만 원 정도 ······

조광영의원

얼마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3500만 원이요.

조광영의원

여러 가지 그 우렁이농법 등 지금 이러다 보니까 피해도 있고 그래서 ······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하는지 알았더만 3500만 원으로 많이 싸네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상자까지 사야 됩니다. 포트 상자까지 다 사야 됩니다.

조광영의원

아∼ 상자까지 하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만 3500입니다.

조광영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일반 농업인들은 그 기계가 비싸니까 이것도 혹시 임대사업 해서 농기계를 좀 구입해서 농가가 임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은 여기서 안 하더라도 다음 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그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의원

4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작물에 대한 실증시험이라든가 보급에 기준이 뭡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콜라비라든지 방울양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콜라비는 한 몇 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해준 지가. 방울양배추는 작년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크라는 또 이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김병덕의원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농가에 어떤 생산성 아니겠습니까! 수익. 근데 제가 4년 전에도 콜라비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작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열대, 기후변화에 대한 아열대작목들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농가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작목들로 많이 개발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고. 또 요즘 보면 기술센터가 결론은 그 농업에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기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도 우리 직원분들이 어려우실 건데 다른 업무들이, 일부 보면 유통에 업무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부 보면 또 다른 업무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거든요. 뭐 국화향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숙 의원 퇴장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향연은 벌써 ······

김병덕의원

그거뿐만 아니라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8년째 지속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바로 없앤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고요.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뜬섬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지금도 저쪽 고천암에 토종작물체험포도 저희 직원들이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병덕의원

짧게 말씀해주세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근데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상관이 없이 그런 업무들을 또 계속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개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술센터의 본 업무는 추진하지 못한 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꾸 새로운 일반적인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계속 가져다가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침에 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순산업도 하나의 산업인데, 굳이 우리 해남만 그걸 가지고 하자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제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거고 우리가 통제하기는 힘든 거예요. 다 각자의 농가들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15페이지인가?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늘우량종구 시범생산에 대해서 늦었지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8㏊인데 우리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률 ······ 이 8㏊를 해서 시험재배는 합니다마는 ······

김종숙 의원 입장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8㏊를 재배하면 거의 한 6배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면적을 6배 정도로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야 ······

김병덕의원

그게 아주 많이 미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우리 농업의 소득원이고, 이렇게 종구나 종묘, 채종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농민들이나 관련된 그 종묘 유통하신 분들이, 해남이 제일 약한 게 종묘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38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종숙의원

38년 6개월. 해남군 전체 공직자 중에서 가장 장기근속, 한 자리에서 장기근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겠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최근에 귀농귀촌센터가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됐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가, 그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쪽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 쪽으로 ······

김종숙의원

그럼 상위기관에서 업무이관이네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제 귀농·귀촌은 해남군에 인구늘리기에 하나의 일환이죠. 그분들이 이곳에 정착을 잘 해야지만이 또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기술센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나 제안을 하는 부분이 지금 관내에, 저희 해남군 관내에 고등학교들이 있잖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의원

특히나 그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 실습을 취업, 조기취업도 가고 또 2학년 2학기 정도에 실습도 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이렇게 정착을 시켜야 되는 아이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가 됐든지 간에 대학진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아이들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에 정착을 시켜서 농업인후계자로 양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소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 소장님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안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의원

지금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 아카데미, 우리쌀빵 아카데미, 발효연구회 뭐 이렇게 많이 생활개선회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게도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좀 아이들을 농업후계자로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후계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학교가 농업계 학교가 우선 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농업계 관련 학과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김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고출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농업관련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애들이 해남군에서 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 측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의원

그래서 정말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 않다 그런 아이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진로가 조금 방향을 농업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 차원에서라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 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교육프로그램을 짜는데 좀 시간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예산도 지원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들은 예산을 좀 투여를 해서 강사들도 적극적으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학교 측과 협의를 한번 통해서 가능한지 저희들이 먼저 타진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우리 장학생 장학금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농업후계자들을 장학생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 부탁드리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 퇴장

정명승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99페이지요. 이것이 이 장비가 ······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세발나물 그 선별장에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동운반차입니다. 전동운반차는 이제 이렇게 동력이 수반되는 건데 그 수반되어 있는 것들이 세발나물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개조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명승의원

그럼 이건 지금 컨설팅만 해보고 현장에 투여가 됐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이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런지, 또 대학교수님과 협의도 통하고, 또 농가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당초에 나와 있는 것은 8박스 밖에 못 싣는 것을 12박스 이상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길운 의원 입장

조광영 의원 퇴장

정명승의원

그럼 이건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장에 꼭 필요한 그런 장비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정명승의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 어떤 부분이냐면 예산이 사실은 자부담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거를 농가들이 자부담하는 대신에 가격을 그렇게 ······

정명승의원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 합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당 이것이 ······ 저희들이 예산이 총 지원해주는 돈이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예. 이게 대당으로 따진다면 적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승의원

근데 내가 왜 이걸 묻냐면 물론 이것이 세발나물 하고 계시는 작목반에 이게 투여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필요하고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확산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년 1개에서 2개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이런, 어떻게 하면 농부증을 좀 예방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

정명승의원

이제 전체적인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

정명승의원

전체적인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건 군에서 전부 다 그냥 100% 지원해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내용입니다.

조광영 의원 입장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명승의원

저기 409페이지요. 우리 해남 밤호박이 명량축제 때 홍보물품으로 해서 이렇게 진열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밤호박을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숫가루 대용으로 해가지고 바로 타먹을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공품을 중심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승의원

근데 이거 밤호박만 하나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그 밤호박사업이 저희들 브랜드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땅끝미담원’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박람회하고 명량축제에 ······

정명승의원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명량축제 때 밤호박만이 아니라 우리 명품으로 있는 고구마나 무화과나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유통지원과에서 ······

정명승의원

아! 하고 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그 축제 때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명승의원

이것이 좀 어떤 국화꽃보다도 진열이 우리 농군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저희들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만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명승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414페이지요. 김병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해남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좀 고온화 현상이 많이 나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후가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은, 평균기온은 약간 올랐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극기온입니다, 사실은. 온도가 ······

정명승의원

그 양배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기후변화가 와 있구나, 체감으로 느끼지는 못할망정 와 있구나 그런 어떤 전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 봄에 양배추문제는 조금은 정식시기하고 연관이 깊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기가 예년에 심었던 시기보다는 약 10일 이상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 적응이 안되면서 좀 ······

정명승의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이렇게, 우리 해남에서 기후변화를 생각해두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품종은 여기에 지금 기록된 부분 외에는 없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제 기후변화 쪽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 이제 만감류라든지 아니면 망고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농가에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거기에 뒤따라서 바나나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장기간 근무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하고 연대를 갖고 해남에 맞는 어떤 좋은 ······ 뭐랄까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

정명승의원

품목들을 좀 이렇게 가져와서 농가들의 소득하고 직접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승의원

예, 방금 전에도 뭐 우리 기술센터에서 안할 부분을 하고, 할 부분은 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농민들 큰 소득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 어떤 명품 그런 농수산물들이, 농산물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승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원

예. 부군수님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저희 의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고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역대 제가 보니까 소홀하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본회의장에서 성질내고 “본회의장에서만 과장님들 나가면 여태까지 의원들이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사십니까?”하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저희 의원님들 오늘까지 지적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부군수님이 그걸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주로 추진실적과 이후추진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문제점’을 지금 써놓으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지금 실·과·소간에 건축 협의지연이 되고, 전문가라면 이 감독공무원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얘기 한번 하시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본청에 계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분들이 ······ 외청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감독공무원 지정을 하게 되면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난색을 표명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협의과정 중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소봉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도 조금 나름대로에 좀 다른, 착공을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계약하는 기간도 조금 늦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10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일정에 차질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시기가 착공시기가 조금 늦어졌던 것들이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겁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다 해소는 됐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사실은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술직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실·과! 그러니까 업무분장 외의 사무를 협의할 때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다 보면 실·과 간에 이렇게 협조요청하면 바로 협조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니면서 사정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기술직공무원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 공무원, 이 다음에는 이 공무원 하는 식으로 해서 업무분담형식으로 해도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아마 지금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도 안되는 거예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가 자기 업무가 좀 바쁘다 보면 그 맡은 업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도 ······
해근

서해근의원

하여튼 이런 일로 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일이 진척이 안 나가는 것은 하나의 업무에 사각지대인데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저희 해남 농수산물 대표브랜드 그러면 ‘고구마’ ‘배추’잖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421쪽에 보면 고구마하고 감자에 대해서는 거점단지도 육성을 하고, 또 우수품종도 비교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배추는 지금 어떻게 ······ 생력화 실증시범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보고서에가. 말씀 한번 하시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만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산작목 부분 중에서 배추부분은 빠져있는 부분들인데 권역별 특화작목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추부분은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점지도 해야 할 부분들이 품종 간에 재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너무 크게 배추를 키워서 내다 보니까 좀 맛이 없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거기에 뒤따라서 절임배추도 이제 해남산 절임배추는 가급적이면 11월 하순부터 나갔으면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나가는 것들이 물배추가 나간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습니다. 해남배추 재배시기가 가장 맛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작목같이 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기술센터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0호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남해안권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구성, 의장, 협의사항, 협의회 경비,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무를 관련 자치단체 간에 상호협의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01호인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구성, 조직, 기능, 협의·의결, 회의, 실무위원회, 경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사항 해결 및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해남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2호인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출하조절 협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법령에 근거한 단체로 활동코자 하는 내용으로는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3호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2017년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 지원해 오고 있었으며 본 사업이 호응을 얻어 보증 가능 금액이 조기에 소진 예상됨에 따라 추가 출연금을 지원하여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은행 대출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보여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4호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식품특화단지 내에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 보존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저의 과오에 대한 사과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위반사항은 과정이 어떻든 저의 방심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서 발생한 일로 진즉부터 지역구 행사 등을 통해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군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반 당일은 동료 의원 몇 분들과 다소 소원해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화해를 통한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귀가시 대리기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50m를 운행한 대가는 혹독한 결과를 초래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과오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활동 영역에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삼가지 못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윤리위원회까지 회부되는 전례에 찾아볼 수 없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들의 ······ 동료 의원의 잘못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냉정한 판단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더 큰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며 확실하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윤리강령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다소 교만해진 제 자신을 추스르고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조심성 있게 처신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위신과 품위에 영향이 없도록 만회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은 제 자신을 더 책망하고 채찍질하게 했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했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더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덕을 쌓아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8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전영희 전문위원 박석순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