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중랑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방문하여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우의 재활과 관련한 제문제점 및 복지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멀리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으로 지난 3월 4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의 예산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금번 주요사업 변경이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별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종융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안) 49억6,883만3,000원중 55%를 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상정한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7억1,655만4,000원으로 이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클린코리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9억6,883만3,000원을 상정했으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억427만2,000원으로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에 2억원을, 관악푸드마켓 임차 및 이전을 위해 5억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1,072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억9,224만원으로 틈새계층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원을, 실업자 취업 알선 및 지원사업에 300만원, 특성화일자리 사업에 5억6,784만7,000원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560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4,685만원으로 난향어린이집 기자재 구매에 3,000만원, 비안어린이집 부지매입에 7억7,374만3,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상비 689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6,794만2,000원으로 구립 신창경로당 지하층 추가 건립에 4억4,054만7,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8억7,400만5,000원, 경로당 프로그램비 5,67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비 33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5,946만4,000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2억8,681만3,000원,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업 등에 2,605만1,000원을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비 3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1,318만8,000원으로 클린코리아 만들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3억8,460만원, 보라매적환장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고, 청소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 및 경상비 5,141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비 1,233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비 278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금번 추경에 주요사업 변경이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엄태섭입니다. 우리 구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젊은 시절 자손의 양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노년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성세대로부터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명철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사업명세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이번에 감액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확정된 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의 의거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자 행사성 경비나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검토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전체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196억2,000만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3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보조금 등 200억1,290만8,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396억3,29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6%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1억5,77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 기정예산 대비 1.81% 증액되어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3,457억9,0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재원 그리고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 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과 청년·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소득층 및 실직자 생계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증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절감·취소하여 감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추경 재원은 시에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13억6,111만4,000원, 부동산 교부세 38억6,710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7억1,655만4,000원, 세외수입 2억1,297만3,000원 등 실질적인 추경재원인 세입예산 증가 61억5,774만9,000원과 함께 당초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감경정한 10억6,070만원 등 전체적으로 보면 총 72억1,845만7,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셋째, 세출 추경 72억1,845만7,000원에 대한 각 분야별 배분은 일자리 창출사업 38.67%, 서민생활 안정지원사업 11.33%,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7.54%, 복지시설 확충사업 17.93%, 건설사업 21.72%, 장애인편의센터 운영지원 등 경상사업 2.56%, 사교육비 절감사업 0.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억1,655만4,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클린코리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9억6,883만3,000원으로 각 과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총 7억427만2,000원으로, 현행법령 및 제도 하에서 자격요건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에 2억원, 관악푸드마켓 임차 및 이전을 위해 5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비 1,072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과는 총 6억9,224만원으로, 적십자 봉사단과 결연하여 최근 경제여건으로 더욱더 어려워진 틈새계층에게 5만원 한도의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을 위한 1억원, 실업자 취업 알선 및 지원 사업에 300만원, 특성화 일자리 사업에 5억6,784만7,000원, 건축협의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효과적인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경상비 560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총 8억4,685만원으로, 구립 난향어린이집 임대 이전 시 부수적으로 필요한 난향어린이집 기자재 구매 3,000만원, 국유지인 비안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필요한 7억7,374만3,000원, 낡고 노후화 된 구립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비 689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노인청소년과는 총 13억6,794만2,000원으로, 향후 지상 3~4층에 위치할 예정인 우리 구 U-관악통합관제센터 설치 공간을 대체하기 위한 구립 신창경로당 지하층 추가 건립 소요액 4억4,054만7,000원,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고 해소를 위한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8억7,400만5,000원, 현재의 복지관 등에서 확보한 프로그램 강사들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어르신들의 문화 욕구에 미흡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로당 프로그램비 5,67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경상비 33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생활경제과는 총 5억5,946만4,000원으로, 실업난 해소차원에서 관내 거주 청년 실업자를 관내 중소 기업체에 인턴으로 채용시키기 위한 사업에 2억8,681만3,000원,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사업 등 2,605만1,000원,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2억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경상비 3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청소과는 총 8억1,318만8,000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을 위한 클린코리아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3억8,460만원, 보라매 적환장의 파손된 바닥으로 침투되는 오·폐수로 인한 악취와 배수관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한 사업 5억원, 청소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비 5,141만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환경과는 경상비 1,233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원산지관리추진반은 경상비 278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행사성, 축제성 경비나 경상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은 최대한 절감·취소하고,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전반적 하락과 그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이전정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경기부양 사업 등을 추경 예산에 증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그동안 우리 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추경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설명이 다소 미진하였거나 확인할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위원님께서는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태섭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1쪽에 관악푸드마켓 임차 5억원이 올라왔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됐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당초 저희 푸드마켓이 작년 10월에 설치계획이 수립돼서 금년 2월 17일날 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창경로당 신축계획과 맞물려서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있을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여러 위기적으로 발생되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예산의 조기집행 그런 측면과 맞물려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신창경로당이 조기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도 부득이 푸드마켓을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당초 올해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사업이 당겨진 겁니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 내부적인 사항으로 가을 정도부터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차보증금입니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증금이 5억원이에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군데 정도, 신림동 지역, 봉천동 지역 해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접근성이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관내에 푸드마켓 몇 군데나 계획하고 있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설치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한 군데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사업이?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활성화가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봉천동 지역에 있는 거지요, 행운동에?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신림동 지역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요, 현재 행운동에 설치돼 있는 것이 이용세대가 점점 늘어나면 그 추세에 따라서 균형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내부적으로는 검토,
춘수
임춘수위원
푸드마켓은 신창경로당 연계해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운동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지난번에. 개업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3,000만원,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5,000만원 지원받아서 8,000만원으로 했는데 대부분에 시설투자비는 전부다 이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고요, 인테리어 하느라고 900여 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시니어크럽이 있었기 때문에 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한 장식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 전부 옮겨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옮길 수 있도록 미리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현재 뭐 하실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신창경로당
이정희위원
만일에 옮기면 그 자리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신창경로당이 신축되면서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일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일자리창출 때문에 빨리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시는데 몇 달 앞을 못보고 하는 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돈이 낭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곳도 거기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건데 금방 옮기고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안 좋아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그 자리는 다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노인청소년과에서 계획해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에서 1,000여 만원만 손해를 보는 거네요? 경비가 들어갔던 거네요, 안에 장들은 다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은 고민을 해서 일자리를 더할 수 있도록, 낭비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하고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보자 수급자 이런 틈새계층도 있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 달라요. 이번에 새로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이라고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원래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수급자 선정문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급여종류라든지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정말 이걸로 인해서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여러 계층 있지요, 틈새계층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운동에 관악푸드마켓이 제 관할지역이라서 추가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드마켓을 작년 가을에 한다고 하면 길어야 6개월만 사용할 것이다 분명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벌써 5억원이라는 추경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설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시설비 때문에 작년 가을에 부득불 설치를 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시설비를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았나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 3,000만원이고요, 공동모금회에서 5,000만원.
이복례위원
모두 8,000만원?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3,000만원이 시설비에 다 투자됐나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 중에서 차량 사고,
이복례위원
차량이 얼마인데요? 차량구입비가.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1,675만7,000원인데요, 거기에 등록세, 취득세 간접비용까지 해서 1,72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과장님, 자세한 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차량은 지금 물품 운반차량인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대 있나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한 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언제 구입을 해도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1,300~400만원 정도는 뭘로 쓰셨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냉장 쇼케이스라든지, 작업대 그 다음에 냉난방기,
이복례위원
냉난방기?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건 설치비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야지요.
이복례위원
냉난방기기를?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진열장 그런 비용으로, 전체는 이전이 가능한.
이복례위원
그런 거 구입 상세내역서 있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주시고요. 인테리어비용 900만원 정도 소요된 거 이건 완전히 소멸되는 금액이잖아요. 인테리어 다시 뜯어서 쓸 수 없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좀.
이복례위원
언제 이전할 계획이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신축을 위해서 설계발주하고, 그래서 과간에 협조를 통해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이복례위원
아직 장소도 물색이 안 됐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돼야.
이복례위원
장소도?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가 봉천동 지역에 두 군데, 신림동 지역 한 군데 해서 대충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복례위원
봉천동 두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복례위원
예상된 장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전시기도 정확히 잡혀있지 않네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건물 발주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 시기를 저희가 적절히 맞춰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빠르면 1~2개월 아니면 3~4개월 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저희가 매장운영을 해가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정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한 거거든요. 나머지 이전비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사비용 이런 거 거의다 1억원 이상은 소멸된다고 봐야 되는데.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차료를 5억원을 계상했고요, 이전비용만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임차비용은 저희가 물론 잠재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지만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이복례위원
1억원 정도 임차비용 그렇다지만, 운영지원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푸드마켓 운영지원비가.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운영비 130만원과 인건비 1,920만원 정도, 연간입니다.
이복례위원
연간?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두 명분에 대해서.
이복례위원
인건비가 얼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1인당 인건비가 1,920만원이고 두 명이니까 3,858만원, 운영비는 월
이복례위원
1,920만원 곱하기 두 명이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는 월 130만원 이것은 저희가 장소이전을 하든 안 하든간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복례위원
5억원은 임차료로 쓰기 위해서 증액신청 한 건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비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1,500만원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복례위원
이전설치비라든지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설정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몇개월 쓰고 다시 적은 금액이지만 소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뒷장에 보니까 동료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에 2억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돼서 올라왔네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희나 우리 주민들 간에는 아예 충족조건이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충족조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 안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 되거든요, 취소될 때가 많거든요. 바로 이럴 때일수록 정말 현장답사를 충실히 하셔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 조금이나마 손을 잡아줘서 힘을 얻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돈이 헛되이 되지 않고 꼭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틈새가정 5만원 한도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관악구에서 400명을, 400가구나 마찬가지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추천해서 연 3회에 걸쳐서 지불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 선정은 이미 대략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뭐냐면, 부양의무자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양을 하지 않는 가구거든요. 대부분 노인들만 형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필히 저희들이 도와줘야 할 사항이 있어서 3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지역에서 보면 자녀가 있는데 부양하지 않아서 틈새가정들이 있어서요, 없는 거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400가구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월 각동에서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각동에서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400가구가 변동할 수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변동할 수 있지요.
이정희위원
변동할 수 있으면, 그러면 꼭 한 가정이 3번을 다 받는 건 아니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가정이 3번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번을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변동하면서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50여 가구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400가구를 편성하는데 그 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400가구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현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카드로 주시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쿠폰같은 것을 구입해서 각 동에 적십자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회장단하고. 자기들이 최대한 해주겠다, 자원봉사를 해드리겠다. 틈새계층이란 게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그분들이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쿠폰으로 하면 어느 시장이나 다 가능한 쿠폰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쿠폰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될 수 있는한은 그런 사항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카드식으로 하니까. 지급하는 형태가.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진짜로 지역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웃에서 보기에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있고 정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적에 정말 철저하게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서 이용을 하시고, 안 받아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받을 때 각동에 정확히 지시해서 어려운 분들이, 말 그대로 틈새계층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전체 구비로 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것은 전체가 구비입니다.
이정희위원
저희들 세금이잖아요,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틈새가정을 선정해서 잘 지불하도록 고민 많이 해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청소년 안경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청소년만 선정해서 지원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급할 때 그 숫자입니다. 3,500명이 그 숫자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약 30% 정도 안경을 끼지 않냐 해서 1,000여 명을 선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안경사협회나, 1인당 안경이 5만원 정도 산출됐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4만원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그래서 평균정도 해서 4만원 정도 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하면 안경이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가격으로 너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학생들은 쉽게 말해 대부분 근시안이 많기 때문에 그걸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안해주면 시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청소년들이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주자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말고도 틈새계층이나 다 거기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포함이 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틈새계층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사업에서 각동에 적십자봉사단들이 하신다는데 이미 400명이 선정되셨다고 그랬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선정이 아니고 앞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선정을 할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선정을 할 거면 적십자봉사단에서 매번 제가 보면 지역에 봉사단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십자에서 나오는 걸 봉사단장이 선정하는 거마냥 일부 주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400명을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나 우리 동에서 다 똑같이 어느 동을 많이 준다든가 그런 거 없이 22개동을 충분히 형평성있게 주는 걸로 하고, 적십자봉사단들은 봉사하는 것만 해야지 그런 걸 발굴하는 거에 개입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장보기는 본인들하고 직접 간다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될 수 있는한 본인들하고 같이 가서 보는 게 좋고,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다면 이분들이 가서 시장을 봐서 전해 드린다는 얘깁니다.
주순자위원
직접 간다면 이게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모시고 간다는 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건강하신 분들은 가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 계시든지 해서 이분들이 사서 갖다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장보기사업도 5만원이지만 카드 사용하는 걸로, 이게 대리로 시장을 봐준다는 것도 형평성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걸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안경사업이요, 안경을 쿠폰으로 주시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쿠폰을 어떻게 만들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안경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쿠폰이 있으면 거기 금액하고 맞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매를 구입해서 그걸 각동에 배부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순미위원
그 쿠폰이 안경사협회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쿠폰을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안경지원사업으로 처음으로 쿠폰제를 사용하는데 그 쿠폰을 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쿠폰을 또 쿠폰깡이라고 아시지요? 현금으로 바꾸는 거.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다른 것도 바우처다 쿠폰이다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경지원사업으로 처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차단책이 필요해요. 지금 우려되고 있는 쿠폰복제라든지 깡에 대해서 차단책이 필요한데 이 해소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 쿠폰이 복제되거나 쿠폰깡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본래 취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 이 쿠폰에 대해서 유통기한도 만드실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안에다가 표시는 해야 되겠지요, 대략 언제에서 언제까지 사용처를.
김순미위원
유통기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악용할 여지가 충분한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보통 보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비싼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 것은 대략 4만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김순미위원
그 이상 만약 자기가 10만원 짜리 안경을 원한다고 그러면 6만원을 자부담으로 가나요 아니면 4만원짜리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쿠폰이 최대한으로 4만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김순미위원
그건 걔네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도 있어요, 걔네들은 멋도 부리기 때문에 스타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만원에 딱 맞출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알겠는데 그거까지 강제해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4만원에 맞춰서 4만원짜리 안경을 맞출 것이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아니면 내가 원하는 10만원짜리를 사는데 6만원을 더 보탤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선택은 안경구입한 학생들에 선택에 맡겨줘야지요. 우리는 일단 4만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김순미위원
4만원만 주고 나머지 더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간다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거까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순미위원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안경은 다른 형제나 아니면 노인이나 이웃이 그걸 맞추고 그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 방지할 수가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답을 받아야지요.
김순미위원
아니, 우리가 믿고 맡기는 신용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보통 보면 그런 것도 있지요.
김순미위원
그런 게 많아요, 많을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믿고 우리는 내보내야지요.
김순미위원
아니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믿고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 방법을 주세요, 주셔야지 이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쿠폰교환은 어디에서 하나요? 업자가 그 쿠폰을 받았을 때 그 쿠폰 어디에서 교환을 하게 돼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학생한테 주면 학생이 안경점에 가서 쿠폰을 씁니다.
김순미위원
안경업자가 그걸 어디에서 교환하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쿠폰은 우리가
김순미위원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데요, 학생이 업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업자가 그 쿠폰을 어떻게 현금화시키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 구청으로 와야지요.
김순미위원
구청으로요, 구청으로 오게 돼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냥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은 쿠폰만 나가니까 우리가 돈은 일괄지급해야지요.
김순미위원
그걸 받으러 구청까지 올 필요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물론 각동에서 숫자는 보고는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은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돈은 우리 구청이 지급하는 건 맞는데요, 쿠폰교환을 어디서 하냐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교환을 예를 들어서 어느 안경업소가 10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한다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금융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김순미위원
은행같은 데는 수시로, 몇 m 이내에 은행이 다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금융기관에 돈을 주더라도 실제상 우리가 쿠폰을 받아야 하니까.
김순미위원
업자들도 편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쿠폰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안을 줘보세요. 저도 고민은 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안경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쿠폰사업으로 가잖아요, 이번 추경에 중앙정부가 쿠폰으로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대책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경사업에 한번 제가 고민을 더 해봤고요. 그 다음에 틈새계층 전통시장 있잖아요, 이게 적십자봉사단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적십자봉사단이 없는 동도 있지 않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다 편성돼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신원동은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적십자 관악지회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회장단하고, 자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김순미위원
아니 없는 동네도 있다니까요, 없는 동네도 있으니까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부스 하나 설치하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부스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걸 부스설치하는 거보다, 저는 부스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취업이 조금더 늘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해보니까 부스를 20개 설치했더니 신청자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순미위원
부스를 몇 개 설치했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작년에 20개요.
김순미위원
20개요, 어디에요? 여기 마당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대강당에, 그랬더니 그 숫자가 부족해서 이번에 4~5개 더 설치하려고.
김순미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잡월드 아시잖아요, 조선일보하고 기업은행하고 잡월드 사이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중소기업에 청년인턴들 계속 취업을 시킨 성공적인 사례인데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아시잖아요? 그런 걸 기업은행에서 이 중소기업은 아주 튼실하다 이걸 보장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지금 우리 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취업정보은행이라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데에 실질적인 정보가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보는 제가 봐도 기업은행이 제일 잘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하는 거요, 이번에 추경으로 2,700만원 올라와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700만원이 아니고 1,350만원.
김순미위원
1,350만원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전체금액이 2,700만원이란 얘깁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추경증감액이 2,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것은 2,700만원은 시비 포함해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2,7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지적을 안 했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김순미위원
왜 그러냐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상위법이 뭐지요? 설치근거가 뭐예요? 장애인복지법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설치된다 하더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이 맞지 지체장애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편의시설이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왜 지체장애인으로 한정을 졌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온 자료를 보면 시에서,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김순미위원
50대 50이잖아요, 시비·구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채용한 게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내려보낸 상태거든요.
김순미위원
센터장을 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센터장은 아니고 여기 행정인력을 채용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김순미위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센터장 있지요,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그냥 설치가 됐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업무는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이라든지, 이건 뭐냐면 도면, 재질, 설치동선 등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 모니터링 사업도 하고,
김순미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이 센터를 설치해 주고 사업비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주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지원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원근거 없이 설치가 됐고 추경이 반영됐는데요, 그걸 조례를 만드실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만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생기면 다른 지적장애인도 생겨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해 지거든요. 장애인 종류별로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생겨야 된다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이게 왜 지체로 한정됐을까 그런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센터 운영지침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것좀 한번 줘보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주제도편집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제도편집이 뭐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주제도편집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지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김순미위원
지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김순미위원
어떤 지도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750여 개 시설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그것을 우리 관내 도면에다 표시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순미위원
그 말이에요, 주제도편집이라는 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셨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자연, 지질, 연구, 문화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주제도란 게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걸 한자로든지 영어로든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제도라고 해서 나는 이게 뭔가 고민만 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든
김순미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요 아주 딱 정리가 되는 말로서 사업을 잡으셔야지요, 주제도편집이라고 해서 띄어쓰기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주제도편집이 뭔가 그랬거든요. 그걸 설명하시는 자료를 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심도있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데 뒤에 팀장님 내지는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졸지 마시고 잘 좀 들어주세요. 우리 관악구 복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김순미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취업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작년에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구인은 약 50개 업체에서 430명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구직은 약 800여 명이 오셨습니다. 성황리에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취업자수는 약 80명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로 나중에 자기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201명 정도.
허기회위원
전체 201명 정도가 취업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에 관내 기업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관내 기업이 대부분이고 타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관내에 기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다른 구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실업자 해서 무척 어려운데, 사실 취업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번 취업박람회를 하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 1,000만원이 잡혔는데요 500만원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1,000만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어떤 거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복례위원
260페이지요. 장애인정보화 교육 지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정예산에 1,000만원 잡혔는데 감액해서 올라왔는데요 그게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탁입니다.
이복례위원
위탁이에요, 어디에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 내에 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에서 위탁운영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 관악지회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최원석 씨인데요.
이복례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 관악구지회, 그러면 장애인협회가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장애인 전체를 다 해서 여기 관악구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복례위원
관내에 14개 단체, 장애인으로 구성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장애인 14개 단체가 구성된 건 장애등급이나 유형에 따라서 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정보화교육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대부분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
이복례위원
장애인 가족?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장애인 가족도 가능한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교육대상이 장애인 가족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가족도 대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얼마를 주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교육비는 특별히 주는 건 없고요, 이 1,000만원은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강사료하고
이복례위원
강사료, 강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요, 수강인원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수강인원이 1기당 30명입니다.
이복례위원
1기당?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기까지 나갔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정확히 몇 기 나갔다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이 수강료는 안 내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수강료 안 냅니다.
이복례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장애인 가족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신청하신 분들 다 무료입니다.
이복례위원
수강료 안 낸다는 거 정확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복례위원
가족도, 본인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재 거기에 시스템이 다 돼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컴퓨터 30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0대, 1대 1로. 그러면 얼마 정도 교육기간이 지났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개월.
이복례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요, 2기 정도.
이복례위원
2회 정도, 그러면 6개월 정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개월씩 끊어지니까 2회 정도 들어갔겠다는 얘깁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2회, 1기가 3개월이라면서요. 몇 개월이에요, 1기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기, 1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기간이 1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개월.
이복례위원
3개월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2기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기요.
이복례위원
1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처음.
이복례위원
처음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년도에는 없었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작년도에도 계속 했지요.
이복례위원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했는데 금년에 처음 1기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작년도에 통계자료가 나왔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연 몇 회, 몇 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실적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통계자료 나오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탁을 줬을지언정 감독관청은 구청이니까 할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관악구에서 지원금액이 총 얼마였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이복례위원
자체적으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실적도 별로 모르겠네요, 없었겠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받지요.
이복례위원
작년도 실적을, 작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정보화교육이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뭔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서 나가는 게 목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어느 취지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보통 얼마만큼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 적응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전년도 자료가 된다면 자세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올해 1,000만원은 거의 다 인건비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950만원, 50만원 줄었으니까. 뭘로 쓰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보조강사료가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이복례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주강사하고 보조강사 인건비다 이런 얘깁니다, 1,000만원이.
이복례위원
간사?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강사요.
이복례위원
강사료하고 보조강사하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강사료로 인건비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950만원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연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2월까지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 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주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당초 본예산에 의회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 볼 때 강사료 부분에서도 삭감된 부분 있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올라온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인당 3만5,000원 15명 12회, 월 나가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회당 1시간 30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회당 3만5,000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이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 보면 노래교실 같은 것도 있고 또 따로 있잖아요. 이걸 꼭 강사료를 편성해서 어르신들한테 본예산도 아니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립을 포함해서 경로당이 109개소입니다. 109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번에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해서,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노-노프로그램 강사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강사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복지관에 저희들이 문의해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금년도에 5,600만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처럼 그냥 경로당에 가면 장기나 두고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활동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대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시범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이번에 해보고, 이게 인기가 있고 바람직하다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신바람교실이라든가 컴퓨터교실은 지금 복지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소규모로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3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쭉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관악구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실 건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실태조사한 결론은 109개소를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109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희망하는 곳을 선정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1개동에 1~2개소 이건 예산이 대단위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해서, 장소도 넓고 접근성도 좋고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곳을 신청받아서.
주순자위원
그런데 원하는 경로당을 원하시는 어르신들 같으면 사회복지관에 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경로당을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원하시는 경로당만 한다는 건 너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저희가 순회해 보면 어느 경로당은 사기가 좋아서 어르신들이 활기가 있고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노약하셔서 침체돼 있고, 그런 경로당을 찾아가서 우리가 흥이나 좋은 걸 해주는 게 좋지 신청하는 경로당은 사실은 걸어다니시고 해서 복지관에 찾아가셔서 본인들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경로당에 연령대도 조사해서 제가 신림3동, 난곡쪽에 사니까 경로당에 가보면 법원단지 위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활기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무궁화경로당에 가보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하기조차도 힘들고 찾아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데를 발굴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낫지, 원하는 경로당만 해준다는 건 거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사회복지관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적당하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8억7,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이 분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선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 1차는 592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동에서 접수하고 수행처 3개소를 지정해서 각 경로당별로 홍보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66명이 추가되는데 동 그 다음에 각 경로당, 수행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아이들 20만원 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월 20만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은 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3개소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60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작교육청 협조를받아서 22개소 초등학교 중에서 3개소를 선정받았습니다. 20명씩 현재 나가있고,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나머지 초등학교 중에 5개소만 지원요청이 없고, 나머지 초등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대해서는 20명씩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허기회위원
거기도 20만원씩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한 분당 월 20만원씩,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국·시비, 구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20만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사실 20만원이 큰돈일 수 있지만 하루에 1만원꼴은 돼야 아무리 어르신들일지라도, 그게 정부 방침입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문의를 한 바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무선에서는. 아까 말슴하셨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70세 중반에서 80세 이런 분들만오세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명칭해 놨는데 실제로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이 잘 안 오시는 이유가 경로당에 가봐야 말하자만 장기나 두고 오락이나 하기 때문에 흥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는 취지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냥 그런 분들이 집에서 시간 보내느니 활동을 하시게 하는 그런 데 의미도 부여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립 신창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신창경로당은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키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3~4층에 관제센터 하기로 돼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달라 이런 게 키포인트지요.
허기회위원
주민들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허기회위원
지금 올라온 게 지하1층을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었는데 주민의견 수렴이 됐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단계를 설명을 잠깐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당초에 2008년 10월 21일날 3층으로 경로당을 450㎡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을 구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청사를 짓는데 규모를 높여야 될 거 아니냐 주변 감안해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2008년도 11월 3일날 지상4층으로 건립하면서 의회에서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때 작년도 11월 3일날 3~4층은 관제센터로 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서 3~4층에 관제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리고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다목적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3~4층은 관제센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심의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4층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도 한 번 갔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직접 가셔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면적을 더 늘리자 이렇게 해서 지하1층을 더 파서, 지하1층이 252㎡까지 팔 수가 있어요. 더 파서 주민서비스 면적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추경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하1층은 뭐 할 것이냐 헬스룸, 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젊은층 노인들이 주로 원하시는 것이 당구도 치고 몸을 약간씩 움직이는, 우리가 체력단련실 하면 격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고 노인들이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 헬스룸으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옳으시기도 하는데, 지금 주민들 반대도 만만치 않고 서명운동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경로당 건립과 관련돼서 그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약 40여 억원을 들여서 지금 행운동 동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 이전하고 남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나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는 구 동사무소는 철거하고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상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매각해서 다른 데 동사무소를 짓지 못한 다른 동에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복례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땅 사기도 힘들고 인구가 3만명이 넘는데 매각하면 되느냐, 복지시설을 짓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복지시설을 뭘 지으실 건지 원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전환 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 신창경로당이 적으니까 신창경로당 대안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주민설명회 나가서 하기를 주민들이 인구가 3만 명이 넘고 복지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다 종합복지시설을 지어달라, 경로당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지어달라 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국장단 회의를 거쳐서, 지하층을 한 층 더 파서 헬스클럽도 만들어서 노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도 만들고, 1층에는 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어린이와 노인과 3대가 같이 어울리는 가족시설을 만들자. 그 다음 3~4층에는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연쇄살인, 아동납치 해서 CCTV 설치하는 민원이 수백 건이 쇄도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연쇄살인 이후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작년에 CCTV 설치비 예산을 잡았는데 통제서를 둘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방범용 CCTV, 통학로, 학교, 공원, 우리 지역에 방범CCTV 설치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3개층은 행운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하고 2개층에는 한 층은 우리 구 전체 통합관제센터 그 다음에 4층에는 방범통제센터 구분해서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제가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은 전체를, 지하층까지 5개층 전체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CCTV 통제센터가 님비시설도 아니고, 님비현상도 아니고 그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반대해야 되느냐. 두번째는 행운동에 관제센터가 들어오는 대신에 거기는 시범동으로 만들어서 거기는 학교가 5군데나 있습니다. 학교 통학로, 공원, 우범지역에 제일 먼저 CCTV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이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구 전체 사업이 안 됩니다. 다른 데 할 데만 있으면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하층을 추가로 파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4억4,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지하층을 다시 파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층별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설계가 나오면 다시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윤기의원 방청석에서 - 노인청소년과장은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무슨 거짓말을,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허기회위원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우리 의회에서 하기로 심의했다고 그랬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결사항 알림 해가지고 제가 공문을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U-관악통합관제센터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서윤기의원 방청석에서 - 그럼 누가 공문서를 그렇게 허위로 작성했어요?)
박현식위원장
서윤기 의원님 여기에서 따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허기회위원
사실 그 지역 의원님들 큰 현안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좀 있으면 이복례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지역에서는 큰 현안문제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3~4층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어찌됐든 주민들 의견이, 모든 게 주민의견이 클 수 있고 대의적으로 사회적인 것이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창경로당 때문에 푸드마켓 그것도 돈 들여서 옮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과정이 결과가 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생각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렇다고 그래서 인구가 3만 명이 되는 동에서, 구 입장에서 현재 그렇습니다. 우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작은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구에서도 최대한 그 땅이 넓고 건폐율, 용적률 높여서 얼마든 지을 수 있으면 좋지요. 지하층을 더 파고, 지하층과 1층, 2층 3개층을 주민들 시설로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3~4층에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짓는 것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관제센터를 안 짓고 당장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CCTV 설치가 가능한데 그걸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 짓는 시설에 가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구청 안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옥상이라든가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하도 민원이 많이 와서 지난번에 국장단 정책회의를 해서 교통지도과 내에 일부라도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 지을 때까지 CCTV 3~40대는 넣을 수 있는 걸 우선 만들자. 그리고 여기 지으면 이사가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우선 하도 민원이 쇄도하니까. 당연히 CCTV 통제센터를 반대하는 민원보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로 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각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U-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판에 우리만 관제센터 설치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 욕구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선 교통지도과에다 급한 걸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만들어놓고 우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통합관제센터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겠다 그런 의견도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장소가 대안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허기회위원
통합관제센터 설치하는 공간이 보통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지금 요구하기를 70평씩 해서 2개를 요구하거든요.
허기회위원
70평이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허기회위원
평방미터가 아니고 70평.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관제센터가 큰 화면을 봐서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CTV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행정용 CCTV와 방범용 CCTV를 같이 해서는 곤란하다 경찰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나눠서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한 층에 7~80평 되는 단층건물로 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도 안 되고요, 결국 2개층으로 나눠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땅에 대지면적이나 용적률 따지면 이게 최대한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니까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허기회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청입장이지요. 주민들 많은 반대, 서명운동까지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밀어부칠 생각이십니까?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저는 기본이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시시설을 짓는 게 우선이지요. CCTV 관제통제센터는 행정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내가 원하는 시설부터 짓고 싶지요. 지금 서윤기 위원님 와계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로 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 전체 입장으로 봐서 국장단 전체회의를 하고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또 구 전체를 봐서 주민들의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CCTV 관제센터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가고 있고, 또 CCTV가 설치되면 범죄 발생율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새로운 기술이 발견돼서 음성으로도 경고할 수도 있고 또 범인을 잡는데 CCTV 좋은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허기회위원
그럼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 지역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지역주민들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70평이라는 것은 큰 평수거든요, 관제센터가 그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규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클수록 좋지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그거라도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것이 같은 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다 하고 싶지요. 그것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동이든 아직도 동사무소 하나를 제대로 못 짓고, 특히 신림지역에, 신림지역에 2~30년 된 동사무소가 한두 개입니까? 다른 지역간에 형평성도 찾아야 됩니다. 신원동 거기 동사무소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그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줬어요. 그러면 거기 남는 동사무소 부지에 그만큼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도 양보를 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기회위원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국장님 소관은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허기회위원
일종에 그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허기회위원
찾아보기는 했어요, 다른 데를?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다 찾았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CCTV 민원이 쇄도해서 구청에 과장들하고 경찰서 과장들하고 치안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CCTV 설치해 달라는 게 당곡지구대에 40대를 설치해 주고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고 있다. 그러면 지구대가 되고 파출소가 남아있으니 파출소 건물 하나를 우리한테 줘라, 관악구청에 주면 내가 리모델링을 하든 헐고 새로 짓든 여기다 관제센터를 짓겠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뭘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도둑이 들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오면 패물을 다 훔쳐가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요. 아니 그걸 왜 구청으로 신고 하십니까, 경찰서에 신고하셔야지. 그런데 그 신혼부부는 이런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 봐야 기다려 보세요, 잡아주지도 않고. 거기다 CCTV를 설치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제가 실무협의회 때 그랬습니다. 아니 도둑을 잡는 것은 경찰에 업무인데 CCTV 다 설치해 주고 운영비 주고 파출소 하나만 내놔라 그러면 더 확대해 주겠다. 그런데 경찰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지도 않고 예산도 없고. 결국은 그 CCTV를 구에서 떠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새로 짓는 동사무소까지 찾아봤는데, 동사무소는 이런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가라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센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똑같은 논리로 통합되는 동에다 CCTV 관제센터를 만들면 그 동은 가만있겠습니다, 여기는 새로 짓는 거니까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고 그리고 동사무소 남는 부지에 시설에 복지시설을 짓는데 2개층만 주민 전체를 위한 관제센터로 양보해 달라는데 어떻게 제 욕심만 채우고 다 복지시설 짓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구 정책이 결정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장
한 가지 가지고 질의와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너무 길어지는데요, 잠깐 우리끼리 얘기를 하실까요?
박현식위원장
신창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지요? 많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허기회위원
아까 사실 여러 가지 과정에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든 어느 누구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은 주민이 몇 명이 됐던간에 거기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게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공간도 없고 지금 그런 과정인데, 혹시 주민의견을 참작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민생활국장이고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이 관계돼 있는 노인정, 청소년시설 이런 걸 드렸으면, 저도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반대를 하고 대안을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 구 파출소나 여성교실이나 우리 구청사 지하나 다 찾아봤는데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구 전체를 봐서 주민생활국 시설 뿐만 아니라 관제센터는 구전체에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서윤기 의원님이 그 지역구에서 민원이 있고 약 1,000여 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는 의사진행절차가 있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담당과장한테 위원회 위원도 아닌 분이 오셔서 허위진술을 한다는 식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은 물론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의원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관악구 전체도 봐야 되지만 지역의 민원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을 이복례 의원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실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앞으로 실시설계가 들아가고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신창경로당 이거 만약에, 이 CCTV센터는 필요해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관제센터는 어디든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렇게 공간이, 사실 기존 건물에 건축면적이 지금 760㎡였다가 924㎡로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공간 이상으로 저는 CCTV 설치하는데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민들의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요 관악 전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통제센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CCTV사업을 1년 동안 진행을 못 한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설치되는 줄 알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간을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지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진작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제센터는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외에 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세요. 우리들이 그걸 알고 대응할 수 있게, 저희한테 예산만 올리셨는데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꼭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관제센터 설치를 허용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허가를 받으셨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구의회 심의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부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복례위원
심의는 그 당시에 관제센터가 들어온다는 심의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그 심의했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하고 그 당시에 뭐뭐가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주민 복지문화 공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제센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난 회기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한 거 기억나시지요? 자꾸 여기에서 재론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억은 나시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분명히 설치를 허용했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한 가지 수정해야 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에 노인을 위한 헬스룸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헬스룸이 아니고 행운동에 거주하는 3만 여명이 넘는 모든 주민을 위한 헬스룸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말씀을 드린 거지 노인에 한정해서 쓸수 있는 체육시설을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거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만을 위하는 시설이 아니라 3대가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또 다르지요, 국장님. 헬스시설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헬스시설도 동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기구도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래는 2층까지만 건설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3층, 4층 증설하는 조건으로 통합센터를 거기에 설치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마침 최대규 전 노인청소년과장님 계시네요. 그 전에 허원무 과장님 계실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1층 노인정, 2층 어린이집, 3층 체육시설, 4층 청소년독서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2층까지만 설립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쯤은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셔야지요. 자꾸 번복을 하면 곤란해 집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매각처리 되는 걸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서 붙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 오셔서 전후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바로 제가 3층, 4층 말씀 안 드린 이유를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층까지 설립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2층까지만 설립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시 예산을 받아서 건설하자, 그리고 완공된 후에 용도변경해서 행운동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자 약속이 돼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바뀌어졌다고요, 지난 번에 담당 과장님이. 그러니까 아마 업무를 전담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 회기 때 설명을 헷갈리게 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 3~4층은 통합센터로 하기 위해서 증액을 더 해서 관에서 한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로 본다면 체육시설 지층으로 들어갑니다. 지층 안 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층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지층은 제가 활용합시다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층은 다 파서 주차장 내지는 기계설비 시설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굳이 제가 지하실 파서 사용합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 2, 3, 4층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점 정확히 집행부에서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도. 저희 행운동 관내에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는데 학교 학부모들이 저도 그런 민원 많이 들었어요. CCTV 설치해 달라, 방과 후에 중학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일탈행위를 하고 있어서 초등학생을 둔 엄마로서 굉장히 불안하다 제가 현장답사까지 해 봤고 꼭 CCTV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결과 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CCTV관제센터를 이왕에 하는 거 설치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대 나온 걸 미루었다는 건 집행부에서도 아시고 계시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설치 못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시급하다는 것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 분명 우리 관내에 이게 필요한 시설임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하필 우리 행운동이냐는 거예요 주민들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주어진 상황이 말이 우리 동료위원이 늘어나는 만큼 양보를 해서 다른 센터로 하지 그러느냐 하는데 실상 그리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3층, 4층 약 40평, 47평 정도 되는 용적률 비율에 따라서 줄어드는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평수를 한층으로 본다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 용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싶어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 의원들로서는 앞으로 점점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 문화복지공간으로 대체를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실감하고 계시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복례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갈수록 날로 증가하고 있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영상물을 통해서 잘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미국 헤드스타트가 어떻게 해서 출발시점이 됐는지 아세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왜 처음에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빈곤층은 부모가 맞벌이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 지능이 발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중에 커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에서부터 머리가 스타트할 때부터 이런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헤드스타트의 기본목적은 동화책을 읽어준다는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학습 부진아, 평균성적을 따라갈 수 없는 부진아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헤드스타트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 봤더니 예상 외로 결과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헤드스타트가. 그렇다면 얼마만큼 어렸을 때에 여러 가지 인지나 정서나 교육이 중요하냐 이건 증명이 돼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현식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간이니까.
이복례위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김순미위원
문화복지 시설이 안 필요한 지역이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박현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복례 위원의 말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4억4,000만원에 대해서 반영할 것인지부터 하고,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할 때 질의하거나 아니면 담당한테 해야지 지금 예산 다루는데 이 사람이 와서 똑같은 얘기하고,
김순미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행운동은 그나마 행운 잡은 거예요 통폐합해서. 그런데 문화복지시설 여기만 필요하냐고요.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관련된 것만 짧막하게 해야지 하루종일 붙잡고 있을 거냐고요.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의원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복례위원
제가 이게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벌써 2007년부터 쭉 지금까지 해온 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다고 우리 국장님 누누이 말씀하셨고 주민설명회 오셔도 해야 할 타당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때도 여쭤봤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번에 경찰서장님하고 의장단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비어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구대에. 그랬을 때 거기에다 가능한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서장님도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어디 어디를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접근을 해보셨는지.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지금 파출소로 쓰고 있는 곳이 비어 있으니까 좀 달라, 그리고 행운동에 파출소가 있어요. 거기에 나가서 제가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5평, 15평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1층, 2층인데. 그게 낙성대지구대 옷 갈아있는 탈의실로 쓰고 있어요. 그건 전부 작아요, 너무 적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지구대라고 하는데 파출소가 기능이 약해지니까 또 치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파출소에 근무를 시키다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서 입장에서.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15평 정도 된단 말이지요, 구파출소 자리가?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협소해서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행정편의보다 주민편익 시설 확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실적으로 그건 맞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그렇지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거기에 순수 3~4층에 들어오는 통합센터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별도 예산을 잡고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만 내주고 시설은 그쪽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얼마인지 대충도 모르신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에 자료 깔아준 거에 보면 안양에는 54억원을 들여서 했네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건물 짓는 것까지 포함됐겠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협조사인 해줬는데 그 자료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짓는데 23억4,000만원이 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3억4,000만원. 이건 땅값까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부터 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관제센터 설치하는 데만.
이복례위원
관제센터만.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게 20억원 좀 넘잖아요. 전체가 23억된다면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이건 복지시설 짓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건 별도로 예산잡는 거예요 시설비는.
이복례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별도로 또 잡는다 이거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관제센터 시설비는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거니까, 우린 건물만짓고 공간만 내주면 관제센터는
이복례위원
시설비 별도로 한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 시설비는 어디에서 부담해요, 무슨 과에서?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교통지도과요.
이복례위원
교통지도과에서 23억원을, 이번에 책정됐나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이번에는 안 됐을 겁니다. 건물을 지어야 들어가니까.
이복례위원
어쨌든
주순자위원
국장님, 다른 과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복례위원
시간 좀 더 끌을까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박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게 많은까.
이복례위원
이건 알고 있는데 다 필요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너희들 의회 가서 뭐 했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의원님들로서 집행부하고 상의하고 얘기하고 문제점 개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때 안 하면 언제 하느냐고요. 그런데 동료의원님 이걸 못하게 한다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복례 위원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윤기 의원이 내려와서 허기회 의원님이 했을 때도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 많이 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노인시설 건립사업비 4억4,000만원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런 민감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지하 1층을 신설해서 4억4,000만원을 반영해 줘서 민원을 최소화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왔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건 상임위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국·과장들을 개별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걸 지속으로 들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4억4,000만원 올라온 것도 그 지역구에 어느 정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경예산 60억원 정도 뿐이 안 되는 예산 중에 4억4,000만원 그동네에다 주느냐 안 주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4억4,000만원을 관철시킬 거냐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4억4,000만원은 당연히 하는 걸로 인식하고 지역에 민원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서윤기 의원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해서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걸 무한정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건 매끄럽게 운영 좀 해 주세요.
김순미위원
저도 잠깐만 한마디 할게요.
이복례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러세요. 언제 제가 끝났다고
박현식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이복례위원
아니 더 하든 안 하든 제 질의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했잖아요.
김순미위원
원활하게 하자고요.
박현식위원장
끝난 걸로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끝나신 걸로 하고.
이복례위원
제가 언제 이상입니다라는 말씀드렸던가요? 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신 거지.
박현식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지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복례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건데.
김순미위원
간담회 좀 합시다.
이복례위원
아까도 이거 한다니까 간담회 하자고 하셔서 제가 못 했는데
박현식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이복례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때문에 우리가 오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 끝날 수 있는 걸.
박현식위원장
발언권 없는 의원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이복례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 그렇게 계속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 처해 있는 주민들 상황을 설명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순미위원
잠깐만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박현식위원장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빨리 발언을 하세요.
이복례위원
중간에 계속 나오니까
박현식위원장
하시라고요. 그리고 김순미 위원님 발언할 기회 드릴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순미위원
이러면 진짜 구립 신창경로당을 건립하는 거 원점에서 검토해야 돼요. 이렇게 과거 2~3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면 이거 다시 원점부터 생각해요, 4억4,000만원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검토해야 돼요. 여기가 민원 해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확인은 미리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때 지적을 하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건 미리 다 얘기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까 오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신창경로당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 지금 사실 위원들은 다 결론이 났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걸 계속 지적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를 하세요 하실 거면.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제일 많고 어깨가 제일 무거우신데 마음고생 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관련해서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278쪽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관내 기업에 청년실업자들을 그쪽에 보내주는 거지요, 일할 수 있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참 좋은 발상인데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도 도움이 되고 또 실업도 감소되는 건데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말 들어보면 인턴으로 가서 그만두는 경우가 그렇다고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취직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는 걸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작정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전공도 아닌데, 그러는 거보다는 일을 잘하게 되면 사장님이나 그분들한테 눈에 들게 되면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순간적인 과정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저도 청년실업자를 선발해 가지고 각자 상담을 통해서 또 기업은 기업에 필요한 사람, 청년실업자하고 서로 상담을 통해서 적격자를 매치시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여러 가지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선 당장만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2억8,000만원이란 돈인데, 우선 당장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와서 그렇다고 해서 핵심일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이해 되는데 정말로 7개월 정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데를 잘 선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순미위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있잖아요, 이거 접수를 어떻게 하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접수를 생활복지과에 구인구직 취업알선 담당이 있거든요. 거기 협조를 얻어서 구인을 모집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구직은 어떻게 하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구직을 모집할 거예요.
김순미위원
아니 거기에서는 구인을 하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거기에서 청년실업자를 모집하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다 업무협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희망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배려해 가지고 중소기업에다 그냥 주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제라고 해서 우선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기업체 수요를. 그런 수요를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모집을 하지요. 모집을 해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원 정도 월급을 주면 그 회사에서 돈 2~30만원 더 주든 50만원 더 줘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또 100만원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체 수요에 맞춰서 맞는 인력을
김순미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은 누가 뽑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기업체에서 뽑는 것이지요.
김순미위원
기업체에서 면접을 봐서 뽑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우리가 모아서 면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우리는 모집만 하고 그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체에서 면접을 봐서 뽑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그래야 그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이 가겠지요.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몇 명이나 추천해 주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30명입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중소기업에서 취직해서 있는 인턴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 30명이 면접을 봐서 최종결정을 한다면서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3배수든 5배수든 추천할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를 들면 전산직이 몇 명, 경리직이 몇 명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력을 공모하지요, 그 인력을 상공회의소와 기업체에서 나와서 면담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고 우리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형식으로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사실은 뽑는데 그걸 청년인턴으로 우리한테 신청하는 꼴이 되네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체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필요한 부서에서 해줘야지요.
김순미위원
인력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잖아요, 이 육성기금은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아니 중소기업에 의미하고 자영업자 의미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등록공장을 필한 중소기업자하고요,
김순미위원
아니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경계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개념하고 자영업자들이 요새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특별대출 제도가 있어서 2,000만원 한도에서 특별자금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더 좋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종소기업 육성기금은 2억원
김순미위원
기금도 크고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자영업자는 현재 자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자영업자는 자격이 안 돼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박현식위원장
중소기업은 제조업이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주로 공장을,
김순미위원
제조업이에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10인 이상에 제조업을
김순미위원
1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자영업자도 10인 이상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큰 식당 같은데.
박현식위원장
서비스하고 제조하고는 틀리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건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서비스업이지.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에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개념을 이건 법적 용어예요. 중소기업에 법적인 용어가 어디에서 정리가 되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이 기금을 받고 싶어하거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사람은 자영업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 근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클린코리아 있잖아요, 48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건 청소과 소관입니다.
김순미위원
청소과예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에도 인원이 몇 명이면 노동부 가입이에요? 중소기업도 노동부 가입을 하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노동부에요?
이정희위원
예, 노동부에서 지금은 3인 이상도 가입인가요, 5인 이상이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지하같은 데서 자영업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3인 이상인가 5인 이상은 다 가입하게 돼 있을텐데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통신판매업소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통신판매업소 일제조사.
이정희위원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판매업소에 가서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통신판매업이라고 인터넷 판매 있지요,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 그게 주로 통신판매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인터넷으로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팔고 하는 거요.
이정희위원
인터넷 판매업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데 배달한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업을 하려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으로 와서요. 등록을 하고 개설한 다음에 영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2,677개 판매업이 등록돼 있어요. 그 외 방문판매업이 312 업체가 등록돼 있고, 전화판매 해가지고 3,066개소가 등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이 한 사람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으로 구입한다는 거 이해 가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입도 하잖아요. 그런데 방문판매업은 방문해서 뭘 판매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주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거요.
이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방문판매업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빈집도 많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도에 보면 판매 위장해서 진입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잖아요. 방문판매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뭘 팔러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상품을 팔러다니는지, 가가호호 다니는지 몰라도.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방문판매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등록을 받는데 무슨 물품을 파는지, 어느 선까지 방문이 돼냐를 확실히 알고 방문판매를 해야지 이 방문판매가 굉장히 위험이 높은 확률이 있어요. 빈집도 많고 또 어린아이 혼자 있는 집도 있고 또 여성이 혼자 있는 집도 있는데 우리가 뭐 팔러왔다, 배달왔다 해서 위험사고가 많이 나는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방문판매업을 한다는 건 좀.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물론 위험성도 따르지요, 그런데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등록을 받아서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청소과에 클린코리아 만들기사업 활성화, 이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동일한 사업입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환경부에서 국비보조로 70%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라고 그랬는데요, 연령이나 규제가 있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특별히 클린코리아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에 투입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60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주순자위원
60세 이하, 그러면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고요, 또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순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만 선발이 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이 나온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겸해서 나온 겁니다.
주순자위원
겸해서 나온 거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네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1차 선발할 때도 인원이 많아서 이 기준에 의해서 뽑았거든요. 다음 2차 선발 때도 기준에 의해서 뽑는데 만약에 모집인원이 부족할 때는 이 기준 외에 분도 추가로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면 지역에 동별로 아침에 청소하는 청결이봉사단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1차 때는 저희가 보도 물청소 하는데 보냈고, 또 나머지 두 분은 저희가 순찰하면서 현장에서 즉시즉시 필요한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선발해서는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으로 주기는 좀 그렇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일자리창출 사업이 우리 관악구 내에 여러 과별로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서는 급여도 다른 데보다 1인당 8개월 간 하는 거지요. 그리고 4대보험도 들어주나요? 보험을 어디까지 들어주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다 됩니다.
주순자위원
다 들어주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보다 급여가 많지요? 다른 일자리 창출사업보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똑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똑같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주순자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잘 하면, 꼭 수급자들에 한해서만도 해야 되지만 더 많이 배려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연계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감액됐지요?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라매 적환장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