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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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환경시설사업소, 시립박물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회관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8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입니다. 관장님,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각 부서 공통적인 사항인데 여비 항목을 별도로 앞뒤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시민회관 이용홍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국내여비를 2개 달았는데 이 여비가 직원 보수성입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보수성이라 할 수 없는데 여비편성기준에 1인당 26만원 이렇게 전체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만, 2개로 갈라놓은 이유는 앞의 사업항목이 문화예술 일반운영이 있고 뒤에 사업운영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총액은 시청 공무원이나 사업소 공무원이나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만 월액여비가 있으니까 틀리고.

허개열위원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의 문서라 하는 것은 일정 형식은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명목의 이용홍보인데 시민회관 이용홍보 명목으로 출장을 가고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명목을 달리하든지 이용홍보는 똑같은 타이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는 서울 출장 가고 하나는 부산 간다고 이렇게 달아놓아야 되지.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이렇게 한데 편성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게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 문화예술분야 운영.

허개열위원

사업별에 따른 것 같으면 국내여비 명목이 달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름이 달라야 어느 정도 틀리더라도 납득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등교체공사 1식에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2,500만원 하는 근거는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겁니까, 뭡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견적 받아본 겁니다.

허개열위원

견적을 받았어요?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전등 하나입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전체 전등입니다.

허개열위원

전체입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전체입니다.

허개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관장님, 전등교체공사 허개열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정확히 모릅니다만 지금 있는 이 전등이 40W짜리랍니다. 전력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에 연간 나가는 전기료가 2,500∼3,000정도 이렇게 전기료가 나갑니다. 32W짜리 전등을 하면 조도감에서 높아진답니다. 지금 제품보다 조도감이 더 높아지고 전력소모는 적게 든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회관이 다 어둡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도 안이 컴컴해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밝기를 높일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2,500만원 하면 전기료는 연간 300∼400만원이 절감이 되고 수명도 더 길고 밝기는 더 밝은 그런 신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고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2,500∼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40W에서 30W로 전력소모가 많으니까 낮추어 가지고 하면 밝기는 32W가 더 밝다 이 말입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밝은 것 같으면 연간 전기료가 300∼400만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이 단가의 산출기준은 어디에서 두고 했습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전기업자를 불러다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몇 개 업자를 불러 가지고 산출근거를 뽑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견적을 받았단 말 아닙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정식으로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40W에서 32W로 전력을 낮추면 밝기는 더 밝다?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밝기는 더 밝아진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연간 전기료를 300∼400 가까이 낸다고 했는데.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연간 전기료가 2,500∼2,800 정도 나갑니다. 한 300∼4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걸 32W로 낮추면 300∼400이 절감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런데 산출근거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견적을 받은 업체에서 산출한 게 2,500∼3,000만원 나온다 이 것이지요?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위원

추가질의 하나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전등교체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 앞장 635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3,480만원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낮아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작년도 기준해서 잡은 겁니까? 전기요금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지난해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뒤에 절감액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미리 전기료를 줄여놓으면 나중에 공공요금에 문제 생깁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민회관 총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1,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관장님이 일하기 싫어서 그냥 새로운 시설을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예산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네요. 다른 부서는 다 불어났는데.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능력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시 예산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한 예산이 업무보고한 예산보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요구를 한 예산이고.

변태영위원

요구는 전년도보다 많았는데 삭감이 많이 되어버렸다?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당초예산 편성상 추경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변태영위원

능력 없어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639쪽 피복비 현업직 근무복 하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9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9명 전부 현업직 근무복이라는 것은 어떤 옷을?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작업복입니다. 사실 거기 있는 분이 부서가 현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가 치우고 고치고 이런 업무들입니다. 그런 업무들이니까 작업복이 필요합니까?

김영식위원

작업복으로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민원실 근무복처럼 그런 근무복이 아니고 작업복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업복 10만원 주고 시장 제품 삽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어느 부서에 하든지 근무복이나 작업복을 10만원 이상 편성을 잘 안 해 주는데 실제로 좀 나은 것 사려고 하면 자기 돈 보태서 사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 작업복이니까 구태여 메이커 있는 것 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공무원은 작업복 사려고 하면 10만원 정도 모자랄 것이고 시장 제품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마다 10만원 올라온 데 있고 20만원 올라온 데 있고 방한복이다, 근무복이다, 여러 부서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민회관 같으면 전체 경산시민을 대표하고 행사를 치루는 장소인데 옷 좋은 것 사 가지고 하시지 왜 10만원 올립니까? 20만원짜리 올려서 하셔야지.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10만원 해도 충분합니다.

허개열위원

서문시장 가면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시장님한테 많이 찍히신 모양입니다.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63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세미나실 테이블 구입 10개 돼 있는데 세미나실이 지금 현재 할 공간이 있습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지금 3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설치돼 있는데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모자라는 것 보충합니다. 테이블은 의자 따로 책상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자, 책상 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숙란위원

3층은 합창 연습하는 그 옆입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그 옆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런 테이블 넣습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이런 테이블이 아니고 책상, 의자 붙어 가지고 강의용 테이블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 20개쯤 있어야 되는데 20개를 올렸는데 우선 10개만 사라고 10개만 편성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지금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없지요? 없는데 거기에 다른 것 무엇 안 합니까? 세미나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시는 것 20개를 넣도록.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이렇게 사고 추경에 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허개열 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 국내여비 문제입니다. 시민회관 이용홍보를 해 가지고 여비를 책정을 하고 633페이지하고 639페이지 제일 하단하고 두 군데를 넣어놓았는데 홍보를 할 것 같으면 홍보계획서가 작성이 됩니까?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지출할 때는.

최상길위원

지출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홍보를 하려고 하면 9명이 한 달에 8일간씩 해 가지고 홍보를 하러 나가는 건데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인건비성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갑니까? 계획을 잡아서 나가는 겁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실제 계획을 잡아서 나갑니다. 나가기는 매월 나가지는 않아도 어떤 날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데 예산편성은 1인당 기준액을 정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현재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8일로 되어 있고 뒤에 홍보에는 또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총액 예산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총액 예산을 맞췄으면 그 계획서는 있지요? 어떻게 홍보한다고 하는 계획서는.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계획서 복사해서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세요.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지금 작성돼 있는 게 아니고 지출할 때 작성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예?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지금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최상길위원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2007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상길위원

홍보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거든 저한테 한 부 복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해 봅시다.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금년도에 5,300만원 정도 수입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내년도 예상수입은 얼마입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내년도도 5,000여만원 예상합니다.

정병택위원장

4,850만원 잡혀있네요.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5,000여만원. 이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조금 적게 잡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시민회관 사용료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보니까 사용료수입 4,850만원, 유료공연 수입이 1,200만원 이게 한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받는 모양이지요?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관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병택위원장

대관료는 30만원×120회 해서 3,600만원 잡았고 여기 결혼식도 합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10회 해서 5만원씩 받네요. 소강당에서 합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결혼식 할 수 있는 자체가 갖춰져 있습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나는 결혼식 하는 건 처음 들었네요. 대관사용료 3,600, 유료공연수입 1,200, 결혼식장 임대수입 4,850만원, 이런 관계 가지고는 사업표기라든지 이런 것 못하겠네요. 세입세출관계를 따져버리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시민회관에 있는 대관비하고 운영비하고 맞추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경산시가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해 놓았는데 다만, 대관을 해줌으로 해서 거기 드는 전기료라든지 청소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최소경비를 징수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그 경비는 충당할 수 있습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충당이 안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기본적인 유지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제 생각 같으면 전액 무료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무료요? 여성회관은 보니까 세외수입이 170만원이고 문화회관은 288만원이고 시립박물관은 높네 1,200만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여성평생교육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이 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경산학습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능력 개발과 가치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에서 655페이지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회관 정원은 몇 명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9명입니다.

허개열위원

시민회관은?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예, 9명입니다.

허개열위원

똑같습니까? 여비가 왜 똑같은가 싶어서 물어봤고 한마음단합대회 2,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합대회를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10주년 행사가 됐으니까 저희 수료생이 거의 9,000명 넘게 되고 여성대학 수료생은 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벤트사를 위탁해 가지고 체육대회나 장기자랑하고 곁들였습니다.

허개열위원

여성회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장소가 아니고 학교 운동장이나 대학교 운동장 강당에서.

허개열위원

대학교 운동장 빌려서 하실려고? 밴드 부르고 노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대강 계산해봤어요, 2,000만원 하는 것?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저희가 행사 앞에 한 행사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지원예산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2007년도에 결혼이주여성 우리말 공부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그때 40명하고 그래서 2007년도에 초급반 40명, 중급반 40명 해서 80명을 5회 과정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80명 교육밖에 안 했어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허개열위원

그렇게 하는데 3,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강사수당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강사수당이 얼마인데요. 강사수당 10만원씩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강사수당이 하루 3시간씩 하면서 금년도에.

허개열위원

하루 3시간하면 30만원입니까? 1시간에 10만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3시간하면서 15만원 줬습니다. 조금 많이 줬습니다.

허개열위원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올해 편성은 6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까지 처음 사업이라서 거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결혼이주자가 우리말 교육 받은 사람 명수가 2007년도.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80명.

허개열위원

총 80명이에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금년도에 80명입니다.

허개열위원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우리 전역 다입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어디에서 온 분들이냐고요. 베트남입니까, 중국입니까, 어디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것은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중국이 제일 많아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리고 베트남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중간중간에 오는 사람도 저희들이 초급반을 받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외의 숫자가 불어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배우고 나면 입 좀 떨어집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조금 낫습니다. 처음에는 영,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 옆에서 통역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성회관 증축 실시설계비가 4,400만원 계상되었는데 몇 평 짓는데 설계비가 4,400만원입니까? 나는 용역비, 설계비 몇 억, 몇 천만원하는 것 그 분야의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1,024㎡로 310평 해서 평당 420만원 건축비가 되는데 건축비에 비례해서 설계비가 나온 것으로.

허개열위원

건축비의 몇 %가 설계비 이렇게 나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허개열위원

박 위원 맞습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요? 평수에 비례해서 설계비가 나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산평성기준에 평방미터하고 그 기준해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허개열위원

여성회관 증축건축비는 평당 얼마로 예상을 하는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42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420만원에 300평 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310평요.

허개열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에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12억 9,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포함하면 13억입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몇 층 짓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증축 2개층을 다합니다.

변태영위원

2개층이 몇 층 몇 층입니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4층, 5층입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3층까지 돼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위원

4층, 5층 짓는단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건물이 혹시 다른 쪽으로 이전해간다면 그 자체를 여성회관에 흡수를 시켜 가지고 하신다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건물 전체를.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설계 증축계획을 하면서 그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의 4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병택위원장

용도에 맞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겠지만도 리모델링 자체야 크게 내가 봤을 때는 외장공사는 외벽에는 좋게 좀 꾸민다든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건물 자체가 지하에 옛날 냉난방기 시설을 하면서 한 70평 정도가 기계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계실 전혀 못쓰면서 거기 속에 지금 기계들은 다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증축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거기에 하더라도 증축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의 연계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효과성이 저희 같이 있는 건물이 낫고 또 그 건물을 같이 해야 된다면 한 층이라도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층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0평 정도가 주민들 정보화를 위해서.

정병택위원장

정보화교실 하는 것은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 관계없이.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런 그쪽으로 대여를 해줍니까? 편리를 봐줍니까? 다하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때 당시는 또 예산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정병택위원장

남으니까 3층을 정보통신팀에 할애를 해주는 거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98년도 그때 당시는 예산부족해서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문화원이 여성회관 쪽으로 흡수된다고 하면 그게 장단점으로 봐서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만 거기 한다면 지금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2층, 3층은 자원봉사센터와 문화원 일부 문서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문화의 집이 2층, 3층에 있는데 4층에는 지금 대구경북환경보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아니, 전체 1, 2, 3층 통째로 다 쓴단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통째로는 다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정병택위원장

아니, 만에 하나 통째로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김영식위원

문화원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4층이 다 빈다면 여성회관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문화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전체.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전체 다를요?

정병택위원장

예.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전체 다 같으면 리모델링 비용이 아주 많이 들 건데요.

김영식위원

여성회관이 아니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용도를 써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러면 더 좋지요.

정병택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여성회관 증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래도 한 층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앞에 안 그래도 문화원은 4층이고 우리 여성회관은 3층인데.

정병택위원장

아니, 문화원 전체 4층을 다 여성회관으로 쓴다는데 그게 그래도 작단 말입니까?

김영식위원

지금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은 중간에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를 없애고 문화원 자체를 여성회관으로 흡수를 한다고 하면 구태여 4층 지을 필요 없잖아요.

정병택위원장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집행부 수장 시장께서 그 자체를 전부 이전할 계획이 자꾸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이전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자체를 여성회관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전체 건물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여성회관이 자꾸 좁다고 하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지원센터 문화의 집이 지금 청소년위원회에서 문화의 집 별도 예산 3억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병택위원장

그것은 여성회관장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고 또 한 가지 하겠는데 만약에 문화원 그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게 된다면 주차문제를 담만 헐어버리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면 교육연계도 괜찮은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장구반이나 그 다음에 정보화하고 이런 것은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이것은 정말 여성들 이론 교육하는 것 그걸 이쪽으로 하고 요리 같은 것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쪽으로 방면으로 한번 더 연구해 보고 이 용역을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체 예산이 감한 이유는 평생교육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교육체육과로 강사료가 간다고 그랬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강사가 1억 4,400만원.

기숙란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강사료가 책정이 돼 있으면 그것을 여성회관으로 이전시켜 줍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외래강사 여비하고 강사수당 이런 것 계속 있는 것은 왜 있습니까? 여성회관 운영강사 수당, 강사수당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까 1억 4,400만원이 지금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교육은 여성기능 및 교양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른 것은 저희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강사 수당이 있고.

기숙란위원

그 다음에 보통 요리반이나 미용반이라든가 이런 교육비는 교육체육과에서 지불하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기숙란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주여성에 관한 강사료만 별도로 지불하는 겁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도비사업으로.

기숙란위원

여성대학 운영 강사도 여기에 돼 있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대학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기숙란위원

도비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하고 시비로만 하는 것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사업이 국외결혼이주여성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성대학하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하되 예산은 교육체육과에서 지불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일반기능교육은 도비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도비보조 전혀 안 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도비보조 내려오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집행을 하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 다했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653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올해 예산이 380만 6,000원이네요. 그렇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내년도 1,94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올해 쓴 것 380만원하면 되는데 왜 내년도에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6배나 차이가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올해 편성 자체가 수치상으로 봐서는 같은데 지금 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이게 분산돼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관장님이 올해는 일을 많이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앞의 643쪽의 사무관리비에 여기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분산 되었습 니다.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80명을 우리말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하고 재료비 18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 3,500만원 정도 드네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3,400만원.

김영식위원

80명에 3,500만원하면 한 사람한테 어떻게 돌아갑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대상자가 경산시에 한 244명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이동 해서.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태영위원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하나 앞에 43만원이 돌아가요. 초급반이 몇 개월 합니까, 1년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8개월 합니다.

변태영위원

중급반도 8개월 그렇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위원

8개월 하는데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43만원 안 줘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차라리 보태 줘버리면 안 낫나 이렇게 일 많고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축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도 계산을 해보니까 43만원 가까이 돌아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안 돌아갑니까? 학원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44명인데.

변태영위원

244명이에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많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전체대상은 뭔데 이것은 뭐예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우리 경산시 전역에 온 사람이 244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한 8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변태영위원

80명 하는 거니까 80명이지.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646쪽에 보면 645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하면서 도비가 96만원씩 18만원, 6만원 다 정해져 나오는 겁니까? 가지고 와서 나눕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전체 사업비를 주면 저희들이 지출하기 좋도록 편성한 겁니다.

변태영위원

편성해 놓은 겁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여성회관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98년도 12월에 준공을.

허개열위원

약 10년 됐네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10년 됐는데 그 당시에 설계가 4층, 5층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증축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확인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때 당시에 제가 부녀복지계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제가 계획부터 기본설계를 하면서 한번에 앞을 보면 증축할 것으로 하고.

허개열위원

증축하는 것은 10년 후에도 계속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그런 설계는 없을텐데 혹시 4층, 5층 올렸다가 넘어져서 깔리면 어쩌려고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고.

허개열위원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여성회관 증축문제가 말씀이 나오셔서 그렇습니다만 증축계획은 서 있는 줄 알고 여성회관님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닙니다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증축 비용이라든가 어떤 전체 금액이 일단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계비만 4,400만원 얹어놓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 그래도 제가 요구를 해놓았는데 지금 편성했다가 내년에 추경.

최상길위원

건축비는 추경에 올라오고 설계비는 일찍 내고 이것은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고 설계비만 보고 승인해라 이 말인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프린트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프린트기가 지금 2대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프린트 토너(칼라) 구입이 10개로 되어 있네. 이것은 1년에 쓸 겁니까? 계속 갈아야 돼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최상길위원

1년에 10개씩 갈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생들에게 교재를 제작을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프린트로 하면 같이 해 가지고 프린트 해주기 때문에 좀 많이 듭니다.

최상길위원

난 프린트기가 여러 개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한 대 가지고 계속 갈아넣으니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64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사업별 되다보니까 앞의 일반운영비와 653쪽에 일반운영비와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갈라져 있어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앞에서는 감 되고 뒤에는 증 되고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도 합해도 돈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에 1억인데 일반운영비 2,400만원하고 이쪽 것 다해도 얼마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일반운영비에 금년도에 강사수당 예산이 9,6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1억 4,400 되면서 교육체육과로 갈라졌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650쪽에 공공운영비는 작년도보다 올해 또 배가 올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위원님, 이것도 지금 갈라진 것 같습니다. 뒤에는 4,600만원이 감되면서 앞에는 2,800만원 증 되고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공공운영비가 여기에도 저쪽에도 있고 이렇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655쪽하고 650쪽하고 지금 공공요금이 이것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공공요금 이것 돈 몇 푼 안 되는데 아무리 복식부기지만 내가 복식부기를 영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복식부기를 살펴본 사람입니다.

허개열위원

여비면 여비 차례대로 같은 명목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최상길위원

그래야 찾기 어려워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나 싶어서 하는가 몰라도.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2,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여성자원봉사 활동 기반조성비 해서 2,58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각종 공연하시는 분들 몫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자원봉사팀이 9개팀이 있습니다. 공연팀도 있고.

정병택위원장

댄스, 민요 하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것은 공연팀에 들어갑니다.

정병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증진대회 시 나가 5개팀 봉사활동 하셨던 그런.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거기서 역시 자원봉사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없어서 밸리댄스 같은 것은 모르니까 찾아주는 데 없으면 못 다닌다고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여성자원봉사 활동관계에 대해 홍보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경산 25만 시민을 위해서 좋은 활동할 수 있는 앞서가는 공연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여성회관 실시설계비가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문화원이 이전하면 거기 가서 사용하는 것이 분명 가능할 수 있는데 한번 정도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당초에 시장님께서도 그것 검토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1층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문화원이 이전하게 되면 그 옆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증축 안 해도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도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증축 설계비 용역을 올리기 전에?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협의라는 게 특별히 그게 없고 그것은.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그것만 협의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리모델링하면 얼마 나오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나오니까 그러면 설계비를 증축하는 비용하고 한번 정도 계산 안 해 봤어요? 어느 게 많습니까? 리모델링 하는 그게 금액 많이 나옵니까, 2층 증축하는 게 많이 나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위원님들과 지금 말씀을 나눈 가운데 그 본 건물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들은 문화원 1층만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아니, 1층을 하든지 2층을 하든지 거기 가서 이전했으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협의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설계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증축하는 설계비만 올렸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것은 협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성회관 당초 신축당시에도 그 건물에 대해서 또 문화원이 나가고 그때는 3층, 4층이 의원사무실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의원사무실 오면 여성회관 쓰면 될텐데.

정병택위원장

다 줘도 시장이 다 주는 게 아니고 3∼4층은 다른 단체 준다든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 되니까.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장님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답변을 하는데.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기관에 협의한 것 없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추진협의도 안 해 보고 안 뒤에 증축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비만 올리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왜 증축설계비를 4,400만원 올립니까? 한번도 협의도 안 해 보고. 시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다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도 안 해 보고 그러면 설계비하고 증축하는 그 예산만 짜서 설계비 올렸습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제가 자꾸 다른 말을 했는가 봅니다. 이해가 갑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관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그렇게 될 시에는 현재 시장님께서 그 자체를 문화원, 자원봉사센터를 옮긴다는 계획을 올 초부터인가 자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시에는 그 자체를 여성회관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여성회관이 좁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시에는 꼭 낭비성으로 해 가지고 증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비를 준다면 설계비로서 그쪽까지 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 관계부서하고 심도 있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괜히 이중성으로 해 가지고 낭비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이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여성관장님 세워놓고 많이 벌주시는 것 같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어쨌든 설계비를 얹어주셔야 저희들이 그쪽까지 검토하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더 없는 걸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이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문화1번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우리 문화회관 운영을 위해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세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9페이지에서 670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전체 예산이 한 30% 가까이 감이 됐는데 하시던 걸 중지하신 것이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이것은 올 9월에 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자재가 전부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경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화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 체조 같은 그런 것만 합니까, 이론교육도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 28개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강사료는 교육체육과에서 지불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강사료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660페이지에 출연자 사례금 100만원 1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발표회 때 한 부서부서마다 다 나누어 주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문화강좌 외래강사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660페이지 중간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하고 정기발표회 출연자 사례금.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이것은 여비 쪽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문화강좌생들 중에?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예, 그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댄스스포츠반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 전국단위 출전 나가는데 여비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662페이지에 전기요금이 3,171만 7,000원인데 664페이지에도 전기사용료가 3,999만 6,000원 왜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전기사용료 이것은 문화회관 본관하고 서관.

기숙란위원

예, 그리고 부서마다 다 있는 것인데 전자복사기 수리비 50만원 2대, 전자복사기가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2대입니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경산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그 다음 문화회관하고 3대지요.

기숙란위원

3대인데 수리비 2대 값을, 한번 수리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그것은 부기상으로 넣었는데 예상적으로 수시로 고장나면 예산상 부기상으로.

기숙란위원

예산서 전체 보니 모든 부서마다 그냥 50만원씩 다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매년 수리가 이 만큼씩 들면 그러면 결산할 때 보면 이게 집행이 매년 됩니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다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관리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용이하게 잘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0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올해 3억 인상됐는데 이렇게 불어난 이유는 시설을 넓혔습니까, 일을 좀 더 많이 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당초예산은 5개월분만 반영되었거든요. 나중에 추경에 7개월분으로 그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납니다.

김영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2억에서 올랐단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1년분이 반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5개월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7개월분 반영하고 그래 가지고.

김영식위원

작년에 재활용선별장에는 그 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관리과에서.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 니다. 마찬가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에 저희들이 현장 갔다온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보니까 인부사역이 2만 9,000원 22명이네요. 20일 해 가지고 12개월 했는데 그럼 한 달에 58만원을 수령해 가네요. 58만원 외에 전혀 다른 피복비 지급이라든가 특정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금전적으로 나가는 것은 1인당 약 70만원 조금 미달됩니다. 그 이외에는 근무하는데 장갑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토시 이런 걸 지급하지 그것말고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장갑, 앞치마, 토시 같은 것은 무슨 경비로 사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뒤에 보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 소모품 구입하는 거기에 500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인건비가 2만 9,000원 20일 같으면 58만원인데 70만원 미만 같으면 나머지 돈은.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20일이 아니고 한 25일 정도.

정병택위원장

25일 같으면 어디에서 인건비 충당합니까? 2만 9,000원×22명×20일 이렇게 돼 잇는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여기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 5일 해 가지고 토요일 주휴수당 하루 더 근무했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주휴수당이 없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재활용품선별장 인부사역하고 그냥 인부임 해 가지고 그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내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는 기본급 2만 9,000원에 나가고 주휴수당이 2만 9,000원, 상여금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오직 인부임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상여금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70만원 정도 수령해 간다고 하니까 여기 계산대로 하면 58만원인데 나머지 12만원은 그럼 여기 어디 계상돼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주휴수당이.

정병택위원장

주휴수당이 여기 어디 있냐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인부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기상 표시를 세부적으로 하면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시 안 해 놓으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지요. 1일 7시간이니까 하루 2만 9,000원 맞잖아요. 그럼 사람을 더 넣어놓았단 뜻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사람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주휴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명기가 없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에 다른 데는 우리가 주휴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용이기 때문에 그냥 인부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것은 여기 돈은 22명이 하루에 2만 9,000원인데 58만원인데 7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12만원 어느 쪽에 넣어 놓았냐고요. 예산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럼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원이 17명이거든요. 주휴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 기본경비가.

정병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인원수를 더 잡아놓았냐 하니까 소장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열악하니까 이 분들 특별수당을 잡든지 하셔 가지고 진짜 스티로폼 빼고 안에 선별하고 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다 이거예요. 많으니까 피복비도 지급해 주고 상여금 같은 것 규정상 없으면 각종 다른 수당으로 하든지 간에 예산 더 잡아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만 9,000원 60만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냄새하고 비산먼지 관계라든지 상당히 참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거기도 서로 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왜 안 올리냐 이겁니다. 이분들이 더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말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음지에서 계시는 분들 양지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실제 현장 안 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진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도 보니까 이 금액 보니까 작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복비 다른 데는 안 줘도 될 데는 10만원씩, 20만원씩 1인당 올라와 가지고 있던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특별히 그런 관계를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691페이지에 주민감시요원인데 주민감시요원도 정식 직원은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어찌해 가지고 재활용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여기 보면 3명이 313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일만 쉬고 국경일에도 안 쉬고 명절 안 쉽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여기에서 말한 주민감시원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촉진법에 보면 면적에 따라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 되면 몇 명을 채용해라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 이것은 요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313일을 다 주라고요. 실제로는 313일 못 나오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반입 안 되는 게 언제인가 하면 매주 일요일하고 설날 하루 당일, 그리고 추석 당일하고 그 외에는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국경일도 다 근무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가령 예를 들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라도 일반 직원들은 출근 안 하지만 저희들은 정상 출근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렇더라도 311일이 돼야 되지 313일은 아니거든요. 주일만 해도 52주 되는데 52주 빼면 313일이거든요. 쉬는데 이틀을 돈을 더 주잖아요. 311일을 줘야 되는데 왜.

변태영위원

50 며칠이라고요?

기숙란위원

주일만 52주거든요. 그러면 54일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 적게 해도 돈을 더 많이 주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또 400%의 상여금을 주고 주휴수당도 주고 이 사람들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새벽 04시부터 쓰레기가 반입되는데 한 03시 50분 되면 전부 출근해 가지고 쓰레기 들어온 것 쓰레기 성상, 예를 들어 음식물 이런 게 반입된다든지 불법 이런 게 들어오나 그것을 쭉 감시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반입이 오전에 안 끝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04시부터 반입돼 가지고 12시 되면 모든 반입이 종료되는데 일시다량폐기물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활용품선별장 차량이라든지 노면청소차라든지 이런 차가 오후에도 들어오거든요.

기숙란위원

수거하는 분들은 그때까지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감시원도 계속 근무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주휴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을 주라고 하는 규칙이나 법칙 같은 게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일당 정부노임단가 적용해서 2만 9,000원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선별장에는 왜 그게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까 그것은 일시.

기숙란위원

이것은 일시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69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입니다. 소각장 시설부대비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소각장 시설유지 관리하는 데 대한 각종 경비입니다.

최상길위원

좋습니다. 보수해야 된다 하는 것 소장님 전부 확인됐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상길위원

소각장 긴급보수공사비인데 제일 밑에 5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5군데가 아니고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하다보면 예측 안 한 것이 고장나고 그런 게 갑자기 생길 것을 감안해서.

최상길위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감안해서 이렇게 해놓았다 이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안 하면 안 쓰는 것이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지만 거의 소각로 이게 '02년도 가동한 것이기 때문에 한 5년 되니 잔고장이 실제로 잦습니다.

최상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691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거의 다 보수돼야 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상길위원

보수해야 될 겁니까, 예상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은 기계가 작동하고 있지만 그게 여태까지는 '03년도부터 운영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데 잔고장이 돼 있고 그 분야에 보수가 잦고 그래서 드는 경비입니다.

최상길위원

작년에는 보수비가 없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작년에도 약 1,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최상길위원

매년 보수해야 되나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기계가 아침 09시부터 작동하면 오후 5시 30분까지 계속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늘 고장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사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박물관장님이 지금 안과수술을 하고 온 관계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간략하게 큰 대목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내년도 박물관 관련업무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608쪽 하단부에 보면 정액급식비에 인원이 14명이고 681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인원이 13명이고 684쪽에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12명인데 박물관이 3개입니까? 인원이 왜 다 틀립니까? 직원수가 왜 틀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정원이 15명입니다. 12명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 한 사람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발령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이 얼마나 보충될 것인가 그것은 장담 못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박물관 인원이 방금 15명이라고 했는데 한 분은 지금 교육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4명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인원은 12명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12명 같으면 대민활동비에는 13명이고 인원이 하나씩 줄어가는데 인원이 줄면 직원수가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란 얘기예요.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수당 같은 것 이것은 관장은 직책업무수당 받기 때문에 관장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관장이 전부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있는데 인원이 최고 많은 것은 내년도에 직원이 올해 시험 합격한 사람이 발령 날 것으로 보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12명은 왜 12명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수당은 현재 정원 그대로 하기 때문에.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14명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수당은 제 것이 포함 안 되어서 그렇답니다. 이것은 제가 넘겨 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673쪽에 특별기획전 개최라고 2,000만원 올린 걸로 아는데 특별기획전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 한번 개관해 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보이면 손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시 특별이벤트 형식으로 기획전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선거 때문에 한 달 부득이 연기를 했는데 12월 21일 경산의 효자효부, 열녀, 또 충신에 대한 비석을 탑본해서 특별기획전을 합니다. 이와 같은 기획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하여야 만이 박물관의 면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였는데 사실 이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특별한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건 아니고?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78쪽에 보면 시설비 자전거 주차대 설치하고 유물 하역장 셔터 설치비가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애들이 많이 옵니다. 자전거를 무질서하게 대놓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유물 하역장 셔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유물이 큰 유물도 많이 들어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들어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뒤로 올라가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처음에 설계를 집을 지을 때 셔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지하 수장물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셔터를 설치해서 안정성을 기하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건물 지은 벽을 뜯고 새로.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바로 셔터만 내립니다. 현재 뻥 뚫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674페이지 일반운영비 유물평가위원 참석수당인데 보통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7만원씩인데 여기는 10만원이 돼 있어서.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유물을 직접 감정해주는 감정사입니다. 이건 특수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관장님, 몸도 안 좋은데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경산에 사회평생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대학에도 노인대학이 개설이 돼 있고 한데 지금 박물관대학을 어떤 스타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1기를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한 100명 정도 좌석이 전부 160석밖에 없기 때문에 100명 정도를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1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산지역에 경산의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예부터 찬란하고 인물도 뛰어난 그런 걸출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어떤 교육채널이 없어 가지고 평생교육처럼 바른 게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역사문화 쪽에 어떻게 지역인들에게 인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도에 우리문화 알기와 민속, 또 역사의 흐름 이런 쪽으로 한 16강좌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었는데 금년도에도 경산 쪽을 위주해서 경산문화를 바로 알 수 있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나도 바로 알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100명 가량을 한다고 하면 인원수 적은 것도 아닙니다. 안 적은데 박물관대학에 들어오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보통 어떤 분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금년도의 경우는 남녀비율은 여자가 한 60% 되고 남자가 한 40% 정도 되었고 연령비는 30대에서 60대 후반까지 아주 분포가 고루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기를 많이 가졌던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개월수는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개월수는 6개월입니다.

최상길위원

6개월 해서 한 16개 강좌를?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강사수당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돈을 한 4만원 받습니다.

최상길위원

돈을 받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받습니다. 4만원 받아도 서로 오려고 하니까 4만원 받아서 그것은 세입에 넣어두고 그걸 가지고 견학 갈 때 다시 세출예산에 넣어 가지고 올해 세출예산에 다 안 들었습니다만 세출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견학합니다.

최상길위원

회비 4만원 받는 것은 자체 결의사항으로 받습니까, 관장님이 4만원 내라고 해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운영할 때 운영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원서 받을 때 한번에 그렇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내도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 불평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불평 없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유물 받침대 하는 게 여러 군데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673쪽에 시설비에도 돼 있고 또 밑에 행사운영비에도 유물 받침대 제작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다 틀리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유물 받침대 성격은 비슷한데 받침대의 성격이 일반 소모적인 성격이 있고 자산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부기별로 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같은 것은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 규모가 조금 차이납니다.

최상길위원

규모가 차이나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행사운영비에 넣고 시설비에 넣고 이렇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산서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의 부기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좋습니다. 이왕 물었으니 더 물어봅시다. 경산문화대사전 발간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한 몇 페이지를 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경산문화대사전은 예를 들면 인물 같으면 인물은 해방 때 출생한 사람 기준해서 현존에 지금 살아 있지 않은 사람 중에 인물을 하자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기준을 정했는데 저희들은 약 2만 단어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설도 있고 문화재 이름도 있고 민속놀이도 있고 산이름, 들이름, 강이름 총망라해서 경산문화와 관련된 것은 전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1,000부 발간해 가지고는 돈 안 받고 주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여기 계산돼 있는 것은 돈 안 받고 줍니다. 1,000부는 그렇게 하고 인기가 있으면 그것을 바깥의 출판사에 외주를 줘 가지고 '너희가 출판해서 우리한테 로열티만 주고 팔아먹어라'

최상길위원

로열티 받을 자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도 무시를 하진 못합니다.

최상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청사방호용역을 4,968만원 들여서 방호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은 건물구조 특성이 사실은 설계를 처음 해 가지고 건물 지은 데 대해서 방호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심사를 하지 않고 공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석구석 박물관 건물 짓는데 유리판을 마치 전시장처럼 붙여 놓고 해서 외부침입이 아주 용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관 전에 최대한 안쪽으로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완해서는 상당히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바깥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외주의 용역업체가 지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박물관뿐만 아니고 저쪽에 민간 위탁하는 중소기업 경산연수원에도 보면 5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박물관은 업무특성상 세콤만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요, 박물관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방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관장님께서도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는 생각은 안 납니까, 나지요? 가능하면 예산 자체를 조금씩 줄여주시면 고맙겠고요, 비단 이것뿐 아니고 여기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유지보수, 유지보수 해놓았는데 개원되고 올해 몇 년차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개원한 지 내년 2월 되면 1년 됩니다.

최상길위원

전부 유지보수, 유지보수 해놓았는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아무래도 3년간은 돈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최상길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합시다. 입장료 수입이 월평균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잠정집계가 9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연말까지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겨울이면 춥고 해서 사실은 떨어졌는데 1,000만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내년도 세외수입에 보니까 월 100만원 잡아놓았네요?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올해도 원효성사에 대한 비석이 마침 서울 동국대학교에 있어서 임차를 해옵니다만 그와 같은 다양한 것을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한 다양한 어떤 자료 가치가 될만한 그런 유물들이 우리 박물관에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관람인구가 증가될 걸로 보고 내년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전을 하면 금년도에 못지 않은 그런 인원들이 관람할 걸로 보고 그렇게 계상해 두었습니다. 1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정병택위원장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타 사업소에 비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갑절 정도나 많이 계상돼 있는데 시민회관은 사용료가 시민회관 심사할 때 말씀 들었습니다만 4,850만원인데 박물관 수입이 1,200만원 잡아놓으셨네요. 그리고 676페이지에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마찬가지로 9명에 10만원 돼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10∼15명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된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왜 9명 잡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인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이 이미 나와 있었고 해서 1회 추경 때는 좀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추가로 더 올린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왜 10만원입니까?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시간을 한 시간 하면 시간대 비율해 가지고 평균을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전 부서가 7만원인데 여기 박물관만 10만원이네요. 조금 전에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유물평가위원 참석수당도 10만원, 여기도 10만원이고 한데 10만원짜리는 처음 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시간을 엄격히 정해놓고.

정병택위원장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심의하는 데 대해 가지고 평가, 그리고 밑에 6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유물평가위원 여비가 6명, 4만 5,000원씩, 그리고 급식비도 5,000원 지원되는데 너무 혜택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주로 유물평가하는 사람들이 거의 서울사람들입니다. 경산이나 대구·경북권에 있는 유물평가위원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서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서울에 있는 사람 내려오는데 4만 5,000원만 준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교통비하고 산출해서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정병택위원장

총 15만원 주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장

15만원 외에 다른 것 또 지불한 것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15만원 같으면 서울에서 오려고 그러면 KTX 열차요금이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유물평가를 해달라고 협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힘드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민간업체에 가면 한번 오면 5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하면 통 사정을 합니까? 자기들 남는 것 없는데 열차비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것 받고 내려오겠습니까? 다른 무슨 혜택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지.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 일이고 박물관 비슷한 그런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돈이 작은 것이고 지방에서 있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밥값까지 왔다갔다 15만원 줘 가지고는 그 사람들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하러 평가를 하러 내려옵니까? 실제 다른 것 지불하는 것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점심 같은 것은 관장 개인 사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뺄 때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점심 얻어먹으려고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판공비도 한 푼도 없고 해서.

정병택위원장

왜냐 하면 기숙란 위원도 질의했듯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타 부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7만원인데 10만원 계상돼 있는데다가 조금 더 혜택이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물 받침대 중에서 앞의 것, 뒤의 것 676쪽하고 674쪽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소모품도 쓴다고 하는데 어느 게 소모품입니까? 앞의 것이 소모품이란 말입니까, 뒤의 것이 소모품이란 뜻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제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673쪽과 674쪽 아까 대답 하셨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673쪽에 있는 전시유물 받침 및 파티션 제작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부기상 특별기획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성격에서 예산부기상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674쪽에는 저희들이 소모성까지 포함해서 상설 관리하는데 유물받침대 제작하는 걸 이건 부기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10개 정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해 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소모품은 대충 얼마에 구입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적은 부분이라든지 이 받침대가 나무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규격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표준규격을 정할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10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변태영위원

소모품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소모품입니까? 얼마짜리를 구입하는 게 소모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부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성격 자체가 자산취득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산으로 보관해야 될 게 있고.

변태영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소모품이 어떤 게 소모품이고 소모품을 얼마에 구입을 합니까? 아까 소모품이라면서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유물받침대 제작에서 소모품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소모품을 얼마에 하고 어떤 걸?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못했습니다. 한 10만원 정도로 본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10만원짜리가 소모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 중에는 10만원 가지고.

변태영위원

유물받침대를 왜 소모품 구입을 해요. 영구보관할 걸 구입해야 되지.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투망 형식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투망 형식으로 받침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철제로 된 받침대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소모품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밑에 전시실 1층 보안문 제작 설치가 3개가 1,500만원 돼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서도 보안문 설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2007년도 2층에 2개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보안문을 집 금방 지어서 보안문만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이라고 돈 많이 주고 지었는데 왜 보안문 자꾸 설치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처음에 건물 지을 때는 그게 검토되지 않고 지었는데.

변태영위원

박물관이라고 지어 가지고 건물값 많이 주고 지었잖아요. 박물관 짓는다고 하면서 보안문도 안 하고 박물관 지었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보안문을 계속 제작을 해요. 작년에 2개소 하고 또 올리고.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작년도에 개관하려고 유물 대여해오는 데서 보안문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위에 2층만 했습니다. 1층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해줘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엔 없어요. 왜 책자에 안 나타나 있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년도는 시설비 총괄 계속비 사업으로.

변태영위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경산문화대사전 발간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사는 지금 다돼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금 용역을 줘 놓았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용역비 언제 받아갔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경산문화에 대해서 타 책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이중으로 이런 것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만들지 문화대사전 하면 3만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바른 문화대사전이란 할 수 있겠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 3만원은 인쇄비입니다.

변태영위원

인쇄비이고 그러면 책자비 따로 있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책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조사한 게 나옵니다. 나오면 내년도 책 인쇄만 합니다. 인쇄만 하는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 이렇게 조사돼 있는 용역표를 조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다 하는 것 서류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박물관운영위원회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 발표를 하는데 2회 정도 발표하면 제가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예산 통과돼 버리면 자료 발표하면 뭐해요. 우리가 알아들으면 뭐해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필요 없을 시는 책자 발간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 조사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를 대충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제출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675쪽에 민속생활사 및 고미술 유물구입에 100만원 해서 50점 5,00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요새 행복한 유물하면서 1점에 800억하니 300억하니 그런데 고미술도 비싼 건 엄청나게 비싼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원을 해서 50점씩이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금년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3억의 유물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풀어 넣는 과정에서 5,000만원에서 50만원×100점 해서 5,000만원, 또 100만원×50점 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미술품을 1점에 100만원씩 주고 구입할 게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극히 힘듭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678쪽 전시동, 관리동, 별관동 캐노피 설치라고 써놓았습니다. 1식에 3,000만원인데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비 하단에.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하고 전시동하고 가는 데 보면 복도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건축의 멋을 보인다고 나무로 헐렁하게 해서 비가림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중간 복도로 쭉 해놓은 데 보면 나무로 또 복도를 해놓았습니다. 비가 한 1년쯤 오니 썩었습니다. 위에 그것을 덮어주지 않으면 내년 한 해 정도 해버리면 본격적으로 썩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를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어떤 형식으로 차단하는데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돔 형식으로 두르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건 건축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거기도 보안문 설치해야 안 돼요? 거기로 도둑 들어오면 안 되는데. 비오면 건물 안에 비 맞는데 보안문을 설치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관리동하고 전시동하고 가는 데인데.

변태영위원

건물 지을 때 박물관장 그때부터 있었는데 오 이 따위로 지었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왔습니다.

변태영위원

건물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비 새니 지붕 덮어야 되니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제가 작년 2월 9일 발령 받고 와보니까 건물은 다 준공돼 버린 상태에서 그때부터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완책으로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태영위원

참 희한한 일을 하네. 그 위에 자전거 주차대 설치 500만원 돼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대를 500만원씩이나 들고 어떻게 설치합니까? 자전거 끌고 오는 사람 다 잃어버려서 그냥 다 물어줘도 500만원어치 하면 되겠고만 무슨 500만원씩 들여 자전거 주차대를 합니까? 자전거 1대 5만원 주면 사는데 100대 사줘도 됩니다.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100명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관장님, 유물이나 고미술 구입할 때에 구입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는 전국에 구입공고를 합니다. 전국의 개인이나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우리한테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우선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쭉 사진을 검토를 합니다. 해보고 이런 건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것은 뽑아내 가지고.

허개열위원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감정을 누가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런 것은 저희 학예사들하고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것 구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요구가 보통 유물을 우리가 공고해 놓으면 전체 금액의 한 400∼500억 정도 금액이 추산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은 경산에도 있었는데 우리한테 유물이 없다 이런 것만 해 가지고 한번 감정 받아서 감정가격이 적당하게 나오면 구입합니다.

허개열위원

유물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것 작년에 유물 한 것 제가 언제 한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만 혹시 전부 쓸데없는 모조품 구입해서 사기 당하고 그런 건 없지요? 유물이나 고고미술은 90%가 가짜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도 감정의뢰해 놓으면 가짜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가짜가 많이 나왔습니다.

허개열위원

감정의뢰해서 삽니까? 그렇게 해서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자기들이 이것 팔겠다고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감정위원들을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감정위원들이 네 사람, 다섯 사람 합동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허개열위원

감정위원이 어디 있는데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정위원은 민속품 같은 것은 전국에 민속전문가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유물 살 때마다 하나하나 다 감정해서 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다 감정합니다.

허개열위원

감정해서 산다고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럼 감정서 붙은 걸 사면 되지.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정서 붙은 건 저희들도 못 믿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유물이나 고미술을 살 때에 그만큼 신경을 써 가지고 나중에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물이나 고미술은 우리 국내에 돌아다니는 물품 중에 90%가 가짜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너무 오랫동안 벌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34억 1,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202억 6,000만원보다 43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 64억 7,300만원보다 6억 300만원이 증가된 270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07년 당초예산 449억 2,300만원에서 기초노령연금제가 내년에 처음 시행됨으로 해서 113억 7,200만원이 증가된 56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144억 300만원보다 53억 8,200만원이 증가된 19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체육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160억 8,000만원에서 도민체전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비 등에 311억 2,900만원이 증가된 472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는 환경시설사업소 직제 신설 등으로 인해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31억 400만원으로 52억 7,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여기까지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 과장은 단상에 나와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보충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157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 네트워크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입니다.

허개열위원

전세보증금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행려자 사망장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먹고살기도 힘들고 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을텐데 작년보다 700만원이 줄었어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사망자 발생이 왔다갔다 하는데 재작년인 경우는 5명을 처리했고 올해의 경우는 현재까지 2명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8명 정도.

허개열위원

그럼 돈이 남더라 이 말이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때 보충질의 하겠다 하고 하십시오. 행려사망자 지금 푯말 지금 어떻게 해놓았습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크릴로 해 가지고.

정병택위원장

제가 지난해에 분명히 조그만 대리석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받은 사항 아닙니까? 합판을 대서 매직으로 글씨 써서 썩어서 다 날아간 것 당시에 채종수 과장님께서 박카스병에 소주병하고 종이에 적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거꾸로 꽂아놓았다고 했다가.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뒤에 바꾼 것이 아크릴이고.

정병택위원장

아크릴로 했는데 분명히 제가 또 다시 조그만 표시석으로 비석 크게 하지말고 표시석으로 하라고 한 그때 분명히 누구 들었을텐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표시석으로 꽂아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크릴은 발로 차버리면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남은 돈 갖고 하세요. 표시석으로 비석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표시석으로 조그맣게 해 가지고 한 50센티 정도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글씨 박는 것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묘지 앞에 꽂아두시고 나중에 주인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묘지 위치도 사람도 묻지도 않고는 푯말 꽂아놓고 나한테 거짓말시키고 삽으로 파자고 하니까 나중에 아니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 사망자 건당 건당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록카드 전부 건당 보관돼 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사진 다 철해 가지고 경찰서 조사까지 그렇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건당 건당 다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 임자가 나타나더라도 찾기 쉽게끔 분명히 표시석으로 박아두세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내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남은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주인 없는 사람이라 하지만도 아크릴 그것도 오래 안 갑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역시 같은 질의인데 164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하고 그 밑에 쭉 해서 그것 올해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저소득관련 되는 것은 도비, 국비가 전부 붙어 내려옵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 내려오는 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올해 가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허개열위원

적게 내려왔다고 적게 붙였어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의 경우 중앙에서 할 때 12월말까지 대충 돈 나가는 걸 계산해 가지고 사람수에 돈이 많이 남는다 싶으면 올해도 조금 남았는데 조금씩 삭감이 되고 모자라면 또 올라가고 그게 복지부 예산은 왔다갔다 좀 많이 합니다.

허개열위원

어쨌건 다른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같은 것은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라도 맞춰줘야 되지 줄인다는 그 자체가 우리 복지경산건설을 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수가 책정이 더 되면 신청을 더하면 뒤로.

허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줘야 될 사항인데 줄어드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168페이지 민간이전에 6.25참전 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을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한 것은 6.25참전용사가 아니고 보훈가족입니다. 상이군인,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최상길위원

그 사람들 거의 6.25참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25참전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보고 살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사람들이 한 800명이나 돼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상길위원

올해 예산이나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나 거의 비슷한데 6.25참전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그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다했습니다.

최상길위원

2007년도에 거의 집행 되었어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런데 문패가 하나에 1만 7,000원씩 합니까? 그 정도 돈이 많이 듭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상길위원

어떤 걸로 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휘장을 넣으면서 금색으로 도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만한데 색깔 자체가 금색으로 도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금이라고 떼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치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70페이지 제일 위에 현충일 행사 참가유족 교통비 이것 1만원씩 지급이 다 됩니까? 이것 단체에 그냥 줘서 오는 사람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가구당 5,000원씩 주면서 21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000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1만원을 주면서 내년도에는 기념품 수건을 없애고 돈을 조금 올려 가지고 1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개개인별로 도장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상길위원

이왕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교통비라든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하자 없도록 일단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5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자원 발굴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5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민간네트워크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발굴은 어떤 종류냐 하면 관공서 자원뿐 아니고 개인이 하는 8대 서비스 생활체육, 고용, 보건, 복지 전반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발굴을 하면서 발굴을 하면 또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소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민들한테 생활지원서비스할 어떤 종목을 발굴한다 그런 뜻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지금 현재는 발굴돼 있는 게 많이 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27개 서비스 발굴도 있습니다. 책자로 작년 11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427개를 지금 계속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안 되었는데.

기숙란위원

연결은 강사를 연결한다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자원이 발굴이 되면 그게 주민네트워크 컴퓨터에 연결이 됩니다. 메인컴퓨터에 연결이 되면 주민이 메인컴퓨터에 들어와 신청만 하면 저희 시에서 수요자가 신청을 하면 또 공급자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갖추어지는데 아직까지 그 행정자치부에서 12월초에 개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1월부터는 개통이 될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주민서비스하고 들어가 보면 우리 경산시에 지금까지 올려 있는 것 일부는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통은 안 되고 볼 수는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유아원의 애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 네트워크 시스템에 들어오면 유아원을 치면 각 유아원 전체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기 집 가까운 유아원을 선택을 해 가지고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 본부에서 그쪽 유아원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연락을 해 가지고 있으면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숙란위원

427개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사업이나 만약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탁구교실 치면 탁구교실을 찾아가도록, 그 경비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하는데 연결만 시켜준다는 그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것 발굴하러 어디 찾으러 다닙니까, 안 그러면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허가나 등록부서에 교육체육과, 그 다음에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되어 있는 걸 수시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기숙란위원

이 500만원은 무엇하는 걸로 쓰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사무용품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입력시키는 경비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입력시키고 팜플렛 만들고.

박임택부위원장

묻는 답변이 그게 아니지요. 그게 발굴의 답변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체육시설 예를 가정한다면 하양에 새로운 A라느 당구장이 하나 생겼으면 우리 주민네트워크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A라는 당구장이 입력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경산에 있는 사람이 하양에 어떤 당구장이 좋습니까? 이러이러한 당구장이 있다, 그렇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발굴해.

기숙란위원

지금까지 427개는 발굴지원사업을 안 해도.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작년 5월부터 한 것이 427개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일부 예산이 추경에 운영비로 500만원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나왔고 이것은 발굴명분이 아니고 수용비 순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추경에 한 것은 전년도 예산에 안 잡히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될 겁니다.

기숙란위원

추경도 전년도 예산은 예산인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단순 비교를 하다보니까.

기숙란위원

다른 종목도 다 추경은 안 잡히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 답변하고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보충답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158페이지 500만원 뭡니까? 어떤 분이 쓰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국에 국 전체 쓰라고 아마 편성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15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운영비이고 이것은 우리 국 전체.

정병택위원장

다른 부서는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만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국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국장들한테.

정병택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 안 올라가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올라가 있는 게 다른 부서에 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500만원, 100만원 있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각 국의 주무과에는 다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새마을문화과도 100만원 있네 2,000만원하고 교육체육과 2,000만원, 환경관리과 2,200만원 이게 다 뭡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전체 운영하는 그런 성격이고.

정병택위원장

대답 똑바로 해 버리세요. 뭘 자꾸 돌립니까?

허개열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시장 추진비면 시장 추진비로 해버리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물으신 100만원하고 500만원은 저한테 배정된 500만원이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정된 100만원 그런 내역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은 국장이 쓰는 것이고 100만원은 과장이 쓰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에 있는 2,000만원 이런 것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사업 전체를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주요사업별로.

정병택위원장

미리 물어봅시다. 새마을문화과에 2,000만원, 교육체육과에 293페이지 2,000만원, 환경관리과에 307페이지 2,200만원 이 용도 다 뭔데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시장이 쓰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25페이지에서 928페이지, 943페이지에서 944페이지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80쪽에 무료전문요양병원 장비보강이라고 2억 있습니다. 국비 1억하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아까 이야기가 보현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현요양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와촌에 있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보현주간보호센터가 보현 거기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똑같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보현에 장비를 무얼 보강해 줍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요양시설로 금년에 새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보현요양원은 현재 증축을 하고 있고 또 보현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그건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짓는 것은 와촌 상암리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193㎡에 80명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금년에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에 의료장비 등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의료장비 보강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건축비 더 드는 것은 아니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건축비는 금년에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보현에 무슨 일 없었어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일은.

변태영위원

과장님, 특별한 일 없었어요?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촉탁 인사관계 때문에 진정이 지난번에 노동부에 한번 들어가고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촉탁인사.

변태영위원

촉탁인사 뿐만이 아니고 건물 신축을 하면서 무슨 일이 없었어요?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자체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점검하니 어떻던데요?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회계관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엄중 처벌을 했고 나머지 이행사항은 조치돼 갖고.

변태영위원

회계관계법 위반했으면 돈을 회수를 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봐요, 왜 그런 데다가 지원을 또 계속 합니까? 회계를 어지럽혀서 우리 시를 속이려고 했고 국가를 속이려고 한 단체에 어떻게 돈을 또 다시 지출할 수 있어요? 이것 무슨 낯짝으로 올렸어요. 나라 돈 떼먹으려고 한 놈 아닙니까? 시비 떼먹으려고 한 놈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자금 횡령이나 이런 것 같으면 회수하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회계절차가 잘못돼 갖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변태영위원

거기서 일어났던 일 정확하게 설명 다해봐요.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가 들어봅시다.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공사중 사고는 없었어요?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렇게 하면서 돈 주고 나면 사후관리도 안 합니까? 끝입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까지 건축하면서 사고난 것은 없었어요?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위원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돈을 수십억씩 주면서. 지금 앞에 한번 보십시오. 179쪽에 보면 전문요양시설 신축하면서 지금 10억 줬습니다. 이 사람들 작년에 10억 들어갔어요. 2007년도 예산으로 10억 갔어요. 그걸 돈을 그렇게 주고도 한번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회계법상 일 저지른 놈들한테 지속적으로 돈을 갖다 대고 우리 시가 어디 봉입니까? 이런 파렴치범한테 어떻게 돈을 줘요. 국비, 도비가 붙었거나 말거나 간에. 파렴치범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또 위에 보현주간보호센터 이것은 뭡니까? 운영비입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놈들한테 운영비 줍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줍니다.

변태영위원

수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십시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185쪽에 제2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하양 금락리 8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몇 평을 매입할 목적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까? 과장이 대답하세요.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2,000평입니다.

허개열위원

2,000평 같으면 1평에.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얹힌 것은 평당 40만원 잡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은 한 12억 정도 요구했는데 감정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허개열위원

한목에 올려요. 저번에 읍 부지 때문에 본예산 8억 잡아서 7억 올릴 때 사람 놀라게 하고 찔끔찔끔 걸쳐만 놓고 추경만 되면 돈줍니까? 또 삭감해 놓으면 하양에 허개열이 예산도 못 따오고 어떻고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한번에 딱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지.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203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통피해자 상담사업 지원은 어디로 2,500만원 지원한단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을 내가 아는데 왜 묻는가 하면 무료로 상담하기 때문에 돈주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담소에 2,500만원 지원을 안 해도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구조공단이 거기 가면 무료로 상담하고 다하는데 거기서 무료 변호인까지 붙여 가지고 소송까지 다해주는데 굳이 2,500만원을 이런 협회에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허개열위원

도비 붙었다고 무조건 다 붙나요. 그걸 참작하시고 그 다음에 20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하는데 이것 가정폭력상담소가 경산에 몇 군데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업성격이 비슷합니다만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두 군데 다 운영비가 지원되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되는데 경산에 몇 군데 있느냐고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각각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것 아무나 간판 걸면 됩니까, 허가받아야 됩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신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성폭력 전공인데 그것 하나 차려서 운영비 지원 좀 받을까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다 붙여서 5,700만원, 또 성폭력 이것도 5,7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놓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모릅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허개열위원

보조사업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할 의향이 있으시면 일단 사회복지과에 신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설치하고 나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세요.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사 및 가정·성폭력사무소라고 간판 바꾸어 달아야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같이 걸어야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18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해 가지고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340개 경로당 12월 지원하는 게 돼 있습니다. 예산 8,160만원이나 나가는데 과장님, 한 달에 달달이 2만원씩 줘 가지고 노인들 과자라도 좀 사 가지고 주는 걸 한번 봤습니까? 한 경로당에 1년에 24만원인데 과자 사서 주는 걸 한번 봤습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통상적으로 예산집행은 각 경로당별로.

최상길위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각 읍면동 경로당에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최상길위원

경로당 통장에 입금시킵니까, 회장 통장에 입금시킵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대표가 회장 돼 있을 겁니다.

최상길위원

확인은 안 해 봤지요? 이것 가지고 노인들 과자라도 사준가 안 사준가 확인 안 해 봤지요?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부식비인데 지금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과자를 사먹든 운영비로 쓰든 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가는지를 노인들 한 사람도 몰라요.

허개열위원

회장이 독식해 버립니까?

최상길위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할 적에 그 경로당 가면 경로당 총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전부 바꾸세요. 바꾸어 가지고 사실 정 안 되면 복날이라든가 이때 모여서라도 노인들이 과자라도 사먹어야 되는데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과자 부스러기 하나 사갈 수도 없고 특별히 일이 있을 적에 아무도 지원할 사람이 없어요. 사소한 이런 것을 좀 챙기세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한테 거의 부식비 안 들어갑니다. 특별한 경우는 여기 있다 하고 내놓는 사람도 있고 경로당 경비로 보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걸 경로당 회원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91페이지에 하양지구 공동묘지 이것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허개열위원

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최상길위원

예, 좋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사회복지과장 보고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삭감한 예산입니다.

최상길위원

삭감했어요?

허개열위원

작년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제가 삭감을 했는데.

최상길위원

예, 기억이 납니다.

허개열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 내가 삭감하자고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유지를 한 30년간 무단점용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실수가 지금 견적상 한 3,000만원 상당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유권 재판을 우리 경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졌고 다 졌는데 우리가 묘역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매일 시에도 찾아오고 애를 먹여서 작년에 올렸다 라고 해서 그것은 내가 법률상 근거 없는 얘기다, 책임을 진다면 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작년에 예산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공동묘지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돈주는 방법밖에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저 개인적인 나름대로 현재 점유자의 신상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로서 가정형편이 아주 열악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담당공무원도 최소한 불법점용에 대한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시에서 환수를 하고 일단 하양읍 전체를 위해서 공원묘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묘지 조성비하고 같이 보상금 3,000에다가 무단점용 5년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시에서 환수를 하고 한번 계상을 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원칙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첫째는 하양읍의 어떤 공동묘지 정비사업 때문에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서 올린 것이니까.

최상길위원

이것 1주에 10만원 하면 보상은 됩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길위원

거기 무엇이 심겨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사회복지과장

자두하고 앵두, 유실수가 심겨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유실수 300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이것은 그렇게 봐 주세요.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나중에 감사 가면 담당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 꼬라지 같이 정직 먹지말고.

허개열위원

책임은 과장이 지고 시의원은 안 집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259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남천둔치 문화예술공연장 설치 2억 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것 설치하라고 그랬지요? 남천둔치 안에 문화예술공연장 설치하라고 시장님 지시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시민들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공연이 자주 있는데 무대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상설로 해놓으면 공연단체의 예산절감이 되고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공연기회가 또 증가 돼서 시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기가 좀 쉽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식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절감도 있고 각종 행사를 한 곳에 공연장을 설치를 하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천 안에 이런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과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업무협의를 받아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 안에 아마 하천법상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하천법이 상위법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자인계정숲에도 하는 행사가 있고 하양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진량에 하는 행사도 있고 행사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지 남천둔치 안에 설치하면 남천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차가 빵빵거리고 앞에 잔디 서부동에서 밥만 먹으면 내 관리하는데 그 잔디 다 밟아버리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들도 남천둔치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사실 아파트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화도 받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김영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인은 어차피 계정숲 내에 행사장이 마련돼 있고 또 갓바위축제 하기 위해서도 갓바위 주차장 내에 상설공연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지역은 그나마 할 수 있는 지역이 나중에 또 이게 실내체육관이.

김영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공연장을 지으려고 하면 각 동마다 다 하나씩 지어야 됩니다. 우리 동에다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위법인 하천법이 우선이 됩니다. 거기에 공작물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설치하면 우리 서부동 동민들 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발상부터 잘못됐고 가령 꼭 지으면 우리 서부동 동민들 동원해서 부숴 버립니다. 법상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예산도 많고 지으려고 하거든 각 동단위로 하나씩 지으십시오. 그러면 돌아가는 행사인데 우리는 서부동 동민들이 나와서 잔디 얼마나 그렇게 정성 들여 가꾸는 줄 압니까? 각 단체마다 매일 나와서 청소하고 행사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달 청소하고 하는데 그 공연장 지어 가지고 만날 거기 와서 하면 그 아파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실내체육관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상당부분은 또 이쪽으로 실내체육관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아마 남천둔치의 행사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사람 못 산다고 하는데 짓지 마세요.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시작하면 각 사회단체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하든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 자원봉사활동 해 가지고 쭉 많은데 올해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10명, 100만원씩 해서 보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어떤 사람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중국 교남시에서 이번에.

정병택위원장

아니, 우리 경산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보내느냐고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읍면동별로 1명씩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시 재정여건이 안 맞아서 내년도 추경 시에 한 1,000만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읍면동에 부녀회장 반, 협의회장 반, 시지회에 지회장 이렇게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우선 본예산에 한 1,000만원 정도 확보할 그런 계획입 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게 선심성 아닙니까? 원래 없던 건데 나는 기준도 없이 10명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보내느냐? 그러면 15개 읍면동에 1명씩 보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농촌지도자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많이 애를 쓰고 고생합니다. 그러신 분 보낸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부녀회까지 나오니까 하시네. 결국 그러면 약 30명 보내려고 하네요? 보내려면 똑같이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장 선심성 관광 외유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만 합니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대하고 단체 많지 않습니까? 왜 새마을지도자만 보냅니까? 나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실제 농촌에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새마을지도자답게 하시는 분 선별해 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전 찬성합니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뭘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게 아닌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엄선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선은 무슨 엄선이에요. 벌써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김장 담그기 행사지원비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올해는 지원이 안 나가고 지회장이 부족해 가지고 자기 개인 사비를 300만원 정도 내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지난해에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지난해에도 원래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올해 지원을 받을 걸로 나한테 이야기하던데..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올해 나한테 부녀회장이 지원을 받은 걸로 전화 왔단 말입니다. 시에서 지원금이 작으니까 내년도에 좀 많이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부탁까지 왔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뒤로 빼줬을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진짜 전혀 없어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그 분 나한테 위증이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회장 우경부 씨 돈으로 줬단 말입니까? 그 분 절대 그렇게 돈 주실 분이 아닙니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시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쉽게 말해 가지고 돈 지원해 가지고 김장 담그는 것은 누구 등신 아닌 다음에야 다하겠어요.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500만원 돼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교통사고 확 줄이기 하는 것 아침에 잠깐 나와서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빨리 찍고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 버리더만 이런 관계 전부 현장 확인합니까? 그냥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니까 얼른 나와 가지고 사진 한번 몇 명 나와서 찍고 현수막 돌돌 말아서 갑니다. 현수막도 돈 아끼려고 거기다가 동네 것만 딱딱 붙여가면서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줄이기도 아니고 확 줄이기 운동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현장감독을 하고 돈을 주든지 해야 되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정병택이 또 그렇게 하더라 하세요. 사회단체 하는 건 내가 할게요. 하고 나면 바로 집에 가니까 전화 와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을 하세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남매지 주변 산책로 이건 산림녹지팀하고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쪽에 따지기로 하고 여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한국광고협회 경산시지회로 해 가지고 이게 공모해서 지정된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모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공모했는데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단독.

정병택위원장

단독으로요? 공모 어떤 루트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광고 현수막은 민간위탁한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데 이 자체 현재 새마을문화과에서 지역개발팀에서 전번에 김정수 씨가 했고 그 후임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기로 하셨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보니까 수수료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받았는데 한국광고협회 경산시지회가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는 시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2,000원 증지를 받고 허가를 내주면 광고업체마다 탈부착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불법광고물이 성행이 많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체에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주고 하면 자율정화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고협회 회원들도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게요. 상당하게 앞으로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업체에서 그게 나옵니다. 저도 이 장사를 옛날에 유통분야에 좀 해봤으니까 아는데 엄청난 그게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시에서 할 때는 시에서 공직자 직분에서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도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탈선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말로는 증지대 수수료가 9,000원에서 1만 2,000원 해 가지고 증지대 3,000원, 탈부착 9,000원인데 이게 탈부착용 수탁업체와 협의 후 조정하는데 이 자체가 지켜지질 않습니다. 저하고 안 그러면 내기해도 좋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청 받고 상당히 일손이 많이 뺏기는데 차라리 신청하고 탈부착을 줘버리고 우리 인력은 그 감독하면 오히려 안 낫겠나 저희들은 그런.

정병택위원장

공무원 놓고 뭐합니까? 담당공무원은 그러면 앉아서 놀라고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T.O.에서 1명 빼버려야지, 담당자를 빼고 줘야지. 현재 있는 데서 이것을 더 주게 되면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T.O.에서 1명 준다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대신에 인력을 관리 감독 쪽으로 활용을 하면.

정병택위원장

이것 대표 누구입니까? 한국광고협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허준열 씨라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원래 무엇하시는 분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광고하고 계시는데 경산시광고협회 회장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시장님이 여기로 주라고 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아니요.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공고해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 관계는 규정이 보면 광고물에 종사를 몇 년 이상 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다 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자기네들 광고협회에서 한번 좌담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하지말고 우리가 도민체전할 때.

정병택위원장

결국은 그 뜻이 결국은 한국광고협회 주자고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식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했어야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통장회의 때 보면 항상 나오데요. 이런 것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가업체 모집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렇게 할 것은 못되고 광고협회에서 협회 회원들한테 공문을 다 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25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재료 구입이 있고 출품작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두세 번 듣고 또 나한테도 문의가 왔습니다. 자기들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건 모르겠다고 하고 나도 바빠서 말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담당계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것은 갖고 왔던데 이 자체가 말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처리 잘하세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추세를 보니까 서울·경기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다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도 구미, 경주 큰 시는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병택위원장

나중에 위탁계약서 한번 봅시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탁 계약을 하려고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분명한 것은 명색이 조례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항 같으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의원님들 있는 데서 한번 사용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 반대 안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다 하면 되는데 미리 저질러놓고 뒤에 보고하는 식으로 하니까 속이 구린내 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솔직하게 할게요. 이 관계에 대해 부탁 전화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터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못 했다고 감사받아서 또 징계 먹으려고. 안 먹도록 하세요. 259페이지 2008년 해맞이 행사 내년 초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작년에는 무학산에서 했고 재작년에는 삼성산에서 했습니다. 지금 장소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장소 결정이 왜 안 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정병택위원장

원래 성암산하고 삼성산?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무학산.

정병택위원장

원래 두 군데에서 계속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했습니다. 삼성산, 자인 도천산, 금박산, 무학산, 성암산.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한국예총 경산지부에는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몇 쪽입니까?

정병택위원장

몇 쪽이고 뭐고 많습니다. 시민회관 행사할 때 하네요. '항상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병국 경산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하고 시의원은 있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지도 않은 시장 칭찬을 하고 예산 주면 전부 거기 칭찬만 하는데 그,래, 그런데 그 말 해버리니 예산 엄청나게 많이 나가네. 여기 훑어보면 많습니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지난 연도보다 한 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퍼주기 식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263페이지에 경산사직제 제복구입 이것은 누구누구 입을 것 하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여기는 제관 세 분하고 집례, 그 다음에 알자, 여자 분 두 분하고 그래서 7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누구누구라고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초헌, 아헌, 종헌관.

정병택위원장

사람 대상자가 시장, 누구냐 이겁니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지난해에는 시장님이 초헌관 하시고 의장님이 아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헌은 유림대표가 하시고.

정병택위원장

옷 입는 사람 이름을 대보세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사람 이름은 자꾸 바뀝니다. 초헌관은 시장님이 하시고 그 외 종헌, 아헌은 유림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의장님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매년 영구적으로 씁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이것 지난해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작년에 한번.

정병택위원장

왔는데 시장 것만 해주고 의장 것은 없으니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상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똑같으면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의장님 한 벌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271페이지 삼성현 기념주화 제작 200개 해서 배급처는 어디에 줄 겁니까? 대상자 누구한테 줍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자인단오나 갓바위 행사할 때 외국 대사님들 오시는데 우리 것 선보일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 삼성현을 기리고 삼성현 주화를 제작을 해서 그런 주요 내·외국의 외빈이 오시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외국인한테만 줄 겁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내국인하고 외국인요.

정병택위원장

내국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의원도 포함됩니까? 결과적으로 시장 선물용이네요. 내·외빈용인데 이게 결국 시장 선물용. 잘 알겠습니다. 5만원짜리 같으면 좋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67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용계서원 보수비 2,000만원, 작년에 3,000만원이고 올해 2,000만원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무얼 보수했고 올해는 무얼 할 예정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작년에는 서원 올라가는 계단을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충현사 우측 편의 지붕이 기와장이 깨져 가지고 비가 처마 끝으로 많이 샙니다. 그 지붕 보수하고 작년에는 석축을 일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한쪽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을 완료하려고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2,000만원 하면 지붕 다하고 석축하고 다합니까?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지붕을 전체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처마 밑만 보수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다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부 처마 밑만 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아니요, 지금 다른 데는 괜찮고 동쪽 처마 밑에만 약간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보수합니다.

기숙란위원

문화재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꼭 필요해서 하는지 하고 연례적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건지.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적시에 보수를 안 하면 또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니까 조금 약간 누수가 될 때 보수하는 것이.

기숙란위원

이것은 그 일부만 빨리 내년에 하면 후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후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한번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고 해마다 연례적인 사업처럼 그렇게 안 하도록 그러면 했던 것 조금 하고 또 하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 때 확실히 하고 또 안 할 때는 안 하고 꼭 필요할 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249쪽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도비는 500만원 딱 내놓고 시비는 2억 7,500만원 보태서 3억 2,0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가 도대체 무엇하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우리 시 단위나 안 그러면 읍면동 단위에서라도 큰 행사할 때 전부 봉사도우미를 하고 또 도시락 배달하는 이러한 도우미도 하고 병원 방문 아니면 장애인하고 대화하는 그런 봉사, 봉사단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환경정비 봉사하는 분야도 있고.

허개열위원

자원봉사자 인원이 팀으로 상주하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등록이 다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자원봉사자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몇 명 되는데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1만 7,000명 정도.

허개열위원

경산시에 자원봉사자가 1만 7,000명이라고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1만 7,436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에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가지고 도우미 활동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1만 7,000여명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3억 2,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따른 인력도 상근이 4명 있고 비상근이 2명 있습니다. 월급도 줘야 되고 하여튼 사무실 전체 운영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3억 2,000만원 이렇게 나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인건비가 상근 6명에 대한 인건 비, 그 다음 사업 운영비, 또 사업비 관계 그런 분야입니다.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경산자인단오제를 비롯한 뒷면에 갓바위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자인단오제 한번 하는데 4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고 갓바위축제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하루 이틀만에 날리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의구심을 가집니다. 당연히 문화사업으로 갓바위축제도 하고 자인단오제도 해야 되는데 경산을 알리고 나름대로 경산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하루 행사하는데 4억씩, 1억 5,000만원씩 쓴다는 게 요새 춥고 배고픈 사람도 많은데 사실 문제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하루가 아니고 자인단오는 3일 하고.

허개열위원

그래도 일회성 아닙니까? 다 먹고 없애고 그런 건데 꼭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하자고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참고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업특구하고 관련해 가지고 묘목축제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혹시 예산 반영된 게 없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문화예술분야는 제가 축제를 합니다. 묘목특구관계는 기술센터 소관이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39페이지에서 9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변태영위원

밥 먹고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밥 먹고 할까요? 국장님, 허기지니까 저녁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서 279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문의해 봅시다. 금년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교육체육과에서 전년도보다 약 310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그 예산의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증가된 것은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에 291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박임택부위원장

얼마요? 265억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올해 편성된 것이 291억 5,000원입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공원에 올해 60억 계상 되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 거기에 26억 2,000만원, 그리고 올해 교육경비에 10억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도비 평생학습 관계해 가지고 국·도비가 2억 더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조금조금 붙다보니까 액수가 그만큼 많이 불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체 프로수가 교육체육과에서 보면 234.8%가 증가되었잖아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1년에 이 한 곳만 해도 600억이라는 예산을 증가시켜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도민체전 준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도민체전을 우리가 잘 치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단일종목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정도 행사를 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전국체전은 올해 4개 줄었고 내년에도 5개로 줄일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가지는 선수들 훈련을 1월에서 5월 이전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부터 계속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영천체전에서 한 3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도민체전은 우승 아니면 준우승 정도는 꼭 하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도 정비를 하고 있고 도민체전에서 올해 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1∼2월에 발족시키고 8월에는 도민체전대회준비위원회를 300명 정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장해 가지고 그걸 시키도록 그걸 하고 있고요, 각 대학교에도 육상선수라든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2009년도 도민체전에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체전준비를 우리 시에서 잘 치르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단일종목이라도 전국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테니스대회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단일종목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정도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전국 남녀테니스대회도 개최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대회, 우리가 우수한 것이 테니스, 태권도, 검도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돈을 투자해 가지고도 효과 없는 것은 가능하면 그런 데는 돈을 투자 안 하고 가능성 있는 경기종목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우리가 지난해 2007년도에 보면 경산실내체육관에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금년에 295억 같으면 증액이 얼마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건립예산 비는 벌써 하마 올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에 따른 부속적으로 집기라든지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늦게 돼 가지고 솔직하게 담당부서로서는 문제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실내체육관 같은 건 금년에 265억이라는 것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육상경기장 건립도 우리가 60억이라는 예산을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60억이고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2개 합쳐 가지고 29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총 예산이 있는 것을 어차피 작년에 못하면 올해 또 해야 되고 다음에 해서 올려야 내년도는 다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올해 600억이라는 예산이 전부 체전준비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육상경기장이라든지 조성이 완벽하게 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안 됩니다. 지금 실내체육, 육상경기장은 추경이든지 내후년에 10억을 더해야 되고 생활체육공원은 298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한목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해놓고 추경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안 되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우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작년에도 요청했고 올해도 요청했는데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다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많이 된 겁니다. 이것은 돈이 어차피 예산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다돼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육상경기장 건립에 시설비에 대해서 올해 117억 7,000만원 했네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2개 합쳐 가지고 29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고할 때 같이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런데 육상 감리비가 8억이나 들어갑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감리비가 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박임택부위원장

예산부분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 8억이라고 하는 돈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총 예산액의 감리비가 얼마 됐다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은 감리가 정해져 가지고 전부 다 된 것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올해 감리비 8억이 왜 올라왔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돈을 한목에 다 확보를 못하고 계속 해마다 추가로 돈을 확보하다 보니까.

박임택부위원장

감리비가 전체 얼마예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감리비가 실내체육관 해 가지고 19억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 말 아니에요. 감리비가 전체 실내체육관 짓는데 17∼18억 하는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확보 못한 것을 올해 다 확보하니까 19억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번 확보 못한 것을 19억 확보하는 그 말이 아니고 17∼18억이라는 감리비의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18억이 나왔단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권유가 있었는데 건축법에 보면 총 금액에다가.

박임택부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499억입니다. 계약한 것이 427억이고요.

박임택부위원장

499억 했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499억에서 그럼 지난해에 얼마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총 예산 499억 여기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작년에 계약하기를 423억인가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 계약금액에 대해 가지고.

박임택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답변이 안 맞습니다. 밑의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조달청 건축비 427억에 감리가 19억이고 시설부대비가 1억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런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이게.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499억이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총 예산액은 그런데 공사금액은 427억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물으니까 그럼 499억의 감리비가 17억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내가 자꾸 물으니까 499억의 감리비라고 하니 계산이 안 나오니 자꾸 묻잖아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총 예산액이 499억입니다. 거기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감안해 가지고 그게 499억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499억의 감리비가 이렇다고 하니 내가 계산이 안 나와서 자꾸 묻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97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근대5종, 육상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의 예산이 운동경기부 하는 전부 단체에 있는 실업팀에 들어가는 그 분들 월급.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운영비, 장비비, 대회 출전비.

박임택부위원장

운영비, 출전비, 의복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많이 들어가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올해 18명인데 한 사람 더 보강해 가지고 19명을 하는데 사실상 테니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우수선수이기 때문에 경산을 많이 알리고 홍보가 많이 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11억만큼 알립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2년 있어도 단돈 2억 가치도 못하겠다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많이 합니다. 텔레비전에 스포츠 전용프로를 보면 전국 프로선수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 그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보면 되지요.

박임택부위원장

12억 가까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6억 7,4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9,100만원, 장비가 8,100만원, 대회 출전비 또 8,800만원, 기타 아까 한 것처럼 대학에 주는 게 2억 5,300만원 정도가 들고 이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우승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우수선수를 바꾸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홍보는 시립합창단보다는 투자비용에 비해 선전 잘되고 낫네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근대5종은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우수선수들 여기에 이형택 다음에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박임택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대학도시 선포식이라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삭감한 부분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까, 적게 올라왔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똑같이 올렸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전체 금액은 계획을 5억을 잡는데 작년에 8,000만원 명시이월된 것하고 이번에 2억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시에서 3억, 대학교 13개 대학에서 십시일반으로 자기들 행사에 출연할 수 있는 예산을 12월 20일쯤 되면 대학마다 예산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대학을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출연하는데 대학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학원발전협의회 총장님들, 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또 총학생회장들한테도 하니까 자기들도 시 행사에 학교 나름대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난해에 8,000만원을 줬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8,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증가해서 2억 2,000만원이 토털이란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8,000만원은 별도로 정리추경 예산에 명시이월에 8,000만원 시켰고 이것 2억 2,000만원하고 보태 가지고 3억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2억은 대학에서 부담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부담해 가지고 학생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영대에 한 5,000만원, 대구대에 4,500만원, 대가대에 3,000만원, 대구한의대가 2,000만원, 경일대에 1,8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전문대학교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협조 회의를 3번 해 가지고 하니까 한 1억 6,300만원 한 80% 정도가 5개 대학교에서 출연 쪽으로 협조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대학선포식에 돈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얻는 효과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천안이 우리 지역하고 비슷해 가지고 천안은 대학교가 13개나 있어도 종합대학은 별로 없고 경산시 종합대학이 좀 돼 있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역을 특성화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은 대학도시가 아니겠느냐? 우리 관내 중소도시 치고 13개 대학이 있다고 하니까 학교가 많다고 하는 것은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만 알고 있지 다른 도시에 나가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매스컴이라든지 대학교 이런 데 알려야 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앞으로 2014년도쯤 되면 관내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 대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지역대학을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을 전국에 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그게 대학축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대학선포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이만큼 예산을 들여 선포식을 안 하면 대학교 이런 것 알릴 수 없습니까? 중국 학생도 못 모으고 아무도 못 모으겠네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래도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도시는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3억 올라와서 의회에서 2억, 2000만원 삭감하고 8,000만원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평생학습 및 대학도시 선포식 해서 1억이 돼 있었거든요. 3억 올라와 가지고 1억 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에 2,000만원 돌려서 쓰고 나머지 8,000만원은 해놓고 2억 2,000만원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거든요.

변태영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왜 의원들이 8,000만원을 만들었느냐고요. 선포식을 해도 작게 효율적으로 하라고 8,0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예산 남아 있다고 또 올해 2억 2,0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자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원들 우롱하는 행위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8,000만원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가.

변태영위원

안 하면 말아야지. 8,000만원 예비비로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올리든지 이것 뭐예요. 이것 지금 의원들 눈속임하는 것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대학교도 참여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라고 해 가지고 대학교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변태영위원

대학교 참여하는 방향은 우리 체육과장님이 했는가 시장이 했는가 국장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2억 2,000만원 삭감하고 8,000만원 가지고 간단히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하라고 8,000만원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도 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또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데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8,000만원 가지고는 전국단위 행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변태영위원

그럼 안 하고 말아야지요. 안 하고 말아야지 왜 또 이렇게 합니까?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잃어버렸는지 알고 그래서 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이것하고 평생학습도시하고 같이 어울러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변태영위원

차원이 달라도 같이 하자고 선포식을 같이 하겠다고 한 것 아닙 니까? 그래서 돈을 맞춰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넣는 것은 저것 등신 같은 것들 저렇게 올려다놓으면 다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학교도 참여를 해서.

변태영위원

이것은 진짜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변태영위원

안 되는 것 같고 입뗀 김에 한두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283쪽에 국제자작자동차대회 보조해 놓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00만원 줬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주는데요. 증액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여태까지 개최한 횟수가 올해 12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외국에서 온 것이 2개팀이고 국내에서 온 팀이 82개팀인데 총 84개팀이 참여해 가지고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처음 1년에 몇 팀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팀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30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변태영위원

처음에는 대학교 자체 내에서 했어요. 이 300만원 준 게 왜 준지 압니까? 시장 폼잡으라고 줬어요. 줬는데 이제 1,000만원 가지고 폼잡으려고 하니 되나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학교의 행사예요. 이것 내년에 세계대회하면 한 2,000만원, 3,000만원 줘야 되겠네. 시장님 혼자 그냥 가기 좀 민망스러우니 돈 한 300만원 가지고 가라고 준 거예요. 이제 1,000만원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규모가 크니까 시에서 지원을 좀.

변태영위원

경산시 규모가 커졌으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아니, 대회규모가요.

변태영위원

예산을 이렇게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299쪽요.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진량고등학교 체육관 전등 및 간선공사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체육과에 올라와야 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진량고등학교 체육관 이게 유도경기장에.

변태영위원

유도고 무엇이고 간에 이게 여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에요?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얼마 나가고 있어요? 40억 가까이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 또 4,500만원 올렸어요. 특히, 진량고등학교는 올해 생활관 지으면서 돈 3억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을 또 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체육 쪽에서 도민체전 경기장을 30 몇 군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영천대회 끝나고 체육관이 정해지면 하려고 하고 이것만 올린 겁니다.

변태영위원

내년에 도민체전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영천에서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체육관 하는데 불 없이 밤에 유도 연습해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을 하려고 하면 밝기도 그만큼 밝아야 되고 선도.

변태영위원

진짜 다른 데는 알뜰히 사는데 교육체육과에 보니까 풍덩풍덩하게 쓰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풍덩풍덩 안 씁니다. 저희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진짜 다른 데는 안 따지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넣어서 다시 하세요. 이런 것은 두 번 세 번 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올해 돈 3억씩이나 주는데 또 올려서 되겠어요. 경산에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299페이지 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덤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옆에 298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 교육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심의회에요?

정병택위원장

예.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거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27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80페이지, 281페이지 쭉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체육대회 개최 그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하고 성질은.

정병택위원장

운영비 쪽이거든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국체육고등학교.

정병택위원장

다 좋은데요, 교육기관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 민간자본보조에 진량고등학교 체육관 전등 및 간선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관계에 대한 것은 교육심의위원회 거치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원칙 맞는 것이지 이것 전부 편법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관계 하면.

정병택위원장

답답해 죽겠다.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운영비가 그 성질에 줄 수 없거든요.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잘못됐습니까, 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교육경비조례에 대한 그런 심의사항은 아닌 것.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교육경비조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줘버리지 어떤 것은 심의 거치고 어떤 것은 그냥 주고 그런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학교 지원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정병택위원장

298페이지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게 영어타운에 우리가 돈을 못 주고 하듯이 조례에 운영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해 가지고 그렇게 뭉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편법으로 움직여 버린다면 예산담당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정상적으로 얹어서 하시든지 했어야지 일단은 교육기관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교육기관이라도 이게 체육분야, 하양에 배구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유도대회 이런 돈은 거기에서 지출 못합니다. 못하고 체육관계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학교경비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 주고 체육대회 이것은 체육진흥법에 맞춰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학교라고 다해주는 게 아니고요.

정병택위원장

조례를 우리가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된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까지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좋습니다. 그 정도 해두고요,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대학도시 선포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행정·사회위원장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올해 본예산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해서 1억 올라왔습니다. 1억 돼 가지고 계상됐었는데 올해 전반기 추경 때 평생학습도시 및 대학도시 선포식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 자체가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간파하고 담당계장 되시는 분이 위원장을 찾아와 가지고 원래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에 1억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2,000만원만 남기고 8,000만원 여기로 옮겼단 말입니다. 옮겼기 때문에 원래대로 1억을 그쪽으로 좀 8,000만원 남겨 주십시오. 꼭 그렇게 삭감하실 것 같으면. 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전 위원님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통사정을 하는데 원 취지대로 본예산에 잡힌 대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1억을 그대로 남겨둡시다. 그렇게 2,000만원 있고 8,000만원 빼 가지고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8,000만원 이쪽으로 넣고 1억을 만들어주고 대학도시 선포식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합시다. 전 위원님이 그때 삭감하자고 다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 원본 제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당계장이 나한테 와 가지고 말을 싹 돌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회의록 찾아오너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 것이라 회의록이 없어요. 해서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용으로 1억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라, 절대 대학도시 선포식 8,000만원 사용하면 안 된다. 내가 실수한 것은 그때 명칭변경인가 용도변경인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경솔하게 그것을 안 하고 넘겨준 자체가 조금 실수는 했는데 어찌됐든 대학도시 선포식은 8,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그것은 원 취지대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에 그쪽에 사용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봄쯤 됐겠다. 그때인 것 같습니다. 모 대학에서 저한테 실무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왜 대학도시 선포식을 해주시지 삭감하는 바람에 대학이 다 그 부담을 떠 안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배당금을 전부 요구를 하는 격인데 저희들이 부담이 많다.'고 제가 한 2개 대학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도 '그래요, 대학도시 선포식인데 대학에서 거두어서 하면 안 좋습니까?'하고 제가 말았는데 결국 이번에 보니까 2억 2,000만원 올라온 것이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8,000만원, 3억하고 대학에 각 4,000만원씩 5개 대학해서 2억을 부담시켜서 5억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283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10억 8,6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1억 9,900만원, 8억 8,755만원이 시비인데 물론 과다지출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됐다, 선포식 한다 저희들은 초청 받은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 분답스럽게 하시더만 결국 보면 거의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 부담이고 이렇게 평생학습도시 관계도 이만큼 분답스럽게 하는데 무엇한다고 또 대학도시 선포식을 돈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해서 여기 쓰던 자료 보면 무얼 이렇게 분답스럽게 하려고 합니까?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13개 대학교가 있고 하면서 그 설명만 해도 많고 여기 각종 보면 기획예산 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센터라든지 각 보면 경산을 홍보하고자 하는 역사, 프레스센터라든지 지하철 광고라든지 각종 여기 엄청나게 홍보비가 많습니다. 경산 이만큼 홍보하면 여기 조그마한 소도시 아닙니까? 이 자체도 광고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육부 해 가지고 교육, 문화, 산업, 환경, 복지도시에서 체육도시는 왜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도 프로선수 이렇게 넣어 가지고 3개 종목 해 가지고 하면서도 체육활동에 의해서 경산홍보를 엄청나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만큼 자꾸 홍보해 가지고 무엇하시려고 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1억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당초예산에 대학 및 평생학습도시 축제 해서 1억이 되어 있었어요. 평생학습도시는 2,000만원 가지고 행사하고 8,000만원 저것은 우리가 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단체 대학축제협의회나 대학도시 선포식 축제위원회에 주자고 하니까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 남겨놓고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교에 일반 기관단체장 및 주민들이 대학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그러면 대학교에서 한 1억 2,000만원을 낼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처음에 2억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계획을 잡다가 2억 들여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단위 매스컴이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이걸 PR 하기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5억짜리를 하고 저희들이 3억 부담하고 대학교에서 2억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평생학습도시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억에 대해 가지고 대형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걸 가지고 타 과에 즉, 말하면 시립박물관, 여성회관에 있는 예산을 우리 예산에 당겨온 겁니다. 새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왜 이걸 당겨와야 되는가 하면 저희가 2억에 대해 가지고 대형투자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훈련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우리한테 올려놓고 심사를 잘 받는데.

정병택위원장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답변 듣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라 중복되는 건데 간단히 한두 개만 할게요. 과장님, 시장님이 꼭 하고 싶어서 역점사업으로 대학선포식 작년부터 자꾸 하는데 보필을 하시려고 하면 좀 똑바로 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선포식 하면 좋겠지요. 좋은데 3억이 5억이 왜 들어가느냐?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여기에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온 것 보니까 행사비 5억 해놓고 뒤에 보면 행사내용에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개식 순은 대학기수단, 동창, VIP 소개 입상자 시상, 풍선날리기, 대학합창단 축하공연. 전국연합연극회 뮤지컬 공연, 사물놀이, 그룹사운드 공연 돈이 어디에 5억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는 자꾸 길게 얘기하기 싫은데 보필을 하려고 그러면 똑바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왜 이러 이렇게 해서 3억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대학선포식만 하려고 해 가지고 돈 안 주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설명자료 만들어온 자체가 내용이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든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어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돈을 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세목적으로 나오는 예산을 5억에 대한 내역서가 다 있어요.

허개열위원

5억 내역서를 여기 설명을 해줘야 되지 당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5억 내역서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아까 했듯이.

허개열위원

아니,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고 하나 물어봅시다. 291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 8,000만원이지요? 이것 어디 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지금 육상경기장에 위원님 가서 보신 현장 있지요?

허개열위원

예.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현장에서 산 쪽으로 거기에 테니스장, 럭비구장 이게 당초에 부지가 럭비구장이었거든요.

허개열위원

거기 하는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허개열위원

내가 그래서 내가 하양 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양에 공설운동장을 팔아먹고 대조리 지금 운동장을 닦아놓고 거기에 매주 야구인 내지 축구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대책 없이 그냥 놔둘 겁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여기 도민체전 끝나고 안 그래도 도민체전이.

허개열위원

시설을 해서 도민체전에 활용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가만있는 하양운동장 팔아먹어 버리고 지금 안 해 줍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팔아먹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계획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언제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들 가장 시급한 사항이.

허개열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셔야 될 게 거기 지금 보면 먼지 비바람 막 휘날리는데도 매주 젊은이들이 야구하고 경산에 2개 아닙니까? 매주 거기서 게임하지 축구 한 게임 하지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돈을 이렇게 펑펑 쓰면서 거기는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사업기간을 2010년으로 계획 잡아 가지고.

허개열위원

2010년까지 못 기다립니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648억 들여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도민체전이 앞에 닥쳤으니까 이것부터 해놓고 나중에 하려고.

허개열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도민체전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허개열위원

돈 막 타오면 안 됩니까? 빌려오면 되지.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럭비구장 저것도 우리 기부채납 받은 거거든요.

허개열위원

하여튼 내년에 올라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안 올리면 추경이고 무엇이고 없어요. 왜 남의 운동장 팔아먹고 운동장도 없이 해놓고 말이야 희한한 사람들이네. 언제까지 합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9년도 추진할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종합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실시는 언제 하는데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2009년부터 계속해서 해야 되지요.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요.

허개열위원

2009년도에 내 시의원 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2010년까지 아닙니까?

허개열위원

확실히 하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28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도서 및 전자책 구입 해서 교육정보센터에 3,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 내용 설명을 해봐 주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도서관법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립도서관이든지 교육센터의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시·군에서 책을 사는데 보태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2006년 전에는 문화회관에서 매년 2,000만원씩을 지원해 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에 과가 생기다보니까 작년에 돈을 하나도 지원을 못해 줬어요. 그 분들이 지원을 왜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마다 전부 도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데에 도서비로 그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계획을 받아보니까 총 9,800만원 드는데 자기들 예산으로 6,800만원 쓰니까 올해 못해 준 것을 감안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최상길위원

지원해 주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게 도서관법 제29조 및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원 해 가지고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최상길위원

법으로 돼 있어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경산지역에는 거의 도 정보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경산지역입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못하도록 도 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2,000만원 못 줬기 때문에 올해 한 3,000만원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왕 지원해 주려고 하거든 5,000만원, 6,000만원 화끈하게 해줘버리지 조금 지원해 주고 나면 지원해 줬단 소리 안 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것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도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통과시킬 적에 문화회관, 여성회관 뭐 해서 전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국비 1억 9,900만원 가지고 와서 시비 8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평생학습, 그것뿐입니까?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 통과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지금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경산 체육 해버리고 치워버립시다. 경산시 치워버리고 경산시체육 저걸로 해 가지고 만들어버리지 예산 이렇게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대5종 해 가지고 11억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는데 난 운동 못한다고 운동에 대해서 등한시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92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라 해 가지고 2억 그것이야 좋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경비 보조로 해 가지고 나왔고 그 밑에 시민체육대회 읍면 참가경비 보조로 해 가지고 5,400만원 이것은 읍면동에 주는 것인데 시민체전을 했으면 됐지 293페이지에 읍면동 체육대회 해서 500만원씩 또 올려놓았습니다. 경산시 체육만 하고 치워버릴 겁니까? 일은 안 하고.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건 올해 하양, 진량하고 읍민체육대회 했고요, 또 동부동이라든지 중앙동에 시민 한마음 걷기 하는 그런 행사에 해마다 해온 겁니다.

최상길위원

체육대회 행사비용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한 읍면동 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하면 행사 여태까지 안 하는 동네도 돈 500만원 때문에 천상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죽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포항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최상길위원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읍면동에 체육대회 안 하는 동에는 돈을 못 받아가지 않습니까? 안 주면 그 돈은 뭐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 돈은 반납해서 내년에, 계획이 아예 딱 써야 되는데 하려고 해놓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허개열위원

하는데 많이 줘버리지.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하양 같이 한 데는 평소보다 더 지원을 해주고.

최상길위원

한마음 걷기 대회 체육행사에 들어갑니까? 천상 어느 동 하나는 다른 건 할 것 없고 걷기대회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2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상징물 매뉴얼 제작이 1,500만원이고 상징물 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또 상질물 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하게 되면 대형마크, 그 다음에 마스코트, 포스터, 표어 이런 것을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마크만 쓰도록 상징물을 만들거든요. 도민체전에는 이런 이런 것을 사용해라 하면서 공모합니다.

기숙란위원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책자 같은 마스코트 만들려고 한다고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표어 우리 베푸리 하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20 몇 점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마크를 붙이고 모자는 어떤 것을 하라, 구호는 어떤 구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 우수한 것을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각 단체에 이런 식으로 쓰라고 홍보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게 하나 정해지면 만드는 용역비입니까? 개발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기숙란위원

공모했는데 또 개발합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공모해도 실제로 이런이런 것을 한 것이지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개발이거든요. 개발이면 새로 하는 건데 개발용역 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값은 다음에는 안 들겠네요. 여기서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새로 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개발용역비만 주던지 공모만 하든지 하지 공모하고 개발용역 주고 2개를 나누어서 합니까? 이중지출인데.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우리가 경산에서 도민체전 하는데 좋은 문구를 공모를 하라고 하면 그 공모가 나오면 도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그걸 최종 맞춰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304페이지 중간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비 원가계산 용역 2,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리고 313페이지 분뇨·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산정용역비 이것은 지난해에 없었던 건데 올해 됐네요. 그리고 314페이지 제일 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또 5,000만원 올렸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용역비 과다하다고 좀 줄여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줄이겠다 하더니만 올해 용역비 들어온 게 사실은 줄지 않고 자꾸 더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4페이지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은 이제까지 계산해 놓은 용역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용역 이것은.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길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을 매년이나 합니까? 업체도 바뀌지도 않고 했는데 무엇 하는데 용역을 자꾸 주려고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세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음식물 발생량이라든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상길위원

저도 알아요. 이번에는 생활폐기물 업체 지역도 가르고 해 가지고 지난번보다는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관계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관계 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313페이지에 분뇨처리장에서 용역비는 지금 성공불제 축산폐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수집이라든지 정화조 수수료는 '95년도에 인상이 돼서 아직 수수료 조정을 안했고요.

최상길위원

결국 성공불제 그것하고 나면 다시 또 해야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성공불제는 축산폐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수집·운반비라든지 사용료가 조례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다시 사용료라든지.

최상길위원

분뇨는 그때 가면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길위원

축산폐수보다 도축장 그걸 옮겨야 되겠던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인가 거기서도 취급을 하는데 이것 환경도 문제 아닙니까? 도축장 냄새 안 하면 성공불제 아무리 해봤자 헛일입니다. 그리고 도축장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1억인가 2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도축장 그것 아무리 보수해봤자 1∼2억 붙여서는 붙이나마나 한 가지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 도축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길위원

지정을 바꿔서 하든지 뭘 하든지 어디 옮길 때 있거든 공모를 해서라도 옮겨야 그쪽 오염지구에 냄새가 덜 납니다. 자꾸 용역줘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연구 한번 보세요. 용역 이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위원

하나만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용역비 2,000만원 하는 것은 각 부서 공히 공통사항이네요. 무슨 용역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책정되는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연구하기로 하고 이것 하나 뜻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하는 것 지금 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314쪽에 이 뜻이 뭡니까? 오염총량관리.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폐수가 방류하게 되면 저번에는 농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 BOD, COD 이렇게 해서 농도로 규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오염총량제 하는 것은 양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게 오염총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시에 오염부하량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이상 할당량이 초과되지 않게끔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설 수 있는 게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변경하는데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든다 이 말씀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부터 오염총량.

허개열위원

그러면 낙동강총량관리제인가 그것도 우리 경산시에 해당 받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총량제인가 거기 걸려서 돈사도 하나 못 짓는다고 하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바로 오염총량제입니다. 낙동강이 아니고 수계별로 낙동강, 금강, 지금 서울지역에는 한강에 오염총량제를 시행 안 하고 있는데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낙동강수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특별법으로 해서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도 작년에 한 것이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

왜 그렇게 비싸요. 매년 하는데 좀 깎으면 안 돼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연도가 2010년까지인데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이나 저런 게 저감시설을 하게 되면 또 까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허개열위원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는구나!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더 오염됐는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그 이상 돼 버리면 2010년도에 가면 다른 오염총량제를 다시 설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뇨처리장이나 환경시설사업소 저런 게 좀 개선이 되면 확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1페이지에서 93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306페이지 재료비에 자원순환분리 수거함 구입이 아까 음식물쓰레기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 배치돼 있는 게 총 몇 개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2,099개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2,099개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2,100개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기 500개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교체도 있고 예를 들어 아파트 신설지역이라든지 추가 보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저는 다 한 500개 되는데 교환한다 하는가 싶어서 왜 다 교환을 하는지 있는 것은 놔두고 왜 교환하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부서지면 교환해주고 그럽니다.

기숙란위원

교환도 자주 일어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부서집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부서집니다. 차에 상차, 하차 하다보면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님, 아파트 것은 교환 안 해 주잖아요? 자연부락 것만 안 해 줍니까? 말씀 잘하세요, 그것 큰일납니다. 절대 안 해 줍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구매합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그 바로 위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가족동반 산업연수가 50만원에 8명입니다. 다른 퇴직자들은 거의 1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왜 50만원만 주지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다같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표도 있는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설립된 한국노총 소속단체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태영위원

단체 협약에 50만원 해주게 되어 있구나!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보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생활폐기물은 버리면 되는데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버리면 읍면동 사무실에 가 가지고 버리는 티켓을 사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 팔지요? 처분하는 것. 그것 우리 경산시에서 판 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난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수고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