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이광희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대전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기는 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새로 개발한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를 재검토 하여 상징물에 대한 타인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우리구 상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상징물인 구목인 소나무, 구조인 비둘기, 구화인 국화 등 3종류였으나 새로이 현대 행정환경 여건에 맞게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를 추가하고 이러한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징물의 사용방법, 색상, 규격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디자인 표준안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변 의견을 꾀하여 2007년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자치법규를 재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입법예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의 협의와 생략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관과장이 권고 하거나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예고 후에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우리구 표상을 정하여 정체성을 확보 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원안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는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게시공고를 많이 합니다.

게시공고를. 홈페이지는 안 하고?

홈페이지도 합니다.

홈페이지, 그럼 홈페이지에 했을 때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했습니까?

평상시 다른 조례의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발생되는 나머지 입법예고 했을 때에 몇 명이 오시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입법예고,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자체는 입법예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

예.

여기 밑에 있는 참고사항이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라고 있단 말예요.

아, 표상물에 관한 조례가 그렇고요.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참고사항에 입법예고는 사실 이 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 조례는 입법예고 사항은 아니고요.

입법예고 사항은 아니고.

예.

하여튼 입법예고 자체는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 이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표상물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국화, 소나무, 비둘기는 현재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벌마크라는 것은 뭐예요? 중구, 이것 이번에 만들은 거죠?

새로 제작, 개발한 겁니다.

이것을 이것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소나무나 이런 국화 같은 것은 다른 시나 이런 데서 지정되어 있지 않은가요, 혹시라도?

중복되어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하고 되어 있죠?

다른 자치단체 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대전시, 5개 구나 시나, 시 하고 되어 있죠?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시는 소나무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상물 전부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광고물 신고를 하는 겁니까? 다른 데서 도용을 못 하게끔? 그런 내용 아녜요?

상징물에 관한 조례 자체에 심벌마크나 브랜드는 가급적이면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배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광고마크를 우리가 지정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도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놓는 것 아녜요.

그렇죠. 우리 도시 저희들 자치단체의 정체성 확보가 큰 사항이죠.

시 하고 나무 같은 것은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저희들도 구화나 구목이나 구조를 새롭게 어떤 상징성으로 이미지를 구현하기가 구화나 구목, 구조는 새를 다르게 변형해서 삼색조로 만든다든지 상징물 자체를 이미지 형상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가지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능, 좀 피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심벌마크나 도시브랜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이미지 형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어떤 우리만의 정책적 이미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렇게 알고 이것도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한번...

표상물?

그래요. 먼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먼저 하세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우리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하다가 말았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 하면 상위법에 20일 정도로 해가지고 미리 기간 정해놓은 날짜 아닙니까?

예, 행정자치부에 그렇습니다.

예, 행정자치부에 입법예고가 20일 전.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하고 입법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렇게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줄이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조례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입법예고기간 하면 20일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그러면 이 입법예고라는 것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질의를 했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녜요, 여기 있는 그대로?

예.

그러면 입법예고를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고기간을 20일간이면 하루든 이틀이든. 그렇죠? 20일 미만이니까.

예.

그럼 이것 반하는 부분 아녜요?

입법예고를 과거에도 줄일 수 있었는데 입법예고를 20일 미만으로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 부서 하고 협의해서 하라 하는 취지로 더 강화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에는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해당 부서에서...

아니, 입법예고를 해야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홈페이지든 구보든 이런 부분으로써, 게시판이든 해서 주민이 봐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 미만으로 하면 보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네요, 그런 부분 아녜요?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에도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었는데 20일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강화했다고 주민의견을 많이 듣도록 이렇게 더 강화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하고도 전에는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각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기획감사실장 하고 협의를 한다 이 부분만 처음에 첨부된 것 아녜요?

예, 더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입법예고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요. 물론 전문적인 분들은 많이 그래도 있겠지마는 입법예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구보라든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 같은 데 과연 방문하는 사람이 지난번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방문숫자가. 심지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거의 방문한 부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장의 책임이 좀더 부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하여튼 당부드릴게요.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의 구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되어 통·반의 광역화와 행정동의 통·폐합등 구역 변경시 통장과 반장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통·반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되는 제5조의 제1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5항의 규정에 통·반의 통·폐합등 구역조정시에는 일시에 해촉 하도록 규정 되었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통·반장 관리를 위해 해당 동의 통·반수의 5분의 1이상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경우 통·폐합 당시의 통장과 반장이 변경된 통·반의 통장과 반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 제3항은 통·폐합으로 인하여 하나의 통·반에 2명 이상의 통장과 반장이 있게 되는 경우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과 반장은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조의 3, 제1항과 제2항은 동이 하나의 동으로 통합 되거나 하나의 동이 수개의 동으로 분리되는 경우 통합 또는 분리 당시의 통장과 반장은 통합 또는 분리된 동의 통장과 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일부를 다른 동에 편입할 경우 편입되는 지역에 있는 통반장은 편입 당시 해촉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옛 중구청사 부지 일원 지상에는 공원과 지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 하면서 더불어 2008년 12월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 부대시설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명품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시민 편의시설 확충과 도심 환경개선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을 설명 드렸으며 금번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통·폐합된 지역의 통장과 반장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통·반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정한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더불어서 신 편입확충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통장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적어도 이제 정리가 될려면 앞으로 2년 되겠죠?

자치과장 정승직입니다. 국장님이 행사 일정 때문에 제가 답변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적어도 한 2년 정도 되어야 정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임기 직전에 임기를 받은 사람들은 임기를 채우니까.

예.

그러면 몇 명 정도나 구조조정이 되죠? 그 때 당시에?

2009년 7월 말쯤 가면은 지금 저희가 예상 하는 것으로는 193명의 통장님이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 되겠죠, 1년에?

2009년 7월까지 가면은 6억 한 5,00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2009년도 정리가 될 때?

예, 그러니까 매년 6억 5,000 정도가 매년 절감되는 겁니다.

지금 통장을 구조조정 하는데에서는 아직 바로 끝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아직 말썽있는 얘기는 못 들었죠?

현재 본회의가 7월 10일날 해서 통과가 된다면은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죽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섯이고 일곱이고 이렇게 나가니까 별 무리가 없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여기에서 전부 서로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통장 구조조정 하면서 지금 반장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효율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반장을 과감하게 이렇게 줄일 생각은 없는가 모르겠네요?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데에도 반장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693개반에서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2,262개 반으로 430개 반이 주는데 그 조례 개정내용에 보면 반장을 그 전에는 반장을 둔다 이렇게 되었던 내용이 반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수도 있다.

예,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장이 이것을 위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과 협의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안 두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2,262개 반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운영하는 데에는 저희 예상으로는 반절 이상도 운영을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사실 둘 필요가 없고 통장들 자체도 반장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통장들 자체도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하게 반장까지 다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반을 쪼개면서 동네마다 혹시라도 잘못 되었다고 말썽 있는 데가 없나요?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에 문화1동도 예를 들어보면 잘못 정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얘기해 가지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더 고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마무리가 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포되기 전에 7월달에 만약에 또 임기가 만료 되어 가지고 위촉이 됩니까? 위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동장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동에서 통합해야 될 지역으로 예상되는 데는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현재 위촉 보류한 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된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문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성근,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반장 부분 말예요. 반장에게 1년에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반장 1인당 수당을 아시면 될 것 아녜요?

반장은 현재 명절 때 수당으로 해서 5만원에서 2만 5,000원씩 추석 때, 설 때 해서 2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씩 해서 5만원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나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전체 한 2천 한 600명, 700명 따져볼 때는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인 가족에 20ℓ짜리 660원씩 하거든요. 그것을 월 1매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매가 아니라 식구에 따라 가지고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도 나갈 수 있고 3장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2인일 경우 20ℓ짜리 2장 나가고 4인까지만 주어집니다. 5인이라도 4매만 나가는 거죠.

글쎄 4매든 3매든 이것도 상당한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많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5만원만 해도 2,000명이면 1억 아닙니까? 반장을 지금은 둘 수 있다보다는 수정으로 해가지고 아주 반장제도를 폐지하자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반장을 활용하는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통장님이 필요 하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둘 수 있다로 해놓은 것이 통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장이 별 역할도 못 하면서 오히려 통장들이 쓰레기 봉투를 타다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반이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 필요가 없는 통의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스스로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통에는 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 반장의 역할이 지금은 거의 유야무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반장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문을 해서라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존속을 다시 시키든지 둘 중에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둘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과장께서는 부서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주차장을 왜 만듭니까, 이것? 우리 은행동 특화거리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인데 지금 업자 선정은 되었어요? 구두적으로 아직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투자의견서는 받았습니다.

투자의향서는요?

예.

그러면 지금 기부체납을 하는데 몇 년간 이것이 기한입니까?

기한은 그 공사가 끝나면은 사업 재산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예상수입을 해가지고서 재산가치대 연 예상수입을 나눠서 연수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성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대전개발연구원 하고 한밭대학교에다 용역을 두 번을 줘 가지고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때는 타당 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사업성이 기부체납 해가지고 기부체납은 그렇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시설 해놓고 한 20년이고 자기가 벌어 먹을 것 벌고 나중에 건물이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녜요?

일단 먼저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글쎄,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몇 십년간 사용 하다가 그 기간이 되면 몸만 빠져 나가면 기부체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몇 년 동안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것이 법적으로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20년이겠죠.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 아녜요, 이것이?

예.

물론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염려는 하셨지마는 그 지역이 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면 그 근방에는 아마 장사도 모두 다 활성화가 될 줄로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과연 잘 될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께서 잘 심사를 해서 연구를 한번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투자의향서를 시공사가 제출하는 건데요. 시공사에서 제출할 때는 어떤 투자가치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거든요. 의향서를 제출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을 할 건데 계약을 하면서 그 건설사가 타당성이 없다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뭔가 윈-윈전략인데 우리 중구청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데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적으로는 20년 동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20년이 최고 한도입니다.

그럼 그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요, 건설사에서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서 용역 타당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조사결과를 또 업체들도 보고서 투자의향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의향서면 회사가 다른 조건은 없을까요, 저희 구에?

의향서에 다른 조건은 지금 없습니다.

투자의향서에 낸 이외의 조건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3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우리 서명석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6월 28일, 29일 양일간에 한 제주도에서 한 도시보건지소 사례 경진대회 포스터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 하셨죠?

우리 소장님 앉아서.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자료에 없으면 추가로 제출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서류로 주시고요.

박종례 성인비만 몸짱교실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박종례 추진실적이 현재 등록인원 68명을 해가지고요. 주2회는 체조를 하고 주1회는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68명이 다 하고 있어요?

박종례 거의 다 하고요. 2회 정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화로 독려를 해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죠?

박종례 예, 무료입니다.

그것 한번 끝나면요. 그 한 추진실적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박종례 알겠습니다.

금년 것만 주세요. 이번 6월 1일부터 한 것.

예, 고성근 위원님.

점심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83쪽에 보면 매년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마땅한 치료약이 미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이즈 검진실적이 5,278건이고 에이즈환자가 840건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보건소장님은 올 해까지 근무 하시잖아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함께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장수마을은 원장과 관리과장, 그리고 총무, 운영, 복지 등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4억 5,700만원입니다. 112쪽, 시설현황입니다. 총면적 6,796㎡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노인여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건강, 취미교실 등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만 8,000여 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웃음치료, 장수침 등 수준 높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5쪽, 장수마을 어울림 한 마당입니다. 지난 5월 31일 장수마을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가족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2개 팀이 열띤 노래자랑을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프로그램 발표회 및 어울림 한 마당을 개최하여 가족 화합은 물론 삶의 활력을 드리고자 합니다. 116쪽, 수지개선을 위한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 시설이용률을 지난 5월 21일부터 인상 하였으며 매점 활성화 방안으로 5내지 10% 가격을 인하 운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홍보방안도 모색하여 이용객 증대 등 수지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7쪽, 재가노인복지 사업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0개 동 240명, 하반기에는 14개 동 480명을 계획하여 지역 불우노인 복지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118쪽, 고객을 위한 모닝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침식사시간, 프로그램 운영시간, 퇴실시간 등 고객이 원하는 안내시간을 사전에 접수받아 298건의 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근 관광지 안내, 고객불편사항 접수처리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객실 우수고객 관리입니다. 연2회 이상 이용하는 우수고객에게 분기별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이용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매일 아침 객실을 방문 안부인사를 드리며 건강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객실예약 및 이용고객에게 사전 안내전화 및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 장수마을 개원이래 최초로 6,700만원을 교부 받아 1층 보도 우레탄 포장 등 3건의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또한 쌍용건설 자원봉사팀의 협조로 취미교실 등 6개 사업 바닥재를 전면 교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시설물 개수를 위하여 시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장수마을관리원 전직원은 일치단결 하여 전국 최고의 노인종합 휴양복지시설로 거듭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규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하여튼 우리 중구 유일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오현성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임 이후 본위원이 볼 때도 많은 변화가 오고 좀 활성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20페이지네요, 120페이지. 여기 보면은 그동안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보면은 계절별 꽃 식재 말예요. 이 부분도 하나의 변화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거의 보면 장수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편안한 생활공간에서 활용하시는 부분이란 말예요. 여기에서 계절별 꽃을 식재해서 그 노인들 정서에 맞는 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밀꽃이니 원추리니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식재를 해주면은 같은 것을 하더라도 팬지니 메리골드니 페츄니아니 이런 금불초니 이런 생소한 이런 용어, 생소한 이런 화초이름을 알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본위원도 모르겠어요, 이름만 들어 가지고서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 하고 다른 장소니까 방금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그 내용대로 정말 노인들 정서에 맞게 정말 메밀꽃, 또 어떤 하다 못해 호박꽃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환경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답변을 드릴까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접하지 못한 용어의 꽃들은 시 화훼부에서 재배해 가지고 분양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꽃은 향기는 없지만 오래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길게 가기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시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문 원예요원이 있지마는 저희들은 전문 원예요원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분양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이러한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말이죠. 사람이 하나의 마인드를 바꾸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제 시에서 해가지고 분배를 해서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 이 메밀꽃 같은 것은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기술 없이.

장수마을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공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그만 꽃 박스에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습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안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또.

아니, 이제까지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해봤습니까?

아니, 해봤습니다. 해봤다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보니까 실력이 원예에 대한 유경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자문을 받든지 뭐 하든지 해서 좋은 것을 해놔야지.

금방 자문 받아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원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지금 장수마을인데 우리 중구에서 제일 연령이 많은 어르신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이벤트 행사를 이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90이상이라든지 우리 중구 관내 거주하는 분들 초청도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있는 것이고 또 최고고령의 노인분도 모셔 가지고 얼마든지 장수마을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예, 장수마을입니다.

장수마을인데 거기 지역에 걸맞는 이벤트 등 행사니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해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주위에 어떤 홍보가 되는 부분 아녜요? 맨날 하는 같은 일 계속 반복하면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을 드릴까요?

예.

장수마을은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부담 하고서 자기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추가로 이용하는 것은 각 동에 있는 저소득 서민층들이 특별 선발되어 가지고 3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하셔야죠. 장수마을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수마을은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이용하는 서비스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안 그렇습니까? 서비스 사업 부분인데 자꾸만 원칙을 하다 보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대안을 이벤트적인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것이. 그런 서비스를 가지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고 그 홍보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미치는 영향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사로 도출하는데 헌신하시는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는 혁신을 선도하는 주요 구정종합운영 등 10가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구정종합운영입니다. 먼저 구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비전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으능정이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거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대전시에 U-턴 프로젝트로 선정토록 건의한 바 있고 미래의 경쟁력은 문화 마케팅이 기반 됨을 인식하고 종합문화복지회관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가칭 국립국악원 대전국악원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도시 조성방안으로서 우리 중구는 현재 도시공간 구조 재배치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구획별로 설계단계부터 특색있는 건축과 경관조명 등 명품건물 건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을 작고 효율적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하여 총 46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 온 결과 하상도로 언더패스 도로 교차점에 화분을 진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책 등 12가지 주요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신세대 구정자문단을 현장 중심으로 회의로 운영해서 으능정리 문화의 거리 축제기간 특별세일 행사 병행추진 등 40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구정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충남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과 2009년 각각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중장기적인 도시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론하는 등 대처하겠으며 또한 만성적 적자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은 물론 민간자본 투자를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과 구정의 공동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정간담회시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주요구정도 매월 1회 통보해 드리고 있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예산편성 이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한 사항과 관심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성과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왔으며 열악한 구재정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59억 7,000만원을 신청하여 10억원이 교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조성사업과 옛중구청사부지 지하주차장 조성 등 2건을 시에 투자심사 의뢰하여 승인 받았으며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첫 도입해서 108개 사용가능한 단체 중 현재 95개 단체가 5,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보조금의 투명성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제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모접수와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전보조단체에 확대 시행하겠으며 재정 확충을 위해 국·시비 보고대책회의는 물론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혁신입니다. 그동안 행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행정혁신 4대 분야에 대한 실무자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혁신 워크숍도 개최하였으며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를 노력해 왔으며 구민불편해소 제도개선 사항 8건을 발굴,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에 41건의 사례를 등록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등 활성화 하였으며 앞으로 행정혁신 4대 과제인 고객만족서비스와 행정의 투명성, 업무 프로세서와 성과중심운영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혁신현장투어실시와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개최, 행자부 맞춤형 집중컨설팅 등 혁신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연말 성과공유를 위한 부서별, 개인별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에 대한 보상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과결과에 따른 환류강화로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168개 핵심사업과 411개 이행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3개 핵심업무와 376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하였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누수방지를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수시점검과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책에 대한 수시평가와 성과지향의 업무관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조성입니다. 금년 처음 시도되는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으로 현재 17건이 접수되어 하당 부서에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기준인 주민참여도,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심의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구행정 정보사업지도 하고자 중앙로역과 중구청역, 서대전네거리역, 오룡역 등 지하철역내에 중구소식지 배부대를 설치하고 군복무 현역대상자, 중구 거주 외국인에게 중구소식지를 우편발송하여 고향소식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주요구정에 대하여 언론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홍보자료를 언론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홈페이지를 활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중구 전경 등이 새겨진 나만의우표와 중구뱃지를 제작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구정홍보를 위해 중구명소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성과와 비전을 보여주는 화보집 발간과 함께 시책광고를 통해서 홍보기법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으로 주민이 쉽게 법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자치법규집 발간을 전자적 자치법규집으로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집 대본, 추록발간비용 1,5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청문회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법무와 감사업무 유경험 자 7명을 청문주재자로 지정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송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안내와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질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환경에 맞는 「우리만의 통계」조사입니다.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과 같이 통계는 모든 정책의 밑거름인만큼 금년 처음으로 통계청과 (MOU)를 체결하고 통계청에서 필요한 예산과 기술 등 지원받아서 금년 6월 중 「우리만의 통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2월에 조사결과 공표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의식, 생활수준 측정과 관련 정책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와 26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물론 월별 주거와 인구변동 통계를 공개하고 시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와 9개 동사무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통해 실시하여 216건을 지적하고 감사결과 집행기준을 전자문서시스템에 게시하여 감사업무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공사나 물품구매시 설계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나가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열심히 나가는 모범공무원은 발굴해 표창하고 격려하여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개발과 비전제시 등에 적극 노력해서 혁신을 선도하는 구정종합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 하헌혁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 전에 이번 대전시내버스 노조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배속된 버스에 탑승해서 안내를 맡고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한테도 격려를 좀 드립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전체 일반현황 쪽에 잠깐 보면요, 3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 행정구역이 17동, 589통, 2,692반이란 말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한 36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통이 582통에 그렇죠? 2,228반이란 말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앞으로 통·반설치개정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589개 그 밑에 별표 표시하고요, 총무국에서요, 통·반현황은 589개, 2,692반으로 이렇게 해 놓고 현재의 통·반장 숫자를 표시를 총무국에서 현재 통장 현원을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행정구역이, 589통, 반이 2,692반 그럼 여기,

현재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이 설치한 현황은 589통에 2,692반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자치과에서 통·반장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582개 통에 589통 7명을 제외한 통장 현재 위촉이 안되고 582명만 통장으로 위촉했다라는 현황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기획된 것은 대통제로 가기 위한 보류한 통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류한 통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5만 5,000원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 23%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전국 평균 아세요, 실장님? 전국 평균은 모르더라도 자치구 평균은 아십니까? 전국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구가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지, 40.5%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23%라고. 이 비교는 어느 정도 아셔야지. 전국적인 자치구는 250개 단체가 한 54.4%인데 우리 광역시야 66.4%고 다만 구는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전국 평균에 이렇게 못 미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예, 알았습니다.

세부담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평균이 8만 4,000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통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획실에 주요업무계획 추진 이 부분을 보면 지난 5월달인가, 아 1월달이요 올 해. 그때 보고를 또 했죠 그렇죠? 부서별?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기획실에서 죽 주요업무계획을 하는 걸 보면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지고 바뀌어요, 전부다. 추진한 계획들이, 항목들이.

그 항목들,

예를 들면은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행정이다 해 가지고 지난 1월달에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몇 개월 지나 가지고.

그 내용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고객CS사업 관련사항이 업무분장이 다른 과로 분장사무가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그 사항은 보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이런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다른 부서별 것을 전부다 한번 보면은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기획실 것을 보면은 전부다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바뀌어. 또 제목도 많이 바뀌고. 업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의 계획을 세웠으면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연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과를 가져 오는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1년 계획을 세워 놨다가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내용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업무에 어떤 효율이 나옵니까?

뭐 저희들이 큰 틀을 바꾼 것도, 왜냐면 시책을 새로 개발해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첫도입 했다든지 우리만의 생활통계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후에 새롭게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구정평가 할 때도 자체평가할 때 사항도 분기마다 새롭게 시책개발되서 추가로 들어오는 항목과 불필요하게 필요적 사항이 아닌 사항은 제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변경은 합니다마는 큰 틀에 대한 구정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당연하죠, 당연한데 어떤 모든 부분들이 그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인적으로 물적으로 노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변화가 오면은 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6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주요현안사업 공동해결 있죠? 26개 해 가지고.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은 주택재개발이니 주택재건축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진행사항을 좀 의원들이 수시로 알 수 없을까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도정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한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듣도록 관련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후에 추진사항이 더 진행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통보해 드릴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진행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어차피 뭐 지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과의 대화 간담회 부분이 많이 있을수록 좋으니까 의원들이 하나의 집행기관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 다음에 보조금 결제신용카드 있죠? 그렇죠?

예.

17페이지 첫도입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신용카드 있죠, 행정민원 볼 때 우리 신용카드로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안됩니다.

이 부분 도입은,

저희들 시책을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 수수료 뭐 600원이나 500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 뗄 때, 또 대형폐기물 수수료 그런 것들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할려면 예산이 또 편성이 되야 되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에서 일부가, 전국에서 일부가 하는 곳은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4개 구는 안해요, 안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포상금도 있어요 5만원 있고. 7월달서부터는 미발급시 사업주가 55%를 가산세를 낸다고. 그래서 추징이 막 50만원 벌금이 추가도 되고 그러는데 이 행정민원 부분들도 지금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체신청 같은 데서는 1,000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가 되요, 체신청에서는. 그 다음에 5,000원 이상이면은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되고. 그런데 당연히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예요, 이 부분도.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뭐 저희들도 말씀하신 시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봤고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도입되야 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쪽 한번 볼까요? 이것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인데 감사가 사실 참 기획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회사든 관공서든 기관단체든 모든 업무를 망라해 가지고 그렇죠?

예, 주요한 조직기능을 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사실 본위원도 의회가 바로서야 행정이 바로간다는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지마는 감사행정이 신뢰 받아야 사실 이 집행기관 전체가 바로 간다는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문제점이 말이죠, 물론 독립체도 아니지마는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요, 감사...

제한기간이 2년입니다.

2년요? 순환근무 하죠, 감사실에서?

최소한 근무연수가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근무를 하는데 과연 그 2년 거기서 그 정도 근무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가서 어차피 나도 가면 그 부서에 물론 책임감이 있겠지마는 그 부서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올바른 감사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야. 거의 뭐 이 부분이 잘못되면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뭐 1년 하다 간다, 또 2년 하다 간다. 그럼 내가 여기서 1년, 2년 근무하면서 저쪽에 가서 어느 부서에 가서 감사를 할 때 정말 어떤 책임감 갖고 모든 부분 속속들이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임의적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감사부서에 근무하면 2년 동안은 타부서로 이동을 못하도록 제한은 돼 있습니다.

2년 아니라 하헌혁 실장님께서 말이죠, 이 부분을 하나의 혁신을 다른 게 혁신이 아니라 이 부분을 혁신을 시키셔야 돼. 그래서 5년이라든가 또는 직급을 높인다든가 감사실에. 이 부분들을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야지 감사로써 어디 가서 제대로 좀 올바른 책임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여기 감사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떤 행정직이죠?

예, 행정직도 있고요.

행정직 몇 명이에요?

행정직이 2명, 기술직이 1명.

기술직 1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같은 데, 이 복지과 예산만 해도 우리 중구 전체에 10%, 18%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전체 예산에. 그런데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이 지금 감사직에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요, 다른 직렬도 감사부서에 행정직렬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직렬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사회복지 직렬을 감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도 만든 바는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을 감사파트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없잖아요?

현재는 없죠. 아직 규칙개정을 최근 했습니다. 6월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해서 할 때 사회복지 직렬이 근무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길이 열려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고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올바른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되요, 이 부분은. 여기서 혁신 가져 오셔야 되요.

하여튼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그러한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위상도 올려주셔야 되고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여기서 만드나,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부분은? 물론 총무과에서,

자치과에 업무입니다. 토요민원업무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은, 감사는 감사실에서 할 거 아녜요?

아니 토요업무민원을 처리한 것이 여러 가지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부서에서 하죠.

글쎄 당연하지, 그러면 감사하면서 말이죠 내가 이런 부분도 한번 물론 내일 총무과 질의 때 얘기하겠지마는. 지금 토요민원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하는 줄 알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됩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6명이 근무를 해요.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건 기획실장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부분이 도출이 된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되야지. 사실 이 6명이 근무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평균을 내면 말이죠 한 사람이 응대인원이 한 명 밖에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와. 직원 1인당 처리건수도 2건 정도 되고. 그럼 그 여섯 명이 지금 시간외수당으로 다 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만 9,000원씩 나간다고. 그러면 여섯 명이 2만 9,000원씩 해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도, 한 건도 처리를 안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이 감사할 때 나와야 되는 것 아녜요?

그 내용에 대한 실태를 저희들이 기파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도개선 올릴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고 타구와 함께 대전시 하게 되면 저희구만 하는게 아니라 5개 구가 형평성을,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5개 구가 협의 중에 있거든요. 토요민원처리하는 사항이 극히 저조하고 이용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 행자부에다가 건의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는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데 안해요, 안한다고. 행자부에서, 지자체단체장한테 선택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 부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보편화 돼 있고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한 모든 것이 무료발급이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이 하나의 제도적 잘못돼 가지고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하헌혁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의욕이 상당히 부임하셔 가지고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마는 조선시대 어느 분이, 김재상씨인가 얘기했던 『작사도방 삼년 불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가에다가 집을 집게 되면 3년이 넘어서도 집을 못 짓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참견을 하니까. 그런 부분 잘 뜻을 이해하시고 아셔 가지고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 소신있게 우리 하실장님이 소신있게 이끌어 갈 때 중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올 거라고 본위원은 반드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