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9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인 53억 6,200만원이 늘어난 555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8.5%, 170억 1,200만원이 늘어난 244억 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4.6%인 25억 4,2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89.2%인 495억 3,800만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4%인 22억 3,300만원, 그 외 인건비, 경상이전, 보전재원이 2.2%인 11억 9,800만원이며, 새로운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 2009년 도민체전 대비,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재해예방, 도로, 수리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 및 경상북도의 지원사업비는 128억 6,0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 및 균특자금이 84억 2,400만원, 도비가 44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등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 도시기반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물 정비, 농촌 정주권 개발,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쪽부터 341쪽까지의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266억 6,400만원으로서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257억 900만원이고 그 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이 9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및 균특자금이 28억 9,800만원, 도비가 25억 7,700만원입니다. 도로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에 19억 9,700만원,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에 60억 5,000만원, 진량 내리리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서사∼대곡간 도로확포장에 14억원, 계전2교 교량가설 및 도로확포장에 6억 7,800만원, 도민체전대비 도로정비에 10억 5,300만원,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에 10억 5,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에 11억 8,500만원 등입니다. 농촌개발분야의 주요사업은 하양 환상1리 외 12개 지구의 수리시설 개보수에 10억 4,100만원, 농촌 정주권개발에 19억 1,700만원, 밭기반 정비에 3억 7,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 7,500만원, 평사리 석곡지 외 2개소의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3억 500만원, 동서리 배수로 외 8개소의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6억 9,500만원, 상임리 양수장 및 계당리 수로보수 외 7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4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58쪽까지의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61억 8,000만원으로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37억 9,300만원, 그 외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에 23억 8,700만원이며, 이중 국비 및 균특자금이 27억 9,400만원, 도비가 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7억 700만원, 달바소 배수로정비 외 1개소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억 8,600만원, 신천∼점촌간 외 23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4억 800만원,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건설 부담금 40억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9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71쪽까지의 건축분야는 총 예산 25억 2,800만원으로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6억 2,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5억 6,400만원, 그 외 인건비, 경상이전, 보전재원이 3억 3,800만원이며, 이 중 균특자금이 2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정1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 5,700만원, 불량주택 정비사업에 6,200만원,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1,8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 하양읍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1억 1,300만원, 본관 2층 증축에 4억원, 청사 시설개선에 3억 3,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97쪽까지의 재난방재분야는 총 예산이 76억 6,100만원으로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59억 5,900만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9억 7,300만원, 그 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예산이 7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 및 균특자금이 25억 500만원, 도비가 8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계남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8억 3,300만원, 남신지구 및 곡신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에 27억원, 남방소하천 외 14개소 하천정비에 21억 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6,200만원 등이며, 국비보조사업인 계남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도비보조사업인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은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1쪽까지의 상하수도 분야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3억원으로서 하수도 시설사업 지원에 20억원, 도민체전대비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2억원, 물병 생산설비 및 제작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29쪽까지의 수도사업소 분야는 전체 예산이 1억 7,800만원으로 마을 급수시설 청소 및 보수에 1억 5,000만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600만원,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9쪽부터 902쪽까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3억 2,5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 수입 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지방 개선사업에 1억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시영아파트 보수 정비비 500만원, 예비비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부터 907쪽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800만원이 줄어든 1억 9,2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신상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 진량신상지구 보안등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8,100만원,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1,800만원, 예비비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부터 912쪽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3,500만원이 늘어난 12억 6,0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대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12억 5,000만원, 측량, 감정 등 각종 수수료는 1,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부터 916쪽까지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줄어든 10억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700만원, 신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예비비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부터 921쪽까지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94억 3,900만원이 늘어난 208억 3,9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자인공단 용지분양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 분양 위약금 500만원,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 이행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500만원, 중소기업진흥 공단분 분양금 등의 반환에 3억 3,800만원, 첨단산업단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20억원, 예비비 4억 8,600만원,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5쪽부터 955쪽까지의 치수사업 특별회게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이 줄어든 8억 4,2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폐천부지 매각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 2,800만원, 재해위험지역 차단시설 설치에 4,000만원, 기성 제방 및 수문 정비에 1억 2,000만원, 오목천 사월제 정비에 2억원, 하천 유지관리에 6,100만원, 예비비 6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2008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8억 2,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60억 300만원보다 28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많은 31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197억 1,300만원으로 급수수익 180억 4,000만원, 급수공사수익 9억 7,800만원, 기타영업수익 2억 3,400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에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20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수비에 106억 9,000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 24억 3,5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5,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8,000만원, 출장여비 1억 3,1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재료비 72억 2,000만원, 경상이전비에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급수비에 11억 9,000만원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 2억 1,400만원, 수선교체비에 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일반관리비에 19억 2,5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5억 9,800만원, 일반운영비 5,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9,400만원, 출장여비 8,10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경상이전비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읍면 상수도업무 지원경비로서 1억 5,000만원,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수탁사업으로 신설 및 개조공사비에 15억 2,300만원, 여섯째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 일곱째 영업외비용에는 지방채 지급이자 18억 7,700만원, 여덟째 예비비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익은 총 68억 1,400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 6억 1,300만원, 국도비 등 타회계 보조금 11억 100만원, 공사부담금에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총 113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건물 시설비로서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구축물 시설비 등에 45억 4,200만원으로 남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외 1건에 대한 보조사업비 8억 7,8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외 10건에 대한 자체사업비 36억 4,9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1억 9,000만원, 넷째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비 2,300만원, 다섯째 고정부채상환금 64억 8,200만원, 여섯째 예비비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4억 8,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77억 2,700만원보다 82억 4,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 많은 33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 59억 7,4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58억 7,200만원, 일반 이자수입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26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펌프장비에 33억 8,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0억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 2,100만원,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관리비에 23억 3,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5억 3,7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00만원, 복리후생비 6,000만원, 출장여비 2,700만원, 연구개발비 8,9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4,300만원, 이전경비 1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 넷째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서 26억 7,400만원, 다섯째 예비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201억 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7억 5,200만원, 기타 건설보조금 3억 5,400만원, 공사부담금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208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91억 9,000만원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한 보조사업비 66억 5,700만원, 하양 대학리 하수도 설치 외 18건에 대한 자체사업비 2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감리비 6억 4,400만원, 셋째 시설부대비 8,000만원, 넷째 경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비용분담금 26억 2,500만원, 다섯째 고정부채상환금에 80억 5,200만원, 여섯째 예비비로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방지와 시민 공중보건 위생의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활기찬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래지향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서 안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서안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상돈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건설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1쪽에서 341쪽입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전체 공원교 연장 및 보수, 보강에 120m인데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밟는데 우선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하는데 아무래도 상당한 기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 거의 상반기가 지나가지 않느냐 해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면 이것은 추경 때 우리가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내년도까지 마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내년도에 29억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아마 실시 설계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교량 정밀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올해 하반기나 2회 추경 때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 전체 사업비로 총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만 우리 이쪽에 생활체육공원이 다 되면 테니스장 그쪽으로 옮기고 테니스장을 철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2009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을 가설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보강도 해야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야 될 학교가 35개교입니다. 2007년도까지 17개교가 끝났고 내년도에 5개교를 하면 13개교가 2009년 이후에 대상이 됩니다. 1년에 5내시 10개교 정도는 가능합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2009년부터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 때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기도 했는데 아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막혀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봄에 점검을 해서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장치를 하든지 경사가 워낙 급하다보니 성암로쪽에서 흙탕물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이물질하고 비닐하고 걸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애를 많이 잡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1쪽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 예산이 58억이라고 돼 있는데 60억 아닙니까?

58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한의대 앞으로 나가는 도로 한의대에서 기금을 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때 한의대에서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3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은 과거에 받았습니다. 내년도 봄에 10억원 정도를 줄려고 구두로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금액입니까?

이것은 10억원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10억을 받으면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한의대 앞으로 납니까? 평산에 지주들하고 합의가 잘 안 되던데, 언제쯤 개통이 되겠습니까?

올해 사업은 내년 봄쯤에 토지소용을 제의해 놨는데 봄에 일단 인터불고 입구로 해서 한의대 쪽으로 지나가는데 한의대까지 다 개통하려면 아무래도 2009년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성초등학교에서 해 올라가지는 못 합니까?

거기에도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는 2001년부터해서 용지보상이 상당히 돼 있는데 도로사업이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 절토한 흙은 성토한 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절토한 부분은 용지보상이 완료됐는데 성토할 부분에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1년에 사업비가 최소한 100억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원활한 사업이 됩니다.

현재 평산지구에도 지주들하고 보상문제 화합이 돼 있습니까?

보상이 일부는 잘 됐는데 몇 몇 분들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당초에 땅을 살 때 현장을 안 보고 도면만 보고 비싸게 사서 감정가격에 못 미치고 하니까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안 되는 것은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라고 했는데 도로명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순수한 유지관리비용으로 포장을 보수한다든지 사실상 시청 앞에서 삼북동 쪽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덧씌우기를 안 했습니다. 비가 올 때 보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도로정비를 하는 것으로 포괄적 사업비입니다. 전체 노선에 다 하려면 10개 노선에 20㎞정도 되는데 전체 7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확보를 해야만 도미체전 대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 도로명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우선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혈세가 추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28쪽 하단에 계전2교 주변에 가로등 설치 500만원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자인∼용성간 도로 가로등 설치에 200만원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계전2교 주변에 가로등 설치 500만원과 자인∼용성간 도로 가로등 설치 200만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전2교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계전교를 다시 교량 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해서 내년 봄에 준공되는 사업인데 현재 교량 제방으로 다니는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청통천이라는 큰 하천이 흐르는데 어둡고 해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신설 가로등이 돼서 그렇고, 자인∼용성간 도로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자인에서 용성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금년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신도에서 신관까지 보도가 있는데 사람 통행량은 많으나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가로등 기초공사하고 배선공사는 다 해 놓고, 기초공사를 해 놓은 사유는 보도를 다 해 놓고 신설하고 나면 보도블럭을 다시 해체하고 했을 때 사업비가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초하고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가로등 대만 설치하기 때문에 개소당 사업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전2교 주변 가로등설치에 500만원이 돼 있는데 500만원으로 1개소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가로등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설치 사업비가 틀립니다만 스텐으로 해서 했을 때는 개소당 신설 사업비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인∼용성간 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보면 기초를 해 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인도관계 등으로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예산 관계로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예산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만원으로 10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기초공사와 배선공사,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다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현장답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는 몇 미터입니까?

가로등은 노폭에 따라서 가로등 간격이 틀릴 수 있는데 보통 2차선일 경우에 50m 간격으로 가로등 한 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건설이나 토목분야에 보면 항상 준공 후에 하자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항상 밝은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신월리 농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리 농로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4억이 계상된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완료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리 농로정비사업은 전체 1.3㎞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이미 투자가 5억원 정도 되고 금년에 1억원, 앞으로 9억원만 더 있으면 완료가 되는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올해까지는 보상을 끝낼 계획입니다. 보상이 끝나면 사업은 내년도, 2009년도에 해서 늦어서 2010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신월 일대는 우리 시의 관건인 통신부대 이전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보상도 시간을 당기고 빨리 사업이 완료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26쪽 박승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교 연장 및 보수, 보강에 대해 국장님께서 2009년도에 완료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교는 목적이 언더페이스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강변도로가 백천동 월드메르디앙부터 시작해서 연계가 되면 백옥교도 같이 언더페이스로 설치하면 대평그린빌까지 강변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0쪽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있는데 대학로에 편입토지 사용료가 1억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법원에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대학로 편입토지를 일시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는데 일시에 보상을 하려니까 돈이 50억원 이상 되니까 현재 3개년에 분할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3개년 분할이면 금년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3개년 분할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체 토지보상 총액이 46억 8,100만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 연말까지 10%인 4억 6,8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도에 21억원, 45% 지급하고 2009년도에 45%에 21억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 줄 때까지 사용료는 매월 975만 3,000원을 주도록 법원에 조정판결이 났습니다.

법원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매월 975만 3,000원인데 만약 이 중에 올 연말에 우리가 10%를 줬으면 90%만 계상해서 90%에 대해서 12개월 그렇게 하면 1년에 사용료가 1억 500만원이 됩니다. 금년 2008년도에 21억원을 주고 나면 2009년도 사용료는 더 달라지겠지요.

2007년도부터 3년간 분할로 지불하면 우리 시 소유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중으로 토지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임차료도 지불해야 되고 물론 법원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46억원을 다 주면 좋은데 3개년 분할하기로 하고 사용료를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하단부에 보시면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1단계 2002년도 착수해서 2002년도에 끝나고 2단계 사업이 남산, 남천, 압량 3개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예산액이 18억 7,300만원입니다. 부대비까지 다 포함하면 19억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균특회계가 13억원, 도비가 1억 7,000만원, 우리 시비가 4억원 들어갑니다. 포괄로 묶어 놨는데 내년도 1월초에 우리 시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구를 확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 계획이 2004년에서 2008년 아닙니까?

예,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연초에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균특예산이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정주권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간단히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부지에 대한 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우리 시 전체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 2,400만원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쪽에 도로사용료가 3억 6,30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은 정기가 3억 3,000만원이고 수시가 8,590만원으로 4억 1,590만원으로 5,29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 세입을 추계한 것인데 정기분은.

지금 내 이야기는 2007년도 예산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정기분만 있고 수시분은 없습니다. 수시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것이 건축허가를.

2007년도에는 예측을 마음대로 했습니까?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났을 때 도로점용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이 수시분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비록 미미하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가 약 9억 400만원, 균특이 19억원, 도비가 25억, 시비가 21억 정도이고 비율로 볼 때 79.5%가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실제로 세수가 80%로 조달되는데 그 내용은 알차고 성실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도로에 보면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위험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인과 진량 사이, 자인과 남산가는 사이, 자인과 용성간 사이에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차는 굉장히 많고 방지턱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서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로도 내고 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있는 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사고다발지역으로 계림과 인근 마을 입구에 인도가 없고 옥천1리 마을입구하고 원당 입구하고 그런 데 주민들이 늘 걱정하며 우리 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성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 도로에는 거의 인도가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을 하고 하는데 시외에 교외의 도로에는 지방도가 2차선이든 4차선이든 간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보행자가 갑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으로 봐서 거의 시가지 도로 외에는 인도와 차도를 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노견이 일부 1m정도 있지만 그것으로 보행자가 안전운행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요. 주요 도로변 인근에는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올해 예산서에는 인도(인도)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추경에 여유가 된다면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꼭 사고다발지역, 그런 데를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미 도로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에 19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기간이라든가 현재 공사현황과 언제 공사를 마치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건설과장께서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사업구간은 현재 압량면 현흥리 삼거리에서부터 시민운동장 입구까지 총 2.4㎞로 돼 있습니다. 도로개설 폭은 20m에서 30m폭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61억 정도이고 공사비가 64억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해 있는 상태이고 재작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올해까지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2007년도까지?

현재 보상금은 90%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 총괄 입찰해서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323쪽 인흥∼산양간 도로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흥∼산양간 도로는 현재 지방도 919호선인 현재 자인 나가는 당리 삼거리부터 하대리까지 하고 거기서부터 남산 소재지 산양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도로연장은 4.5㎞가 되겠고 지방도에서 하대까지는 4차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하대에서부터 남산 소재지 산양리까지는 2차선으로 선형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로 추진이 되고 보상이 40억, 공사비가 6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4억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봄까지 각종 사전재해영향성이나 환경영향성 검토를 끝내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이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언제까지 계획잡고 있습니까?

현재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010년까지 같으면 올해 7억입니다. 2009년, 2010년 2년간 86억이 소요되는데 가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7억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확보는 많이 적습니다만 이렇게 된 사유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도가 우리 경산시에서 도체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주요 도로사업에 내년도에는 한시적으로 부득이 예산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특히 선형개량도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계획대로 마쳐야 주민한테 불편을 덜 끼치는데 공사를 해 놓고 계획대로 못 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1쪽 토지매입비에 미불용지 1억이 있는데 현장이 어디입니까?

미불용지는 특별한 현장이 없습니다. 미불용지는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최근 연도까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로에 대해서 특별한 필지 수는 없고 저희들이 불시에 개인사유지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있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된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올해 이것도 추경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3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4,1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설계비가 3,000만원이고 그 이후에 공사비가 10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수리시설 개보수비 설계비는 용역을 줍니까, 우리 자체에서 가능합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000만원을 설계 용역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서에 잡힌 모든 사업은 저희들 기술력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공무원 담당부서에 두 세 명이 한 사업장에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조사, 측량부터 각종 인허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연간 2, 3개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건수는 많고 주민들 조기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자체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야근을 해서 보통 5월달까지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야근을 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사업규모가 조금 크고 조금 난이한 공정이 있을 때는 전문 용역을 의뢰해서 발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꼭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하시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남산에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안 보고 그냥 도면만 갖고 설계를 하고 나니까 다음에 현장하고 많이 오차가 커서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셔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용역을 주든 자체에서 하든 당부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33쪽 정주권 개발하고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포괄해서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집행하기는 용이하지만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의혹을 많이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은 사전에 신청을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사업 성격상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이 금년 12월경에 농림부에서 가내시 돼서 예산부서로 바로 오기 때문에 대상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위는 내년 1월달에 정주권 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해당 읍면에 사업대상 지구를 자체 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시로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된 사업장에 대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2월달에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요구합니다. 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확정되는 것이고 사업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고 1회 추경에 보통 1월달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확정되고 도에 승인이 나면 세부사업명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 부기를 갈라서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 부기는 현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FTA라든지 땅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농업 전체로 보면 적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도 우리 농가에 기반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이 확정되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 주셔서 평소에 고맙고 금번 예산의 80%가 우리시의 자체 예산인데 아주 보람되고 성실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321쪽 상림∼대구대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상림∼대구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부기리 대구대 삼거리에서 상림리까지 700m로 준공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천지 못뚝 못가서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600m에 전체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대학교는 전국적으로 학생이 다 모입니다. 학교 주변을 훑어보면 정말로 너무나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대구대에서 평사리까지. 우리 국장님 매번 학교 주변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조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북1리에서 삼주봉황간 도로확포장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우림아파트가 들어설 때 영향평가를 법에 맞게 했겠지요. 법규로는 교통영향평가가 맞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림하고 삼주하고 몇 세대가 사는지 아십니까?

몇 천 세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림이 몇 세대입니까?

예.

올해 예산을 보니 2억을 잡아놓고 2009년도에 9억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만인이 거주하고 사는 곳에 통행이 그렇게 불편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도로개설을 맡고 있는 건설과로서 주민들 통행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몇 천 세대가 살고 있는 진입로가 현재 봉회리에서 4차선 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주 진입로인 4차로가 복잡해서 거기에서부터 하양쪽으로 나가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현재 800m에 대해서 하양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설계 완료를 금년 중에 했습니다. 현재 사전재해하고 환경성 검토를 협의해서 대구환경청에 협의가 내년 봄되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800m에 1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상금이 그 중에 7억이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쓴 것 1억하고 내년도에 2억해서 우선 보상금으로 착수하고 조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빨리 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아주 안일하게 허가 부서 자체에서 잘못됐고 도시계획도로 결정내서 하면 수월하겠지요. 벌써 그 당시에 삼주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도시계획도로 전부 다 그어놔야 됩니다. 준비 안 된 행정을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1개소에 1,500만원에 4개소에 6,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교량 4개소의 위치와 교량가설은 언제 정밀진단이 필요한지 우리 관내에 또 다른 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법정 도로상에 있는 교량은 전체 109개 교량이 됩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소교량은 빼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교량이 109개소입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점검하는 교량이 있고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가설연도가 오래되었거나 통행량이 많은 교량은 수시로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4개 교량에 대한 것은 환상육교하고 압량 내리교하고 가일교하고 대명2교 네 군데 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네 군데는 몇 년도에 교량을 준공했습니까?

내리교는 1992년도에 교량이 가설되었고 환상육교는 1998년도에 가설되었습니다. 대명2교는 1995년도에 가설되었고 가일교는 1977년도에 가설이 되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특법에는 2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나머지는 법적으로 없습니다만 교량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읍면 기술직 담당 공무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외관상으로 크랙이 많이 있다든지 철근 노출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을 요구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량이 중차량이라든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2등교인 DB18이나 DB13.5톤으로 설계된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관내에 공장이 1,600 ∼1,700개가 들어오다보니 교량을 공장에 이용하는 중차량들이 주요교량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통행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동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도로 및 교통관리업무에 1,000만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600만원, 도로보상 협의에 100만원,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도로 및 교량관리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유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량이 저희 관내에 공장이 많이 증설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로 모든 교량을 보수, 보강, 개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교량관리업무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비이고 또한 도로보상 협의 관계도 실질적으로 외지에 있는 분들,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전화나 일반문서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협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이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평산∼신천간 도로 같은 경우는 의정부, 서울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갔을 때 최소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작년보다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예, 저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바닥이 나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은 다른 국하고 달라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130개소에 3,500만원인데 지원대상하고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금은 저희 경산시에 있는 수리계가 총 130군데입니다. 각 저수지별로 수리계가 있고 보에 수리계가 있는 것이 전부 130개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적립액하고 저수지 규모하고 수리계원들이 제방에 풀베기나 나무가 있을 때 잡목제거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고 소규모 콘크리트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현재는 130군데 해서 지원해 준 수리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우리 시 전체 있는 수리계 통장사본을 받고 저수지 규모가 50m짜리 둑도 있을 것이고 100m짜리 둑도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저수지는 풀베기나 어떤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해서 적립금 잔액하고 시설규모를 봐서 읍면동별로 조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차등해서 현재 130군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연간 50개 정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리계비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리계에 적립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세를 안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방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지원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130개에 대한 대상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업무가 줄어든 것은 국비보조사업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올해 계남지구와 남신지구 보조사업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앞에 박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년도에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보조사업이 거기에 따라 줄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첫해에는 국비가 적게 투입됩니다. 실시설계라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 다소 변경이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건축과 사업은 작년도에 계속하던 진량 문화회관 같은 경우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는 사업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거의 비슷하고 도시과는 당초예산 대비 조금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의 예산이 전년대비 31%가 감소되어 있는데 재난을 대비하는 문제, 소하천 정비문제 등 이런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봐서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예산사정상 작년보다는 조금 일부 적었습니다.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서 330쪽입니다. 1,700만원이 있고 도시과 소관에 1,2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건설과에 720만원, 도시과 420만원, 이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1,200만원은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저도 사용할 수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도 사용할 수 있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기는 많이 씁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건설도시국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도 쓸 수 있고 부시장님도 쓸 수 있고 국장님 쓰시는 것은 아니다, 일부 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도 많이 씁니다. 저도 사실상 다른 국장보다 제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씁니다. 어제도 건교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자주 움직이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국도비 보조라든지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국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에만 쓰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과 같은 경우는 거의 저하고 도시과장이 많이 쓰고 건설과 업무는 국 전체에서 쓰다보니까 다른 분이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여기 사업비가 총 125억 정도인데 기 투자된 금액이 6억,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19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보면 시비가 전액 19억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전체 시비를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양여금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현흥∼대조리간 뿐 아니고 평산∼신천간에도 포괄적으로 오는 분권교부세 안에 것을 가지고 일단 우리 시에 들어오면 시비로 잡힙니다. 그 시비를 가지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흥∼대조리간 뿐 아니고 평산∼신천간에도 거의 우리 시비입니다. 국도비는 특수한 경우에, 서사∼대곡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조금씩 오고 와봐야 불과 몇 억 정도 오고 그 외에는 거의 우리 시비로 합니다. 과거에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는 양여금이라든지 국비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비 대상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대상지구이다 보니 전액 시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상이 90% 가까이 됐는데 내년도에 총괄입찰을 봐서 제 생각에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2009년 하반기에는 마무리하려고, 예산만 있으면 공사하는 데는 1년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상하면서 인근 가옥들이나 농가에 피해가 있다, 아마 건물용도가 상실되어서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끝났습니까?

예, 거의 주민하고 합의도 되고 일부는 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거의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습니다.

여하튼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리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권에 침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지금 현흥에서 시민운동장까지만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현흥 입구에서 대조리 시민운동장까지만 도로가 확장돼서는 곤란합니다. 시민운동장에서 대구∼영천간 국도에 국군통합병원 위치까지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경산을 통과하는 대구시민이라든지 각지에서 오는 분들이 편리하지 거기에서 도로가 단절된다고 보면 하양 대부 잠수교로 지나서 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시민운동장까지 연결해서 먼저 개통해서 통행하고 그 이후에는 금호강으로 건너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해서 하양 우회도로로 해서 그쪽에 와촌가는 지방도를 연결하도록 우회도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양 우회도로 관계는 무학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완공을 해서 금호강을 횡단하는 교량문제라든지 그것은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는 금호강변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차후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장래에 어차피 교량을 가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1단계는 현재 시민운동장까지만 개설하고 그 다음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장래계획 도시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완료돼도 지금 50% 도로 확장한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을 찾는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이 대구를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하양을 거쳐서 진량 부기리를 거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처리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양 와촌지역이 지식경제 자유구역에 선정이 되면 이 교량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도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에 각종 농로포장, 배수로사업, 소하천 정비공사, 한해대책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들이 지금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이런 사업들은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가 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여름이나 한창 농사철인 여름, 가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농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설계를 해서 조기에 착공하셔서 최소한 4월, 5월 농사일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세요.

농업기반시설사업은 4월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들어가면 못 하고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11월, 12월에 하고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시기를 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농번기를 피해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공사구간으로 인해서 농민들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때는 저희들이 적극 현장확인도 하고 적극 감시감독을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326쪽 2009넌 5월달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는데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로정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도로정비에 1식으로 국장님 설명에 10개 노선에 10억이 포괄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로정비 내용에 전에도 누차 우리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체육관하고 운동장 인근에 도로선형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 삼북주공아파트 안흥사 앞에 그 부분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체전 개최 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선형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돼 있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설계도 용역할 때 같이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다녀본 시민들은 현재 교통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은 안흥사 왼쪽으로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신호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작년보다 90억이 많은 161억 8,000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작년도에는 도로사업을 도시기반사업에 넣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 넣지 않고 일반회계에 넣고 지하철 부담비가 15억원이 늘어났고 2공단 하는데 국비가 19억원이 증되어 약 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도시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61억 8,000만원으로 금년에도 대형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6쪽 문천지 주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문천지가 수변공원 조성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천지 주변 수변공원 조성이라든지 주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면 우리 시에 좋고 관광이라든지 주변 학교라든지 주변 공단과 개발해서 문천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시에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타당성을 같이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문천지 주변을 개발하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그런 안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이 대충 나올 것으로 압니다.

어제 경제통상본부 산림녹지팀에 같은 저수지변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우리 지역에 5개 올라와 있습니다. 문천지, 남매지, 진못, 부지, 토산지 중에 진못하고 부지하고 토산지에 이런 수변공원,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제 설명들은 바로는 약 1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용역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남매지는 남매지대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문천지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이고 개발이 되면 지역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학이 있고 인근에 많은 외지인들이 볼 수 있는 좋은 곳인데 착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경제통상본부에서 말하는 호수주변은 단순한 호수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문천지 주변 개발이니까 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평사리 일대 문천지 주변 여러 가지 진량2, 3, 4공단을 연계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하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용역을 해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고 주변이 대학과 우리 공단조성이 함께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용역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0쪽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백천동에 길이가 170m에 폭이 8m인데 현재 전체 사업비가 7억 6,000만원인데 이미 4억 6,000만원이 되었고 올해 2억원을 투자하면 보상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바로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보상이 끝나면 하반기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공사비는 1억원 정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대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몇 %정도 지정이 됐습니까?

보상도 55%내지 60%정도 됐습니다.

조기에 개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경상병원 앞으로 도로가 나옵니다만 사동 택지도로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동 택지가 4월이나 5월 상반기 중으로 됩니다.

상반기에 사동 택지도로가 준공이 되면 교통흐름이 나오지 못하니까 이 도로가 대안으로 조기에 개설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경상병원 앞으로 소통이 되지만 월드컵 도로가 조성되면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대안으로 월드메르디앙 쪽으로 빨리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가능하면 어차피 개설되고 보상이 60% 됐으니까 좀 더 시기를 당겨서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억원 가지고 보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352쪽 구 시청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는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보상 다 됐습니다. 7,000만원으로 바로 공사 발주하면 됩니다.

한 두 군데 문제 있다고 하던데 별 문제 없습니까?

예, 해결 됐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주차장도 건립이 시작되고 하니까 재래시장 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조기에 개설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이니까 경산 관내 일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그것도 이때 정비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총 10억 700만원이고 기 투자가 8억 돼 있고 올해 2억 700만원을 하면 내년 5월달까지 결과가 나오면 도에 심의도 거치고 하여튼 용역 결과는 빨리 나옵니다만 도에 심의를 거치고 하면 늦어도 4월경에는 다 끝납니다.

우리 경산시가지가 보면 기존의 동지역 권역하고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곳이 하양, 진량, 자인하고 압량하고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곳을 우선하다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시가지 동 지역에는 남부지역 일부에 돼 있고 그 외에 시가지에는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된 편입니다. 100%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지에는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다 됐고 일부 남부지역, 백천동에 덜 됐고 북부동에 일부 덜 됐고, 그 외에 중방동, 중앙동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하양, 진량, 자인, 압량은 도시계획 사업 자체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읍면별로 균형개발해서 맞추고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압량은 경산도시계획 권역이기 때문에 70년도쯤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61억 8,000만원인데 2007년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90억 정도.

표기가 잘못 되었는지 125%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144%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전체 64억 중에 55억원이 증가되었고 지하철에 15억이 증가되었고 산업단지 조성에 19억 중에 17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내용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있는 오지 자인, 용성, 남산에는 그쪽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서두에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2020년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책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45쪽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하고 경산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끝이 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사업비가 10억 700만원이 들지만 예산을 8억까지는 세워놓고 2억 7,0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지금은 현재 용역을 70%이상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내년 초에 확정을 지어서 국장님 말씀드린 것이 상반기 중에 도에 결정을 받아서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비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적고시라고 해서 그 지형 도면에 정확한 세부지정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그것을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적고시 내용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바람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정비는 저희들이 그런 경관계획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별도로 재정비가 끝나면 경관계획이라든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도 경관법이 제정 중에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춰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연구용역비에 진량, 자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억으로 돼 있는데 사업기간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총 사업비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진량, 자인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완료된 진량, 자인 재정비 수립지역 내에 1종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개별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개별적인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인이나 진량이나 여러 곳에 지정된 곳에 사업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역결과는 언제까지 납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49쪽에 온천지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대온천지구입니다.

몇 년째 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근 10년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온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지구는 상대온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349쪽에 온천지구는 어느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대온천인데 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에 소유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적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개발을 할 때 물론 개인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개발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지대한 관심 없이는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하고 같이 의욕적으로 출발해서 현재 거의 10년간 방치된 상태인데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거기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데 연구를 해서라도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다음 35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2억이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목은 대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내용이 저희들이 전체 보니까 12억원 정도 내년에 보상할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토지를 신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2,400㎡정도는 할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은 그동안 우리 시로 하여금 많은 원망과 질책을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올해 예산이 승인되면 조기에 집행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916쪽 자체사업 신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상리 도시계획사업은 총 사업량이 320m이고 폭은 15m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기 투자가 9억이고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919쪽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사업수익에 자인공단 산업단지 분양 6억 400만원인데 아직 분양이 덜 됐습니까?

안에 지원시설용지가 있는데 그것이 17필지하고 산업용지 2필지하고 덜 됐습니다.

이것을 분양하게 되면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까?

다 되고 이것만 미분양으로 있습니다.

올해 다 합니까?

예.

920페이지 자인공단 조성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180억원은 무엇입니까?

이 경우는 저희들이 중산지구에 공장이적지 예산으로 200억원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억 중에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억원 들여서 합니다. 요즘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행정절차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을 그냥 두는 것보다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 짓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80억원을 전출시켜 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그 돈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받아오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전출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은 다른 것으로 하지 하필 공단조성을 위해 200억 원인이 발생되었는데 왜 실내체육관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다른 계획을 세워서 공단, 용역 20억이라고 했는데 언제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그 사이 실내체육관에 전출했다가 다시 회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1년간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1년 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억은 용역비로 2008년도에 쓰고 180억은 그렇게 이용을 했다가 다음에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86쪽 문천지 주변 개발 타당성 조사 예산이 있는데 경제통상본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천지는 도시과에서는 한 개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조사는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천지 호수주변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문천지 주변이니까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넓은 지역에 문천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아마 경제통상본부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어느 한쪽은 삭감하는 것이 안 맞느냐, 경제통상본부는 3개 못에 대해서 5,00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문천지 주변에 도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어느 곳에 줍니까?

학술용역입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별도로 용역하고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는 본부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합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이 하든지 하겠습니다.

같은 시에서 같이 해야지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안 맞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학원도시를 끼고 있고 학생들이 놀 곳이 없어서 대구로 나갑니다. 조사는 잘 하고 있지만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발전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일원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정조치하셔서 학생들이 그야말로 쉴 수 있는 곳을 대구로 안 빠지고 그런 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하단부에 신천∼점촌간 소도로는 도시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도시계획을 계획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 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나면 후 내년에 1억하면 공사를 완료합니다. 올해 하면 보상이 끝납니다.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금년에 완공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9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예.

이런 것은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중간부분에 백천동 소도로 170m입니까?

예.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파출소에서 남천가는 국도 쪽으로 나오는 소방도로입니다.

냉동창고 앞에 나오는 소방도로?

예.

현재 경상병원에서 월드컵도로 공사는 어느 예산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내 주기로 했지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연결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사동2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망을 빨리 틔워야 사람들이 대구사람들도 오고 그것을 왜 자꾸 지연을 시킵니까?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대로 2009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용성, 남산에 있는 학생들은 등기소 앞에 내려서 차가 없어서 걸어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 불경기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고 하는데 빨리 도로망을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완공이 언제 되겠습니까?

내년도 5월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원래 금년말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데 6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왜 감독을 빨리 안 합니까?

우리가 감독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빨리 독촉을 해야지요?

독촉은 할 수 있지만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개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 택지개발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업량 자체가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지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빨리 하고 싶지요.

이 도로도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통이 남부동하고 사동간 상당히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351쪽 도민체전 주경기장 진입도로는 어느 쪽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경찰서 옆에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경기장 입구네요?

예.

그러면 옛날 동부파출소에서 안흥사 절 쪽으로 도로망 개설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쪽으로도 개설이 됩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는데요?

실내체육관 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가 됩니까?

내년에 다 완공이 됩니다.

도민체전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919쪽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산에서 우리 시에 200억을 기부했는데 기부의 목적이 뭡니까?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새한관내공장 이전하지 않은 대안으로 우리 시에 첨단산업단지 4, 5만평 정도 조성하는 비용이 200억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도 그 당시에 평당 50만원 해서 4만평에 200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경산시민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목적에 의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출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20억을 들여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하고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데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180억을 사장시킬 수도 없고 우리 실내체육관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빌려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돌려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회계법상 전출할 수 있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내부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확실하게 알아봐 주세요. 346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천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천지는 제가 알기로 20년 정확하게 16, 7년 전이지 싶은데 그 당시에 지역구 이영창 국회의원님때부터 문천지개발 사업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근간에 없어졌다가 3, 4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또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보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문천지만큼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도 드문 곳입니다. 그것을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로 경산시민하고 대구 주민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4대 의회 때도 거론이 됐지요?

4대 때도 거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천지 공원개발계획은 잘하면 경산시의 보물단지가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55페이지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이 전년에 25억이고 내년도에 40억인데 2009년 이후 우리가 분담해야 될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170억입니다.

그러면 공사진도는 얼마나 됩니까?

이제 시작해서 공사 전반적인 진도로 봐서는 5%정도 미만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영남대하고 영대교 밑에 정평동하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영대 앞에 거기는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불편은 감소해야 됩니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감당 못할 만큼 차가 밀리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야기가 진량 쪽에서 영대쪽으로 오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현흥리 앞에 도시계획도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금구리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개설하면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골목골목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니까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 주세요. 아주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거 간략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건축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361쪽 시설비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사정1지구에 4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보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감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비 나온 기준에 따라서 작년도 사업 얼마, 올해 얼마, 내년도에 얼마로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79억 1,000만원인데 기 투자한 금액이 33억 800만원, 내년도에 4억 5,700만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41억으로 전반적인 사업비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도에서 배정해 주다보니까 사업추진에 맞춰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계획 수립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착공은 못 했습니다.

보상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도에는 다 끝나지 싶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9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국도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전체 재원을 보면 균특자원이 5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정도입니다.

이쪽에는 철로 서쪽 지역인데 일반 차량이 들어가면 어떻게 움직일지 교행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한 마디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예.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와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보상도 빨리 마무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상만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예산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보상만 잘 되면 사업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2쪽 농촌 빈집정비사업 작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20동을 완료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18동정도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가구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온 것은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하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겠네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읍면에 하면 전체 몇 동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주민들이 그때마다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 건설사업처럼 전체 사업량이 얼마인데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못 세우고.

자비 부담은 없습니까?

100만원 정도하면 거의 다 됩니다.

364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노후아파트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시행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5개 단지에 3억원을 제출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서 20개 단지에 2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몇 개 단지이지요?

5개 단지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개 단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노후된 아파트 그런 지역에는 자구책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수도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자체가 전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4억 5,700만원이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그렇게 하면 2009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공이 되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얻어올 수 있으니까 많이 확보를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동은 우리가 추계를 한 것입니다. 뚜렷한 대상은 없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불량건축물 정비 담장도색이라든지 주변에 지붕개량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10동정도 봤는데 이것은 뚜렷하게 동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

공동주택은 4,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번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2억원 지원하려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위원회도 아파트 같은 것을 할 때 건축위원회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도 하고 다 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시금고가 3개 은행으로 늘어나다보니 거기에 설치를 못 하니까 기존에 있는 교통행정과 자리로 옮기려고 계획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로 활용을 해야지요. 우리 시에 청사가 협소하다보니 증축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시장실 옆에 본관 2층에 증축공사를 해서 그쪽으로 일단 사무실을 옮기고 나머지는 해야 되고 합니다.

그것은 사무실 배치계획을 정확히 해봐야 됩니다.

5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살맛나는 아파트 만들기 워크샵 및 환경정비에 400만원에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아파트 관리소장 81명입니다.

81명 워크샵 경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각종 보조단체라든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새마을단체라든지 보조단체가 있는데 자기들이 워크샵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구하면 예산을 얹어서 나중에 집행할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지출을 하도록 하는데 올해도 미리 심의를 했습니다.

언제 심의를 했습니까?

10월달쯤에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이렇게 본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미리 예산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하도록 해서 자기가 관할하는 부서마다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관리소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연간 수합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단체만은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심의는 한꺼번에 모아서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각 과에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전체는 125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적은 단지도 있고 관리소장이 현재 모이는 사람들은 8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2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에는 18개 동으로 돼 있는데 18개 동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까?

100만원 주는 것은 장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읍면에 가신청을 받았는데 내년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공문을 내서 최종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빈집에는 주인이 없습니까?

빈집이라는 정의는 이사를 가고 1년 이상 비워놓은 집을 대상으로 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8쪽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하양읍 청사 기본조사설계 1억 1,3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하양읍 청사 부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요?

청사는 새마을문화과에서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1억 1,300만원은 설계비하고 설계에 대한 공모비용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하양에 인구 3만의 읍인데 부지도 제대로 확보해야 되고 지금 백년대계를 보고 청사를 지으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조속히 시행되고 예산확보도 되도록 해서 내년 실시설계하면 2009년도에는 끝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청사를 가봐도 아직 하양읍 청사처럼 비가 새고 이런 곳이 없습니다. 부지도 충분히 확보하고 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부기내용이 헷갈려서 질의를 합니다. 361쪽부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청사 관리비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문화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모품 등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에서 바로 합니까?

청사관리업무가 과거에 회계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청구서가 건축과로 들어옵니까?

형광등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발의해서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하는 사업입니다. 시골에 나이 많은 노인들 찌그러진 집에 사는데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잘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윤권입니다. 재난방재과 2008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재난방재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9개소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이 7개소, 민간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고 자체에서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관리감독은 예산을 들여서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한다 뿐이지 비상사태가 되면 그때 협의를 해서 합니다.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질이 나쁘다든지 물탱크 청소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하도록 돼 있고 물탱크 청소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소독도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소독을 2회 할 때도 있고 예산기준은 그렇게 잡았는데 더 필요하면 3회를 하고 신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라든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500명 정도 됩니다.

예, 5,860만원을 소방서를 통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마다 1인당 2만 9,300원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은 우리 재난방재부서가 소방부서하고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많은데 산림녹지팀에서 산불이 나고 하니까 산불진화에 따른 피복비라든지 우리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자인에 화학공장에 불났을 때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제일 먼저 출동해서 하고 소방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간식도 제공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많습니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자분이 180명이고 남자가 380명 정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활동운영비도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14대 매월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민간단체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연히 거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상금은 특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라든지 민간에 대해서 실비로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고 보조금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식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출동수당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 1개 대당 매월 30만원 정도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그 안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만 이렇게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379쪽 정보시설비에 정보단말 디지털장비 교체인데 장비설명과 3개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경보단말기에 하양, 진량하고 서부1동에 있는 경보단말기는 아날로그인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민방위 사이렌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39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천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특별한 지역을 거명한 것은 없습니다만 매년 사업을 하다보면 불확실하다든지 미불용지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청구를 했을 경우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불용지 한 데가 있습니까? 현황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6,000만원과 일반하천 개보수비 1억,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하천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일반하천 개보수 1억은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보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952쪽 오목천 사월제 정비에 도비가 1억 내려왔는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뚜렷한 재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골재판매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특별회계 재원이 되었는데 치수사업으로 내려올 때 도에서 특별회계로 내려옵니다. 우리도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 1억을 편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목천 정비에 1억 9,457만원인데 도비가 1억이고.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으로 해서 부대비가 543만원 빠지고 보태면 1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성제방하고 경산시내에 있는 기성제방을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풀베는 작업이라든지 둑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하천 개보수비는 치수사업으로 안 넘기로 당초 재난방재과에서 바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재난방재과에서 바로 사업을 해도 되지 싶은데 왜 굳이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놓고 같은 것인데 회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를 묻는 것입니다.

도에서 특별회계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7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수입에 하천사용료 1,700만원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7,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수입 1,700만원은 순수한 시세로 들어오는 것이고 징수교부금 7,100만원은 들어오고 나면 도세의 50%를 우리한테 보조를 주는 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핵심은 2008년도와 2007년도에 금액의 변동이 없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측을 잘 하면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까? 안일하게 예산처리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료 수입은 일단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보고 추계한 것입니다.

776억 6,000만원에 대한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되어 아무리 많든 적든, 추계이던 간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금액이 같이 내려간다는 것은 부동적인 자세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살림을 잘 챙기셔서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굉장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러면 다른 것도 옳게 추계를 했는지 신뢰감이 떨어지는데 이런 사항들은 아마 고려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3쪽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6명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하천 순찰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주 근무지는 시청 내에 근무를 하면서 하천에 순찰을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한태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난방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7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이 60명이나 있습니까?

예.

112쪽 경제통상본부 산림녹지팀에도 공익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근무자하고는 같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 공익요원과는 별개입니다.

같은 시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 지정을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381쪽 의용소방대에 보조금도 주고 출동수당도 있는데 산림녹지팀에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는데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산림부서에는 출동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신발하고 피복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원화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난방재과에서는 출동수당을 소방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대한 출동수당이 되겠고 산림과에서는 산불진화를 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신발하고 피복비를 주는 것입니다.

관리의 주무부서가 있고 출동부서가 있는데 별개입니까?

관리 주무부서는 재난방재과가 맞습니다. 산불이 나고 하면 산불을 끄는 자체가 사회봉사라고 하지만 봉사의 한도를 넘는 그런 것입니다. 위험도 따르고 산불을 끄고 나면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됩니다.

일원화 돼서 지원요청을 해서 바로 출동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388쪽 남방 소하천 정비는 계속적인 사업인데 몇 % 진행이 되었습니까?

남방 소하천 정비가 전체 사업량이 5.5㎞입니다. 5.5㎞에 5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미 2007년까지 기 투자한 것이 34억, 내년도에 3억을 투자하고 나면 18억 정도가 남습니다. 65%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90쪽 유곡 소하천 정비도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이것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금씩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총 연장에 비해서 48%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6쪽 관련해서 풍수해 보험지급금 1,950만원인데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풍수해 보험제도는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재산손해보상을 위한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수해보험법이 작년 3월 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2006년 5월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전국 232개 시군 중에 31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예천, 봉화, 안동, 문경 4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보험가입율이 4∼5%정도의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운영방법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서 보험기간 1년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동부화재에서 보험판매 및 보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기재된 주 건물 1동에 대한 소파 및 단순 피복제까지 보상계획에 있고 부산품목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온실, 축사 이렇게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축과에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정도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총 보험료가 시가 부담할 돈이 950만원, 도비를 1,000만원 지원 받아서 1,95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 발생시 개인이 주택의 경우 일반은 9,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정부에서 2만원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주택이 전파나 반파, 침수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행해 주는 보험체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시행하시면 제대로 예산만 슬그머니 계상하지 마시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꼭 질의를 하면 늦게 자료를 가져오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산시에 가옥이나 온실, 축사 대상가옥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 위치한 건물들을 보험에 가입시킬 계획입니까?

주택의 경우는 사실 시 전 지역이 포함되는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때까지 침수가 안 되거나 별 수혜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대상은 전부가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금호강 주변이나 청통천 주변, 오목천 주변, 이런 위험지구가 많은 곳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상지역이라든지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파악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과 6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401쪽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3억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상을 해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이나 예상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우선 20억을 받았습니다. 3억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1억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PET물병을 우리 시에서 자체 생산해서 운동장이나 우리가 배부할 수 있는 배부처에 생산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맑은 물 생산 의지를 갖기 위해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PET물병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본전출 23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다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성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규용 과장께서 작년보다 금년에 13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원인자 부담금 예상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감소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필요한 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전출금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앞으로 나올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우선 빌리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나중에 추경 때 중방지구나 이런 데 택지개발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돈을 당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더 확보하고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20억만 받게되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택지개발 시작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이 떨어지면 원인자 부담금을 사업주체하고 사업종료시점까지 분납을 시켜줍니다. 금액이 1억원 이상되면 분납을 받고 개인이 하는 원인자 부담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받는데 그 돈은 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에서 큰비용을 확보하지 않고는 대단위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억원의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50억원의 예산이 택지개발이라든가 다른 어떤 내용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금액을 택지개발이나 내년에 다시 그 돈을 우리 시로 들어올 예산으로 돼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다.

물병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몇 개를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계를 사서 수도사업소에 시설 설치하게 되면, 제가 제천시에 갔다 왔는데 제천시에는 하루에 2,000병 정도를 생산하던데 저희는 하루에 4,000병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큰 목적은 도민체전 때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지요?

예, 맞습니다.

도민체전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끝나도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문화행사나 평상시 행사가 없으면 제작한 물을 민원실이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민원인들이 물을 사먹지 않고 비치되어 있는 수돗물을 무료로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시설을 놀리지 않고 계속 생산해서 평상시에는 읍면동, 본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일시적으로 도민체전을 위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수질검사는 이때까지 간이 마을상수도를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서 이제 55개 전 항목에 대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23개 항목에 대해서만 했는데 55개 전 항목에 대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하도록 돼 있어서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정기분은 2년에 1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60개소 전체를 다 할 계획이고 수시분은 불합격분에 대해서 3회까지 계속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합격분에 대한 수시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마을상수도는 60개소에 7,500여명이 경산시민의 3.2%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의 예를 보니까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어느 지구에 꼭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읍면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께서 도민체전을 위한 물병생산설비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생산시설을 제작하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지요?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은 어디에 것을 담습니까?

물은 수돗물입니다.

지금 가정에 수돗물을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고 있는 상황에 선수들이 와서 물을 먹는 것을 알게되면 진짜 불신을 안 받겠습니까?

저는 불신을 안 받는다고 자신합니다.

그것은 혼자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수돗물의 개념이 그것을 못 믿어서 집에 정수기를 달고 먹는 것입니다. 서민층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위층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온다면 아주 민감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한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생수보다 소독된 수돗물이 월등히 더 낫다고 봅니다. 배탈, 설사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의 하나의 인식이 아직까지 불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나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별첨)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원수구입비 경산정수장 원수구입비에 35억 1,7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5,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돈이 허락하지 않아서 추경 때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15억 5,000만원 나는 것은 당초예산 대비를 하니까 그렇지 추경안까지 합하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추경까지 다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도에 총 예산이 34억 1,200만원입니다. 물 생산이 늘어나서 원수비를 조금 늘려놨습니다.

올해 같으면 우리가 갈수기 때하고 홍수가 났을 때 금호강 원수하고 비율을 얼마로 합니까?

갈수기 때는 운문댐 물을 70%쓰고 금호강 물을 30% 씁니다.

금호강 물을 연간 얼마 씁니까?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저희들 전체 수도사업소 예산이 10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 물값이 50%를 차지입니다. 50%정도가 원수대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운문댐 물은 213원이고 금호강 물이 48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정수 쓰는 물이 394원입니다. 물 양으로 보면 저희가 운문댐 물을 전체적으로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물은 37%정도, 운문댐 광역정수를 13%정도 쓰고 있는데 금액으로 하면 운문댐 물은 55%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호강 물이 단가가 싸서 금호강 물 값은 전체 50억에 8%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광역 정수는 값이 비싸서 13%를 사용하는데 전체 물값은 37%에 해당합니다.

금호강 원수를 더 사용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매일 원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를 금호강 물하고 운문댐 물하고 해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버터모터를 설치해서 금호강 물을 자유자재로 저희들 필요한만큼 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 물하고 가장 수질이 좋고 약품도 적게 들어가고 그 범위를 찾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물을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품도 적정하게 조정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외에는 금호강 물을 원수로 많이 써도 안 됩니까? 운문댐 물을 몇 %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원정수 구입비가 전체 5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원정수 구입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강 물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많이 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원가를 절감해야지 우리 수돗물이 경북 시군 중에 상위권에 들어가지요?

예.

영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천시보다 높습니다.

영천시보다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호강 물을 최대한 당겨쓰면 원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금호강 물을 많이 펑핑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금호강 물 70%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배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돗물이 원가를 낮춰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역정수는 13%를 쓴다는데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인, 용성, 남산 쪽에는 저희들이 운문댐에서 넘어온 광역정수장이 자인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받아서 자인, 용성, 남산 쪽에는 그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네요?

정수된 물을 받기 때문에 394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감 방안도 있겠지만 인근에 시지에도 정수장이 있지요? 거기에 정수된 물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단가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이번에 대구시에서 우리 시에 자기들 여입용량 5만톤을 주겠다고 공문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년 초에 협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라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들어오는 물 값을 말로는 수자원공사 정수보다 비싸면 이용하지 않겠다,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것은 톤당 394원인데 그 가격 밑으로 해 주면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도 그 가격 밑으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받아놨습니다. 일단은 대구시와 협의하는 내용을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이 내년 6월달에 끝나는데 현재 가품을 받아서 내년 초에는 협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6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그 내용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에 새로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정비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매 10년 단위로 이것을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2016년까지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정수된 물을 받으면 394원의 원가가 드는데 대구시의 물을 받으면 원가가 절감된 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대구시민들이 먹는 물이 정수된 물이 싸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이야기하신대로 강바닥에 정화되는 하상여과방식도 공청회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들 금호강 실정에 안 맞아서 일단은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상여과방식은 그만두고라도 여러 가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생산해야 되고 PET물병 생산을 해서 도민체전에 공급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이나 시민들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떳떳하게 내 놓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원가도 줄이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들었습니다. 영남대학교 연구소에 의뢰해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그때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타당성을 보고난 뒤에 하자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금호강에 처음에 목적이 하상여과방식을 썼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이 금호대교, 고속도로 교량 밑에 거기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윗부분에 개발이 안 된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올라가면 10㎞이내에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120쪽은 수입부분이고 127쪽은 지출부분입니다. PET병 음용수 생산시설 설치에 7,000만원이고 3,0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부에 PET병하고 포장박스 구입, 라벨, 동판제작에 대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분류를 하다보니 흩어져 있습니다.

정수기보다는 냉온수기로 알고 있습니다. 냉온수기가 있더라도 이것을 매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공급하려면 여기에 전담요원이 붙어서 매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하거나 도민체전, 자인단오제, 갓바위 축제 이런 데 사용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물 생산한 것이 남으면 오래두면 안 되니까, 저희는 보존기한을 2개월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3개월까지 돼 있는데 2개월로 하면 이것을 생산할 때 도민체전 할 때 최하로 2만병 정도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산할 때 벌써 2개월전부터 생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면서 여유분으로 남는 것을 수시로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문서수발 할 때 차를 갖고 오라고 해서 실어줄 계획입니다. 수돗물을 홍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부 잠금식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차를 올려봐서 소리나는 것이 있으면 100%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위치를 파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9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과장님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PET병 음료수생산 시설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주요업무보고 때 책자가 있었는데 총 투자비가 1억이 드는데 시설 설치나 운영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좋아하는데 용역을 주셔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잡아야지, 제가 용역비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1억의 예산으로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천시하고 상주시에 갔다 왔는데 제천시에는 행사를 많이 해서 이름을 자연인수라는 라벨에 명칭을 달고 저희들도 명칭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자신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1억만 하면 완전자동이 아닌 반자동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선 연간 생산량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모든 일이 하기 나름이지요? 그러나 기본계획을 벤치마킹을 해 왔다니까 그래도 우리시는 1년에 몇 병쯤 생산을 하겠다.

생산을 할 때 저희들이 기간을 잡은 것은 생산한 물병의 표기를 2개월로 계획했는데 1월달에 생산해서 3월이 되면 못 먹게 되니까 그 시간을 보면서 1년에 10만병 정도를 생산한다고 보고 각종 행사에 소모를 시키고 남는 것은 물이 이만큼 깨끗하고 좋다는 것을, 그냥 마셔도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나 각종 기관에 배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돗물을 직접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홍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돈 1억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단순 벤치마킹해서 어떤 구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저도 이것을 보고 내 나름대로의 계산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음용수를 10만병 350리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350리터의 원가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110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110원×10만병은 얼마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1,500만원입니다. 1억을 들여서 우리 목표가 10만병입니다. 10만병의 생산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냥 생산하지 말고 물 구입해서 막 퍼줘도 원가면에서는 굉장히 싸게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성 위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설치하면 1회용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만병을 생산한다면 1병에 150원을 곱하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200원 정도로 봐서 2,000만원하면 5년간은 10만병의 물을 누구한테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떠나서 우리 경산시의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작은 공장인데 이런 것을 함부로 시가 단순계산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설치 운영과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0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원수구입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께서 대구시의 원수를 구입하는 방향도 제시하셨는데 저는 예산서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경산정수장에서 48원짜리는 금호강 원수가격이고 213원은 뭡니까?

운문댐 원수입니다.

우리 경산시에 48원과 394원으로 가격차이가 납니다. 운문댐에 원수를 정수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아직 데이터를 뽑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운문댐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를 구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만 3,000톤을 구입하지요? 우리 경산 계양정수장에서 하는 것이 7만 7,000톤으로 합계 9만톤이 1일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볼 때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하는 것하고 우리 경산 계양정수장의 원수하고 운문댐 원수를 같이 혼합하는 것은 590%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내 생각에는 수자원공사에 바로 원수를 구입하지 말고 정수를 바로 구입하지 말고 원수를 더 확대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은 어떤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운문댐 원수를 확보하는 물량이 5만톤이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을 5만톤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확보해 오다가 내년도에는 중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한 돈이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5만톤짜리 정수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짓기 전에 대구시하고 협 약을 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5만톤의 정수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협약도 하고 그래서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맞춰서 우리가 정수장 확장공사를 2008년 이후로 2008년이나 2009년초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미룬 상태입니다.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원가를 절감해서 하시고 제가 인건비 산출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인력이 과다한지 아닌지 그것도 잘 하셔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원수를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대한 원수가격이 원가절감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예산을 잘 다루고 부기편성도 잘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복식부기이지요?

예.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복식부기의 생명이 대차평균을 내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변과 차변이 항상 같아야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우리시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그것이 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예산 총괄표를 봐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용에 보면 자금운용에 30억이 적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업계획에 적자편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의 해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보면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라고 해서 우리가 현금을 안 넣고 예산상에만 금액을 넣어서 편성하라는 시행규칙하고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비용으로 계산한다, 이것을 매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을 축적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이 없는 허수인 30억이나, 20억이나, 40억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수도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32조 관련, 23조 1항도 찾아봤는데 여기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가 하면 자금운용은 감가상각에 포함시키고 조달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런 결론이 생기는데 원칙으로는 감가상당 충당금이 같이 적립되어야 대차평균의 밸런스가 맞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행자부나 이런데 제도적인 개선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행자부에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다고 하고 이것을 건의가 가능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원만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운영비에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 30억인데 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있었습니다. 명칭이 환경부에서 바뀌어서 경산하수처리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에 남천하고 동 지역에 있는 하수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합니다. 우리 처리장에 것은 하양, 진량, 와촌 쪽에 것이 들어오고 경산폐수종말처리장에 동 지역에도 일부 시지지역에 있던 것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용량이 더 생겼습니다. 이 위탁처리비용이 하수가 들어가는 양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212쪽에 경산시장 주변 하수관 관거정비 5억과 하수도 긴급설치비 2억, 하수도 긴급보수비 3억 1,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 및 정비, 도민체전 대비 2억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가 과연 위에도 긴급 설치비하고 보수비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는 저희들 중앙지구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데 시장입구에서 옛날 군수관사 있는 데까지 관로 정비공사가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는 중앙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하수도 긴급설치비는 배수불량지역이 수시로 나옵니다. 현재는 배수가 잘 되고 있다가 주위에 집을 짓고 하면 배수불량지역이 자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수도 설치를 하는 긴급설치비이고 하수도 긴급보수비는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관거가 훼손돼서 보수해야 될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시가지 하수도 준설 및 도민체전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정비나 가로등이나 일반시설을 전부 하는데 저희들도 준설 및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받아온 것이고 3억 중에 준설비가 2억원 들어간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이번에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75쪽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98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2005년도 1월 3일부터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매년 최근 3년간 시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78쪽의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총액 39억 3,200만원 중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3억 3,000만원, 재해복구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은 물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유자금 35억 2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까지 총 56억 4,600만원을 조성하여 21억 4,400만원을 지출, 35억 200만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총 35억 200만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08년도 사업비 4억 3,000만원은 사업 시행이전까지 단기예금에 예치하겠으며, 나머지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기금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 39억 3,200만원 중 2008년도 예산은 약 4억 3,000만원으로 봅니다. 98.9%가 자금을 고정화해도 괜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전체 예산이 6억 1,400만원인데 지출을 4억 3,0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는 것이 39억정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치를 대구은행에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금운용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 12월 3일 현재 33억 3,700만원을 정기예금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통예금이 1,975만 1,000원 사업비 충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가 10억 6,2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통과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잘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